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출석정지·경고·사과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일 경우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하고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홍성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의원의 징계 등의 사유로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없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의 경우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하고,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 조례안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됐고 다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호 위원장님과 김종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만 원이 감액된 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7만 원, 그외수입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908만 3천 원이 증액된 69억 8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16쪽에서 17쪽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출장경비 및 직원 교육훈련비 등 사무관리비 1억 5,830만 원, 의전수행 직원 국내 및 국외 여비 1억 2,400만 원,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의회비 2억 4,500만 원,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쪽부터 20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구매, 사무관리비 1억 3,654만 원, 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714만 6천 원, 화성시의회 각종 행사운영비 1,600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2억 6,93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2억 7,027만 4천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8,600만 원, 의원님들의 정책개발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쪽입니다. 의회 청사 내 안내데스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31만 4천 원,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408만 원, 의정활동 지원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3,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쪽입니다. 인사관리 및 법률고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484만 원, 속기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27만 9천 원, 본회의 수어통역 등 사무관리비 770만 원, 증인·참고인 등 배상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쪽부터 24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의정소식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 9,500만 원,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5억 5,350만 원, 공공운영비 6,702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 아이핀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쪽부터 29쪽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의회직 등 일반직 보수 8억 761만 3천 원, 임기제 등 기타직 보수 17억 8,263만 원, 공무직 보수 1억 3,5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쪽부터 30쪽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2억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도 행사 준비하시느라 또 직원, 우리 의원님들 의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올해 예산안 쓴 것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이렇게 예산 잡은 것도 잘 살림하셔서 우리 또 내년 2024년도에도 같이 잘 의원님들하고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말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어요. 내년에 한 4명 정도 잡았던데 누가 오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저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등 국내외 교류를 통해서 외빈이 오실 때 그 필요한 초청여비로 지금 편성을 해 놨고요. 저희가 튀르키예나 무안군하고 교류협력을 맺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한 거는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4명이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4명 기준이 어떤 건지 해서. 지금 내년에 4명 정도 예상하고 잡은 거, 잡을 거면 많이 잡거나 10명 이상 잡아야 되는데 4명을 딱 잡은 거 보니까 4명이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를 미리 알고 이렇게 잡아놓은 건지 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아직 명료한 이거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작년, 올해 예산하고 동일하게 잡아놨고요.

확인, 올해하고 비슷하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4명 너무 적지 않을까요? 적을 것 같아서, 4명. 한 10명 정도 잡아놓으면. 아니, 우리가 우호도시하고도 교류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점점 늘어나면 방문도 분명히 할 건데 방문객 수가 4명 정도는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4명이 어떤 건지 여쭤보는 부분이었거든요.

저희가 조금 많아지게 되면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사항이라 본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금 예상이 되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집어넣는 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운영비나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인건비나. 특별하게 질문할 건 없는데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출기초를 조금 말씀드리는 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19페이지 보면 월정수당 있어요. 월정수당을 보시면 지금 공무원보수인상 1.7% 해서 우리 의원님들 월정수당도 올라가는 거죠, 그게?

네, 맞습니다.

네, 한 5만 2천 원 정도 올라가는 걸로 보여요.

네, 올해가 307만 8,670원에서 내년에는 313만 1천 원 정도

1.7% 인상.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지금 인상하는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지원물품 및 비품이에요. 제가, 노트북 15대 정도 구입할 예정이신 거 같아요. 다른 거 책상도 있고 이동형 서랍도 있는데. 행감 때, 행감 내용은 이따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거는 말하고, 차차 넘어가고요. 혹시 노트북 15대 폐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각을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불용처리를 함에 있어서 폐기나 매각, 뭐 양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상태나 이런 걸 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온비드 통해서 매각하는 겁니까? 어디를 통해서 매각하는 거, 만약에 매각하게 되면?

매각은 저희가 지금 그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공개매각을 하게 됩니다.

공개매각은 온비드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 기행위에서는 온비드 통해서 차량이나 이런 걸 매각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우리 의회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매각, 공개매각이면 어디를 통해서 공개매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가 좋은 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맞습니다.

공개매각이라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공개매각이 되는지?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재산관리과 보니까 공개매각 할 때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다 온비드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것도 온비드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본인들이 썼잖아요. 쓰다 보면 이거를, 만약에 상태가 괜찮은 거에 대해서 인수 의향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인수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루트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비드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루트들이 좀 궁금해서, 폐기할 때 폐기하는 건지. 물론 안 좋은 상태면 폐기를 하겠죠. 그런데 또 매각할 경우는 노트북이다 보니까 개인정보도 있을 수도 있고 지웠다고 하더라도 포렌식을 또 할 수 있는 부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잘 꼼꼼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 공기청정기, 의류청정기 임차료인데 금액을 떠나서 이거는 건의 하나 드릴게요. 저희 지금 상임위실마다 밑에 카펫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게 먼지가 일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콧물도 많이 나고 좀 의원님들이 감기도 좀 걸리고 코도 막히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각 상임위실에 공기청정기 정도는 한 대 놔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건의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고려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저는 그러면 이따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어요.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설명서 32페이지에 보면 언론매체 활용 의회홍보가 있어요. 지금 3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작년하고 이게 똑같이 3억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 언론들 홍보하는 거에서 집행부에서는 얼마 정도 이거 혹시 책정이 됐는지 아시나요?

홍보담당관이, 언론매체 홍보비는 한 1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9억, 우리는 3억. 이게 좀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차이 나는 이유가 좀 있나요, 이게?

출입언론사 개수가 좀 차이 나긴 하는데

우리 언론사도 거의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쪽.

저희한테 등록하시는 분하고 집행부에 등록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언론사 수에서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나고는 있는데 금액상으로 봐서는 다른, 저희가 홍보비가 다른 저희 홍보, 집행부도 그렇지만 다른 시로 봤을 때도

다른 지자체도

네, 저희가 조금

저희하고 똑같은가요, 이게?

조금 저희가 적은 편입니다.

적나요?

네.

보면 우리가 100만 대도시가 됐잖아요? 100만이 넘고 앞으로 더 보면 홍보 역할이 더 많아질 거 같은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뭐 사실 우리 의회를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작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따로 뭐 더 저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내년도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상향을 하고 싶었으나 조금 못한 사항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어요. 지금 아마 이게 언론에 좀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게 언론에 좀 났었는데 시간외수당에 대한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도 뭐 이런 거에 대한 방지책 같은 거, 이런 거는 마련된 게 있나요?

시간외수당이 저희 정규시간 외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인데 그걸 그렇게 좀 사용 안 하는 직원들이 간혹 있지만 감사나 이런 때 계속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라 저희 직원들이 스스로 잘 지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꾸 이런 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좀 이런 거 잘 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좀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추가질의 할까요?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언론매체 활용 및 의회홍보, 32페이지에요. 집행부는 18억을 써요, 18억을 쓰더라고요. 저희는 3억이면 6배 정도가 적은데, 6대 지가 우리 중앙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6대 지가?

중앙, 6대 지는 지금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아, 중앙지는 아니고 저희 경인 쪽이고.

저희 출입하는 가운데 중에 6대 지를 말씀드리는…….

4대 지는 그러면 어디를 보는, 화성투데이 뭐 이런 데인가요? 화성신문.

네.

또 하나 어디인가요? 두 개가?

화성저널,

저널.

화성타임즈.

타임즈. 4개가 4대 지인가요?

네.

지원금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아니, 160만 원 정도 지원, 1년에 지원이 되는, 4/4분기로 나눠서 주는 부분인가 봐요, 그게?

네,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집행부에 보면 6배 정도 적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늘려야 되는 부분 좀 있을 것 같아요. 의회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회 저기, 홍보의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홍보비도, 다른 홍보비도 있지만 순수하게 지역신문,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비가 18억이고 우리는 3억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집행부만큼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 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보다 제가 적은 거를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만이 가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 화성시를 홍보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되고 특히 의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회가 왜 존재하냐?’라는 자체도 의심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회 역할이 뭐고 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지, 결론은 우리가 또 집행부를 견제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들도 잘 이해하면 시민들이 좀 그런 홍보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차츰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37페이지 보시면 연봉직 성과연봉이, 4급이니까 국장님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37페이지입니다. 연봉직 성과연봉. 뭐 성과연봉 지급기준이 반영돼서 상승한 건데 여기 기준을, 45페이지 보니까 임기제 성과연봉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해서 지급기준하고 지급률을 나타내셨어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명서 보시는 데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우리가 8%가 어디 기준으로 나오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임기제 성과연봉 보면 S등급은 8%, A등급 6%, B등급은 4%, C등급은 0%, 이렇게 해서 기준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임기제성과표 같이 우리 연봉직 성과연봉도 그렇게 좀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설명서 위주로 보다 보면 이런 것들 잘 돼 있으면 질문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다음에 작성해 주실 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임기제성과표는 나와 있어서 금방 이해했는데 왜냐하면 그 기준하고 밑에 요율 있으니까 우리가 대비하는 거를, 산출기초로 알 수 있는데 여기는 없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작성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서 보는 데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38페이지 보시면 대우공무원수당 있어요. 지금 6급인데 실제로 5급 대우를 받는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작년에 비해서 이게 금액이 600만 원 빠진 거 보니까 작년에는 대우공무원 수가 올해보다, 한 2명 정도 된 건데 이번에 대우공무원 1명이 빠지면서 이 금액이 책정이 된 건가요? 한 600만 원 정도 빠져서.

실제 대상자가 1명이어서 그 대상자, 실수요자 대상만 지금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600만 원 빠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작년에는, 올해 기준이죠, 이게? 올해 기준이니까, 올해는 2명이었나요, 1명이었나요?

3명이었

3명이었는데 내년에 2명이 빠질 예정입니까, 그러면?

4명이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명으로

세 분이 그러면 대우공무원수당을 받는 세 분이 빠지신 거네요? 그래서 1명을 한 거고. 지금 대우공무원이라면 지금 한 비서실장님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대우공무원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대상자, 최재군 주사님을 지금

최재군 주사님이 지금 6급이신데 5급 대우를 받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기재해 주시면 좀 이해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잘해 주셨어요. 감액사유, 증액사유 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4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감소가 된다.’ 이런 것도 좀 해 주시면 이해가 갈 거 같습니다.

네.

네, 46페이지 보면 기타직 보수에 기타직이 누구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가 공무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는데 기타직은 어떤 분들을 봐야 되는 걸까요, 혹시? 46페이지 보면 통계목에 기타직이라고 돼 있거든요, 통계목에. 기타직을 어떤 분들을 기타직으로 좀 저희가 봐야 될지?

공무직으로

임기제, 임기제.

임기제예요, 임기제?

네.

공무직은 보니까 공무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임기제.

임기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아니, 수당들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제가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47페이지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5급, 7급, 8급, 9급인데 6급은 원래 기준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의회도 6급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여기 보면 47페이지 산출기초에 시간외근무수당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급, 5급 가급, 7급 다급인데 6급은 보통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임기제라는 거죠.

우리가 없어서

아, 우리가 없는 거예요?

네, 임기제 중에

아, 6급 임기제는 없는 거예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금 우리 직원이 63명인 거죠? 우리 직원이? 총 63명인 거죠? 급량비를 보면 밑에 나와 있긴 하지만 60만 원 곱하기 47명으로 기초를 잡았는데 그 기준이 밑에 보니까 비서실장하고 수행비서 2명 제외하고 했는데 그래도 63명에서 3명 빼도 60명인데 왜, 47명을 잡은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여기는 정원 기준입니다.

정원? 정원이라면?

저희 정원.

정원이 63명 아닌가요?

거기서 임기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정원에.

아,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반직.

일반직? 그러면 그게 47명이신 거예요?

지금 비서실장하고 수행비서 2명을 빼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원이 63명이면 그 뭐냐, 여기에 임기제가 다 포함돼 있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 비서실장님하고 수행 2명 빼고 그러면 47명, 아니, 50명이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그 위에 일반수용비가 50명이 그 정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계속 산출기초를 물어보는 게,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 예산이 잡히는데 이게 기초가 왔다 갔다 하고 제 마음대로 돼 버리면 누구 따라 다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봤고요. 하여튼 뭐, 인건비하고 업무시책추진비 이런 금액밖에 없어, 우리 의원님들 뭐 이런 예산 나가는 거밖에 없어서 크게 질의할 건 없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운 만큼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예산 잘 맞추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행감도 고생 많으셨지만 또 예산서도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우리 의원님들 1년 동안 보필하느라고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나왔잖아요. 그런 것 내년에 잘 좀 예산편성 잘하셔서 내년에 또 1년 동안 생활하는 데 부족함 없이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총 69억 850만 8천 원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홍성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건의하신 사항은 총 10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 9건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첫 번째, 기 지급된 노트북 등 공공기물 파손 및 분실 시 빠른 시일 내에 환수 기준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사항과 두 번째, 예산편성 시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 시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 세 번째, 의회 기념품 선정 시 일상에 필요한 물품으로 선정하길 바란다는 사항, 네 번째, 업무추진비 사용 시 예산편성 및 사용목적에 맞는 집행 철저, 다섯 번째, 의회 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지역구 의원들에게 공유하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처리에 기여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윤승준입니다.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임시회는 2023년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4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