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34호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을 추가하고, 지원 내용에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 관련 서비스,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가하여 저소득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9호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개정됨에 따라 고독사 정의 중 “홀로 사는”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으로, “혼자 임종”을 “혼자”를 삭제하고 “임종”으로 하여 고독사 범위 규정을 확대하였고, 같은 조 제4호 조문 중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0호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293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위원장이 그때 그 시행규칙으로 범위를 좀 축소시켜 놓은 게 있죠? 저희들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죠?

저희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돌봄이 필요한 가구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지원 기준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규칙 안에 지원 기준이나 범위를 명확히 해서 향후에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 범위를 어떤 부분으로 한정할 것인지 잠깐 언급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또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저희가 시행규칙 안에 넣을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범위가 너무 넓다고 말씀하셔서 그 시행규칙으로 넣으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꼭 그렇게 이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1호 자립지원과 소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현 수탁법인의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성과평가 및 수탁자 선정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현 수탁법인과의 재계약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8호 가족정책과 소관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천구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간판 개선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근거 법령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3항에서 양천구 관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판 개선 지원 사업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과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력하고 계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963호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21년 12월 28일 서울시 신속 통합 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우리 구 신월동 913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월7동 1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기이 제출한 의견 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본 의견 청취 제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보고)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존 2,145세대에서 735세대가 늘어났잖아요. 이게 검토 중에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는데 세대가 늘어나면 용적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연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연면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14층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층수도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럼 몇 층 더 올라가요?

최소 4개 층에서 한 6개 층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러면 한 18층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김포공항 때문에 양천구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현재 지양산 높이라든지, 저희가 당초에 57.86으로 설계를 했다가 공항공사와 협의한 결과 66m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한 10m 정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층수를 반영해서 건축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 능골산이 66.49m니까 거기까지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기준은 거기까지 잡되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높이를 정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 한 4개 층이 더 올라가니까 세대 수가 그렇게 늘어난 거네요?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10~12층으로 계획했던 것이 14층까지로, 그러니까 원래는 10에서 12층인데 한 4개 층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735세대가 증가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월7동 1구역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지난 제3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번안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즉, 해당 조례안에 조례 효력 개시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보완되어야 하고 따라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신설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본 번안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본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번안동의 내용대로 번안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