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한진수 의원 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질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3.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심재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욱입니다. 먼저 우리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이원국 위원장님,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 예산편성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3억 6만 6,000원이 증가한 40억 6,27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41억 9,009만 2,000원이 증가한 131억 9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가 지금도 충분히 훌륭한 도시입니다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심재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 고 】 김홍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61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천호자전거거리 특화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것 정확하게 정의를 말씀드리면 원래 로컬브랜드사업이라고 해서요. 이게 원래는 일자리정책과나 이쪽 분야쪽에 더 가까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천호자전거거리 사업에 대해서 경관개선 사업을 해서 특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8:2로 해 가지고 15억에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정학하게 얘기하면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상권을 발굴해서 그 상권이 시 또는 전국적으로,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오래 전부터 많은 사업비를 투입한 것은 알고 계시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이 자전거특화거리가 대상지가 천호동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검토 중인 곳이 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뒤쪽에, 천호자전거거리 뒤쪽에서 천호대로에 있는 데까지의 사업이.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빨간 실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대상지로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뭐 이런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3개년 걸려서 15억 정도 들어가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1차로 7억이 집행되는 건가요, 내년에?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7억이면 시비 5억, 시비가 5억 한 얼마 들어가나요? 8대 1.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8대 1에서 내년에 7억 중에서 5억 6,000 정도 시비 저희가 나머지를 부담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1억 5,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 또 이게 사실 시의 어떤 공모사업에 신청하신 거 맞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공모사업에서 15억을 받았고요. 또한 이 사업이 구비가 한 2억 6,000이 들어갑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특화거리 환경조성 특화거리 환경, 뭡니까? 이게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특화거리 환경조성에 3억 5,600.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거리
특화거리김기상위원
거리환경 조성, 똑같은 세목이네요. 한 1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가 차이점이 되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거리환경 조성 내용을 지금 반복적으로 써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를 지금 계획,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뽑아놓은 건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간판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표면에 대한 자전거의 특성화된 거리를 조성하는 게 있고요.한강과 연결되는 연결점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거리 환경이 자전거 거리에 맞는 특화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현재 전부 다 그 거리 상점이 간판 개선 사업이 다 돼 있습니다. 가보시면, 깔끔하게 그런데 다시 거기에다 저희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건지.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간판 개선 사업을 저희가 직접 시행한 거는 아니었고요. 거기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특성화되어 있는 자전거와 관련된 장인들이 하다 보니까 간판 개선 사업이 자기들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게 로컬 브랜드 사업이라는 게 자전거 하나만 살리는 게 아니고요. 그 자전거를 중점으로 해서 살림으로써 주변 상권을 살리는 부분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상위원
자전거라는 것이 단순하게 다른 로컬브랜드로 키우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좀 정확하게 어떤 사업 내용을 살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년에 2,776만원이 지불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기간제를 두고 할 필요가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 부분 제가.
에서
부서에서김기상위원
할 수 있는 문제가.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게 로컬브랜드 사업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상권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을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구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성상 물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원래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거는 인원을 2명 정도 뽑아서 그 인원을 가지고 홍보 마케팅에 주력을 하라는 의미가 좀 강했는데요. 저희는 자전거거리의 특성상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겸하는 대신에 그 거리를 특성화함으로써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서울시에다 요구해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저희 구만 6개 상권 중에서 저희 구만 물리적인 것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괜찮다라는 허락을 받아서 저희가 인건비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조금 줄이고 물리적인 변화에 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이런 사업들이 사실 보면 공간 임차료를 비롯해서 이게 사실 7억에 대한 예산을 꽉 짜여서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 다 세목을 정해놨는데 지금 공간 임차료도 200만원씩 12개월 여러 가지 지금 로컬브랜드 콘텐츠 제작 홍보 비용 4,800만원 일괄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 거리가 사실 오래전부터 자전거 특화거리로서 그동안 많은 거기에다 지원도 하고 또 거기에 정비라든가 그 업체에다가 많은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큰 결과물이 없어요. 또 이런 예산을 15억을 들여서 굳이 이걸, 우리 구에서 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많은 비용을 받아냈지만 이걸 가지고 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막연하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화거리 환경조성 이게 한 3억,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거기만 해도.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3억 5,600, 1억 그리고 특화거리 환경조성이나 이게 두 가지 안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중복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표기상 저희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주변 상권에 대한, 그러니까 이 자전거 가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전거 가게들은 본인들이 좀 특화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간판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권들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노면이라든가 아니면 한강으로 연결되는 경관사업을 저희 계획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표기를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표기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 한강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현재 그 코너에도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져 있고요. 상당한 부분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그 조성 사업을 해놓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또 훼손시키고 하면 그 필요 없는 그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좀 잘 염두 해서 하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서.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전거거리 상권활성화 축제가 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이 부분에 지금 6,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다른 어떤 행사보다는 상당히 그 어떤 비용이 과다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축제 예산이 6,000만원이 또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맛의거리 축제할 때도 5,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천호자전거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봄에 거기가 벚꽃이 피면 명소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저희가 절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시의 예산을 받았다 치지만 그래도 구의 예산이 또 투입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사업이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김기상위원
강풀만화거리 도슨트 운영, 상당히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슨트라고 꼭 표기를 해야 되나요? 이게 해설사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해설사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그냥 저희가 외국어를 사용해서 조금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미지 전달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가 강풀만화거리 하면 조금 노후화된 느낌이 나서 저희가 조금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좀 용어를 선택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그거김기상위원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또 이게 여기는 문화관광해설사라고 또 해놨어요. 활동비를,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런 용어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도슨트 쉼터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바 있어요. 예산에는 쉼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또 안 돼 있고 한데 기간이 또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핵심적인 게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고요. 휴식 공간 마련하는 거하고 출입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의 보행 안전 때문에 말씀해 주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중에서 지금 쉼터 문제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천호지하보도에 보면 저희가 갤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원래 빗살공원 조성사업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다시 이월을 해서 그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할 때 저희가 문화공간이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게
그게김기상위원
거기 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갤러리 쪽이 지금 강풀만화 거리하고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좀 떨어져 있는데 출입구가 그쪽 방향이라서 한 500m.
김기상위원
예, 그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또 보면 제가 간담회에 가서 필요한 부분이 쉼터 문제였다고 제가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그분들이 와서 옷을 갈아입거나 탈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간단한 어떤 용품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본 위원에게 어떤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강풀만화거리가 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늘 관심을 가지고 말했듯이 강동구의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업들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문화관광해설사 그러니까 도슨트의 활동비를 보면 지금 타 유사한 이 도슨트 활동비 참고를 보면 암사유적 문화관광해설사는 활동비를 3만원, 이게 일자산 치유의 숲에는 1일 9만 5,000원, 골목길 탐방 4만 5,000원, 행궁동이면 이게 수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골목에 어떤 그분들의 문화해설사의 활동비가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만원으로 올라왔네요? 활동비가.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분들의 어떤 시작점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풀만화거리하면서 원래 자원봉사 성격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요청을 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실비 정도 지급하는 거에 그쳤었는데 이분들의 요구도 있고 또 현실적인 반영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좀 겸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이 예약이 되면 그쪽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래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번에 좀 현실적인 반영을 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김기상위원
여기 2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0회로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9개월로 해놨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추후에 한번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기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창희위원장대리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하고 460, 이쪽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공공요금이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 지금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공공요금하고 유지관리비가 한 1,600 정도 그리고 뒷페이지 보시면 강동형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에도 전기요금이 한 2,200만원, 승룡이네 집 운영 활성화에도 공공운영비가, 여기는 좀 감액이 되긴 했지만 한 2,5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도시경관이 중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니까 민선 7기 때부터 저희가 강동구청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펼쳐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게 저희가 했던 게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주꾸미 거리, 명리단길, 스포츠 맛의 거리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건 그 정도인데요. 우선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예를 들면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는 사업 설치비는 대략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어떤 것.
면로
구천면로강유진위원
걷고 싶은 거리에.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경관.
강유진위원
예, 도시경관에.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경관 추정하기가 제가 조금 죄송하고요.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알기로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게 경관사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하나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면 간판도 있지만 바닥에 암전 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다 경관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좀 추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파악하기에는 구천면로에만 약 130억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 외에 다른 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얼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치하는 데도 시설을 조성하는 데도 우선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도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요금도 오를 뿐더러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구 예산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성격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보니까 이 스트리밍 라이트는 저희가 도로나 공원 내에 시설되는 조명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공공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 상위법이라든가 구 조례가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경관법에 의해가지고 경관개선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런데 경관사업은 위원님께서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은 혼자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사유재산을 나쁜 말로 하면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스트리밍조명 하더라도 그걸 못 박아야 되잖아요. 동의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관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구역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일일이 다 건물주들을 만나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진행하기 때문에.
강유진위원
과장님, 그 건물주들은 일부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손해를 본다든가 뭔가 그럴 수 있어요. 대신에 그 주변의 상인들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역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게 강동구 전체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부 골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저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그렇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계속해서 공공요금을 내는 게 맞느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례를
조례를강유진위원
보니까 경관협정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그거 하고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면
보시면강유진위원
시설이나 이런 조성은 저희가 해 주더라도 처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상인들하고도 같이 협정을 해서 시설은 해주되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다각적인 방면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냥 무조건 계속 이거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조금 구 예산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 공공성의 문제를 위원님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리밍조명이 물론 그 일부분에만 설치돼가지고 그게 공익성이 있느냐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원래의 목적은 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상권이 살아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건물값이 올라가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공익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저희 게내길사업을 할 때 시설은 저희가 해주지만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간판에 대한 그것들은 본인이 내는 걸 전제로 해서 시설을 설치해주고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유진위원
지금 2024년도에도 또 계획 중인 게 있고 추후에도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때는 좀 상인회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재건축재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7페이지고요. 저희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그냥 설명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단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목적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역할 이런 거 간단하게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23년 1월 5일자로 안전진단 기준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의무 검토였는데 그게 저희 자치단체에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단 수당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단지들이.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지금 대림빌라, 삼성빌라 쪽에 올해 지금 예상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저희 지금 조건부로 안전진단 통과된 데는 이미 자문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분들이.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조건부라는 건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올해 기준 자체가 45점에서 55점 사이가 조건부 재건축인데요. 그 기간에 나온 그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자체가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올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9단지나 그다음에 한양아파트라든지 거기는 다 조건부로 인한 적정성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저희 자문단을 통해서.
저는
저는강유진위원
이 제도가 어쨌든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자문을 해 주시는 역할이,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앞으로 그런 활동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강유진위원
493페이지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신규사업이 한 세 가지 정도 올라왔어요.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건데요. 세 가지, 아까 설명 들었거든요. 위기발굴 사업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전세피해자 지원센터 운영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설명서 제작 이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목적하고 내용.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지금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지금 전세사기나 전세피해 이 깡통주택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은 그 안내라든지 이런 비용밖에 안 들어갑니다.그리고 또 어떤 거였죠?
동산
부동산강유진위원
거래신고 설명서 제작.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 거래신고 설명서 제작은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가 영업을 하려고 신고를 등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했던 사람들은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최초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지금 신고하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런 내용이 조금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 신고하는 그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교육이라든지 행정지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강유진위원
보시면 금액이 다 큰 사업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조금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예.
강유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연일
연일제갑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8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거기 내용에 보면 강동첨단복합청사 복합개발이 있어요. 이게 2023년도 예산안에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관련해서 잘못 편성된 건 아닌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올해는 이게 지금 기금 공공청사 건립기금에 편성이 돼 있다가 저희가 올해 예산 운영상 본예산으로 들어오면서 시설비라는 항목은 맞는데 이게 SH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 자본적위탁 사업비로 편성되는 게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꼼꼼히 못 챙긴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제갑섭위원
.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건축재개발과.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재건축재개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9쪽을 좀 참조해 주세요. 천호동 214-19 일대 용역비죠?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제갑섭위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현재 이 지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계획으로 간주처리가 돼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서울시 자문결과 구역 정형화나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 지금 시구 매칭사업으로 3,000만원 정도 구역계획이 확장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에
그동안에제갑섭위원
우리 이곳을 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주민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왔고 또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의견 같은 거 봤을 때 찬성률이 한 77% 정도 78%에 육박하고 반대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서울시 신속통합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잘 반영돼서, 지금 현재 사업비도 증액된 상황이잖아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우리 이쪽이 214-19번지 일대 여기가 개발이 됨으로써 우리 신구도심의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제갑섭위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조속히 잘 시행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오늘 인기가 좋습니다. 천호자전거거리 사업이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건축 부서하고 우리 경관과하고 협의가 잘 되고 협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정보 공유해서 저희가 계획서 신청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그 거리가 지난달에 개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다가 또 이렇게 취소가 되고 지금 현재는 모아타운을 준비를 하고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재개발재건축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머지 않아 그런 일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이렇게 개발된다면 또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당연히 간판 개선사업도 하고 지역 상권을 살려서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건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 사업들이 또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사업 범위를 저희가 다시 관련 부서랑 의논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빠를지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금방 될 수도 있고 금방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은 시작하면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기도 한데 10년 정도 걸려서 그런 사업을 막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최하로 5년 이내에 사업이 이렇게 추진된다면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예산을 오히려 그 거리 중심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 진행하면서 또 관련 부서나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책자 세부사업설명서에 2-3, 3페이지에 여기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표지판 문제, 또 민간 전문가 수당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 중에 혹시 야간경관 전문가가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야간경관 총괄기획가.
기획관.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아, 총괄기획관?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현재도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아, 있습니까? 그래요. 그 부분이 좀 사실 궁금했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상임으로 있다가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비상임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각 부서에다가 자문 요청을 해서 받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하든지, 나오셨을 때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제 빛 전문가라고 하면 사실 낮에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야간에 이렇게 또 순찰도 해보고 야간경관을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부분이 될 건데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사안별로 저희가 야간에 필요하실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서 야간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90% 이상의 자문들은 서류상으로 해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페이퍼만 봐도 대략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면 조언이 제일 많고요.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양해를 하십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의원들이 낮에도 민원 처리를 위해서 지역을 다니지만 밤에 한 9시 정도 돼서 깜깜할 때 지역을 많이 다녀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여러 가지 방범등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갓이 없이 동그란 호박처럼 돼 있어서 사방을 비췄지만, 요즘은 갓을 씌워서 한 300m도 아마 빛을 가시, 경사도가 낮으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야간에 다녀보는데 이 빛의 이런 부분도 야간에 다녀보지 않으면 서류상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참작하셔서 야간에도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필요로 한지, 어떤 빛이 필요로 한지 좀 이렇게 같이 한번 순찰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또 경관 표지판 문제, 이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거는 혹시 관리카드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관리카드는 저희가 다 있고요. 지금도 관리는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원님들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저희가 경관마다 우리 책임진다는 의미의 연락처나 이런 걸 적어놓고 관리하기 위해서, 또 경관 사업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내포하는 표지판을 달려고 합니다.
여튼
하여튼양평호위원
이렇게 행정상으로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왕 하는 거 표지판을 예쁘게 달아서 경관도 같이 더 돋보이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풀만화거리는 했고, 천호자전거거리도 방금 했고, 우리 경관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서 그냥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2-3, 18, 20, 24, 26, 그중에 저는 천호로데오거리 야간경관 특화 사업이 있어요. 그동안에 정말 제일 먼저 해야 할 곳인데 조금 늦게나마, 많이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이원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로데오거리는 지금 도로개선 사업과 또 하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 치수과, 경관과 같이 협업을 해서 두 번 또 땅을 파고 하는 일 없이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계속 협의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잡혀 있는 걸 지금 진행을 못하는 부분인데요. 기술적으로 되게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들어서 내년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가
거기가양평호위원
상당히 많이, 번화가인데 많이 현재 낙후돼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천호동 골목 급경사 계단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소를 보니까 천호1동 217-28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게 도로 번지다 보니까 T자로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쪽 안쪽에 들어가는 높은 계단 거기입니다.
기가
거기가양평호위원
천호3동일 거예요. 여기가 사실 급경사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하로 5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선 불편한 점은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왕
이왕양평호위원
공사를 할 거 주민들이 좀 편안하고, 눈이 올 때는 정말로 미끄럽고 아주 험악합니다, 그 도로가. 양쪽으로 이렇게 경사도가 높아서 가서 현장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너무나 현장을 잘 가시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여러 번 갔습니다.
무나
너무나양평호위원
잘 다니시니까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2억 5,000 예산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것
이것양평호위원
가지고 될까 하는 그 정도로 경사도가 높아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 자체 예산으로 힘들 것 같아서 서울시 응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던 거고요. 그 정도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양평호위원
? 이왕 한 거 주민들이 편히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빨리 갑니다. 2차 질의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경관과장님 잠깐만 그대로 계십시오. 오늘 경관과장님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네. 제가 오늘 잠깐 책을 보다가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462페이지 천호자전거거리 특화사업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웃음소리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 천호자전거거리 오기 전에 1차적으로 천호자전거거리 경관개선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지역경제과도 갔을 거고 우리한테 왔을 때 로컬브랜드 강화사업이 있다 이런 공문이 와서요. 원래는 이게 상권 개발이기 때문에 저희 분야는 아닌데요. 저희가 이미 김기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했던 것이 있다 보니 우리가 좀 이점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응모를 했고 선정이 된 겁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463페이지에 보면 축제에 대해서 나와 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축제
축제박원서위원
한 번 하실 건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느 정도 거리가 알려지는 데까지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보다는 이 로컬브랜드 상권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순하게 외관을 바꾸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상인회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적극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나씩
하나씩박원서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계속. 보면 인포센터 공간 임차료 12개월에서 200만원씩이잖아요. 그러면, 인포센터 공공요금이 100만원입니다. 인포센터가 얼마나 하죠? 인포센터라면 조그마할 것 같은데, 그렇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예산상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상만
예상만박원서위원
하신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지금 용역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인포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원서위원
잠깐, 잠깐, 잠깐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구 매칭사업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대 때도 저는 시구 매칭사업을 우리 구에서 보면 처음 돈을 가져오니까 무조건 한다, 이런 걸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결국은 시구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시에서는 한 번에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 우리 구비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 번으로, 축제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이거 한 번으로 6,000만원인데 한 번으로 끝내는 거냐 물어본 이유가 그다음부터 또 이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인포 문제라든가 또 기간제 근로자 문제라든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건 우리 구비입니다, 결국은. 그다음에 우리 성내동에 보면 체육인의 거리도 했었죠. 시비 갖다가 우리 구비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시는 끝났죠. 그러면 구비로 해가지고, 보면 바닥이고 이런 데 옆에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그게 무슨 체육인의 거리예요. 몇 억, 그게 얼마나 들어갔죠? 11억인가 들어갔죠, 전체. 그러면 결국 어떤 포인트도 없이 체육인의 거리를 만든 거예요. 바닥에 그림 그리고 벽에 그림 그려서 결국은 끝난 건데, 이게 결국은 11억을 들여서 한 예산이 앞으로 계속해서 구비를 들여서 바닥도 칠해야 되고 벽도 칠해야 되고 이런 현실이 일어난다는 거죠. 차라리 바닥, 벽이 아닌 포인트를 줘서 체육인의 거리에 어떠한 걸 포인트를 줘서 만들어야지 이런 걸 해서 결국은 지속적으로 1년에 해마다,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돈들을 결국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거냐. 도시경관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래요. 각 과에, 국장님 계시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시에다 해서 10억을 가지고 왔어. 우리 구비 2억 들어가니까 우리 해야죠, 이거 당연히.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거 서울시에서 5,000을 대줍니까, 1억을 대줍니까? 대주는 거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구비로 해서 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면 주민들이 어떻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왜 안 하냐,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이럴 때는 또 우리 구의원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또한 구비 예산은 막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비·시비 매칭사업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것도 계산을 좀 해 주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돈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한번 쳐다봤더니 이 돈 결국은 내년, 내후년, 10년 이렇게 간다 하면 몇 십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 번 좀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시비·구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색다르게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체육인의 거리 이런 부분들, 제가 한국체육대학교를 나왔잖아요. 거기 왔다 갔다 계속하는데 보면 거기 포인트도 없고 아무런 뭐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해야 된다는 거,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자전거 활성화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미리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계산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시비 매칭사업은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장님. 예산서 487쪽입니다. 여기 보면 공사장 안전관리 관련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몇 프로 조금 증액됐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중대재해법에 관련돼서 처벌도 강화되고 있고, 다만 이번도 안타깝게도 50인 이하 적용이 2년 유예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지금 저도 언론에서 될 거라고만 뉴스에 접했고 확정적인 건 제가 아직.
여튼
하여튼한진수위원
그런 관점에서 최근 사회적 담론이 형성된 안전 관련돼서 우리 강동구에도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 예산이 좀 더 저는 확충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대로 공사장에 관련돼서는 시기적으로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최대한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년 8월 기준으로 139개소인데 현 시점에서는 공사장이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한 120개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반복, 공정별 매번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게 점검을 우리가 예산만 된다면, 예산을 더 추가해 주신다면 보고드린 것 외에 별도 추가적으로 점검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한진수위원
저희도 이렇게 거리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많은 곳에서 현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좋게 우리가 구청에서 안전판을 해줘서 좀 낫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산 확보에 여유가 된다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건축안전에 관련돼서는 정말 모범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강동구에 안전사고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하여튼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저희가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들어가십시오.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한진수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예산서 493쪽입니다. 아까도 간략하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위기가구 발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복지정책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통 고독사가 발견되는 게 집 주인하고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혼자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도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우리한진수위원
강동구에서도 그간 고독사라는 개념이 확립되면서 했던 부분도 몇 건 있고 사실 고독사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부터도 암사동에서 세 자녀가 사망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 소셜웰페어 전체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너무 강하고 내용도 봤을 때 그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팸플릿 일부만 제작하고 마무리 되는 거, 그 사업이 맞죠?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안내장을 한 장 만들어 가지고 임차인한테 이렇게 제출하고 그다음에 또 아니, 집주인한테, 임대인한테도 주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한테도 이렇게 알선을 좀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부분은 충분히 복지정책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되고 있고 최근에 자치과를 통해서도 전부 다 배부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사업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저는 어차피 처음에 1인 가구가 임대차계약해서 입주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하는 시점에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역할이 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거 하나 더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94쪽입니다. 지적 전산도면 고도화 사업이 있음으로써 이번에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하는 건가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종이도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종이도면을 윗도각이나 아랫도각을 맞춰보면 지적 경계선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이라든지 또 각 도면마다 축적이 틀려서 이렇게 측량을 하다 보면 좀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치를 시킵니다.
저는
저는한진수위원
정보통신에 잘은 모르지만 1990년대 말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고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게 그럼 그간에 안 되어 있다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도면은 저희들이 계속 일제강점기 때부터 만들어진 것을 저희들이 재작성하고 이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오차들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또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경계측량이 없이 그렇게 건물 신축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경계가 많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이런 현재 나타나 있는 부분부터 정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글쎄
글쎄한진수위원
, 우리 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예산이 부족한데 단순히 이렇게 수치상 퍼센티지만 보면 거의 600%가 넘는 예산 증가가 있어서, 그간도 많이 전산화가 돼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면서 새로 한다니까,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잘해서 잘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예산 증가된 것은 작년에 했던 거하고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했던 필지 수보다 좀 더 많아져서 조금 더 늘어난 것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시경관과장님. 아까 계속 앉아 있어서 제가 바로 질문하려다가 조금 쉬시라는 차원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한진수위원
우선적으로 도시경관과장님 암사동에 오늘도 보고 왔지만 요근래 도시경관 사업으로 해줬던 육교가 정말로 그 마을에 조금 약간 어두웠던 부분을 밝게 해줘서 지역 주민들이 매우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6쪽 내용은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465쪽에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466쪽에 거리 노상 적치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산이 업무적으로 삭감된 건 아니고요. 원래 차량 구입이 한 4,000만원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차량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좀 삭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는한진수위원
또 개인적으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보지를 못해서, 그야말로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노상 적치물에 관련돼서 이번에 강동구가 소홀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건 아닙니다.
무튼
아무튼한진수위원
제가 지적했던 부분 꼭 암사역이 정말로 심하지만 암사역, 천호역 역 주위에 있는 다른 부분도 관련돼서 잘 좀 이렇게 지도감독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465쪽에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돼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 앞둔 부분, 그다음에 관공서의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아주 거리에 미관이 매우 안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저희들도 선거 때 되면 또 부탁드리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빨리 철수할 부분은 해 주셔서 거리 환경도 잘 좀 해 주시고요. 특히나 에어라이트 부분은 오후 되면 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 매우 안 좋습니다. 그것은 어디어디 제가 지적 안 하겠지만 과장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지도·단속해서 거리 환경이라든가 지역민들 복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경관과장님. 오늘 도시경관과에서 예산이 많아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기가 많네요.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시경관과 개선사업으로 6,800만원이 편성됐네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거기이동매위원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도 약간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전문가 자문 수당이 1,4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몇 명이서 활동하나요? 아까 1명이라고 하셨는데 1명에 이렇게 주어진 수당입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한 분입니다.
이동매위원
한 분이 1,400만원, 그러면 일주일에 아까 한 번이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정해지거나 이런 거는 않고 자유롭게 하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요일은 수요일 날 정도 이렇게 해서 그분이랑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따로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동매위원
전문가여서 그런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금액이요?
이동매위원
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아까 1명이라고 그러셔서 저는 전문가가 강동구 전체를 이렇게 도니까 한 몇 분 되는 줄 알았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상시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대학 교수님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많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게 규정이 있는 겁니다.
운영
운영이동매위원
계획을 가지고 하시나요? 운영 따로 계획이 있으시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있죠.
래요
그래요이동매위원
. 그거 운영 계획서 한번 좀 제가 받아보고 싶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동매위원
표지판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 왔나요? 시설 표지판 제작이 이번에 27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97개 정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조형물 같은 경우는 표지판이 약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시설물이 하도 다양해서 저희가 다 표기를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제 정비를 해서 예를 들면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갔을 때 이거 어디서 한 걸 이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부서에 민원이.
예를
예를이동매위원
들어서 또 부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부서가 바뀌거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설치한 경관 시설은 저희가 계속 관리하게 되니까 한 번 붙여놓으면 그거는 큰 문제 없습니다.
부서
부서이동매위원
이름이 바뀌거나 저기가 바뀌어도 그거는 바뀌지 않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설치할 때 설계할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요. 전화번호는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에는
예전에는이동매위원
관리카드로 이렇게 관리하신 것 같은데.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관리카드는 있습니다. 지금도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건 있습니다.
걸로
그걸로이동매위원
이렇게 계속한다면 조금 더 문제점이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 입장이 아니고 주민들이 현장에 갔을 때 시설이 노후하거나, 아니면 보수가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부착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요
알았고요이동매위원
.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나 유지비가 꽤 많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유진 위원님도 언급을 했지만 시설은 저희 구에서 하지만 이거는 그쪽에 예를 들어서 명리단길이나 여러 맛의 거리, 자전거 거리 이렇게 했을 때 빛공해도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어떤 건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빛공해 민원을 저희가 설치한 것 때문에 들어온 경우는 많이 없고요. 간판, 민간들이 설치한 간판 민원은 저희가 많이 받는데 저희가 보통 경관 사업하면 주민들을 설득 과정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빛공해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저희가 받은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안전에 대한 걸 가끔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자문 받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우리이동매위원
예를 들어 주꾸미골목이나 명리단길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가가 너무 많이 접해 있잖아요. 접해 있어서 그런 민원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시간을 예를 들어서 12시 이후나 1시 이후로, 또 그분들 생각할 때는 너무 특정한 곳에다 너무 혜택을 많이 주지 않았나 이런 것도 있고 사후에 관리비나 전기료, 청소 여러 가지 등등이 그거를 했을 때 그거를 상인들한테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그 법이 있잖아요? 조례에, 그거를 협의해서 설치를 했으면 사후에 우리 구에서 그렇게 세금이 안 나가지 않냐, 그분들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했지만 그분들이 또 그럼으로써 많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거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상인분이나 또 회장님이나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좀 더 낫지 않나, 계속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계속해야 되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명확하게 그 상대 주체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업하는 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주체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주꾸미 골목 같은 경우도 스트리밍은 아니라도 조형물 같은 경우는 거기 계신 분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저희가 대규모 사업을 할 경우에는.
렇게
그렇게이동매위원
되면 어디어디가 그거 돼 있는지 상인분들이 사후관리를 한다는 그 조약서 있으면 그것도 좀 자료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동매위원
시설비고 관리비고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우리 관에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이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타 상인분들의 민원도 그것도 특정한 곳에 너무 편익을 많이 주지 않나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매위원
한번 우리 부서에서도 그거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강풀만화거리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조금 더 편성돼 있네요? 도슨트 운영에 대해서 1,200만원 정도 그거 활동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강풀만화거리를 안내하는 정도 선에서 그쳤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천호역 주변에 변화가 많고요. 그다음에 상권에 대한 문제가 같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하는 성내·천호동에 있는 사업들이 다 지역 전체적인 발전을 꽤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분들이 안내를 할 때는 단순하게 강풀만화거리만 안내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상권 특히 주꾸미골목이라든가 성내시장까지 지역적인 홍보를 같이 진행하는 걸로 지금 말씀을 드려서 교육을 그렇게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동매위원
강풀만화거리가 얼마나 됐죠? 생긴 지가.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한 6~7년 된 것 같아요.
래요
그래요이동매위원
? 제 자료에 따르면 거의 10년이 됐고요. 그러면 주꾸미골목은 어느 정도 됐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같이이동매위원
어떻게 보면 연계성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하는데 방문객의 숫자가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후로 더 늘어나야 되는데 축소되는 게 이렇게 보여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파악해서 올렸는지 그냥 방문으로 한 건지 아니면 해설사가 설명하면서 거기 접수하는 그 인원수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접수 인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성내·천호 활력가로사업을 할 때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별개의 강풀만화거리하고 천호역에 있는 주꾸미 골목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활력가로사업은 롯데시네마 있는 입구서부터 강풀만화거리까지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그쪽에 주로 재개발 재정비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되냐면 지금 걷고 싶은 거리가 아까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 구천면길 한 130억 정도 들고 다시 지금 도로과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중사업이 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꾸미골목이나 만화거리 이렇게 활성화하면서 투자를 다시 또 이중으로 하지 않게끔 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 어떻게 보면 큰 특화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 우리 전체를 봐서도 우리가 좀 앞으로 더 발전된 지역을 위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거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주차난이나 방문 수가 늘어났을 때 어떤 대처 방법이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천호·성내 같은 경우는 주차문제는 사실은 큰 고민은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상점들 주인들 입장에서는 내 집 앞에 바로 차를 대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천호역 주변의 상권들은 주차장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걸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천호상권 천호·성내상권의 그 여파가 성내시장 안쪽으로 전파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동매위원
일자리 창출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비중은 없는 것 같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 부서 특성상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동매위원
지역 상권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부서에서도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매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부동산정보과.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사업
세부사업이동매위원
129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 전세사기로 인해서 이슈가 되고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예.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우리 강동구에서 전세사기가 몇 건 정도 되나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지난 주까지 해서 한 84건 정도 됩니다.
보다
생각보다이동매위원
많네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예.
별로
동별로이동매위원
하면 어느 지역이 제일 많나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길동하고 지금 천호동이 좀 많습니다. 길동이 신축빌라.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작년에 혹시 이거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 있었나요? 과에서는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깡통전세 피해자 그런 대책을 해서 법률자문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다가 깡통전세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올려놔서 안내를 했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동매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좀 들어갔나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전세사기는 작년부터는 못 했고요. 올해 특별법이 6월달에 시행돼서 6월달 올해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동매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나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올해는 예산 안 잡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동매위원
? 아까 살펴보니까 100만원이어서 예산이 100만원으로 뭘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100만원이 올라와 있길래 그거는 어떤 용도로 이렇게 100만원이 올라와 있나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보통 저희가 하는 것은 홍보물하고 그다음에 신청서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사무용품 그 정도입니다.
따로
따로이동매위원
이렇게 지원센터나 부서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센터는 지금 저희 과가 물리적으로는 못 만들고요. 개념적으로 부동산행정팀에서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사기는 지금 보통 전세를 들었을 때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전세금을 못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각 기관에 피해 사항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국토부에 보내주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동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연령대가 주로 젊은 층이 많나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예, 젊은 층이 많습니다.
아마
아마이동매위원
이런 법에 대해서 몰라서 젊은 층들이 또 젊은 층들이 혼자 사는 가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세사기에 대해서 대책을 부서에서 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사실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우리는 법률에 따라서 그 피해를 본 그 결정자가 직접 금융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본인이 매수를 하겠다든지 우선매수 청구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각 기관에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언론에 문제점이 좀 나와서 저희들도 올해 12월 이달 말까지나 내년 초까지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그런 사항들을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동매위원
지역에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있으면 또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이 100만원이 너무 뭘 하려고 100만원을 올렸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예산을 더 잡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어려운 전세사기에 대처했으면 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조금 앉으신 김에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려고,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작년에 기관공통 운영경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부동산정보과가 지금 올해 2023년 7월에 전세피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기관공통경비 시책 업무추진비 교부에서 100만원 사용했는데 이게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급하게 설치 운영함에 따라서 사용하게 된 거죠?
홍근
김홍근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이게 지금 보면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00만원을 사용하신 건데 내년 예산은 100만원으로 잡혀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1년인데 더 늘어나지는 않고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건가요? 예산이.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올해 7월에 수령한 100만원도 다 못 쓴 거예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사용은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사기 피해라는 건 대부분 젊은 층 혹은 여러 가지 재산 형성이 좀 덜 되어 있는 연령대나 아니면 그런 가구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 차원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일단은 사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볼 테니까요. 저희가 나중에 이동매 위원님이나 이렇게 해서 상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제가 좀 덧붙였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예.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안내 리플릿이 2024년도 예산서 페이지 493쪽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1만원씩 300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서를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안내 리플릿 제작으로 해가지고 100원에 3만매가 되어 있어요. 예산은 같아서 이게 혹시 같은 용도인가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이건 좀 다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안내 리플릿은 전번에 분양하는 데가 많았었습니다. 올해, 둔촌주공이라든지 다른 지역이 많아서 그런 내용으로서 지금 작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거래신고 설명서 제작은 신규로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했을 때 인터넷 신고가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전화들이 많이 와서 저희가 신고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안내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은
내용은원창희위원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럼 이게 제작 비용이 개당 1만원인데 약간 책자처럼 나오는 건가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신고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지금 만들려면, 구성하는 게.
거를
그거를원창희위원
비치해 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비치도 하고 저희가 신규로 개업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예를 들어 올해 사용되면 내년에 사용할 수 없거나 이런 건가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러지
그러지원창희위원
않아요?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지금 보시면 관내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현황으로 해서 21년에는 194개, 2022년에는 141개, 2024년 8월까지는 92개소 해서 총 427개인데 300개를 하게 되면 21년부터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에 넣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신규 개업한 곳에 넣고 나머지 잔량은 다른 데다 배부를 하는 건가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그냥 신규에다가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남으면 내년도에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일단은 대상은 올해 신규 개소한 약 100개소 플러스 내년에 또 추가되거나 하는 업소에 배포하겠다?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예.
렇게
그렇게원창희위원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거는
이거는원창희위원
도시계획과에 한정된 업무는 아닌데요, 제가 몇 번 도시관리국에서 진행하는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해 보니까요. 자료들이 굉장히 양이 많고 또 전문적인 내용이고 좀 두껍고 그렇더라고요.혹시 태블릿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100대 예산 잡아가지고 70대는 국·과장님한테 배부드렸고 30대는 스마트도시과에서 그거 활용해서 쓰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도시관리국에 여러 과가 있긴 한데 제가 그래도 도시계획과가 가장 또 내용이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사용하고 계시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는 한 대씩 배정이 돼서 주간 업무회의나 아니면 확대 간부회의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위원회에서는 아직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이게 과장님한테 주로 배부된 거죠? 국장님도 한 부 배부 받으신 건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실제로 언제 쓰세요? 확대 간부회의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 들고 가시는 거예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그거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주재 주간회의하고.
원창희위원
국장님 주재로 과장님들끼리 회의하실 때 또 그거 들고 가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또 다른 회의할 때도 태블릿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원창희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제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국·과장님들께서 회의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도시관리국 같은 곳은 위원회 같은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외부 자문도 있고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건 도시계획과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장님께도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 부서도 제가 이야기를 할 거지만 또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 있고 또 그리고 대부분의 서류들은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보안상의 이유들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원창희위원
보니까 제 생각에는 태블릿에 그런 자료들을 넣어서 활용하고 그러면 외부 유출의 위험도 줄어들고 또 저희가 종이 없는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범적인 사례가 좀 도시관리국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의견 드립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머지
나머지원창희위원
부서도 좀 참고해서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시오.
재욱
심재욱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위원회에 그러니까 우리 구비 지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준비하는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 뭔가 낭비적인 요인도 좀 줄일 수 있게 태블릿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차 질의는 모두 마쳤고요. 2차 질의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재건축재개발과장님!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재건축재개발과장입니다.
자료
자료양평호위원
2-3, 66쪽입니다. 66페이지, 여기 뒤에 그 표를 보면 2023년과 24년의 그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2023년도에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안전진단 공공성 검토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가 이게 1억 2,000 정도가 포함된 예산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자문단을 통해서 신규사업으로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지금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회의수당이 10만원 플러스 6명, 2회 이거는 동일합니다. 바로 밑에 분양상가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지난해 15만원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당의 횟수나 요율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왜 이렇게 한 5만원까지 감액된다는 것은 큰 금액인데.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저희가 회의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데 보통 1시간 정도면 한 10만원 정도고요.
간을
시간을양평호위원
줄여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자 이렇게.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제일양평호위원
마지막에 2023년도는 재건축 촉진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TF팀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었어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올해는 그거 빠졌네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아닙니다. 2,400만원이 23년도고요. 올해는 6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해서.
양평호위원
600만원 편성했습니까?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양평호위원
두 가지예요. 이게 지금 지난해에는 주택정비사업 자문단 수당이 있고 TF가 별도로 또 있어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올해도 자문단이 바로 위에 수당이 있고요.
문단
자문단양평호위원
수당은 20만원, 여기는 10만원, 지난해는 20만원, 올해는 1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전체적으로 금액을 저희가 일정 부분 조정한 면이 있습니다. 수당 자체는, 그래서 일괄로 해서 요율이라든지 수당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자문단이나 여기 위원회 분들이 지난해 분들은.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동일합니다.
양평호위원
동일합니까?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시간을 조정해서 감액을 한 부분이군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무나
너무나양평호위원
편차가 심해서 궁금해서 제가 좀 물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여러
여러양평호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요즘 부동산중개업소의 보증보험이 1억으로 돼 있죠? 우리 지역에.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예.
다른
다른양평호위원
지역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지역이 있습니까?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지금 2억으로 오른 걸로.
양평호위원
2억으로 올랐습니까?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예,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양평호위원
지역인데 이보다 훨씬 높은 보증보험으로 금액이 높이 올리는 경우가 혹시 없습니까?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게
동일하게양평호위원
그냥 전국적으로.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법인은 원래 2억에서 4억으로 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은 1억에서 2억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이 부동산에 조금 경험이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가 연 2억이잖아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예.
요즘
요즘양평호위원
집값이 아무리 싸도 7~8억, 20~30억 가는데 전세 예를 들어서 5억 해서 사기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한 사람 몫도 사실 안 되거든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이게 현실성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아니면 서울시나 정부에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그건 과거에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요. 법률로서 조금 정해져가지고 법률이 아직 안 바뀐 것 같습니다.
러게
그러게양평호위원
말입니다. 그래서 국회까지 올라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밑에서 올라가야지 위에서 밑으로 내리지는 않거든요.모든 구민들이나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질의가 많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서울시에다 올리면 서울시에서도 국회로 올리든지 국회의원을 잡아서 이렇게 좀 법을 개정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얼만데 보증보험 1억, 2억이라 하면 한 사람 몫도 사실 안 되거든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뒤에 사고를 치는 업소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경우가 사실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전세사기가 한 70~80여 가구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향되면서 오히려 이런 사기라기보다도 부동산 문제가 전세 세입자들한테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정책을 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예, 계속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2-3, 93쪽입니다. 명일동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너무도 많고 물가 상승률도 69억이 또 연면적 증가분의 45억이 추가 공사가 32억, 해체 공사가 31억 저희들은 항상 보는 게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서 당연히 사업주 시공사는 이익이 나야 공사를 하는 건 맞는데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예산을 높이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금 강동첨단복합청사 명일동이 올해 갑자기 예산이 지금 35억이 증액된 게 올해까지는 저희가 공공청사기금에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나눠가지고 2026년까지 납부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기금이라든가 전체 재정 운영 상황에서 이건 일반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낫겠다고 예산과에서 판단을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35억이 늘어난 것 같이 보이는데요. 늘어난 게 아니고 기금에 있던 게 연차별로 협약에 의해서 납부한 게 들어와서 증액된 것으로 보인 사항입니다.
양평호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추가 공사가, 추가분이 아니라?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아니라 원래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계속 연차별로 부담하기로 돼 있었는데, 원래는 기금회가 돈이 많으면 기금에서 납부하면 되는데, 이전해 주면 되는데 기금의 운영이라든가 그게 조금 운영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기서
여기서양평호위원
서울시에서 시비를 추가 지원이 109억을 했네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이제 본 위원은 항상 이렇게 자세히 본 것 같은데 추가 공사 부분에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공사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게 전문가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래서 공사 증액이 있으면 SH공사하고 같이 외부 전문가를 서로 추천을 1명씩 하고 그다음에 회계 전문가도 1명 입회해서 설계변경 사항은 서로 검증하기로 협약서에다가 내용을 넣어두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과장님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사항인데 길동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서울교통공사하고 어떻게 협의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추진 배경이 좀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구두로 교통행정과에서 얘기는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세부 확정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아직 요청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이 불편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사유지가 부득이하게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 이 정도 협의는 있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교통공사하고 그때 타당성 용역에서 서울시투자심의라든가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길동역 1번 출구에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 이제 서울시 철도과 거기가 지금 5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도시계획과하고 서울교통공사하고 입장 차이가 좀 경미하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한 건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국
이원국위원장
예. 그런데 그때도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보완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입장이 돼서 보상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1번 출구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됐을 경우 우리 도시계획과랑 또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야겠죠. 전체가 재원 조달이 다 서울시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에서 일단은 결정을 해서 경미한 변경이다 그러면 저희가 입안권을 가지고 있고요. 경미하지 않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아, 경미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 경미한 건 우리구 예산이고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랬을 경우 그러면 우리 재무과랑도 협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재무과에서 보상팀에서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도시계획과하고 재무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잘 협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 관계는 잘 협업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때 엘리베이터 건도 도시철도과에 서울시 예산이 5억 됐는데 건물주하고 협업이 좀 안 되고, 교통공사하고 협업이 좀 안 돼가지고 그때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찌 보면 에스컬레이터는 길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꼭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데, 거기에서 혹시 보완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혹시 입안 요청이 오게 되면 경미한 변경 사항을 하게 되면 우리 강동구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경미한 변경 사항에는 주민공람회나 이런 절차가 필요 없지만 만약에 편입이 되는 토지소유주나 건물주한테는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해서 이런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러면 토지주한테 협조 요청을 했을 경우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는다든가, 수용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민원 제기한다든가.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공익 사업은 수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용 절차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그런 쟁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 부서에서 잘 협조를 해야 되겠네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교통행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예산안 또는 세부사업설명서의 쪽 번호를 말씀을 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제가 1차 질의 때 했던 내용인데요. 강동구청 주변 성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480페이지 보면 신문 광고료가 있어요. 123만 2,000원 2개사인데 이게 저희 지역신문사인가, 아니면 중앙지인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그냥 일간지입니다.
김기상위원
일간지에다가?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광고면 일간지보다는 저희 지역 신문에다 이렇게 실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광역 신문에다가, 일간지에다가 이렇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일간지에 게재토록 돼 있어서요.
김기상위원
아, 의무적으로?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가요
그런가요김기상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재정비 용역도 중요하지만 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실 우리 강동구의회의 어떤 청산 문제인 듯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의 때도 이 문제를 좀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저희가 그냥 간단한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강동구 보건소 부지하고 하니공원을 연계해서 복합청사 신축 플랜을 짜봐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거기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해당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기상위원
행정자치과나 주차행정과 여러 부서에 해당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 또 의회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 부지를 계획을 세워서 지하화해서 그 주차장하고 뒤에 하니공원 쪽의 어떤 그 부분을 옛날에 5년 전에 기획했던 주차장 관계 혹시 사업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 관계에서 하면 한 500대 가까이를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계획을 해야지 또 이게 해결되는 문제지, 마냥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시설물 토지라든가 소유권 관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오게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여기 지역 시의원님한테 또 1차적으로는 용역에 대한 어떤 비를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아까 행정자치과나 주차행정과 그리고 도시계획과 여러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협의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강동구의회 청사 문제나 주차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재건축과장님.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재건축재개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2-3권 71쪽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좀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해 안전진단 기준 개정, 국토교통부 2023년 1월 5일 한 것 같은데 재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판정 결과가 조건부 재건축인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조건부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조건부라는 것 자체는 안전진단을 업체로부터 하게 될 경우에는 구조진단이나 주거환경, 설비 그다음에 기타 비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각각의 산정 점수가 있고요. 그 산정 점수에 따라서 개정된 기준에 의하면 45점 이하면 재건축에 들어가는 거고, 45점부터 55점까지는 조건부 재건축을 검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55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건축이 불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양평호위원
이 조건부를 의견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좀 애매모호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내포되고 있지 않나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그래서 기존에 23년 1월 5일 이전에는 조건부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적정성 검토죠, 그러니까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조건부 재건축인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공공기관에서 의무 검토를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1월 5일 개정된 지침에 의거해서는 자치구의 자문단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건축 안전진단 위원들은 어떤 분을 뽑습니까?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저희가 풀로 구성을 해서요. 풀로 구성해서 그중에서 일부 그때그때 선정해서 뽑게 됩니다.
것은
이것은양평호위원
좀 섬세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걸 봐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건축 안전진단을 할 때 사실은 거기 현장에 가서 봐서 어떤 사람은 이 D등급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E등급으로도 볼 수 있고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육안 검사를 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문위원들 자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발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 풀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선정한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게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성과계획서 100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통한 가축 방역 및 축산위생 수준 향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 개선 필요라는 이런 타이틀을 담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정책사업 목표를 대표하거나 포괄하고 정책사업 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사업 목표, 가축 전염병 예방을 통한 가축 방역 및 축산물 위생 수준 향상과 그 성과지표인 유통지도 단속은 목표의 대표성뿐만 아니라 연계성이 매우 낮아 정책사업 목표를 포괄하는 데 부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조례요?
양평호위원
예.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요즘 우리 강동구에 가축을 키우거나 가축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가축은 일부 가금류 닭을 기르고 있고요, 현재. 그 외의 가축은 특별히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좀 의문이 들어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건 꼭 가축만 있는 게 아니고 축산물 위생 수준을 점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제나 그다음에 축산물 이력제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물가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물
축산물양평호위원
가격 표시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그다음에 축산물 이력제 점검.
양평호위원
그 성과물이 좀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양평호위원
?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본부장입니다.
명서
설명서이동매위원
7페이지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고덕어울림수영장에 사물함이 250개 이번에 추가로 들어왔는데 회원수는 보니까 1,827명이네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정도.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수 해 보니까 470개인데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지금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수영하시는 분들이 한 1,800명 넘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수영에 쓰는 오리발하고 개인 용품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현재 220개 정도 쓰는데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쪽에
그쪽에이동매위원
보니까 이제 수영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용품이 젖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물함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250개가 들어와서 이거면 충분한가요? 어떤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250개를 해 주시면 아쉬운 대로 저희가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를
예를이동매위원
들어서 추가로 더 한다고 그러면 공간은 있나요, 사물함 넣을 공간은?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현재 휴게실 공간이 있는데 사물함을 설치하면 좋은데 휴게공간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 양면성이 있기는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여기 지금 현재 이 시간별로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겠네요, 사물함 더 추가 안 해도? 아니, 지금 여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수영장 사물함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번 행감 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하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있고 부족하다면 우리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 사항이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주민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잖아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족하거나 지역주민이 불편하면 더 추가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그래서 공간이 있으면 이거는 조금 더 몇 개라도 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하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현재 250개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예산이 충분치 않지만 저희가 필요하면 또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민원인 요구를 이렇게 수용해 가겠습니다.
한번
한번이동매위원
부서에서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만
이만이동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어떤 관점으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최근에 서울의봄 영화를 봤어요. 분노 챌린지라고도 할 만큼 많은 국민이 당시에 있었던 의사결정에 대해서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의회 청사 확보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당시 집행부는 2012년에 부지 교환을 하고 2019년까지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결국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고, 당시 지역국회의원이 2023년까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게 올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현재? 구의회 청사 확보는 어떤 진전도 없고 결국 24년부터는 연간 4.5억의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구민의 세금이고 그만큼 구민들이 받아야 할 어떤 행정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사기금 확보는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2025년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게 2012년인데 1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진전이 없어요. 이는 구청만의 책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과 구의회는 무한 책임이고요.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저 포함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집행부가 실기할 때, 혹은 원칙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혹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집행부를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과장님을 잘 알기 때문에, 혹은 해당 실무자분들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저 역시도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러고 나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나쁜 역사가 반복돼요. 저는 의원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있고 그건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특히 9대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거든요, 예산 심의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것은 강동구의 구민 여러분들이 그리고 구청과 함께 정말 좋은 강동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산 심의하고 결정하는 부분들은 간단한 원칙입니다. 이게 지금 구민의 눈높이에 맞냐, 그리고 원칙에 어긋나냐,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올해 넘어간다고 해서 내년에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라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예산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심의 때 다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될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정말 진심으로 구청과 의회가 서로 프로페셔널하게 각자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최선이 모여서 짧은 순간에는 얼굴을 붉힐 수도 있고 의견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동구의회와 그리고 강동구청과 강동구민이 모두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종합질의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구청장이 잘못 얘기하고,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구정을 하고 있으면 그걸 견제하고 막아야 되고 못하게 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에요. 저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의회 청사 확보 관련해서 어떤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을 단순히 실망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미래를 보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구민들만 보고 할 테니까요. 그 집행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길동역 2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사업 관련해서 오전에 도시계획과하고 제가 질의한 바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사업 중에서 2024년도 내년에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우리가 구비나 시비를 어느 부분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 관련해서 우리 구비가 소요될 수가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토지보상은 전액 시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전액 시비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장
경미한 변경도 시비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우리 또 관련 부서가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잘 협업해서 우리 길동 에스컬레이터가 주민의 숙원 사업이기는 해요. 지금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없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루빨리 해소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들어가십시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 속개 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창희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치수과의 한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및 개발사업을 명시이월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미래강동 정책개발 및 구정연구 등 총 6건의 사업에서 3억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세부사업 기준 총 9건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개선 등 총 2건의 사업에서 7,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세부사업 기준 총 2건에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및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창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창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창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조 기획경제국장, 심재욱 도시관리국장, 이상용 건설교통국장, 오미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