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제240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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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으로부터 부서별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620페이지에 우리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보면 1000만 원 해서 7개소에 7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도 보니까, 2023년도 예산도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7개소가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몇 년 이상이 지나면 꾸준하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에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부분을,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7000만 원, 올해도 예산이 잡혔고 작년도 예산에도 7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의 공유부분에 대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지원 범위는 아파트에서 시설 개선하는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000만 원 같으면 7개소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11개소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예산 범위 내 10개소가 다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10개소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개소, 돈만 나가면 올해 사업은 지금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7개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1개소당 지원 최대 금액이 1000만 원이라서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필요한, 이 7000만 원, 예를 들어서 7개소 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정해 놓았으면 실제로 우리가, 이 시설개선 지원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공동주택이 10개소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최대치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다른 공동주택들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개소당 최대 지원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고 지금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한 97개소 정도 됩니다. 97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번 지원을 해 주면 5년 이내에는 저희가 재지원은 안 해 주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한 7000만 원 선으로 작년도와 동일한데 그러면 실제로 그 대상 공동주택이 7개소인 게 아니라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에도 충분히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7개소 7000만 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겁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예상되는 지원 공동주택이 몇 개소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초에 아파트 단지별로 해 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신청 들어온 건수 대비 예산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사업이 10건이 들어왔는데 안에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에 몇 건이 가능할 것 같으면 그거를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다시 심의를 받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받을 때 평가 기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거나 반영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저희 건축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되는데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1차적으로 먼저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 우기나 또 장마철에 배수로나 이런 부분에, 나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실제로 1000만 원 이상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 범위가 1000만 원인데 실제 이게 좀 사안이 시급하거나 긴급해서 또 우리가 견적이라고, 견적이 상당, 우리가 50% 정도 아까 매칭을 해서 지원해 준다 하셨잖아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실제 견적이 한 1억 원 정도가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없고 저희가 최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부담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11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금 10개소가 완료가 되고 1개소가 지금 지원 금액만 나가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이 공동주택 시설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지금 10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개소,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시설개선을 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주택에서 요구를, 시설개선비를 가장 많이 요구하나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유 부분에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옥상 방수공사 같습니다. 옥상 방수가 한 2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옥상층에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 가지고 방수공사가 주로 주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옥상에 비상문, 지금 보면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비상문이 화재 시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단지를 도로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배수관의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신청이 많이 되고 지금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 문제, 옥상의 방수 문제가 좀 가장 많이 큰 것 같고 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비상, 옥상 비상시에 자동 개폐, 그 시설도 조례에 추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또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이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현재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선도 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그 금액의 50%씩은 지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또 요즘에 혹시 전기자동차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도 법적으로 몇 년도까지 제가 지금, 의무화는 되어 있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5년인가, 26년까지 기존 주차장의 3%인가? 이렇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무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공동주택에 대한 개선비나 이런 걸로는, 지원과는 다르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령에서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법령 외적으로 공동주택의 점유 부분을 제외한 공유 부분에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시설개선지원비의 어떤 목적들이 조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가 97개 공동주택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공동주택에서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그거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옥상에 방화문 할 때 이거 지원된다 했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 종목이 지원되는데 지원을 한 번 하게 되면 3년인가 5년인가 더 추가 지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5년입니다.

이종구위원

5년입니까? 이 방화문도 적용이 되는가요? 저번에 제가 언뜻 문서에서 보니까 5년이라는 그 기간이 적용 안 되는 게 항목이 몇 개 있던데.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방화문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공용 부분일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이 법령상 지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고,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이거를, 이 부분에 우리 공동주택 시설개선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잖아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5년간 그 아파트는 다른, 같은 명목으로 시설개선비를 청구를 못 해요. 못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개 항목 있어요, 위급한 거.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방화문으로 알고 있는데 방화문은 5년이라는 그런 제약을 안 받는다, 이거죠? 그거 맞는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애매한데, 우리 팀장님, 이거, 내가 저번에 문서를 한번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질의의 요지는 알겠죠?

갑수

송갑수주택허가팀장

예.

이종구위원

어때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인가?

갑수

송갑수주택허가팀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저희 건축과장님이 말씀,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 번 지원을 받으면 5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가 저희 전체 공동주택 단지에 이러한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취지가 그렇게 5년 제한을 거쳐진 상태인데 저희 조례에도 보시면 안전이나 기타, 그밖의 급박한 사유인 경우에는 저희 임의대로 그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5년 이내에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때 그러면 그 5년, 그 문서를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그거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저한테 알려 주세요. 그거 확실히 기억하는 게,

갑수

송갑수주택허가팀장

예,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거, 5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예외 조항이 한두 개가 있더라고, 예외 조항이. 그게 방화문이더라고,

갑수

송갑수주택허가팀장

예, 그것도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료 보여 주는 이 있음)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해 가지고, 더 확인해서 저 조례에 있으니까 1호7항? 1호, 7호는 예외, 규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부산시 조례에. 한번 그거 확인해 가지고,

「1호, 7호만……」 하는 이 있음

갑수

송갑수주택허가팀장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정회 시간에 좀 얘기해 주세요.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할 때에 안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자동개폐문이 해당되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공동주택 시설개선의 어떤, 우리 구의 규칙과는 조금 다르게 자동개폐문에 있어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이종구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따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저희 620페이지 보니까 우리 빈집 정비사업으로 해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이 있던데요. 이게 신규로, 특별법에 의해서 신규로 지금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도 저희가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계속 해 오던 사업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1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고 그 안의 주요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구청장은 빈집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가지고 범죄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1차적으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5년이 오는 해가 25년입니다. 그래서 24년에 이 계획을 재수립해야지만 25년부터 빈집 정비계획을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새로 이렇게 이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 원래도 구에서 용역을 하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 가지고 94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5 대 5로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5 대 5로 들어온, 그러면 9500만 원 예산은 좀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입니까? 이 실태조사를 할 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올해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한전이나 상수도 본부 또 도시가스 등에 이렇게 빈집으로 추정되는 현황을 받으니까 저희 관내에 한 280호 정도 있는 걸로, 지금 1차적으로 실태조사가 되었고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각 호에 대해 가지고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구조라든지 건물 상태라든지 이런 걸 다 전반적으로 다 체크를 합니다. 그걸 체크를 한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빈집이, 몇 호에 대해 가지고 이걸 당초 5년간 어떻게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어떤 방안으로 빈집을 정비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빈집을 찾고 그 찾은 빈집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까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정비 예산은 따로 있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정비 예산은 지금 별도로 잡힌 건 아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수립 예산만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계획수립 예산으로,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것도 들어가겠고,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지금 보면 시에서 햇살둥지사업하고 그다음에 폐·공가철거사업비를 내려 줍니다. 그거는 시에서 연도별로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5개소 정도, 그다음에 폐·공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1개소만 이렇게 철거 비용이 지금 현재 이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저희 지금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500만 원 정도가 구비가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왜 감액이 된 건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당초에 빈집 정비사업, 안전관리사업으로 2호에 대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잡아 놓았고,

김윤경위원

2호?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다음에 철거 후 활용사업으로 1000만 원, 1개소에 대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최근에 2, 3년 동안 실질적으로 돈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래 가지고 올해는, 24년도 예산에는 일단은 1호, 1호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관내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1호, 1호 최소한으로 금액을 잡아 놓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장에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이 발생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올해 그 500만 원은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빈집 정비사업 자체가 매년 보면 집행 잔액이 거의 다 남거나 많이 남는 항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 선제적으로 조금 감액을 시켜서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하셨다라는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이거 정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이 계획수립을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셨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다른 무슨 액션이 있습니까? 용역을, 우리 그래도 8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수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건데.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

이종구위원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은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저희가 점검도 할 수도 있고,

이종구위원

아니, 여기 개인소유인데 우리가 점검해 봤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 어떻게 점검을 해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종구위원

아니, 그런데 수립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빈집 실태조사는 이해가 돼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해가 되는데 정비계획 수립을 8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사적재산 영역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야.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안에 등급을 1등급부터 4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햇살둥지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로 이렇게 관리를 정해 가지고,

이종구위원

그런데 그것도 주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이종구위원

그 사업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그 햇살, 빈집 철거사업도 알고 다 아는데 우리가 정비수립을 했잖아.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1등급부터 해 가지고 4등급 쭉 나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진짜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위험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 법령 말고 재난관리법이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해 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이종구위원

사상구에 그런 적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이종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제가 오고도, 저도 없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에 8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계획수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추가를 해서 이거를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추가 예산을 투자, 투입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1등급이 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험 지역으로 갈 수 없게끔 뭔가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조사만 하고 그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결과물은 없습니다. 지금 뭐,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런 결과물 말고 그럼 주인들한테 어떤 권고는 보내요? 우편으로?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거 정도 하시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사실상 보면 햇살둥지사업이라든지 철거비에 대해서는 전액 전부 다 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종구위원

그런데 그것도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철거하게 되면 주차장 사용한다든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몇 년 동안 뭘 해야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일 모르는데 5년 동안 주차장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그거 누가 하겠어? 별로 효용이 좋지 않잖아, 그것도. 일단은 알았어요. 혹시나 이 뒤에 이거, 빈집 정비계획 수립해 가지고 우리 팀장님도 그 뒤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나중에라도 좀 갖다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동네나 그 주변, 이웃분들이 조금 많은 공가나 이런 걸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을 때 그 육안으로뿐만 아니라 쓰레기나 또 벌레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변 분들이 조금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빈집 정비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보면 이 사업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집집마다의 사유지나 이런 거의 형태를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쉽게 그렇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사항들로도 조금 보여지거든요? 자, 그래도 아까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서에서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그 619페이지에 건축물 안전점검하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그다음에 관리 참여 전문가랑 그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여러 가지 작년이랑 똑같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 참여,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 건축물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육안점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점검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수당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해 놓았고 공동주택 관리 감사 참여 전문가 수당도 법과 조례가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입주자 등이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할 경우에 저희 구에서 여기에 따라서 특별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전문가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진단을 해 가지고 그게 통과가 돼야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재건축을 하기 전에 저희가 안전진단이 필요한 재건축 현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구조기술사, 건축사 또 소방설비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안전진단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현지조사 하는 데 잡혀 있는 수당입니다. 이것도 법령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입주자 대표 같은 경우도 제가 그날 현장에 한번 가 봤었는데 다들 조금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바쁘고 한데 줌으로 했을 때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게 법령상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건축이 항상 주기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발굴해서, 찾아내서 전문가분들한테 같이 조언을 얻고 하는 건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례 럭키아파트하고 엄궁아파트 그다음에 학장의 동양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이 관내의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건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움직임이 있는 게 주례의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시청에 사전 타당성 검토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황수진위원

예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렇게 저희들한테 사전 타당성 검토가 들어오면 재건축을 하기 위한 현지조사가 들어오겠다고 판단이 서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서류가 접수되어야지만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3개소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1차적으로 2차 추경할 때에 나머지 예산은 현재 삭감해 놓은 상태고 올해도 지금 한 4, 5개소가 들어올 걸로는 추정되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거는 10개소 정도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에 맞게, 그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가는 건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타당성 조사 들어와 가지고 시에서 사전 타당성이 통과되면,

황수진위원

통과되면?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통과되면 자기들이 현지조사를 해 달라고,

황수진위원

요청이 오는 거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재건축위원,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같은 경우에 이게 의무적으로 다 참석을 해야 됩니까?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인 경우에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1년에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이 교육에 참석이 안 될 것 같으면 국토부나 이런, 다른 협회에서 하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라도 수료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러면 인터넷 강의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교육을 하는 거는 인터넷으로 듣기 어려우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교육을 이수해야 되니까 저희 구청에서 하면 와 가지고 그 시간에 들으시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이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른 분으로 또 대체가 가능합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다른 분으로 대체는 안 됩니다.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소방이라든지 방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석해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상으로 들을 수 있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상시개설 돼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강의가 상시개설 돼 있습니까? 365일?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것도 보면 상시개설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저기 주택관리협회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자기들이 강의를 하니까 그때 들으러 오라고 또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 감사 참여 전문가 보상이, 이게 1인에게 지급되는 대불금이 지금 600만 원인 겁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1인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특별감사가 접수가 되면 외부 전문가 중에서 회계분야 아니면 그다음에 건축분야 같은 경우에 기술사 그다음에 설비기술사 또 아니면 소방기술사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같이 합니다. 그 전문가분들 할 때에, 1회가 아니고 보통 감사를 하면 한 5일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5일에 한 단지에 대해 가지고 드는 비용이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수당에,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 개념이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수당이고 또 자기들끼리 현지조사 한 데 대한 교통비,

이정욱위원

뭐, 실비 보상도 이렇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각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이 아까 몇 분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마다 지급되는 수당이 상이합니까? 아니면 다 동일합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지급하는 거는 보통 보면 건설공사는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감사를 실시를 하다 보면 그 밑에, 일단 전문가 네 명하고 또 그 밑에 보조위원들이, 보조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제 이 감사 업무를 하면 몇 분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십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20년도에 주례에 벽산제일타워아파트에 한 번 하고 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실제적으로 감사 청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감사를 하게 되면 통상 네 분이 다 와 가지고 일단 서류 심사도 하고 현지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에 확인도 가고 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원도 이렇게 쓰기 때문에 한 여섯, 일곱 명 정도는 이렇게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20년도에 한 번 했었고 21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실제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 이후로는 지금 신청된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것도 2회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우리 아까 빈집 정비사업처럼 최소한으로 잡아도 괜찮은 부분입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래도 저희가 2회 잡아 놓은 거는 여기에, 한 단지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몰라 가지고 2회를 잡아 놓았고, 2회를 또 잡은 사항이 또 감사가 청구되면 저희도 이걸 30일 이내에 이 감사를 또 실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고 하면 이 기간이 안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2회를 그냥 이렇게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감사, 한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6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으신 겁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1200만 원 잡아 놓은 거는 600만 원 해서 2개소에 대해 가지고 잡아 놓았고 지금 보통 1개소당 한 600만 원 정도 내외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20년도 이후에 없었는데 우리가 600만 원만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아도 어쨌든 간에 들어오는, 당장의 그 1개소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1개소에 대해서는, 그 사업 추진은 당장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거는 저희가 혹시나 연속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에 반영을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까 봐 예비적으로 잡아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우리 619페이지에 밑에 보면 우리 위원회 관리 부분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랑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지금 이 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위원회인가요? 지금 건축 같은 경우는 12회가 잡혀 있고 경관위원회가 또 10회가 잡혀 있는데 지금 인원수도 확실하게 9명, 6명으로 잡혀 있고 어떤 분들로 구성돼서 이게 어떻게 매번 정기적으로 어떻게 열리는 위원회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청에 의해 가지고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저희가 가능한 한 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 신청된 건에 대해 가지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12회로 잡아 놓았습니다. 12회를 잡아 놓았고 실제적으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건축위원회 안에는 건축위원회뿐만 아니라 해체공사를 하기 위한 해체전문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구조분야를 심의하는 구조전문위원회 그다음에 설비분야를 심의하는 설비전문위원회까지 이렇게 세 가지 전문위원회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해체하고, 해체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심의를 받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에 두 번 개최할 때도 있고 해 가지고 일단은 통상적으로 10만 원씩 9명, 12회를 올해 해 보니까 올해도 실질적으로 건축위원회는 12회 이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회를 잡았고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고 저희가 일반 건축물, 10층 이상 건축물이라든지 3000헤베 이상 건축물, 그다음에 20m 도로에 짓는 5층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보니까 이것도 실제적으로 신청되면 그 월에 신청 안 되는 월도 있고 신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두 번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는 그런데도 10회로 잡은 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위원회 접수된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올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관위원회 자체가 조금 이렇게 참여, 개최한 횟수가, 개최한 횟수는 12회인데 들어온 건수 대비해 가지고 조금 작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10회 정도 반영을 하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10회로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이게 원래 12회로 작년 같은 경우는 했다가 조금 적게 열리다 보니 2회 정도 빼고 지금 12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예산을 올리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21년도나 22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거의 다 남았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가 조금 특수하게 집행률이 한 70% 정도 되던데, 그래도 한 30% 정도는 좀 남아 있는 상태고. 과장님이 예상하실 때 2024년도 같은 경우도 올해만큼 이렇게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올해 좀 많이 열렸으면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밖에 들리는 이야기하고 쭉 종합해 보면 내년도 건설경기는 별로 안 좋을 걸로 전부 다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식산업센터부터 해 가지고 일반 건축물도 지금 많이 허가가 나가고 지금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PF 자금이 지금 승인이 안 나다 보니까 사업을 접는 데도 있고 이런 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봤을 때에 내년도에도 건설경기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심의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23년도, 우리 올해 대비해 가지고는 조금 더 위원회 같은 게 좀 축소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620페이지에 올해에 보니까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가 한 1600만 원 정도 올랐네요. 작년도 기준으로는 한 60% 정도를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 한 20%의 인상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건축과 국내여비 관련해서 딱히 이렇게 증액된 부분도 없었는데 특별히 지금 이렇게 예산을 1600만 원 정도 더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3년도에 본예산으로 48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올렸다가 추경 때에 6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언제? 1추에 올렸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대로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600만 원 정도 증액했으면 한 5400만 원 선이었는데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온 상황인데 내년도에 과장님이 예측하시기로는 실제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 양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올해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을 해 가지고 예산 요청을 했는데 이 금액 같으면 내년도에 업무 보는 데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1추에 6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으면 우리가 5400만 원 정도로, 2023년도는 이렇게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1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2년, 23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든지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좀 자제를 한 상태고 올해에, 24년에 증액을 더 요청한 사항은 1차적으로 현장에 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이정욱위원

우리 23년도에도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를 보시는 데에는 저는 별, 크게 이렇게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그래도 과장님, 저도 이 자료 보면서 작년에 비하면 어쨌든 33%, 1차 추경에서 그때 증액됐다 삭감이 됐기는 하지만 조금 과한, 조금 많다, 그런데 다른 사업의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이정욱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나중에 또 자료가 준비가 되시면 한 번 더 또 저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저희 사상구 관내에 총 필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토지가 한 25,172필지.

이정욱위원

25,172필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정욱위원

626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보면 그러면 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총 지금 26,000여 필지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그 표준지가 한 850여 필지 되는데 그건 국토부에서 조사해서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필지를 제외한 필지가, 나머지 필지인데 그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체는 다 조사선정을 못하고 검증을 못하고 75%정도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서에서, 토지정보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못하는 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됩니까? 그냥 국토부에서 정한 표준 공시지가에 따라갑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조사 산정은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검증에 대한 예산입니다. 감정평가사에게 저희가 검증 요청을 하거든요?

이정욱위원

아.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거를 100%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75%에 대한 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예산이 많이 든다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전체 한 2,900만 원? 정도밖에 안돼요.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25% 더 하더라도 한 4,000만 원이면 전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도 다른 구하고 어느 정도 레벨도 맞춰야 되고 조금 조금씩 지금 매년 3%씩 지금 올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정욱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근데 이 산정지가가 작년도에는, 올해는 1,9500필지에서 30.59, 이렇게 옆에 이거 나누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돼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9,000필지에다가 33.62를 나누고 그다음다시 곱하기 1.2를 하더라고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정욱위원

이게 기준이 바뀐 겁니까, 산정 기준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담당자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정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 담당자가 이걸 정리를 해 가지고 이 계수를 이렇게 평균치를 내가지고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게 검증수수료가 보시면 산정지가, 검증대상, 총 필지 수 나누기 한 개 표준지당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총 필수 곱하기 또 수수료,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데,

이정욱위원

그거를 좀 축약한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정욱위원

그리고 그 아래 의견 제출이랑 이의신청이 이렇게 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2023년도에는 정확하게 몇 건 정도가 있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2023년도에는 지금 이의신청이 한 23필지 정도, 올해는 공시지가가 5.9% 정도 낮게 책정이 돼서 이의신청이 많이 안 들어온 편입니다.

이정욱위원

통상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면 한 100필지 가까이는 들어오죠. 한 80에서 이렇게.

이정욱위원

그리고 그 우편 요금이 작년도에는 개별 발송 우편요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걸 안 잡아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작년, 저번 추경 때 이걸 삭감했는데 인터넷으로 주소 정보를 저희가 더 이상 요청할 수가 없어서.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올해 예산에……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하는데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몇 프로 이상 하나 그렇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몇 프로 이상이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검증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저희가 그 퍼센티지를 정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75%를 했고 올해는 75%를 했고 이런 식으로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구위원

이거를 내리면 어때요? 나는 정반대로, 이정욱 위원과 다르게 전체 할 필요 있나, 그냥 그 지역에 우리 국토부에서 해주는 표준지 있잖아요? 그 주위로 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해서 좀 내리면 50% 이하로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 담당자들은 말 그대로 조사하고 산정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구위원

예, 예.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토지의 특성을? 그래서 그걸 시스템에다가 다 입력을 하게 되면 담당자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필지의 비교표준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정한 표준지 어떤 걸 끌어다가 이 토지에 공지시가를 정해야 될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한테 저희가 검증을 받는 건데,

이종구위원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매년 합니다.

이종구위원

그래 매년 하니까. 그게 매년 안 하면 이게 뭐 5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하면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매년 하게 되면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사한테 일감 주기 정도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근데 시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국비도 지원되고 하는데 이걸 지금 검증률을 계속 올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인들한테,

이종구위원

그럼 국비를 5대5로 하든지. 국비 조금 주면서 지원해 준다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니, 국비도 한 4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40% 아닌데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전체 금액의 한,

이종구위원

따지면 한 30% 정도인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나는 그렇게 해 봤어요. 그럼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거다,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우리 627페이지에 밑에 보면 지적측량장비 교체비가 이번에 3,000만 원이 한 대가 들어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돼서 내구연한 때문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측량장비가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토탈 스테이션하고 GPS 수신기가 있는데 이 토탈 스테이션 장비가 2008년에 구입한 사항이라서 지금 15년 정도 됐고요. 지금 이게 다른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올해 새로 교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이게 새로운 측량장비로 바꾸게 되면 우리 측량장비 자체가 좋은 제품으로 바뀌게 되면 더 측량하고 하는데 사실 조금 더 편의가 있고 더 잘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측량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사자지 않습니까?

김윤경위원

예.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면 현장에 측량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이걸로 검사를 하고 또 지적재조사 사업할 때도 장비가 필요하고 매년 저희가 측량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올해 저희가 2등을 하긴 했는데 장비가 너무 노후 돼 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이 장비가 작동이 되질 않아 가지고 20분 늦게 출발을 했어요.

정춘희위원장

그래도 2등 했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김윤경위원

그런데도 지금 2등을 하신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2등을 했는데 구청장님이 “왜 2등을 했냐” 이래서 “장비가 노후돼서 그렇습니다. 교체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올해 교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시작을 하는데 멈출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늦게, 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시에서도 장비를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이 측량대회 자체가 지금 저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윤경위원

처음 들었는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부산에서 하고,

김윤경위원

시에서 하는 거, 부산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구 단위인 거예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16개 구군에서 해가지고 1등이 가려지게 되면 또 전국대회 나가……

「와」하는 이 있음

김윤경위원

3,000만 원짜리 가지고 나가면 안 되겠는데. 전국에서 1등 하거나 우리 시에서 일단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에서 1등을 하게 되면 또 어떤 혜택이 있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상금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상금이 있고. 또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면,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제 부산시 대표로 나가게 되는 건데,

김윤경위원

한 팀만 나갑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한 팀만 나갑니다.

김윤경위원

아, 저희가 2등을 했기 때문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때 신규로 교체한 장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부담스럽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보통 저희가 이거 이 측량장비를 가지고 직접 측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되도록 측량을, 검사자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나가지는 100% 못 하지만 현장에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통상 연간 사용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연간, 보통 측량, 저희한테 측량 의뢰가 들어와서 성과가 넘어와야지 가기 때문에 보통 1년에 100건은 넘기 때문에 저희가 한 50% 넘게는 지금 현장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100건 중에 한 50건 정도는 나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예, 추가 잠깐만 제가 궁금한 거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장비, 지금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 사용할 때 아까 말씀하신 거, 늦어졌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측량에 있어서 수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차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가 노후돼서 약간 저희가 좀 더 신경은 쓰이겠지만 그런 오차라든가 성과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노후가 돼서 지연, 검사하는 데 지연도 되고 정확도가 조금은 걱정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신장비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2008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게 내용연수나 노후화는 예측은 되는데 연 한 100건 정도 측량하신다 하셨잖아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니 아마 지금까지 좀 사용을 해왔던 것 같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새로 만약에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노후화된 이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노후화된 장비는 저희가 폐기시킵니다.

정춘희위원장

폐기시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근데 폐기를 시키고 새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새로 구입을 하면 당연히 새 장비를 쓰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측량이 조금 검사치에 조금 지연이 된다거나 이렇지, 특별하게 오차가 측량에 대한 오차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627페이지 그 바로 밑에 보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홍보물 등하고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책자가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오른 것 같은데 이게 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단가가 오른 건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오른 것보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까지 공인중개사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1년에 한 번 거래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제작하는 그 금액이 280만 원 정도 저희가,

황수진위원

추가된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 중개사분들 실무교육하는 거는 다른 구도 하고 있는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다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본래는 안 했었, 아,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거랑.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집단, 이게 저희가 모집해서 교육을,

황수진위원

코로나 전에는 했었던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코로나 전에는 하고 있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뒤에, 뒤 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신고 포상금이 200만 원돼 가지고 한 건 돼 있는데 이거는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보통 보면 한 건 인 거예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게 포상금을 대부분 한 건으로 잡아놨는데 잘 없지만 간혹 한 건씩 이렇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최소 금액이 200만 원, 최대 저희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만약에 혹시나 더 추가가 되면 추경에 올리시는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황수진위원

그렇게는 안 하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 내에서만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마지막으로.

황수진위원

그럼 최대치 금액으로 한 건을 올리신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인중개사 법률 위반 신고포상금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거예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똑같은 사항인데,

황수진위원

잘 없는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것도 공인중개사를 위반했을 때 공인중개사를 신고한 경우 이 포상금이 나가고 실거래가 신고는 거래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저희한테 다른 제삼자가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고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측량장비 같은 경우에 폐기 처분 하신다고 하셨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정욱위원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지적조사를 해야 될 때 그 장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굳이 폐기 처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비가 그냥 잘 안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분 동안 이게 작동을 아예 안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 처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서고 안에 두고 비상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쓰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 공인중개사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공인중개사분들이 개설등록을 하러 오시거나 타 구에서 저희한테로 전입을 오시는 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명찰을, 저희 공무원증처럼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 법이 개정되거나 저희가 홍보해야 될 거래 사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전단지를 매년 만들어서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우리 이거 명찰을 제작해서 제공을 하는 거는 우리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하고 있는 구도 있고 한데 보통 그 특수시책으로 각 구별로 하는 구가, 전체 다 하지는 않,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하고 다니시는 공인중개사분들 한 분도 못 본 것 같거든요. 이런, 이거 제공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점검하러 다닐 때 이걸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얼굴이 저희 공무원증처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부할 때도 항상 이걸 착용하도록 저희가 말씀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아까 신고 포상금 이게 포상금을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가 저희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상위법령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게 포상금이라는 그 공인중개사법에 법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건당 50만 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건 예산을 올려놓은 거고요. 이거 부동산거래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욱위원

그거를 저희가 좀 초과해서 이렇게 포상을 할 수는 없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2회로 두 건으로 잡는다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저희가 올해는 50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뒤에 이게 신고가 들어온다 해도 우리 예산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포상을 지급할 수 없다고 신고자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사실 포상금이 50만 원에 한 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리고 아래에도 보면 위반포상금이 200만 원인데 실제로 2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산을 쪼개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몇십만 원 혹은 100만 원 정도 받자고 구태여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로 잘못된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공익 제보를 받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확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고를 하고 하면 포상금이 적어도 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는 돼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하지 누가 몇십만 원 받자고 이거 신고하겠습니까? 실제 신고 건수 없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신고 건수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포상금을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구태여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신고 포상금이 각 구별로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공개정보 청구는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신고가 들어온 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또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최대 한 건씩 이렇게.

이정욱위원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부산시 내에서 타 구에서도 신고 건수가 잘 없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저도 남구에 근무할 때도 제가 5년 동안 팀장으로 있었지만 그때도 거의 한 번도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 이게 그럼 혹시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포상금 제도를 하고 있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시에서는 포상금 이걸 안 하죠. 각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구에서 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 16개 구군에 실제 신고 건수와 포상금이 실제 지급된 건수를 저희가 알 수는 있죠, 파악은 할 수 있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금액과 실제 신고 건수를, 포상금 지급 금액과 그거를 한번 좀 챙기셔 가지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종구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이 하신 거 추가질의 한 2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홍보물 등 제작이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매년 제작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명찰 제작한 그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법령이 계속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그것도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

이종구위원

우리 사상구에 부동산 중개소가 몇 개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317개소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래, 삼백십, 그러면 한 개 소당 만 원 이상 어쨌든 이렇게 배분되는 건데 그 인쇄 책자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350만 원씩 책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를 격달로 한다든지 격년제로, 지금 보면 한 4년 거 보니까 계속 350만 원 똑같이 잡혔더라고요.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내년에는. 올해부터는 그렇게……일단은 알겠고. 그리고 하나 이건 궁금한 건데 우리 지적측량장비 교체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측량을 저희들이 나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면 그분들한테 경비를 받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측량장비는 저희가 측량이 들어오면 측량은 국토정보공사에서 팀이 나가서 측량을 합니다.

이종구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측량을 하면 그 측량에 대한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 측량이 잘 됐는지 검사를 해달라고, 저희는 검사자입니다.

이종구위원

아.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검사자니까 저희가 측량장비를 들고 나가서 공사해서 해온 측량이 제대로 된 건지 기준점은 제대로 썼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장비를 들고 나가서 검사를 하러 나가는,

이종구위원

저희들이 더, 저희들이 “어, 맞네” 얘기를 해줘야 되면 어쨌든 더 정밀하게 해야 되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더 되네. 저도 밖에 측량하는 거는 전부 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나와 가지고 경비를 들이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해준다 하니까 이게 좀 더블 되는가 싶어서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검사 측량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저희들이 틀렸다 하면 그쪽 국토부에서 재측량을 하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다시 성과를 만들어서 다시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제도로 해서 지자체에서 지금 다이렉트로 그냥 측량을 하고 그 측량비를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법적으로 측량 자체를 측량 대행자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이 국토정보공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629페이지에 우리 도로명주소 홍보 사무관리비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물 등 이렇게 하고 또 아래 보면 상세주소판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 지금 여기 도로명주소 홍보물이라는 게 어떤 것들에 대한 홍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만 이 도로명주소가 계속해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물 주소라든가 국가지점번호라든가 기초번호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직도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어떤, 그러니까 홍보물을 그냥 팸플릿 형식으로 그렇게 제작을 하는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홍보물품을 저희가 제작해 가지고 그 시기에 맞는 담요라든가 이런 홍보물 제작해서 그 겉에다가 붙이고 행사라든가 이런 걸 연계해 가지고 그런 데 가서 이걸 배부하면서 이러이러한 도로명주소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알아달라고 하고 전단지도 같이, 홍보물하고 같이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보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주소는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더 세부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은 다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고, 잡혀있고 그러면 우리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매년 이런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게 저희가 주로 주력하는 게 저희 성인분들보다는 미래세대인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항을 모르겠, 초등학생들은 아직 도로명주소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하고 어르신들 상대로 지금 저희가 주력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학교 가서 수업 시간이라든가 오후 방과 후 수업 일정을 연계해 가지고 홍보 물품도 배부를 하고 어떻게 이게 도로명주소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도 하고 그 성인분들한테는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또 시에서도 또 홍보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홍보비를 저희가 편성을 안 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편성은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욱위원

최소 홍보비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구태여 이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금액이 너무 작아서 저희 구비랑 2개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낙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통신 매체가 잘 발달이 돼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도 다 사장산업입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터넷에 주소지를 검색만 하면 우리 도로명주소 같은 게 다 충분히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이 홍보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상세 주소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정이 되거나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착, 설치하는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상세 주소판은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다가 저희가 직권으로 부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파트처럼. 1, 2층 두 가구가 살면 저희가 주소를 1층, 2층, 도로명 주소가 있고 상세주소로 1층, 2층 이렇게 부여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부여하면 상세 주소판을 만들어서 부착을 해 주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500개 돼 있고, 2023년도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500개 돼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상세 주소를 부여를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상세주소를 부여해야 되는 건이 3세대 이상인 경우는 무조건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1,128건인데 저희가 이거를 목표량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1년에 한 294건 정도 평균 이쪽으로 잡아서 지금 500건 해서 지금 매년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10년 정도, 아니 5년 정도 하면 이것도 사업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상세 주소판이 500개인데 실제로 그럼 부여하는 건수가 이백 몇십 건이라고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왜냐하면 한 세대당 이게 건수 당 두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세 세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정욱위원

그럼 이걸 그냥 일괄로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남아있는 게 1,128건?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럼 이 대상에 대해서 어차피 부여해야 될 거라면 우리가 또 행정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부여 받아야 되는 그 세대들에게도 그렇고 이거는 좀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에 다 부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것도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되고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공지도 해야 되고, 민원한테 이거 붙일 건데, 이의신청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되니까 직권이지만 복잡해서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처음에는 이게 국가에서 퍼센티지를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이게 한 3년 정도 되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걸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하는 데 인력도 부족하고 지금 저희가 노후 건물번호판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일괄로 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내년도 포함해서 정확하게 몇 년 정도 더 하면 이 사업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까?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 놓은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한 앞으로, 한 4∼5년 정도면 이게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같은 페이지 우리 주소정보시설 정비 사업 및 전수조사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법적으로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법적으로 매년 하게끔 되어있는데 국비라든가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지원비는 없고 사실은 이게 시설물이 4,000개가 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각 구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정비라든가 유지, 새로 설치하고 이런 비용으로 1,6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바로 아래 있는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같은 것도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가 되어 있다 보니 신규로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 곳들이 생기는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국가지정번호판도 지금 등산로, 크게 주요 등산로에는 대부분 설치가 다 되어 있지만 그 등산로에서 또 산까지 올라가는 여러 경로가 있는데 아직 백양산 쪽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적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감안해서 매년 10개씩 지금 추가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것도 그러면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고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위치를 정확히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시설이 부족한 것 같다 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보통 국가지정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게 어떤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13만 원 정도 하나에 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지주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한 개 설치하는데 75만 원이 들고요. 거기에 측량비가 있습니다. 또 거기가 위치가 어딘지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측량비가 하나 설치하는 데 1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면 계속,

정춘희위원장

제가, 질의를, 예.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29쪽에 보면 위원님 질의했던 바로 밑에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구비가 증액이 돼 있는데요,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인데 이 사업 역시도 작년에 비해서 한 37% 정도가 증액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이고 지금 이게 현행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기본, 주소정보기본도라 하면 이미 도로명주소 시스템에 모든 그 도로명 주소 정보가 올라가 있는데 이게 새로운 건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리고 계속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도로명주소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범위를. 그런 사항이 계속 현행화를 이 시스템에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사업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사업비가 증가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현행화 사업이라는 게 주기도 있습니까?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물량들이 많아서 현실화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기본이고요. 실내 이동 경로라 해 가지고 아파트가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것 말고 아파트 내 단지에 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동 경로도 지금 다 조사를 해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대학교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렇게 큰 단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이동 경로도 다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이런 관공서에 대한 층층별, 이런 이동을 할 때 드론으로 만약에 배달을 한다, 그러면 이게 몇 층에서 몇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까지 간다, 이런 이동 경로를 지금 다 행안부에서 이거를 조사를 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답변을 들어보면 이동경로에 대한 부분들, 건물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실 생활 속에서는 예를 들면 코로나 이후에 배달 사업이나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런 지금 사업 자체가 편리하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게끔 되어 있네요? 그런 목적만은 사실은 아닐 거잖아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구민의 안전이죠. 안전 때문에 쉽게 위치를 파악하고 어떤 경로로 왔을 때 가장 빨리 구민을 응급상황에서 구출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희 주소정보기본 현행화 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 주소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이거는 행안부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이게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산출을 해 가지고, 예.

정춘희위원장

이게 공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증액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주소 정책 위탁사업, 그러니까 그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위에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위탁 줄 때 돈은 그렇게 현실화 시킬 수밖에 없는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밑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에 대한 이 부분은 또 한 41% 정도가 작년에 비하면 증액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행안부에서 그 자료가 내려오기를 저희가 지금이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돼 있는데 차세대 또 이 주소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프로그램 외에 또, 더해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지금의 주소는 이렇게 평면화가 돼 있다면 입체적인 이런 차세대 카이스를 구축하는 데 따른 금액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통합이라든가 인프라 도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자들도 더 채용을 해야 되고 인건비도 증가가 되고 이러한 사업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증가가 됐다고 내려왔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위에 있는 스마트카이스 단말기기 교체 이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전체적으로는 이 자체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다 연결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시스템이 그런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거 단말기는, 스마트카이스 단말기는 저희가 시설물 현장 조사를 할 때 들고 나가서 사진을 찍으면 이게 바로 저희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내용이 바로 저희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줘놨기 때문에 용역 업체에서 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저희가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말기도 지금 보안 프로그램이 지원, 서비스지원이 다 돼 가지고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두 대를 새로 구입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여기도 보면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는 일들인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단말기를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하는 거네,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도 얼마나 사용,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언제 구입하셨고 얼마나 됐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거 단말기는 201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거 내구연한은 몇 년 사용 가능한 거예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5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특별하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교체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지금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게 플랫폼이 서비스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주소정보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러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기존에 단말기를 쓰게 되면.

정춘희위원장

앞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하고 지금 아까 정보지도 뭐 현행화,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이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 단말기로 바꿔야 된다는 거네요? 바꿔야 된다는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바꾸게 된 주요 그거는 모바일, 이 보안 플랫폼이 개편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 단말기에 대한 보안 플랫폼 서비스 지원이 종료가 되는데 내년에 종료될 거라고 하는 데 딱 어느 시점에 종료가 된다는 말이 없어서 일단은 이거 2개를 새로 사서 쓰고 기존에 있는 거는 이게 서비스가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는 병행으로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밑에 거 하고는 명확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은 아닌 거다,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 단말기하고는,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628페이지에 우리 덕포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엄궁을 했더라고요, 올해 2023년도에는. 우리 지적재조사사업하려면 토지 소유주에게 다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를 선정해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동의서를 징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 저희가 이 사업 지구를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의, 그러니까 원치 않는 토지 소유자분도 계실 거 아니예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계십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법적으로 3분의 2 이상은 돼 있기 때문에 100% 다 받게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3분의 2정도, 그러면 거기에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왜 내 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보통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동의서를 받으면 100분 정도가 있다고 하시면 몇 분 정도가 동의를 보통 해 주십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사업을 추진하려면 3분의 2 이상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이든 우편으로 안내를 하든 해서 3분의 2 이상은 항상 다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동의를 안 하신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을 절차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보통 3분의 2 이상은 기본 요건으로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구를 선정을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때 부서에서 3분의 2 됐으니까 더 이상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받는 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이거 지구 지정을 빨리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있어서 시에도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는 반드시, 3분의 2 받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기만 하면 저희는 바로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더 이상 동의서 징구를 하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 요건만 딱 충족이 되면 더 이상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왜냐하면 내 소유 토지가 여기 사상구에는 있지만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의서 3분의 2를 받는 게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서 3분의 2도 받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더 이상 받기는 무리가……

이정욱위원

그리고 우리 625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이렇게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주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이 있는데 이게 2023년도는 인부임이 127일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한 3일 정도 줄었고 주차수당은 또 하루 늘었고 유급휴일수당도 한 이틀 정도가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게 연도마다 휴일이 다르고 그게 있어서 이걸 124일로 잡은 것,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공휴일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정욱위원

아,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그런가요? 그러면 실제로 조사하는 범위가 달라졌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닌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 6개월,

이정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냉장고 고장 났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냉장고, 저희가 지금 2005년에 쓰던 걸 지금까지 쓰고 있, 지금 거의 20년이 돼가는데 냉장도 잘 안되고 너무 오래된 거라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해 달라고 예산 올린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70만 원으로 냉장고를 괜찮은 걸 구매를 할 수 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조달청에 좀 싸게 나온 걸로 제가, 예산이 너무 지금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사야는 되겠고 해서 제가 최저금액으로 올린……

이정욱위원

어차피 살 거라면 저희가 차라리 이거는, 특히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이왕에 살 거 좀 괜찮은 걸 사야 우리가 또 추가로 나중에 또 A/S라든가 내구연한도 있고 한데 이왕이면 조금 더 괜찮은 걸 사시는 게 낫나, 저는 7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길래 우리는 아마 음료수 넣고 하는 그런 작은 냉장고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것도 예산에서 삭제될 뻔했는데 저희가 최저금액 올렸기 때문에 이거 올려주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있는 게 너무 노후돼서 이걸로도 저희는 만족하고 또 10년 이상 쓰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저는 뭐 이왕 전자제품 사는 거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사실 크게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상향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춘희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조금 잘 모르셔서 그렇지 이 지금 조달 용품 7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바깥에서 우리가 일반인이 구입하는 그 냉장고하고는 가격대가 조금 다르고 제가 알기로는 이 70만 원 정도 같으면 못지않게 사용가능한,

김윤경위원

양문 아니잖아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양문 아닙니다.

정춘희위원장

기관에서 양문을 쓰는 데가……

이정욱위원

최소한으로서 비용을 책정을 하셨다 하시길래 그래서 그런,

정춘희위원장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부서에 마음 배려를 많이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질문 두 개만 하겠습니다. 633페이지에 이번에 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이 3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3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역보건법」이 올해 2023년 6월 13일 날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일부 개정을 했는데 「지역보건법」의 18조2항을 신설을 했거든요. 신설한 조항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뭐 이런 관련 쭉 해서 지역보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구·군에서 이런 협의회를 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각 보건소가, 지자체 보건소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일괄적인 소통 창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는 지역보건소마다 자치구 보건소장님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모임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사무국도 둘 수 있도록 해서 공통 창구를 하나 마련하자, 이래 가지고 이번에 법도 개정되고 이렇게 협의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보건소장협의회는 부산시 내 있는 16개 구·군에 대한 협의회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16개 같으면 거의 한 4800만 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이정욱위원

정도의 운영비가 충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분담금은 아까 말씀하신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여집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사무국 같은 경우는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체 구·군 보건소장 다 되거든요, 전국에. 그거는, 사무소는 서울 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도 전국 보건소장협의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담금을 주고 어떤 보건소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감염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여기가 보니까 여기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회칙이 있더라고요? 회칙이 있는데 여기 임시총회를 어떻게 하고 또 보건소는 사무국은 어떻게 두고 하는 이 세부 개정안을,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보건소장협의회가 전국 단위로 하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있는 16개 구·군에 대한 협의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도별로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그냥 있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로, 우리 전국 구청장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처럼 「지방자치법」에 전국 구청장, 군수협의회는 1200만 원 이렇게 주듯이 전국 보건소장협의회 300만 원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방진료실 의사, 이게 지금 임금 산출이 180일, 그러니까 6개월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634페이지요, 바로 다음 페이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한의사가, 우리 인부임 보면 이게 180일 기준으로 이렇게 산출을 하셨더라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180일요? 180일 아닌데……

이정욱위원

이게 혹시 작년도, 우리가 추경 이후에 해서 계약기간, 1년 주기가 지금 이렇게 계속 맞물려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년 단위보다는 이 한방의사 선생님이 저희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법령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180일로 이렇게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한방진료실을 운영을 하면 한의사분도 그렇고 한방진료실 간호사도 그렇고 계속 본예산에 절반을 편성하고 추경 때 또 나머지, 이렇게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추경, 예산상에는 그렇게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기가 특수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자격증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채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더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고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약을 1년 주기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6개월 단위로 하는 게 맞습니까? 팀장님, 맞아요? 팀장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셔도, 이거 담당……

상훈

신상훈보건행정팀장

예, 보건행정팀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예산이 보통 9개월 정도, 180일 같으면 한 9개월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휴일하고, 공휴일 빼고 이렇게 하면 한 180일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일단 계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혹시나 또 뒤에 추가로 더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또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의사분 채용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약기간이 만료해서 다시 한번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 똑같이 새롭게 채용공고를 하고 또 다른 지원자가 있으면 우리가 과정들을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뽑을 수 있죠?

상훈

신상훈보건행정팀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5개월입니다. 5개월 하고 이게 5개월을 기간을 명시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공고를 해 가지고 뽑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9개월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3개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모집해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기간제근로자도 최소한의 근로, 일수를 출근을 해야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3개월 가지고 또 다시, 그거는 그때 가서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한방진료실을 계속해서 운영하실 생각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단위를 우리가 1년 치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3개월까지도 같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또 추경에, 만약에 3개월 치 또 남는 그것만큼을 또 우리가 예산에 따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훈

신상훈보건행정팀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5개월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9개월을 하는데 내년도에 하는, 내년도에 계속해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게 기존에 하시던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고 한데 내년에, 그러니까 퇴직금 관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1년을 넘어가면 퇴직금 관계를 새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단절, 예산을 1년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정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주기를 이렇게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까?

상훈

신상훈보건행정팀장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의사분이 되다 보니까 월급이 보통 일반 기간제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공무직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선택제, 이렇게 해 가지고 채용을 하게 되면 물론 저희들로서는 참 좋은데 그분들은, 그분 중에서 의사를 좀 오래 하신 분, 한의사를 오래, 의료기관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임금을 지급, 책정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짧은 기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오려고 하지요.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렇죠?

상훈

신상훈보건행정팀장

예, 뭐……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거 같은 그거라 가지고, 과장님, 여기 바로 밑에 또 홍보물 제작 해서 지금 이 48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이정욱위원

이거는 어떤 홍보물입니까? 저희가 지금 한방진료 같은 경우는 주로 방문진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게 뭐,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들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실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내소민원도 있거든요? 내소민원이 있는데 침이라든지 알코올 솜, 부황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테이핑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5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정욱위원

홍보물이요, 홍보물.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물인데 홍보물은 저희가 현장에 갈 때 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이정욱위원

아, 이게 우리가 진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파스라든지 그런, 한방파스 이런 것들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거는 홍보물이라고 명칭을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그래요? 운영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사무관리비에 한의진료사업 홍보물 제작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잖아요, 480만 원. 2400원 곱하기 2000개, 이게 파스 그런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파스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물품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파스에, 저희가 파스에 한방진료실 안내라든지 내소민원 운영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붙여 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서 사상구 보건소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죠? 우리 보건소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거 나중에 혹시 한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샘플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우리 643페이지에 우리 병리검사실 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됐는데 우리 검사실 폐수처리비랑 그다음에 병리검사 소모품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이 병리검사실 같은 경우 지금 운행이, 운영이 잘되고 있었습니까? 코로나 때 중단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리검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때는 일시 중지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지를 했었고 재개는 언제 하셨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일단 운영은, 중지한 거는 2022년 그 시점인 것 같고요. 제가 그때 근무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재개한 거는 저희가 진료실을 3월 20일경에 진료를 재개를 했었습니다. 예, 보건증을 하려고 하면 검사실에 그게 검사, 변 검사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장티푸스나 결핵 있는지를 여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때 같이, 보건증 때문에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증액된 부분이요?

김윤경위원

예, 구체적으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병리검사실 운영에, 여기에 14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검사실에 보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변 검사 같은 경우는 변 검사를 한다든지 또 시약의 agar-agar 검사, 세균 배양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의약품 남은 것들을 이렇게 버리는 그런 걸 하거든요? 싱크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검사실에 가시면. 거기에 약을 버리면 그 약은 아무 곳에나 버릴 수 있는 약들은 아니거든요? 약품들이. 일반 하수에다 버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하수, 폐수처리장 통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하면 보건소 밑에 주차장에 보면 그 폐수처리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 관을 연결하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1톤 정도 모아지면 폐수처리 업체에다가,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하거든요? 그거 한, 폐수 한 톤을 버릴 때 7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거를 한 연 2회 정도 버립니다. 그래서 14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희 23년도, 올해는 그거를 사용을 안 하셨어요? 3월에 재개를 하셨으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도 그 양이,

김윤경위원

기존에 있던 걸,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버릴 정도의 양은 아니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그러면 보통 연 2회 정도 폐수처리를 하네요? 통이 한 번, 두 번 정도 갈리면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걸로 지금 14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나머지요? 병리검사실, 여기에 600 말씀하시지요? 여기에 의료 및 회복비,

김윤경위원

450만 원 정도, 55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말고 지금 병리검사 소모품비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소모품비는 한 6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병리검사실을 운영을 하다 보면 소모품이 여러 가지, 클라미디아 검사라든지 임질 검사, 또 생화학 검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2023년에는 검사실을 운영을 좀 안 해서 저희가 7000건으로, 감염병 색출검사를 7000건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2024년에는 감염병 색출검사 8000건, 이렇게 건수를 조금 많이 해서, 클라미디아검사에서 한, 이거는 똑같이 했고요. 생화학검사에서는, 생화학검사에서 한 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다른,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그리고 또 병리검사실에 각종 시약이라든지 그런 소모품들이 조금씩 가격의 인상, 이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검사비가 지금 증액이 됐다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장

아니, 건수를,

김윤경위원

건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검사 건수를 저희가 올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늘 것으로 보고 건수를 늘린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런데 소모품비라고 해서, 병리검사 소모품비가 증액됐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 검사 건수를,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건수를 한 1000건씩 해 가지고요. 작년에는 감염병 색출검사를 한 7000건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8000건,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윤경위원

올해는, 24년도는 8000건을 잡으셨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2024년에는 8000건으로 잡고요.

김윤경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올해는 7000건 잡고,

김윤경위원

7000건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생화학검사 같은 경우도 2023년에는 본예산 할 때 9100건으로 잡고 2024년에는 만 건 정도로 잡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23년도보다 지금 내년도가, 건수가 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증가시켜서,

김윤경위원

조금씩 다 모든 검사가 건수가 증가가 된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병리검사실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분이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중단됐을 때는 어떻게, 그만두셨나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다른 쪽 업무를 보신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듯 3월 20일부터 재개를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가 기간제가 언제부터 다시 일을 하시게 된 건지 아니면 그전에 그만두신 건지, 우리 코로나로 업무 중단하던 그 2, 3년 동안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제가 와서 채용됐으니까 한 3월 좀 넘어서 이렇게 채용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거기 보면 직원이 또 두 명 있습니다. 임상병리사가 있어서 채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임상병리사들이 할 수 있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임상병리사들이 지원을 직접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하고 그러면 이 기간제분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 이후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언제쯤 채용이 되신 분인 거예요? 여기 지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3월,

김윤경위원

아, 3월 20일 재개한 이후로 다시 채용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쭉 계시던 분인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새로 채용되었습니다. 올해 채용되었습니다. 올해에, 올해 2023년에 채용되었습니다, 그분이.

김윤경위원

아, 3년도 재개하고 나서 채용이 되셔서 지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욱 위원께서 질문하신 건데 보건소장협의회 있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서 이해를 잘 못 했는데 간단하게. 자, 협의회가 일단 국가에서 구성이 됐는데 시 단위의 협의회 쪽으로 가는 돈입니까? 이게 아니면 국가 중앙으로 가는 돈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중앙으로 가는 돈이지요. 예, 그리고 전국,

이종구위원

전국에 전부 다, 지자체마다 300만 원씩 정해졌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서 중앙에서, 사무실을 운영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받아야 됩니까? 그런 건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국비로 해 가지고 중앙부에서, 부처에서 해야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방자치법」에 전국 구청장군수협의회도 1200만 원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구청장협의회 또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도,

이종구위원

그거는 시·군·구 지자체이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회하고 국가하고 관계없어요, 그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의장도 의장협의회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금 내는 거고 이거는, 보건소는 국가기관인데 그런 협의회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역보건법」이, 물론 그런 「지역보건법」 자체에, 우리 보건소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거든요? 거기에서 여기 필요성이 있어서 그걸 제정을 해 놓았다는,

이종구위원

아, 그래,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과장님 답변에 국가중앙으로 이게, 돈이 올라간다 하니까, 중앙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어떤 협력체계를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기구는 국가에서 만들어야지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돈 몇십만 원씩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나중에, 그래도 의문점이 가요.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는 처음 봤을 때 부산시에 우리 보건소장분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어서 우리 모임을,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정보 교류를 좀 하고 그런 걸로 알았는데 국가에서 한다니까 의외인데 혹시 다른, 알아보고 다른 사항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보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업무들이 쭉쭉 내려오거든요, 저희 보건소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오는 업무들과 실제로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들 간에 약간 괴리도 있고 해서 보건소장님들께서 이거는 일괄적인 창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했나 봅니다.

이종구위원

일단은 그거 한 번 더 알아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방금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건데, 병리실, 그거 예산이 좀 약간 올랐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이종구위원

그거 금방 했는데 건수를 생각하고 증액했다 했는데 다른 걸 보면, 다른 쪽에 민간위탁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실에, 그것도 그렇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전부 다 여기 보면 민간이전시켜서 의료 및 회복비를 다 삭감이 됐어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이종구위원

그런데 저도 이거 의아했는데, 다른 거 다 삭감했는데 왜 특히 여기, 우리 병리검사실 운영 쪽에만, 이 부분만 증액이 됐을까, 환자가 줄어들면 다 같이 줄어들 거고 늘면 다 같이 늘 건데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제가 의문이 생깁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 예산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좀 많이 줄었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내려왔던 예산도 물론 줄었고요. 그다음에 결핵 관련해 가지고도 부산시에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한 24%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억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코로나 관련 예산 접종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전염병이 대거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예산이 줄었고 지금 병리검사실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정상화되면서 코로나 이전에 검사하는 그런 비용이 그대로 현실화, 뭐라 그럴까, 현실화됐다,

이종구위원

현실화가 아니라 내년 예산이니까, 아까 답변에 좀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했잖아.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A형 간염이라든지 장티푸스, B형 간염 이런 거는 늘어난다고 예상, 그런 거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예상했을까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A형 간염이요?

이종구위원

다른, 그런 다른 예산 다 감액이 됐거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 A형 간염이 많이 늘겠다, 늘어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코로나 정상화되면서 일반 시장에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이러면 보건증이 필요하거든요. 보건증이 필요하면 보건증과 관련되는 장티푸스라든지 결핵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검사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진단을 하러 오기 때문에 그런 검사 인력,

이종구위원

아니, 많아지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감액을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의아한 거야. 그거는 감액을 하고, 방금 병리실 운영에서 병리검사 소모품비라든지 혈청 검사비, 이런 거는 증액을 했어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감액한 거는 감액하고 증액은 또 증액, 같이 다 증액했으면 “아, 코로나가 지나면서 다른 검사가 많아지겠구나.”, 이 답변이, 과장님 하시는 거 이해를 하겠는데 금방 내가 말씀드린 우리 과장님이 잘못 답변했는데 비용 감면이라든지 장티푸스, A형 간염, 이런 거는 감액을 시켰다니까?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국가예방접종은 한 42%의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종구위원

아니면 우리 팀장님, 가서 귓속말로 안 하고 대답, 과장님 괜찮겠죠? 전문가니까 한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괜찮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경옥

김경옥감염병관리팀장

예, 반갑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경옥입니다. 저희 전담실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식당이나 음식점 이런 데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은 건강진단결과서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걸 소지해야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경옥

김경옥감염병관리팀장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식당에 가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배달을 많이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이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정상화가 되면서 다시 식당이, 경기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식당에 모이게 되고 하니까 그 종사자분들이 건강검진 그거를, 건강진단결과서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건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그 앞의 대비 연도를 대비해 가지고 예상으로 올려놓은 병리실 예산입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팀장님,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네. 우리 병리실의 운영비는, 병리검사 소모품비는 예산산을 늘였어요. 그래, 그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환자, 우리 검사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많아지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 놓은 것,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맞는 예산 책정 같고요. 그런데 그 외의 거를 대비해서 보면 여기에 국가예방접종 약품, A형 간염, 장티푸스, 성인용 TD, B형 간염, 이런 거는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삭감했냐고.

경옥

김경옥감염병관리팀장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맞는 시기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매년 맞는 것이 아니고.

이종구위원

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삭감,

경옥

김경옥감염병관리팀장

그 시기에 맞춰서 맞으신 분들은 또 안 맞게 되니까 그걸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서 담당자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이종구위원

예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저도 이종구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감면을, 감면했느냐 하니까 지금 645페이지 보시면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감액했고요. 또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90만 원, 또 TD 같은 경우는 320만 원 이렇게, 또 B형 간염 같은,

이종구위원

아니, 이유만 해 주세요, 이유만. 시간 없으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감면했는데요. 왜 이렇게 감면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올해 조금 사실 백신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이종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뭐, 아니, 무슨 코로나를 해 가지고 언발란스하게 답변을 하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경제, 이런 거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세세하게 준비를 안 하셨네.

웃음소리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대조해서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아니, 그래,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만 사면 된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병리검사실에 소모품비, 병리검사 소모품비, 이것들이 지금 2024년도에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건수를,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려놓은 거잖아요, 예산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올해에, 2024년도에 또 이 사업들을 실시해 보면 여기에서 못 미치는, 예를 들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제법 많은 예산들이 남을 수는 있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국비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해서 많이 내려오고 사실 예방접종비는 항상 저희가 예산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예방접종비는 많이 또 국고로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예방접종뿐만 아니라 금방 말한, 여기에 지금 병리검사 소모품비에 책정돼 있는 이 예산과 건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예측은 이렇게 하되, 23년, 코로나 이전의 단계로 지금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검사를 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2024년도에 받아 보면 여기와는 조금 다르게 예측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634페이지에 맨 밑에 한방진료 약품이랑 소모품 이렇게 돼서, 이번에 돼서 500만 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로당으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거에 대한 소모품도 같이 포함인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8월부터 시작했는데요. 한 8월부터 찾아가는 한방진료를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예산, 추가로 이번에, 2024년에 추가 반영한 예산은 뭐냐면요. 한방을 하시다 보니까 1100원이 우리가 진료비가 받거든요. 1100원을 진료비로 받는데 한방에서도 국가보험이 되는 한방이 56종이 있습니다. 56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한방의사 선생님이 알고 그거를 다빈도 한방 처방하는 게 다섯 가지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오시면, 뭐라노? 이게 갈근탕이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동의보감에 임상처방, 거기 책자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말하자면 향사평위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산, 이런 게 기초 활명수 같은 그런 거거든요? 소화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다빈도 처방하는 이런 것들을 감기약, 소화제, 근이완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00원을 받고, 1800원을 받고, 우리가 수수료 1800원을 받고 처방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우리가 보험이 되니까 싸게 드리고 주민들도 좋고 저희도 1100원 수수료 말고 700원을 더 수입을 하니까 저희도 좋고 그래서 서비스도 향상되고,

웃음소리

황수진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 보험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받는 게 있는데 이렇게 500만 원이나 올려져 있으니까 이게 침이랑 이런 거랑, 뭐 그런 것들인지 아니면 더 여러 가지 더 있는 건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소모품비가 저희가 150만 원 지금 계상돼 있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 알코올 솜이라든지 부황 그런 것들이고요.

황수진위원

약품이 그러면 300,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약품이 345만 원 정도 되고, 이거는 상당히 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황수진위원

그러면 약품, 이거는 아까 전에 말 그대로 돈 내시는 분 있으면 우리가 또 건강보험료를 받는 게 있잖아요. 그거랑 다 모자라서 더 하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700원을 받고 보험이 되니까 그 이상의 그런 비용으로 드리는 거지요.

황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가야 될 돈이 많아서 이거를 신청을,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게 350만 원이 약품비라고 했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강보험료에서 받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좀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건데 더 들어가는 돈이, 아까 다섯 가지 뭐,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여유롭게 잡아 놓은 건지, 뭐 여러 가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여유롭게 좀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내년 한 해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소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황수진위원

그럼 그 약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도 이거 막 가지고 나가시고 하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나가서 또 처방할 때는,

황수진위원

처방하기도 하고, 그 경로당 가서 하시는 분들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찾아가는 한방은 또 처방하기는 그래서 거기는 상담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하고요.

황수진위원

침이랑?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또 들어와서는 내소진료는 우리도 1100원을 받기 때문에 내소진료 환자를 주로, 위주로,

황수진위원

거의 약품이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150만 원 있는 소모품, 침 같은 거는 나가시는 분들도 사용을 하시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침 같은 경우는 내소진료를 주로 하고요. 나가면 의료행위니까, 간단하게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황수진위원

그분들도 어쨌든 소모품을 들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거는 한방파스라든지 또 그런 식으로……

황수진위원

아, 침도 약간 이렇게 떼서 붙여 주는 그런 식의 침인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간략한 전자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합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런 것 다 포함인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안에서 하는 거, 밖에서 하는 거 다 포함 금액인 거고, 그리고 그 민원실에 보면 작년이랑 똑같은데 유지관리비하고 냉온수기 이런 건 알겠고 밑에 각종 서식 인쇄 해 가지고 127만 원 잡혀 있는데 각종 서식은 보건증 이런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증도,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는 보건증이라든지 보건증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서류들이 있거든요. 그런 서식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민원실의 유지관리가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민원실 유지관리요? 이거는 프린트기라든지 토너, 복사용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20만 원씩 열두 달로 해 가지고 한 85% 이렇게 잡았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질의를 듣다가 궁금해서,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소화제든 갈근탕이든 한방파스든 이런 의약품이나 의약소모품 같은 경우 저희, 우리 사상구 보건소랑 계약이 된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직 계약된 업체는 없고요. 업체는 없고 지금 한방 선생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빈도지요? 그 처방, 다섯 가지를 선정한 거지 아직 업체는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소모품이나 의약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의약제품 같은 거를 저희가 어쨌든 구입을 해야 되는데 백신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어떤 업체와, 수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어떤 업체와 어떻게 해서 거래를 하고 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도 있고 또 방역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한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를 위한 그런 약품들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또 백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거든요. 위탁 의료기관에서, 각 병원에서 하면 저희가 위탁 의료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약품을 사는 건 없습니다. 백신을 사고 이런 거는 없고요. 방역 같은 경우는 약품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보면. 조달청에서 사거든요?

김윤경위원

예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조달청에서 약품을 또 사고요. 그다음에 이 한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필요한 알코올 솜이라든지 그런 것들 의사 선생님께서 사셨고요. 내년도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최대한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구 관내 업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김윤경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보통 그 수많은 업체들 중에서 보통 어떻게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의약 소모품이라든지 구입을 하셨습니까? 보통, 어쨌든 업체들이 아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업체들 중에 한두 곳을 선정해서 하셨을 건데 저희가 업체 같은 경우 다양하게, 다양한 업체들을 선정해서 하셨을 건 아닌 걸로 아는데 보통 선정을 하실 때,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하시겠지만 보통 어떤 식으로 이 의약품들이나 의약 소모품들을 구입을 하셨는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 의약 소모품 같은 경우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좋은데요.

김윤경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 의약품들이 항상 우리 구 관내에 다 있는, 우리 구 관내는 조선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런, 그런 기계 공구 이런 부품들이 많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약부품들이 많은 곳은 금정구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습니다. 조달청에 들어가 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저희가 다 비교해 보고, 가격도 비교해 보고 이렇게 사고요. 보통 비교 견적해서 또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비교해서 하고 그리고 최대한 우리 구 관내에는, 최대한 관내 걸 파악해라 이렇게 해서 없으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 조달청 들어가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조달청에서 구매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많은 업체들 다 올라와 있죠? 거기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중에서,

김윤경위원

한 곳만 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구분해서, 약을 사더라도 100만 원어치 10개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조달 업체에 하는 게 아니고요. 구분해서 이렇게 합니다.

김윤경위원

아, 다양한 업체를 지금 나눠서 구입을 하고 있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약도 좀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예, 지금 다양한 약들이 있을 건데 업체마다 어쨌든 취급하는 품목도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한 곳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거기에서 계속 비교를 하시고 좀 여러 군데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41쪽에 취약지 방역에 보면, 취약지 방역에, 642쪽 일반 운영비에 그 밑에서 보면 동 자율방역단의 장비, 장비 12대 구입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한 대에 225만 원. 225만 원, 12대. 이거는 지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642페이지요?

정춘희위원장

예, 642페이지 중간에 일반 운영비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이 장비는 지금 12대로 구입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동에, 동 자율방역단에다가, 이걸 뭐 동에다가 지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동에 재배정,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재배정하는 예산이 있고요. 저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동에 하는 거는. 동에 재배정하는 예산은 활동비라든지 그런 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여기는 공공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동 자율방재단 장비를 사 가지고, 12대 사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걸로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 장비가 한 대 225만 원이면 이거 지금 방역할 때 쓰는 그 연무 기계를 말하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연막을, 그 거품, 연기가 많이 나는 그런 연막 소독을 했는데 연막 소독이 공기를 또 저해하고 이래서 환경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연무 소독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는 장비들을 각 동에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한 대씩 지금 지급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에 동에서 연무소독 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지금 또 있는데 그냥 일괄 지급하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일괄 똑같이 지급하겠습니다. 12대로 해 가지고요.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어떤 동은 2개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좀 장소가 너른 동도 있고 그래서 조금 너른 동은 2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게 지금 알고 이걸 하시는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그 밑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에 보면 우리 소독하는 거, 각 동별로 활동비도 있고 지금 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자율방역단이, 활동 보상금이 실제적으로 시에서도 지금, 그렇죠? 밑에 여기 보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에서 보면 시에서도 각 동마다 20만 원 지급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한 동마다 140만 원씩 활동 보상금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차별, 차등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동에, 제가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이 부분은 그 당시로 되게 많이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그때 부서에서의 어떤 답변은 그랬습니다. 각 동마다 지금 실제적으로 새마을에서 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동은 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또 적게 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 차등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많이 문제가 됐었고 또 실제적인 효과 면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돼서 그 당시로 제가 기억이,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한번 그거를, 우리 지금 주말마다 하고 있던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방역에 대한 부분만큼은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을 하든 이래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는 않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이렇게 차등지원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또 차등을 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방역단 자체가 새마을방역단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한다는 부분은 조금 무리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완전하게 평등하게 한다고 해서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저희 구에도 여섯 명의 기간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간선도로변이나 하수구 이런 쪽으로 하는데요. 이 각 동에 있는 부분들은 또 새마을 활동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조금 존중을 해서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그런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정춘희위원장

그래도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동에서 지금 새마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지를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 활동하시던 분들도 오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실제적인 현장에서 파악하는 부분과 또 우리 과장님이 보고받거나 보시는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보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18년도에도 이 부분들이 한번 거론이 되어서 그때의 과장님 답변이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여전히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새마을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이걸, 늘 해마다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구에서 지금 여섯 명의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금 간선도로나 또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주말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 부분은 좀 부담을 각 동의, 어떤 동은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동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각 동의 새마을하고 그 동향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42쪽에 위에 보면 해충 퇴치기, 기피제 분사기,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개수의 해충 퇴치기가 지금 15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85만 원씩 15대? 또 기피제 분사기 역시도 100만 원씩 4대. 혹시 지금 해충 퇴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충 퇴치기 같은 경우는 매해 몇 대씩 하고 있는데 두세 대씩 하다가 올해 8대 이렇게 넘게 좀 했거든요?

정춘희위원장

예, 많아졌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총 23대가 우리 구 관내에 있습니다. 있고요. 물기가 있는, 그런 곳이라든지 하천변, 이런 데가 집중적으로 많이 해충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야간에도 가로등의 전력을 좀 당겨 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물세 대를 설치해 놓았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수요는, 요구는 참 많거든요? 해충퇴치기 주로 있는, 요구사항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삼락생태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산책을 하는 곳에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각 동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서 그래서 조금 골고루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피제도 마찬가지로,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해충 퇴치기 이거를 제일 먼저 설치한 곳이 제가 살고 있는 주례 럭키아파트 정문에 세 대인가 네 대인가를 가장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보면 바로 고장이 나서 제대로 사용이 되지를 않아서 제가 계속 고쳐 달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해충 퇴치기가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일정 눈높이에 달려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해충 퇴치기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제대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해충 퇴치기의 효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실험을 할 수 있으면 한번 그 결과치를 어떤 곳에다 의뢰해서 그거를 한번 분석해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정도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나, 이런 부분들이 의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네 대에서 지금 해마다 계속 늘어나서 우리가 구입을 하고 설치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삼락생태공원이나 이런 곳에 이 해충 퇴치기를 실시하는데 그 넓은 곳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이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막아 줄 것이다라는 해충이 달려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해충이라는 게 또 빛을 따라오는 종류가 있을 거고요. 또 냄새를 따라서 오는 종류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해충 퇴치기는 빛을, 야간에 빛을 따라서 오는 그런, 빛이 오면 해충들이 모여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죽게 하는 이런, 그런 장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이 발광에 막 따라오는,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그 많은 해충들을 다 박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퇴치기를 군데군데 설치함으로써 또 박멸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설치하는 곳 자체가 수분이 있거나 이렇게 유충들이 많이 서식하는 그런 장소에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해충 퇴치기가 또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기피제를 몸에 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또 산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주민 민원이, 등산 가시는 부분이나 삼락생태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이 설치되고 있지 않나, 제가 약간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활한, 잠깐, 조금 길어져서……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그 639페이지 영상의학실 운영에 보면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은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분기별로 그거를 책정하는 것 맞나요? 이분들에 대해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방사선사분들에 대해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은 직원이 여기 3명이 있거든요? 그 3명에 대해서 4회, 1만 8150원씩 해서 그렇게.

이정욱위원

그리고 안에 민원용 가운 세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구비해 놓는 민원용 가운이 155벌이나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민원 올 때마다 벗어, 바꿔야 되거든요? 일회용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일회용 말고 거기에 분홍색 가운이 있거든요? 그거를 남 입었던 거를 또 입기 그거 하니까,

이정욱위원

그게 몇 벌 정도 구비되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세탁은 총 125벌로 했는데 총 몇 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숫자를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교대, 교체를 해서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125벌이, 125벌이 구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이정욱위원

실제로 10벌 정도 있으면 그거를 계속 이렇게 세탁해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이정욱위원

이 가운 같은 거는 구입하는 주기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구입하는 주기는 지금 현재 새로 구입하고 그럴 예산도 없고 또 구입할 예정도 없는데 기존에 있던 거를 세탁해서 쓰고 그렇게 합니다. 닳고 이런 게 아니고 금방 입었다가 벗고 이러기 때문에, 예.

이정욱위원

실제로 우리 2023년도에 영상의학실에서 우리가 대부분 다 방사선 촬영을 하시는 분들, 민원인들이,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건수, 잠시만요. 이것은……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는 제가 몇 건인지는 지금,

이정욱위원

그럼 혹시 2023년도에 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별도로, 1200건 정도, 아, 1만 2000건, 1만 2000건. 죄송합니다.

이정욱위원

1만 2000건이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1만 2000건. 여러 가지 결핵 관련으로도 영상을 촬영하고 또 보건증 관련에도 영상을 촬영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1만 2000건……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1만 2000건이나 되면 이게 세탁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최근에 담당 팀장님이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혹시 확인 더 해 보고 틀린 부분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민원용 가운을 입고, 그러면 입는 분들은, 그 건수는 몇 건이에요? 그러니까 1만 2000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1만 2000명이 와서 이렇게 다 이거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도 터무니 없이 적은데. 우리가 125벌이, 한 달에 그러면 125건밖에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게 안 맞잖아요.

김윤경위원

1200건 아니에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그러면, 팀장님이 1만 2000건이라고 하셨는데…… 세탁은 매일은 못 하지요.

이정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건수가, 실제 이용하는 건수가 우리 2023년도에 1만 2000건이라고 하셨잖아요.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1만 2000건이 맞습니까?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얼마 전에 만 천몇 건을 본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가운은 촬영할 때마다 갈아입는 게 맞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일 방문하는 인원이 하루에 많게는 100명 전후가 오기 때문에 매일 가운을 한 사람이, 한 명 촬영을 하고 가운을 세탁을 의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세탁비가, 그 예산이 무한정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의뢰하는 걸로 세탁을, 그러니까 반복해서 입게 되는 상황이 실제적으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세탁 횟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위생적으로 보나, 이게 우리가 맨몸 위에다가 바로 걸치는 거죠? 안에 옷을 입고 위에 걸칩니까?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의를 완전히 탈의하고 가운만 착용하는데,

이정욱위원

그렇죠.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실제적으로 예전에 한 번 산출한 근거를 보니까 예를 들면 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때는 가운을 세탁하는 건수가 매일 조금 늘어나는 케이스고요. 지금 봄, 가을이나 겨울 같은 땀이 많이 흐르지 않는 케이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전체적으로 의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생적인 차원만 우리가 생각해서 그 가운 세탁을 의뢰한다 그러면 제가 예산을 한번 산출해 보니까 억대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탁 예산, 비용을 생각할 때는 조금 현실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보건소나 병의원에서도 그렇게 감수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어서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팀장님,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반영을 하면 예산이 방금 억대로 넘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억 원까지는 편성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이 세탁 건수보다는 그래도 주기를 조금은, 저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가운을 입고 하면 상관없지만 결국에는 불특정 다수의 누군가가 입었던, 착용했던 그 가운을 반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세탁 비용을 조금 더 반영을 하더라도 횟수를 좀 늘리는 게 안 맞습니까?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래에 바로 우리 디지털 방사선장치 유지관리비가 월에 160만 원씩 해서 연간 한 19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방사선, DR이라고 하는데 이 장치는 영상촬영 장치이기 때문에 보통 사면 억대일 수도 있거든요. 좀 비싼 거는 그 정도 하는데 그거를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같이 유지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매달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160만 원씩, 예,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뭐, 장비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소모품이 반영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과장님 방금 프로그램 관련 연동해서 말씀하셨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프로그램 연동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 비용이 이렇게 비쌉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의료기기는 보니까 상당히 좀 비싸더라고요. 의료기기 자체가요.

이정욱위원

이게 어느 특정 한 군데에서 독점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의료기기는 한 곳을 독점하기보다는 몇 군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외제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스위스제, 미국제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 또 순수 작품도 있고 한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비싸고, 프로그램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전산을 유지해 주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기계도 기계지만.

이정욱위원

뭐 일단은, 프로그램비가 월에 160만 원이면 저는 좀 많다고 생각……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혹시 그러면 이어서 또,

정춘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646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제가 아까 따로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개인적으로 여쭤봤는데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 및 대응지원 해서 이게, 우리가 12월 말일 자로 아직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선적으로 혹시 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삭감 예정인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선별진료소 관계는 아마 12월 말까지 선별진료소를 하기 때문에 공문이 내려오면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될 것 같고요. 앞에 거는, 예방접종비 같은 경우는 절감, 좀 감소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러면 코로나 예방접종은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력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나요? 실시를 하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은 4급 감염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해 한 번씩은 무료로 접종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접종, 우리가 인플루엔자처럼 하기 때문에 접종은 해야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네 명의 인력은 그러면, 우리 6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간제 근로자 네 분은 하시는 업무가 그러면 접종 업무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선별진료소가 하는 거는 저희 보건소 앞에 몽골텐트 있는 그게 선별진료소인데요. 선별진료소를 한 거는 코로나 PCR 검사를 하기 위한,

이정욱위원

아니, 646페이지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647페이지에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있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이정욱위원

646페이지에도 우리가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 및 대응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인부임 해 가지고 4명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이정욱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뭔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으로 해서 4명은 진료실에도 있고요. 접종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인력들입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예방접종실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이정욱위원

거기도 간호직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 접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를 꼭 이렇게 따로 인력을 운영을 해야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을 저희는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코로나든 또 일반 국가예방접종이든 간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다 하고요. 위탁 의료기관, 각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저희는 위탁 의료비를 드리거든요? 위탁 의료비를 드리고 직원들이 그 비용을 예산에서 지급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직접 저희가 접종,

이정욱위원

아, 그러면 여기 있는 네 분은 그럼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인력이라는 말씀이시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것도 혹시 법률에서 정한, 우리가 상위, 정부에서 기본, 우리 지자체마다 규모에 따라서 적정 인력을 몇 명씩 이렇게 정해 놓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정해 놓은 기준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 구는 지금 네 명을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네 명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네 명 하는 이유는 그 인원에 따라서 두 명씩, 두 명씩 해서 진료실, 접종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한 명이 또 업무를 대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정욱위원

이분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행정업무만 하시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19라는 게 접종도, 접종 비용도 주지만 또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에 중앙부처에 의뢰를 해서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공문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민원 안내도 해야 되고, 지금은 격리가 없어졌지만 그와 관련되는 민원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거기도 대응해야 되고 코로나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예방접종실에는 코로나와 관련되는 예방접종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가예방접종팀 이렇게 같이 그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해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침이 내려와서 더 이상 운영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기간제,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대응지원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내년에도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다, 이 말씀 맞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에 내년 기준으로 실제로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재창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예측을 해 봤을 때 이렇게 내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예방접종 맞고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코로나 관련 예방접종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관련 예방접종 퍼센트를 보면 저희가 한 37%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접종률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그 정도 되고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게 왜 그 정도, 100%가 안 되냐면 저희가 지금 계절, 인플루엔자처럼 접수를, 접종을 하는데 4월까지 하거든요? 기간은 좀 아직까지 남아 있고 또,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예방접종을 맞으실 분들은 거의 다 맞으셨고 거기에서 내년도에 또 추가로 접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계신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이정욱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내년도에 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만큼의 수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인력을 우리가 좀 과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인력이 좀 많다는 부분은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저희가 공무직도 있긴 있었는데 공무직을 대체하는 기간제도 있거든요. 공무직 직원이 임신을 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체하는 인력,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인력도 있고 또 코로나 접종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들이 많다고는 생각 안 들고 저희가 작년에도 125일 정도를 했거든요, 작년에 코로나가 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이분들은 딱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그 행정업무에 대한 것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업무는 안 하시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뭐……

이정욱위원

다른 업무는 안 하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상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식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내년도에 우리가 이러한 인력을 네 명이나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인력, 예를 들어서 한 두 분 정도만 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또 혹시 모르니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겠는데 전과 똑같이 우리가 네 명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변이바이러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접종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인원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희 팀장님이 답변을 또 해도 될까요?

이정욱위원

예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예,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현재 백신 그거는 변이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접종했던 분들도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 4차 접종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동절기 접종이라고 또 접종을 했고요. 지금 또 코로나, 새로운 변이바이러스를 보완을 해서 이가백신이 새로 나온다든지 그러면 기존에 접종했던 분들도 전체가 수요 대상자가 됩니다. 기존에 접종했던 분은 다시 접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영구 면역이 생긴 것 같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접종하고 나서 일정 기간,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접종을 해 줘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접종 수요가 줄어든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매년 계절성 독감처럼 코로나19바이러스도 매년 재접종을, 하여튼 기본적인 업무 수요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기간제 근로자들 하는 역할은 기존 우리는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이 한 칠십몇 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 의료관리기관에 대해서 이분들이 시스템 관리라든지 위탁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보건소에 문의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전담하는 창구에서 문의 답변도 해야 되고 실제로 접종 맞은 사람들도 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문의하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콜센터를 또 운영하기 때문에 이 콜센터 운영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접종하고 나면 또 이상 반응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침이나 이런 이상 반응을 어떻게 또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대응하는 또 전화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입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국가 피해보상에 대해서 또 문의하거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진료받았던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보건소 들고 오면 우리가 30만 원 이상이 되면, 이상이 되거나 이하가 되거나 그러면 피해보상 심의, 시도를 거쳐 가지고 또 질병청에 의뢰하는 건도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정욱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업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하면 이게 굉장히 많아 보이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야 이분들이 업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분들의 업무 범위고, 해야 될 업무 범위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야 이분들이 실제적인 행정업무를 수행을 하는 건데 내년도, 우리가 내년도를 예상해 봤을 때 실제로 그러한 건수가 과연 이분들을 네 분씩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만큼의, 그 정도의 건수가 발생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제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정욱위원

예.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얘기인지는 이해하시겠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잘 이해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다른 구도 우리처럼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로 코로나를 전담할 수 있는 이 기간제 팀들이 네 명씩이나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게 우리 구만의 사항입니까, 어떤 동일한 사항인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타 구 예산은 제가 또 비교를 안 해 봤는데요. 끝나고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 상황들이 우리 구만 그런지 아니면 지금, 아까 답변 속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상, 코로나 새로운 바이러스 생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보건소에 지침처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의 상황과 또 조금 더 자세한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짧은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에 아동 치과 주치의사업 해 가지고 조금, 8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지원하는 게 맞죠? 636페이지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치과 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과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5학년은 다, 무조건 상관없이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5학년만 하는 거는 유치가 가장 많이 빠진 시기라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완성될 시기이기 때문에, 영구치가 딱 안착되는 시기,

황수진위원

예, 그러니까 영구치가, 그러면 이게 학교에 다 홍보가 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학교에 저희가 이걸 먼저 홍보를 하거든요. 학교에 홍보를 해서 초등학교 5학년 엄마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황수진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동의를 받아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인 경우에 치과에 가면, 치료를 하면 저희가, 구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 주는, 1인당 4만 8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예, 그런 거거든요? 홍보를 해도 엄마들이 그렇게 바지런하게 또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한, 거의 우리 같은 경우는 430명 정도 했고요. 한 1700만 원 정도 예산,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시랑 구랑 같이 매칭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시에서도 더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올린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시에서 가내시 되면 저희도 같이 매칭해서 50%, 50% 해 가지고 같이 합니다.

황수진위원

올리는 거고, 그러면 이게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된 데를 가야 되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예, 엄마들한테 동의받아서 가까운 곳에 가면 되거든요?

황수진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38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의약품 관리 강화에 보건의료단체 모범회원 표창장이 있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거는 어느 의료, 보건의료단체를 말하는 거며 지금 어떻게 시상하는 건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17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1번 뺐는데 그전에는 일반 보건행정팀의 사무관리비로 돈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춘희위원장

이게 첫 사업은 아니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매해 의사회라든지 약사회 또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들이 있는데 송년회 할 때 저희 구에서 그동안 우리 사상구를 위해서 좀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셨다, 이래 가지고 표창장을 주는 그런 겁니다. 매해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매년 기여한, 의료보건에 기여한 분들한테, 단체에 시상하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사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 이렇게.

정춘희위원장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635쪽에 보면 치과실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통 인건비는 거의 증가가 되는데 여기는 감액이 돼 있어요. 한 12%, 한 25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 사유가 뭡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치과실 운영,

정춘희위원장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하는데요. 기간제분을 쓰는데 저희 치과실 같은 경우는 아동 주치의사업도 있지만 노인 관련해 가지고 노인 구강건강관리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치과실에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좀 감액한 부분이 6개월씩, 6개월씩 해서 1년 단위로 두 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6개월씩, 6개월씩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춘희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여기에서는 지금 치과위생사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6개월씩, 6개월씩,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중복이 안 되게 두 명 안 하고 이렇게. 6개월씩, 6개월씩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건 없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불편함은 없습니다. 또 아주 능수능란, 교육을 위한, 그런 아동치과, 치료도 있지만 또 교육사업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또 공무직 선생님도 고정적으로 한 분이 계시고 이래서 애로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한 명이라고 했는데 이 한 분이서 아동 할 때도 쓰고 어르신할 때도 같이 근무하고 이런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잠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답변하실 때 추정해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질의할 때는 확실한 것 좀 답변 주시고 모르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도 되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렇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때 방사선 1만 2000건이라는데 그거 지금 우리 방사선사 쪽에, 지금 우리 팀장 중에서 전화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전화를 해서,

이종구위원

예, 지금 바로 전화 한번 해서 체크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이게 그래도 이게 위원들 앞에서 예산을 하는 자리에 그렇게 추정적으로 해서 그럴 겁니다, 이런 대답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디지털 방사선장치 유지관리도 똑같아요. 이것도 모든 장치가 그런 게 아니고 구매할 때 이 유지,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매달 어떻게 업그레이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계약할 때 계약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이종구위원

그런 답변을 해야지 그냥 프로그램, 하면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알고서 좀 해 주시고, 그러고 뒤에 이렇게 보면 우리 647페이지에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해서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이거는 댕기열이라고 하는 그 모기매개감염병인데요. 부산시에서 이거 수요를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하고 동래구가 두 개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온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구비도 좀, 25% 들여라 해서 저희가 했는데 오면, 저희가 주로 댕기열이, 열이 입국할 때, 동남아 쪽에 여행했던 이런 분들이 입국할 때 댕기열이 의심되는, 열이 나거나 이런 분들이 의심된다 하면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면 그 검사 비용을 저희가 주고 그다음에 댕기열, 해외 나가면 댕기열이 걸릴 수 있으니 또 예방하십시오 하는 그 홍보물을 제작해서 또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쓸 예정입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검사까지 겸해서 하는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여기 책자를 보면 홍보물품 구입 등에 모든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댕기열에 대해서 조사한다든지 검사한다든지 그런 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운영 방안에 그러면 댕기열에 대해서는 동남아에 갔다 오신 분이 검사를 의뢰하면 그것까지 무료로 해 준다, 이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9월 1일 자로 한 명이 방글라데시에서 들어오시다가 한 분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구도 2018년에 한 명, 2019년에 한 명 이렇게 발생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죄송한데, 이거 굉장히 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서 그런데 그러면 홍보를 한다는 거는 우리 구민 상대로 하는 건가요? 전 구민 상대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종구위원

구민을 위해서, 계획은 세운 것, 혹시나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아직 세운 거는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지금 사전조사 해서 예산만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가 올해 할 거를 계획 세울 예정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래, 저도 여름에 이거 좀 유행한다는 그런, TV에서인가 어디 매스컴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신청을 해서 저희 구에 내려왔으니까 홍보할 때 주민들한테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잘 좀 만들어 주세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한 총 70개국에서 환자가 370만 명이 발생돼서 사망은 한 2000명이 발생했다, 이런 또 언론이 보도,

이종구위원

예예,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이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 댕기열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가기 전에, 가기 전이든 가기 전에 이런 댕기열이나 이런 거에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홍보만 하지 실제적으로 댕기열에 대한, 어떤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은 본인 부담이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본인 부담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열이 나거나 댕기열의 증상들이, 모기가 물려서 열이 나거나,

정춘희위원장

아니, 미리 예방할 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예방할 때 그거는,

정춘희위원장

나가기 전에 보통 우리가 이런 주사를 맞고, 예방접종을 하고 가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본인 부담,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댕기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예방하십시오 하는 그 홍보물을 주민들 대상으로 배포한다는 것과 또 만약에 출국했다가 들어와서 내가 댕기열로 의심이 되는 어떤 열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다시 보건소를 찾아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춘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할 때에는 무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무료로 해 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때는 무료라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정춘희위원장

조금 더,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예방접종비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나서 들어와서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정춘희위원장

선제적으로 오히려 이거를 방지하려고 하면 그 예산이 들더라도 먼저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 부분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라고 들어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여쭤본 게 들어와서도 이 검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산으로 되는 건지, 국가에서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된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정춘희위원장

예, 검사,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검사비용은, 댕기열 이런 경우는 검사비용을 다 주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저희한테 주는, 우리 구는 한번 해 보겠다, 동래구하고 우리 구, 두 개 구가 신청했거든요.

정춘희위원장

그렇긴 한데 전체적인, 어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면 갈 때에도 예방접종이 가능하게끔 되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예산 부분, 예산 부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다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 부분이 가능하면 국가에서 예방접종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부산시하고 해외 출국 예정에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팀장님 661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3,000만 원, 1억 4,00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거는 추가 인원에 대한 채용이 있는 건가요?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여러 가지로 요즘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건이라든지 많이 늘어나면서 정신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응급 개입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필요해서 좀 충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보니까 작년에는 한 3억 7,000만 원, 한 3억 8,000만 원이 인력 확충으로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 예산서 보면?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예. 그리고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복지부에서 한 번씩 본예산으로 조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인력에 대비한 충분한 비용이 안 내려와서 그 뒤에 또 추가로 내려와서 추경했던 부분이 있고 해서 아마 본예산은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 작년에도 한 2명쯤 늘어났었고 올해도 2명 늘어나서 현재 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제 위에서 보니까 기금이라든지 시비가 매칭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인원을 확충을 하겠다고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일단은 저희가 정신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확충이 필요할 때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예, 저희가, 이런 것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응급개입도 여러 가지 이태원도 그런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으로 계속 중앙에서 계속 얘기가 있어서 확충이 필요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저희가 직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는 건데 대남병원에서 이거 하네요, 길정의료재단. 근데 우리가 인력을 확충을 하는 거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추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정신건강,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개선이 되고 하면 결국에는 이 부분도 어느 순간에는 또 감축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력을 단순하게 확충을 한다고 해서 올해 예산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매년 인건비 상승분만큼을 또 더 크게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신 거 맞습니까?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예, 일단 현재로는 지금 중앙에서도 계속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신에 대한 걸 좀 많이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업무는 점차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저희도 예산에 좀 한계가 있으니까 현재 수준에서는 좀 유지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두 명분의 인력 충원이 있는데 한 분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현재는 기준은 312만 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온 기준인데 이거는 그냥 보통 평균 잡아 4호봉 정도에 맞춰서 내려온 예산이고 그 안에서도 인력마다 호봉 차이가 있어서 거기서 다른, 이 안에서 조정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명을 확충한다고 하셨잖아요.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1명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포함해서 얼마 책정이 돼있습니까?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지금 312만 원 이게 기준입니다.

이정욱위원

이거는 월 기준이잖아요.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1억3,98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단순하게 인력 확충 부분에 대한 그 부분만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또 여기 기존에 있던 분들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예, 평균 잡아서 나온……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그러면 인력 확충하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어느 정도, 여기1억 3,980만 원에서 어느 정도 지금 잡혀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지금 2명분이면 한 6천…… 어쨌든 2명분이 한 달에 312만 원으로 해서 12개월, 2명분 그렇게 하면 제가 계산이, 한 6,000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한 7,000만 원.

이정욱위원

아니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확하게 산출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아, 예.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억3,980만 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수당이 얼마고 그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도 채용을 하면 우리 인부임이랑 휴가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산정이 되어서 1인당 얼마 정도가 예산이 필요로 한지 산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없이 그러면 지금 단순하게 한 달에 월급 312만 원 그렇게 계산해서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저희가 보통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인원에 기본 들어가는 기준으로 해서 그 312만 원이 24명, 12개월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정욱위원

그 전체 인력에 대해서 그냥 인건비 평균을 내 가지고 그렇게 계산합니까?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예, 그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이정욱위원

일단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거도 산출하기가 어렵겠네요,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예, 그렇고 이게 호봉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호봉 따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내려 주면 거기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끌어쓸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678페이지에 보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비가 이번에 저희 신규로 사업이 편성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 예산 자체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 냉동난자보조생식술 같은 건 지원하게 되는 거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은 2024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복지부에서 난임·다둥이맞춤형지원대책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속에 포함된 사업 중에 하나가 냉동난자인데 이거는 저희한테 지금 공문이 온 게 없고 저희도 지금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가구당 한 2회 정도를 지원을 하고 일회에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할 거라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저희도 지금 의아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이 400만 원 책정된 이 금액 자체는 저희가 신청하거나 한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아, 지금 다른 구군도 이 금액이 내려온 거예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다른 구에는 거의 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14군데가 400만 원이고 진구하고 북구만 6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200만 원이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600만 원.

김윤경위원

600만 원이요, 아. 지금 이거 냉동난자보조생식술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전국 지자체가 지원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올해가?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김윤경위원

서울은 먼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전국적으로는 이게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지금 사실혼 포함해서 부부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냉동 난자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도 많이 지금 미리 해 놓는 추세고 결혼 전에 보통 젊을 때 이걸 많이 해 놓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거를 시행하고 싶을 때 지원을 하는 부분인 거다, 그렇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이거는 본인이 임신을 위해서 냉동난자를 보관했을 때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오면 이걸 확인하는 작업에 대해서 아마 지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회당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확한, 정해진 건가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것도 알 수는 없고 일단 가내시가 내려올 때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보도자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해동할 때 한 30만 원,

김윤경위원

그렇죠, 해동비.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시술비가 50만 원,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걸 합하면 100만 원이 되거든요?

김윤경위원

아.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이거를 2회를 지원하게 된 건데 이 400만 원은 너무 적은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나중에 수위를 보고 더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경위원

냉동난자를 해서 실제적으로 보조생식술을 하는 케이스 자체가 좀 적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해동비하고 시술비하고 해서 하면 한 대략 1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2회까지라고 했거든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한 가구당이니까 2회로까지 하겠다.

김윤경위원

한 가구당, 그럼 200만 원정도가 한 가구에 지원될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거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그 이후에 시술을 하고 나서도 사실 돈이 들거든요. 검사비랑 주사비랑 사후 관리비 같은 것도 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이 100만 원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50만 원, 70만 원 그 돈이 주사제하고 검사비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김윤경위원

아, 공문 자체가.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저희 모자보건사업이 다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내려왔지만 저희한테 대상자들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변화를 합니다. 주고 또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수위를 보고 대상자가 많다면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게 진짜 많이 하지 않는 케이스긴 해도 이게 이번에 첫 시행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은 어쨌든 임신을 해서 우리 구에서 애를 낳겠다고 마음을 먹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금액 자체가 지금 400만 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400만 원인데.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제 생각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도 저번에 제가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지급액이 거의 9,000만 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져야 될 무게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병원에는 좀 나중에 양해를 구해서 돈을 주더라도 환자분들은 예산에 상관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가내시 내려올 때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답변을 위해서 어쨌든 자료를 우리 팀장님이 다른 곳에서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가에서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의 지침이나 내용들이 내려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거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664페이지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고위험산모랑 그 지원이랑 이거 똑같은 거예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임·다둥이맞춤형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거기 안에 들어 있는 사업 중에서 모자보건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의료비 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득 수준이 폐지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황수진위원

아, 소득 상관 없이.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다 2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다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저희한테는 아직 공문이 온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보내준 걸로 봐서는 보도자료랑 똑같이,

황수진위원

이것도 그럼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네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예산을 소득기준 해제시키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건데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그런 상황이 있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좀 괜찮습니까? 그래요, 계장님들이 잘 보좌를 해야 될 건데. 672페이지에 건강걷기활성화사업, 이거 담당 우리 계장님이. 계장님, 김명옥 계장님, 이걸 보면 예산은 그대로 인데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사무관리비 쪽에 많이 증액이 되고 우리가 일반 걷기, 기타, 걷기지도자 양성 교육 등 강사수당에 또 이게 약간 증액이 됐어요, 작년 거하고 비교되면. 그래서 제가 3년 치를 봤는데 지금 우리 작년부터 해 가지고 황톳길 걷기, 우리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 끈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이걸 보면서 예산을 뽑을 때 우리 구민들 편의하고 좀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거하고 동떨어져 예산을 잡지 않았나, 작년까지는 주민을 상대로 걷기 강좌도 하고 걷기로 강사를 해서 동마다 한 명씩 배치를 했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면서 정작 여행을 끌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더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데 우리는 왜 또 예산, 그쪽부분예산을 삭감을 했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2년부터 걷기지도자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걷기지도자 양성을 하고 올해는 심화교육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구가 12개 마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16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대상자들에게 심화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직접 걷기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사비를 줄이고 제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퐁당걷기를 해서 비대면 워크온앱을 이용해서 그런 걷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톳길걷기는 맨발 걷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 그 사업대상자들이 고혈압, 당뇨 환자, 만성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보건소 대상자를 데리고 맨발 걷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당뇨 환자들은 굉장히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발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맨발로 걸었을 때 잘못하면 여러 가지 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 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는 맨발 걷기를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얘기한 건데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시는 거 맨발 걷기로 하면 당뇨 환자들한테는 상처가 나면 위험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이유에서는 그 이론이 틀렸다, 아니 상처 안 내고 하게 되면 건강에 좋으면 자기가 조심해서 하면 된다는 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걷기지도자 양성교육 강사수당으로 우리가 여기 300만 원 해 놨어요, 그렇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근데 이거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지도자 양성에만, 일반인한테 쓰는 건 아니잖아, 지도자 양성하는 데 이 수당이 나가는 거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이거는 제가 삭감을 한 이유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이종구위원

아니 삭감이 아니라 이거 증액이 됐어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된 겁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아닙니다. 총 300만 원에서……

이종구위원

아니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걷기지도자 활동 보상 이거는 12개동으로 해서 1명씩 배정이 돼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강좌를 하는 거고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작년 거에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금액은 1,3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일반인 상대로 해 가지고 아, 130만 원인가? 1,300인데? 일반인 상대로 강사를 둬서 일반인들이 배우게끔 하고 올해는 일반인 상대로 하는 강좌는 없고 우리 걷기지도자 양성만 30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맞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걷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구위원

아니 지금 이 프로그램을, 예산은 그렇게 한 거 맞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제가 마을건강센터에,

이종구위원

아니, 계장님, 지금 운영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예산,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예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지도자를 양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보건소는 다른 데는 운동처방사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운동처방사가 나가서 그쪽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운동처방사가 나가서 강의하기 때문에 강의료를 많이 삭감을 시킨 경우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작년에는 2명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그럼 뭐 하러 일반인 상대로……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대면으로 많이 하지는 못했었고 이런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제가 오늘 좀 이상하네요, 앞에도 그렇지만. 계장님, 작년 거하고 비교 해 주세요, 작년 거. 그러고 다른 걸 너무 폭 넓게 생각하지 말고 예산 부분만 좀 생각해 주시고 작년 게, 그러니까 전체 건강걷기활성화 사업 중에서 2,160만 원 예산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가 지적하는 건 오히려 건강걷기 있고 황톳길 아니더라도 건강걷기를 주민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증폭하고 있는데 일반인 상대로 하는 걷기에 대한 강좌 같은 걸 줄였냐 말이에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에 보니까 걷기지도자 활동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거,

이종구위원

그러니까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거는 저희가 제가 오기 전에 이걸 동서대하고 약간 특화사업으로 한 게 있었더라고요? 이거 활동보상비는 동서대에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면서 학생들한테 자원봉사 위주로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은 크게 명목이 없고 줄만한 근거가 없어서 이걸 없앤 겁니다. 지금은 동서대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그 뒤에 건강걷기교실 강사는, 강사 수당은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이거는 지금 여기 남겨놓은 이거를 같이, 여기 등이 있기 때문에 300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300만 원 차이 나죠, 계장님. 여기는 이거 건강걷기 교실은 일반인 상대로 하는 거고 이거 여기는 올해 예산은 우리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지도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 하는,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반인 상대로 하는 겁니까, 이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여기 양성교육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성도 하고 다른 것도 하겠다고 3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봐요. 양성도 하고 한다면 한 군데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니까 등이 들어갔으니까 좋다고 그거까지 인정합시다. 그러면 왜 각 동에서 하던 걸, 각 동에서 하던 걸 이거 좀 활성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동마다 이게 또 저녁마다 나와서 걷는 데가 있거든요, 주말마다 하는 데가 있고. 근데 왜 그거를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유추해 보면 마을에 지금 1년 동안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도 잘 운영이 된다, 그래서 그거까지 필요 없고 중앙에서 한 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답변으로 들리는데.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지금 마을센터에서 동아리들하고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마을 활동가도 있고 이래서 다른 동아리 외에 주민들하고도 걷기를 하고 있거든요. 필요할 때는 저희 운동처방사가 나가서 운동에 대한 걷기에 대한,

이종구위원

이거 몇 년 동안 사업한지 압니까, 작년까지?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종구위원

이 사업을.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거는, 뭐,

이종구위원

제가 얘기한 그 사업, 1,3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이거는 계속돼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답변하는데 “아닐까 싶습니다.”가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팀장님.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제가 21년도에 왔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제가 그 이전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필요해서 왔겠죠? 예산을 맨날 올렸겠죠? 21년도에 오셨으니까. 필요 없는데 올렸습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걷기지도자 활동보상비는 동서대하고 일시적으로 한 사업에 대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종구위원

그 밑에 걸 말씀, 그럼 그거는 그렇다 치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 건강걷기교실 강사수당, 필요해서 계속 이어왔겠죠, 21년부터.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여기 제가 작년 걸 보면 건강걷기교실 강사수당이 있고 걷기지도자 양성교육 강사수당이 100만 원이 있고 이 6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700만 원인데 저희가 운동처방사와 지도자를 양성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700만 원에서 400만 원 줄이고 300만 원 잡고 나머지 예산을 저희가 퐁당이라든가 워크온앱을 활용하기 위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지금 제가,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이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 제가 묻는 거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이종구위원

이 사업이 동서대하고 매칭을 했든 어쨌든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왔으면 필요해서 팀장님도 계속 예산을 올렸겠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근데 본 위원이 그거예요. 필요해서 앞에도 올렸는데 지금은 더 우리 주민들이 걷기에 대한 관심도가 더 증폭이 됐는데 왜 정작 올해 와서 올해 폭발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는 올해에 예산을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예산을 대폭 삭감 했냐 이거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하고 대면으로 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업의 방향성은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제가 웹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하고 제가 워크온앱을 이용해서 이 걷기 한 10명, 20명 정도밖에 안 오거든요? 그렇지만 비대면으로 워크온앱에서 상품을 주고 끌어와서 800명, 3,000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걸 조금 삭감을 시키고 다른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을 시킨 겁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팀장님.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활성화시키면 되지. 근데 지금은 방향을 틀어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 끝났잖아요. 그러면 대면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아닙니다, 제가,

이종구위원

근데 왜 자꾸 더 비대면으로 가려고 하지?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제가 임산부하고 걷기에 대해서 코로나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주민들하고 같이 걷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모자보건사업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서 비대면으로 운영을 했는데 오히려 비대면이 참여율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면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로 와야 된다든가 시간을 활용,

이종구위원

팀장님,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을 올렸어야죠. 재작년에 올렸어야 되고. 코로나 때 올려야죠. 코로나 다 끝나고 올립니까, 그러면 비대면을.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때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비대면 걷기를.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대면하는 이거 강사를 그때 삭감을 하고 비대면 쪽으로 더 증폭을 했어야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오히려 더 역방향으로 가야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핑계일 수 모르겠지만 추이를 봤다고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추이를 보면 답변이 비대면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삭감했다는데 코로나 때는 대면을 활성화하고, 예산을 하는 게.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비대면을 활성화시킵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코로나 때는 대면을 활성화 시킨 게 아니고 예산을 전혀 집행을 못 한 경우죠,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아니, 예산이 그렇게 됐었잖아요, 작년 재작년이. 답변에 그랬잖아. 답변이 코로나 때 대면을, 지금 답변에 그랬잖아요. 비대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했잖아.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코로나 때 그렇게 했는데,

이종구위원

아니 코로나, 정반대로 또 얘기하드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조금, 잠깐만요, 조금만. 조금만 우리 이종구 부의장님 마무리좀 해 주시고. 충분히 상황들은 들으셨……

이종구위원

팀장님, 답변을 하실 때 있는 대로 그냥, 무슨 원리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당위성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면 금방 답변을 비대면이니 대면이니 하는데 그걸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거꾸로 대답했다고. 코로나 때 오히려 지금, 아니 코로나가 아니라 지금은 비대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면하는 것을 삭감했다 했어요. 이 돈 갖고 코로나 비대면으로 하는 무슨 그런 데 사은품 주고 한다고. 그러면 답변이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비대면으로 하고 지금은 대면을 해서 걷기 대회를 하는 그런 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답변 하시니까 그러니까 팀장님이 자꾸 이 답변을 어차피 일률적으로 변명밖에 잘 안 들려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정춘희위원장

아니, 부의장님 충분히,

이종구위원

일단은 일차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부서에 전달된 것 같고요. 또 우리 같이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나중에 다시 우리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우리 위원님께 다시 보고 해 드리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저희 678페이지에 제2호 금연거리 흡연부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상터미널에 있는 1호가 그때 우리 행감 때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2호를 1호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게 개선돼서 2호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순차적으로 2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2호를 올리신 건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흡연부스를 만든 거에 대해서 말씀,

황수진위원

예, 이번에 2호를 올린 거. 아직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원래 2호 금연거리는 1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럼 이거는 지금 올리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이거는 연장을 한 겁니다.

황수진위원

연장……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서희스타힐스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너무 흡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그걸 연장을 시킨, 금연거리를 연장을 시킨 거죠.

황수진위원

부스, 부스 얘기하는 건데.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아, 흡연부스는 있는데,

황수진위원

제2호 흡연부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원래 그 터미널 안에 흡연부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2017년도에 없애고 다시 또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터미널 측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하나 생겼는데 그게 코로나 때 맞물려서 너무 모양새도 안 좋고 좁고 해서,

황수진위원

그럼 수리를 하는 거네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아니죠, 그걸 다시 없애고,

황수진위원

없애고 다시 만드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새로 다시 신규로 설치를 한 거죠.

황수진위원

서희스타힐스 옆에?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골목길 안에.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2호 금연거리에 우리가 이번에 흡연부스 설치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 그러니까 2호로 다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금연거리가 2호 금연거리였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설치했잖아요, 흡연부스를. 그거에 대한 운영비, 맞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정춘희위원장

거리는 연장이 된 거 맞고요. 거리는 연장을 시켰고……

황수진위원

우리가 말하는 그게 이건 거네요?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황수진 위원님은 2호로 새로 금연부스를 설치하는 거, 흡연부스 설치하는 그거 말씀하신 거.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제2호 금연거리에 흡연에 대한 금연하기 위한 거리로 저희들이 조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금연이 제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연단속원도 생기고 지도원도 생기고 이래서 이 부분을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금연,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줄지 않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현상은.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금연거리가 2호로 또 지정이 돼있는데 앞으로도 3호도 이렇게 추가로 설치도 가능하겠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면 3호도 가능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상구에 단속이 금연 단속이 안 되는 거리들에 대한 부분이나 또 공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연거리 제정할 수도 있는 거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이미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조례로 금연 그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팀장님 아까 그 우리 이쪽에 걷기대회에서 보건의료장비 유지비가 뭐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건강증진실을 만들었거든요, 새로. 직원들이 다누림센터에 있다 보니까 근무할 장소가 없어서 여유 공간을 건강증진실로 세팅을 하고 거기에 인바디라든지 혈압계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를 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이종구위원

그게 우리 보건소에 있는가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 홍보물 제작 및 교육자료 등은 이것은 걷기에 대한 홍보물입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워크온앱을 이용해서 퐁당걷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 참여도가 높아서 여기에 대해 이 사업을 할 때 홍보물이라든가 사무용품 같은 거 살 일이 많아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종구위원

근데 이거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하면 걷기 그쪽에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보건의료비 유지비라든지 사무용품,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이쪽에 편입해야 되는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갈 문제고. 이 예산이 결국은 제가 아까 말하는 우리 주민들 상대로 걷기 무슨 그런 교육 삭감해서 결국은 이쪽으로 온 거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제가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추세가 걷기대회 해서 주민들 비대면, 대면 나오는데 대면이 활성화 돼야 되는 시점에 더 저는, 예산을 더 이쪽으로 올리면 오히려 좋았을 건데 오히려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사용하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라고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제가 이 문제, 이거는 정리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정리도 없어요, 그냥 저는 주민들 상대로 동에서, 한 동에 한 명씩 강사 배치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호응도 좋은데 삭감을 해서 그걸 없애, 프로그램을 없앤 거잖아요, 그렇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죄송합니다. 제가 운동처방사가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근데 옛날에도 운동처방사가 있었잖아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예.

이종구위원

있었는데 그래, 이중으로 했네, 그러면?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때는 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종구위원

그때 그럼 예산 없는 거를 우리가 그때 삭감했어야 되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근데 이제 이,

김윤경위원

아니 근데 워크온 그것도 걷기잖아요. 그쪽에 예산을 늘였다는 것 같은데,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워크온도 지금 엄청 인기가 많은 걷기 프로그램이거든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에 김윤경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가 저번에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워크온으로 부산시 최우수를 받았고 그걸로 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제가 아까 비대면, 대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그렇죠, 그렇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걸 제가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위원님, 방향성의 전환이라는 게 이 워크온앱을 함으로써 저희 주민들이 처음에는 900명 참석했던 게 2년 만에 3,6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방향성을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걷기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표면적으로 여기 예산에 이 부분을 보면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사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맞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나중에 다시, 예.

이종구위원

예, 이해는 되는데 아니, 이해됩니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이해되는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진작 오히려 코로나 그때, 3, 4년 전에 그걸 했어야 되네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에는 저도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우리 사상구가 좀 선제적으로 보건소에서 걷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걷기지도자들을 양성하고 해왔던 정책들은 조금 앞서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한참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유행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조금 이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부족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제가 위원님 하시는, 어떤 말씀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바라는 대로 대면도 하고 비대면도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팀장님, 건강걷기 활성화 사업, 2,160만 원짜리 이거 올 초에 여기서 전용했었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맞습니다. 그게 활동, 아까 활동지원비 그겁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건 제가 해서 직원들을 일할 수 있게, 일단 직원들이 장소가 있고 일을 해야만 제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전용을 해서 급하게 일단 자리를 세팅했는데 지금 거의 한 실인원으로 한 몇천 명이 와서 검사를 받고 고당도, 고혈압·당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667페이지에 아가맘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도 그렇고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작년, 올해 2023년도 예산을 보면 기존에 운영비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계속 감액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처음에 제가 자꾸 여기 없었다는 말을 먼저 하는데 처음에 왔을 때 아동보육센터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었고 실제로는 제가 이걸 검토해 봤을 때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산이 조금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아예 폐관을 하고 거기를 사업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비대면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고심 끝에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아동보육센터를 없애면서 제가 계속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돈을 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고 있는데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지금 조절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내후년 2025년도에도 계속 이거를 좀 줄여나가실 생각입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아닙니다. 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줄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이제 딱, 내년도 예산이 딱 그 적정선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가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맞습니다. 줄여도 거의 소폭이지 많이 줄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팀장님, 마을거점형 마을건강센터 예산이 인건비가 조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올해 예산 대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올해 봐가지고 엄궁하고 덕포1동에 우리 시선제, 마을간호사가 있는데 두 분이 방문 있다 아닙니까? 방문 업무를 일부를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 방문 업무를 안 보고 방문해서 전담하고 그 부분 갭이 있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러니까 실제로 방문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당이 들어가는데 실비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안하고.

이정욱위원

보니까 전년도도 인건비 부분, 올해 2023년도 부분도 전년도 대비 삭감이 좀 거점형, 그 인건비 그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제 아홉 분 계신데 이분들 전체가 다 방문사업은 안 하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아니, 그분들은 기간제고. 동에 보면 열두 분 중에 아홉 명은 기간제고 두 명은 시선제. 또 한명은 공무직이 있습니다. 시선제 두 분이 방문 업무를 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2,000만 원 정도 됩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한 1,700만 원 쯤 되겠지요.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이정욱위원

근데 그 실제 방문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그 정도 나는 겁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납니다,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 계실 때,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이번에도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권역별 마을건강센터라든가 우리 지금 이렇게 모든 동에 마을건강센터가 있는 구가 사상구밖에, 사상구가 유일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또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하면서 밖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면서 기존보다는 동별 마을건강센터가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 관내에 사상구에 12개 동에 물론 어떤 센터나 프로그램이야 당연히 있으면 좋은 거지만 우리가 예산 대비 예산 효용성을 따져 봤을 때 저는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권역별로 축소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팀장님 또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계장, 부서 팀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하기가, 내년에는 봐 가지고, 또 보니까 한방 쪽 해가지고 같이 한방이나 다른, 확장을 더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저는 기존에 있던 마을건강센터를 좀 축소하는 방향, 이게 어차피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우리가 이번 또 임기가 지나고 바뀌면 결국에는 이거는 일몰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주공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둘 중에 그리고 무게감을 두자면 당연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그 사업이 더 우리가 뭐라 해야 되지,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있고 그때 당시에 복지정책과에 제가 질의를 할 때는 둘 중에 어떤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당연히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주공사업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한방 사업과 연계해서 오히려 이걸 더 확장하실 생각이신가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몰라도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할 생각인데 원칙으로 봐 가지고 주공하고 마을은 합쳐야 맞는 사업입니다. 그게 너무 유사하니까.

이정욱위원

사실은 팀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뭐 각각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서별로 입장은 있지만 실제로 팀장님 보시기에도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예. 사업 초기에는 아마 같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혹시 좀 축소하는 방향에서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근데 한 번 만들어진 게 없어지는 게 참 억수로 힘듭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행정을 하고 선배 의원님들이 한 번씩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는,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이게 추후에 제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새롭게 추진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당장 초기에는 만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나중에는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시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34억 7,739만 9,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중복,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바라며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