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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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문화환경국과 강동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질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과 재단 대표이사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부서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권병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회원 위원장님, 그리고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환경국 총 세입 예산은 357억 7,328만원으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의 수입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57억 1,33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52억 9,233만원으로 전년대비 65억 4,0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조성 8억 650만원, 제2구민체육센터 조성 및 운영 11억 8,764만원, 천호1 도시환경정비 사업 운동시설 조성 및 운영 21억 4,578만원 등입니다. 문화환경국 전 직원은 2024년도에도 문화와 체육 향유 기회의 확대와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병식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 이것으로 문화환경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강동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강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심우섭입니다. 구민의 문화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애쓰시는 서회원 위원장님, 그리고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문화재단에 2024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문화재단의 총 세입 예산은 126억 1,51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4,7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은 강동구 출연금 101억 7,083만 6,000원, 아트센터 대관 및 입장료 수입 9억 8,800만원, 아트센터 및 도서관 강좌수입 7,882만원, 기부금 수입 3,720만원, 주차장 등 기타수입이 4억 152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9억 3,874만 1,000원 등입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126억 1,5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임직원 인건비 6억 1,677만 1,000원, 고품격 전문공연장 위상강화를 위한 기획공연 확대 3억 5,486만 4,000원, 고객경험 강화 홍보마켓팅에 1,975만원, 강동예술인 지원 및 지역문화활성화 추진에 3,52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단 경상경비 9,530만 5,000원, 시설 및 자산취득비 1억 4,490만 1,000원, 강동아트센터예술아카데미 운영 1,805만원, 생활문화 공간 운영 5,224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로 2024년 강동문화재단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재단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연, 전시로 구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또 도서관 서비스로 제공하여 구민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부장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섭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동문화재단 본부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 ------------------------------ 이종순 강동문화재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문화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까지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8쪽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원래 반입불가 폐기물이 해마다 줄지는 않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줄 때도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줄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홍보 활동 등을 통해서 분리배출 같은 걸 강화한다든지 그러면 줄 수 있습니다.

처리

처리김남현위원

단가는 늘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처리 단가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반입불가 폐기물이 해마다 늘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단가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게 감액이 되어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천톤 감소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소할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혹시 위원님, 반입불가 생활폐기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남현위원

예. 그러니까 반입불가 폐기물, 폐합성수지랄지 폐매트리스 등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줄기보다는 늘 것 같고 예측이, 그리고 단가도 늘어나는 상황인데, 찾으셨어요? 이게 검토보고서에 1,000톤 감소 목표라고 나와 있는데 목표는 목표인데 감소시킬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해서, 이게 감액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이거 반입 불가는 이거는 저희가 톤수가 감소된 것은, 작년하고 똑 같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168쪽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부분에 168쪽 있잖아요. 거기에 1,800만원 지금 감액되어 있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이 감액은 저희가 폐합성수지라든지 폐매트리스가 아니고 강남자원순환시설에 재활용을 갖다주면 거기서 성상조사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생활폐기물 쪽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생활폐기물 1,000톤 감소 목표 그건 잘못 본 건 시인하고 어찌되었든 간에 다시 반복하면 이 폐기물이 늘어나고 처리단가도 늘어날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예산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감액이 되어 있어서 감액을 한 방법이 있어서 감액을 했는가?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조금 올랐고요. 내년 편성 예산은 조금 올랐고 저희가 쓰레기 배출량을 쭉 조사해 보니까 한 1,000톤 정도는 내년에 줄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1만 9,000톤으로 지금 예산 산출내역에는 저희가 기입을 해 놨습니다.

김남현위원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지금 소통이 저하고 잘 안 되는데, 이 반입불가 폐기물에서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1,800만원, 그 얘기예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1,8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감액된 게 아니고 그 항목을 앞에 생활폐기물 민간이전 밑에 폐기물 성상조사비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가로

추가로김남현위원

다시 질의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같은

같은김남현위원

책자 122쪽에 파크골프장 조성 있죠? 그게 송파구하고는 조율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거의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리는

들리는김남현위원

바에 의하면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서 반반 쓰기로.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5대 5로 사용하기로.

그걸

그걸김남현위원

최종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지는 단계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단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김남현위원

기존에 축구협회가 있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축구협회하고 일전에, 한 일주일 전에,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당초에 주장하는 것은 그것을 분할을 해서 약간 증측을 해서 2개 축구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송파축구협회하고 그래서 간담회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송파축구협회에서 2개 분할을 하면 하나를 달라 그러면 우리한테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축구협회에서 되게 반대를 많이 합니다.

래도

그래도김남현위원

축구협회 의견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지금.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어제도 그래서 홍식 회장님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고 지금은 국제규격인데 이게 중형 축구장이 되는 거거든요. 2개로 분할해서 만들면요. 그래서 축구협회하고도 얘기를 쭉 해오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축구협회하고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자칫 추가 예산편성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실시설계용역으로 한 3,800만원 지금 편성해놨는데요. 서울 시비 한 5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억 정도 들어 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잘될 것 같습니다.

김남현위원

잘 돼야지요. 이게 지금 송파구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축구협회하고도 관계가 있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서로 얘기를 쭉 해왔고 간담회를 쭉 하면서...

김남현위원

이 예산편성이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자신감을 갖고 편성했겠지만 이게 조율이 잘못 이루어지면 이 예산편성이 무의미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쓰세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7쪽 보면 강동문화원 사업 지원쪽에 출연금은 5,00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1,000만원 증액했네요. 운영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운영비는 문화원에 직원이 사무국 직원이 5명입니다. 사무국장 1명, 정규직 3명, 일반 보조인력 1명인데 최저임금 이하에 급여를 받고 있어서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문화원을 통해서 얘기들었을 때 인건비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건비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지출금액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들어 보셨겠지만 4대 보험 얘기도 하시고 그렇다면 문화원 자체가 이미 상당히 재정적으로 운영이 많이 힘든 열악한 상황인데 거기에 지출이 또 생긴다. 그러니까 급여가 오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운영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체부담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정해진 그 5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최근에 인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는 부분이고 별도의 사업이...

김남현위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서 지금 증액을 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도 따라서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요청들이 저한테 들어 와서 그걸 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적정한 예산이 지금 교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요. 그게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민속의집은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무인경비시스템을 하면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1,300만원 필요 없어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민속의집이 시설이 D등급이라서 이번에 정밀안전점검을 2,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시설보수를 통해서...

남효선위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짧게 문제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정밀안전점검 비용이 필요없으니까 삭감됐고요. 문제는 없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책자 22페이지요. 이거 생활문화센터가 폐지하는 거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신규라고 표시를 해놔서 새로 사업을 하는줄 알았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 6월말에 임대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이걸 복구비용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재단에 가있던 예산을 저희 부서의 세부사업을 다시 만들어서 복구비용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책자 36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북카페도서관 운영 예산이 쭉 잡혀 있습니다. 이게 길동사거리점 같은 경우 올해 재계약을 하신 거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남효선위원

보면 다른 곳은 다 다년계약을 하던데 여기는 1년 계약이더라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1년 계약은 아닌데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남효선위원

계약해서 내년 2024년 3월까지 계약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길동이요?

남효선위원

예.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남효선위원

확인하시고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에 재계약 할 때 인상률이 7%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 잡아놓은 거 보면 3% 인상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들도 다 가능한지, 다른 데에 보면 계약할 때 7%, 5% 이렇게 인상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다 일률적으로 3% 인상해서 계약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평균인 거고 개개의 사안은 다른데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책자 80페이지요. 세계유산등재인데 매년 이게 예산이 잡히는데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보면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매년 들어 가는 거니까 그런 거 홍보를 좀 더 강조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66페이지 박물관 특별기획전이잖아요. 이게 암사동 선사유적박물관 2018년에 공립박물관이 등록되었잖아요. 그럼 이게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 요소잖아요? 이런 전시가, 그런데 그동안 왜 한번도 진행을 못 하셨는지?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수장고를 설치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공립박물관 인증 요건을 갖춰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도 겪고 하면서 계속 상설전시만 해오다 보니까 너무 콘텐츠가 없어서 코로나의 이유가 가장 컸던 거고요. 또 예산도 여의치 않아서 특별전시를 하지 못 했는데 박물관의 꽃은 특별전시이고 그다음에 공립박물관 요건도 3년에 한번씩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별전시를 하게끔 요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도 하지 못 해서 이번에 꼭 특별전시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시오.

남효선위원

전시기간이 10개월이더라고요. 10개월 동안 전시를 했을 때 어떤 국가와 관람객 수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선사유적박물관, 선사유적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유명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방문객이 방문을 하는데 이렇게 특별전시회를 하면 전국에 학교라든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람객을 유치하면 상당히 많은 방문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에

기왕에남효선위원

예산이 통과돼서 전시를 하게 되면 좀 더 예산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같은 책자 87페이지입니다. 금년에 혹시 생활체육단체가 가입이 늘었나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작년대비 올해 3개 단체가 늘었습니다.

그게

그게남효선위원

지금 연례반복적 사업이잖아요. 전체예산은 보면 45억 정도 되는데 당해예산은 7억이에요. 평균에 미치지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단체가 3개 늘었고 내년에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예산이 줄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좀 제한적이라서 우리가 사전에 예산이 한 1,600만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기존에 5명으로 가내시 현액 편성됐던 게 4명만 실질적으로 해서 올해는 4명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1,6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인건비가 줄었으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원래 장애인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우리가 처음에 5명 요구했다가 현재 올해는 4명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단체가 늘면 단체지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단체지원 예산은 중위권 정도 되니까요. 저희가 서울시 전체 그 정도 됩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협섭

문협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6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어린이 비상대피 유도안내판 설치 신규로 다시, 작년 추경에 올라왔다가 이게 안 되고 이번에 다시 올리셨거든요. 이걸 계속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계획이.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 공공도서관은 대부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비상구 자체가 상단에 법적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상부를 보기가 어려운 구조라서 저희도 교육을 받아봤지만 소방서도 저희가 자문을 구했는데 아이들한테는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설치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이 1,200만원이 여섯 곳 그때하고 동일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문현섭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게 여섯 곳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예를 들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도서관이다 보니까...

문현섭위원

그 부분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쪽 아까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박물관 특별기획전 운영 신규로 올리신 거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공주 석장리 박물관에서 유물들을 가져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무관리비 보면 전시물 대여 및 운송 2회, 500만원 잡아놓으셨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그 내용입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전체금액 2억 5,000인데 이 사무관리비가 2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아래 전시물 제작 및 설치라고 해가지고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영상 및 체험물 제작이라고 7,000만원 잡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또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1,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렇게 대여나 이런 걸로 해서 활용하면 예산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게 규모가 90평 정도 됩니다. 석장리는 50평대인데 지금 3억의 예산으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석장리에 있는 모든 유물을 저희가 대여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공립박물관 이런 데서 또 신석기 관련된 걸 다 대여해 오는데 저희가 그 장소를 세팅하는 그 인테리어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기자재 값이 오른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각에 석장리에서 갖고 오는 유물도 이전비용이라든가 설치비용이 필요할 것이고 각각에 박물관에서 가져 오는 거 저희가 제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필요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10개월 하는 행사잖아요. 그 행사치고는 이런 비용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과하지 않냐, 차라리 공주 석장리에서 가져 오는 유물처럼 대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어떤 거를 제작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큰 틀에서는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2억 5,000을 한 것입니다. 최소한 3억 이상은 돼야 되는데 최소한 타이트하게 잡은 부분이고요. 물가인상률 이런 것도 적용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166페이지 거기 보시면 폐기물 성상조사비라고 3,000만원을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반입불가처리비에서 1,800만원을 이쪽으로 이동시킨 거고요. 1,20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이 폐기물 성상조사비가 뭐냐하면 생활페기물이 강남자원회수시설로 갔을 때 그 안에 혼합 배출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조사하는 건데요. 거기가 자원순환시설이 있으면서 강남구에서 거기 지역협의체가 있습니다. 지역협의체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800만원을 드렸는데요. 올해 거기서 활동비 등이 증가했다 해가지고 1,200만원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1,200 증액해서 3,000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1,200이 지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주로 뭐 하느냐 하면 쓰레기 배출 홍보하는 요원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홍보용 물품도 구입하고요. 그런 데에 쓰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그렇게 쓰는 곳은 다 통일되게 돈이 나갑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168페이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거기에 보시면 저희 폐목재 관련된 거 있지요?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무상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무상으로 처리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우리가 실어다 주고 다 이 과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무상이에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상차까지 해 주고 다른 폐합성수지라든지 메트리스는 저희가 자원순환센터까지 가지고 가면 이분들이 가서 다 처리까지, 처리비용이거든요 이분들도.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와서 우리가 비용이 안 들어 가야지 무상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운반까지는 다른 곳도 해 주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본부장님!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문화예술 향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다보니까 이게 불요불급한 지점을 다 빼고 어제 저희가 복지가족국 심의를 했는데 그쪽에는 복지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한계가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는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저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 주시고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시면 콘도이용지원비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30만원씩 102명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럼 102명이 전체직원 수인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기간제 직원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기간제를 제외하고 인원이 102명이면 그분들한테 30만원씩 지급되는 게 전체 다 간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집행률이 2023년도에 얼마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집행률 거의 99%입니다. 거의 다 쓰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임직원 피복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년 지급되는 건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임직원 피복비는 작년에도 책정되어 있었고 올해는 1,000만원 정도 줄여서 지금 감액 책정하였습니다. 매년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옷을

옷을이희동위원

매년 다르게 새로 갈아 입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렇지요. 여름하고 겨울에 직원들 피복은 매년 구매해 드리는데 올해는 겨울 동복하고 여름에 티셔츠 구매를 해드렸고요.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매년 바뀌는 거예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직원들이 매년, 그게 노사협의에 의해서 직원 피복비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비를

피복비를이희동위원

비용으로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옷으로 제공하는 건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옷으로 구매해서 제공합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걸 매년 지금 계속 책정하고 있는 거예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래서 작년에 2,000만원 책정되어 있어서 올해 지급을 했고 내년에는 지금 1,000만원 감액된 상태에서...

이희동위원

1,000만원이 감액된다는 거는 인원 수는 그대로인 거고 옷을 두벌 줄 거를 한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렇지요. 좀 단가를 내리는 거지요.

하고

동복하고이희동위원

하복이 있는데 그걸 줄인다는 건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한번만 구매를 하는 걸로...

하복이든 동복이든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희동위원

노사협의에서의 문제인 거고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교육과 관련해가지고 2,300만원 잡혀 있던데 이거에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직무교육은 지금 법정교육하고 직무교육 그다음에 사업주 위탁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교육은 직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그다음에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 등이 있고요. 직무교육은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서 재단에서 직무별로 사회교육 및 사업주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법정교육이희동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법정교육이, 직무교육이 900만원이고요. 위탁교육이 700만원이면 그거 제외한 1,600만원 제외한 나머지가 법정교육입니다.

이희동위원

700, 900 그다음에 나머지가 법정교육이라고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회동

이회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 기계 그리고 건축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2,900만원하고 3,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 2023년도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집행률은 85%에서 90%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예산과에서도 그대로 통과가 된 거예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또 보니까 도서관이 지금 성내도서관, 해공도서관, 강일·암사·천호·둔촌도서관이 있잖아요. 6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리스트를 제가 쭉 들어 가는 비용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일괄되지 않더라고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상황 여건 주변환경에 따라서...

체는

업체는이희동위원

다 다른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업체는 동일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체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경우도 있고 상황별로 좀 다릅니다.

공이

해공이이희동위원

특히, 많이 들어 가는 건데 해공 같은 경우가 지금 천호공원하고 합쳐져가지고 같이 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건물면적도 넓습니다.

니까

보니까이희동위원

, 방역 같은 경우는 해공이 많이 들어 가는 편이더라고요. 강일·암사·천호·둔촌은 다 똑같은 금액인데 해공은 조금 더 넓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해공은 면적이 넓고 해서 금액이 더 들어 가는 편입니다.

이희동위원

무인경비가 좀 유난히 비싸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것도 같은 면적이 아니고 좀 더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경비 계산하는데 면적도 다 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천호도서관에 옥상정원은 이건 감액 가능한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어떤 거요? 천호도서관에 어떤?

정원

옥상정원이희동위원

관리, 옥상정원 유지비인가요, 관리비인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옥상정원 지금 감액되어 있는지 그건 제가, 몇 페이지인가요?

이희동위원

45페이지죠. 옥상원 유지관리비요. 76만 8,000원에 12개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천호공원에 하늘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관리를 하려면 유지보수비가 들어 가거든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잠깐 추가 답변드리면, 저희가 특성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천호가 공동육아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옥상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체험활동, 그래서 거기에서는 부모들하고 같이 텃밭도 일구고 그런 활동이 있다 보니까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저는 좀 불요불급한 측면이 있고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와

그거와이희동위원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기존에 계속 하시던 데하고 하는 걸 거잖아요. 맞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업체는 계속 했던 데인지 바뀌었는지 그 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이희동위원

보고 견적하고 비교 견적이 있으면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46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로 3,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줄여도 별 이상 없는 거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지금까지 예비비 사용은 안 했는데 예비비는 그래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왔죠? 2023년도에.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올해 예측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너무

너무이희동위원

많이 잡지 않았어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 정도는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에서 몇 % 정도 잡고 있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순세계계잉여금은 내년 같은 경우에 126억이니까 저희가 10억 조금 못 미치게 잡았습니다.

번에

이번에이희동위원

예산이 얼마나 늘었죠? 전체 예산에.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7억.

이희동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이 되는 건데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감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재단만 지금 7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인건비가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건비

인건비이희동위원

플러스 알파가 됐는데 지금 좀 이따 문화 행사도 여쭤보겠지만 그와 같은 경우 3억이 지금 늘은 거잖아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사업쪽으로는 3억이 늘었습니다.

거와

그거와이희동위원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과연 그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 본 위원은 의문점은 있고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 잠깐, 그 해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해에 바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넘기는 순세계잉여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거는 내년 결산 해 봐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현재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희동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그것을 건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추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니까 그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본 예산에서 3억을 예전 예산보다 높이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어쨌든 230억을 전체 예산에서 땡기고 있는 현 집행부 입장에서 너무 많이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선사문화축제요. 세부사업설명서 4쪽에 보면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줄었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위원회 수당 말씀이세요?

우열

심우열위원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왜 줄었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통상 참석대상에 80% 이 정도 잡는데 지금 75% 정도 잡고 있습니다. 불참하는 분도 있고 해서.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75%면 몇 분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금 15명에 75%면.

그거

그거심우열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강동문화원 사업지원에서 사업설명서 7쪽이잖아요. 전년도보다 기금출연이 5,000만원이 줄었네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운영비가 1,000만원이 늘었고요. 출연금이 5,000만원 정도 출연이 되면 1년 동안 이자가 어느 정도 돼요? 그 이자 갖고 나름대로 문화원에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5,000만원 갖고는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실제 필요한 거는 문화원에서는 운영비 같은 게 더 필요하지, 출연금은 5,000만원 줄였다고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건 알겠고요. 계속, 10쪽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4,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됐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이 사업비는 저희가 구립예술단 외에 객원 공연비라든가 버스커 공연비라든가 각종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쓰는데 최근 2,3년 집행률을 봤을 때 잔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삭감하게 됐습니다.

여기

여기심우열위원

보면 여러 단체가 있네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여성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시니어합창단, 민속예술단, 이렇게 돼서 보상금하고 기타 보상금이 일률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일률적으로 다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토탈 그 정도 지출 현황을 2,3년을 파악하니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을 예산 효율화를 시킨 겁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아까 선사문화축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했죠? 그래서 홍보비에 대해서도 여전히 올해 했던 식으로 내년에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제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요.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되면 홍보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개선을 하신다면.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정 부분 기업홍보도 병행하면서 최대한 예산 한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28쪽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 있어요. 여기에 4개 도서관이거든요. 해공, 암사, 성내, 강일, 그렇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천호도서관, 둔촌도서관하고 앞으로 신규도서관이 만약에 내년에 개관이 된다라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하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이게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신청해서 국시비를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예산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외된 도서관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천호도서관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둔촌도서관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만약에 국시비가 안 된다라면 구비라도 별도 편성을 따로 해야 되지 않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테

저한테심우열위원

따로 보고 해 주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천호하고 둔촌 같은 경우는 열람실이 없어서 야간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열람실이 있는 경우에 야간에.

간에

야간에심우열위원

이용하는 주민들이 열람실을 쓰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라는 거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천호하고 둔촌도서관은 열람실이 없어서?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야간개방이 필요치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40쪽 보면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꼭 필요한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가

반드시가심우열위원

꼭 올해와서 반드시가 돼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전년도에도 필요했을 거 아니예요? 올해도.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현재 있는 구립도서관 6개 도서관을 포함해서 신축도서관이 2개가 늘어나니까 그 2개 늘어나는 신축도서관을 아우르는 서버도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기존 공공도서관 6개 같은 경우는 CS기반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웹기반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말씀하신 것은 둔촌아파트에 들어 서는 도서관을 예상을 하시고 지금 편성하시는 겁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둔촌아파트 내에 있는 도서관이 내년에 준공이 될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준공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내년 10월중 준공 계획입니다.

인데

계획인데심우열위원

공사가 그렇게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더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숲속도서관도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속은

숲속은심우열위원

강동구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거니까 차질없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둔촌아파트는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명시이월될 여지도 있는 예산이 될 것 같거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도시관 진행 사업은 문제가 없다고 지금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심우열위원

한 번 파악해 주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49쪽 보면 성내도서관 PC교체가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이거 보면 최근 게 17년도거라 교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8년도도 별반 틀리지 않잖아요. 지금 17년도만 해도 6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러면 18년도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교체할 때 그것도 같이 교체하셔야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이게 주참예산으로 들어 온 건데요. 성내도서관 PC교체로 사업목적을 가지고 들어 온 사업입니다.

지만

그렇지만심우열위원

4대만 더 교체하면 다 교체가 될 거거든요. 그게 18년도예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한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심우열 위원님 질의한 거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성내도서관 PC교체에 대해서, 직원들은 몇 년 만에 교체를 해요? 직원들이 쓰는 PC.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내구연수가 5년.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단한 도서검색용이잖아요. 지금 650만원 예산 들어 온 거 말이에요. PC교체, 직원들이 그걸 제일 간단 도서검색용이기 때문에 직원용으로 교체해서 쓰고 직원들걸 새로 교체를 해 주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아끼는 그런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시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와서 목적사업이 있는데 새로운 PC를 직원용으로 쓰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권혁주위원

용도가 도서검색용이라서 간단한 그 용도만 쓰면 필요하다라는 얘기지, 하여튼 그런 것도 유넘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아껴야 되니까, 지금 중복되는 질문을 않기 위해서 그 정도로 질문하고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54페이지, 구천면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2,500만원인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거 비용이 2,500입니다.

권혁주위원

1년에 유지비용이 올해 같은 경우는 7,500만원 맞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몇 년 동안 유지됐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021년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문화재단으로 넘긴다는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올해 운영 했었습니다.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아트센터로 옮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지금 예산이 2,500만원 들어 간 것은 원상복구 비용 아닌 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보증금하고 매월 월차입이 들어 가고 인건비가 들어 가는데 이게 이용률이 저조하고 사업효과가 부진해서 아트센터에 있는 모두랑으로 합해서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이 시설을 사업 종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공간을, 내년 6월말에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이 시설을 원상복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구

원상복구권혁주위원

비용이 지금 신규예산에 들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결국

결국권혁주위원

2021년 5월부터 시작한 게 겨우 몇 년 썼잖아요. 시설비 들어 갔어요? 총 시설비, 약.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리모델링비가.

권혁주위원

이 보다 몇 배 더 들어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그게 70평 내지 8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하하고 2층하고 합해서, 그렇죠? 한 7,80평 되죠? 그것을 시설하려면,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 가냐 이거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확인해서.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간에, 지금 2,500만원이 신규로 원상복구비용이잖아요. 시설비에다가 원상복구 비용에다가, 이게 긴 기간 쓰지 않았잖아요. 만 2년 썼나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할 때 시설비가 들어 가는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 가는데 심사숙고해서 시설하라는 얘기예요. 미래를 내다 보고, 복구비용 한 3,000만원 들이고 그러면 이게 비용 낭비다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실적을 보니까 실적도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실적은 들어 간 비용에 비해서 저조하단 말이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인정하시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나

실적이나권혁주위원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도, 좀 시설할 때나 사업을 기획할 때 총 예산이 얼마 든 것인지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하고 기획하고 실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런 비용들을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권혁주위원

. 문화재단.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본부장입니다.

권혁주위원

2024년도 강동문화재단 예산안 29쪽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2억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5,500 짜리가 하나 있고 54만 6,000원 짜리가 하나 있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권혁주위원

사고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말씀 해 주세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일단 재단 홈페이지 개발 관련해서 2억은 올해 7월에 추경으로 주신 예산입니다. 사업은 내년도에 이어서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거고요. 내년 6월 중순경에 완공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고이월된 거고요. 그다음에 재야콘서트 운영은 저희가 올해 12월 31일날 저녁 밤 12시 넘어까지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라서 이거는 올해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내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대기계 유지보수 용역 조달수수료는 수수료 청구 고지서가 내년에 발행되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축이

구축이권혁주위원

늦어져서 이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착수는 언제 시작하셨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착수는 8월부터, 그러니까 사전에 착수전에 진행되어야 할 업무들이 한 2개월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착수는 10월 중순에 들어 갔습니다.

월이

이월이권혁주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워낙 방대한 프로그램 개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픈 전에 시범 운영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은 8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내년 6월 중순에 오픈 예정입니다.

권혁주위원

사고이월은 지양해야 되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권혁주위원

좀 숙고해 주시기 바라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2024년 세부예산사업명세서 안에 보면 39쪽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3억 편성하였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38페이지도 보면 시간외 수당을 7,900만원, 합이 4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초과근무를 하는 건데 지금 재단직원들의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25시간, 1인당 25시간이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재단 직원들은 구청 공무원들 단가 하고는 달라서 연봉이라든지 급여에 따라서 시간외 수당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시간외 수당이 책정된 사안입니다.

무튼

아무튼권혁주위원

4억이라는 돈이 편성이 됐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권혁주위원

장에 42쪽에 한번 보시면 국외업무 여비가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400만원이었네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유류비 등의 증가 때문에 400만원 가지고는 올해도 부족하였습니다.

년에

작년에권혁주위원

국외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올해 영국에 에딘버러축제 8월에 진행이 됐는데 직원이 한 명 해외 출장을 가서 거기서 공연,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공연들을 하러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명 분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여행하는 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해외여행 비용도 잘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실질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예산서 세입세출 예산서, 404페이지부터 보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404, 405, 거기에 보시면 우리 북카페 운영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제가 짚어볼 텐데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도서관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구립도서관은 저희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구립도서관이 6개잖아요. 거기에 들어 가는 총 비용은 예산이 어느 정도죠? 규모가.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재단으로 있어, 50억 정도 규모됩니다.

정미옥위원

구립도서관을 6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50억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새마을문고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작은도서관이라고 이름이 다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8개 동이죠? 18개 동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 총 운영비는 어느 정도예요? 규모가.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1억 9,200,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천 청장님 계실 때 공약사업으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북카페도서관이 총 몇 개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6개입니다.

정미옥위원

6개 총 비용이 어느 정도죠? 토탈 들어 가는 모든 비용이.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의 경우 운영비는 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성비용은 별도고요.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거 빼고 통상적으로 들어 가는 운영함에 있어서.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15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보세요. 구립도서관은 한 50억이고 작은도서관은 2억 정도 된다고 하셨고 북카페도서관은 15억 매년마다 투입되는 예산이고 그 다음 사립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총 얼마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사립작은도서관은 예산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2018년도에는 아예 지원이 없다가.

정미옥위원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대략적인 것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5,650만원이 들어갔고요. 사서보조예산으로.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토탈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열할 필요는 없고, 사립작은도서관을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지원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1억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을 살펴 보면 당연히 구립도서관을 대표하는 거니까 많이 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외에 구립작은도서관이잖아요. 18개동도 2억이 들고,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북카페도서관 같은 경우는 15억, 전후로 들어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만큼 예산 투입대비 비용효과 대비 성과라든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려고 해요. 이런 비용들이 기존에 있는 구립작은도서관이죠.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을 좀 더 강화를 시킨다면 이용자들이 도서관 서비스 품질에도 만족도를 높이지 않을까 만족감을 더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라온 올해, 내년 예산이죠?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들여다 보면 전반적인 게 다 인건비이고 점점 늘어나요.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물가가 올라가다보니 최저임금 시급도 올라가고 생활임금도 올라가고 또 그것만 올라가느냐, 임대료 저희가 다 임차하고 있잖아요 지금, 북카페 같은 경우는 6개가 다 그것도 7백, 8백만원씩 기본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게 그렇게만 유지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점점 더 올라가요 비용이라는 것이, 비용들인 만큼 그만큼 성과를 거두느냐, 지역주민들이 곧 이용자들이잖아요. 그 이용자들의 도서관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을까 저는 좀 우려가 돼요. 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 공간이라고 하지만 정말 어디에 더 강화를 시켜서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저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북카페 같은 경우는 책만, 기존의 도서관을 어떻게 보면 좀 응용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응용한 것이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의 상권 생계를 또 위협하는 요소가 항상 내포돼 있단말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냥 책만 보러 오는 데가 아니고 음료도 제공하고 또는 팔기도 하고 제공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운영의 디테일함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부서에서 설명하기를 저렴한 비용으로 차도 마시면서 책을 보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맞는 컨셉이냐라는 거지요. 항상 늘 그것이 고민될 수도 있어요 부서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있어요. 마냥 좋은 거냐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막대한 15억이라는 돈 적은 돈 아니잖아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삭감되고 올렸는데 삭감되고 반영되지 않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 북카페 15억원이 투임됨으로 인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주고 계신 거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이 또 그냥 도서관만 이용하느냐 아니에요. 또 보면 405페이지 보시면 북카페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비라고 해서 직영 5개소 1만 3,000원 곱하기 5회, 12개월이에요. 또 비용이 지불돼요. 이건 뭐예요? 405페이지 살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점차 늘어난다 이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짚은 거고요. 우리 새마을문고도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또 지급되잖아요. 그러다보니 작은도서관에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북카페는 왜, 지급을 안 해라는 이게 다 파생이 된다 이거지요.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다 상황들이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예산을 보시면.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도서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공공도서관 중대형급을 짓고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예산이...

짧게

짧게정미옥위원

해 주시고 제가 질문이 많은데 한 가지 물어보니까 벌써 10분이 지나가려고 하네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열심히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예산을, 저는 언제나 우리 문화예술과를 칭찬해 드리고 늘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참! 보람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산안을 딱 펴본 순간 불필요한 예산들이 자꾸 투입되고 있어요. 지금 중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에요.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혁주 위원께서도 미래지향적으로 내다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같은 맥락이에요. 미래지향적으로 좀 살펴 보시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과정을 지금 당장 경험해 보지 못하고 예측이라든지 예상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효과가 날 것이라고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요. 그러나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임대료도 매년마다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몇 년 계약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고려해 주시고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 보시면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구천면로 생활문화센터도 같은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상당히 좋았겠지요. 이런 사업 없다 최고다라고 했지만 막상 이용율이 저조하고 존재가치가 없다보니까 이것을 폐쇄해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처음에 투입된 인테리어라든지 중개수수료라든지 기타 등등 파생되는 비용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예산들을 그냥 단순하게 사업효과가 없어서 저희는 폐쇄해요라고 치부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혈세에서 나가는 돈들이잖아요. 부서에서는 접으면 그뿐이라고 하지만 구민들은 더 좋은 데에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그것도 선불로 지급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정미옥위원

부분들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게 관심 가져 주시고 디테일하게 살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24페이지 반디움독서실 이건 사립니까, 구립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구립입니다.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독서실이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정미옥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한다. 왜, 우리 구립이 나서서 독서실을 운영해서 제공하는가, 이거 비용 받고 계시는 거지요, 무료에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아니 저렴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저렴함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 내에 독서실 운영하는 그 비용에 준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당히 어느 정도 저렴하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시중보다 50% 이하로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구에서 진행하는 건 상당히 취지가 좋고요.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가 2석 포함 밖에 안 돼요. 이것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간 커뮤니티시설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독서실이 우리 관내에 하나인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하나입니다.

으로

앞으로정미옥위원

이런 거 정말 지양하세요. 이거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협하는 요소가 담긴 그런 사업들은 지향할 게 아니고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미옥위원

2차 질의 할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1차 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2차 질의를 하기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2차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1차 질의때 생활폐기물하고 반입불가 폐기물을 제가 명쾌하게 구분해서 질의했어야 되는데 다소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현섭 위원께서 구체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아까 질의하지 못한 몇 가지를 여쭤 볼게요. 생활폐기물이 작년에 2만톤이었는데 지금 1만 9,000톤으로 잡았잖아요. 그게 지금 1차 질의때 말씀했지만 늘 것 같은 예측이 많은데 이렇게 줄여 잡았으니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 이걸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2만톤에서 3만톤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지금까지 유입된 쓰레기라든지 그걸 봤을 때 1만 9,000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게

가능하게김남현위원

하셔야 될텐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가능합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쓰레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늘어날 것 같은데 분리수거 같은 게 조금 잘 돼가지고 쓰레기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폐목재 무상처리 협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169쪽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 해서 이게 하루에 3회 운반한다는 겁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평균 잡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이게 지금 통행료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차에다 실어야 되잖아요. 또 운반해서 유류비는 앞부분에 있다고 치고 또 하차도 해줘야 되지요. 그럼 거기에 인건비 같은 건 전혀 책정이 안돼 있는 것 같아서...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 직원이 합니다.

루에

하루에김남현위원

3회 직원들이 이 정도 가능합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무관하고 운전직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도로에 물청소도 하고 수거차량도 하고 그리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립지라든지 그리고 강남자원회수시설 가는 거고요. 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1일 3회고 이거 차에다가 상차라는 표현을 썼는데 싣는데 적지 않은 노동력이 들 것 같은데 원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협약을 맺었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무상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으로

무상으로김남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걸 1일 3회 해가지고 싣고 운반해서 내려 주고 하는데 비용이 좀 들 것 같은데...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 비용으로 치면 저희가 폐목재 반입불가 폐기물 용역을 했을 때 보다는 훨씬 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사실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할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돼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도로 물청소에 지정된 사람을 계속 도로 물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3개월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목재 같은 경우 상차 이런 거 할 때는 직원들이 막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게차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올리기 때문에...

됐든

어찌됐든김남현위원

그런 관계된 예산편성이 전혀 안돼 있는데 지게차로 옮기고 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예산이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줄었지만 그 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대폭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시설장비비 밑에 차량 유류비가 좀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줄었다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유류비가 저희가 한 2억 4,700 정도 감액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차량 자산취득비가 2억 1,500이 감액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같은 페이지 그 밑에 보면 건설기계 운영비가 5대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게차 1대는 올해 폐차를 안 했기 때문에 1대 더 추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맞는데요. 저희가 아마 보험료는 이 안에서 조금 할인 받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지게차 운행할 때 다른 건설현장에서 보면 지게차 뒤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봉 같은 걸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거 설치하는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문화재단본부장님! 예산안 3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채용업무 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지금 직원채용을 할 때 채용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직원모집을 하거든요. 공개채용 할 때,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메일이나 수기로 다 접수를 했는데 이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원하는 분들이 여기 들어 와서 접수를 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공개채용 시스템.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다른 일반기관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일반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접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기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채용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임원을 포함한 직원들 연봉 인상률이 어떻게 될까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전체적인 연봉 인상률은 기본 인상률 2.5%에 자연증가분이 1.4% 해서 3.9%가 직원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님! 같은 책자 사업설명서 191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약간 예산이 감액됐는데 여기 문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계속 홍보와 또 독촉고지서를 발부할 때 안내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만

안내만남효선위원

한다고 높아질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징수목표율이 10%로 되어 있어요.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지금 체납 누계액이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지금 부과 건수는 올해 같은 경우 1만 4,800여건을 부과했고요. 징수는 1만 1,800여건을 해가지고 80.2%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좀 계속해서 징수율을 높여 주시고요. 같은 책자 22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인데 이게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이게 넷제로 카페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5개 카페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3개 카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내년 예산에는 4개 업체로 편성되어 있나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카페를 하나 더 추가해서, 지금 연말에 1개소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책정할 당시에는 4개소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거

그거남효선위원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심우열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용역비가 3,800만원이 편성됐어요. 아까 답변 중에 축구협회 얘기가 나왔는데 축구협회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축구장을 조금 넓혀서 2개로 분할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견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은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단순히 파크골프장만 조성하면 한 10억 정도 들어 가고요. 그다음에 그게 포함이 되면 8, 9억 정도가 더 추가로 드는 걸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축구협회에서 이렇게 요청이 있으면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설계용역을 해서 비용이 얼마 든다라든가 이런 걸 산출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을 편성하든 안 하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설계용역비는, 축구협회에서 의견을 낸 게 우리가 예산 편성한 이후에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고요.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0쪽에 보면 음식물재활용센터 운영에 오·폐수 처리비가 한 2억 8,0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물폐기물 사료 빼고 음폐수하고 이물질을 저희가 운반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음식물이 조금 작년보다 줄 것 같고요. 음식물이 줄으니까 음식물폐기물도 한 5,000톤 정도 감소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음폐수가 한 3,500톤 정도 감소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오·폐수 처리비를 지금 감액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감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들어오는 게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줄어드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현상이.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1, 2년 전에 코로나 때는 배달음식도 많이 하고 배달음식 같은 경우 버리는 양이 좀 많잖아요. 그런 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있었나요? 24년도 자원회수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기본단가하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비수수료 단가조정 이거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족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답변 하셨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답변은 안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아마 톤으로 치면 한 150톤에서 200톤 정도 차이는 나지만 저희가 지금 올해 봤더니 올해 조금 줄은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쓰레기줄이기라든지 혼합배출 이런 걸 줄여가지고 생활폐기물을 많이 지금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000톤이 감소되더라도 단가가 지금 틀려졌잖아요. 예산편성 하고 나서 단가가 틀려져서 지금 저희가 검토보고 한 거 보면 한 3억 이상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검토보고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일단 생활쓰레기 반입을 지금 할 거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쓰레기는 주민들이 분리배출이라든지 쓰레기줄이기사업 같은 데에 적극 동참하고 저희도 홍보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늦게 하셔가지고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폐목재 무상처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약을 체결했네요, 협약을 체결하게 된 계기가 뭐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제가 계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으로 계시기 전에...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2022년 9월달에 무상으로 돌렸다는 거까지...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협약서를 저한테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정미옥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 반디움독서실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중간에 멈췄잖아요. 몇 년간 운영 중에 있는 거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1997년도부터.

거의

거의정미옥위원

25년, 30년 돼가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만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네요. 암사2동,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좋다 나쁘다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비용 들어 가는 대비 상당히 이건 좀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는 이게 이 사업이 맞았으나 지금 현실 속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민간 또는 민영에서 해야 할 사항들을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들의 생태계가 무너져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별거입니다.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암사2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 인근 그 지역에서만 다 소요가 되지 외부에 확산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시지만 암사2동에 특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성내동 주민이 올까요, 저 고덕동 주민이 와서 이용할까요? 결국은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이 또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층만을 위한 공간이 또 아니에요. 저소득층은 딱 2석밖에 없어요. 이런 것 좀 고민해 보셨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건물이 한국점자도서관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립 건물이고 일평균 이용자도 많고 비용이 1일 3,000원입니다. 어디 가도 3,000원짜리 독서실은 없거든요.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제가 핵심은 그게 아니라 많이 이용 안 한다가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주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담겨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지요. 지금 이용자 많다 안 많다, 당연히 많겠지요. 없으면 또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예산이 1년에 거의 8,000만원 투입되는데 그 비용대비 총 46석이에요. 그들이 하루종일 앉아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동이 있다 보니까 카운트가 많이 되겠지요. 전반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이게 맞는 방향이냐 물론, 20 몇 년이 됐지만 시대 흐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사회가 변했어요. 옛날에 고집했던 게 현재도 맞느냐라는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독서실이 인기가 많습니다. 많고.

정미옥위원

참, 제가 질문드린 게 인기 많다, 이용자 많다를 지금 요소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소상공인하고 공공의 역할을 하는 독서실하고는 좀 연계 짓는 거는.

회원

서회원위원장

위원님, 예산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예산이잖아요. 지금, 예산 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에 편성 안 됐으면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알아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8,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매년마다 들이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저소득층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좌석을 고정을 더 확대를 한다든가, 우리 관에서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더 담아 내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8,000만원 들잖아요. 지금 줄고 있어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생활임금 적용이라서 생활임금이 매년마다 동결이에요? 아니잖아요. 매년마다 올라가요. 예산이 딱 봐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셨냐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정미옥위원

보시고요.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이 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선사축제, 예산이 1년에 총 얼마가 들어가죠? 매년마다 동결 수준인가요? 아니면 조금씩 늘어났다, 줄었다, 변동사항이 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부 조금씩은 늘어는 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399페이지죠. 내년 예산은 조금 줄었어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진회의만 살짝 줄었지,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 축제라는 것이 어떤 지역축제 효과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측면, 사회 문화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고루고루 장점도 많고 디테일하게 들어 가면 또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예산 선사축제 운영에서 5억 4,000이 들어 가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어떤 어떤 비용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체의 무대장치가 됐든 모든 장소 세팅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일체의 홍보비, 일체의 축제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프로그램 기획함에 있어서 기획단장 있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정미옥위원

그 분에 의해서 프로그램 완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되고 부서에서도 생각하는 컨셉도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모든 것을 다 아우릅니다. 축제위원의 의견도 듣고.

정미옥위원

그 분이 몇 년 동안 함께 해 오고 계시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최근 2년, 작년하고 올해입니다.

년은

내년은정미옥위원

어떻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내년은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성을.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그 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모르죠. 지금 단계에서, 내년초에 방향성을 잡을 계획입니다.

정미옥위원

이 예산 5억 4,000 들이잖아요. 이 예산대비 효과가 더 극대화 됐으면 좋겠다, 물론 큰 예산은 아니에요. 적당한 예산이기는 하나 효과를 좀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청년예술이라든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예술인분들이 많아요. 크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클 사람도 계신데, 그런 인력을 발굴하셔서 이런 선사축제 무대에 세우시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지역과 주민과 상생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본부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도서관별로 다른 것들 지금 제가 2023년도 거하고 같이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천호동 옥상정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780만원 였는데 이번에 많이 증가한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보니까 증가한 것들이 꽤 있어요. 작년 2023년도를 봤을 때는 2022년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2024년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증가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을 다 챙겨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해공도서관에서 기계 전기 유지관리비라든가 무인경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이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해공도서관에 승강기 점점과 관련된 비용은 다른 데는 다 13만원인데 이거는 31만원, 잘못 표기한 건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아닙니다. 해동도서관이 15년차가 돼서 15년차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정밀안전검사는 따로 나와 있던데요? 다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것은 기본적인 검사고요. 그러니까 15년차에 받아야 되는 검사가 있어서 그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희동위원

18만원?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들 다 챙겨 보시고 차이가 나는 것들은 왜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이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아트센터 안내원이 있잖아요. 이 분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 분들은 공연장 안내원인데요. 어셔라고 표현합니다. 아트바이트식으로 학생들이 많고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하는데 40명 정도 풀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14명 정도, 공연이 있을 때마다 근무를 하게 됩니다.

가한

증가한이희동위원

이유는 뭔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24년도에 공연을 증가하는 상황.

마나

얼마나이희동위원

증가하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올해는 65회에서 67회 정도 예상하는데 내년 공연은 90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연의 증가에 따라서 안내원의 근무 일수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겁니다.

니까

보니까이희동위원

2명 정도가 더 늘었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67회인데 90회 공연 때문에 이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연결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행사 운영비, 그게 21회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15회더라고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홍보물도 공연이 증가하면서 홍보물도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연속적인 겁니다.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이희동위원

47페이지 밑에 보시면 연주자 공연계약이 있잖아요. 500만원씩 5번 해 가지고 2,500만원 잡혀 있는 거.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희동위원

작년하고 다르게 새롭게 나온 공연인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올해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법인이 아닌 공연자, 개인하고 계약할 때는 행사운영비로 지출이 안 됩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책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현실화 시켜서, 개인하고 계약할 때는.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강동신진 미술인 지원 전시작품 유지비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750만원이 증감했던데 이건 뭔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건 관내 미술인 지원 공모사업에.

년에

작년에이희동위원

몇 명 지원해 주었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동위원

예.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올해 지난번에 17명 했고요. 19명에 한 30여명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30명을 올해 지원했다고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아, 지원을 못해서 지금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을 해서 전시회를 개최하려면 그들이 비용이 필요합니다.

에는

작년에는이희동위원

몇 명였었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작년은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자료를 가져와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 보시면 후원의 밤 행사 있잖아요. 이거는 기부금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0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이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부금으로 한다는 건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기부금 금액 하는 거로 지금.

전액

전액이희동위원

기부금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1,000만원은 기부금 활용으로 해서 후원의 밤 행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밑에 있는 외부 홍보 광고비가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200만원씩 5번 하고 있는데 이거에서 효과성은 검증이 됐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거를 저희가 올해는 하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문화 잡지인 객석이나 시어터플러스 공연 월간지에 저희 프로그램들을 홍보하려고.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효과성이 검증이 됐나고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효과성요? 아무래도 공연 문화쪽에 이런 월간 잡지들을 많이.

존에

기존에이희동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한 적이 있었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없었습니다.

번도

한번도이희동위원

없었던 거예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거와

그거와이희동위원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이희동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52페이지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유지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크게 올랐는데.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올해보다 내년도에 서비스를 더 하는 기기가 더 추가 됐기 때문에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 상승됐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희동위원

관련된이희동위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의장배 관련해 가지고 신규로 3,1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역인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의회에서 요청 사항이 있었고요. 일단은, 4개 종목 정도 해서 어르신리그 위주로 해서.

것도

그것도이희동위원

세부내역을 저한테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이희동위원

108페이지 보시면 유청소년축구교실 추가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구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신규인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신규는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책자에는 신규라고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길래.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신규가 아니고 이게 처음에는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에 보조금으로 편성을 못하고 부서에다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서 다시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보시면 고덕유수지 야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3년도하고 비교하면 시설용품이나 보수물품 구매가 2023년도에는 한번했던 거를 이번에는 24년도에는 두 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개월치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동의안, 그 상황 아시잖아요. 24년에는.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모자라지 않느냐 묻는 거예요? 3개월에 1회인데 12개월을 할 건데 2회 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모자라지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희동위원

? 그러면 지난 번에 너무 과하게 제출하셨나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게 아니라 날씨에 따라서 좌우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들쑥날쑥 합니다.

사토

마사토이희동위원

침수복구비는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거기가 유수지다 보니까.

사토

마사토이희동위원

같은 경우는 운영주체가 구가 되느냐 다른 위탁하느냐 상관없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금액인데 이게 폭우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증액된 개념인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오전에 계속 폐목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이 폐목재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상차해가지고 저희가 운송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받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협약사항에서는 그 역할이 저희 구에서 상차해서 운반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저의 질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받지 않을만큼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반대로 궁금한 건 그렇게 해가지고 남는 게 그들한테 얼마가 남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렇게

그렇게이희동위원

해가지고 저희가 갖다 주고 나면 그 부산물을 가지고 그 업체에서 얻는 수익이 있으니까 받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거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5페이지 보면 재활용활성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자원순환학교 공유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거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학교는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생, 주민들에게 업싸이클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식으로 시키는 거지요, 저희가 직접 돌아다니는 겁니까? 강사 섭외해서.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원순환센터에 교육장이 2개 있습니다. 거기서 강사를 모셔놓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게 강사비인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강사비와 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몇 번이나 하는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주2회 해서 한 12주 상반기, 하반기 다 합쳐서 한 48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희동위원

이 사업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기후환경과장님! 217페이지 보시면 우산무료수리센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산무료수리센터가 자리를 옮겨가지고 2023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예산이 줄었다는 거는 알겠는데 공공요금까지 줄었어요. 공공요금이 들어 가지 않는 건가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공공요금은 고덕별관으로 이전할 시를 생각해서 그쪽에서 다 내기 때문에 별도로 낼 필요가 없어서 줄였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심우열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0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민간위탁금 증액이 치매안심센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 수가 달라진 건 아니라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총괄팀장이 부센터장으로 바뀐 거잖아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그 총괄팀장이랑 그다음에 팀장 수당이 신설되기는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사업비나 다른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더 크기는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조직개편에 의한 증액은 아니라는 취지지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인건비 증가분이 영향은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더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문화재단본부장님! 예산안 74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1,200만원 증액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올해까지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였는데 내년부터는 공모사업도 좀 줄어들 예정이어서 저희가 지금 6개 도서관에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더 심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모사업 어떻게 보면 대체인 거지요. 공모사업을 심화돼 있는 걸 못하게 되니까 이 프로그램 특성화에 증액을 시켜서 좀 강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공모사업으로 많이 운영하셨다고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올해 공모사업 17개 운영해서 9억 3,000만원 예산 받아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24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줄어들 거라는, 예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국가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전소 부지 관련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게 목적은 나와 있잖아요. 임대해서 쓰다가 그 부지를 구청에서 매입하는 걸로 큰 틀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게 무슨 타당성으로 용역할 필요가 있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만약에 구입을 하게 돼도 66억이다 보니까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심우열위원

커서 심의받을 때는 타당성용역이 꼭 첨부돼야 되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의 시설이 지금 창고가 너무 면적 포함해서 너무 적어서 조성을 해가지고 이걸 사용하겠다는 취지에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 건설교통국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부지들이 실제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각 지역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 변전소 부지를 저희가 확보한다 하더라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원가로 일단은 구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기 때문에 해놓고 차후에 일단은 각 창고부지로 사용을 하면서 조사를 해서 다른 용도가 또 있다고 하면 확충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대상부지가 상당히 외떨어져 있어서 시설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취지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나

민원이나심우열위원

이런 게 없을 것 같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에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 및 전승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등 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줄었을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바위절 호상놀이 보존회에 주는 보조금 외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우리마을알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한 꼭지가 들어 가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호상놀이 관련된 걸 컨테이너박스에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민원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조금 열악하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 대비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민원

민원심우열위원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민원도 일부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그 프로그램이 열리지 않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보조강사 강사료도 마찬가지 이유로 8회에서 6회로 줄은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박물관 특별기획전 운영이 신규로 2억 4,900 정도가 편성이 됐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산사정이 안 좋은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아까도 이희동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공립박물관 요건을 갖추고 수장고도 설치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박물관 등록을 했지만 5년 동안 특별전시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설전시만 하다 보니까 맨날 가면 똑같은 프로그램이고 똑같은 전시다라는 그런 민원도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도 특별전시 실적이 필요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암사동 유적을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알려서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박물관에 특별전시를 통해서 박물관의 어떤 위상도 높이고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오랫동안 시도는 했지만 지금 5년 걸렸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해서 10개월이거든요. 공주 석장리 박물관 협력 순회전에 대해서 이게 협약이나 계약이 된 거예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협약 내지는 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석장리 박물관을 두번 갔다왔습니다. 박물관에서 저희가 특별전시를 한다고 하면 지금 석장리 박물관에서 전시 중에 있거든요. 그 일체의 유물이나 관련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제공해 주는 시기가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라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쪽에서는 또 새로운 전시를 매년 하거든요 특별전시를, 새로운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전시하고 있는 걸 빼내야 되니까 저희가 가져 가서 홍보를 해 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고 다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어쨌든 박물관 특별기획전을 운영하더라도 내년도 9월부터 하시는 거네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선사축제 전에 시작해서 10개월간 운영하면서 전국에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3/4분기부터 시작하시는 거라 내년에도 추경이 있는데 굳이 올해 예산을 거의 2억 5,000 정도를 편성해서 예산을 좀 다른 더 필요한 급히 필요한 예산을 못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려 봤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전준비작업이 많습니다. 실제로 유물을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 장소를 세팅해야 되고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다음에는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동 넷제로 에너지카페 운영이요. 그게 지금 몇 개소가 있어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원래는 5개소였는데 지금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내년 예산에는 4개소로 편성하셨어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내년에 추가로 1개소 내지 2개소 추가로 협약을 해서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어디라고 지정이 됐습니까?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아직은 지정 안 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개소 내지 2개소라고 했으면 5개소로 그럼 예산을 편성 하셨어야지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카페 운영이 안 되는 업체가 혹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로 이렇게 1개소 내지 2개소를 더 추가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지금 친환경에너지 투어 코스가 있었잖아요. 내년에도 일반운영비에서 투어 코스 임차료하고 홍보용품 및 홍보물 제작 예산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는 한 650이었고요. 21년도는 465만원 정도인데 계속 줄어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예산을 올렸는데 많이 깎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홍보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하신 거 아니에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2020년하고 21년도, 22년도는 코로나 관계로 운행이 줄다 보니까 많이 운행이 안된 관계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에너지소비절약관리 지금 몇 개 동이 상담사가 활동하고 있지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지금 4개 동에서 상담사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걸심우열위원

조기종료 하시는 거예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많이 신청하도록 동사무소에 파견해서 그 업무를 해왔었는데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입률이 전체 자치구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더 이상 추가발굴을 이분들을 통해서 하는 게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부터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상징적으로라도 좀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기존에 부서에서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분들을 채용해가지고 동에서 한다는 게 좀 비효율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온실가스 감축 포함해서 에너지소비절약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청장님 기조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에코마일리지 가입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리 구는 가입이 많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굳이 안 해도 자체적으로 홍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7쪽이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구민홍보비가 1,500만원이 잡혔어요. 이게 신규에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던 거에서 조금 증액된 겁니다.

에서

얼마에서심우열위원

얼마로 늘었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400에서 1,500으로 된 걸로...

당히

상당히심우열위원

많이 늘었네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을 좀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분리배출이라든지 내년에 홍보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려고

줄이려고심우열위원

홍보를 위해서?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반입수수료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저희가 혼합배출로 들어오면 다 강남이나 매립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을 줄이는 방법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쓰레기를 감축하는 게 제일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3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형폐기물 결제 시스템 수수료가 3,600만원이 있어요. 올해도 있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올해는 저희가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따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3년도에 수수료를 3,600만원 지급했는데...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입을 안 했습니다.

용된

불용된심우열위원

거예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이 효과가 별로에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시스템이 조금 타 구에 쓰는 데가 있는데 조금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따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거에

이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세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127페이지를 보면 돌봄교실 특화프로그램이 학교당 금액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 됐잖아요. 이래도 진행이 가능 할까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삭감이라기보다는 사실 올해는 1,0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해서 10개교를 올해 첫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해보면서 공무직 돌봄교사 선생님들께서 행정적인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 상한액을 조금 줄여서 본인들의 범위를 좀 줄여 주고 구청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전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했었고 내년에는 민간위탁금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일반사무관리비 해가지고 5,000만원은 교육경비로 내려 보내고 4,500만원은 다른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1억 예산을 9,500으로 과목을 좀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희동위원

저희가 일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거네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합리적인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교육행정에 들어 가는 부분이 그분들이 정규 직원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돌봄교사선생님들은 시간이 제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돌봄교실에 들어 가서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더 기울이기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보시면 외국어 학습체험 지원 관련해서 800만원 정도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사실 2021년, 22년도에 코로나로 대면프로그램 진행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22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70%가 돼서 올해 예산사정으로 예산팀에서 어쨌든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일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제일 먼저 제출한 거는 원래 그대로였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예산과에서 그만큼 삭감한 건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조정했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조정이라는 좋은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상담자원봉사자 운영에서 학교 상담실 운영이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2년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넘어 오면서 저희 과 전체적으로 조금 핸들링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비가 전체적으로 4억 정도가 삭감됐기 때문에 니즈콜 사업도 조금 수정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학교에 나가 있는 e클래스 정규 선생님 계시지 않은 학교로 조금 사업이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학교에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100만원씩 드리던 운영비를 일부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면서 저희 예산에서 최대한 범위를 드려 가지고 상담봉사자 인건비로 조금 돌려서 학교 가는 비용이 100에서 50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인건비로는 50이 늘은 겁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인건비를 늘린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인에게 가는 인건비가 늘은 건 아니고 인건비를 확충하고 사무관리비를 일부 조금 줄였습니다.

비는

인건비는이희동위원

유지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165페이지 보시면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지금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받아가지고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올해하고이희동위원

비교를 해봤더니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더라고요. 가능합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실제 저희가 7월달에 업무이관이 돼서 저희 교육지원과로 오면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이관하면서 전체적인 지금까지 업무성과도 분석을 좀 하고 실제로 기간제근로자 두 분 매니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봤을 때 실제로 공간의 이용률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한 분만 계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마침 그때 기간제근로자께서 퇴사 의사를 밝히셔가지고 퇴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채용하지 않았고 현재 직원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이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비교해 보니까 교육 횟수는 늘더라고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성과분석을 했을 때 과연 이 공간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간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일단 저희 부서로 이관된 이후에 기간 자체가 짧고 하반기에 내년을 위해서 조금 시범운영을 몇 차례 했는데 그게 조금 반응이 좋아서 회차는 조금 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희동위원

교육 횟수는 늘고 청소도 하셔야 되더라고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청소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어서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조기종료 되는 바람에 한달 정도 지금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만 55만원 주고 저희가 월 수의계약 해서 이번 달만 청소를 하고 내년에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청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하고 조금 관리하는 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능

가능이희동위원

할까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조금 많이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아홉 분을 요청했기 때문에 또 저희 미디어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층 공간이 계속 상시적으로 오픈돼 있기는 해도 활용도가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스럽지만 계속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과에서 생각하기에 지금 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활용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 과로 이관된 지가 이제 5개월 됐기 때문에 활용도는 조금 더 높이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다만, 미디어라는 부분에 제한된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숙제이기는 합니다.

저도

저도이희동위원

몇 번 찾아 가서 봤는데 실제로 공간이 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실제로 입주기업들 몇 개 있고 들어 갔으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은 다 갖춰져 있는데 한번도 쓰고 있는 경우를 못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전에는 마을활력소도 있었고 마을지원센터도 있었고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없다 보니까 거의 텅텅 비웠다라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홍보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50플러스 평생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시비가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동위원

예.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실제 50플러스센터가 저희가 시비 50%, 구비 50%로 7억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1억 7,500을 삭감하겠다고 메일로 사실 통보가 왔습니다. 25개구에 12개구가 있는 50플러스센터가 저희 구만의 구민만을 위한 50플러스센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도 강력히 요구를 했고 지금 현재 확인한 바로는 상임위에서 1억 7,500이 다 원복이 돼서 예결위로 올라가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다시 원복됐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는 원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예결위 위원님들께는 다 설명을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는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희동위원

다행이고요. 과장님 마을미디어지원센터 관련 해 가지고 이걸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 명이 줄다 보니까 더 보수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곳이 위치가 애매하잖아요. 암사역에서 나와 가지고 좀 많이 걸어야 되고 6층까지 올라와야 되고 실제로 주민들 중에서 마을미디어센터가 거기 있다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와 관련돼서 홍보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이게 과가 사라지면서 자치행정과 갔다가 교육과로 가면서 더 홍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구조를 십분 이해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요.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167페이지 보면 교육박람회 출연자 사례비가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이건 이유가 뭘까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주간 때 교육박람회 참여하는 동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려우면서 실제로 사례비라든가 그 다음 자원봉사자에게 들어 가는 사례비 정도는 어느 정도 조정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자원봉사자 인원을 조정한 건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 사례비는 자원봉사는 아니고 출연하는, 참여하는 동아리의 사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를

사례비를이희동위원

20만원 주던 걸 10만원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는 이번에 올해 교육주간 행사를 장소를 바꿔서 50플러스에서 하면서 했던 이유도 공간이 사실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 단체를 조정하면.

수를

단체수를이희동위원

조정하는 건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동아리 수를 조금 조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성인문예 운영 관련해서 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조정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이것은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고 본예산 2,000 있다가 1,260으로 하면서 감액을 했던 사항인데 성인문예 사업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이 방식이 2023년에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단위 구분이, 등급별 구분이 국가에서 주는 돈 자체가 줄어들어 가지고 했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줄인 건 아닌데 올해 24년도 공모사업이 어떤 식으로 변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3년하고 비교해서 일단 보수적으로 편성한 건 맞습니다.

걸로

이걸로이희동위원

가능한 건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실제로 공모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추경 때 일부 정도 금액은 편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아까도 문화재단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가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원활치 않을 거잖아요. 그것을 어쨌든 다 감안하시고 보수적으로 잡고 계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195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폴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보니까 긴급복구비 700만원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폴에 이상이 생겼을 때 대비해서 잡아놨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잡았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기관공통경비나 다른 예산으로 잡으려고 본 예산에는 안 잡았습니다.

이희동위원

예비비라도 쓰면 된다?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런

그런이희동위원

준비되는 금액들은 과감하게 조정을 해도 된다?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워낙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과장님들 중에서는 계속 남겨두시려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비용을. 스마트과는 조정한다? 예,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통계조사홍보비 관련 해 가지고 4만원 곱하기 20개소 해 가지고 산정이 되었더라고요. 통계조사 홍보비, 80만원, 4만원 곱하기 20개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 있는데 2023년도를 보니까 200원 곱하기 4,000매, 산정방식이 다른 건가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6쪽 우리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박물관 특별기획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8대 때 거치면서 9대 때 현재 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 지역은 훌륭한 문화유산, 신석기 시대 유물 빗살무늬토기라든지 선사유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회다운 전시회를 하지 않을까, 늘 생각을 했었고 예전에 저도 8대 때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박물관에서 상설전시회뿐만 아니라 특별전을 통해서 우리 지역 문화유산에 대해서 자긍심이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이런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해서 마음 속으로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굳이 이 불경기에 예산도 부족한 이 타이밍에 해야 하느냐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한쪽으로도 크게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지역에 이토록 훌륭한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깥활동, 실외 활동기에도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시즌에 실내에서 이런 전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시는 것 같고요. 자랑스러운 강동의 역사를 한 번 더 우리 지역구민들한테, 46만 구민들한테 알리고 또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스토리가 있는 지역문화 유산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런 전시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정미옥위원

중요하다.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문화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근하는 게 전시회 이런, 미술전시회 정도로 생각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피카소 등등, 그런 전시회를 한 번 진행하면 많게는 몇 십억씩 들여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비용으로 우리 구청에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아마 최소로 잡아서 어떻게든 진행해 보려고 하시려는 것 같은데 알차게, 상설전시회 뿐만 아니라 특별전시회가 잘 진행되어짐을 우리 구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특별 전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웬만한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유적지잖아요. 이런 유적지를 다시 한 번 방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콘텐츠를 제공해서 유적지의 위상을 높이고 많은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우리구에서는 최초가 될 거고, 지금까지는 상설전시만 했는데 특별전시를 통해서 강동구를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정미옥위원

. 마음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즐기고 또 손으로 터치해 보면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 의미와 가치를 저는 담아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부서에서 알차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들어 가시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우리 문화재단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본부장입니다.

정미옥위원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독서에 관련된 독서문화진흥, 또는 독서문화프로그램, 또 우리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들을 일괄적으로 400, 또는 100만원 도서관별로, 구립도서관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모도 다를 수 있는데 거의 일괄적인 것 같아요. 비율이, 이유가 있어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지역 도서관 6개 구립도서관이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찾는 비율은 비슷합니다. 지역이 전체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특화된 도서관이 있잖아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지금 6개 도서관 다 특화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프로그램에 어떤 욕구라든가 요구가 저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황들이 어때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지금 6개 도서관이 각각의 특성화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이 만족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부응해서 지금 계속.

정미옥위원

만족된다고 하신다라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놓이고 또 도서관을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우리 관장님 이하 밑에 직원분들의 노고가 담아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내년 예산 자체가 타이트하게 워낙 세수도 적을뿐더러 예산이 그마만큼 줄어드니까 정말 알차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분들이 예산만 잡아 먹는 하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도서관에 가면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원과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운영을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 예산안에 보시면 43페이지 보시면 수선유지 교체비라고 해서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전산 및 통신 유지관리, 상단에 보시면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통합적 관리 안 되나요? 하나씩 잘라놓은 것 같아요. PC유지보수, 솔루션 유지보수, 백업장비 유지보수, 우리가 하나씩 나열하면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통합적으로 관리 안 되나요? 이것도 몇 천만원 될 것 같은데?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걸 개별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한번에정미옥위원

비용이 들더라도 통합관리가 된다면 그 유지 관리가 더 신속하고 접근도 수월할 것 같고 한 곳에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검토한 번 해 보시고 우리 문화재단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고 지역에서 어떤 평판이 좋고 인식이 좋은 그런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물론 재단의 최종 결재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딱 바뀌고 이런 것보다는 주민의 의견,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선납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만족도를 가장 우선에 놓고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만족시키라고 하지도 않아요. 만족도가 평균이상이었으면 됐고 골고루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문화 프로그램, 특히 초고령화 시대잖아요. 앞으로 가속도가 붙어서 정말 우리가 100세 이제는 120세까지도 바라보는 시대가 됐으니 그런 분들의 중년, 장년층의 프로그램도 강화시켜서 내년에는 좀 특별함이 있네라는 걸 꼭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입세출예산서 336쪽에 다문화가족지원 예산 있잖아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국시비가 7억 2,482만 5,000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다하나가족에 가족축제 운영이나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지원으로 해서 구비가 또 편성이 되어야 돼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프로그램비하고 운영비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 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다하나의가족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문화와 비다문화가 같이 하는 가족축제여서 축제비 같은 경우에는 기부로 편성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지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지역사회 적응지원은 1,000만원인데 한글 무지개 한국어쑥쑥학교라고 해서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수준별 한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요리쿡, 문화쿡이라고 해서 다문화와 비다문화가족이 함께 요리로써 식문화 교류를 통해서 지역사회 공동체로 지원하고 있는 게 300만원입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것들이 다문화가족특성화 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 사업들이에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다문화특성 지원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 특화 교육으로 따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교육비는 물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심우열위원

지금 우리 구비 들어 가는 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잖아요. 꼭 구비를 들여서 이런 거를 운영해야 되나요? 현재 국시비 예산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도 충분하지 않아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시고,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심우열위원

358쪽이거든요. 강동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구비 추가 지원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358쪽요. 세입세출예산서.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구비 추가사업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그게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시구비 매칭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예산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로 구비로 추가로 편성해 주신 거잖아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죠?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 조정이 됐는데요. 이게 자치구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운영방침이 내년하고 달라서 추가 편성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물가상숭분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구비 추가가 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으로 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직급이 변경된 내용도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더 필요하시면.

한테

저한테심우열위원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심우열위원

606쪽이거든요. 반장보상품이 있잖아요. 23년도에는 4,300명으로 했었는데 내년 예산은 3,500명으로 줄었어요. 한 800명이, 이게 갑자기 줄은 현상이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제 반장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편성을 해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년도에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정원 대비해서 편성을 했었고 내년에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게 됐습니다.

대로

나름대로심우열위원

다른 과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나요? 예산이 없으니까 정원대로 다 편성 안 하고 회의 참석수당도 마찬가지로 75%로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줄여서 편성을 하셨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통장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참석률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참석률을 예산상 예산과 쪽에서 75%로 줄여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식으로 참석률을 각 과마다 예산팀에서 줄여서 편성하나요? 그럼 저희가 다른 과도 예산을 다시 봐야 되는데, 상당히 예산을 현실적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올해 24년도 예산을 편성하신 게, 정원이 4,300명이었다고 반장보상품을 4,300명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도는 예산들이 없으니까 현재 반장님분들이 3,500명이라고 현실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적게 편성하신 거거든요. 일반보전금이 한 1억 5,000정도,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하셨어요. 고무적으로 잘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4,300명에서 3,500으로 한 800명이 줄어서 이게 어떤 사유인가 질문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예산과에서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편성했다라면 다른 예산도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치행정과장님은 예산을 잘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칭찬하는 바예요. 현실적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문화예술과, 제가 구민회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 보시면 구민회관 관련된 예산이 총 예산이 14억 3,283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감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구민회관 전반적인 개보수 내부적인 시스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 다 포함된 예산인거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에, 긴축재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겠죠. 제 얘기좀 들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의정보고회를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3층 대강당을 전반적으로 준비하면서 접하게 됐는데 디테일하게, 예전에는 저희가 어떤 행사 참석만 하고 가는 정도였어요. 이번에 의정보고회를 준비하면서 기타 등등 살펴 보면서 너무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너무, 떨어진다. 한마디로, 그래서 내부적인 영상시스템 있죠? 그것을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부탁드릴게요. 화면의 질도 안 좋고. 왜냐하면 아트센터에서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라든지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구민회관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해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서 저희가 그것을 겪어 보니까 이건 너무 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산에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감액 많이 됐는지 몰랐네요. 내부적인 환경 시스템 있죠? 영상송출이라든지 전반적인 무대 관련된 그런 환경들을 정말 시급하게 개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무대 시스템 살펴 보겠습니다. 감액 원인 말씀드려요?

정미옥위원

예.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올해 무인관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무인관제시스템이 5,8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미 구축했으니까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 공단 내부에서 인사이동을 하면서 인력이 재배치 되다 보니까 근무연수나 직급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인건비.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종류의 예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행이지만 아까 좀전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꼭 좀 옮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급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본부장님께 한 가지 빠트려서 재차 여쭤볼게요. 46페이지 중간 정도 사업비용 공연전시팀해서 밑에 내려오시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비 600만원 한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없었고, 이게 내년 예산에 처음 발생하는 건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올해는 있는데 내년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미옥위원

아,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22년? 23년? 서문연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

내년정미옥위원

예산에 600만원 편성된 거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거는 서문연 연합회 회비고요.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페이지를 다시 한 번만.

정미옥위원

46페이지.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한국문화예술연합회 회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미옥위원

예. 이거 매년 발생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재단이라면 다 회비를 내야지만.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회비를 내야지만 공모사업이라든지 좀 혜택들이 있어서.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문체부와 연관되는 그런 협회의 회비인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이것이 우리가 매년마다 내 왔었어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래요

그래요정미옥위원

? 올해는 안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만 편성되어 있어요. 그동안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계속 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내야 되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맞는정미옥위원

건가요? 내야 되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 속개 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9시5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미옥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한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총 19건에 8억 2,295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세부사업 기준 총 4건에 8억 2,2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미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정미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희수 복지가족국장, 권병식 문화환경국장, 전영환 행정안전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심우섭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