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이게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201쪽,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민세 신고 안내문 유인비는 14원 정도 감액된 거고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88,000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 부분은 지정 게시대에 게시할 경우에 단가가 56,100원 정도 들고, 행정 게시대가 한 개당 47,300원 정도 해서 평균 단가가 51,700원으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8,400원, 그래서 저희가 수량을 약 5개 정도 조정을 해서, 단가는 조금 인상됐어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안내문 유인 같은 경우는 조금 감액된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설명드린,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했던 그 안내문 유인 250만원을 올해 저희가 미편성 하면서, 여기 설명서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감액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예.

예.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저희가 계속 줄고 있는데요. 이 등록면허세 관련은 통신판매업,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이런 사업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지금 11%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가한 만큼 정기분에 이분들이 또 한 번 면허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세수로 들어옵니다.

2000년도까지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 면허세를 납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1년도에 자동차면허세가 폐지가 되면서 그 세수가 감소된 부분을 각 자치단체에 1월 1일 기준해서 비영업용 자동차세 비율로 안분을 해서 그 금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자동차면허세가 2000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기존과 바뀐 부분은 많지 않고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금융거래정보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같은, 그런 해당 건수를 저희에게 통보해 줘서 저희 체납자들, 가족간 거래, 이런 부분도 보고 있는데요. 큰 금액 같은 경우,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번 달에도 담당자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관외 출장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 11월달에는 그동안 못 다녔던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능력이 되는데도 안 내는 이런 분들은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또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분납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해서 11월달에 약 두 개 조 정도가 나갔다 왔는데요. 세외수입과 지방세 고액 추징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저희 자체수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새로운 기법으로 해서 하려고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2금융권 출자금 압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우수 사례로 해서 평가도 잘 받고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지방세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법이 다르다 보니까 세외수입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분양권 압류, 이런 것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수는 많지 않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박경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춘지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신한은행에 저희가 협력 사업비로 10억을 받잖아요? 지난번에는 4억 5천이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고 선정 관계에서 협력 사업비를 이분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가 약정을 체결하게 됐는데요. 작년에는 약정체결 되기 전이어서 그 전년도 금액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추경 때 5억 5천을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10억씩 해서 4년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별주택조사, 현재 그 기간인가요? 12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예. 12월 말까지,

지금 현재 조사 중인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달부터 조사를 하셨나요?

예.

내년에도 10월부터 하시는데,

예. 맞아요.

네 분이서 현장 방문하셔서,

두 명씩 두 개 조로 편성돼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생활임금을 드리더라고요.

예.

생활임금이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맞습니다.

내년 금액도 저희가 높은가요? 11,310원인데,

11,310원, 높은 구에 속합니다.

최고로 높았었어요. 여태까지 보면,

내년에는 최고는 아니고,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나가서 현장을 보고, 청에 들어와서 보고하고 퇴근하시는 건가요?

예. 조사해 온 것 정리하고 퇴근합니다.

이분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택가격 신뢰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하는 만큼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수 안정을 위해서 체계적인 세정 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2024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상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윤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권정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남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지역현안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3억 7백만원이 증액된 185억 6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억 4천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 4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서 6억 8700만원, 긴급복지, SOS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5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신규로 추진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으로 2억 2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에 비해 12억 8700만원이 증가한 22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18페이지 희망복지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시군구 사례관리사업, 희망복지지원사업의 운영비, 지원비 등 사업추진 경비로 금년도와 유사하게 편성하였고,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시 세수 부족으로 6개월분만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위기가구 발굴신고 포상금 사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발굴 활성화를 목적으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입니다. 먼저 긴급지원, SOS긴급복지지원 사업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 단가 인상으로 5억 2900여 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위탁사업의 자활근로 임금 인상분과 참여자 증가로 3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호봉승급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 운영비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통장사업으로 국가보조금 증액에 따라 2억 87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에서 225페이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은 동 보장협의체 워크숍 및 동행축제 사업비 예산삭감과 사무관리비 및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절감에 따라 총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수당과 동 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변경 편성하고, 동 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은 각 행정복지센터로 편성하였으며, 동 보장협의체 워크숍 및 동행축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1억 1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민간이전으로 사무국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 회의 참석 수당 변경 편성, 신규사업인 구 협의체 활성화 사업 1500만원 편성, 통합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여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에서 22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은 세탁서비스 일부 품목 단가 인상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보조금 조정으로 1억 43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청년의 건강성 회복, 심리적 문제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보조금 조정으로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인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 및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에서 232페이지입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전액 시비로 종사자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1억 1400만원 증액하였고, 노숙인시설 및 쪽방상담소 운영은 인건비 인상과 시설 기능보강비 등으로 8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시설 등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에서 234페이지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및 처우개선비 인상 등으로 총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회관 운영 사업은 사회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와 소화전 주펌프 교체 등 수선유지교체비 증가로 1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보훈단체 지원사업은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금을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2023년 추경반영 예산 대비 약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은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1억 2천만원 편성하였고, 반면, 참전유공자는 사망 등으로 114명 감소하여 2억 6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은 유족으로 신규 등록되거나 65세 연령 도달로 수당대상자가 958명에서 983명으로 증가에 따른 2800만원 증액 편성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유족들이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운영 관리는 기념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임금 상승분과 관리비·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5백만원 증액하였고, 보훈시설 운영지원은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 2백만원을 민간이전 하였으며, 지난 추경에 증액했던 위탁금에 부식비 등 2백만원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241페이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의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 4명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반영하여 금년도와 유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7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자활사업, 노인복지사업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0억 2100여 만원이고, 2024년도 수입액 1억 3천만원과 지출액 1억 69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총 29억 8200 여 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수입액 총액은 1억 3천여 만원으로, 자활사업분야는 임대보증금 대여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100여 만원과 노인복지사업분야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900여 만원입니다. 2024년 지출 계획 총액은 1억 6900여 만원으로 자활 신규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 5천만원,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로 3200여 만원, 자활참여자 문화체험 행사 지원으로 1730만원이고, 노인복지사업분야 문화유적지 답사 890여 만원, 경로당 회장 교육비로 370여 만원,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430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5300여 만원입니다. 42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과 4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명세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나누고 배려하는 살기 좋은 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운영비가, 그런 명목으로 쓰시라고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는 거고요. 차량 지원은, 일단 다른 단체들도 많은 행사를 다 나가십니다. 나가시는데 유독 거기 광복회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에게도 그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는 일단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운영비가 많이 반납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거의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하면 저희가 희망복지팀과 복지자원팀으로 구성됐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일단 희망복지팀에서 사례 대상자를 발굴하면 복지자원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들을 함께 연계해서, 저희가 이름을 불여서,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그렇다 라고 봅니다.

저희 복지자원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자원들은, 예를 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자원 연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 민간기관이라든가 다른 관공서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다 엮여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자원에,

예.

2021년도에는 12명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에는 29명, 올해 22명, 11월 현재로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접수 받아놓은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을 아마 다 소진할 사항입니다.

예. 공영장례 지원비입니다. 합친 부분이죠.

따로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급자지만 무연고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면 저희가 장례식장으로 80만원과 공영장례비 80만원, 160만원을 입금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 장제비는 장례를 치르는 비용이고요. 공영장례는,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을, 이분들을 위해서 상 차려주고 장례식장을 빌려서 직원들이 절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 거고,

예. 자체적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당 1개월 했을 때는 40만원에 성공 보상금으로 주고, 3개월 되면 30만원, 6개월 되면 30만원인데, 중간에, 또 취업을 했다가 다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보상금이 100만원까지 다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성공한 것은 맞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소진되면 중간에 파악을 해서 다른 구의 남은 것을 저희에게 돌려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8명 해서 18번을 저희가 지급해서 약 830만원 정도를 지출을 했는데요. 12월 안으로 저희가 더 지출을 할 예정이라서, 거의 900만원은 넘게 지출할 예정입니다.

자활 참여자 중에서는, 이렇게 취·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성공 보상금이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 참여자들 교육 시에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효성1동은, 동별로 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효성1동 같은 경우는 맞춤형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대상자 발굴해서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산1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삼계탕 지원을 했거나, 김치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작전1동 같은 경우는 마음쓰담쓰담 해서 취약계층들에게 그런 의미로 어떤 장을 마련해서 물적 자원도 해 주고, 너무 많아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동별로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아니다 하면 사업을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지자원팀에서 발생되는 여비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민간자원 발굴을 위한 업무수행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자원팀에서 출장 갈 일이 있으면 여기 여비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또 민간 자원발굴 할 때 나갈 때도 있고, 또 다른 관외 출장을 필요에 의해서 나갈 수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세 명 곱하기 3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이지, 실제 세 명이 3일을 나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가 많이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원같은 경우는 계속 발굴을 해야 됩니다. 자세하게 제가 어떤 자원을 발굴했는지 답변하기는 힘든데,

예.

예. 그리고 올해 저희가 협약을 맺었거든요. 풀무원과 맺어서, 어린이집과 다 연계해서 어려운 영유아에게 풀무원에서 꾸러미를 전달하는 협약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풀무원과 또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번에는 추가로 노인 세대 15 세대, 그리고 영유아 해서 한 달에 약 50 세대 정도로 해서 매달 그렇게 꾸러미 전달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씨엔웨딩홀, 여기에도 저희가 몇 번 나가서, 같이 연계를 해서, 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원을 발굴하면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쪽방 세대, 또 조손 가정, 이렇게 대형 세탁물을 세탁하기 힘든 세대들의 접수를 받아서요. 저희가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을 해서 배송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인별로 다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한 번에는 안 하고요. 금액이 발생되면 매월 정산해서 오면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탁을 하는 데는 디딤보호작업장, 장애인 시설에서 하고 있고요. 배송하고 하는 것은 자활센터의 자원재활용사업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쪽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외벽도 다 끝났고, 올해 내부에 석면공사를 했거든요. 석면 제거 공사를 했습니다. 천장에, 석면 제거공사 다 완료했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리모델링은 그 전에 했던 거고요. 올해는 석면 제거공사를 했습니다.

예. 이게 1999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사실 거기 소방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긴 했었는데요.

예. 화재, 그런데 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다음에 줄 것 같습니다.

스프링클러 예산을 저희가 올렸었거든요. 스프링클러가 복지관 중에 안 된 데가 저희와 어디 두 군데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워낙 시도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예. 일단 그게 보강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스프링클러는 안 된 사항입니다.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한 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