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준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에 따라 우리구 개선사업으로 지적된 진입제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4조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대한변호사협회"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진입제한을 없앨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준희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 이에 대한 가산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안 제4조를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여비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우정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의회 정례회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항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5월 25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9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tmp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사소한 거 하나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내년 5월 25일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다음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날짜는 요일이랑 상관없이 25일로 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액을 해당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별표2에서 월정수당을 월 291만 2,660원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위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그 밖에 규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14조, 안 제26조 등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항을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와 안 제16조에서 개의와 산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7조부터 안 제89조까지 주민조례 발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위원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본 회의 의사일정 변경절차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 제19조에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을 대표의원과 협의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임준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준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임준희 위원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 외 5인을 대표하여 김광성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의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명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원안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간사로 있는 양천구의회 차세대 미래교육 활성화 연구모임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양천구 주민의 스마트교육 복지에 대한 높은 수요에 따라 맞춤형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준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교육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하여 김수진 대표의원과 이재식·정택진·공기환·임준희·최혜숙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출범한 본 모임은 양천구 주민의 스마트교육 복지에 대한 욕구와 AI로봇체험교육관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나라살림연구소에 4개월간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4월 26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 및 현장시찰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 14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마무리하였습니다. 양천구의 AI로봇체험교육 도입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높고 체험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양천구 맞춤형 AI로봇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능력과 체험교육의 달성도 등을 반영하여 각 3개의 레벨 및 단계로 구분된 미션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교육전문가 양성, 문해력을 특화하는 3개의 거점센터를 설립하여 독립형과 분리형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가 양천구 차세대 미래교육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채택 및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정 의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양천구 차세대 미래교육 활성화 연구모임」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있는 「양천구 주거지원 정책 연구단」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양천구의 주거지원 사업을 분석함으로써 양천구의 주거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모임을 구성하였으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이수옥·유영주·이재웅·임정옥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연구에 임하였습니다. 2023년도 4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120일간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통해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복지정책의 이론과 사업사례 등을 바탕으로 양천구에 필요한 주거복지사업을 모색하고 자치구 조례 비교분석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양천구 주거복지사업의 보완점과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복지지원정책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연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양천구 주거지원 정책 연구단」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주민 복지지원을 위한 모임」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의 공항소음 피해실태와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여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환경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모임을 구성하였으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정택진·이재웅·윤인숙·최혜숙·오해정·신우정·곽고은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연구에 임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150일간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보다 폭넓고 깊이있는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따르면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거 및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명, 난청 및 스트레스 등 주민의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며,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 사업으로 시행되는 각종 설치 및 지원사업별 주민 불만과 보완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 유입이 늘어나면 현재 정체되어 있는 지역발전의 속도도 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 연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채택 및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주민 복지지원을 위한 모임」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청년정책을 연구하는 구의원들의 역동적인 모임」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양천구 거주 청소년들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황민철 대표의원과 이수옥, 임정옥, 임옥연 의원 등 총 다섯 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출범한 본 모임은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양천구 거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4개월간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양천구 거주 청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성별, 연령대별로 느끼는 어려움, 필요한 지원의 종류, 만족도 등이 상이하여 각각의 수요에 맞는 청년취업 및 창업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청년 취업·창업 지원정책 안내 선호방식은 SNS나 메신저 일대일 상담 안내를 가장 선호하였고, 응답자의 대다수인 85.9%는 종합적으로 창업을 관리할 합의체 또는 전담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정책 및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청년 취업정책의 조건 완화와 창업정책의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다소 높았습니다. 이상 본 연구가 양천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창업을 견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정책을 연구하는 구의원들의 역동적인 모임」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