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만제 의원 발언
말남
안말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임
박세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세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24년도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남
안말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제안설명에 앞서 올 12월말로 퇴직하시는 조정래 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행정국장
마지막으로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91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주욱 하면서 개인적으로 보람찬 일도 많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의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주욱 걸어오면서 처음에는 명예직으로 했지만 지금 이제 더 주민들하고 훨씬 더 소통도 가까이 하고 하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노력하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참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주욱 이어져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하고 마치기 전에 올해 예산 8051억이 군부 1위를 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있는데 올해 예산은 의회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삭감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군부 1위라는 그런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동안 군민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조정래 행정국장님의 앞날을 위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심사에 앞서 함안군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 11월 14일 문석주 위원, 조용국 위원은 회피 신청을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안말남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병규입니다. 저희 행정과 2024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내년에 우리 행정과에서 광고하는 거 그거 뭐 정리를 했습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상 올해까지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썼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 행정과에서 천만 원 정도만, 사무관리비는 아예 손을 안 대고 광고료를 별도로 천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군민의 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천만 원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에 한쪽에 편중해서 안 줄 것을 군의원님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정금효위원
올해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했던데 그러면 천만 원 올렸으면 한 천만 원 삭감해도 사무관리비에서 이상 없겠네예?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사무관리비는 꼭 그 부분만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과에서 살림을 살다보면 이런 돈 저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뭐 그리 따지면 저희들도 별 말씀은 없습니다만 다른 데 실제로 절약해서 쓰고 겨우겨우 맞춰나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가급적이면 좀 저희들 형편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렇고 우리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온나라 2.0시스템 전환하는 거.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내나 기존 온나라 1.0서버를 2.0으로 한다 해가지고 5억 5천만 원 편성돼있었거든예. 작년에도 5억 5천 편성돼있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말로 2.0으로 전환한다 해가지고 2억 7천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한 겁니까? 계장님이 말씀해줘도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계장님이 대신 말씀하셔도…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희승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희승 계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단체계에서 관리하는 거는 온나라와는 별도로 기록관리시스템입니다. 온나라같은 경우에는 전산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버전이 1.0에서 2.0으로 상향화되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1.0이랑 서버를 같이 쓰다가 어떻게 보면 저희 자체 시스템은 없고 온나라에 있는 서버를 같이 공유를 하다가 2.0으로 하면서 저희가 같이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존 서버도 노후화가 돼서 지금 저희만 이런 상황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같은 상황입니다.
정금효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작년에 우리 편성항목 설명자료에 보고 예산서에 보면 5억 5천이 잡혀있는데 이게 보면 기존 온나라 1.0서버 노후, 2011년도 도입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서 2.0을 구축한다 그래가지고 5억 5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도 똑같은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2억 7천이 편성됐는데 작년에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희승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작년 사업같은 경우는 전산쪽 분야라서 전산쪽에서 따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
예.
은미
이은미전산정보담당주무관
전산정보담당의 이은미입니다. 저희 올해 온나라 2.0 전환사업을 완료해가지고 하반기부터 2.0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관리시스템은 기존 온나라랑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2.0으로 온나라를 전환함에 따라서 기록관리시스템도 2.0과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여야 돼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환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과장님이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레놓으니까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그게 온나라 우리가 문서 쓰는 시스템이 2.0이 있고예, 기록관리시스템이라고 별도 아마 과목이 약간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사업하고 내년도 할 사업하고 과목이 2개 과목입니다.
정금효위원
그 내용을 따로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4억 1800만 원 잡혀있는데 우리 여기 예산을 보고 다른 우리 비슷한 지자체에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지자체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거기 검토를 해보니까 대충 한 3억에서 3억 5천 선에서 다 잡혀있는데 우리가 4억 천만 원이면 좀 많이 잡혀있다 하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홈페이지가 매년매년 작년도 사업 다르고 올해 사업 다르고 또 하도 고도화되고 새로운 사업이 많이 붙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만 그리 잡아놓지, 실질적으로 내년도 그거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금효위원
아니, 지금 다른 지자체에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 이게 저도 예산서를 검토를 해보면 3억에서 3억 5천선입니다. 시에는 한 5억 정도 잡혀있는데 군 단위는 3억에서 3억 5천선에 다 잡혀있습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평균 시부는 3년마다 하고 저희들은 5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6년인가 7년 만에 하거든예. 너무 개편할 분야도 많고 다른 시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5년, 6년 만에 6년, 7년 만에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니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조직역량 강화 이번에 좀 말이 많았는데 여기 대해서 예산은 잡혀있으니까 올해는 잘 좀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불만없게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그 부분에 사실상은 교육 갔다오고나서 불만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자체가 깨끗합니다. 교육을 1기 갔다오고 난 이후로는 불만이 없는데 교육내용에 보면 옛날 4년 전에 간 교육내용하고 동일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반발이 좀 있었는데 중간중간 수정을 해서 올해는 아마 불만이 1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에 관련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데 여기 보면 가야, 대산, 칠원 그다음 칠서, 칠북이 각각 2천만 원 올라왔더라고예.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런데 우리 군북도 사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는데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더라고예.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그게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주민자치회로 편성이 돼가지고 올해 추경으로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군북도 칠서, 칠북보다 늦게 하다보니까 편성하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군북은 별도로, 칠서, 칠북할 때 같이만 했어도 되는데 좀 시기적으로 늦었거든예.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별도로 확보해서 올해 칠원읍 추경 저희들이 4400만 원 줬듯이 군북은 내년 추경에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산인하고 여항이 하려고 지금 날짜는 안 잡았는데 그것도 산인, 여항도 하면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그건 전환만 되면 저희들이… 군북은 기존 전환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원님들 협조만 되면 바로 전환시켜 드리고 면세에 맞춰서 금액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만제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10개 읍면에 주민총회 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주더라고예. 간사 활동비도.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분명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는 좀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 집행하면서 조금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총회할 때 가보면 실질적으로 가야읍에 비해서 다른 작은 면은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규모로 하고 있고 가야읍은 돈이 모자란다 하고 다른 데는 그 돈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다 하니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거는 아닌데 물론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일부 변경이 되면 좀 크게 하고 잘하는 데는 조금 더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여하튼 예산 편성하고 이런다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군민의 날 행사 우리 인쇄홍보비가 한 5800만 원, 5200만 원 돼있는데 지금 우리 아라제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저는 과장님, 내년에는 이 틀을 좀 바꿔가지고 군민의 날이 지금 한 해 두 해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2억 9천 중에서 인쇄홍보비가 제일 많이 들어있거든예. 그런데 홍보를 못 해서 그런 거는 아닌데 기존에 하던 거하고 군민의 날에 부스를 만들어놔도 읍면에 오는 게 다 다를 겁니다. 올해도 그랬고. 그래서 이거를 좀 행정과에서 이장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군민의 날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거든예. 외부에서 와서 홍보가 되면, 지금 외부에서 오면 예술제하고 군민의 날은 많이 차이난다고 봅니다. 올해 하는 거 보면. 그냥 하루 먹고 주민들 와서 먹고 주민들도 와가지고 그날 당일 뿐이고. 그다음에 와보니까 부스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더라고. 식당이. 예산은 읍면별로 골고루 줬을 건데. 그래, 내가 이거는 아니… 혹여 그 뒷날에 읍민들 왔을 경우에는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홍보비, 인쇄비 이런 거를 가지고 조금 각 10개 읍면의 이장님들 하고 정말 군민의 날이 좀 뭔가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한 해 내년에 다 안 바뀌겠지예, 그래도 기존에 있는 이 틀을 좀 벗어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인쇄홍보비를 좀 줄이고 읍면 지원비를 좀 늘리자 이런 말씀입니까?
철용
황철용위원
여하튼 그리 늘리든 다른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군민의 날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돈 한 3억 되는 걸 하루저녁에 먹고 이리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어찌 보면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제일 큰 행산데.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이튿날도 행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예?
철용
황철용위원
예. 행사 기간 안에 이틀을 하든 삼일을 하든 하루만 반짝반짝 이리 하지 말고 끝날 때까지 좀 프로그램을 잘 해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가 좀 알차게 됐으면 싶어요.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꼭 좀 챙겨주이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올해 예산이 경남에서 최고 많은 8천 억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이 예산이 연말에 가서도 그대로 유지가 될는지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됩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함안이 거창하고만 비슷하게 돼있지, 다른 군부에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거든요.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되려면 좀 더 분발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리 생각이 들고 특히나 새로 특화된 함안만의 그런 사업을 이걸 검증이 제대로 안 돼있는 거는 다시 좀 더 안 벌렸으면 좋겠다. 검증이 어느 정도 좀 될 수 있는, 다른 지역에도 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인심쓰듯이 하는 이런 사업은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165페이지 독도 예산이 있지예? 독도 관련 교육 예산이. 지금 현지에 가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독도에.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아카데미 교육인데 현지에 갔다오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예. 다른 교육은 어릴 때부터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계속 울부짖고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왜 실질적으로 독도에 국한해서 3850만 원인데 이 예산도 적지도 안 합니다. 효과가 있나 이말이라, 지금. 가가지고도 일기가 흐려져버리면 못 가는데 울릉도에서 하루 머물고 고마 와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는 깊이 생각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노조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동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우리 동네 파수꾼.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방범대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방범대가 하는 일하고?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그게 방범대 하는 일하고는 방범대는 일반 치안이나 이걸 같이 하는 거고예, 우리 동네 파수꾼은 애들 등하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야하고 칠원쪽에 2인1조식 해가지고 도 공모사업으로 4천만 원 예산 확보해가지고…
영동
김영동위원
아, 등하교시? 학생들 등하교?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그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161페이지에 있는 나눔숲 체험 이용자 교통편의 천만 원이 예산 돼있습니다, 그지예?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그 천만 원은 사실상 우리 퇴직공무원들 모임에서 대산 양로원 앞에 어려운 사람 모여가지고 좀 태워오고 이래가지고 그 날 하루 노인들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만 원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제목이 나눔숲 체험 이용자라서…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산과목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는 예산과목 변경을 저희들도 하려고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늦어서 내년도에는 예산과목 변경 자체를 한번…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적절한 예산과목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예.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우리 173페이지에 있는 스마트 행복 경로당 구축 9억 9천만 원 있다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지금 우리 함안군에 이거 스마트 행복한 경로당을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활용을 좀 못 하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지금 9억이 칠원에 예산이 책정돼있는데 균특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걸 활용을 좀 잘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제대로 활용을 제대로 못 해서.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전번에 조용국 위원님이 지적도 하시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하고 거기 경로당의 총무나 회장님이 사용을 못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경제교통과 공공근로 도우미를 한번 선정을 해서 가야하고 칠원을 각각 한 명씩 해가지고 해보는 게 어떻겠노 지금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하고 의논해서 만일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좀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마을별 돌면서 시행할 수 있는 걸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사업 시행은 안 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면 가야나 칠원은 그런 분들을 한 명 해보는 게 공공근로를 한 명 채용해보는 게 어떨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활용을 못 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저희들 국비 공모사업을 억지로 하라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국비를 따다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그리고 주민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AI사업도 있긴한데 질이 좀 다른 사업이다 아닙니까, 그죠?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지금 가야읍에서 하고 있는 거는 도시과에서 또 사업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거고예, 저희들 행정과에서는 칠원 쪽 위주로 한번, 가야가 기존 하고 있기 때문에 칠원 위주로 해보려고 지금 그래가지고 해보려고 9억 9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이 기록관리시스템 과다 추진사유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좀 부탁드리고예.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예산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우민호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도비하고 반환금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35억 잡혀있는데 우리 각 과에 에산 편성하실 때 국도비 반환하는 과가 좀 많으면 예산 편성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말씀해주시고 국도비가 반환되는 일이 적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실과에서 국도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전액 다 사업을 완료를 해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줄이는 게 사실은 실과별 사업부서의 하나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인 거 같은데 저희들도 한번 실과별로 이야기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지적하기도 참 어중간한 과들이 좀 많더라고예.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주셔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봤고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작년에 우리 예산할 때 우리 청사 수목 전지하는 거.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정금효위원
우리가 군에는 고목이 많고 관목들이 없어가지고 일 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된다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줄였는데 올해 전지를 한 번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올해 또 두 번을 올렸는데 문제가 있어서 두 번을 올린 겁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아마 예산액을 당초보다 좀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해보니까 중간에 한 번 풀베기하고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정금효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 군에는 고목들이 많고 관목이 없다 아닙니까? 없다보니까 일 년에 한 번만 전지해도 된다. 그래 올해 또 한 번 했거든예. 한 달 전에 했습니다. 한 달까지 안 됐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정금효위원
봄에 전반기에는 새순이 나고 7월달 안에는 크게 전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했는데 올해는 두 번이 올라와있어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이거 청사 수목 관련해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중간에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예. 뭐냐하면 올라가는 부분에 새순이 길다랗게 올라와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정비를 해달라 하고 또 옆에 우리 청사 밑에 보면 작은 나무들도 좀 풀하고 섞여가지고 보기 싫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한번 정도는 돈을 좀, 여기 2회 해놨지만 적게 들여서라도 정비를 한번 하는 것도 저희들로 봐서는 군청이 함안군의 이미지인데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는 좀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칠북면사무소 청사가 지금 뭐 문제가 있습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오래 된 청사는 내진보강을 하게 돼있거든예.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 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도나 내진 이런 부분이 크게 앞으로 전부 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오래 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하고 내진 보강을 하는 걸로 그리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건물이 오래 돼가지고 사실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산면사무소 지붕 설치 이게 대산면사무소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누수로 이리 나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대산면사무소 지금 새로 신축한 지 몇 년 됐어요?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대산면 청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4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현재 면 청사 말입니까? 뒤에 있는 거는 뭡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아니, 면 청사예. 현재 면 청사고 주민자치센터는…
만호
이만호위원
지붕을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지금 이제 면 청사 이게 당초에 우리가 상반기에는 농촌 중심 활성화사업과 연계해가지고 3층으로 건물을 짓는 걸로 계획했다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엄연히 새 건물이 있는데 신축하는 거는 안 맞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산면 청사를 비올 때 가보면 물이 굉장히 많이 샙니다. 그래서 그걸 궁리를 하다가 위의 누수잡는 걸 해볼라 하니까 도저히 그게 힘들고 이래서 오히려 지붕을 씌우면 비를 아예 누수가 안 되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에 판단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의 지금 현재 지붕 보면 민방위 장비하고 강우량 측정기하고 있거든예. 그 부분을 그대로 들어내가지고 지붕을 씌우고 재설치하는 걸로 그리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주택에 하는 형태로?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보기 좋게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방수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 백서른 평 정도 되는데 7천만 원인 거 같으면 이건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어요. 이 예산은 옥상에 내가 올라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절감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건물 자체가 얼룩이 많이 져있고 그래서 일부 보수도 하고 하는 그 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지금 공영차량 주차장 지붕을 설치를 하겠다고 9500만 원 올려놨는데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 앞쪽에…
만호
이만호위원
소방서 뒤에.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소방서 뒤에 거기 보면 공영차량 주차장 대형버스 차량을 지금 3대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밑에 포장만 돼있는데 그게 지붕을 씌울 원인이 저도 판단을 한번 해봤는데 그게 지금 겨울이나 이런 때 새벽에도 차가 운행이 되고 나가고 이러는데 성에도 끼고 이래가지고 차 관리 측면에서 한 대 2, 3억씩 차도 가격이 되게 그거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붕을 씌워서 차를 관리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그리 판단이 돼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겁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그게 없는 경우에는 거기 대형주차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탭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보건소 뒤에 있던 주차장 내나 뚜껑 덮여있던, 지붕이 돼있던 그 형태로 그리 한단 말이지요?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것도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겠습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최대한도로 절약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간단한 가설 건축물인데 설계비도 벌써 1500을 잡아놨어예?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총 고마 설치하는데 9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총괄 설계 포함해서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체 저희들 예산을 보니까 한 9% 정도 세입에서 증액이 됐네요?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세입 부분에서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됐는데 어저께 제가 도의원님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부금도 도에서는 지금 긴축을 쓰고 있고 전부 다 지금 감액을 해서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다는데 과연 이 세입 부분 어떻게 충당을 할 계획입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지방채 부분에서는 도세 부분은 사실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가 위축되고 해가지고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지방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잡아놓은 금액대로는 충분히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예.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교부세 줄어드는 이런 부분은 아마 예산계에서 충분히 예산 부분을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걸로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게 우려되는 게 내년 되면 전부 다 긴축을 해서 중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깎여져서 내려올 건데 그렇다면 내년 추경에 전부 다 마이너스로 삭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예산안 우리가 조금 위축된다고 해서 예산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낮게 잡는 거보다는 우리 함안군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좀 높게 잡아놔도 역대 보면 또 세수는 거기 맞춰가지고 채워지는 걸로 믿고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되도록이면 군수님도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채워져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만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영주차장 부분은 혹시나 내년이라도 이게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 자리에 다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린데 그런데 그런 어떤 대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붕을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꼭 해야 됩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지금 주차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은 해봤는데 사실은 그쪽 위치 자리가 좀 한적한 외곽에 바깥부분이고 이래서 지금 우리가 특별히 대형버스가 중간버스하고 총 3대가 있는데 실제로 그 주차할만한 공간도 없고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이 적지다 이리 생각하고 혹시나 다른 부분이 그 공동부지가 다른 활용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부분은 조금 제외하고 해도 크게 무리는, 면적이 크게 안 크기 때문에 그리 일단 판단해가지고 지붕도 간단하게 철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 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그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이게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공용차량 구입을 할 때는 내구연한을 7년에서 10년을 이리 잡지 않습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12만 킬로가 넘어가면 바꾸도록 돼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굳이 우리가 지붕을 설치하고 안 하더라도 가능할 부분인데 그렇게 꼭 지붕을 설치해서 공영주차장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그것도 담당 차량관리부서하고 저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예, 저도 굳이 지붕을 씌울 필요가 있나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우리 차량담당계장님 생각은 그게 여름에도 우리가 세차를 해놓으면 또 비가 와버리면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버스도 함안군 얼굴이거든, 사실은예. 그래서 좀 깨끗하게 차량을 저도 관리를 하라 하는데 여름에도 황사나 비가 와버리거나 또 겨울에는 아침 일찍 운행하려고 하면 성에가 확 끼어버리거나 이래서 저는 고마 간단하게 지붕 씌우는 것도 좋다고 그리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190페이지, 191페이지 보면 칠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지금 37억을 투입을 하고 그다음 우리 칠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서 순수 군비를 또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의 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편성한 거고예, 그리 돼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게 3, 4층 그다음 1, 2층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되기로는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 건축물 짓는데 거의 77억인가 79억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저희들 예산액은 84억 정돕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내년까지 들어가는 걸로 해서 84억이네요. 84억이 조금 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편성을…
용국
조용국위원
그대로 편성했습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가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오늘 세츨예산 제안설명에 조현균 지적민원담당은 인생 3모작 생애설계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 하였고 정용섭 지적재조사담당은 올 연말 퇴직 준비를 위해서 참석하지 못하여 각각 담당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안말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각 부서 등에서 상정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군민의 행복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민원실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이 너무 빨리 하셔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지금 여유가 없으시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GIS엔진 S/W 유지보수 및 KAIS 운영지원사업인데 2023년도 40%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계약 체결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계약을 체결한 그 금액을 우리 지자체에다가 정해줍니다. 사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행안부하고 바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인데 시군에서 사업량이 많으면 금액을 좀 늘릴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금액 그대로 내시가 내려온 대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크게 뭐 증가한 부분하고는 관계없다 그 말이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그런 거 같은데요.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 된다면 담당계장님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까요?
웃음
말남
안말남위원장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경리 부동산관리담당 강경리입니다.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이거는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사업으로 올해나 내년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각종 운영체제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 단가가 올라가서 그 가격이 올랐다고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209페이지하고 210페이지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 여기에 운영지원 조례 만들어졌죠?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지금 월요일날 조례규칙심의회 할 겁니다. 하고나서 바로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으니까 삭감…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아니예, 제가 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예?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가 사실상 부군수님이 건수가 많다고 좀 줄여라 했는데 억지로억지로 밀어넣어가지고 우리 거는 조례규칙심의회 들어갔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63개소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내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잠시만예. 전번에도 우리 의회 지적사항이던데 인원수가 하도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을 했었거든요. 63개소에 1519명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1519명인데 작년에 몇 명이었죠?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작년보다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대신 노인, 장애인이 들어오면서 인원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로 인원을 한 명 더 채용을 하지 않고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상황을 추이를 봐가면서 줄어든 인원만큼 노인하고 장애인 그쪽 인원을 같이 관리하면서 인원 증원없이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사회복지기금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원에 그거는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은 어린이 급식관리 운영지원은 이게 제가 보니까 거의 한 백 명 정도 줄었는데 그래도 작년하고 사업비가 똑같잖아요?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사업비가 똑같아도 교육이라든지 시설을 방문해서 식단 지도라든지 이거는 한두 명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게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나 똑같이 우리 식단 지도하고 영양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내나 시설 방문해야 될 거하고 이런 거는 개소수는 63개소 똑같기 때문에 사업량은 똑같게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안 깎아도 된다 이 말이죠?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당연히 안 깎아야지예.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어차피 인원 한 명 줄어들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업소를 그쪽을 방문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량은 똑같습니다.
웃음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도 여기 인원수하고는 관계없다 그 말이죠?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아예 어린이집 폐원이 되거나 하면 그 숫자가 줄어들면서 사업량이 줄어들수는 있겠지만 모든 교육같은 거는 다 비슷비슷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어린이집 38개에서 37개 한 군데 줄었잖아요?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63개소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파악이 돼있는데 잠시만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작년에는 64개소고 올해는 63개소입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1개소 줄어들었다고 해서 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웃음
용국
조용국위원
그거는 한 군데 이게 방문은 안 해도 되잖아요?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대신 나머지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또 잘 안 되더라고예.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아,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3개월에 한 번씩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는 운영상황 실적보고를 다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그 사업이 내실있게 되었는지 보고 그리고 식약처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일 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있고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는 매년 평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잘한다고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리지원센터 지금 현재 새로 5천만 원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이거 주로 노인이나…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장애인 시설.
용국
조용국위원
장애인 시설인데 이게 전부 다 아까 655명이라 그랬는데.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5천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일단은 다른 시군 사항이라든지 이거는 도에서 지금 내려준 돈이거든요.
용국
조용국위원
예.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일단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고 도에서 내려준대로 해보고 안 되면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어린이급식 지원 160명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거 같아서 3배, 4밴데 거의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을텐데 여기는 5천만 원 해놓고 어린이급식 지원은 2억 천이고…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인건비 자체가 어린이급식센터로 다 편성이 돼있다 아닙니까?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요쪽에는 인건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사업 개념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는 좀 우리가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라서 해야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해야 됩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이런 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내실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 한번 같이 견학을 가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꼭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아니라고 함) 과장님, 지금 어린이급식 지원 식생활 홍보 및 물품이 1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지예?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거는 어떤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2억 1600만 원 말고 또 1600만 원이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거는 어떤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일단 우리가 홍보 전단지를 만든다든지 작년같은 경우에 애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어린이 마술쇼를 통해서 식생활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 그런 거 좀 쉽게 마술쇼라든지 행사 교육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어린이급식센터에서 하는 거다 아닙니까, 그죠?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품목으로 해서 왜 같이 합산 안 하고 다른…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아, 이거는 군비구요. 위의 거는 군비고 밑의 거는 국도비, 군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돼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래서 따로 하시는 겁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심사에 앞서 함안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 11월 14일 김영동 위원은 회피신청을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박문수입니다. 먼저 사전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이 좀 불편한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문화와 공보, 체육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체육과 2024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화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216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아라가야문화제 인건비. 인건비가 우리가 일 년에 아라가야문화제 몇 번 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아라가야문화제는 한 번이고예, 그 외는 각종 다른 분야마다 행사를 합니다.
문석주위원
그게 우리가 대충 한 며칠 정도 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은 아라가야문화제고…
문석주위원
인건비가 그래, 12개월로 해가지고 금액을 보면 실제적으로 상당한 금액이거든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우리 아라가야문화제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돼있는 이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예?
문석주위원
그거 말고예.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사무국 운영비 8천만 원예?
문석주위원
예. 그래,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12개월 중에 한 달도 운영을 안 하는데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아라제사무국에서는 실제로 11개월 가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16페이지에 우리 인쇄홍보비 9천만 원 있지예? 36회 아라가야문화제.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문석주위원
인쇄하고 홍보비가 9천으로 잡혀있거든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21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문석주위원
216페이지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과장님, 편성항목별 설명자료에 나와있습니다. 102페이지 인쇄홍보비 9천만 원.
문석주위원
이 부분도 다른 데는 밑에 보면 처녀뱃사공 전국가요제 할 때는 이 홍보비 자체가 8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인쇄비하고 홍보비가 9천만 원이면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 아라가야문화제하고 처녀뱃사공 전국가요제하고 사실상 비교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부분이고예, 저희 아라가야 문화제에서 그만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래도 이 홍보비하고 인쇄비 이 부분도 한번 보이소,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번에 예산을 5억 5000 올렸는데 5000을 깠다 아닙니까? 이번에 다시 예산에는 또 5억 5000으로 올려놨더라고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 부분에는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한 4억 선에도 나는, 내가 했다면 4억 선에도 운영을 충분하게 아라문화제 이 자체에서 행사를 할 때 가능하다 싶은데 5000만 원 올린 이것도 한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서 이거는 안 맞다, 너무 부가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올라온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실제 저희들이 아라가야문화제가 해마다 좀 낫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도 어느 정도 같이 좀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가라든지 다른 모든 부분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금액으로서 더 나은 프로그램을 짜내기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하는 범위내에서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와가지고 참 모양새가 남이 봐도 불쾌하다 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예.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크게 변한 거는 올해는 좀 낫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했거든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래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218페이지 칠원도서관 책마루 조성예. 설계비 2억이고 사전절차 이행 경비가 2억 5천이네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문석주위원
합이 4억 5천인데 이건 우리가 볼 때도 설계비하고 사전절차 이행경비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사전절차 이행 경비는 이게 공공건축이다보니까 공공건축 심의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거 같은데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페이지, 기증자료 분류작업 정리하는 거 우리 복합문학관. 이게 작년에 한자 고서 분류용역이라 해가지고 1억 2천을 편성했거든예. 그거하고 지금 이 작업하고 뭐 좀 차이가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작년에 1억 2천 가지고는 애초에 기증하고자 하는 책자가 목록이 없었어예. 그 목록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예.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거는 그 목록을 작업한 이후에 그게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라는 마크가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을 해야 저희들이 책을 진열을 하고 했을 때 컴퓨터에서 찾을 수도 있고 조회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정금효위원
분류작업할 때 데이터 구축을 같이 했으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텐데 지금 7400만 원이면 예산이 좀 과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이게? 체크도 7800 잡히고. 이거 뭐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잡는 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목록작업과 이 작업이 같이 들어갔었으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맞는데예, 지금 앞에 작년에 예산 잡아놓은 부분이 지금 1억 2천 되는 부분까지는 이 작업을 다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목록이 있어야 기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목록 작업을 한 내용이고예, 그 이후에 이거는 이 작업이 우리가 진열을 하고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고예. 안의 산출근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 이런 쪽에 있는 데를 참고를 해서 현재 잡아놓은 겁니다.
정금효위원
예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이렇게 풀예산을 잡아버리니까 우리가 솔직히 여기 대해서 상세 산출근거를 자세히 모르니까 깊이있게 질의를 못 하겠지만 작년에 분류작업 1억 2천 가져가고 올해 이거 한다고 인건비 2억 2천만 원, 전시공간 만든다고 지방소멸기금 30억 가져가고 이거 준공되면 또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운영비는 또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네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준공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여기 복합문학관에 대해서 너무 예산을 이렇게 써가지고는 참 안타깝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올해부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한 부분이지만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면 또 좀 더 나은 시설이 되어져야 되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한자 책자에 대해서는 대여를 안 할 거지예? 거기서만 보는 거지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대여를 안 할 거면 데이터베이스나 체크는 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칩을 넣을 필요가 없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자리에서 책을 분류를 하고 찾아야 되는 부분이니까예.
정금효위원
하여튼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금효위원
우리 작은영화관 실내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안 돼있어가지고. 어떤 내용입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작은영화관 안쪽에 화장실 일부 보수가 있고예… (자료를 찾음)
말남
안말남위원장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탁받은 업체가 관리를 잘하면 괜찮은데 작년 재작년에 2천만 원, 올해 2700, 내년에 2500 해마다 2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 잘 하시면 이렇게 해마다 보수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올해 수입결산은 해봤습니까?
수입 예상은 어느 정도 되는데예?
앞의 업체에 우리가 돈을 받은 그거는 아직 뭐,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아직 종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군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거는 좀 절약을, 우리가 세입에 잡을 수 있는 거는 좀 잡아주시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월 단위로 그걸 정산을 해보면 영화가 좀 좋은 영화가 있고 할 때는 좀 수익이 있고예, 그 외는 적자가 대부분 많이 나는 편입니다.
정금효위원
227페이지, 칠서 무릉체육관 확장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하는 1억 2천이 올라왔는데 산출근거가 좀 부족하거든예. 여기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1억 2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칠서에이스아파트 앞에 지금 현재 체육공원처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게 농업진흥지역도 해제가 돼야 되고 어떤 전체적인 용역비 산출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그래 용역비가 과다하게, 제가 보니까 이거는 1억 2천까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같아가지고 산출근거를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여기 우리 예산설명서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입시다. 우리 문석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라가야문화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년에 5억씩 이리 하면 10년이면 돈이 50억이거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다른 거하고 이거 하는 거 같으면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 십 년 모으는 거 같으면 더 멋진 거를 하나 만들 수도 안 있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십 년 동안 안 하고 모으면 70억이라는 그 금액 가지고 물론 다른 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아라가야문화제 행사자체가 지금 36회 이렇게 돼있지만 사실상 내년이 3횝니다, 3회. 3회짼데 이런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할라 하는 것 같으면 이건 고마 영 줄여서 하는 게 맞습니다. 딱 김해 모양으로. 다른 축제를, 김해 가락문화제, 뭐 다른 축제는 크게 하더라도 이 축제만 한다면 이거는 영 줄여서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해버리고 다른 축제를 더 연구를 해서 하는 게 안 맞나. 그리고 이걸 지금 우리 아라가야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장 그 뭡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사무국장.
만호
이만호위원
아라가야문화제 사무국 국장이 사실상 따져보는 것 같으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전문가 아닙니다. 전문가 아닌데 거의 다 전적으로 맡겨놔놓고 이분이 또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문화예술 부분에 다른 부분에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어쨌든 좀 분리를 해서 체계를 좀 잡아가야 되겠다. 여기는 무조건 여기 대한 정확한 성과라든가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성과평가도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군민들이 참여하는 게 보면 너무 저조해예. 관심도 없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아라제 하고 난 평가된 자료를 위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 평가를 여기에서 할 게 아니고 삼칠지역의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평가를 한번 해보라 하세요. 참여도라든지 이런 게 관심도가 얼마나 있는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실제로 참여도는 매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삼칠쪽에서 참여는 좀 저조한 편이지만 전체적인 우리 지금 아라가야문화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한 이후에 내년에 하게 되면 3회째 정도 되는데 작년과 올해는 또 다르고예,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이고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만호
이만호위원
이 부분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걸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대한 성과는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공감을 할 겁니다. 우리 군민들도 대다수 공감을 할 거고. 저런 행사를 왜 하나. 돈을 5억을 넘게 들여가지고. 거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같으면 6억도 더 들어가는데. 그 부분 지적을 하고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싶고. 우리가 언론매체 광고료. 이것도 좀 통일을 시키면 안 좋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광고의뢰처가 언론진흥재단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일간지,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지금 일간지, 지역신문이 6갭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주재기자는 여섯분이고…
만호
이만호위원
그 외는 5개고. 우리 함안에…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함안에 5군데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천편일률적으로, 이게 뭐 신문이 나오는 걸 보고 그렇게 앞으로는 광고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도 광고료 하는 거는 우리 지역신문같은 경우는 출간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광고료를 줍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일률적으로 고마, 50만 원씩 해가지고 열 번 하는 거 같으면 고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출간할 때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놨다 이말입니다. 인터넷신문은 또 어딥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인터넷신문은 워낙 많아가지고예. 자기네들이 광고를 하고 올 때마다 저희들이 다 드리는 거는 아니고…
만호
이만호위원
거기 대해서 우리 군민이 몇 명 알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것 같으면 함안군 살림살이 속된 말로 “니가 니 살림 니 돈을 갖고 살면 이리 살겠나” 하는 식으로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근데 저게 앞으로는 우리가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인터넷신문 쪽이라든지 인터넷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어느 정도 예산도 계속 확보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이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광고 이 부분은 KTX도 있고 전광판에도 하고 1개월, 7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갈라져있는데 이 부분도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성과평가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말이라.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해마다 내나 똑같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고 내나 그대로 올라온다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매년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뭣을 하나 만들더라도 지금 군정홍보 영상 제작 4천만 원 이리 돼있는데 이걸 보면 또 함안 주요명소 영상 제작 4천만 원, 스팟광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뭉쳐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하다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은 차후는 한쪽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은 묶고 그리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행사 축제 홍보비나 이런 거 가지고 지역신문 고마 먹여살리는 것같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여기 기자실에 지금 여섯 분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거기도 어쨌든간에 일 년에 3백만 원씩 여섯 분인 거 같으면 1800만 원씩 드네, 고마. 아니네, 영 더 되네. 3천만 원씩이네, 10개월이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하이소. 기자들한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지역신문에…
만호
이만호위원
이만호가 지금 우리 주재기자들 지방지, 지역신문에 이런 광고 부분은 그 정도 역할을 해줘야 앞으로 좀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약속을 꼭 하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해주이소. 어느 분이든지 그러면 나한테 찾아올 거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 승강기에 LED에 해가지고 군정홍보한다고 이리 돼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두 군데 갈려져있네? 승강기 LED 3900만 6천 원 이리 돼있고 관내 아파트 LED 모니터 활용한 행정정보 제공으로 군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군민 편의 증대 이거하고 또 뒤의 LED 설치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 설치, 운영 이래가지고 한 페이지에 같이 넣으면 되는 거지, 이걸 왜 갈라놨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설치하는 거는 시설비로 설치를 하고 그 뒤에 설치해놓은 거를 운영하는 부분하고…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행정과에서도 하지만 저는 여기 함안에 살아도 아직까지 동장님들이 자연부락이 안 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군 홍보 방송하는 거 한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아파트에 사는 분이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홍보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좀 체계를 잡아서 하나를 만들어도 좀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하, 함안에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 만들어놓은 거 잘 만들어놓은 거 있어요. 내가 요 근래에도 한번 봤다고. 진주 신종우 부시장이 잘 만들어놓은 걸 하나 보내주더라고. 9초컷인데 아, 그렇게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함안에도 안 좋겠나. 내가 이름까지 다 들먹여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도 좀 본전을 빼야 되겠다. 너무 이리저리 부서마다 다 갈라서 이리 할 것이 아니고 어디 좀 모아버려야 된다. 그걸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는데 기술센터나 이런 데 있는 걸 한 군데 좀 모아가지고 홍보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체육행사. 우리 체육행사장에 나가면 사실상 부끄럽습니다. 저도 협회장을 십 년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협찬을 받기가 좀 쉬웠어요. 지금은 협찬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배드민턴대회 갔더니만 경남도대횐데 우리 군에서 한 5백만 원 지원해줬다고. 예산은 5천만 원 드는데 협회장은 어쩌란 말입니까. 거기 점심먹으러 가가지고 미안해서 안 되겠더라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라 했는데 인근 창녕군하고 우리 함안군하고 비교를 했을때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은 할 수 없이 그렇게 돼있더라도, 종목별로 5백만 원씩 돼있다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럼 군수기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할 때는 운영경비를 별도로 좀 지원을 해서 정산을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보조금으로 돼있기 때문에예.
만호
이만호위원
아, 보조금 그거하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줘가지고 정산받고 하는 부분도 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만호
이만호위원
운영비를, 군수기대회를 만약에 명칭을 하면 군에서 그러면 전부 다 대서 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추진을 하고 일을 하는 거는 협회에서 하지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더 해드리기 위해서 운영비 부분은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내나 그대론데 올라가기는 뭐 올라가. 운영비가 지난해하고 똑같은데. 5백만 원씩.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운영비 조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보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조금이 한도가 묶여있다보니까 저희들도 지원을 잘 못해주는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할 수 있는지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리 체육회에 대해서 걱정해주시고 하시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또한 우리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얹어주는 게, 공무원이 예산이 없는데 얹어줄 방법이 뭐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런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 해가지고 새로 협의를 한번 하입시다. 예산심의 다 마치고나서.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기획감사담당관, 들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예”라고 대답) 그리고 우리 이것도 뜨거운 감잔데 우리 체육회 우리 함안군체육회가 지금 체육회장이 있고 또 상근부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밑에 일반직원이 또 두 명 있습니다. 그 외 지도자들은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이 부분도 지난해에 어느 정도 한번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이야기를 체육회장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협의가 있은 게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육회하고 지금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예, 상근부회장 부분이 사실은 우리 함안군에만 임금을 주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도 알고 그래서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제가 알고 그러면 올해부터 어떻게 하자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체육회장이 열심히 하려고 글샀는데 자기도 어느 정도 구조조정도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있는데 입장 난처 안 하도록 우리도 지역에서 그걸 너무 각박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개 개인을 위해서 이 체육회가 운영된다는 그거는 안 맞다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래서 조속하게 저희들이 당장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려도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스포츠클럽 이거는 어쩔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그전에 3년간 지원을 하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우리 함안뿐만 아니라 스포츠클럽을 갖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자생력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광부에서도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 아까 한 거하고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너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거기도 지금 당장 저거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여러 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전화오는 거 같으면 짜증 안 나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어쨌든가 자를 거는 자르고. 부스럼 살 안 됩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 자를라고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게속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락하고 이리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딱 무 자르듯이 자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저 역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예. 그 부분도 어쨌든간에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고마 대답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그리 됩니다. 되는데 이게 정말 성과가 있으면 돈을 더 써서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앞으로 계속 그냥 둬가지고 별 효과가 없다면 이런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는 잘라야 되겠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전화가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제가 아까 정금효 위원님이 우리 칠원 무릉체육공원 확장을 위한 군계획 실시계획 용역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하면 칠원권에도 우리 가야권, 우리 함주공원 규모 이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함안에 거기 가니까 체육공원이 참 그런대로 깔끔하게 한번 정도는 애 데리고 가서 충분히 쉬고 올 수도 있겠더라 그렇게 되도록 확고하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 확정을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내가 얘기가 그리 됐는데 마지막으로 여항산 파크골프장 사면정비.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 돈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 2년 전에 또 정비를 싹 하는데 돈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몇 억 들었어요. 거기 지금 하천부지에 하는 거보다는 여항면사무소 앞에 고마 우리 군유지도 있고 좀 해가지고 거기 딱 조성해줘버리는 거 같으면 깨끗하게 잘 되지 싶은데 앞으로 파크골프장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이런 헛돈 계속 쓰지 말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거기는 아시겠지만 올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 그러니까. 유실이 올해는 비 오고 내년에는 비 안 온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좀 보강을 해가지고 안 떠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저걸 하천쪽 외에 별도로 한다 하면 조성이라든지 토지 구매라든지 그런 부분 해가지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런 공사비 세 번만 절약을 하면 매입해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구조물을 설치를 할 수도 없다 아닙니까? 비가 많이 와버리는 거 같으면 또 씻겨내려가버리면 또 들어가야 되지. 방법이 없는데.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안 쓸려내려 가도록 옹벽이라든지 기타 그런…
만호
이만호위원
옹벽을, 하천에다가 무슨 방법으로 옹벽을 친단 말입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폭넓게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 부분이 그쪽에 여항쪽에는 사실상 체육시설이나 다른 게 없고 사람들은 많이 모을 수 있는데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먼저 우리 이만호 위원님께서 칠원권에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분위기가 좀 그거한 거 같은데. 여하튼 지금 한 150억 정도에 대한 예산을 우리 계장님 다섯 분인데 한 분 하면 한 30억 되겠다 그지예? 여하튼 사업이 되든 어찌 되든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이만호 위원님 다 해서 저는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년에 생각해주십사… 지금 우리 칠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그다음에 옆에 부속시설하고 다 할 거지, 그지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다음 우리 오폐수처리장이 운동장 그다음 오곡 체육공원 그게 아주 잘 돼있습니다. 족구장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내년 정도 되면 거의 완비가 될 거 같애예. 거기 지금 자원이 있는 게 체육공원 옆에 보면 공원이 잘 돼있습니다. 공원이 잘 돼있는데 그걸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해요, 관리를. 읍에서 풀 한번 깎고 마는데 그걸 요새는 운동시설만, 운동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예를 들어 가족들이 와가지고 또 점심때는 놀다가고 이리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돼예. 오곡 체육공원을 한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한번 해가지고 거기 좀 뭐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는 여기 그거는 아닌데 물론 우리 본청 행정에서는 풀예산을 잡고 사업을 하면 용역을 하고 이리 하고 우리 의원들은 현장에는 본청의 행정보다 더 잘 압니다. 거기 살아왔고. 어느 부서에 부서별로 다 그래도 현장 어디 뭐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이 공사비 이리 책정됐는데 풀예산을 잡아가지고 이 공사비를 아껴가지고 그 옆에 새로운 걸 조그만 거라도 한다 하면 그걸 우리는 의원들은 어찌 보면 원합니다. 이 예산을 잡아놔놓고 모자라면 또 추경해버리고 이거보다는 정말 해당 주무관들이 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공사비를 절약할라 하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관심만 가지면.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비하고 좀 절약해가지고 특히 야외의 운동장은 매년 올라올 수 밖에 없어요. 겨울 되면 터져버리고 다시 하고 겨울 되면 터져버리고… 차라리 거기 천만 원 들 거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들여가지고 한 방에 딱 고마… 가야나 이런 쪽의 안에는 운동을 매일 하고 또 공연을 하고 잘 돼가지고 있어요.. 실외 밖에는 현실적으로 운동장 화장실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엉망이라. 또 수리비 몇 천만 원인데 그런 거를 한번 관리를 잘 해가지고, 안 그러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해가지고 운동장 부분을 전문적으로 그쪽에 청소도 하고 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문 닫아놔놓고 하면 터지고 돈을 몇 천만 원 넣고 나는 그게 참 낭비스럽고 아까운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볼 때는 우리 문화공보체육과가 우리 군민들한테 어찌 보면 이 과가 제일 민첩해요. 행사도 많이 하고 운동시설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 고생하는 줄 알겠는데 한번 더 딱 챙겨가지고 실제적인 공사비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예산 올린 거는 이대로 되고 이러면 우리 군도 좋아지겠지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또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조금 우리가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위원회 평가수당이, 우리 위원회 평가수당 주지 않습니까? 평가수당 주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10∼15만 원 정도 주는데 25만 원 책정해놨는데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거는 우리 심사할 경우에 심사수당은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달라지는 거 아는데 제가 묻는 거는 우리가 평상적으로 보면 10∼15만 원까지 이렇게 보통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 전문가라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한다든지 하면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만.
말남
안말남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조례도 없이 그냥 위원회 만들어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해가지고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비보상하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함안군 실비보상금액이 있거든요. 위원회 할 때 얼마를 주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안 하고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됐나 그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만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19페이지하고 220페이지 보면 승강기 LED모니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94대를 하셨더라고요 하셔가지고 33000 원 해서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작년에 40대를 또 설치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134대하고 올해 또 20대 설치를 하면 154대가 되는데 지금 보면 117대 밖에 운영을 안 하겠다 이러는데 그거 설치 안 할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아니, 그 자료가 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작년까지 설치된 게 총 80대고예, 그다음 올해 저희들이 17대를 설치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실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6대가 설치가 됐고예, 그거하고 내년에 20대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총 이 대수가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작년에 계획을 40대 설치한다고 예산까지 저희들이 다 책정을 해줬는데 왜 못 했습니까? 에산이 올라오기를 40대분이 올라왔어요. 40대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공보계장님…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공보계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조지현 아, 작년에 예산 LED모니터 설치는… (자료를 찾음) 잠시 올해 예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작년에 보면 LED모니터 40대 82만 5천 원 해서 33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안을…
담당
공보담당
조지현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조지현입니다. 위원님,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이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물품 구매비용만 해가지고 87만 원 정도 저희가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량이 산정이 됐는데 올해 이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됨으로 인해가지고 물품가격에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대당 단가가 한 170만 원 정도…
용국
조용국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올라와있는 거는 180만 원에 돼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따져보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82만 5천 원에 책정이 됐는데 왜 180먼 원까지…
담당
공보담당
조지현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 LED모니터를 할 때 운영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서비스는 별도로 계약해가지고 저희가 서비스 이용료를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물품구매비용만 해가지고 80만 원이 책정된 거고예, 올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수의계약보다는 이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된 이후에 공정하게 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이 업체가 조달청 등록을 하다보니까 물품비용에 이 별도로 책정돼있는 서비스 비용까지 조달청에 다 포함이 돼가지고 책정이 되는 거에요.
용국
조용국위원
거참,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
공보담당
조지현 조달청에 등록할 때는 그래서 내년 예산 책정된 거에 보면 37대에 대해서 운영비가 16500 원으로 별도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117대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39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올려준 거하고 내년에 설치할 것까지 다하면 154대가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이 금액 가지고 택도 없는데 왜 117대만 관리하겠다 이 말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지현 올해 이 업체가 조달에 등록되다보니까 단가가 한 두 배로 올라가지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설치를 한 데도 있고 당초 설치하려던 아파트의 사정상 다 설치를 못 하고 6군데만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40군데에 한다고 그래놓고 왜 6군데밖에 설치를 안 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지현 그러니까 작년에는 작년 단가대로 하면 40군데 설치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 단가로 했을 때는 최대 설치할 수 있는 게 17군데가 우리 정해진 예산 가지고 설치를 하려 하니 17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6군데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일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안 되죠. 정확하게 예를 들면 조달단가를 쓰든지 아니면 사급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쓰여져야죠.
담당
공보담당
조지현 그게 작년에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단가가 80만 원이 됐었는데 올해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달단가로 하다보니 180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자료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조지현 예.
용국
조용국위원
80만 원짜리가 갑자기 180만 원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지현 맞지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업체가 조달 등록 전후로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해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웃음
용국
조용국위원
작년 가격 대비 다 삭감해도 되겠죠?
담당
공보담당
조지현 아, 그러면 이제 설치대수가 확 줄어드는 거지예, 위원님.
웃음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광고비하고 홍보제작 광고비를 대략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14억 정도 들어가요. 우리가 광고료와 제작비가 1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만큼 효과가 나느냐 심도있게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219페이지도 보면 다중시설 광고해가지고 작년에 1억 4300만 원이 들어가서 밑의 내용은 독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6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거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이거.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님, 실제로 저희들 광고비같은 경우는 우리 함안군이 다른 군부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다지 많이 적다는 표현은 좀 아닌데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예.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광고료로 이렇게 들어가는 비중이 14억 정도 되는데 군부에서는 크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함안군이 앞으로 정말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고비에 대해서는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너무 광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지방소멸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치를 앓지 않습니까? 어느 지자체든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특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함안군이 좋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관행적으로 계속 오다보니까 광고비만 올라가고 효과는 없잖아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에 광고를 우리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고민스럽고예,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아까도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광고홍보료를 뭐 TV광고, 라디오광고 이렇게 째가지고 흩어놓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딱 하세요. 일목요연하게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광고비가 요만큼 들어가니까 요런요런요런 부분에 광고료를 썼다, 아니면 요런요런 부분에 제작을 할 것이다 전체적인 톤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우리도 보기에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229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황철용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전번에 저희들이 다목적 실내체육관 현장방문 했을 때 이거 우수시설에 대한 추가비용만 주면 일체 다른 비용 안 받겠다고 했어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지금 2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그 시설 체육관 건립하는데 드는 것이 아니고예, 거기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그때 지적했던 추가되는 농구대 설치하고 그다음에 한전 인입하는 변압설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건물 짓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작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말씀 하셨냐 하면 이거만 딱 해주면 일체 일 원도 절대 추가비용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저희들하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님, 그러시면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건물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면…
용국
조용국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거 아닙니까? 추가비용을 올리더라도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미리 해주면 이런 말씀도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 안에 보니까 책상하고 3천만 원 넣어놨는데 실내체육관 안에 집기가 그렇게 들어갈 장소도 없던데.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장소는 오른쪽에 돼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누가 씁니까, 그거?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사용하는 분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용국
조용국위원
책상 몇 개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3천만 원어치 책상 들어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책정을 해놓으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추가로 한 개 더 질의드려볼게예. 우리 군북의 파크골프 주변에 운동장하고 배구장하고 그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산단 안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경제기업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전에 갔을 때도 그 주변이 너무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쓰지도 않는다고 이용을 아예 안 해예, 1년 동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문석주위원
한 번이라도 하면 좋을 건데 한 번도 활용도 안 하고 그렇게 쳐박아두고 너무 어수선하게 돼있어 놓으니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예. 아까 우리 아라문화제 이만호 위원도 나도 똑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군민이 더 좋은 아라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잘 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원하는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이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시간 20분 가까이 돼가네예. 214페이지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해맞이 행사하고 정월대보름 달집 사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코로나로 해가지고 3년간 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해맞이 행사, 정월대보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도 1월 1일날 코로나 완전히 종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경찰 추산 한 2천 명 그러더라고예.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는 이렇게 보통 3천 명 이상 오는 행사고.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저는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예산이 한 십 년 전에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보니까 이 예산이 한 2백만 원 올랐네예. 그런데 십 년 전에 1500만 원이었어요, 이 해맞이 행사. 보름 달집 행사는 9백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물가상승도 있고 한데 조금은 우리 과장님께서 물가상승이나 그다음에는 내년에는 또 나름대로 우리가 말이산 유네스코 등재도 되고 했으니까 또 새아침을 맞으러 많이 오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더 반영해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님, 이 답변은 제가 앞에 드린 말씀하고 좀 연결되는데 보조금 부분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지 그거는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과장님, 우리 21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문화예술 행사 진행요원 피복비가 있는데 333명인데 200명하고 133명. 이리 많은 인원이 행사용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이거는 올해 아라가야문화제를 하고나서 군수님께서 거기 행렬에 참여하시는 분들 옷을 다 의복을 통일시키자 해서 기존의 각 단체에서도 지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예,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읍면하고 해당되는데 이거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어떻게 참석하시는 분들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우리 아라가야 행렬에 참여하시는 분들.
말남
안말남위원장
아, 참여하시는 분들 의복을 구비를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그냥 개인 옷보다도 이 의복을 같이 입고 할 수 있도록…
말남
안말남위원장
행사 요원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330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문의 한번 해봤고예. 그리고 우리 지금 215페이지에 있는 경상남도민 문화의 날 기념식 및 생활문화예술인 한마당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함안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이거는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항인데 경남도의 지자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아, 그래서 우리 함안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내년에는 함안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복합문학관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이 지금 한 세 번쯤 바뀌었습니다, 그지예? 여기까지 오는 시간까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제일 처음에는 65억에서 100억에서 103억에서 133억까지 경비가 든다고 지금 추가 추가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우리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인테리어비 안의 모든 것을 133억에 다 하겠다고 약속을, 과장님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억 나타나고 25억 나타나고 이러면 한 200억 정도, 복합문학관이 200억까지 지어질까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건물짓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33억에서 마무리지을 거고예, 이거는 그 뒤에…
말남
안말남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들마다 안 내부 인테리어 지금 이 복합문학관이 시작된 것은 책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지예? 분류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했는데 왜 이걸 복합문학관을 시작했는지부터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건물만 짓고 이리 130억에 인구소멸자금까지 써가면서 다 하는데 이걸 다시 올린다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거든예. 과장님 세 분 바뀔 때마다 인테리어 비용, 분류작업비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거, 녹화되죠? 다 돼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게 예산이 바뀝니다. 몇 십 억이. 지금 작년하고 올해 40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죠? 133억에서 40억이면 179억입니다. 또 내년에 외부 벽을 뭐 어떻게 한다고 몇 십억이 올라오면 복합문학관에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꾸 이거를 이쪽 품목만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좀 문화체육관광과에 안이한 생각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고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효율성있게 좀 체계적으로, 사실은 광고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늘어나니까 너무 많아보입니다.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도 좀 알아볼 수 있는데 너무 중구난방, 관행 이런 것들을 막 펼쳐가지고 늘어놓으니까 너무 많아보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 과목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복합문학관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장님부터 좀 묻고싶은 질의거든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복합문학관은 제가 오고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건물짓고 하는 부분은 더 이상 추가로 안 하겠다, 그런데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말남
안말남위원장
우리가 인구소멸자금 30억을 드릴 때는, 준다 하면 이상하죠, 그거 쓸 때는 인테리어 비용 안에 작업비용까지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바뀔 때마다 책임지시는 과장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이 말씀하신 칠서 무릉 체육공원 군계획시설 용역비 산출 근거 자료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체육과징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