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당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제출안건은 총 3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95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근거인 상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폐지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2957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취득 5건입니다. 첫 번째는 목1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 건으로 목1동청사는 건립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기존부지는 매우 협소하여 향후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건립규모에 한계가 있어 적정부지를 매입하여 문화공간과 복지기능을 겸한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는 신월1동주민센터 건립 건으로 신월1동 청사 역시 건립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청사의 신축이전을 위한 적정부지를 매입하여 문화공간과 복지기능을 겸한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적정부지를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양천구 소유의 신월1동 마을마당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는 목동테니스장 지붕건립 사업 건으로 목동테니스장 옥외 코트 18면 중 3면을 사계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와 이용자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네 번째는 청목어르신복지센터 건립 건이며 건립 후 40년이 경과한 구립 청목경로당 및 청소년독서실이 시설노후로 인해 안전취약시설로 판정됨에 따라 양질의 노인복지 환경조성을 위한 어르신복지센터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섯 번째는 당곡 공영주차장 시유재산 매입건으로 시유 공영주차장을 매입하여 주차장 입체화 조성 및 주차면 확대를 통해 신월동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958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의결을 거쳐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구 출연금은 1,848만 7,000원으로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540억 6,077만 원의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 지붕관리 사업이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물 용어를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붕하고 기둥이 있으면 건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붕하고 뼈대만 있는 거는 가건물이라고 하고, 옆이 막아져 있을 때가 건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건물로 보기는 어렵죠?

일단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로는 건물이 아니고 가건물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유재산에 건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떤 정확한 원칙과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걸 반대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건물로 재산등록을 했을 때 다른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볼 때 "잘못된 용어 아니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배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일반주민들이 저희한테 질의했을 때 답변을 확실하게 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 끝장에 보면 당곡공영주차장은 시유지죠?

예, 맞습니다.

여기 매입건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앞에 공유재산 매입건에 비해 비교적 사업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소략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시유지니까 활용도가 높은 땅을 매입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입체화 조성을 통한 주차면 확대로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현 시유지를 매입한다.' 아까 국장님도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그전에 주관과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그쪽의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일단 구입을 하고 나면 추후에 시간이 지나서 만약 거기에 다른 건물 혹시 주민센터나 짓게 되면 그때 가서 여기에 입체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1층 정도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주민센터로 활용을 하는 그런 계획이 구두로 있는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사업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 공유재산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부지 매입건 아닙니까? 물론 앞으로의 계획을 정확하게 다 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는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지금 제 지역구이지만 공영주차장이 잘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신월2동에 보면 다른 주차장들이 건립되고 있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해당 부서에서도 사실 이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나 의견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화 조성이라는 게 서울시의 경관 심의라든지 다양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입체화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명확하지 않은 계획 같거든요. 다른 계획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좀 더 다른 형태로 문서에 남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의원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함에 있어서 너무 소략되었고, 사실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 부서와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거나 부지매입을 할 때도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면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했으면 너무 죄송스럽고요, 추후에 어느 정도 계획이 결정되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계획이 있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소신있는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리가 당곡공영주차장인 시유지를 매입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유지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땅을 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우리 구유지 만드는 걸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구유지를 매각하는 건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항시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 구유지가 있어야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고, 구유지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유지는 팔면 안 되고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면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지는 팔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재호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은 총 6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2호 감사담당관 소관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사업에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단원들의 활용실적도 저조해서 사업목적인 청소년들의 참여의식 고취와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미미해지고 있어 본 사업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4호 감사담당관 소관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항을 구체화하도록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를 신설해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서 제2항 민간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 위원회의 운영에서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신설해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춰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5호 총무과 소관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사 부설주차장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부설주차장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에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구청사의 적용범위를 구청사와 그 소속기관인 해누리타운, 보건소, 동주민센터로 규정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임·위탁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요금 면제 및 감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3호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삭제 및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등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개체 빈도가 낮은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 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2조의2에서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4호 자치행정과 소관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의 관련사항을 정비해서 수혜대상의 확대를 통해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장학금 지급대상에 통장 본인을 포함하였으며, 기존 고등학생과 대학생에서 중학생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급대상으로 새로 편성된 중학생은 안 제7조에서 지급금액을 3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55호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재단을 설립한 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서 사전 의결을 받아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인 양천문화재단의 운영비와 사업비에 해당하는 23억 2,101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양천문화재단 운영을 통해 구민의 문화예술 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 및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서울툭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저희 구정평가단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폐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여인원이 현격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기는 하네요. 청소년들의 참여의식 고취와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미미해서 또 사업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여인원들이 저조해서 그런 겁니까?

과거에는 학생들에게 봉사점수를 주었는데 다른 데 봉사점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걸 안해도 되니까 학생들이 오지를 않아요. 현재 온 인원들도 학교에 협조 부탁을 해서 오는 거지 그냥 두면 인원이 거의 안 와요. 학생들이 필요한 게 별로 없으니까.

말씀하신 게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안 오니까 조례를 폐지한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참여인원이 급격하게 줄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검토를 한 겁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면 앞으로 조례를 다 폐지해야 됩니까?

그거와는 좀 다르죠. 외부에 학생들 봉사점수 주는 걸 하면 학생들도 단체생활이나 여러 가지 배울 점도 있는데 학교자체에서 규정을 바꿔 놓으니까, 예전에는 봉사점수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잘 주는 데도 없고. 그래도 거기가 가장 배울 게 있었는데 학생들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하고 봉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의 안 와요. 저희들이 협조를 해도 참여자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담당관님,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입니까? ’20년 7월 9일입니다. 3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있었죠. 그리고 이거 예산 할 때마다 담당관님한테 저희 위원들이 질의했던 겁니다.

예,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200얼마인가 잡혀 있는데 그때 담당관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운영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거 같아요. 그 사이에 고작 한 2, 3년 정도 되는 시간에 코로나도 끼어 있고, 물론 봉사활동이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어서 인원들이 감소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됐다고 평가할 만큼의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 논의할 때 저희가 꼭 검토를 해야 될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담당관님은 이게 대단히 행정의 편의성들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폐지를 하자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조례를 폐지할 때는 이 조례 자체가 사문화될 만큼 목적과 취지 자체가 퇴색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거 검토를 먼저 하셔야죠. 여기에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참여의식 고취와 구정 발전 이 내용의 목적과 취지 자체가 퇴색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이건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바꿔볼까 저희 위원들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좀 다른 형태로 해보면 안 됩니까?”, 그때 그런 것도 속기록에 남아 있던데 그거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꼭 조례를 다 날리고 폐지해야 됩니까?

조례를 무조건 없애고 폐지해야 되는 목적보다 중요한 건 처음에 학교에서 계속 해온 이유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학생들 단체생활 함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학교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봉사점수를 주게 되면 1365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사회에 그런 게 많은데 그걸 막다 보니까, 학생들이 움직이는 걸 한 번 보시면 애들은 필요하면 오고, 필요가 없으면 거의 안 와요. 저희들이 계속 사정해서 데리고 오기에는, 일단 이 조례를 폐지하면 다른 방면으로 새로운 걸 발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도 들리긴 하는데요, 저도 구에서 청소년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오래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팀장님이 이거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저도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들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어떠한 노력들을 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신월동 청소년문화센터에 자주 가거든요. 그런 데에 가면 이런 구정참여단 같은 거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네들 원탁테이블에 앉아서 토론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한테도 홍보가 되었느냐? 충분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자체를 다른 형태로 변화해서라도 명맥을 이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 지금 답변이 안 왔어요. 그리고 또 폐지조례안을 지금 그대로 저희한테 심의하라고 올려놓은 건데 다시 얘기드리지만 조례 자체의 취지나 목적 자체가 퇴색됐다 라고 보지는 않아요.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첨언 드릴게요. 아직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 양천구에도 청소년 기본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타 자치구는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까지는 없지만 청소년 기본조례들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다른 자치구들은 구청 홈페이지에 아예 “청소년들 의견을 받습니다.” 라고 해서 배너까지 달고 그래요. 청소년들이 자꾸 구정이나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본조례에 보면 이러한 우리 구정평가단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치기구를 설립한다. 그리고 청소년들끼리 구정발전에 대한 정책이나 의견,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이런 게 조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양천구도 청소년 기본조례를 다른 위원님이 의안에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첨언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오히려 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보고요, 그거에 맞춰서 구정평가단이나 이런 것들도 더 구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양천구 특히 행정에서 청소년들의 구정참여를 유도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조례를 폐지한 다음에 저희가 "이거 때문에 운영이 안 됩니다.” 이건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토론이나 계획 없이 무조건 올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토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청소년들이 구정평가 뿐만 아니라 양천구 전체 행정에 대해 참여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좀 안 맞고, 이 부분에 대해 입시도 특채부분을 계속 줄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이게 다른 방면으로 학교에서 어떤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주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무턱대고 학생이 온다고 다 하는 거보다도 어느 정도 검증되고 건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저희들도 좋죠.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저희들도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위원님들이 발의해 놓은 거를 폐지한다는 자체가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현실과 동떨어지니까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는 좀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조례 가지고 얘기가 길어지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결국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 정비 얘기하셨는데 그건 의회에 있는 저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걸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유사 조례가 지금 양천구에는 없어요. 현재 기능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도 많이 없어 보이고요, 어쨌든 위원장님 좀 더 뒤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제도는 다음부터 조례안을 진행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통장 본인, 통장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장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통은 564개통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6개통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0여명 되죠?

예.

연령대가 보통 50대 중반부터 60대가 거의 다 차지하고 계시죠?

50대 이상이 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장 본인에 대한 장학금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통대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 하면 제가 짐작컨데 한 2명에서 4명 정도가 해당될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이버대학교에도 다니고 해서요.

그분들이 열정적인 건 알겠는데 당연히 지원을 해 주셔야죠. 본위원이 볼 때는 이분들에 대해 500여 명 중에서 2, 3명에 대한 혜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떤 조례를 개정할 때는 대다수 인원에 대해 다양하게 가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극소수에 대한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취지 자체가 통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통장님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오히려 통장님 본인이 더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통장님 본인 외에 자녀분이나 가족에 대한 후생이나 복리를 증진시켜 주면 통장님의 사기가 더 진작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장의 사기와 복리증진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통장 본인이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통장 본인을 위한 장학금이 맞는 거죠?

예.

본인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 자녀한테 주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장학금에 대한 발굴을 좀 더 해 주십사 하고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극소수지만 이 통장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측면에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요,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발굴을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그렇게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드릴게요. 지금 이 개정 조례를 보면서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 관내에 통장이 550명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혹시 반장님이 몇 분 정도 있는지 알고 계세요?

반장님은 한 2,800명 정도이고, 반수는 약 4,600개 반.

통장님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준비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응원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뒤에 있는 반장님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개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전혀 없는 거 같아 안타까워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조례를 통해서 통장님들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처우개선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데 반장님들에 대해서도 뭔가 사기진작을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사실 2,000몇백 명이 계시지만 실제 이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5,000원짜리 상품권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해 본인들의 어떤 위치나 신분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라는 거에 상당한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통장 분들이 우리 조례나 법률상으로 신분이 어떻게 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무원 조직의 최말단 이렇게 표기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맞나요?

실질적인 업무를 봤을 때 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을 공무원 말단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행정의 보조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익적인 일을 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 1,600명 공무원들 자녀분들한테도 학비가 나갑니까?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는 고등학교가 다 무상이라 관계는 없는데 전에는 고등학생까지 나갔고, 대학교의 경우 학자금 융자 지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통장님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과 사기진작을 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봤을 때 허탈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학비까지 내 주신다니까. 여기 보니까 공부하시는 통장 본인이 네 분이에요. 예를 들어 내년에 통장 본인들이 방통대든 사이버대학이든 간다고 하면 이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너도 나도 공부하면 돈을 준다고 하는데 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을 해주는 거죠?

기본수당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보너스 성격으로 또 40만 원씩 상여금을 주는데 이왕 주는 거 더 올려주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올해 정부에서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지난 11월달에 개정해서 내려왔어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조례개정은 이거와 별개로,

그러면 전국적으로 40만 원으로 획일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구마다 예산에 따라서 다른가요?

일단 기본방향은 전국적으로 다 자체적인 여건에 맞춰서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럼 예산 있으면 더 줘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리고 반장님들은 뭘 지급할 수 있어요?

반장님에 대해서는 활동수당 이런 부분에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례가.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되겠네요?

반장에 대해 기본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예산지원 부분은 있어요. 저희가 반장님한테 설날과 추석 명절 때 보상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해 드리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길게 질문을 한 거 같은데 하여튼 통장 장학금 지급과 수당 인상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장님들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심도있게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장님도 저희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반장님의 경우에는 공석도 많지만 주거형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반장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시고, 안하는 분도 계시고 또 비어있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반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거기에 따라 반장님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시는 분은 충분히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유영주 위원장님이 반장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 임명권자는 동장님이죠?

예, 통장, 반장 다 동장님입니다.

저도 27년 통장 출신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공석도 많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장 임명권을 통장한테 주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지금 본인이 반장인지 모르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본인이 분명 반장에 임명되어 있는데 보상품 받을 때는 다 받고 나중에 선거기간이 되면 자기가 몰랐다는 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리체제가 지금 통장님은 동장님이 임명하시듯 반장님은 통장님이 임명하고 승인을 동장님이 해 주시면 안 되는 건지 그 체제를 한 번 연구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장 체제가 잘 되어 있으면 괜찮지만 연립의 경우에는 반장님들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통장님들도 상당히 골치 아파 하십니다.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데는 지금 말씀하시는 보상품도 주고, 반장님들 명절 때 두 번 2만 5,000원씩 상품권으로 해서 1년에 5만 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반장님들은 신문보는 거 말고 다른 추가 복지가 없거든요. 잘 되는 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받아가시는 분, 사실 당연히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냥 아무 것도 안하시고 1년에 두 번 챙기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현재 반장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이 그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예전처럼 통장님들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전자로 하기 때문에 통장님들 일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예전에 북한식 5호담당제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반장을 둔 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반장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에는 통장님들이 그만큼 관리를 다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통장복지에 더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장님들을 통장님들이 임명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건 검토가 좀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일단 지방자치법에 의해 통반 제도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개 통장, 반장을 임명하고 또 기타 위원회를 위촉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반장 임명을 통장이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반장을 지금현재 통장이 추천해서 동장이 임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통장이 임명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임기제가 없는 거 아시죠?

우리구는 통·반장 임명 규칙에 의해 임기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타구에 보면 한 3개구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반장을 임기제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반장인지 아직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반장에 대한 임기를 규정하는 규칙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타구도 보니까 한 3개구는 반장에 대해 임기를 규정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장을 임기제로 하면 본인이 반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 임기가 됐을 때는 다시 서명을 받으니까 그게 더 나을 거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반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설문조사를 거친다든가 의견을 들어보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따로 관리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쯤이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재단 특유의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도서관을 같이 맡겨놨더니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민들이 문화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재단 따로 하고, 도서관 따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 2개를 같이 해놨더니 이게 문화재단 일인지, 도서관 일인지 전혀 구분도 안 되고 지금쯤이면 한 번 고민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정택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과 재단과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추후에 세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정택진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저도 한 가지만 청원드리고 싶은데 이거 미리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 재단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연동의를 한 다음에 설명을 받는 거네요?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올해 예산변동사항이 좀 있어서 제가 그때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재단에서 상대적으로 그걸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사실 이 안과 관련이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까 정택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자리를 빌려서 꼭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8년도 재단설립 조례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재단이 한 5년간 운영되는 경영방식 그런 것들에 대해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특히 재단이 제가 보기에 금번에도 도서관 사서들이라든지 관련된 얘기들도 많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단 구조자체가 도서관 관리에 모든 행정적인 노력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팀에 있는 몇 명의 인력들 가지고 끌고 나가는 그런 구조인 거 같은데 현재 5년이 지났는데 검토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걸 부서에서 저희 의원님들과 담당자들이 논의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생산적인 논의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에 등록된 체육단체에 대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비율을 조정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과 제2호의 개정을 통해 양천구 체육회 및 양천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 및 체육경기를 주관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과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본 조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평생학습 관장의 채용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하고 능력있는 평생교육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에서 평생학습관 관장으로 채용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과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내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안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절차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과 지역보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금연구역의 지정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 및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그 외 각 조항에 걸친 용어를 변경하여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