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고향사랑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개별기금의 보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의 자금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현재 정기예금 총 75건 669억 100만 원이며 단기성 자금은 보통예금으로 2023년 11월 22일 기준 32억 8,7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20쪽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전년 대비 각 627억 1,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332억 7,0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 21, 22쪽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억 2,3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개별기금의 2023년 결산예상잉여금으로 683억 5,700만 원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개별기금의 2024년도 연도 말 결산예상잉여금으로 639억 9,000만 원이며 총 수입의 합계는 1,332억 7,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23, 24쪽입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예치금 회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개별기금에 돌려주는 것으로 예수금 원금 상환 683억 5,700만 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9억 2,300만 원을 합하여 692억 8,000만 원입니다. 개별기금이 예탁한 예치금은 639억 9,000만 원이며 통합계정의 지출 금액 합계는 1,332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월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노후된 청사나 동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시설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74억 973만 9,000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과 이자수입 5억 787만 2,000원을 합하여 총 479억 1,761만 1,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출액은 23억 2,831만 6,000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제한 2024년도 말 총 조성액은 455억 8,929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출계획은 책자 3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소 2층에 위치한 구로5동 청사는 독립청사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달 잔금을 지급하고 부지 매입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설계공모와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비용으로 11억 6,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 청사와 자치회관을 통합해 건립 예정인 개봉3동은 현재 부지 매입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24년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5억 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궁동은 현 청사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통합하여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수궁동도 2024년에 설계공모와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6억 5,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사업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지 매입 감정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철거 계획이나 신축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세워 있지 않은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계획만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게 있나요?

위원님 답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봉3동 청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봉3동 주민센터 본 건물과 옆에 자치회관 그리고 그 옆에 360-6호까지 검토계획을 했으나 360-6호가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좀 줬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의 건물 3호하고 368호 2개 건물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내년도에는 사실 전체적인 큰 그림은 아직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하고 신축용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부지 매입에 대한 계획은 참 좋으시고 일단은 거기 지하에 저희가 다른 용도로 지금 주차장을 쓸 계획이잖아요. 부지 매입하면. 연약지반에 대한 것도 같이 확실하게 진행을 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지하를 못 파게 되면 큰 효율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물을 사서 헐어서 지상을 쓸 거면 크게 거기다 매입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지하 공간을 쓰기 위해서 옆의 건물을 매입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질에 대해서도 그쪽 지역이 지질이 좀 연약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파악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질이 괜찮으면 지하 2층까지 가서 주차장 규모로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 그냥 원안 계획대로 지하 1층만 해서 동주민센터의 건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바라고 있는 건 동주민센터도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도 바라고 있고 한데 거기 또 상권 안정이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다 해결하는 게 우선인데 만약에 그게 지하가 안 된다면 공영주차장 쪽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빨리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속히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잘 진행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안 하면 서운하실까 봐 간단하게 하나만요. 공공청사기금 총무과장님 올해 23년도에 얼마 조성했죠?

올해 본예산에 130억 조성했고요. 추경에 400억 정도 했습니다.

과장님 수궁동은 다른 동보다 규모가 좀 작지 않습니까? 이거 구체적인 계획 세우셨을 텐데요. 구체적인 계획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구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4년도 구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41쪽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1월부터 전국 시행된 사업으로 2024년부터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모금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조성계획은 3,814만 1,000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보호 육성과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의 증진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42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운용자금은 3,814만 1,000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24년 모금 예상액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53만 5,000원, 이자수입 60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24년도 고향사랑기금은 모금액이 적립되도록 당분간 수입액 전부를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산출 내역이 월 250만 원으로 하셨잖아요. 250만 원으로 하신 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을 때는 제가 2,000이 아니라 1,800만 원 모금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보니까 2,300만 원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직장인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연말세액공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말에 집중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는 올해 23년도 2,000만 원 예상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당초 목표치를 조금 상회하는 것 같아서 올해 3,000만 원으로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큰 변수가 있지 않은 한은 저희가 계속 홍보 활동이나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홍보가 많이 돼서 국가적으로 저희 구만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걸 인지하고 있으면 해가 갈수록 조금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의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과 구로구 청년 창업 지원 펀드 조성에 운용되며 구 출연금과 융자금 이자수입 기타 운영수입으로 조성됩니다. 2023년 말 기금 총 규모는 122억 8,886만 5,000원으로 예탁금 잔액 33억 5,981만 5,000원과 융자금 채권액 89억 2,905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예탁금을 기준으로 2023년도 말 33억 5,981만 5,000원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수입 42억 4,451만 1,000원, 지출 52억 원으로 9억 5,544만 9,000원 감소하여 2024년도 말 24억 430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올해 시행한 창업 지원 펀드 사업과 함께 융자 계정과 투자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융자 계정은 반기별로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입니다.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한 이자 차액 보전 사업은 연 2%를 지원하여 관내 기업체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투자 계정은 일반예산에서 청년 창업 지원 출자금으로 10억 원을 출연하여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운용자금은 76억 436만 6,000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일반예산으로부터의 전입금 5억 원, 융자금 원금과 이자 회수액 36억 9,944만 5,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액 33억 5,981만 5,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4,510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로는 투자 계정에서 청년창업기금으로 지출되는 10억 원과 이자 차액 보전금 2억 원, 융자성 사업비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4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4억 436만 6,000원입니다. 이상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사업 부서인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과분석보고서 2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지역을 돌다보면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꼭 중소상인들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실제로 체감도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소상공인들 특히 어려움 체감도가 저희보다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2페이지 집행 실적이 좀 낮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집행 실적이 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 문턱이 낮은지, 성과분석보고서 21년도. 그러면 가져오시기 전에 다른 거 먼저 물어볼게요. 보통 융자 받는 소상공인들은 어떤 업종, 몇 인 이하 이런 거 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한번 융자 해드린 분들 데이터를 다시.

받는 분들이 어떤 업종인지, 어떤 규모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지 집행 실적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융자기금 지원 문턱이 높은지, 안 그러면 왜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잘만 활용하면 되게 좋은 기금일 텐데 혹시 이걸 융자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원 문턱이 너무 높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지 이런 측면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같아요. 생각보다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1인 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완전히 영세 소상공인들 지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셔서 기금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그런 데이터가 현재는 없나요? 혹시.

저희가 별도로 업종별로 아니면 인원별로 해서 데이터를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업종별 종사 인원별로는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원 문턱을 낮추고 기금 활용도를 높이고 이런 거잖아요. 목적이.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떤 세부적인 데이터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 계획을 조금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까지는 대출 실행률이 65.9%였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개선을 좀 했습니다. 개선을 한 게 대출 제한 업종도 완화하고 절차도 좀 간소화하고 해서요. 올해는 실행률이 97.9%까지 나왔거든요.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올해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내년에 융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2차 보전해서 2억하고 그다음에 융자금 40억 조성하고 그다음 청년창업기금 10억 조성하는 거 나머지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 거, 지출은 딱 이거인가요?

예.

더 확대하실 예정은 없는 거예요? 딱 이 항목에만 해서 이 금액을 정해놓는 건가요?

전체 융자금 규모를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홍용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4차 회의 때 심사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건과 관련하여 의결 사항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방금 홍용민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용민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용민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맨위로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최태영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 편성액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4%가 감소한 4,640억 7,368만 5,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5%가 감소한 2,611억 7,897만 6,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8억 36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국립작은도서관 운영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11억 2,7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드린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최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건의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