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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의원 발언

제362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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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 산림과)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 산림과) 2)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2)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36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7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 산림과) 2)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 산림과) 2)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 산림과)

정현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일자리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일자리환경국, 교통안전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67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일자리환경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7.42% 감소한 1,294억 7,003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58%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0.94% 감소한 890억 2,764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한 404억 4,23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8% 감소한 86억 2,55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희망동행 일자리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1억 813만 원, 신중년 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2억 2,566만 원, 고용증진 및 취업 알선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등에 5억 8,3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44억 2,003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 등에 17억 3,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8% 감소한 56억 6,39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사업에 3억 6,981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지원 및 예방 사업에 1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하천 환경조성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개선 24억 518만 원, 생태하천 유지관리 13억 3,035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4억 4,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 개발의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사업에 1억 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후에너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1% 감소한 233억 3,13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선도적인 수소인프라 확대 및 기후위기 적응 대응을 위한 양주시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31억 6,50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29억 2,936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9억 2,8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에 3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433억 9,69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46억 2,917만 원, 가로변 청소,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수집 운반 체계개선 등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를 위해 237억 5,24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33억 7,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404억 4,2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생활폐기물 외부반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폐기물처리시설 적립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80억 99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등산로 및 숲길 정비사업에 14억 768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5억 1,454만 원, 산림휴양시설 정비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에 5억 9,5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수립 및 산사태 피해 예방 등 산림 보호 사업을 위해 35억 5,844만 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3억 8,547만 원, 정책숲 및 공공산림 가꾸기, 조림 사업, 임도 관리 등을 위한 산림자원조성관리에 15억 3,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자리환경국 소관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호위원장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서 11페이지, 현장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현장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근로복지 기본법」 제28조 및 「양주시 노동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하게끔 의무화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내년도 사업으로 현장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을 2개소를 설치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상민위원

그 2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2024년도 2개소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고, 현장 조사 및 사업자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상민위원

예산에 맞춰서 이제 2개소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한상민위원

원하는 곳도 많을 테고, 여기 보시면 요양병원도 있는데 자부담이 섞여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선정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저희 홍죽산단하고, 검준지방산업단지에 대중교통이 부족해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산업단지에 공용 통근버스 임차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한상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저희가 이거 맨 처음에 작년에 들어왔을 때 담당자분한테 1년만 해주고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1군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죽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홍죽도 마찬가지고, 검준도 마찬가지고, 출·퇴근하실 때 얼마나 이용을 하고 계세요? 몇 분이나.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홍죽산단 같은 경우에는 86개 사인데, 그중에서 4개 사는 8대 72명이 자체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의 1개 노선에 버스 2대 해서 총 8회 운영을 하는데, 연간 2만 378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준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1월부터 4월까지 자체 운영을 하고, 그 이후로는 2개 노선에 버스 2대, 총 8회 운영해서 1만 940명이 탑승 운영되었습니다.

한상민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희 홍죽 같은 경우에는 광역버스가 개통이 됐잖아요? 그 광역버스 노선이 어디로 들어가시는지는 아시죠?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상민위원

홍죽산업단지에서 거기가 종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 광역버스 이용률이 많이 저조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더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어차피 광역버스도 개통이 됐고, 또 출발 지점도 거기고, 그쪽에서 이용률이 없어서 벌써 반년도 안 됐는데 뭐 없애느니, 마니, 막 그런 소리가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26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채용박람회 개최는 1년에 한 번 개최를 하는데, 구인 업체와 구직자에게 면접 기회의 장을 제공해서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월 달에 실시를 했고, 참여업체가 20개 사가 참여를 하고, 구인 인원은 125명 중에 그날 방문 인원은 한 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은 현장 면접 329명을 했는데, 채용 인원은 27명으로 채용률이 21.6%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런데 이것도 되게 좋은 사업이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가서 보셨거든요. 보셨는데, 이게 추진 현황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개 사에서 125명을 하시고, 구직자가 500명이 오셔서 면접을 329명이 보셨는데, 당연히 업체에서는 본인들 업체랑 맞는 분들을 채용해 주시는 게 맞는데, 이게 채용률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저희가 그거를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얼핏 보면 그분들이 자기네 회사를 홍보하러 나온 것같이 그냥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채용을 저희가 강제로 “몇 명을 써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어필을 해서 웬만하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기업들은 좀 많이 채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채용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저희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2024년도 계획할 때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검토해서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58페이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인데요. 세부내역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이거는 세부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64페이지, 지역 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이게 당초 도비 매칭사업인데, 여기 증감 사유를 보셔도 도에서 일몰 결정을 내리셨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은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도 재정 여건상 일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경기도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이게 보이는 소화기 설치하셨잖아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한상민위원

혹시 어떻게 설치하셨는지 확인하셨어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보이는 소화기 설치는 저희가 양주소방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광적에 있는 오일장 하는 재래시장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갖다 비치를 한 건지, 아니면 문이 있는지 그런 거 혹시 확인하셨어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우체통 모양으로 이렇게 빨갛게 해서 설치한 것까지는 아는데, 제가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한상민위원

이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담당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입니다. 잠금장치는 일단은 되어있고요. 그거를 빨리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한 비닐로 이렇게 씌웠습니다.

한상민위원

이 부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아니, 시간이 되시면이 아니라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저번에 제가 우연치 않게 설치하는 거를 같이 봤는데, 설치하시는 분들도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뭐 어떻게 저걸 해야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과장님이 시간을 내셔서,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현장을 한번 나가셔서 보시는 게, 저희가 돈 주고 설치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저희가 고라니라든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포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상민위원

여기 요구액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해서 출동수당이 1만 원, 100회, 8개월, 이게 1회에 나갈 때마다 1만 원씩 주신다는 얘기에요?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출동할 때마다 1만 원씩 드리는 겁니다. 포획 여부에 별도 따라...

한상민위원

상관없이?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네, 상관없이.

한상민위원

그럼 밑에 보시면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포획을 하면 5만 원이 지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네.

한상민위원

그럼 까치는?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조류는 저희가 보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 환경부 기준상 조류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없어서 저희도.

한상민위원

그래서 그런지 저희 쪽에 까치를 민원을 넣으셨대요.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네.

한상민위원

그런데 나오신 분이 총알값을 달라 그러더래요, 3만 원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상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줘야 되는 건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한상민위원

총알값이 얼마가 들어가고, 한 묶음에 얼마라고 금액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총알값 3만 원 달라 그러더래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할 필요가 없죠.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네.

한상민위원

그렇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117페이지, 생태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3팀인가요? 뒤에 세부 내역을 보니까 3팀이 지역별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상민위원

3팀이 어느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네, 신천 생태하천이 20km 정도 되는데 그 구간별로 해서 저희가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혹시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인력으로 무조건 깎아야 되는 건가요?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인력을 깎아요?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투입돼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인력이 들어가서 깎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그게 기계가 들어가서 깎을 수 있는 구간이 있는 반면, 저희가 생태하천을 다 사람이 관리하게끔 구성이 되어있어서 꽃도 심을 수 있고, 또 제초도 해야 되고, 풀 뽑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여기 쭉 보니까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네.

한상민위원

유류 구입, 장비, 예초기 수리비도 1,500만 원 잡혀있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세세하게 들어가서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깎는데, 좀 넓은 데 같은 경우는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양주시에 3대인가 있더라고요, 포클레인 앞에다가 장비 달아서 하는 게.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면 인력도 많이 안 써도 되고, 예산도 정말로 많이 절감이 되고, 시간적 해서 면적도 되게 많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가능하면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162페이지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LED 보급지원 사업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취약계층 LED 보급지원 사업은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저희 관내 복지시설 38개소에 저희가 LED를 보급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상민위원

LED 조명기기라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등입니다.

한상민위원

거실의 그 등?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그런 등 말하는.

한상민위원

집 전체를 다 LED 등으로 바꿔주시는 사업이에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사회복지시설에.

한상민위원

복지시설 8개소가 되어있어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한상민위원

이것도 본위원... 백석읍 20개, 남면 2개소, 광적 1개소, 장흥면 4개소, 회천 2개, 회천2동 5개소, 회천3동 6개소. 백석읍 20개소로 유독 좀 많이 보이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잘 선정을 하셨겠지만.

석원

강석원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우리가 신청 전수조사를 해서요, 읍면동에서 받은 거를 저희가 신청한 거거든요.

한상민위원

똑같이 홍보를 했는데 읍면동 회의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원

강석원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상민위원

사업 자체가 너무 좋은데 혹시 모르고 신청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 괜히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버리면 정당하게 설치를 했는데도 나중에 뒷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평성이 맞게, 누구, 어디 소외되는 곳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마지막으로 371페이지 보겠습니다. 목재보일러 보급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주택용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민위원

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이 사업은 주택용 및 주민편의 사회복지용 목재보일러 보급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 보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상민위원

이게 자부담도 있기는 한데 이게 주택용이에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직 선정은 안 되고, 예산에 따라서 한 군데 잡아놓은 거예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면 이건 신청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홍보하시는 거예요? “신청을 해라.” 그거는 어디다가 홍보하시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주택용 목재펠릿연소기 1개소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읍면동에 홍보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이게 1개소이다 보니까 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디 지정을 해두고 미리 선정해서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저도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이장협의회를 다 들어가시잖아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한상민위원

가면 이런 게 홍보가 되는지 저희도 확인을 할 거니까.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꼭 좀 확인을, 사업을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 5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일자리사업 지침 변경에 의해서 지금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023년도 현재까지 이 시니어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2023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는 6개 사업으로 해서 33명이 근로를 하셨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고, 또 선발 요건 강화로 수행부서에서 사업 포기도 되어있고, 증감 사유를 보면.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몇 명이 혜택을 보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2024년도 계획하고 있는 거는 2개 사업에 9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렇다면 이분들 그동안 일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스물네 분이나 이제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김현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선발하시려고요? 2개 사업에 맞는 분만?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지침 변경돼서 전에는 비영리 기관에 간접 수행하는 업무를 같이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비영리 기관 간접 수행 및 파견 같은 사업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사업을 포기한 부분도 있고요.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산북동 마을 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인데요. 이게 특수상황지역 개발 신규사업으로 2022년도에 선정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된 것은 알고 있는데, 53억의 시설공사예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김현수위원

이게 여기서 자체적으로 53억의 도로개설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예산만 저희 부서에 확보를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도로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현수위원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이 사업은 도로과와 협력해서 하겠다, 이런 거를 좀 기재해주세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을 못 해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김현수위원

56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고용노동부 사업 일몰에 대해서 도비 매칭사업 신설이면, 이거 저희 신규 사업이죠?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김현수위원

60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3억인데, 100개소를 환경개선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300만 원 갖고 한 업소가 환경 개선이 될까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7개소가 선정돼서 했는데, 주요 사업 내용이 점포 환경 개선으로 간판이나 썬팅, 그리고 시스템 개선을 해서 CCTV 설치하고, 아니면 홍보나 광고,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일부만 지원해주는,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자부담을 이렇게 강제한 부분은 없지만, 본인들이 어떤 간판사업을 하면서 간판이 1,500만 원이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300만 원 지원하고, 일부는 자부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김현수위원

소상공인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물론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이 좀 해서 필요한 그런 경영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일률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300만 원 해주면 특별히 혜택이 없을 것 같아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서 저희가 개소 수를 좀 줄이고, 1개소에 사업하는 사업비를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랑 한번 논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68페이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추진인데요. 이거 공공배달앱 이용자 많이 늘어나 있습니까? 이용자율 어떻게, 혹시 파악하신 건 있으신가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경우에는 지금 양주시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차후에 알아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이 세부내역 보시면 이용 홍보 이벤트 추진이에요. 어떠한 홍보를 어떻게 이벤트를 추진하신다는 말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이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경기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출자된 경기도 주식회사에 사업비를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탁 사업비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경기도 주식회사에 저희 시의 이용률이라든가,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제가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이 배달앱이 굉장히 많죠?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김현수위원

그리고 배달요금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만든 거잖아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김현수위원

그런데 이용률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되고, 위탁 줬으니까 끝이다,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드린 건 아니잖아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예산 심의잖아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김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정말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안 가는지, 저희가 보고 정말 필요 없다 그러면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배달비 지원해서 최대 3,000원짜리 쿠폰을 지원해주는데, 저희가 530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주 특급의 날이라 그래서 5,000원 쿠폰짜리 해서 300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봐서는 한 840명 정도가 지원을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김현수위원

530매 1매가 얼마짜리예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배달비 지원 1매에 3,000원.

김현수위원

배달비 지원이네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그리고 특급의 날 지원한 사항은 5,000원 해서 300매 지원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대략 1년에 800?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830명.

김현수위원

830명 정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현수위원

나중에 이거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124페이지,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인데요. 감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24억 2,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는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국비 지원사업이 종료된 부분이 있고요. 공공폐수처리시설 연차별 개선 계획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예산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개선이 2023년도보다 2024년에는 더디고, 그다음에 잘 안될 거 아닙니까? 폐수처리시설에.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2023년도에 건조설비 금액이 22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설비 그 기계 자체가 비싼 부분이 있어서 2024년도에 개선 사업을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은 지금 한 15건은 개선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홍죽 같은 경우도 내년에 저희가 기술 진단을 하게 되면 그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서 개선사업비를 또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현수위원

검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지금 어때요?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광적하고 백석 하수처리에 연결하려고 지금 관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한 8,000톤 이상 들어오면 어느 정도 유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요. 이 부분도 코로나 종료 후 신청 인원이 감소해서 예산은 좀 감액이 되기는 하였는데, 혹시 이분들이 정확하게 하시는 업무가 행정·사무 보조, 민원 안내, 환경정화 분야인데 혹시 어디에서 어떻게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지원하고 민원 안내는 지금 이제 각 부서하고 읍면동에 배치가 되고요. 환경정화도 이제 읍면동에 배치돼서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저희 본청과 읍면동에 모두 다 배치가 되셔서 근무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지연위원

그런데 신청하신 분이 많이 적어서 감액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줄여서 신청자가 적게 되시는 건지, 정확하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좀 부족한 면도 있어서 가능하면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세우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 삭감 때문에 먼저 줄여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재정 규모 형편상 2022년도에는 120명 했고, 2023년도에는 180명이 근로를 했는데, 지금 2022년 기준 정도로 해서 예산이 삼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차후에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본청에도 어차피 행정업무 때문에 계속 일이 많이 힘들리시고,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은 분야인데 갑자기 예산이 삭감된 게 아무래도 신청자보다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좀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이지연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장 72페이지랑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이게 내시 반영 때문에 2가지로 나눠서 예산 설명이 된 건가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이지연위원

저희 올해 워낙 이 부분이 중단이 돼서 좀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정확하게 잘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이 부분이.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을 10%를 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산 규모 면에서 금년도에는 정부 방침대로 해서 6% 내에서 지급하고 명절 때만 10% 정도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인근 시군은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024년도 예정이요.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인근 시군도 일단은 정부 방침대로 6%에서 10% 지원하라고 계획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인근 시군을 되게 많이 비교하시는데 저희가 그 부분보다 모자라거나 또 올해같이 이렇게 자꾸 중단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진짜 내년에는 민원이 더 어마어마하실 것 같아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해서 인센티브 지급률 프로테이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계획 잘 잡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올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나 민원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주시고요. 꼭 인근 시군에 지금 만일 확정이 되면 저희도 꼭 비교를 해서 크게 변화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뒤에 145페이지 보시면 안심 비상벨 추가 건하고 지금 여기 137페이지, 그러니까 2가지로 좀 나누어져 있어요.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하나는 저희가 공중화장실 안심 벨 설치한 거고요. 그다음에 145페이지 안심 비상벨 설치는 경기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한 부분입니다.

이지연위원

네, 그러니까 내시 사업 때문에 그러면 되신 것 같고요.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네.

이지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치하면 그 설치 추가되신 부분까지는 다 한곳에 유지관리하시는 건가요?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네.

이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다음에 141페이지랑 이 슬레이트 처리연계 지원 사업, 혹시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13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은 시비 자체 재원 사업이고, 141페이지는 저희가 국도비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지연위원

국도비사업만으로는 모자라서 저희가 시비가 자체로 따로 지급되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네.

이지연위원

혹시 슬레이트 이 부분은 그러면 계속해서 아직 물량이 많이 남아 있나요? 양주시 안에.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로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잔여 물량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주택이 한 3,000개소 정도 있고요, 비주택이 한 2,100건, 총 한 5,000건 정도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총 5,000건이요?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네, 남아 있는 물량이.

이지연위원

현재 기준으로 남아 있는 물량이요?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분들한테 다 우편물도 보냈고요. 다 안내문을 보냈었는데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540만 원을 지원해도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자부담 때문에.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네.

이지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민원, 그런데 더 지금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시비를 예산 편성한 것도 워낙,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지원하는데도 이게 좀 더 모자란다고 하니까, 또 예산도 저희 재정도 좀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더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지금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 석면은 빨리 좀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기는 하고요. 주변에 인근 시민들에 대한 민원이 좀 더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문은경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279페이지입니다. 그냥 여기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관리하시는 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여기 도시공사 에코스포츠클럽. 이게 매번 이렇게 오니까 저희도 예산 보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항상 업무 할 때도 너무 불편함도 있고 했는데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이 양주도시공사 사업 자체가 2023년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도시공사에 위탁 준 사업을 전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다가 저희가 성립을 시켰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각 사업 부서에서 대행 사업비를 예산 성립해서 사업추진을 해라. 그래야 위탁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저희 청소행정과 사업 부서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과가 다르다 보니까 이 스포츠센터 관리를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한 번에 싹 바꿨는데 이제 갑자기 이쪽 에코 스포츠만 따로 떨어져서 업무가 분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체육 부서하고 청소행정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체육 부서에서 일괄 볼 수 있는지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게 서로 일하시는 데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98페이지입니다. 저희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인데,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혹시 저희 현재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금년도는 일단 이용 인원은 2만 5,000명입니다.

이지연위원

2만 5,000명이요?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해서 거의 인건비로만 계상이 되어있어요. 이게 위탁사업 중 아닙니까?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네, 위탁사업입니다.

이지연위원

위탁사업 중 하실 때 인건비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분명히 재료비나 뭔가 추가 비용이 들지 않나요?

광중

권광중산림과장

기타 사무관리 비용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상세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세부내역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세부내역서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내용 확인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게 꽤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 많이 올라가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해주시지 말고, 세부내역을 제대로 볼 수 있게 좀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입니다. 체험원 조성 사업인데요. 혹시 어떻게 조성할 예정이신지, 잠시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유아숲체험원이 설치된 게 4개소가 운영이 돼있고, 신규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은 2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죽산업단지 근린공원 내 1개소, 오산리 근린공원 내에 1개소 해서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지연위원

하나는 설치가?

은미

김은미일자리환경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