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조은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5억 2,497만 원이며, 이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은 2,2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출액은 2,000만 원으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부 지출계획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주 목적으로 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후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 회계연도 말 양성평등기금 예정 잔액은 2023년 5억 2,497만 원에 2024년도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5억 2,69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팀장 강윤주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 예상액은 7억 8,778만 4,000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 예상액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출 예산액은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4 회계연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 예상액은 7억 8,77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할 수 있습니다.

복지향상(공모)에 지금 전년 대비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어떤 공모사업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2024년도에는 어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사업을 저희가 해당 기관들한테 다 공문을 발송해서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몸짓으로 즐거운 노래하는 '지금은 충전 중', 온수어르신복지관은 메타버스 활동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상체험활동, 제목이 '오메기' 오늘부터 메타버스 운전기사,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은 찾아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라인업 플러스' 프로그램이고요. 이 세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800만 원 증액한 사유는?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는 2,200만 원이었고, 자체보조금을 또 10% 정도 하게 되어 있어서 자체보조금이 240만 원이에요. 총 이 세 기관에서 2,44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내년도 방향은 그냥 일반복지관에서 하는 같은 비슷한 사업 하지 말고 어르신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 올해 사업을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사업이 가상체험, 지금 현재 실제 나와 가상세계의 나를 만들어서 두 개의 생활이 이어지는, 저는 경험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공부를 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참 좋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향을 저희들이 많이 하라고 공문을 보낼 때 할 것이고, 또 어르신들이 자기 인생의 회고록 같은 것을 쓰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떨까 제가 아침에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공모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도 될까요? 잠깐 짧게요. 올해 2023년도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34년 쌓인 열정으로 1년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복지과 직원 18명은 구민들의 의견과 지역구의 현안사항을 처리하려고 동서분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직원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에도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에 맞게끔 더 열심히 일하고, 위원님들의 사랑으로 여기고 저를 비롯한 어르신복지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진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애인복지기금 2024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수입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예탁금 원금과 이자수입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49.14%인 2억 6,534만 8,000원 증가한 8억 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과태료 수입이 2억 원이고,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은 전년 대비 10.79%인 5,611만 5,000원 증가한 5억 7,592만 1,000원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45.77%인 923만 3,000원 증가한 2,94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세출 예산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년 대비 49.14%인 2억 6,534만 8,000원 증가한 8억 5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은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59.23%인 5,970만 원 증가한 7,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1,280만 원, 세 번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IoT 주차관리시스템 설치·관리 사업은 3,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내년도 예탁금은 전년 대비 30.04%인 1억 5,834만 8,000원 증가한 6억 8,53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탁금 원금회수 13억 7,399만 원이며, 이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은 2,934만 원, 그 외 기타수입 3,0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900만 원, 2024년 수입액은 총 15억 4,2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자활기금 지출액은 총 3억 9,24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25% 상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액은 전액 구로구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및 신규 창업 지원, 사업장 전세점포 임대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 회계연도 말 자활기금 예정 잔액은 2023 회계연도 말 잔액 13억 7,399만 원에 2024년도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11억 4,99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자세히 안 봐서 문제의식을 못 느꼈는데 오늘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IoT 주차관리시스템 설치·관리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기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좋아요. 좋은데, 제가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개정하면서 이자의 수입에서만 사업하지 말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그 외 관련 과태료를 수입으로 삼아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개정했잖아요. 그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제 일반회계에 있던 사업이 기금으로 들어온 사업들에 대해서 저랑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IoT 주차관리시스템 설치·관리, 설치까지는 좋은데 관리까지 우리 기금으로 해야 되냐는 문제의식이 제가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일반회계에 하던 것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대한 2,700만 원 잡았잖아요. 계수조정 해서 잡았거든요. 그런데 서비스 유지관리비나 홍보물,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가야지 기금에서 잡아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서비스 유지관리비를 기금으로 한다? 이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를 10개 하면서 저희가 유지관리비 지원을 잡았을 때는 그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업체랑 협의를 해서 유지관리비는 내년 1년간은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것은 안 쓸 예정입니다.

안 쓴다고요?

다음부터는 넣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안 넣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조정 안 하고 갑니다. 이것 기록 남았어요.

사용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문화활동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시설 종사자들 연수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그리고 올해 사업에서도 장애인 관련된 사업들이 다 좋은데 실제로는 장애인들한테 기금으로 장애인들이 자활능력을 갖출 수 있는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쪽의 장애인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은 구상 안 해보셨나요? 올해 사업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직업훈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작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장애인들의 자활능력을 높여주는, 강화시켜주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도 계획 없습니까?

저희 복지기금에서는 사실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공모했을 때 한 군데에서 친환경 비누 만들기라고 창업과 연결된 사업이 들어온 건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간이 3개월 안에 너무 촉박한 시일 안에 사업 계획이라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하자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저희가 구인·구직은 본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직업훈련은 사실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 단지 저희가 구로구 직업자활훈련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기금에서도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한테 진짜로 필요한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여기 법령에도 있으니까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을 앞으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여기 기금용도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장애인들의 자활능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사업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활센터에서 교육 같은 것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어 배우는데, 대개 초급에서는 비용이 안 비싼데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강의비가 비싸기도 하지만 그 단계가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어교실을 우리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 넣어서 하는 것은 어떤지요? 전산만 하지 말고 그런 수어도 각 센터에 넣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어통역센터랑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에 통역하는 분들이 모자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늘려서, 구청에서도 그러면 일하시기 편할 것 같고, 모든 분들이 다 편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용훈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를 항상 잘 살펴 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방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쪽에서 121쪽입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해 1997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올해 말 32억 4,518만 5,000원에서 내년에는 5억 4,164만 4,000원이 증가한 37억 8,682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117쪽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5억 3,015만 5,000원 증가한 45억 7,082만 9,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9,000만 원, 예치금회수 32억 4,518만 5,000원, 전입금 12억 3,564만 4,000원입니다. 다음 118쪽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5억 3,015만 5,000원이 증가한 45억 7,0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재난대응 물품구입 및 훈련 등을 위한 재난사전예방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증액된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및 하수시설물 정비 등 수해예방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0만 원 증액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4억 7,515만 5,000원 증가한 37억 8,682만 9,000원이며, 2024회계연도 말 재난관리기금 예상 잔액은 37억 8,68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2024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8페이지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거기서 보면 '무더위쉼터 냉방기(에어컨, 선풍기)'하고 '폭염대비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냉방용품 등)'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꼭 냉방비로만 필요한 것인가요? 가정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무더위쉼터가 지금 각 동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의 비품 같은 것, 여름철 폭염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바깥에서 공원에서 쉬고 계시는데 너무 추우니까, 노인정에 못 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비닐 보호막, 온열텐트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 드리는 것으로 이것이 사용이 가능한가 해서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각 사업부서에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것은 아직 판단이 안 선 것 같습니다. 한번 공원녹지과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한번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 내에 온기텐트 같은 것 설치요.

네.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현항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도로굴착복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52억 5,837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5억 8,191만 1,000원이고, 지출은 25억 6,456만 9,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7,571만 5,000원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시행과 노후 굴착도로에 대한 정비공사 시행, 도로굴착복구업무 수행 직원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12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예탁회수금 금액이 52억 5,837만 3,000원, 이자수입이 8,191만 1,000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5억 원으로 합계가 68억 4,02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5억 1,090만 6,000원, 인력운영비 5,366만 3,000원, 예탁금 42억 7,571만 5,000원으로 합계가 68억 4,028만 4,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1억 5,202만 3,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수입계획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과 동일하여 생략하고, 128쪽 지출계획에 대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로 4,823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1,090만 6,000원, 연금부담금 543만 2,000원, 도로복구공사 및 고척로 등 노후도로 정비공사 등 시설비로 25억 원, 예탁금 42억 7,571만 5,000원으로 합계가 68억 4,028만 4,000원입니다. 다음 1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3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3쪽에서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올해 말 9억 680만 4,000원에서 내년에는 1,834만 5,000원이 증가한 9억 2,514만 9,000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137쪽입니다. 수입은 학자금대여금 원금회수 수입 2,834만 5,000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9억 680만 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3,000만 원으로 총 9억 6,514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2,6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138쪽입니다. 지출은 학자금대여금 4,000만 원, 예탁금 9억 2,514만 9,000원으로 총 9억 6,514만 9,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6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45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내년도에 8,675만 4,000원이 증가한 54억 5,517만 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53억 6,841만 6,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8,675만 4,000원으로 총 54억 5,517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148쪽입니다. 지출은 54억 5,517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미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로경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5쪽에서 162쪽입니다. 2024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올해 14억 4,655만 2,000원에서 4억 982만 7,000원 감소한 10억 3,672만 5,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금년 대비 2억 3,389만 8,000원 감소된 17억 4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4억 4,655만 2,000원, 이자수입 3,245만 4,000원,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기타수입 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금년 대비 2억 3,389만 8,000원 감소한 17억 4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간판개선사업 비용 지원 5억 4,0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6,600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1,8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관리에 2,130만 원, 옥외광고물 체납금 징수포상금 198만 1,000원, 불법현수막 잔재물 일제정비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3,67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보시면 전년 대비 예산이 10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300만 원씩 3회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900만 원씩 2회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안전점검 대상 간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올 때 되면 꼭 그 해당되는 간판만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로변이나 이런 데 해당이 안 되는 간판들이 또 있습니다. 불법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안전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2회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해빙기하고 수방기, 수방할 때, 태풍올 때 2회 정도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결국 실효성에 맞춰서 2번으로 나누고 금액을 상승시켰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간판 이외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6차선 이상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할 생각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굉장히 강조해도 정말 지나침이 없는데요. 안전하게 주민분들 편의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택입니다. 지역 현안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기후변화 대응시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1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주된 용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 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주된 재원은 구로희망햇빛발전소 1, 2호기에서 생산된 전력 판매 대금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 수입금입니다. 2024년도 기금 수입액은 예탁금 원금회수 1억 6,120만 8,000원, 이자수입 344만 8,000원, 기타수입 5,2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출 예정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억 1,6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대비 7,74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말 예상 잔액은 2억 1,68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희망햇빛발전소가 2개소에 설치돼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용 연한이 오래됐을 것 같은데, 수리하거나 관리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까?

수리하거나 관리해야 할 비용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른 태양광발전시설과 함께 같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수입을 내고 있는 햇빛발전소가 몇 개인가요?

현재 고척도서관에 98kw 설비 하나하고, 신구로펌프장 옥상에 있는 60kw 설비 2개입니다.

전기요금으로 수입이 되는데, 구로구에 설치할 곳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기금 마련을 위해서 추가로 설치해서 전기요금 수입을 더 올리는 것이 기금 마련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아닐까요?

사실은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태양광발전소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기금 재정을 좀 더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금년 연말까지 부구청장님 지시로 태양광 연차별 보급계획에 대해서 수립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연말까지 저희 공유시설 130여 개 건물에 대해서 태양광을 연차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신규 사업이 새롭게 발굴되기 전까지 기금을 적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내년에도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혹시 기금 적립 결정하기 전에 부서에서 검토되었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양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양광발전소는 순수 우리 구 재원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또는 기타 공공시설에 태양광시설 설치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구 재정여건상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일단은 내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가 발굴이 되면 그것은 내년도 기금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연내 발전 가능한 용지를 최대한 검토를 마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