조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11월 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4년도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3년도 제4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내용과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788억 9144만 7000원보다 951억 3026만 2000원이 증액된 4740억 2170만 9000원으로 25.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6.8%가 증액된 3923억 2319만 4000원, 특별회계는 17.10%가 증가된 816억 9851만 5000원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청소대행 민간위탁,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산림재해복구비,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건립, 강경 도시가스 보급사업, 논산사랑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어곡천 개선사업복구사업,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등의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월액ㆍ불용액 최소화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필수예산을 반영하여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 등 5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31억 7248만 원으로 2023년도기금예산액 97억 9754만 9000원보다 34.4%인 33억 749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ㆍ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 운용 목적에 맞게 편성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5633억 828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517억 8492만 1000원보다 2.1%인 115억 97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가 증액된 4695억 961만 9000원, 특별회계는 0.5%가 증액된 938억 7323만 9000원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정리 추경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수해쓰레기 처리, 논산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도시재생뉴딜사업 강경마을, 어곡천 개선복구사업,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등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4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 등 5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114억 7052만 2000원으로 제3회 기금 운용 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6쪽, 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 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 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조용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 양철경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양선웅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홍세기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김재환 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팀 이재문 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21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억 2120만 4000원보다 19억 삼백오십만, 358만 원이 증액된 45억 2478만 4000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재해대책 관리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구입 등 8개 비용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관리 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관리 수방자재 말목, 톤백 구입 등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강우량관측시스템 1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예산예경보시스템 33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동저류지 제초 및 청소, 그늘막 운영관리 50개소 용역, 폭염 저감시설 보수 등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구호업무용 단말기 통신요금으로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495명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등 행사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워크숍 및 교육참가 실비지원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활동 급식지원으로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지역 자율방재단 활동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 성평지구 정비사업으로 균형특별회계 도비, 시비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수변정화활동 인명구조 훈련을 목적으로 시민수상 구조대가 사용하는 관공선 유지비 보험료 및 유류비 등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지원 도비 등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비 일반운영비로 16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 등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취약시설물을 점검하는 수수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문화 운동 일반운영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안전정책팀 국내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수당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명구조 및 수변수중정화 사업 등 3종 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자전거보험 가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노후불량 전기시설 개선 수수료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어린이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 지원으로 도비, 시비 포함 1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가입 도비, 시비 포함 99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양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공공안전 연구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도비, 시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으로 유아 카시트, 유아교통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시비 포함 88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시설 7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로 도비, 시비 포함 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로 도비, 시비 포함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무관리비로 국비, 도비, 시비 포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비 종합대응훈련 사무관리비로 도비, 시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산하 위험시설물 70개소 점검 및 홍보물 제작을 목적으로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내실화로 도시, 시비 포함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팀 국내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구축 사무관리비로 3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민방위팀 추진 국내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훈련 민방위 행사 참가 지원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지원경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8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사업 보조로 이억일백, 2억 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입니다. 전술헬기장 4개소에 대한 보수비로 도비, 시비 포함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실기용품, 실기실습용품 구입비로 도비, 시비 포함 4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사이비교육 5년차 이상자의 교육비로 도비, 시비 포함 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비로 국비, 도비, 시비 포함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양촌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 시설비로 도비, 시비 추가분 포함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운영비로 국비, 도비, 시비 포함 10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호수릴소화전 5개소 설치비로 시비 포함, 도비ㆍ시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 방염커튼 시설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호수릴소화전 시설점검 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호수릴소화전 6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소방대 안전센터, 지역대 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강사료 부족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사경 단속지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사경업무담당 공공휴대폰 요금 2대에 대하여 공공운영비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사경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220만 원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사경업무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활동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공공운영비 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부서운영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억 23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35쪽에서 43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영계획안 36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29억 9422만 5000원에서 9476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88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서 153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을 대부분 삭감하였으며 기정액 107억 5879만 9000원에서 9억 7941만 8000원이 감액된 97억 79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보험료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AI 구제역, 감염 등 비상근무가 빈도가 적은 관계로 기정액 대비 1536만 원이 감액되어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감리단 회사부도로 인하여 감리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기정액 대비 9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등 행사지원비로 기정액대비 1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공선 계류장 보수로 10만 원을 감액하여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물자 구입으로 과목경정하여 기정액 대비 3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민간인 임시주거시설 입주로 인한 전기, 상하수도 시설 연결및유지관리비용 등으로 과목경정하여 기정액대비 32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7월 호우피해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54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장비 구입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홍보 전기료 전광판 등 모뎀사용료 기정액 대비 48만 원을 감액하여 510만 원을, 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행사 미개개최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행사 미개최로 기정액 대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수당으로 기정액 대비 560만 원을 감액하여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전거보험 가입으로 기정액 대비 244만 6000원을 감액하여 57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노후불량 정비시설 개선 수수료로 기정액 대비 247만 2000원이 감액된 2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무계획 인쇄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비로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훈련, 민방위행사 참가자, 참가자 지원비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민방위대 교육비, 위탁교육으로 기정액보다 130만 원이 감액되어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피시설 제습기 구입으로 기정액 대비 13만 5000원이 감액된 5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1949만 3000원이 감액된 69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호스릴소화전 시설 유지비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사이비교육 및 집학교육 강사료 부족분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사경사무실 TV 구입비로 기정액 대비 7만 2000원을 감액하여 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에서 502쪽.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산지구는 총사업비 76억 8700만 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사업비 중 1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려고 하는 바 2023년 11월, 12월 풍수해보험료를 2024년도에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사유입니다. 다음은 양촌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공사비 중 8648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려고 하는 바 2023년 3회 추경 확정예산으로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에 따라 착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사유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 업무를 희망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2024년도 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저 예산서를 보면서 올해 기정액이 100억이지 않습니까요? 107억 5800만 원이죠?

본예산서요, 2024년도?

예, 예, 예. 그 ’24년도 예산을 보면 45억이에요?

(자료 검토 중)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안 담고 자꾸 뒤에서 담는 이유는 뭐죠?

본예산에 안 담는 이유는 신속집행의 그 문제가 공기도 있고 그 공사 같은 경우에 신속집행의 문제가 그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본예산에 안 담고 1회나, 2회 추경에, 1회 추경에 거의 담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본예산에 어느 만큼은 담아져야 되는 거지. 그게 그 좀, 그 예산을 보면 한 27%, 26% 그렇지 않습니까요? 본예산에 그 나머지, 나머지는 74% 정도는 다 이게 추경에 담, 담네요, 예산자체를?

예, 각 시ㆍ군에, 각 시ㆍ군에서 그 경쟁이 되기 때문에요 그 ’24년도가 도래하면 바로 신속집행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예산들은 좀 본예산에 좀 담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예.

그 올 예산을 한번 그 한번 여쭤볼게요. 219쪽 있지 않습니까요? 공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취약시설물 점검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

219쪽? 본예산서?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것? 다시 한번 제가 못……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취약시설물 점검수수료라는 게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게 뭐냐면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시켜서 노후 공동주택이라든지 취약시설물을 점검해서 안전, 전기안전점검을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보면은요,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지역사회 공공안전 연구사업 지원사업이라고 3000만 원 있어요.

예, 예.

이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건양대 그 위탁 지역경,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건양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역사회 공공안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저희한테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컨설팅을 하는 거냐고요?

공공안전에 대한 연구, 그거에 대해서……

공공안전에 대해서 뭐, 뭐 구체적으로 뭐 그런 것 있습니까? 연구한 뭐 용역을 했다는 것 그런 것 있습……

그 각종 논산시의 그 관할에 그 각종 공공안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데이터라든지 학술적 연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저희한테 그 컨설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양대학교에 이런 연구기관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이 있습니까, 건양대에?

예, 예. 이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아니, 그 좀 보면은 각 실ㆍ과마다 보면은 다 하나같이 건양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서는데 구체적으로 뭘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이렇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5년 동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뭘 연구를 해서, 5년 동안 했어요?

예, 예.

그랬으면 그 지금까지 뭐 했던거라든가 그 사례들에 대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훈련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료 검토 중)

훈련비 지원 그 운영, 운영지원 분야에서 뭐 하시는데……

지금 저희 예비군 자원이 지금 한 4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예비군 수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그 비용도 지금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예비군들이 내년 99연대에 그 예비군 훈련을 논산에서 안 시키고 이제 전부 통합시켜서 천안 6개 시ㆍ군을 통합시켜서 그 예비군을 2025년도부터 예비군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예비군 작전지원 분야라든지 교육훈련지원 분야, 부대운영지원분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분야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최소한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그 심도 있게 심의해서 굉장히 축소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 그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이 통합……

예비군 대대……

하는 곳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곳에……

예비군……

358부대에다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내년은 4대대 현재 논산 대대에 지원을 하고요, ’25년도부터 세종에 있는 99연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십오, 그 2025년도부터는 조치원에서 이게 통합을 해가지고 한다고요? 훈련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요?

그 99연대에서, 연대해서 통합합니다.

예, 연대해서 통합을 한다고 했잖아.

예, 예.

그럼 삼오팔, 8부대 그 4대대 지금 연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올해만 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교육훈련분 지역, 훈련 지원 분야는 이해를 가겠는데 부대운영지원 그 보안시스템 유지비, 예비군 사무실 보수, 사무비품 이런 건 좀, 먼저 우리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잘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여기를 사용 안 한단 말이야?

예, 예.

좀 계획대……

그런데 이제……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요, 과장님?

예, 예, 올해만 하는데요, 그 예산이 소홀히 집행되지 않도록 잘 꼼꼼히 따지고요. 어제도 대대장님 만났고 또 그 행사가 있어서 만났는데 그 대대는 일반 대대로 변동이 될 뿐더러 그 하니까 어떤 우리 그 논산시에 부대가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 향토방위부대로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지면 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장님! 올해만 쓰고 내년부터는 이제 그 연대에서 이제 조치원에서 연대해서 합해서 이제 예비군 그 훈련을 받아요.

예, 예.

그럼 이 시설을 예비비 중대 사무실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지요? 그 정도로 쓰지 못할 정도로 사무실이 좀 상태가 안 좋냐는 거지요?

그 예비군 그 시설을 현장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그 사실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수를 하고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예비군 지역방위 차원에서 예비군에 대해서는 좀 적극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 지원은 이제 해야 되게, 당연히 이제 훈련 지금 훈련비라든가 그 지원해야 되는 건……

저희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예, 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설이 계속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 뭐 사무실을 뭐 다시 뭐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자, 우리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올해만 하고 끝이란 말이야, 여기를 사용하는 것이. 예비군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끝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무실도 이용을 안 할 것, 이용 안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근데 이제 일반대대로 전환이 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직원과 대화 중) 하여간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다음은 조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 감된 이유요, 증된이유요?

추가해서 7억이 된 이유요?

그게 그 과거부터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검토를 해오, 해오고 있었던 바 같은 데요, 그 도비가 일단 4억이 붙었고 시비가 4억이 붙었습니다. 근데 도에서 내려준 만큼 우리가 100% 보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부족한 부분이 7억을 계상을 시켰는데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처음에 입안단계에서 현재까지 올 때까지. 그래서 총 1억 5000을 지금 건축비로 시설비로 지금 계상한 사항이 되고요. 추가분은 추가 시비로 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예. 근데 그 사연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몇억이 증가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이게 공사를 추진하려다보면 여러 가지 그 주민 동향이라든지 이런……

예, 예.

예.

예, 예.

예,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시고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공사를 하려면 발생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3쪽 4추에 보면요, 4회 추경. 지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지요?

예, 예.

9억 1600만 원.

예.

이게 지금 삭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 이유가……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거기 해당 감리단이 회사부도로 그 회사가 문 닫았거든요. 그래서 감리를 못 하는 상황이라 공사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그래서……

향후 계획은?

감리단을 선정하는 것이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이 미달하는 감리단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계속 그 선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빨리 지금 추진하려고.

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 그 재해라든가 비만 오면은 이게 계속적인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직원하고 팀장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빨리 추진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납도 한 예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지금 계속사업이지요? 계속하는 거잖아요?

예, 예.

펌프장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54억 총사업비 55억을 가지고 계속 사업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 그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은 거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로만 한다, 말로만 한다 거기, 거기 계시는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언제 하냐고 막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요?

예, 예.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올해는 할 수 있겠어요? 내년에는 해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는데 저희가 하여간 열심히 추진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감, 감리도 아직 안 됐는데 내년에 12월까지 되겠어요?

감리 계속 지금 촉구 중에 있습니다. 예, 감리단 선정이 조달청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요 그 작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 감리단 그 자격 미달로 인해서.

여기는 좀 하루빨리 좀 이게, 이게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다보니까……

예, 예, 성평지구와 지산지구는……

이렇게 이게 지금 계속 이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실ㆍ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계속 저희가 현황판도 만들고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비, 비 조금만 와도 거기는 뭐 계속 그 침수가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요, 그 지역이?

예, 예, 수문 열면 거의 거기는……

예, 예, 수문만 열면 거의 침수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그 천 쪽으로 못 나가니까 물이 못 나가니까……

예, 관문을 닫아버리는 게……

그게 계속 침수가 되고 막 그래서 상습침수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 과장님, 거기에?

평소에 자주 갑니다.

그러니까 그 누배가 안 맞아가지고 평소에도 이렇게 보면은 물이 잘 안 빠져. 그러니까 그 신속하게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있으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사항 설명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과 명시이월에 대한,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과 신규설명은 신규사업과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40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154억 5708만 3000원보다 70억 7725만 4000원이 증가된 225억 3433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 일자리업무 추진활동에 일반운영비로 270만 원, 하단 상거래질서확립 활동운영비로 900만 원, 408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보조 일반운영비 7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지원 일반운영비감액 1억 3430만 원이, 30만 원.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지원 일반보전금 감액 7억 4000만 원,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감액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8000만 원,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지원 인건비 1790만 1000원,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지원 사무관리비 412만 원, 2만 원, 하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장관리 인건비 27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시장관리 일반운영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1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전통시장시설물 보수공사 및 족욕체험관 조성공사 등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전통시장 내 쉼터 TV구입 및 연무안심시장 공용시설 집기비품 구입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3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모두 감액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에너지 효율적 이용에 95억 526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론 415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4억 24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에 1500만 원, 416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3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경도시가스 보급사업 98억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데 꼭필요한 예산이므로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46억 5204만 6000원보다 6억 8532만 2000원이 감액된 239억 6672만 4000원입니다. 228쪽 하단, 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8쪽과 229쪽, 230쪽은 전부 감액 처리된 사항이고 주요내용으로는 국ㆍ도비 변경 교부 결정된 사항이고 집행잔액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회적 경제기업에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월액은 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제4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로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있잖아요?

예. 몇 쪽……

그 작년에도 정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고 올 거라서 논산시에서 세웠다가 정부에서 내려온 다음에 삭감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정부에서 안 할 계획이지요?

지금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다.

내려올 계획이에요?

예, 예.

그래요. 저는 안 내려올 것 같으면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좀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414쪽에요, 그 안전관리 하는데 그 논산시 에너지위원회, 신생에너지 제안서 평가 수당 다 틀린데 사람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수당이 10만 원, 30만 원, 5만 원 다 그래요, 일인당? 왜 틀린 거요?

예, 그 제안 사항하고요, 평가 수당이 그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사람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평가는 다 똑같을 텐데 그렇게 차이 나?

제안 평가 수당은 위원님……

아니, 1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고 너무나 차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당 30만 원도 있고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안 평가 수당은 이제 그 지금 현재 3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게 일인당, 일인당 일 텐데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평,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아, 규정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고 412쪽에요 전통시장 내 쉼터 TV 구입하고 연무시장 공동, 공동 이거는 연무는 왜 이렇게 갑자기 4500인가……

연무대가 지금 현재……

새로 짓는 데다가 해주려고 그러는 거요?

예, 예, 장옥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요, 4월 말에 이제 준공 예정에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아, 그럼,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411쪽에요, 화지중앙시장 딸기 향 족욕체험관 조성 공사 1억 5000이지 않습니까요?

예.

거기에 무슨 딸기향 족욕체험관? 전통시장하고 딸기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 이제 그, 내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그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편리성을 제공해 주고자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제 시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입한 부분에다, 거기다가 한다는 거잖아요, 1층에다가?

예.

1억 5000 들여가지고. 이건 좀 그게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학도 해보고 뭐 시도도 좀 많이 해보고 그래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 사람들이 그 족욕체험관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받아봤거든요. 호응이 많이 좋아서 우선 시행을 좀 해보려고……

아니, 상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니면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일단은 저, 그 상인협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상인, 상인 그 시, 전통시장 내에 상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지금 족욕장이 한다는 그 부분이 거기 상가들이 문 닫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요?

예, 예.

거기에 보면 상가들 문 닫은 데 많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거기가, 거기에 그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그 상가들을 정말 이게 거기에 보면은 뭐 먹거리 타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조성을 하시는 것이 더 그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먹거리타운도 이제 저희가 일단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그 일단은 그 하려면 개인소유로 많이 되어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매입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우선 족욕체험관은 저 예산을 세워 주시면 우리가 잘……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한 건물이지 않습니까요?

예, 예.

건물이다보니까 다른, 그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여기다가 먹거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만약에 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 상가들이 빈 상가들도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일단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제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먹거리, 먹거리 통로라는 것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산 관계도 수반되고,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결과 내려오면 그건 그다음에 추진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내려온 다음에 이거 하시면 어떻겠냐는 거야? 용역 결과에 맞춰서 해보시면 어떻겠는 거야? 왜냐면 그게 어떻게, 어떻게,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해야 되는지 용역, 용역을 했잖아요?

예.

그럼 대충은 나와 있죠, 그죠?

예.

뭐 저번에 우리 행감때도 그런 말, 그런 얘기들 했지 않습니까요?

예, 예, 예.

거기에서는, 뭐야 거기에서는 좀 용역에서는 뭐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좀 과장님 있어요?

용역 줄 때……

뭐 저는 그 받아보지를 못해서……

용역 줄 때는 이제 그 족욕체험관에 관련된 부분은 서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무슨 뭐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한 2년이고 3년 동안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 예.

거기에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나왔어요, 우리 그 화지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는 이제 다른 시장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이제 활성화된 부분을 많이 거론을 했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에 관련된 것은 이제 책으로 저희가 별도로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책자로 뭐 그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아, 그 책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우리, 우리 논산 그 화지중앙시장을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 활성화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요?

예, 예, 예.

자, 그럼 용역을, 용역을 한 이유가 있잖아.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그 결국 결과에 맞춰서 이게 사업계획들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들을 짜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어느 만큼 작년 11월 달에 해가지고, 올, 올해십일, 그 나와, 11월 달에 나왔지요, 얼마큼은요?

예, 나왔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게 짜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일단 이제 위원님 말씀……

거기에서 이제 뭐 용역에서 뭐 이런 족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따로 무슨 먹거리타운이라든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든가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게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 해줘야 활성화가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또 그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화지시장 같은 것 보면 낮에 어르신들밖에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요?

예.

젊은 사람들이 좀 화지시장을 찾아야 활성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요? 그 찾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거 저녁때 되면 깜깜하고. 우리가 옛살비를 해도 저녁이 되면 거기 다 문 닫아 놓고 우리만 가가지고 우리,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들만 가서 고생만 징그럽게 하지 거기 상인들은 여기에 협조도 안 해. 그렇잖아요, 그 과장님?

……

상인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하려고 용역까지 해서 막 이런 족욕장, 족욕장까지 만들어 주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도 같이 하나가 돼서 막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막 우리한테만 막 자꾸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뭐 1억 5000씩 들여 갖고 족욕장을 해줘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뭐 사업효과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뭐, 뭐 일단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저 시도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도 하는 건 좋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좋은데 그 용역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계획을 짤 때도.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있잖아요? 이것도 올해 예산을 2000만 원 세웠다가 지금은 그 4추에 3000만 원 추가 세우려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그럼 총 5000만 원이잖아?

(자료 검토 중)

4추 228쪽 보면요. 민간이전사업 민간위탁금 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예.

원래 예산이 2000만 원에다가 지금 3000만 원 추가로 하시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그 예산서 내 여기는 또 4000만 원여……

아, 1000만 원이……

내년도는?

예, 1000만 원 좀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기 저희가 그……

올해는 5000만 원이여 민간이전 위탁금이. 근데 내년은 또 4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서대로 본다고 하면?

지금……

왜 주느냐고?

지금 이제 그 부분이요, 위원님! 들어가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뭐 이게 전기세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1000만 원 좀 줄였습니다.

뭐가 줄어요?

여러 가지 요건 이제 이 운영을 하는데 계상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좀 줄어 들은 것 같아서 1000만 원 줄인 겁니다.

아,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7명이 근무를 하는데 1명을 줄인다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 좀 올, 올 예산보다는 내년에는 좀 1000만 원 정도 줄이셨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올 예산은 이제 2000만 원에 세웠다가 3000만 원 추가로 해서 5000만 원 세운 거고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으로 그냥 4000만 원 세워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5000만 원 자체가 화지시장이 3400만 원이고 1600만 원이 강경이지 않습니까요? 강경대흥시장이잖아요?

예, 예.

이 1600만 원 강경대흥시장에 어차피 세워져야 될 예산이고 화지시장이 3400만 원을 올해 세웠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3400만 원 해서 그냥 5000만 원에 올해 예산을 세웠으면 더 좋지 않냐? 그 나중에 또 추가로 1000만 원 또 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좋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나중에 또 그 부족하면 또, 또 올려야 할 거 아녀, 추경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며) 이상, 이상입니다.

끝났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용역에 대해서 한번, 그 무슨 용역을 주신 거예요, 뭐, 뭐……

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요……

그럼 아무것도 우리는 전통시장에, 저기 지금 하고 싶은, 그 시장 사람들하고 우리 과장님, 직원들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에 대한 것이 타당한지 안 한 지 용역을 맡긴 거요, 아니면 그냥 안일하게 그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렇게 하신 거요?

우리가……

이게 제가 생각해서는 이거 뭐, 아니 그 용역이 나오는데 그 사람 말만 듣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면 용역만 날아간다니까. 평소에 과장님이나 그 상인들이 ‘이거 해도 되나, 우리는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바꿔 주세요.’ 하면 그거 토대로 해서 용역을 줘야지. ‘이것이 이렇게 우리는 하고 싶은데 이것이 맞는 용역,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냥 무더빼기로 주면 맨날 용역만 해야 한다니까. 이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어. 근데 또 안 돼. 그럼 또 용역 줘서 또 그 사람들만 만들어.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녀. 그냥 팬 대로 전문가지. 그러니까 실지 여기에 논산에 맞는 상인들하고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생각,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걸 아까 족욕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해야 된다니까, 그냥 안일하게 하지 말고. 앞으로 용역 하시면 그렇게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투자유치과 소관

예, 투자유치과장 김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특별회계, 논산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공공요금 등 의무적 경비와 반복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투자유치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47억 242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19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하고자 논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사업비로 2차 보전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년도보다 1억 7108만 원이 증가한 3억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의 외상거래로 인한 손실의 경영 안정성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신규사업비 1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상단입니다. 10인 미만 소기업의 생산성ㆍ품질 향상, 원가절감, 납기 감축 등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자원인 농식품ㆍ특산품을 활용한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창업 기반을 제공하고자 충남형 그린바이오와 푸드테크 창업지원 신규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중단입니다.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총 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중단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총 5억 4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중단입니다. 지하 1층 실업급여 교육장 및 3층 사무실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공사시설비 2200만 원 등 일자리센터운영비 7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중단입니다. 취업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료 지원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및 중ㆍ장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업 능력개발을 지원하고자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사업비 9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지원 등 노정관리사업,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은 매년 반복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하는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3쪽, 세입예산은 4억 6827만 5000원과 농공단지특별회계 예탁금 원금 9억 원 등 총 14억 6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37쪽, 세출예산입니다. 강경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설계비 등 시설비 14억 6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143쪽, 세입예산은 TMS 사용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억 32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147쪽, 세출예산은 TMS 정도검사 수수료로 1000만 원과 산업단지 TMS 유지관리 용역 2억 12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경영안정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 2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적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체에 단기적 융자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8억 원이며 충청남도에서 일괄, 일괄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지원 기준은 일반기업 최대 3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제조기업 연 기간 2년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의 관내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30쪽, 2024년도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로 8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출액은 예치금 8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등 정리, 삭감하는 예산안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하단입니다. 현재 실시 중인 제조업체 실태조사 인건비 일부를 증액하여 총 8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중단입니다. 주식회사 대림의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최종분 도비 1억 8366만 1000원과 시비 2억 75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하단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녹조예방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중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 인센티브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명시이월입니다. 기업, 기업애로 해소사업 시설비 3000만 원은 ’24년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착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사업 시설비 2000만 원은 산단관리 포괄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44쪽, 논산산단 행복주택건립사업 시설비 42억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23년도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 중으로 금년도 건립 사업 계획과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논산 국방군수산단 후보지 선정 타당성 조사용역 시설비 5억 원은 신규 산단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논산시 청년키움 일자리 지원사업 500만 원은 청년인센티브 사업비로 2024년도 1, 4분기 지출예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45쪽, 논산시 지역혁신 청년기업 상생일자리 지원사업 3888만 5000원은 2024년도 국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집행잔액과 함께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투자유치과가 편성한 2024년 세입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지양하고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투자유치과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한 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요?

예.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저희가 8억을, 8억을 출연해가지고 충남경제진흥원에 충청남도 도 자금과 일괄적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지금 상반기 되면 기업에서 지금 신청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소진이 다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기 자체적으로 하는 시ㆍ군이 지금 몇 개 군대 있어 가지고 올해 저희 논, 내년에도 저희 논산시도 자체적으로 추가로 이자보전금을, 이차보전금을 3억 원 쪽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논산형 기업경영안정자금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150억을 논산에서 그냥 논산형 경영자금으로 저렇게 해 준 거예요? 해 주는 거예요?

어떤 150억 말씀입니까?

이게 150억에 대한 이자분 아닌가요?

아, 삼, 지금 현 3억 원이요?

예, 예, 예.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상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게 3억 원 정도 되면 이차보전금을 저희가 한, 이자를 2% 정도 지원하게 되면 아마 융자 금액은 총액 한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계획서에서 보니까 한 150억 정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3억을 지원하고 그 이제 그 기업체는 한 4억 5000정도가 기업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지금 기업에서 기업, 아니 은행에서 기업이 융자를 받을 때 통상적으로 좀 이자가 한 5%내지 6%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논산시가 3억 원을 이차보전금으로 3억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한 2% 정도 그렇게 해서……

아, 우리 시에서 2% 정도를……

예, 되면 한 5% 정도 되면 한 이 기업에서는 한 3% 정도만 이자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 투자금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도에서도 하고 있지요?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8억 원을 출자해가지고 한 40개 기업이 한 80억 정도를 융자를 해갔거든요. 근데, 근데 못, 못 받은 기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2차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 이 투자금을 신청했는데 그 선정이 되지 않고 부족해서 우리 시비로만 했는데 한 40개 한 기업 정도에서 한 80억 정도를 우리 시비로 올해도 했다?

그러니까 충청남 저 8억 원, 8억 원 출자한 거를 가지고 40개 기업이 한 80억 정도 융자를 받아 갔다. 근데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저기 시 자체적으로도 3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자분 그 지원에 대해서 시에서 이제 그 지원해 주는 걸로 한 3억을 해서 한번 지원해 주겠다?

예, 예.

한 3% 정도?

예, 예, 2% 정도입니다.

2%?

예.

아, 2% 정도. 2% 정도를 지원해서 한번 해보겠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