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신혜정 의원 발언

제240회 제6차 행정경제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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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올해 엄궁, 학장뿐만 아니라 사상구 전체의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 사업들이 주민들의 거의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다는 그런 현장의 내용을 전달을 해 드립니다. 348쪽에 불법주정차 금지시설 설치인데, 신규 사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변대로에 보면, 강변대로 괘내교에서 북구 경계까지 지금 불법 화물자동차가 많이 정차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거기가 왜냐하면 펜스가 낮고 또 잔디밭을 건너면 둑이 있고 그다음에 강변대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사상경찰서에서도 그걸 좀 금지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걸 지금 0.8㎞ 정도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이 화물자동차, 주로 대형자동차들이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 자동차들이 또 갈 곳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쪽은 부산시나 우리 구청에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주차단속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차는 어차피 한정되어 있고 계속 여기서 단속을 하게 되면 저기로 가는 풍선효과밖에 없는데 지금 사실 화물자동차 대기소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사실 해답을 못 찾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현장 가봐서, 도대체 이 차들을 그러면 다른 데로 보냈을 때 이 차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가 문제인데 말씀드리면 어떻게 근절하겠다는 것보다는 계속 일단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고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자치구에서는 세우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주례 왕굴다리 올라가는 입구에 지금 한 개 차선만 쓰고 한 100m 가까이 차선 하나를 지금 봉쇄해 놓고 옐로우 선을 쳐놓은 지역이라든지 롯데아파트 뒤에 거기가 지금 공사를 다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긴 거리가 또 좀 여백 공간이 좀 있고 또 아시다시피 저기 백양대로에서, 주감중학교에서부터 저기 신라대학교 입구까지는 거기가 차선이 좀 넓어지는 곳도 좀 있는데 아예 저희들이 주차료를 징수를 하고 거기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화물자동차 분도 우리 주민이고 우리가 걱정해 줘야 될 분이니까 그냥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는가 걱정이 돼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지난 한 해 우리 교통행정과는 참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저희들 민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이런 부분들을 즉시에 처리를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항상 밤이든 낮이든 간에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또 파손된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면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덕포동 쪽에도 어제아래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중앙분리대가 지금 많이 파손된 걸 아침 출근할 때 확인을 했는데 CCTV를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 파손시킨 차주를 찾으셔 가지고 이왕이면 세금의 누수가 좀 생기지 않게끔 부탁 말씀드리면서, 348페이지 상단 부분에 교통시설물, 교통안전표지판 등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차 추경 때부터 계속 오름세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해당 부분에 주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이라는 부분은 또 안전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좀 이렇게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시설물이 설치가 되면서 LED횡단보도, 투광등, 온열의자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기세가 많이 오르는 것은 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 보면 활주로형 횡단보도 할 때 저희 직원하고 의논을 한 게,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응달진 곳에는 전기를 사용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로라든지 햇빛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지금 어차피 시설물 자체가 또, 길 가시다 보면 30m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적혀 있는 까만색 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다 태양열로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그래서 지금 방법은 되도록이면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으로 하고 전기를 좀 되도록 안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이고, 제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주민들은 더 나은 어떤 환경을 원하고 더 나은 안전장치를 원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다 보면 전기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을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잘 생각하셨던 것 같고 또 우리가 태양광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는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부분들도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미세한 부분이라도 별 것 아닌 것 같은, 큰돈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들이 또 모이면 큰 어떤 예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349페이지 맨 상단에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보험하고 무단방치차량하고 저희가 그걸 방치하게 되면 일단 저희 특사경이라고 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되면 그 안에 그 차가 돌아다니면서 단속이 됐다거나 아니면 속도위반을 했다거나 하는 시스템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이 무단방치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탔느냐 그걸 알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그걸 하고 있다고……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죠? 우리 구청 안에 있나요, 이 시스템이?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전산실에,

김정옥위원

전산실에?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그래서 한 달에 27만 2250원이라는, 곱하기 12개월 해서 326만 7000원이라는 이 예산이 나온 건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 이 효과는 어느 정도 좀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단방치가 탄 사람도 하기가 어렵고 또 자기가 대포차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했을 때 그 시스템을 보고, 이 사람이 활동한 게 시스템에 나오는 거예요, 차가 찍힌 게. 안 찍히면 모르잖아요?

김정옥위원

예, 예.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 활동한 걸, 찍히는 걸 통합적으로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는 뭐 업체 선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안총과에 뭡니까, CCTV 거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안 되고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안총과는 그냥 보안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있는 거고 이건 경찰청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하고는 다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까도 답변했을 때 여러 가지 CCTV를 어느 정도 봤을 때 그러면 이 업체는 경찰 쪽하고 우리 사상구나 어느 선까지 이 CCTV를 관리해 가지고 무단방치차량이라든지 벌금 많은 이걸 어디서 어떤 식으로 적발하는지, 시스템 자체가 어떤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범죄자들, 제가 이 시스템이, 이게 거기 보면 대포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자로 보는데, 이 사람을.

김정옥위원

범죄자?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목록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포차,

김정옥위원

이게 차량번호나 이런 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다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봐서 시스템에 나오면 전화해서 이 사람이 탔다, 안 탔다를, 자기가 거짓말을 하니까 “네가 몇 월 며칟날 어디를 지나갔는데 여기 나와라.” 이래 가지고 조사를 하는 그 기초자료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부산시 전체 어떤 CCTV 전산망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업체가 지금 저희가 유지 계약을, 위원님, 죄송한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 가지고 정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럽시다. 자, 그럼 일단 패스 하나 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바로 밑에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여비 해 가지고 2만 원×1명×2회 해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48만 원인데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여비에 대해서, 이 여비는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죠?○교통행정과장 봉은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사법경찰관이 저희가 구에서 주는 정해진 정액 여비 외에, 만약에 10개, 10일, 15일 있거든요. 그걸 하는 것 외에, 특별사법경찰관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 이 프로그램을 보고 범죄자를 알게 되면 집에 가 가지고, 만약에 제일 처음에 공문을 보내는데 공문을 보내도 이 사람이 안 오면 집에 가 가지고 이렇게 쪽지를 붙이고 옵니다. ‘사법경찰관이 왔다 갔으니까 며칠까지 하시라’ 그리고 또 내지는 주례구치소에 가 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집에 안 있고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구치소에 가 가지고 면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법경찰관이 활동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이 벌어지면 서부지원, 지청도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지급하는 그 여비보다도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비를 더 책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여비 2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나요? 그냥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김정옥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준다고 저는 그냥,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어차피 공무원이 기본 여비는 받고 있는 게 있고,

김정옥위원

아, 받고 있으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다른 사람보다는 활동범위가 넓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특별사법경찰관은 어디, 사상경찰서 소속인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소속이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 직원이고 부산시에서, 우리 소속입니다, 저희 구청 직원.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 보수는 우리 구청에서 주나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예, 저희 직원입니다. 직원이, 저도 특별사법경찰관증이 있거든요? 있는 것처럼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경찰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맡게 되면.

김정옥위원

아, 제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이라고 해서 나는 무슨 어딥니까, 사상경찰서에서 이런 경찰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통 보면,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과장님도 여기에,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수사권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수사권이, 아니, 근데 여기는 한 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는 누구로, 어떤 사람으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지금 환경위생과에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과마다 인허가라든지 하는 부서에서는 사법경찰관을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업무를 맡게 되면 임명을 하고 또 업무가 바뀌면 해제를 하고 해서 그렇게 사법경찰관이 있고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범죄자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문답 다 적어 가지고 검찰에 가면 하는 것처럼 다 해 가지고 그걸 검찰 지휘 받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뭡니까,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증을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누군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 담당자하고요, 팀장하고 저하고요.

김정옥위원

아니, 근데 세 분인데 여기 여비는 한 명, 1명밖에 안 되는데?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일단 팀장하고 부서장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왜냐하면 저희 팀장도 고생하는 게 항상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이 가야 돼요, 두 명이. 항상. 문답할 때도 말해 놓고 나서 내가 말 안 했다 할 거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불러서 문답할 때도 항상 입회하에 합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서 일단은 이게 명칭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건 있지만 현재 각 부서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사상경찰서에 특별경찰관이 있어서 이 여비를 2만 원씩을 주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은 격려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여기에 대한 활동여비가 한 명×2만 원인데 어찌 됐든 이런 활동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 기회에 알고,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또 이런 활동까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이륜차, 349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이륜차신고필증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0원에 5000매, 5000매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또 올라서 그런 건지 400원에 3000매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케이스가 바뀐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 이것은 단가가 올라 가지고 지금 현 가격에 맞춰 가지고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똑같은데 단가가 50원에서 400원으로 올랐다는 말씀인가요? 1년 새 400원으로 올랐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이게 저도, 이게 50원인 게 안 맞는 게, 이게 당초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직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돈이 사실 모자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쭉 올라오는 거예요, 전례답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50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케이스가. 처음부터 단가가, 그러니까 그냥 옛날부터 쭉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조금 수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앞에 보시면 347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산이 너무, 500만 원 정도 해서 낮게 편성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그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책, 여러 가지 말씀을 조언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2024년도 업무보고 때 두 가지를 저희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째가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하고 자전거 수리기구 비치인데 먼저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는 괘법, 낙동로에서 괘법교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제식품에서 둑 올라가는 그 두 군데를 했는데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새 돈이 좀 없다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전거 수리기구 비치 이것은 한 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도 500만 원으로 되겠느냐 이 말씀이신데 사실 이 500만 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종주길 말뚝하고 그 안내판을 완전 정비를 했습니다. 했고 또 아시다시피 낙동제방에 지금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큰돈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단 증액 없이 공구함은 저희가 1개소 비치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자전거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조금 많이 시급한 것 같고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때 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락공원으로 가는 진입로가 너무 불편하고 가는 방향이 너무 어렵다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제기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시급한 것 같은데 추경 때 반영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이게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저도, 근데 사실 예산서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번에 돈이 좀 없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삭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그렇게 강요할 사항은 아니고, 저도 1차 추경이 되고 나면 사실 저도 사업이 몇 개 많거든요, 결산 하고 나면.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혹시 다른 과에 혹시 불가피하게, 삭감할 게 있으면 저희 거를 조금 반영해 주시고, 저는 주시면 감사하고, 저는 일단 1차 추경 때, 급한 건 맞습니다.

웃음소리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셨었고 또 주민들의 위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에 증액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괘법교 쪽은 3000만 원이 들고 국제식품 쪽에는 4000만 원 해서 총 7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그것도 서류로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예산서 35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예산에 신규 사업 2개하고 감액 사업 1개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5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전년도는 6500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이 증액돼서 9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고동바위 공영주차장 CCTV 교체 설치가 1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뭐 이렇게 하는 건지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 뒤에 넘겨보시면 355페이지에, 이건 주차장특별회계 신규 사업입니다. 불법, 가운데 부분의 하단 부분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고정형CCTV 연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연계를 하는 건지, 16000만 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 이것도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이건 감액사업입니다. 제가 이것은 감액을 왜 했는지 모르지만 35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그린주차사업 개별가구단위인데, 2가구. 이게 전년도는 480만 원이었는데 240만 원이 감액돼서 올해는 240만 원으로 2가구만 한다는 건지, 기존에는 4가구였는데. 이 사업이, 저는 그린주차사업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은 또 왜 감액이 됐는지 이렇게 3가지 주차장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동바위 공영주차장 CCTV 교체는 지금 그 CCTV가 고장이 나 가지고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린주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주차사업은 아시다시피 올해는 4가구를 했고 작년에는 3가구를 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이 그린주차사업이 2007년부터 시행해 오면서 지금 109가구에 166면을 건설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일반주택에서 거의 할 사람은 다 했다고 보여지고 또 어떻게 보면 사이즈, 규격이 있고 또 주택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도 4가구를 했지만 2가구는 먼저 들어왔고 2가구는 사실 플래카드까지 붙이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 5-6가구가 들어왔는데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2가구를 하고 또 이렇게 성원이 되면 내후년에 또 하고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조율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가구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향남위원

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조건이 안 돼서 안 됐다고 했는데 조건은 그러면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조건이 있는 게 담장을 허물어서 하게 되는데 들어가는 출입구가 확보가 돼야 되고 또 담장을 허문다 하더라도 규격이 나와야 돼요, 일정 규격. 자기는 차만 한 대 들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조금이기 때문에 2.5m에서 5m로 해 가지고 규격이 있거든요? 그 규격이 안 맞으면 사실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가,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그 2.5m에서 5m라는 규격을 어디서 정한 겁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부산시의 지침에 있지요.

김향남위원

아,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우리가 일반형, 보통 지을 때 주차공간 면적은 법에도 있고요, 그 법에.

김향남위원

근데 그린주차라는 게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서 자기 집 안에, 도로변이 불법주차가 많으니까 집 안에 주차를 하라 하니까 그 주인들 말대로, 집주인 말대로 자기 집 안에 차만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규격에는 안 맞지만 그 사람들이 차량을 안으로 넣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정한 규칙에 안 맞다고 안 해 주면 일반사람들은 “아니 왜 집에 들어가는데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 규칙을 시에 완화를 좀 해 달라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딱 규격이 2.5m에서 5m로 정한 건지, 이건 큰 도로에 이렇게 있을 때 주차간격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서 그렇게, 그 규칙을 그대로 집에 적용한 건 아닌지, 그게 변동되면 안 되는 건지, 혹시 건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차장 규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주차장 규격이 확장형, 기본형 해 가지고 미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주차장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이즈는 안 된다고 보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본인은 차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차가 2년 동안 이걸 또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차가 바뀌는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무용지물이 된다면 예산을 그 사람한테 준 의미가 없고 또 우리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무료로 담장 허물고 할 때는 사이즈가 작아도 상관없지만 나라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함에 있어서는 법을 준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고, 부위원장님 생각도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 버리면 엄청 많이 들어와 가지고, 기준이 없어지면 나중에 저희가 보조금 지급할 때 애로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일단 설명은,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고정형CCTV는 저희가 항상 비교되는 게 진구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왜냐하면 저희가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니고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문자알리미가 이동형CCTV로 지금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고정형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기장군하고 우리 구만 빼고 다 고정형도 CCTV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도 아무래도, 여기 있으신 분도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타지에서 부산에, 사상에 오셔 가지고 단속되면 불쾌하시고 이렇게 하니, 또 그리고 16개 구군 중에 두 군데 빼고 다 하니 저희도 올해부터는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고정형CCTV도 사전문자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동형만 단속문자알리미가 왔고 이제 앞으로는 고정형도 하겠다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예산이란 말씀이시다, 그렇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페이지 357페이지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감액사업인 데 과태료체납자 징수활동요원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삭감이 대폭 좀 됐는데 이건 왜 삭감이 된 거죠? 아니면 인원수를 줄인 겁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수를 줄인 게 아니고 이번에 구세가 좀, 특교세나 특교금도 사실 좀 많이 안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징수활동의 날수를 줄였습니다. 날수를 줄여서 인건비를 좀 감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긴축 살림을 사는 거네요, 한마디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줄이게 되면 직원의 일은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계에서 모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날수를, 우리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조정하자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협조해야 될 사항이고 또 지금 예산이 조금 많이 없는 것도 현실이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김종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자꾸 줄어들면 나중에 과태료 징수할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보조를 한다면 직원이 조금 편안한 건 있겠지만 어차피 모든 일은 직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직원이 조금 고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예산이 좀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돌려놔야지요.

김종선위원

근데 물론 기간제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직원들이 조금 더 많은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아주 좋은 방향인데 그래도 과중한,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좀 피로도를 느끼지 않을까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피로도를 당연히 느끼겠죠. 그렇지만,

김종선위원

그렇겠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히 느끼겠지만,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대세의 흐름이 그리로 가고 또 우리가 민원을 많이 보고 사실 좀 고질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폭언도 많이 당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타 과에서 같이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고생하는 것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경중은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냥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렇게 기간을 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상황에 따라서 긴축살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과장님, 저번에 왜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어느 목이었죠? 한번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외상, 외상. 외상했다고……」하는 위원 있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외상 이게, 어차피 지금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시설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사실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해 놨고 추경 때도 한 1억 5000만 원 할 거고 2추에 5000만 원을 할 거고 계획은 있는데, 사실 근데 그때는 조금, 1000만 원 정도 더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 살아보고 추경 때, 근데 돈이 많으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막 민원이 전화 왔을 경우에 나중에 해 주겠다는 그런 신경전은 줄어드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또 방만해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김종선위원

그렇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 하면 좋은 것, 꼭 할 필요 있나, 하는 것 3개가 나눠짐에 있어서 그렇게 돈이 좀 갑자기 많으면 하면 좋은 것까지 하고 할 필요 있냐는 것까지, 민원인하고 신경전 안 벌이려고 하니까 저희 직원이 고생은 하겠지만,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어지고 그냥,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자동적으로 해 주게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 주는 게 맞는데 끝없이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예산에 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민원인도 좀 기다리고 어렵다고 이렇게 약간 느끼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즉각 즉각, 물론 돼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 약간 좀 민원인들을 설득하는 시간도 저희가 있거든요,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김종선위원

그래서 저번에 그때 그 예산 올리려던 건 지금은 그러면 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1억 5000만 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억 5000만 원으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어디 가십니까? 지금 질의 중인데. 아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반영이 돼 가지고, 물론 긴축하게 해 가지고 3억 원을 다 받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웃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틀림없이 변별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의 지금까지의 성품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꼭 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물은 겁니다. 다들 그때 계셨던 분들이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예, 질의를 이걸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352쪽의 위에서 한 열두 셋째 줄 정도에 공영주차장 관리 목의 일반운영비 목에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설비는 이번에 돈이 좀 오른 것은 일단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이 모라중학교하고 감전역세권, 덕포 백양공원 이렇게 3군데가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모라,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모라중학교 지하하고요. 감전역 역세권 주차장하고 덕포 백양공원 주차장,

정두희위원

모라, 감전, 덕포, 이게 공영주차장 안에 있는 거네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주차장에요. 그 안에 전기 있는 것.

정두희위원

안전관리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안전관리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관련법에 자격을 득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정두희위원

위탁을 주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차들이 오면,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니, 아니. 그 안에 전기설비. 주차장 안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두희위원

예.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 전기가 안전한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정두희위원

아,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352페이지에요.

정두희위원

그게 3개로 나누면, 아, 이게 한 개 업체당 얼마씩 됩니까? 이게 매월 전기설비를 점검하게 되어 있고 매월 12만 원씩 주고 근데 이게,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작년에는 2개소였는데 2개소가 어디였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모라중학교하고 감전역이었고요. 올해 3년이 되면서, 아, 3년이 되면서 여기 백양공원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정두희위원

백양공원은 저기,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덕포동에 있는 겁니다.

정두희위원

이런 우리 공영주차장이 이것 말고도 또 많다 아닙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또 많은데 규격에 맞는 것만요.

정두희위원

아,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게 있고 전기시설이 몇 와트 이상 이래 가지고 이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이,

정두희위원

그게 우리가 3개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작년에 2개에서 올해 3개로? 일종의 법정 업무네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별표가 개정이 되면서 이게 추가됐습니다.

정두희위원

2022년도에?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2022년 12월 21일 날 그 시행규칙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덕포 백양이 여기에 흡수된 겁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추가,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추가질의라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352페이지 금방 한 것 중에 공영주차장 관리가 지금 전년도 3442만 원인데 밑에 공공운영비가 100만 원 감액되면서 614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714만 원이 증액된 꼴인데 여기서 소방 업무 관리위탁 수수료, 금방 말한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전자입찰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중에서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지, 아니면 골고루 증액이 되었는지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기설비는 하나가 추가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입찰할 때 신규 때 한 번 하고 3년마다 하는데 한 개의 기관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감정을. 근데 사실 감정이라는 건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법도 찾아보니 두 군데에서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감정을 한 군데에서 두 군데로 늘리다 보니까 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올해 이 감정을 해야 되는 개소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덕포 백양공원하고요. 그다음에 덕포 역세권 2개가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200만 원 2개소, 200만 원 2개소 하면 400만 원이고 한 개가 400만 원이니까 800만 원으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아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정두희 위원님하고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위에 아까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이 부분에서 백양이 늘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지역이 있나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내가 6군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별표 규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덕포 백양이 들어온 거고, 이번에 늘어날 것은 덕포 역세권 주차장을 짓게 되면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게 되겠죠.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계속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이 수수료가 늘어난다는, 증가하겠다, 이 말씀이죠? 증가한다는 말씀이시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혜정

신혜정위원장

규격이 맞으면.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로는 3개소로 끝날 것 같고 그다음에 덕포 역세권이 지어지는데, 사실 덕포 역세권이 지어지고 나면 그런 규모의 주차장이 지어질 일이 이제 있을까 싶은데 계속적으로 그 규모가 커지면서 전기법의 그 안에, 바운더리에 들어가게 되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학교에, 지금 학교들마다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는 데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 요청을 한다는 뜻인가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모라중학교처럼 학교 안에 운동장 시설을 해서, 운동장 시설 밑에 주차장을 원하는 학교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은 원하는데 학교에서는 원하는 게, 저는 어느 학교가……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니 나중에 만약에 그걸 원하게 되면 그것도 포함이 돼서 여기 수수료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맞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347페이지 맨 마지막에 버스승객대기소 설치 및 정비가 보니까 작년하고 감액이 3250만 원인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느냐 하면 버스승객대기소가 장기간 동안에 그걸 청소를 안 해 가지고 너무 지저분한 게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한 25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아, 올해, 올해 청소를 한번 싹 했습니다, 160개소를. 예, 그 청소를 지금 스티커 옛날 거 다 떼고 먼지 다 털고 해 가지고 그 청소비가 포함됐다가 이번에는 했으니까 그게 빠졌기 때문에 감액 사유가 된 것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청소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번에,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김정옥위원

아, 금년에, 올해 그걸 해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어느 정도 승객대기소를 좀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버스정류장 표지판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그게 좀 너무 많이 지저분한데, 우리 구에서 못 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걸 좀 건의를 해서, 우리 버스정류소 표지판 보면 잘되어 있는 버스정류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한테, 내 눈에는 항상 거슬리는데 그게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걸 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시에서 한번, 우리 담당 부서장께서 한번, 버스정류소 표지판이 많이 낡고 막 갈라지고 이런 게 조금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할 수는 없으니까 시에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장께서 건의해서 이왕 뭐, 버스대기소를 예쁘게 해 놓고 거기 보면, 정류소 거기에 보면 좀 많이 낡고 오래된 부분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시에 강하게 건의를 해서 그게 뭐 어떻게, 조금은 손을 보아주든지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5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프린터 교체가 2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걸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뽑는 것도 있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가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게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프린터기가 계속 써야 되는 거라서 5년, 6년 정도로,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고장이 잦나요? 잦아서 지금 그런 겁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는 지금, 거기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륜차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이륜차가 오면 온갖 복사를 민원인이 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과태료 큰 건 우리 업체에 맡기지만 수시로 오셔 가지고 고지서 뽑는 것도 있고 이륜차는 또 민원이 오시면 거기는 온갖 서류 같은 걸 본인이 인쇄, 프린트를 하시고 그래서 약간 좀 고장이 잦습니다. 그냥,

혜정

신혜정위원장

업체에서 혹시 고장 났을 때 와서 이걸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신 게 있나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업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를 최대한은 맡기지 않습니까? 이걸 맡겨 보고 더 이상 안 된다고 이야기 듣고, 그리고 또 이게 아마 제 생각에 교체를 올린 것은 제가 연한이 5년인지, 6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으면 또 교체도 안 해 주거든요, 재무과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내구연한도 지났고 고장도 났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위원

끝으로, 아니, 조금 전에 이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신혜정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들도 와 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사용을 같이 하는 겁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같이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프린터기가 있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공무원도 쓰는데 민원인들이 오시면, 보험회사에서도 오고 또 번호판을 대행하러 오시거든요?

김종선위원

그러니까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쓰는 걸 말릴 수는 없어요. 고마운 건 해 달라고 안 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고마울 지경인데, 사실 그렇다 아닙니까. 업무를 보는데 우리가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사실 좀 더 깨끗하게 쓸 수는 있겠으나,

김종선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손을 많이 타면 내구연한 관계없이 고장이 잘 난다는 겁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제가 물은 거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예.

김종선위원

이게 그렇게 해 가지고 고장이 난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또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못 하게는 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부분들, 문서 서류들을 바로 즉석에서 해결이 또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맞죠? 제 이야기가 맞는 말이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뜻인 것 같으면, 이게 고장이 잦다 그러면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니까 향후라도 그분들이 오면 민원 처리하실 때 잘 사용을 못 하셔서 아무거나 누르면 옆에서 그냥 지도 정도는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 알고 오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37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환경감시업무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15만 원에 12개월, 균, 시, 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 증액이 된 겁니까?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1622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차량은 지금 없는 게 신규로 저희들이 필요해서 한 달에 160만 원 해서 12개월 이번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순찰차가 한 대가 있긴 한데 아시다시피 공업지역이 넓다 보니 직원들도 한 차로 움직이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이번에 한 차 좀 증액 요청을 드렸고요. 관련된 전기료라든지 또 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환경감시업무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해서 신규 차량 1대 이런 식으로 좀 적어놓을 수는 없는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업무차량 운행이나 유지관리 하는 데 이 금액이, 15만 원 해서 12개월 이러니까 이 금액이 삭감된 건지, 여기 전체 경비는 삭감이 돼 있거든요, 1622만 5000원? 그런데 또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 또 그리고 차량이 1대에 160만 원짜리 12개월을 하는 게, 임차를 하든지 새로 사거나 이렇게 하면, 어제 또 과장님이 설명을 하러 제 방에 오셨는데 이것 또한 신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서, 이거 말고는 제가 질의할 게 없습니다, 다 설명을 해 주시고 감액 부분이라서. 근데 그 부분이 좀 빠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건이 있으면 설명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회의장에서 따로 질의를 안 해도 통과되든 감액을 하든 할 테니까 이 부분만 좀 다시 한번 설명 이런 걸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간단하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불찰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0만 원 이건 전기차를 임대를, 렌트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비용이고, 장비를 또 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반 승용차가 아니고 RV차 정도의 그런 차가 필요해서 비용이 조금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순찰차 한 대로 역부족이면 한 대 더 해서 일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고 설명만 잘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김향남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자료를, 저는 이걸 다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꼼꼼하게 가져와 가지고 일일이 설명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질의드릴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찾아서 좀 묻고 싶은 게, 페이지 366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딱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성격이 어떤가하고, 어떤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가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증액 사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우리 환경 기본 조례, 우리 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환경정책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고 위원은 총 15명입니다. 당연직이 네 분이고 위촉직이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의원님 중에서는 김정옥 의원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협의할 주요 현안이 생긴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내년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위기 적응대책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때 저희들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자 내년에는 회의가 좀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여기에는 10명으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은 15명이라 그랬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당연직 위원들은 수당을 드리지는 않고 우리 의원님도 당연직 위원에 들어가서 수당을, 순수하게 민간위원들만 수당을 드리게 되거든요?

김종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열 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민간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전문가 집단이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당연합니다.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지역의 환경단체 대표도 계시고 순수하게 환경 전문가들입니다. 교수님도 한 네 분 정도 계시고.

김종선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은 제 이야기 같아 가지고 드리기 좀 부담스러운데,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명예환경감시원으로 활동을 제가 수십 년간 했었습니다. 근데 환경문제에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시험까지 제가 치고 이랬는데 당연직 위원에 빠져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증액을 이 정도만 가지고도 지금 2회 회의를 하게 되면 충분하게 이제 소화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주로 회의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하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내년에 1억 원 가지고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을,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용역사들이 제출한 그 내용을 갖고 안에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또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조언이라든지 추가될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용역사에서 제출한 전반적인 걸 검토도 하고, 의견도 내고 또 조언도 하고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심도 있는 토론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럼 회의록도 다 작성을 하시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당연합니다. 이 회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회의록이 당연히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제가 나중에 궁금하면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375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해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단 보상하고 그다음에 명예공중감시원 활동 보상에 보니까, 이게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고 195만 원 정도 약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중위생서비스는 2년에 한 번씩 전반적인 서비스 상태에 대해서 구의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이‧미용은 홀수 해에, 그다음에 목욕이나 세탁, 숙박과 같은 경우는 짝수 해에 받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이‧미용 업소, 그게 한 702개 정도가 되거든요. 좀 많았고 올해는, 목욕, 세탁업 같은 경우에는 300여 개로 작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점검하는, 홀수 달에는 음식업이라든지 이쪽에 하고 그다음에 짝수 달에는 뭡니까, 숙박이나 그다음에 이쪽에 조금 회원 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홀수 연도에는 이‧미용 업, 이‧미용 업이고 그다음에 짝수 해에는 숙박, 목욕, 세탁업입니다. 내년에는 짝수 해니까 숙박, 목욕, 세탁업이라서,

김정옥위원

음식업은? 음식업은 안 들어갑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음식은 해당이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홀수 달은 이‧미용, 그다음에 짝수 달에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짝수 연, 연입니다, 연.

김정옥위원

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거기에서 해서 어느 정도, 이‧미용보다는 여러 가지 세탁이나 숙박 이것은 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작습니다.

김정옥위원

작아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위생단체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어떻게 핸들링은 좀 하고 있으십니까? 예산도 없는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이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수, 전체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업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최우수, 우수, 뭐 이렇게 3단계로 평가를 하는데,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한 30, 최우수 등급 받은 업소의 한 10% 정도는 우리가 표시판도 제작해서 부착해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 평가를 할 때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소비자단체 3명, 그다음에 미용사회에서도 한 분을 추천받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 위생단체가 지금 저희들 사상구에 총 몇 개지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10개 정도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10개 정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예산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쪽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사상구의 위생단체장들과의 어떤, 그동안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의견 조율도 하고 있지만 이 위생단체장들과의 정례화되는 어떤, 위원회를 거창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위생단체, 사상구에 10개의 위생단체장들과 좀 정례화해서 어떤 모임을 한번 해서,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모르게 현장에 있는 위생단체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언이라든지 서로 협의할 게, 직접적인 그런 걸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특정 업종에 따라서 현안이 생기거나 할 때 수시로 이렇게 의견도, 조언도 구하고 또 그분들이, 위생단체회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다양한 업종별로 같이 모아서 의견 수렴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한번 수당하고 관계없이, 그분들은 수당을 안 드려도 오시라고 하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수당과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건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이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안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각 위생단체장들을 이렇게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여러 위원회에 어느 정도, 전체는 다 안 되겠지마는 조금은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현장에 있는 그런 직접적으로 그 회원들을 관리하고 하시는 그 단체장들한테 많은 조언을 들어야만 조금은,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좀 많이 들어서 모든 예산을 좀 집행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정례화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시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371페이지를 보시면 사상공단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노후 악취모니터링 장비 교체가 있는데 올해에 11대를 교체했고 내년에 5대를 교체한다는데 이 장비가 총 몇 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교체 사업은 총 저희들 관내에 1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초 설치된 게 2009년도부터 쭉 설치, 유지관리를 하다가 보존기간이 한 5년 정도가 되거든요. 2015년도, 2016년도에 신규로 하고 또 교체하고, 그 이후에 지금 7, 8년 지났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15대 모두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2022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지금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22년도에는 4대를 교체했고 올해 6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남아 있는 5대를 교체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지금 11대 교체했다고 돼 있는데 작년에는 총 몇 대를 교체한 건가요, 그럼?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작년에 6대, 아, 작년에 22년도 같은 경우에,

혜정

신혜정위원장

올해,

「2023년」하는 위원 있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2023년은 6대를 교체했습니다, 6대.

혜정

신혜정위원장

2023년도 예산안 361페이지를 보시면 11대 교체했다고 돼 있는데,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1대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이후에 시에서 예산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금정구도 필요하다, 몇 개 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한테 배정된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총 15대 중에 올해 6대를 하고 내년에 5대를 하면 4대가 교체를 해야 될 부분들이 남는 겁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작년, 2022년도에 4대 했고, 올해 6대 하면 10대를 지금 교체했고요. 내년도에 5대가 남아 있습니다. 24년도에 5대가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5대를 교체하면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근데 만약에 시에서 또 이번 연도같이 그런 사정이 생기면 교체를 못 하는 부분들이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의회가 끝났거든요. 저희들이 시의회가 끝난 것을 확인했는데 이 5대 교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36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취약계층 개량지원 되어 있고, 주택 24개동, 비주택 1개 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6동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910만 원인데, 올해 154만 원이 삭감돼서 1억 2756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뒤쪽에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앞쪽에는 154만 원의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뒤에 보면 일반가구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3동 해서 900만 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면 주택, 주택, 주택, 비주택, 취약계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단어가 일반가구 슬레이트 지붕개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단어가 다른데 이게 주택이 다른 건지, 그리고 또 앞에는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뒤에는 또 3개 동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감액된 부분은 크게,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마는 23년도는 목표가 동으로 따지면 34동입니다. 34동 규모이고 그다음에 24년도는 31동 규모입니다. 3개 동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철거는 32대고, 25대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물량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 대신에 개량을, 철거 동은 좀 줄었고 개량을 조금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개량은 조금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23년도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2동이었습니다. 여기는 6동으로 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만 자꾸 개량지원을 하다 보니 사실은 아시다시피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가인 분도 있고 임대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취약계층도 그렇고 거기 사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개량비만 6동을 하니 문제가 됐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취약계층뿐만이 아니고 일반에 있는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도 개량비를 따로, 따로 편성해서 해 달라, 그게 바로 뒤에 있는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3동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국비를 달라고 했는데 국비는 못 주겠답니다. 그래서 국비는 빠지고 시비와 구비가 5대 5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좀 넉넉하게 했는데 3동밖에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과장님이 제안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늘 우리 사상구나 사람들한테 지원할 때 수급자, 취약계층만 혜택을 주고 일반 가정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나 수급자에 조건이 안 돼서 안 되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못 받는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을 하셨다는 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잘 살펴서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국비를 요구했는데 국비는 안 되고 시비만 내려왔다는데, 의원님들 국비 좀 알아봐 주십시오. 높으신 분께 좀 알아봐 주시고,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올해 한 해 그 어려운 업무에 과장님 이하 관제센터, 당직수당도 있는 부서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370쪽에 밑에서 여섯째 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일반운영비에 환경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이게 단가가 9만 원×3회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정두희위원

370페이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도검사 수수료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정도검사 장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소음측정기가 두 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동측정 장비도 1대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공사장이라든지 사업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단속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장비인데,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정도검사를 받은 장비를 활용해서 단속을 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그 정도검사를 받는 데 수수료하고, 장비를 유지관리 하는 데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수수료가 4만 2000원 혹시 아니었나요, 단가가? 거의 100% 인상인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는 제가 작년하고 올해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예, 작년이나 올해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정두희위원

그럼 이건 정회시간에 재확인해 주시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단가가 인상이 됐는지 그대로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 소음측정 장비하고 진동측정 장비가 그렇게 자주 고장 나고 이런, 오차나 에러가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닙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러가 나든 나지 않든 2년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제로베이스로 해서 리셋해서 다시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 나든 안 나든 관계없이.

정두희위원

그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적은 금액이지만 이해가 되는 지출은 해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지출은 적은 금액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지난 행감 때 삼락천, 감전천이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겨 가지고 준설 예산하고 정화식물 식재하고 낙동강 용수 유압 상승시키는 부분하고 그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준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 차원에서,

정두희위원

아, 과장님, 그러면 이게 타 과 소관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어디 과?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건설과나, 준설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준설은 시에서 주관하고 있기는 한데 굳이 뭐 따지면 우리 건설과도 관계가 되고, 하천관리는 건설과 정도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총괄하시네요? 아예, 그러면 그때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그다음에 관제센터 운영 인력을 2배 정도로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은 나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기억이 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180일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5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줄여버려서, 오히려 예산 사정에 의해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관련 인력도 확충을 하면 저희들이야 무엇보다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협조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왜 기간제가,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일자를 이렇게 줄이면 어떡합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아마 전 부서 동일하게 우리 구 예산 사정상으로 이렇게 줄였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저희들이 삼락‧감전천 준설이라든지 지금 사상공단 공해, 오염, 유해 배출 이 부분은 천하에 없어도, 우선 필수 중의 필수 사업이잖아요. 어디 지금 사업 하나 하고 다리 하나 만들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그것보다 이게 더 급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왜 국‧과장회의에서 밀립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이쪽의 전문가이시고 해서 저희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전용공업지역이 18.2% 정도가 전용공업지역이거든요. 하천이 5개가 있고 특히 아시다시피 감전‧삼락천의 수질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이고, 감전천은 또 중천, 1중천, 2중천이 있어서 그쪽은 또 차집도 사실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천 개념보다는 오히려 하수관로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더 가깝다. 물론 많이 나아진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쪽도 조금 더 많이, 준설 부분도 밑에 보면 저지류라고 하는 뻑뻑한 찌꺼기, 시커먼 찌꺼기들이 한 1m 이상 쌓여있거든요, 감전 1중천, 2중천 같은 데 가게 되면. 그런 쪽은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앞으로 많이 투입이 되면 감전천도 삼락천처럼 우리가 DO농도가 한 2.1 정도, 최소한 2.1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은 한 1.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산소 농도가. 그러니까 감전천에는 지금 물고기가 없습니다. 삼락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삼락천에는 큰 물고기들은, 한 2.1ppm 정도 DO 농도가 돼서 큰 물고기 정도는 살 수 있는데 작은 물고기는 또 살 수가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저번에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고, 전 전임 청장님 시절에는 거기가 물고기가 뛰놀고 굉장히 환경이 좋았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감전천 말씀하십니까?

정두희위원

예, 예.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감전천에 물고기가 있었던 건 제가 본 적이,

정두희위원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삼락천, 감전천 이걸 조성했을 때 거기 생물들이 많이, 제가 보도자료도 많이 보고, 그때는 제가 의회에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주위를 지나가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수질관리 부분은,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수질은 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이건 국‧과장회의에서, 이건 지금 다시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걸 지금, 1m 이상 퇴적이 돼 가지고 쌓여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거든요. 다시 증액을 하든지, 국‧과장님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긴급회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보고요. 특히 문제는 삼락천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본류의 유입수가 한 4만 5000톤 정도 또 유입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감전천 같은 경우에는 주례, 냉정 쪽에서 들어오는 유입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삼락천에서 이렇게 펌핑을 퍼서 감전천 유지 정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한 내용은 근본적으로 관 구경이라든지 수압 문제가 지원이 되어야 그다음에 이게 일어나는 일이고,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준설을 포함한 하천정비이고, 그다음에 아주 대용량의, 수압펌프의 용량을 증가시켜서, 제일 좋은 거는 수량 아닙니까? 그러고 식물식재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다시 환경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수생식물이고 이런 건 다 아는 일반상식 아니겠습니까?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은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거 다시 국‧과장회의에 예비비 쪽에서 좀 편성을 해서라도 어떻게 이런 하천이,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이걸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긴급회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간단하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하천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 차원에서 돈이,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거라서 하천 기본정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각종 축제의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여기에 저희들이 기본을 더 바로 세우는 것이 저는 중요하고, 예산의 선 투입에 저는 1순위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다시,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회의는 부탁을 드렸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 여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시고 말씀이 나온 김에 수압 문제, 용수로 확보 이것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용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낙동강 본류에서 자연유하로 해서 삼락천 상류에서 유입이 되는데, 유지용수가 한 4만 5000톤에서 5만 톤 정도, 낙동강 수위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좀 작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삼락천 수위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전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용수가 없기 때문에,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삼락천에 있는 물을 하류 쪽에서 펌펑을 통해서, 감전천으로 펌핑을 해서 엄궁유수지 옆으로 해서 낙동강 본류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감전천 하수에서 퍼 올리면, 감전천 하수는 이미 상당히 그 수질이 어려운 상태의 물 아닙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삼락천 수질은 낙동강 본류 물이 영향을 미쳐서 괜찮긴 한데 감전천 같은 경우에는 유지용수도 부족한 데에다가 삼락천 맨 하류에 있는 물을 이렇게 펌핑을 하기 때문에 수질이 상대적으로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 유지용수 펌프, 수압펌프나 이 관로 관리는 본 과가 해당 과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이것도 건설과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안전총괄과 내지는, 우리 삼락천 하류에 있는 펌핑은 아마도 안전총괄과 쪽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좀 답답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지라든지 이런 어쩔 수 없는 완전히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삼락천, 감전천이 또 다시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 정밀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필요하시면 지금 예비비 확보돼 있잖아요. 많이 저금을 해 놨으니까 거기서 좀 당겨 써도 되는데, 어쨌든 그 증액 부분은 긴급회의를 하시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간단하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사업비가 그랬듯이 예비비를 투입해서 할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부산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항들이라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우리의 힘으로, 삼락천과 감전천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 안 하면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증액을 검토를 하시라는데, 아니 그래서 과장님, 여기서 유지용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그럼 건설과장님을 부를까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계속 답변드리면, 제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도 지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쪽 편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와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이게 소관 부서도 지금 다른 부서이고, 시하고 협력하고 다른 사업들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안 된다고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 방안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마련해 주시고 소관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천이 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아닙니다. 지금 그 문제는 그냥 시와 연계되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부구청장님 출석을 희망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계획도 없는데, 예비비를 투입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가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위원장님,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렇게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두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지금 각종 부서들이 업무가 충돌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우리 과장님 선에서 지금 난감하시니까 부구청장님의,

혜정

신혜정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37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하수 특별회계 부분인데, 여기 보면 보조지하수관측망 시설유지관리비가 전년도는 한 2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276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 증액 안 됐지만 이 보조지하수관측망 시설유지관리비가 1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본예산 기준해서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한 15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했었거든요?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관측망이 지금 저희들이 15개소가 있거든요?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안에 있는 센서가, 100m 이상 물속에 깊이 잠겨 있고 해서 센서가 많이 노후화돼서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한 게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새 걸로. 상당히 오래돼서 데이터도 형성이 잘 안 되고 해서. 그 교체 비용이 작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1500만 원 정도 추경에 반영을 요청을 드려 가지고 반영이 돼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부분은 올해 끝났으니까 그 비용은 줄어드는 거지요.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질 문제 때문에, 삼락천, 감전천 수질 문제와 이런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큰, 다른 과의 연계된 업무도 있고 또 이게 구청의 종합적인 플랜하고 관련이 있어서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긴급 국‧과장님 회의를 한번 개최해 주시고 그 결과를 행경위에 공식적으로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김종선 위원님 안 하시면 제가,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합시다. 368페이지에 쿨루프 시공이 작년보다 약 한 400만 원 느는데 금년도에는 이거 몇 군데를 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5군데에,

김정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군데를 하기 위해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8군데,

김정옥위원

3군데가 늘어나서 4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단가도 좀 올랐습니다.

김정옥위원

단가가 좀 올랐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공사비도 조금 올랐고, 재료비도 조금 올랐고.

김정옥위원

보통, 죄송한데 제가 했는데 눈에 잘, 5군데밖에 안 돼 가지고 눈에 잘 안 보이던데 대충 어디 어디에 해 놨습니까, 이걸?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슬라브지붕 옥상에다가 차열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이라서, 그런데 슬라브 옥상에 지붕이 새거나 이러면 또 안 되거든요. 물 새고 이런 슬라브지붕은 안 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이 차열페인트를 칠할 만한 효과가 있는 그런 장소를 골라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쿨루프 시공 이 부분은 지붕 위에 어느 정도 햇빛이라든지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는 건가요? 내가 도색이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열페인트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데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상당히 뜨거워지거든요, 슬라브지붕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 바로 2층에 있는 방 같으면 상당히 뜨거워집니다. 저희들이 차열페인트를 칠하고 칠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니까 한 13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고 한 3년, 4년 정도 있다 보니 또 좀 그런 아쉬움은 있긴 합니다마는 2층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차열페인트 칠하는 것만 가지고도 한여름, 7, 8, 9월 달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8군데면 한 군데 한 120만 원 정도인가요? 2×8=16, 한 125만 원 정도 되겠다, 그렇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김정옥위원

예, 면적에 따라서 작은 데는 작고, 그냥 평균적으로 한 125만 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대충 쿨루프 시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뭡니까, 우리가 그냥 직접 하는 거니까, 혹시 지원하고 여기에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줍니다. 업체를 선정을 해서,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이고 또 앞에,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 개수가 8군데 이걸,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정옥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작년에는 몇 군데 들어와서 5군데를 하셨습니까, 혹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든요? 받아서, 제가 정확하게는,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왔는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신청서가 많고 이런 건 아니라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많고 그중에서 5개를 선정했다 하는 개념은 아니고, 신청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기준은,

김정옥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8군데인데 12군데가 들어왔다, 이랬을 때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취약계층이 일단 우선이고요. 또 면적이 너무 큰 것 말고 좀 작은 게 또 우선이고, 나름의 기준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나름? 좀 기준이 애매한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게 다른 보조금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목요연한 그런 기준은 없긴 한데, 저들이 계획서를 세울 때 취약계층 우선, 그다음에 규모와 면적이 작은 것 우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취약계층도 우선을 하지만 아까도 우리 여러 가지 슬레이트나 이런 것도 일반 주민들도 조금 혜택을 받아야지 무조건 취약계층, 취약계층 하니까 일반의 우리 주민들한테는 너무 이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번에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겠지만 거기에도, 일반적인 우리 주민들한테도 혹시 신청이 들어오면 한 번 정도, 너무 그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조금은 우리 일반적인 주민한테도 한 1∼2개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왜 아무도 안 하십니까? 예, 청소행정과장님, 386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증액 사업인데 음식물납부필증, 1회용 칩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칩이 어떤 용도인가 좀 설명해 주시고요. ℓ당 칩이 따로따로 다 제작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납부필증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종량제봉투,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이 칩을 붙여서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배출을 하면 저희가 수거하는 사항이고요. 여기 ℓ당 단가는 3ℓ, 5ℓ는 단가가 똑같고 20ℓ 이건 제조단가입니다. 제조단가에서 상이한 금액이 나타납니다.

김종선위원

이 매수가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매수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이 정도면 저희가 늘 1년 정도 추정치를 잡아서 이 정도로 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인구밀도가 사상이 조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자라는 것 같으면,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 같으면 제가 예산을 좀 증액시켜 달라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제가 물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희라든가 중흥이 또 들어오고 이렇다 보니까 인구밀도가 좀 높아졌는데도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지금 산출했을 것 아닙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래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예상치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흥이랑 아파트가 지금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고, 아, 여기 음식물,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충분히 연구하고 고민해 가지고 내신 거니까 그렇게 믿고 나중에라도 혹시 좀 부족분이 생긴다 그러면 추경에서 또 한 번 다루면 되는 거니까, 인구밀도 때문에, 저는 인구밀도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도 증가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물어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인구는 아파트가 새로 들어왔어도 크게 증가한 사항이 없고 여기 음식물납부필증은 사실 단독주택에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예,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39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운수천 계곡 화장실 철거를 한다고 900만 원을 했는데 최근에 운수천 밑에 또 화장실을 정비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 설명도 듣고 현장에 가려고 했는데 그날 또 일정이 안 맞아서 아직 현장은 못 갔는데 화장실을, 거기 분들이 밑에 도로변부터 운수사 애진봉 위에까지 등산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면 또 하나 더 짓는 데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게 뭐 퍼는 게 잘 작업이, 차량이 못 가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저는 있는 화장실 철거는 반대라서,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봤는지하고 그렇게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운수천 계곡 화장실은 저희가 2021년도에 경천광산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폐쇄가 됐었고 지난 5월 달에 그걸 다시 개방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사를 좀 했는데, 그래서 다시 북부위생에 수거 관련 그런 것도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거기에 차량이 작은 차량으로는 그게 됐는데 그 차량이 지금 폐차가 돼버리고 3.5톤 차량으로는 거기가 사실은 수거가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폐쇄 요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운수천 계곡에 쉼터, 공간쉼터라고 바로 옆에 제가 걸어서 가봤거든요. 그런데 한 5분 정도 거리에 지금 거기가 옛날에는 재래식이었는데 포세식으로 다시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5분 거리의 그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또 그 주변에 다른 화장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사실은 폐쇄돼 있는 기간에도 민원이 없었고 그리고 5분 거리에 또 있으니까, 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민원들 안내를 또 잘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현장을 꼭 가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가보니까 제가 과장님 답변에 또 상응하는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안타깝긴 한데, 말씀 중에 화장실 만드는 데 돈도 많이 들고 뭐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없애고 나면, 만약에 있던 게 또 없어지면 사람들이 분명히 또 말을 할 겁니다,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걸 폐쇄할 때는, 없앨 때는 신중하게 해야 돼서 제가 이렇게 현장을 가려고 했는데, 혹시 이걸 존치를 해서, 예, 존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던가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고 수거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더 오염이 돼서 냄새가 나면 그게 더 오히려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게 초입부에 있는데 조금만 가면 5분 거리에 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폐쇄된 상황에서, 1년 이상 폐쇄됐었어도 민원이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감안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서, 운수천 초입부터 그 운수천 계속 올라가는 길까지 총 화장실 개수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거기, 공간쉼터 바로 옆에 한 개, 한 개 더 있고 운수사 또 위에 올라가면 운수사 계곡2가 또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만 해도 지금 운수사 빼고라도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지금 뭐 자치행정과장님 검토의견도 철거가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걸 철거했을 때 제가 민원을 접수를 하면 다시 또 설치를, 설치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거가 안 되는데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님.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변동해서 수거가 되면, 초입에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또 가능한 위치면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겠지만 저는 지금 화장실, 등산객이 많아지고 요새 맨발로 걷는 것도 많아지고 이래서 등산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몇 년을 썼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펐는지, 차가 안 들어갔는데. 그때는 또 사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 하니까 제가 아쉬워서 하는 말이고 일단 제가 내일이라도 한번 현장에 가보고, 예결위에 들어가니까 그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부서에서 충분히 생각했으리라고는 봅니다. 근데 지역구의원이고 아무래도 운수천으로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저도 한번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그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저도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초입부에, 그 화장실은 초입부에 있고 거기서 조금, 5분만 가면 또, 충분히 검토를 사실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383페이지 중간쯤,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제 방에 와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가, 우리가 증가가 작년보다 이게 지금 현재 약 한 48.1%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2년도 관내 로드킬 수거 및 처리건수에 보면 출동건수가 371건이고 처리건수는 352, 약 한 19개가, 이게 뭐 어떨 때 이렇게 약간의, 19건이 차이가 있는데 출동은 371번 했고 처리건수는 352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9건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떨 때, 왜 차이가 났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로드킬 수거는 저희가 보통, 우리가 근무 안 하는 야간이나 새벽에 이렇게 많이 접수가 돼서, 그런데 막상 접수가 돼서 출동을 해 보면 또 수거할 사체가 없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누가 좀 치우고 이런 경우도 사실상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아까 이 밑에 보니까 건수, 처리, ‘출동건수와 처리건수의 차이는 원가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한번 하기를 과장님, 그래도 그렇지 이게 지금, 2023년도에 건수는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됐죠? 됐습니까, 혹시? 이 로드킬?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아직까지 좀, 12월 달이 돼서?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보자, 이걸 어느 선까지, 지금 그러면 전혀 10월 말까지라든지 어느 정도, 행감 기간이라든지 이랬을 때 지금 현재까지 몇 월 달 끊어서 혹시 몇 건인지 제가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혹시 몇 월 달을 딱 이야기해 가지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평균 저희가 월 한 30건 정도는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12달 하면 360건 정도, 그러면 비슷하게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아마 2024년도도 어느 정도 평균치 해 가지고 하면 사실은 건수는 거의 비슷할 것 같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한, 증감률이 48.1%라서 이게 너무 큰 증감률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로드킬 용역은 저희가, 수의계약이 최소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2000만 원으로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이 업체가 사실 부산시에 하는 데가 인근에는 거의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그동안, 이 돈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수의계약이 어렵다,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온다 이래서 어떤, 계약이 어렵다는 그런 말을 듣고 사실 주변에, 북구라든지 사하구라든지 거기에 견적 들어온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하고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어떤 그런 상승분을 조금 반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건당 한 6만 얼마, 한 7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6만 8천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한 건당, 그렇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 업체가 조금은, 한 몇 개가 있으면 경쟁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강서구에, 지금 소재지가 강서구 봉림동 147-28번지, 이 로드킬 민간대행업체가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까, 혹시 부산시내에?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산 쪽에는,

김정옥위원

동부산 쪽에?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해운대나 저쪽,

김정옥위원

아, 해운대,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게 출동이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김정옥위원

그렇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사실 이 금액이 지금 증액이 되면 저희가 입찰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또 시급성을 요하고 도로변에 이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인근에서 거의 계약을 좀, 업체도 없고. 그래서 인근에 계약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에 로드킬 민간대행업체가 유기동물 및 보호관리 한 곳, 강서구 봉림동, 그다음에 저기는 송정이라서 좀 그렇고, 하얀비둘기는 강서구 제도로 726번지, 여기는 좀 거리가 먼가요, 우리 제도로 726번지 하얀비둘기? 업체가 있는데,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도 사실은 로드킬 할 만한 어떤 그런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현황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지금 다, 북구, 사하 전부 다 여기 유기동물보호협회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은 약간 노파심에서, 워낙 이렇게 독점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가 거기에, 그 업체에 끌려가지 않느냐 그런 사실 느낌이 들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증감률이 한 10%, 20%면 모르겠는데 48.1%라는 증가율은 뭔가 모르게 그 업체가 독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로드킬 이것을 치우기는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아, 이것으로 해서, 혹시 이전에는 업체가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한번 치운 적도 있었나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때 우리 환경미화원이 한번 치운 적이 있는데 그때는 두당, 이게 한 건당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죠, 그 당시에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저희 당직비가 보통 6만 원이니까 한, 당직비 6만 원 생각하면 좀 부가세 해 가지고 6만 6000원,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김정옥위원

예, 그렇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당직비도, 어차피 그렇게 돈을 지출하느니 전문위탁에 맡겨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증액을 하게 되면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그 사항들은 아마 조금 또 걸러지지 싶습니다. 지금 더 단가가,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걸러질 게, 아니, 업체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입찰을 한다고 걸러집니까? 단독이고 거의,

웃음소리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단가를 저희가 지금 현재 산출은 그렇게 나왔지만 입찰할 때 저희가 또 돈을 깎아서 조금 입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새벽 2, 3시 되면, 이 돈으로 좀 출퇴근해 가지고 사체 치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제가 인정하겠는데, 사실은 낮에도 있고, 아마 내 생각에는 371건이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새벽에 많이 발생을 하는 건지, 낮에 발생하는 건지, 사실은 그건 저도 그 분포를 좀 봐야 되겠지만, 그걸 평균적으로 로드킬 한 6만 6000원에서 7만 원 정도, 건당 했을 때는 저 본 위원은 좀 그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체 치우는 그것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단순한 사체가 있는 반면에 저도 한번 가면 좀, 거의 이게 근데 약 한, 보면 이 출동 건수가 사실은 큰 어떤 반려동물이 아니고 거의 고양이가 거의 90%, 맞죠, 이게? 거의 90%다, 그렇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건수에 보면 고양이가 335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체를 치우는 것을 내가 직접, 사체가 정말 좀 혐오스러운 그런 사체 모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크게 외상없이 치여서 했을 때 그게 낮에 한 건당 한 7만 원이라 그러면 아, 조금은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한테는 좀 죄송한 소리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건당 하나에 한 7만 원 정도 쳐진다는 것은 조금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리고 또 이번에 갑자기, 수의계약 2000만 원을 계속 눌렀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2000만 원 하에서, 2000만 원에 치워 달라, 치워 달라, 치워 달라 이랬을 때, 그때는 정말 고맙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러나 이게 기정액이 거의 3200만 원 정도 올라 가지고 증가율이 거의 50%나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조금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증감률이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해 가지고 얼마나 이게 다운이 되는지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드킬은 주간에는, 저희글 근무하는 시간에는 환경미화원이 다 치우고요. 밤, 야간, 새벽하고 주말에 환경미화원 근무 안 할 때 하는,

김정옥위원

혹시 환경미화원이 치우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걸 줍니까, 혹시?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건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김정옥위원

아, 줄 이유가 없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주는 사항은 아니고,

김정옥위원

그러면, 아니, 좋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371건이 거의 저녁, 우리 환경미화원이 퇴근 후 6시, 아니, 5시라 합시다. 그러면 오후 5시부터, 우리 환경미화원이 아침 출근은 몇 시에 하는 거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침에 6시에 하는데,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 안에 생긴 건수입니까, 371건이?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그래도 이게 조금은, 저는 증가가 많이, 건당의 문제가 아니고 증감률이 너무 조금은 과하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입찰 때 충분히,

김정옥위원

입찰 때 한번 보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가격을 낮춰서 입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38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있고,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CCTV 회선사용료 7만 원에 84회선, 12개월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 지금 보면, 추경 때 있는 금액은 여기다가 안 적는다고 다들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59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추경 때보다 1100만 원 더 증감이 돼 가지고 7056만 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또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다가, 예산이 없어서 안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추경 때하고, 근데 추경 때보다는 지금 또 1100만 원이 많이 돼서 7056만 원인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회선사용료 본예산에 저희가 648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6900만 원 이것은 합해서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여기 따로 안 돼 있어서 아마 좀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6400만 원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CCTV를 10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선사용료가 기존 74회선에서 84회선이 돼서 증액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금액은, 7만 원 이것은 전년도하고는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7만 3000원인데 저희가 장기할인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걸 낮춰서 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향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은, 저는 또 산에 한번 가서 봤던 부분이고,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김향남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배수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현재까지 사용이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조금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 이해만 좀 잘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페이지 384페이지, 과장님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신규 사업으로 가로청소 적정인원 산정 및 청소취약지역 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7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가계산 용역인데 현재 가로청소 체계를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인력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구에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소행정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취약지역인 괘법동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데는 가로청소 위탁을 운영함으로써 환경미화원 증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또 신속한 청소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나면 어떠한 성과가, 이 용역을 하고 나면 시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성과와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된다는 설명을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어떤 체계를 조사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 지금 인원이 적정한지 장비가 적정한지 그런 게 나오면 거기에 맞게 개선을 하고 또 취약지역에는 전문인력을 만약에 투입한다 하면 가로환경도 더 좋아지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가로청소 적정인원이라는데 가로청소가 뭘 말하는 겁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지금 큰 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로환경을 조성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선위원

통틀어서, 총칭해서 가로,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세로청소라고 안 하고 가로청소라고 해 놓았길래, 나는 지명 이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해서 제가 물은 거거든요.

웃음소리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거에 저희가 청소하고 있는 부분 그런 걸 가로환경 청소,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이 끝나고 예산이 투입돼서, 편성이 돼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그렇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부분이 되면 다른 예산에서 좀 이렇게 삭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생기나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인원이 만약에 많다든지 뭐 이런 거면 또 다르게 저희가 개선점을 찾을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제가 얻고자 하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괘법동 일원하고 이런 취약지역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분들 말고 그러면 용역을 해서 거기다가 투입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따로 하고 여기 용역을 해서 따로 한다는 말씀이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일단 지금은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건데 그 부분, 만약에 가로환경 저기에 지금 인원이 거기에 더, 전문 인력한테 맡겨서 환경이 더 좋아지고 이러면 그 인력들은 다른 데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자연 감소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 생각은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낮 시간에, 그러니까 새벽부터 해서 몇 시까지 하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4시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시간대에 쓰레기가 나오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대로 그냥 그대로 청소를 하고 오후 시간대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에 집어넣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게 더 맞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제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밤입니다. 오후 시간대에 특히 번화가, 괘법동 일대는 정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시간대에 청소를 할 수 있는 그 인력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똑같은 환경미화원들을 줄여서 다른 용역업체에, 위탁업체에 맡기든지 해서 그분들이 다시 청소를 하게 만든다는 것은, 똑같은 일을 똑같은 다른 위탁업체에 맡긴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안 하는, 4시 이후는 저희 기동청소반이 있거든요? 기동청소반이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그 이후 시간에는 청소를, 환경미화원 자리를 좀 대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기동청소반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그 인원은 지금 16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괘법동 일대에 매일 합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기동으로 좀 더러운 곳이라든지 취약지약에 출동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매일 하느냐, 괘법동 같은 경우는 매일 오후 시간대에 청소를 하는 건가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걸 매일 하지는 않고, 취약지역이니까 괘법동도 들어가고 다른 곳에 또 더러운 곳이 있으면 거기도 출동을 하고 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아까 기동 말씀을 하셨는데 기동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하면서 청소를 하는 부분인데, 괘법동 같은 경우는 정말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진짜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도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오전, 오후 이렇게 좀 파트를 나누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 위탁업체에 맡기면 내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역하실 때 오후 시간 타임에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보충하는 게 본 위원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 용역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도 괘법동이 좀 취약하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용역 때도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용역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환경미화원을 더 채용을 해서 오후 시간대에도 청소를 할 수 있는 타임을 조금 더, 아까 기동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동을 그냥 아예 괘법동 근처에 조금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둔다든지 그게 더 생산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도 사실은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 시간도 투입하면 좋은데 제일 문제 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전문업체에, 제가, 본 위원장이 다른 데 한번 알아보니까 전문업체에 맡기게 되면 거기서 고용되는 분들이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저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명감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환경미화원을 두고 우리 구 소속이라면 소속감 때문이라도 아마 열심히 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올해 한 해 쉽지 않은 일 맡으셔 가지고 고생 많았습니다. 383쪽에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하고 이게 2개가 어떻게 다른 가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음식물폐기물 처리는 지금 저희 삼덕이나 피마, 개인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지금 저희 공공기관인 수영이나 생곡 음식물자원화시설 거기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두희위원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반입수수료 작년에는 3024만 원이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음식물폐기물, 음식폐기물이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음식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여기는 2억 1800만 원,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제가 반입수수료를, 금방 반입수수료 말씀하셔 가지고, 반입수수료는 전년도에 3024만 원이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지금 어느 자료가 맞는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폐기물처분부담금, 내나 383쪽에.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전년도 예산액은 1억 6017만 5000원이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자료도 지금 통계가 좀 달라서 이것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음식폐기물 처리비용은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물 처리 전년도 예산은 22억 1811만 원입니다.

정두희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올해는 17억 9100만 원입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왜 줄었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폐기물 처리 그 안에 올해 예산에는 생곡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에 들어가는 그 반입수수료를 그때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로 과목에 넣었었고 올해는 음식물, 생곡에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여기 자치단체등이전 이 세부사업 변경이 있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쪽으로 5억 원이 빠진 거네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하면, 그 5억 원을 합치면 매 한 가지로 22억 원 정도 규모다, 그렇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아, 11월 달에 행감 때 음식폐기물 처리, 그 감액을 2억 9300만 원 하셨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기억납니다, 예.

정두희위원

그래 가지고 총 21억 4900만 원에서 18억 5600만 원으로 이렇게 감액 처리를 하셨어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감액 처리를 했는데 또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지금 추경에 18억 5600만 원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17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원 안 되게 지금 추가 편성한 것은 지금 조금, 폐기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분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생곡으로 간 것 5억 원 합치면, 똑같이 17억 9000만 원하고 5억 원하고 합쳐서 22억 원은 생곡으로 가느냐, 이리로 넣느냐의 차이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거기에는 수수료가 지금 단가가 인하됐습니다, 17만 원에서 14만 원. 그리고 물량이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정두희위원

뭔가 지금 답변이, 제가 지금 실수를 하는 건지, 이건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조금 더 정리를 하셔서 정두희 위원님께 조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다른 분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 요지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또 다른 방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예산서 383페이지 하단 부분에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가 5만 3000원, 375톤, 12월 해서 2억 3850만 원입니다. 근데 전년도 제가 예산서 226페이지를 보면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만 8000원에 140톤, 12개월 해서 3024만 원, 아까 답변하셨는데 제가 3가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가가 1만 800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3배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양도 140톤에서 375톤으로, 이건 3배는 아닙니다. 단가만 3배 뛰었습니다, 양은 3배는 아니고. 그렇게 12개월을 했는데 금액이 2억 3800만 원, 전년도는 3024만 원인데 올해는 2억 3800만 원, 금액도 껑충 뛰었습니다. 3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위원님도 좀 이게 궁금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3024만 원에서 지금 금액이 많이, 2억 3000만 원 늘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곡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그전에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에서, 민간이전이라는 그 과목에서 지출을 했었고 이번에 거기서 과목변경이 있어서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로 그 금액을 하는 바람에 반입수수료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과목변경, 안 그래도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과목변경이 많아 가지고, 해 주셨는데 어저께 정리해서 보내온 자료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도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기 마이크에다가 한 번 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라고 제가 한 거고, 그 밑에 매립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도 1만 5000원에서, 그러면 5000톤에서 전년도는 9025톤인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전년도는 9025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또 5000톤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단가는 그대로고. 이 부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지금 올해 편성한 것은 2022년도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공공쓰레기에 대한 매립, 소각 비용에 따른 어떤 법정부담금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번에, 올해도 예산이 지금 2회 추경 때 저희가 7900만 원으로 최종 확정한 예산이거든요? 1억 6000만 원에서 7900만 원 정도로 2회 추경 때 삭감한 이유가 그때 소각장이 고장이 나서 매립으로 하다 보니까 법정부담금이 늘어났고, 이제 그게 정상이 돼서 저희가 2회 추경에 그 금액이랑 상응하게 95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예, 2추 때도 제가 그 내용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변동이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또 과장님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셔서 저는 이해가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민간이전에 있는 음식물폐기물 처리 이 부분이 밑으로, 자치단체등이전 거기에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정두희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조금 이해가 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거치대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뭡니까, 하시겠다는 이게 신규 사업이죠, 맞죠, 이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는 큰 대단위 아파트가 아니고 한, 대충 빌라 정도의 어떤 그런 쪽에 뭡니까, 이런 쪽에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이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원룸이나 빌라, 다세대주택 이런 곳에서는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막 이렇게 그냥 자기 통에 내놓다 보니까 미관도 안 좋고 그다음에 또 고양이들이 막 엎질러서 용기도 파손되고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거치대를 일단은 해서 한 곳에 모아서 수거할 수 있도록, 예,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보통 보면 이게, 저한테 설명을 자세히 한 건 저도 알겠는데 보통 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거치대를 설치할 때 이 안에 보통 몇 개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가 한 18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거치대에 용기는 보통, 사진에 보니까 한 8개도 되고 10개, 20구, 아, 설치장치에 따라서 10구, 20구 거치대를 제작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빌라나 연립주택이나 그런 상황들을 봐서 저희가,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뭡니까, 설치장소에 따라서 쓰레기 거치대가 10개, 구라고 하지 맙시다. 10개, 20개 두 가지 종류로 하신다 그러면, 60세대가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한다면 20구, 20개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은 20세대나 30세대 미만에, 그래서 3군데밖에 못 하고 그다음에 10구짜리를 한다 그러면 거의 한 6개 정도의 20세대나 30세대 이하의, 그렇게 돼 가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했을 시에 어느 정도 수요는 좀 있겠습니까, 과장님 신규 사업인데?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그건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도, 서울이나 이런 데서 그걸 해서 좀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도 시책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하지는 않았고, 해 보고 추가적으로 잘되면 또 시범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단위 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데 여러 가지 뭐, 쓰레기 그걸 하는 걸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저는 이걸 칭찬해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소규모, 20세대, 30세대 있는데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이 신규인데 만약에 10개, 지금 우리 사상구에 거의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육십 몇 % 정도, 70%까지는 안 되지만 그런데 이런 또 소규모, 20-30세대 빌라촌에 이런 걸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 드릴게요. 이런 게 큰 대단위 아파트에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특히 여기 계시는 김향남 위원님이나 너무 이런 쪽에 하지 마시고 또 소규모 20-30세대 주택이나 빌라촌에도 이렇게 우리 구청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걸 하신다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하다는 뜻에서 제가 하는데, 그런데 조금은 이게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이게 전체가 구비인가요? 아니면……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전체 구비입니다.

김정옥위원

전체 구비입니까? 480만 원이다, 그렇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잘하셔 가지고 조금 소외되어 있는, 특히 음식물쓰레기 수거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이런 소규모 빌라촌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손길을 주신다니까 되게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 그 대신에 이렇게 하면 또 이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그 자체에서 대성이나 거기서 다 해 주시는 거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거비용 같은 건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원래 청신하고 대성에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 대단위 아파트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카드 갖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규모 여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자, 10세대가 있어요. 10개에 자기가 했을 때 여기에 버리는 것을, 그럼 무료로 이 음식물쓰레기를 치워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직접, 원래 지금도 주택 앞에 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납부필증 부착해서 내놓으면 일일이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과 같이, 똑같이 방문해서 수거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대단위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그것은, 그거하고 지금 일반적으로 무료로 이렇게 소규모 아파트하고 그 차이점이 뭐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무료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김정옥위원

무료가 아니라고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무료가 아니고 납부필증을,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무료는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소규모, 60세대를 하겠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비용도 발생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과장님이 무료라 그래서 내가 했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니, 거치대가 무료라는 말씀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알았어요. 거치대는 무료지만 이 안에, 통 안에 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똑같이, 음식물쓰레기에 어떤 비용을 뭐지, 발생자, 아, 원인자 부담이라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거치대만 하고 안에 있는 내용에는, 아무 데나 툭툭 던지는 것보다는 좀 깨끗하게 거치대를 둠으로써 조금 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자체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거치대, 근데 여기는 8만 원이, 그러면 이 통도 주는 겁니까, 아니만 그냥 이 거치대만 하는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거치대만 하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통은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고 저희가 그 거치대를 둠으로써 한 곳에 딱딱 정리를 해서 모아서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김정옥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8만 원이라는 이게 아까, 죄송합니다. 이 그림에 보듯이 이 거치대가 8만 원이라는 뜻입니까? 뭐 어떤 말씀이시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그게 그 전체는, 지금 구 모양 하나, 들어가는 모양에 따라서 단가가 변동이 있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해 보니까 그 구, 동그란 거 들어가 있는 구마다 약간 단가가 변동이 있거든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8구 같으면, 한 구멍당 8만 원이면 8구멍이면 한 64만 원 정도? 그 정도 예산이 드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여기 거치대 이걸 재질을 뭐로 하시려고요? 이게 나무가 아니고 뭔가 좀 플라스틱으로 하는데,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그건 저희가 참고한 건데, 저희도 그 재질이라든지 이런 걸 잘 생각해서 나중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가, 아니, 죄송한데 여기에 단순하게 구멍 뚫는 데 이것 한 개에, 만약에 10구짜리 되면 8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산술적으로.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대략적으로.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80만 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나? 이게 모르겠어요, 무슨 재질로 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단가계약 하실 때 그냥, 나는 이 통까지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거치대에, 일반적으로 구멍 뚫린 이런 거치대 이게, 뭐 복잡한 것도 아닌데 80만 원이라고 하길래 재료가 뭐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지금 그 그림은 저희가 그냥 참고로,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한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재질은 약간 뭐 스테인리스나 철이나 약간 그런 쪽으로 영구성이 있는 걸,

김정옥위원

OK. 예, 알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작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항구, 나는 여기에 이거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한다는데 거기가 거치대 여기에 따라서 10개를, 우리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통을 넣는 게 10구짜리가 있고 20구짜리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재질이, 그래요, 그냥 일반 나무로 했을 때는 지저분한데 뭔가 스테인리스나 좀 나중에 물로나 씻더라도 좀 바로바로 그게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그런 거치대를 하시겠다고 하면 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신규 사업이라서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약간 소외받는 그런, 우리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주민한테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혹시 내년에 또 이게 잘돼 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하시려고 그런다면 거기에 또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신규 사업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총 지금 환경미화원하고 자원순환센터에 있는 공무직이 총 몇 명이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로환경미화원은 84명이고 자원순환센터에는 5명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5명, 과장님, 작년의 예산안에 보면 파상풍, 그러니까 공무직 환경미화원 예방접종비에 파상풍이 1만 5000원 해서 10명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13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3명이 왜 추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상풍은 지금 2015년도에 저희가 전체 파상풍 예방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하고 2016년 이후의 입사자가 23명이어서 올해 10명은 접종을 했고, 예, 그래서 13명 남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저기 387페이지에 공무직 자원순환센터 예방접종비가 없다가 지금 파상풍이 3명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이것대로 따로 또 파상풍을 올해 처음, 2024년도에 처음 접종을 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파상풍 지금 자원순환센터에는 지금 1회 추경에, 올해 1회 추경에 1만 5000원 해서 2명을 했었고 그다음 내년에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접종하는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따로따로, 지금 독감도 84명 따로 여기서 5명 있는데 그 5명 분량이고, 맞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폐렴구균이 또 384페이지에 보면 79명 돼 있습니다. 이게 처음 들어오는 건데 이게 84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상풍이, 아니 폐렴구균이 지금 전체 맞아야 되는데 5명이 거기 알레르기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못 맞겠다고 하신 분을 빼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럼 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파악을 한 다음에 지금 이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따로따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아까 물었던 것에서 나중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답변을 제가 하나 얻어놨으니까, 그게 우리 과장님에게 독이 될는지 득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386페이지 확인해 주시죠. 공공용 마대 제작에 보면 공공용 봉투 제작, 이게 360원, 전년도에는 얼마에 우리가 구매를 했었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전년도 예산이랑 올해 예산이랑 금액은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같습니까?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마대 제작은 개당 5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2개의 차이점을 이야기 좀 해 주시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공공용 마대는 저희가 가로청소나 또 환경정비 이런 걸 하면 그 쓰레기를, 거기에 소요되는 봉투나 마대를 제작하는 것이고요. 재활용품 수집마대는 저희 재활용품을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수집을 해서, 공동주택에서 수집해 가지고 그런 어떤 수집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공동주택에 배부하는 수집마대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활용품인 것 같은 경우는 굳이 마대가 필요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재활용이 돼서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공공마대 같은 경우는 실용성에서 도움이 좀 돼야 되거든요. 업체가 지역업체를 사용하고 있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 지역업체에서 사용하는 업체가 마대, 저도 마대를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구입을 해 보는데 좀, 어떤 튼튼함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빈약하다는 느낌을 갖는데 현장에서 사용할 때는 좀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김종선위원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무리가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개청30주년 기념 종량제봉투 동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걸 제가 기억을 하면서 제가 묻겠습니다. 8개소에 동판을 제작하는데 이게 ℓ당 붙이는 동판 숫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걸 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동판을 제작해 가지고 업체에서 스티커를 찍어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찍어냅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업체에, 저희 업체에서 제작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업체에서 스티커를 찍어내죠?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8개가 동판 하나에 35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좀 과한 책정이란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동판이 지금 동으로 만든 판인데, 35만 원은 저희가 그걸 견적을 받아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제작소를 좀 몇 군데 선택을 하셨으면,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육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메달을 늘 맞추잖아요. 메달 크기나, 그다음에 동판의 조도가 색깔이 몇 개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동판 제작비가 또 달라집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색깔이 몇 개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동판 제작비가 또 달라지고 그다음 그 동판의 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30주년, 개청3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한 번 맞춰놓고 나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부분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개당 35만 원이라는 것은 이 동판 제작비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본 위원은. 저희가 하고 있는 태권도 단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뭘 맞추게 되면 동판부터 먼저 제작을 합니다. 동판 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메달 시안이 나오고 시안에서 색깔에 따라서, 몇 색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신발 밑창 만드는 데 이게 밀링으로 밀어 가지고 스티커로 제작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그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조금, 약간의 전문성은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동판 제작 하나에, 물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2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동판 하나 제작해 달라 그러면 메달을 맞춘다든가 배지 맞추는 데도 가격대가 그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조도가 몇 도냐, 아니면 색깔이 몇 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아무리 복잡하게 이 스티커를, 스티커 동판을 맞춘다 하더라도 개당 35만 원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동판도 사실 지금 35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단순하게 동판 제작에는 위조방지 그런 시스템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단가하고는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김종선위원

아,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것 추가적으로 개청30주년 기념 하면 저희가 어떤 기념메시지를 거기다가 또 새길 건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단가 변동이 없거든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단가가 높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익적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조방지라든가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는 다른 게 좀 더, 이 안에는 좀 더 기능이 장착이 된다, 이런 뜻이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아니, 그럼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충분하게 이해했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혹시 그 동판 안에 큐알 코드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동판에도.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럼 이번 동판에도 그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옆에 팀장님께서도 통계 부분에 좀 과장님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은데, 238쪽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이 올해 17억 9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383페이지. 약 18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238페이지? 383……」하는 이 있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작년도에 추경을 합쳐서 총 잡혔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2회 추경 때 저희가 18억 5600만 원 정도입니다.

정두희위원

2추 때? 이게 본예산하고 합쳐진 거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니, 본예산에는 제일 처음에 22억 원 정도였고 그동안 1회 추경에 감이 6800만 원 정도 있었고 2회 추경에 1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작년에 18억 5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여기서 저번 행감 때 감액을 얼마를 했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3억 6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두희위원

3억 원, 그렇죠? 대략 한 3억 원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액 대비 보면 한 20% 정도 감액을 했죠? 대략.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16% 정도.

정두희위원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20% 정도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거죠? 맞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거기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수수료가, 음식물폐기물 처리 톤당 단가가 17만 원에서 14만 9000원으로 단가 인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단가 인하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생곡,

정두희위원

이게 단가가 과장님, 하루아침에 변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상시 예고가 되고, 미리미리 고지가 되고 순서가 있게 일이 진행되는 건데, 감액을 작년에 한 3억 원 정도 하셨고 그 감액의 비율이 총 예산의 대략 한 20% 내외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수료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단가를 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작년에는 그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17만 780원이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왜 단가가 떨어지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녹산하수조 소화조에, 녹산하수소화조에 음폐수 반입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 처리비용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아, 부산시에 용량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이것은 단가가 떨어졌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건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올해는 2억 3800만 원 정도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거기 예산서에 있다, 아닙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작년에는 3024만 원인데, 저희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곡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 수수료, 이 세부사업이 음식물 처리, 폐기물 처리에서 반입수수료로 과목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뛰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두희 위원님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해를 좀 시켜 드리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정회,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게 계속 똑같은 질의에 똑같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해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셨는데 정두희 위원님 혼자 지금 못 하고 계시니까,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혜정

신혜정위원장

다른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혼자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니, 우리는 아까 다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럼 이 부분은 또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님으로부터는 분명히 그렇게 지금 또 숫자를, 설명을 들었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 못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또 대조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폐기물 처분부담금이 올해는 9500만 원이죠?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게 9500만 원 맞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작년에는 이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1억 6000만 원입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작년에 1억 6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다가 절반 정도인 50%, 8000만 원 정도 반납하셨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50%에 해당되는 예산이 책정을 잘못했든지 어쨌든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죠? 감액을 했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은 전에 소각해서 처리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서 소각 처리하는 시설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매립으로 하는 시설에 저희가 반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혀 있었고, 근데 그 시설이, 소각시설이 이제 보수가 돼서 소각시설에 처분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반감이 돼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기준해서 올해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2회 추경에 800만 원 정도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8000만 원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8000만 원 정도죠? 근데 올해는 왜 9500만 원을 잡았어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2회 추경에 지금 저희가 8000만 원 정도를 하고 올해는 95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지금 폐기물이 또 조금, 딱 맞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여분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조금의 여분은 일반적으로 예산서에는 10% 내외를 의미하는 거지, 이건 조금 과다하게 잡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명지소각장이 또 조금 노후화되고 이래서 어떻게, 또 고장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조금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의 여유,

정두희위원

고장 정도 사항 같으면 그런 것은 2추에 잡으면 되고 뭐 본예산에 그렇게 과다하게 잡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근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아예, 그리고 요율이 지금 현재하고 또 다르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조금 더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각 처리하는 데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면 매립으로 하면 200원이 드는 겁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소각을 하면 저희가 지금 톤당 단가가 1만 원입니다. 1만 원인데 또 거기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75%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거의 2500원, 75% 감면이 되니까 톤당 단가가 한 2500원이면 매립은 1만 5000원이니까 금액 차이가 소각하고 매립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예산을 조금, 1500만 원 정도를 조금 여유를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1억 6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소각 처리장이 고장이 나서 매립으로 반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이, 매립으로 반입을 하니까 예산이 반으로 줄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메모를 했거든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소각처리장은 1만 원이고 매립은 1만 5000원이고, 매립이 더 비싸거든요? 그럼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지.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니, 매립을 하던 그 시설, 아니, 소각시설이 고장이 나서 저희가 매립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 소각장의 고장이 수리가 됐기 때문에 그 매립비용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그 소각시설이 지금 또 정상 가동해서 저희가 또 원래대로 조금 8000만 원, 작년에 추경 때 했던 8000만 원 정도에서 조금, 1500만 원 더 올려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런데 8000만 원 잡으면 10% 올리면 88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지 조금 더 잡아서, 많이 잡았다는 말씀이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또 저희가 그 비용을 연말, 아니, 내년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금액이 많이 남게 되면 또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액을 조금 더 올린 사항인데 2회 추경,

정두희위원

예산이란 것은 과장님, 일반적으로 모든 과에서, 모든 목에서 10% 정도 범위 내에서의 융통성은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하고 그게 통용이 됩니다. 근데 어느 부서에서는 이걸 20% 조정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0.9% 조정하고 이렇게 되면 집행부 전체 살림이 균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더 잡아놓았다 하면 10% 정도가 저는 적정선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많이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시에서 저희한테 처분부담금을 통보를 보내옵니다, 매년 초에. 그렇게 되면 그걸 즉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추경을 편성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정두희위원

그렇게 무리한데 작년에는 왜 그걸 추경에 잡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때는 감한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다 넘겨 가지고 추경에 일괄 잡았다 아닙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는 서로 앞뒤가,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감하는 것은 저희가 좀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금액,

정두희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폐기물 처분부담금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기억이 제가 납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청의 살림이 좀 안 좋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원을 태웠는데 나중에 살림이 좀 좋아질 걸 대비해 가지고 이 쓰레기 매립하고 이 전체, 그래서 1추에 이게 예산이 다 잡혔었거든요. 아닙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었고 2회 추경에 저희가,

정두희위원

저는 지금 폐기물 처분부담금 1억 6000만 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청소과에 관련된 총체적인 예산 책정이 작년에 본예산보다 1추에 더 많이 잡았다 이 말입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그건 예산계에서, 저희가 12월분 음식물폐기물 처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12개월을 산정하는데 2개월을 맨날 예산이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 2개월분을 따로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위원님, 제가 정회시간에 따로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게 합시다. 하고 여기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부분에 올해는 19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내나 같은 페이지 맨 밑입니다, 383쪽에. 건설폐기물,

「몇 페이지죠?」하는 위원 있음

김정옥위원

위탁처리, 맨 밑에 위탁처리.

정두희위원

찾았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1947만 원이었는데 감액을 얼마 했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3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정두희위원

예, 대략 한 30% 정도, 6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 이유는 저희가 9월 때 태풍 수해 쓰레기 처리 때, 그때 나올 때 생곡매립장에 무상으로 반입을 하는 바람에 그 비용이 안 들어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게 그러니까 600만 원은 특별한 혜택을 봐서, 부산시에서 특별히 폐기물 처리비용을 안 받고 무상으로 해 줘서 600만 원 절약해서 반납을 한 거고, 감액을 했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이것은 시하고 관계없이 폐기물 처리업체에 저희가 처리하는 건데 그때 저희가 태풍 수해 쓰레기는 생곡에 반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때 발생한 혼합건설폐기물을 그때 같이 반입 조치를 하니까 따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안 들어서 저희가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예, 일단 그건 좋은 일이네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한테는 600만 원을 아꼈으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쓰레기 처리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나 이런 처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행해지지 않고 지금 생곡이라든지 다른 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나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책정을 하는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래서 저번 같이 쓰레기 처리하는 기계가 고장이 난다거나 그랬을 시에는 우리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아까 8000만 원에서 증액을 해서 한 9800만 원인가 9500만 원 정도,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9500만 원 정도,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되는 거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지금 정회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예산 책정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좀 서툽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일반 아파트나 주택에서 신발장이 가로 60㎝, 세로, 높이 한 2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피스로 연결을 하면 한 개의 신발장인데 피스를 풀면 두 개의 신발장이 됩니다. 이게 폐기물 처리비용 산출이 어떻게 됩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조례에 산정돼 있는데 그걸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팀장과 상의) 예, 그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가 1m 이상이면 1만 원이고, 1m 미만이면 7000원입니다. 가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도 그렇게 저번에 공부를 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2만 6000원을 받아 갔어요, 두 피스라고. 그것도 단가는 지금 1m, 아니 두 피스라고 해도 1만 원씩 받아도 2만 원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의 밑에 내려놓을 때 그 피스를 풀어서 내려놓지, 누가 그 피스를 잠가서 내려놓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피스가 풀어져 있으니까 이 업체는 2만 6000원을 내라,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그러면 그 상황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번에 저희들이 이 오래 묵은, 과장님, 폭탄처럼 돌리는 이 어려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때 참 충분히 어려운 숙제를 이해하고 공감은 했습니다마는 업체는 이렇게 장난을 또 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도 안 맞고. 결국은 이게 뭐 비싸서 버리겠습니까? 그냥 부숴서 아무 데나 던져 놔버리지. 일단 이점은 더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욱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402쪽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이게 1개단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정두희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지금 현재 6명으로 잡혀 가지고 기간은 거의 한, 상반기 때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반기는 10월에서 12월 달까지 사역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9700만 원인데 예산이 거의 한 50% 정도 올랐거든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두희위원

그 사유가 어떻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차적으로는 산림청에서 가내시, 그러니까 배정이 돼서 내려오고,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재선충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진구에서 예비군교육장에서 재선충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양지마을 그쪽에 지금 재선충이 한 7주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하고 추가로는 솔껍질깍지벌레가, 돌발 해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더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재선충 방제 예산은 그게 시에서 하지 않나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재선충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진구에서 주례로 넘어오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한다는 건 항공 방제라든가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하고, 그다음에 발견했을 때 그다음에 그 연구하는 파트, 그런 식의 총괄하는 것은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413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가면 모라고가교 하부 화단 정비, 이게 주민참여예산 돼 있고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2024년도 주요사업설명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6페이지 보면 모라고가교 하부 화단 정비 해 가지고 사업설명이 있는데,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에 재원은 전부 구비이고,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에서 7월 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객토 및 기존 수목 제거 및 신규 식재, 해미석 깔기 등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 함은 주민이 제안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예산을 얼마를 제안을 했고 어떤 주민들이 제안을 했는지 그 부분부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 박상문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편성 사유는 그렇습니다. 이쪽 대상지는 현황이 국제식품에서부터 저쪽 모라성당, 홈플러스 그 라인까지 해 가지고 1.4㎞ 구간인데 이쪽에 생육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 하면 거기가 고가 하부다 보니까 급수 관계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량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급수량, 물주는 게 부족해서,

김향남위원

과장님, 그 위치가 국제식품에서 모라성당까지면 모라성당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백양터널 가기 전에 옛날에 창고 있던 데 거기,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거기까지 아닙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모라성당이라고 해서 저는 ‘그 위에 조금 남겨 놓고 왜 그러지?’ 이랬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예, 거기까지,

김향남위원

예, 계속 이어주십시오, 설명.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거기까지 해 가지고 지형적으로 위에 고가다리가 있다 보니까 일조량하고 그다음에 급수량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생육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대상이 2014년도에 그렇게 해 가지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생육이 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불량해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도 딱 보니까 거기에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냐 그래 가지고 주민예산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를 최소한 수목 생육보다는 모양이 자갈 포장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거기가 모라성당 있는 부분 그 위에 백양터널까지 이번에 창고 없앴던 그곳이 나무를 식재하면 그늘이라 가지고 거기가 거의 나무가 죽는데 금방 말씀대로 자갈을 한다 했는데, 제가 전에 제안할 때는 그 부분이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조명이나 예쁘게 좀 해 가지고 우리 모라동을, 그러니까 사상구를 지나갑니다. 사상구의 마지막 부분이고 백양터널을 넘으면 진구니까 거기에 저는 아름다운 조명을 좀 하라고 했는데 여기의 사업 내용에는 단순 식재나 그리고 해미석 깔기 이런 것밖에 없는데, 여기에 혹시 예쁜 조명이나 이런 건 들어가지 않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경관 관계는 도시재생과에서 이 지역을 경관조명을 할 계획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황을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야간조명도 하고 거기서 좀 추가로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할 계획이 있거든요. 전선만 따지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시기가 내년 1, 2월 달에 한다는데 저희들이 같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최소화해 가지고 그런 디자인이 나오면 부위원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의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금방 답변 내용에 정말 부서 간에, 녹지공원과와 도시재생과가 협조를 해서 녹지공원과 예산도 아마 조명이 들어가면 그 부분은 또 안 해도 돼서 예산이 아마 나중에 절감이 될 거고, 이렇게 부서끼리 사업 내용이 포함이 되면 긴밀하게 협조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도 조명을 생각을 했는데 녹지공원과장님과 도시재생과가 협력을 해서 조명을 하면 나중에 거기다가 화단 구성은 또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이래서, 그러면 또 1억 5000만 원이 다 안 들면 예산을 그 부분에서 절감을 할 수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기존에 잘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가 쭉 내려가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새 워낙 물가가 올라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한다 하지만 1억 5000만 원까지 안 들고, 기존에 잘돼 있는 곳은 다시는 안 팠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보도블록이 괜찮은데 판다 하는데, 이 화단도 제가 보면 지금 식재 상태로도 괜찮은데 모양 바꾼다고 기존에 있는 걸 파헤치고 또 다른 걸 식재하고 이러는데, 저는 우리 동네라고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은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녹지공원과가 다른 사업도 많고 주민들이 의자도 많이 놓아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다른 사업에 또 더 쓰여지면 저도 좋으니까 굳이 1억 5000만 원을 다 쓰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잘되고 있는 곳은 그대로 놔두고 그늘이 져서 식재가 다 죽었거나 이런 부분만 조경을 해서 1억 5000만 원 말고 5000만 원이 남으면 위원님들이 나중에 감사할 때 잘했다고 칭찬하지, 이걸 억지로 다 쓰고 이렇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그 부분, 제 말을 조금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저는 예산 부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예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하는 말은 저도 거기를 늘 다니기 때문에 잘되어 있는 곳은 생육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서 새로 하면 주민들이 분명히 “저 돈 쓸데없이 쓴다.”는 말이 분명히 나오니까 그 부분 녹지과장님이 좀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잘돼 있는 거는 저도 봤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참 동조하거든요. 그래서 잘된 부분은 잘되고 좀 안 된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좀 뭔가, “아, 돈을 들였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정말 주민들이 예산 낭비라는 말이 없게 잘 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저희가 지금 보면 우리 구하고 인접돼 있는 구들 고가교 밑에 가 보면 조명으로 돼 있어서 보리라든가 아니면 갈대에 조명이 들어오면서 은은하게 이렇게 흔들림도 있고 좀 눈으로 봤을 때, 시안으로 봤을 때도 정말 좀 만족할 만큼 그렇게 조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좀 찾아서 식물에 조명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4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쭉쭉 5개인데, 혹시 2023년도하고 여기하고는 좀 빠진 게 있네요? 2023년도에는 도시공원조도 환경개선비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2024년도에는 이 3000만 원이 빠졌는데 제가 이것을 증액하고 이런 걸 하기보다는, 사실 여기가 그동안 3000만 원을 가지고 여러 군데 좀 공원이나 이런 데 예산을 잘 쓰셨나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지요. 올해 조도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게 저번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 되게 어둡고 이렇게 좀, 알다시피 범죄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예방 설계로 해서,

김정옥위원

OK, 아니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사상구에 이런 공원이 3000만 원으로 다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금방 말했다시피 공원 자체에서 어두침침하면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돈을 쓰자는 뜻은 아니고 아직까지도 저희 엄궁이나 이런 데 한번 보면 공원의 조도가 아직까지는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범죄는 어두침침한 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솔직히 말해서 이 3000만 원으로 우리 사상구 전체 모든 공원의 조도를 다 했다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여기 이걸 어느 정도 조금 더, 공원의 조도를 높일만한 그런 게, 우리 주민들도 아직까지 공원의 조도가 낮다는 게 한 몇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한 예가 어딘가 하면 부산도서관을 이렇게, 거기를 가봤습니다. 거기 조사한다고 해서 가 보니까, 밤에도 제가 가 봤어요, 조도 관계 때문에. 그러다가 우연찮게 보면 대부분이 평지로 돼 있는 그런 데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산책로처럼, 완전 생태 동네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야간에 딱 보면요. 그러다 보면 어두운 데가 많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때 전수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모라동, 덕포동, 엄궁, 학장이 여기 가로등이 한 10년 이상 돼 가지고 어두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이번에 저희도 예산 신청을 했는데 알다시피 세수 부족이고 그래서 필수적인 건 했는데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면, 가로등도 있지만 이번에 지주등 해 가지고 1.5m짜리 있다 아닙니까, 도로변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게 좀 있으면 훨씬 저희들의 일이 좀 수월하고 또 범죄예방 설계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걸 증액하자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과장님이 아직도 여러 가지 전수조사 해서 우리 각 지역별로 이렇게, 공원의 조도가 아직도 마무리가 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찌 보면 이게 가장 범죄예방의 기본입니다, 밝기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돈을 많이 줘 가지고 경찰 더 풀고 방범을 더 돌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밝은 곳에서는 거의 범죄가 안 일어더라고요. 저는 뭐, 일어날 확률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더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들었으니까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공원 가는 길, 데크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이 어둡다고 합니다. 특히 저기 사상도서관 뒷길에 데크 있는 부분도 거기 올라가는 분들이 너무 어둡다는 말도 하고요. 그리고 파고라가 설치돼 있는 부분에서 파고라 안의 부분이 너무 어두워서 밤에, 겨울 같은 경우는 사용을 잘 안 하시지만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는 그 안의 파고라에서 생활을 어르신들이나 주민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 안에도 너무 어둡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흡연까지 하다 보니, 어둡고 또 흡연까지 하다 보니 주민들이 조금 위협을 느끼면서 그 안에 못 들어가겠다는 민원들이 또 많이 속출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나저러나 공원 부분이 조금 밝아야 이런 범죄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위협에서 조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조금 증액하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이 조사는 가로등만 조사했는데 아무튼 사상도서관하고 파고라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먼저 이 증액 편성된 설명 자료를 우리 직원분들께서 오셔 가지고 상당량을 저한테 주시면서 일일이 설명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질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분하게 이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밤에 우리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인 것 같으면 그곳은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우리가 시행착오라든가 또 방법과 방향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고 후 약 처방한다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한 번쯤 살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번 묻겠습니다. 401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산물수집 5㏊가 지금 돼 있는데, 신규 사업인데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항인가 하면 기존에 우리가 산에 벌목을 한 나무가 임외 반출하는 것도 있고 산에 집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장작이 돼 가지고 만약에 산불이나 화재가 나면 이게 상당히 큰 화재의 우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쪽에서 나무가 이렇게 쓸려 내려와요. 그럼 하수, 그러니까 집수정이라든지 막히면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산림청에서 각 구청마다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시범으로 이번에 돈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벌목한 상태나 아니면 집중호우 때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국‧시비, 구비가 다 포함된 건데, 근데 이 내용을 산물수집이라 그래 놓으니까, 저는 산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걸 전수조사를 하는 이런 쪽으로 자꾸만 이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제가 물었던 질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벌목을 했던 나무 같은 경우는 따로 보관하는 장소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나요, 산에 같은 데?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벌목한 거는 대부분이 보면 소나무재선충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벌목했던 거라든가 그리고 간벌한 거 있잖습니까? 나무 수형이, 형태 불량목이나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임외 반출이 제일 좋지요. 그런데 그게 산이다 보니까, 이게 벌목하는 것보다 운반해서 나가는 게 돈이 배로 들어요.

김종선위원

아,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청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아마 돈이 내려오지 않겠나, 이 사업은 계속 저는 확대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퇴적화되는 방법을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재선충 같은 경우는 마대나 어떤 그걸 덮어 가지고 자연 퇴적되게끔 이렇게 시도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는 말은 아니죠?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해가……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재선충 걸렸던 나무라든가 벌목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훈증 처리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무슨 처리를 하잖아요. 그대로 계속 두잖아요, 자연 퇴적화될 때까지.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류가, 산에 벌목하는 게 아까 숲 가꾸기를 해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한번, 수형이 안 좋았던 그런 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해충으로 해서 순수하게 자른 벌목도 있고, 세 번째는 재선충 한 이 나무는 방제가 우려돼서 이건 훈증해서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임외 반출해서 나가는 사항이,

김종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야지, 내용이 달라져야지 제가 이해를 하지요. 그러면 만약에 재선충 걸린 나무들은 그대로 만약에 두게 될 경우에는 화재 위험도에서는 좀 그렇지만, 호우 시의 어떤 위험도에서는 좀 노출이 되지 않나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훈증 처리하고 저희들이 전문적인, 일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그 부근에 있지만 쓸려 내려가지 않게 약간 능선이라든가, 계곡 부근은 아닙니다. 그런 부근에다가 집적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선위원

예, 현재까지는 그런 걸로 인해서 사고는 이미 없으니까 그만큼 잘 관리해 왔다는 뜻이거든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저도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도 다 감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김종선위원

예.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좀 전에 저도 질의를 했었는데,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418페이지 보시면 사상정원 테마 포토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조성되고 난 다음에 국가별로 이렇게 해서 테마가 있는 걸로, 본 위원장도 거기를 갔었는데요. 이걸 조성을 하게 되면 야간 시에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던 3100만 원 감액돼서 올라온 부분을 여기다가도 조금 대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면 태양광을 좀 할 수 있는 조명으로 해서 전기세가 조금 덜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공원을 청도의 프로방스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걸 다 전체는 힘들고 1차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나면, 또 파급효과가 있으면 이걸 저희들이 시에도 이야기해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래서 이걸 조성하시게 되면 그 안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태양광으로 조금 해 주시면 차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태양광으로 하고요. 디자인 관계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4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주민 쉼터 및 녹화 조성 이렇게 돼 있고, 전년도 예산은 5억 원, 5억 원 맞죠? 5억 원이었는데 지금 4억 원이 감액되어서 1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감액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제가 저번에 추경할 때나 얘기를 했는데, 주민 쉼터나 녹화 조성처럼,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쉼터 이런 게. 근데 이 예산이 4억 원이나 대폭 감소됐고, 그다음에 4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전년도가 1억 7560만 원인데 여기도 311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1억 4450만 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면 수목도 좀 많이 전정해 달라고 하고 공원 시설물 개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저도 산책로 이런 데 의자 놔달라는 민원도 많고 정자 놔달라는 민원도 많은데 제가 2023년도에는 거의 과장님하고, 일부러 과장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필요한 예산인데, 구청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금 기감실에서 너무 많은 칼질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수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 신청을 많이 했더니만, 그건 저희들도 이해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시설 관계는,

김향남위원

과장님,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위원

뭘 이해를 해요, 그런 걸. 그런 걸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4억 원이 줄어들면 의원 한 명당 5000만 원씩 주민 민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과장님은 다른 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별거 아닌가는 몰라도 우리 의원들은 정말 이 민원이 최고 민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에, 전화 받는 민원을 보면 주민 쉼터, 의자, 파고라, 산책로의 정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뭘 이해를 한다는 말씀을 하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김향남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정정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쉼터 이런 데가, 말씀이 맞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거의 뭐, 산에서 등산로로 한 50㎞ 되는 그 거리에 시설물하고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쉼터 같은 것도 72개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 16개 구 중에서 저희들이, 우리 사상구가 3000㏊ 중에 시설 밀도가 보면 제일 많습니다, 거의. 기장도 해운대도 그렇지만,

김향남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시설 밀도가 가장 높다고 했는데 그래서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린 건,

김향남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시설 밀도가 많은데도 민원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 사상구 주민들은 공원이나 산책로나 임도 이런 쪽에 건강을 위해서 많이 간다는 말입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게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상구민의 정신건강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정신건강이나 사상구민의 몸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필요한 것은 많이 설치하면 앉아서, 산을 산책하다가 앉아서 삼삼오오 얘기하는 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푸는 데 좋은지 아십니까?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밀도가 높아서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위원들이 더 이상, 그럼 밀도 높은데 설치 안 해야 되겠네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밀도를 말씀하시길래 하다 보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하는 요지가 뭔가 하면 그 밀도가 부산시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데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과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뭔 말입니까, 뭐라고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산을 좀, 그러니까 유지관리나 그런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유지관리비 충분히 지원해 드려야 되고, 주민들에게도 이런 쉼터나 의자나 파고라 이런 건 많이 설치해 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예산이 깎이면 기감실에 가서 안 된다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안 되고 다른 걸 깎으라고 하십시오. 백양 테마공원 조성하는 게 급한 거 아니니까. “우리 주민은 이게 더 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걸 이해하지 마시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

김종선위원

이어서 하나만,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뜻이나 말씀은 제가 충분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밀도라는 부분은 일의 중압감도 있고 일의 양도 있고 또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그쪽으로 해야 될 굵직한 사업에 먼저 우선 예산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의 선착순을 정하다 보니까 약간 밀리든가 내려왔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김향남 위원님 말씀에 우리 위원들은 다 공감을 하거든요? 왜 공감하느냐면 사실상 우리는 현장에서 민원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 의정활동을 잘했느냐 못 했느냐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그 민원이 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은 그 평가를 주민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러한 권리를 저희들한테 주셨고. 여기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권리 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한테 부탁해야 될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예산이 혹시 모자란다 그러시면 기감실에 가서 “이 부분은 의원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장 민원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이 예산은 우리가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는 여기 증액조서에다가 바로 적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하나 궁금한 것은 402페이지 보면 산불예방숲 가꾸기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다 포함돼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26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이 단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산불예방숲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산불을 내지 않는 수목을 심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개념이 크게 요즘은 세분화, 전문화돼 있습니다. 간벌하는 사항인데 뒤페이지에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하고 있고, 앞에 여기는 산림숲 가꾸기 딱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보통 미세먼지 공익숲은 일반 우리가 통상적으로 산에 수목이 안 좋아졌다든가 그런 데 간벌을 하는 그런 거고요. 산불예방숲이라는 건 도로변에서, 요즘 작년에 강원도에서 상당히 큰불이 났지 않습니까? 도로변에서 이렇게 화재가 났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담뱃불 던진 거 맞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도로변에 방화선 구축하는 숲 가꾸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에 이 숲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물수집도 같이 병행해서, 벌목하고 나면 나무도 같이 도로변에서 임외 반출로 해서 나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저는 단순한 생각으로 생육, 불이 잘 나지 않는 나무, 예를 들어 사철나무 같은 거? 이런 걸 심어 가지고, 여기 몇 ㏊ 안에. 이렇게 우리는 하는 거냐, 산불예방숲이라니까. 그냥 공사가 그렇게 담뱃불이나 다른 화재로 인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썼으면 제가 이건 질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간에 제가 설명은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주례 한효아파트에서 용문사까지 중간 산책로가 예산이 7억 원이 맞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두희위원

주례1동, 3동하고 이렇게 걸쳐서 현수막이 그렇게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한효아파트에서 그 가운뎃길로, 보훈병원 뒤로.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백양산 힐링 숲길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이 내려온 그 사업의 한 대상지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거기 공사 다 돼 갑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거의 공정이 한 95% 정도 다 완료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근데 그게 거의 다 됐는데 용문사 쪽으로 올라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우리가 대상지는 한효아파트로 해 가지고 거기서 등산로가 평지형으로 쭉 가 가지고 보훈병원 거기까지가 대상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연결이 됩니까, 주례동하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주례동에서, 그러니까 대상지가 진구하고 사상구 경계선, 아, 거기서 임도로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작업이 대상지입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원래 임도나 등산로나 산책길은 어느 누구든지 가도 이렇게, 길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가장 최근에 그쪽으로 한번 산책을 했는데 연결 부위를 전혀 발견을 못 해 가지고, 현수막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연결,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 사업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래서 한효, 어쨌든 주례동에 7억 원이라는 등산로 투자가 됐고, 럭키아파트 앞에 또 자투리 산책로에 5억 원이 투자된 거 맞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건 작년에 제가 좀 특정 지역에, 특정 동에 좀 치우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백양산 쪽은 호텔형 수준이고 승학산 쪽은 거의 좀 여인숙급이다, 이 말씀도 기억하시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한효 쪽에 7억 원하고, 럭키 쪽에 5억 원하고, 또 승학산 쉼터 조성 사업에 부지매입비 2억 6600만 원 이게 무산됐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이, 이 정도 급 예산이면 훨씬 더 좋은, 수준 높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뭔가 좀, 특정 사업에 좀 몰입이 된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발령받아 오실 때부터 승학산 한 바퀴, 일주 산책로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 올해도 소식이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학산 둘레길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둘레길 8㎞ 그건 지금 3개 구간인데 2개 구간까지 다 완료됐고, 내년에 2억 5000만 원 예산,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내려와 가지고 내년도 마지막 종점 단계로 그렇게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대형포클레인을 넣어 가지고 임도 수준으로 산책로나, 임도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조그만 한 걸 넣어 가지고, 그냥 지금 있는 임도를 잘 골라 가지고 그냥 산책하기 좋게, 엄궁동은 비탈이 져 가지고 승학산 그거 하나 유일하게 있는데, 엄궁, 학장에. 그게 원형 일주형으로 좀 산책로를 내년에는 과장님 실력을 좀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도 관계도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서도 되게 관심을 갖고 저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승학산이 보면, 백양산이나 엄광산은 임도가 있는데 승학산은 없어요. 그건 저도 그 라인을 한번 잘 잡아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호텔하고 여인숙의 차이를 강조하시면, 지금 여기도 예산 보시면 백양산에 치우쳐 있거든요. 승학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제가 되게 안 닦아 세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계장님으로부터 구두 약속은 받았는데 과장님, 여기서 내년에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해 주시겠다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고 아무튼 잘 만들어 가지고요. 추가로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한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엄궁, 학장 주민들이 산책로나 등산로나 혹은 이런 게 갔던 길 되돌아오는 거, 아주 그게 코스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도는 이런 게 아주 좋은 산책로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잘 좀 설계를 하셔 가지고 부탁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설명하러 오셨는데 엄궁동에 지금 가상의 저희들 자율형공립고 설치 부지 쪽으로 해서 저기 구덕산 쪽으로 지금 임도 설계서를 보여주셔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도가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또 우선순위에 맞는가, 이런 점이 잘못된 사업 하나를 가지고 그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꾸 엉뚱한 일을 벌이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제가 과장님, 요 앞전에 행감 할 때, 엄광산에서 구봉산, 구덕산, 승학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제가 명칭을 하나 제안 말씀드리면 남부산 일대 원형 임도라고 이렇게 좀 한번 명칭을 붙여봐 주시고, 이건 부산시의 입장에서도 서부산권 발전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고, 이걸 꽃마을에서 이 지금 구덕터널 있는 그 부분의 산책로까지 연결하면 이런 Q자형의 임도가 되는데, 어차피 뭐 녹지 분야는 부산시 전체를 다 순환하시고 근무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 부분에 동서 격차 해소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 역시 본 위원이 1년 6개월째 계속 과장님께 부탁만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대상지를 계속, 이번에 저희들도 라인을 한번 찾았습니다. 찾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토지소유자 동의가 없습니다. 안 해 줍니다, 이게. 자기들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만 개발에 동의를 안 해 주면 저희들도 형상변경이 안 되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걸 토지소유자한테 이렇게 어필을 해서 꼭 동의를 받아서 임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친환경적인 임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내나 엄궁동 뒤쪽으로 해서 가는 거기도 지금 다 임도 동의서 받아야 되고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임도가 제가 볼 때는 설명을 잘하면 그 산지 소유주가 그 임도가 있으므로 해서 재산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시는 분은 동의 받아 가지고 거기까지 하고, 동의 안 하시는 분은 그 옆에 그냥 산책길, 그냥 뭐 이렇게 일반적인 산책로같이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되는 부분까지는 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지금 제일 핵심이 동서대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임도를 따라 걸어오면 학장동 거기 정자 있는 데서 끝이 나잖아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러면 다시 또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주가 안 되는 겁니다. 순환이 안 되니까 거기서 돌아가는데, 그쪽으로 쭉 돌아가 가지고 꽃마을까지 연결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마다 토지소유주 동의, 토지소유주 동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제가 5억 원, 7억 원, 2억 6000만 원 이런 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사상구 전체의 균형 있는 쪽에서 사업을 하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 놓고 나머지는 산책로로 이용을 한다든지 우리가 다각도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냥 토지소유주 허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면, 지난번에 장승공원 승학산 쉼터 조성 사업 부지매입 이건 사전에, 결국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잡았는데 실패를 했다는 건 이게 사업이 부실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 부분에 좀 충분한 연구와 중간 중간 저도 한번 과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거기에 계속해서…… 저번에, 저희들도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소유자 동의도 있지만 동선 코스도 계속 이렇게 찾고 있거든요. 저번에 보고드린 이것처럼요. 그래서 계속,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사상구, 사하구, 서구, 동구, 곧 진구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거기가, 그래서 제가 남부라고 이렇게, 남쪽에 있으니까 남부라고 제가 가칭 명칭을 붙여놨고, 아마 강과 산을 이렇게 다함께 느낄 수 있는 이런 임도나 산책로가 대한민국에도 잘 없을 겁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 과에서, 우리 청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부산시의 전폭적인 그런 협조와 제안과 또 이런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해 줘야 안 되겠냐, 그래서 사실은 임도하고 뭐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이 안 들거든요, 땅을 사면 돈이 많이 들지만.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주례1동의 용문사에서 건강공원 올라가는 그 산책,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올라가는,

김향남위원

등산로,

정두희위원

등산로, 거기가 지금 재작년인가? 작년에 한 70%까지 그 등산로에 야자매트를 깔아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나머지 30%를 그냥 처리를 해서, 건강공원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1년 넘게, 그 이상 지금 그냥 그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뭔가 너무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강공원이라는 게 건강약수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두희위원

예.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착각했네요. 예, 건강약수터까지는, 용문사에서 건강약수터 오르막길은 올해, 한 달 전에 한 70% 정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한 70% 정도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 인력이, 올해 인력이, 기간제 사역이 이번 달이면 거의 다 만료되기 때문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나 한 1/4분기 때 다 완료해 가지고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가 100% 거리라면, 1㎞라면 한 700m는 야자매트를 깔고 깔끔하게 다 해 놨다가 이번에 보수까지 했어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니까 더 깔끔해졌는데 거기서 올라가면 또 호텔과 여인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30% 그걸 1/4분기에 그러면 과장님, 실력 발휘를,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제일 우선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 민원을,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냥 제가 마지막에 민원 압력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9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1억 91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30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