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148억 1,669만 1천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0억 1,697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및 소비자 보호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8,5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국비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사업에 착한가격업소 물품구입비 1,9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4개 전통시장 관리 인건비 9,3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 등에 2억 7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전통시장별 활성화 대책 계획수립 용역과 국‧도비 공모사업 전략수립 용역에 3,800만 원, 중앙어울림센터 천정지붕 공사에 1,600만 원, 점촌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 4,098만 6천 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가은아자개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 1억원,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 사업 1,5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상권르네상스 4년차 사업으로 1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에 7,848만 원, 문화관광형 사업 2년차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외식창업테마파크 조성 사업 7억 원, 도시민 전통시장 등 마케팅 투어 1억,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사업에 7,2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등에 8,700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3억 6,000만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시군 부담금 2,600만 원,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지역상품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8억 3,911만 8천 원, 지역상품권 운영 사업 할인보전금 10억 2,000만 원, 할인보전금에 시비 추가분으로 2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에 1억 500만 원, 공공배달앱 운영 7,000만 원,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전문가 운영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우수 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 사업 고용보조금 9,000만 원, 지방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6억 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2억 원,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사업 5,000만 원,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문경시민 드론 자격증 취득교육 보조금 2,250만 원, 일자리사업 유인물 제작 등에 1,826만 원, 대학생 일자리사업에 1억 원, 문경시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2,200만 원, 공공근로사업 6,450만 7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노사교류 워크숍 행사지원 1,500만 원, 청년정책추진 관련 홍보물 제작 등에 3,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1,800만 원, 청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사업 2,400만 원,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에 2,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청년 예비창업 지원 사업 8,500만 원,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1,037만 원,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우리동네 청년일꾼 육성 사업 3,237만 원,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 사업에 9,7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 8,158만 6천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3,000만 원, 경북청년 거버넌스 지원 사업 5,00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에 청년 사회적경제 상생한마당 사업으로 1,000만 원, 사회적기업 등의 일자리창출 사업에 5억 5,9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경북 소셜 비즈니스 청년일자리 사업에 5,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 1억 6,181만 5천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1억 3,293만 원,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 냉‧난방기 및 환기장치 설치에 7,94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차단기 보급 사업 1,140만 원, 갈전 1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9억 9,435만 6천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 1억 6,943만 7천 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화재취약시설 전기재해예방 사업 9,085만 3천 원,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대행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 경비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총 161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 총 28억 8,750만 8천 원, 시‧도비 보조금 4,5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34억 2,249만 2천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9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 2,860만 4천 원, 일반운영비 9,7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 4억 원, 문경팩토리아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감리비 7억 5,000만 원, 유치기업 지원 사업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47억 259만 4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복지센터 기숙사 입주금 및 사용료 반환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원 감액된 총 33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5억 1,361만 7천 원, 국고보조금 10억 5,600만 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시‧도비 보조금 2,1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7억 93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인건비 552만 2천 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204만 원, 신규 농공단지 지정계획 용역비 2,5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시설비 7,000만 원,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10억 1,100만 원, 감리비 6억 원, 예비비 12억 8,6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 1억 7,83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환경개선사업 등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일자리경제과 2024년 본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34쪽인데요, 우리 중앙시장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지금 아직 공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죠.

예, 위원님! 저희가 건물 저온저장 창고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상인회 한 분이 그걸 임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퇴거 명령을 수차례 했는데도 퇴거에 불복하다가 최근에 완전 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철거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옆에, 변압기 철거 공사까지 지금 12월달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에는 좀 더 속도를 높여가지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지금 계속 올 초부터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중앙시장 상인들한테도 굉장히 불편해하고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었어요,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설계는 다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하고도 다 의견 조율하신 거고...

다 됐습니다, 사업 시행만 하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136쪽 외식창업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여기에 시설 개선비 해서 추경에 내어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외식산업개발원에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 그게 협상 대상자가 지금 지정이 됐고요, 곧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늦어도 2월 달까지 공사 완료해서 2월 달까지는 개원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달요.

내년 2월 달까지는...

저희가 지방소멸 대응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고생해서 우리가 더본코리아를 유치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어떤 소통이나 의견이 좀 잘못돼서 일이 진척이 늦어지지 않는가하는 우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아쉬워서 이분들을 모셔왔으니까 최대한 적극 협조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분들이 지금 외식창업하는 종목이라 그래요, 업종 종목.

예.

그게 일반 우리 민간인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양성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시내에서도 그 업종을 업으로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어떻게 묘안을 한번 짜내보셔서 기존에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고심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은 교육생을 전국에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비록 경북본부지만 전국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 지금 기존에 관련 업종을 영위하시는 분들하고 크게 중복되는 부분을 조금 줄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본 외식산업개발원과 어떤 협력 체계가 구성이 돼 가지고 더본코리아하고 또 지역에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분들이 좀 분산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고민하셔서 우리 지역 자영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0쪽인데요. 우리 에너지 관리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시가스 공급 문제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LPG 배관망 사업을 사업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공모해서 됐죠, 예산이 지금 한 10억 가까이 편성이 돼 있네요, 지역이 어디죠.

가은읍 갈전1리입니다.

아마 이거는 주민 동의를 다 받아서 추진할 것 같은데 몇 가구나 되죠.

저희가 지금 현재 71세대입니다.

71세대에 10억을 들여서 배관망 사업을 하면 71세대가 내가 보기에는 10년 동안 가스를 써도 10억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마을 단위인데 좀 밀집된 마을이 있고 가구가 분산돼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초기 비용은 사실상 마을단위 사업에 비용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배관망을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마을 안길까지 배관망을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사실상 조금 높긴 높습니다. 그런데 연료 추후에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연료비 부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경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LPG용기 개인 가구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초기 비용은 보니까 많이 적더라고요. 나중에 콘크리트 포장까지 다 한다고 해도 한 300만 원 정도,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가구당 한 900만 원 정도 약 3배 정도 초기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밀집된 마을은 나중에 연료비 경감으로 봐서는 밀집된 지역 마을 단위가 낫고요, 그다음에 분산된 호수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개별 가구 용기 보급 사업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높은 걸로 그런 식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 예산 확보해서 위원님 지적사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경북 도내 시군에 조사도 해봤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이 배관망 사업단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개별 소형탱크 보급 사업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는 개별 탱크 보급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관망사업단에 71가구 평균 나누면 900만 원이 되는데 간접비까지 하면 1,200만 원 정도 들어요. 1가구에 1,200만 원 드는 대신 개별 소형탱크로 가면 260만 원이면 끝나요. 그럼 몇 가구를 더 할 수 있겠어요. 한 4배 300가구 가까이 더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걸 배관망사업단에 그분들한테 이 사업을 줘도요, 그분들이 다시 민간인한테 공사 주고 또 우리 지역 업주한테 주고 이 자체가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위탁하는 위탁 계약서 내용도 저는 그것도 우리가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고 그 사업이 어떻게 도에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비를 매칭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무조건 그렇게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앞으로도 사실 유곡동이라든지 불정동 이런 동지역이면서도 외곽 지역에는 이 배관망 사업도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필요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그분들 사업하기 좋은 그런 부락 안에다가 예산을 그냥 들여서 그분들 좋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개별탱크 보급사업에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도시가스 공급 예산이 내년 줄었어요.

예, 줄었습니다, 구미에 영남가스 주식회사 저도 방문을 하고 상담하고 또 그분들이 또 문경시를 방문해서 계속 협의를 해 봤는데요. 사실상 영남에너지에 지금 매출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보니까 구미 산업단지에 기업체들이 수도권 이전으로 가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었답니다.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어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사업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편성이 이래 돼 있지만 저희가 추가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에너지 관계자하고 계속 협의해서 올해 수준까지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는 끝난 거잖아요.

예,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끝났단 말이죠.

거의 벌써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다음 대상 지구는 거의 저희가 조사를 완료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구수가 미달되거나 경제성이 없다 해서 투자를 꺼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분들한테...

일단 저희가 몇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 어떤 취락 구조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는 담장이 좀 허술해서 배관망을 깔 수 없는 그런 구역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말씀이 과장님께서 작년 초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일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과나 회계과하고 다 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주가 불분명하거나 사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전부 다 TF팀을 만들어서 일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자고 다 이야기가 끝났는데 과장님 지금 와서 또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원인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1차적인 수요 조사가 끝났으면 권역별로 있잖아요, 합의 하에 영남에너지, 우리 문경시 그다음에 주민하고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아! 기다리고 있으면 나도 몇 년도에는 우리 집도 도시가스가 들어오는구나, 하는 그런 묵시적인 약속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우리가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지 이거 하다가 이거 안 되니까 올해 사업을 멈춰버리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세워서요, 우리 동지역이나 우리 문경시에서 올해 도시가스 계획된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다시 좀 해주세요. 주민들이 가장 그게 궁금해하거든요. 우리 집은 도시가스 언제 들어오나,이렇게...

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돼 있는데, 세부적인 매년 연도별 사업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예산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매년 12월 되면 내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또 의결을 거쳐서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올해에 예산 세웠던 것을 잘 집행이 됐는지 또 집행하고 남은 이월은 없는지, 일자리경제과에는 그런 게 없는가요.

저희가 현재는 사업 실시설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에 주로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시키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할 때 BF인증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명시이월 했는 부분이 한두 건 정도 있고 그 외에는...

어떤 게 있는가요.

신기 산업단지에 빅토리아비즈니스센터 그다음에 가은농공단지에 가은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두 건이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는 끝났고요, BF인증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만 끝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갖고 명시이월을 저희가 좀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167쪽에 팩토리아가 지금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비즈니스센터 건립도 시비를 추가해서 지금 감리비하고 올라왔어요, 7억 5,000만 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는 얼마 전에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 업체가 입찰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저희들한테는 또 보고된 바가 없어가지고...

잠깐만요, 박춘남 위원님!

예.

산업단지 이거는 나중에... 지금 아닙니다.

연관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같이 물어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거는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신성호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다 완공이 된 쪽도 있고요. 미리 지금 자기 주택 내에다가 들어오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인입배관들을 설치한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되겠지, 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도 안 됐어요. 그럼 내년에는 되겠지, 하고 또 있는데 안 되는 분들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좀 예산을 더 세우면 안 되는지 아까 영남에너지가 지금 조금 적자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우리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래도 우리 지역의 일을 다 마쳐야 되는 거 아닌지 아니면 영남에너지가 못한다 그러면 다른 에너지하고 손을 잡고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인근에 도시가스 배관에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미리 가정 안에 인입시설을 만들어 놓은 가구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막 단체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민원이 왔다 가셨는데요, 일단은 그런 지역은 저희 영남에너지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고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인근에 들어와 있는데 자기 라인만 안 들어와 있다면 사실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떤 소외감마저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남에너지가 저희들 경북 문경, 상주, 김천, 구미 이쪽으로 지구 지정이 돼 있어서 사업체 변경은 좀 힘듭니다, 힘들고 그보다는 저희가 좀 더 영남에너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가 영남에너지 관계자하고는 관계가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문경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서 협조적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 문경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한 54%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게 보급률을 좀 더 높이려면 사실 시비 추가 투입도 필요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도 감사드리고요, 일단 54%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아파트 주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단독은 지금 사실 뭐 20%도 채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질의할 때마다 이 도시가스 문제는 또 빠짐없이 나오는 건데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역상품권 137쪽에 보면 지금 21억이 작년보다 줄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분들도 많고 외지로 나가시는 분들도 교통이 잘 돼 있다 보니 가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젊은 분들도 거의 인터넷으로 구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내 상권이 점점 이제 경기가 뭐라고 그러죠, 활성화가 위축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지역 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경기가 약간은 낫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많이 줄었는 이유는 추경에 더 할 건지 아니면 국비가 좀 덜 내려왔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문경사랑상품권 즉 지역상품권이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 파급 효과는 엄청 큽니다. 저희가 파생통화의 개념으로 봐도 한 두 칸만 건너뛰도 3배의 효과를 보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 게 사실상 문경사랑 상품권입니다. 그래 저희가 올해 예산이 좀 줄은 이유는 지금 국비가 올해는 아직 미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국비가 한 19억 8,4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저희가 노력하고 그에 따른 시비 부담을 하게 되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올해 문경사랑상품권 발행 액수를 좀 더 늘릴 생각입니다. 계획은 612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모바일 상품권도 40만 원 받으면 그거 한 달에 40만 원 가지고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류도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지류도 왜냐하면 모바일을 못 쓰시는 어르신들은 지류를 원하는데 지료가 지금 2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30만 원쯤 올려주시고요, 예산을 좀 그렇게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우리가 고용 촉진 안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것도 지금 거의 한 1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에 대해 우리가...

142쪽 말씀하십니까?

140쪽 상단에 보면...

아, 140쪽 상단요...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해서...

이 부분이 대부분 청년일자리 사업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기업 지원 부분이 조금 있는데 저희가 보통 보면 이런 사업은 국토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기획 보조내시가 좀 줄어들면 저희 시비 부담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조금 국도 보조내시가...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는 건가요.

감액 돼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2‧4‧5동이나 점촌 쪽에는 도시가스 부분이 굉장히 전년도부터 우리가 쟁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아직도 한 3년 남았어요, 2년 반, 이거 계획을 정말로 수렴해서 계속 이런 자리가 반복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소형 LPG 사업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외곽지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 나름대로도 고민을 했지만 자부담 때문에 안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홍보를 하셔가지고 하고 또 이 도시가스 같은 거 하다 보면 지역 간에 갈등이 있어요, 아시죠.

예.

그것 때문에 안 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가서 의원님들한테 어느 동네에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 주면 아마 의원님들도 또 다시 동에 반장님들과 같이 상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신용보증재단 전년도에 제가 5억 출연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5억 출연했었을 때 상반기에 다 지금 소진이 됐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 본예산에 내가 좀... 내년도 예산에 좀 안 올렸겠나, 생각을 했는데 또 똑같이 올라왔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좀 안 올려주고 필요한데 왜 안 해주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희가 올해 보면 저희 문경시뿐만 아니고 전 지자체가 사실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예산 확보를 본예산에 이렇게 5억 정도 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추경 때 추가 확보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지급보증이거든요, 아니 보증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100% 보증대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어제까지 농업 예산하고 다 했지만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은 소상공인 예산은 이거는 50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문경 전체에서 농업인 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돈이 50억, 5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상주 같은 데는 100억이 넘었어요,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 그러니까 이거를 문경시가 그래도 나름대로 소비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합당하게 좀 추경에 제가 작년에도 내가 한 3억 정도 더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또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 보수하는 내용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를 굳이 제가 그 공간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물론 지금 상당히 유지 관리가 안 돼서 손은 대야 되는데요. 그 기존에 있는 용도로 그대로 하면 저는 그게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일단은 이게 보수 들어가야 되니까 녹지 면적을 줄이고 아예 주차할 수 있도록 풀이 안 나게 딱 해서 공터로 만들어 놓는 게 앞으로 향후 유지 왜냐하면 이걸 공원해도 이용자가 거의 없어요, 과장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예, 압니다. 저도 거기 한번 둘러보고 다 봤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왠가하면 풀이 자라는 면적이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도 줄이고 최소한의 녹지 공간만 만들어 놓고 어떤 용도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보수가 들어가야 되지...

예, 위원님!

그렇게 해놓으면 또 이거 한 2년 지났다가 또 다 보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조정해서 비용도 좀 줄이고 그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연계해서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감리비 지금 7억 5천이 없던 예산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감리의 종류가 일반감리가 있고 그다음에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일반감리를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상 공사감독이 돼서 모든 감리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책임감리를 하면 감리 대행업체에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감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갖고 보통 감리 기간이 한두달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공사 기간 동안에 감리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리비를 별도로 그렇게 저희가 책임감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별도로 감리비를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건물 지을 때마다 담당 공무원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리까지는 모르겠지만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요, 만약에 감리라는 게 추후에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큰 사업을 책임을 지고 감리하기에는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그 건수가 한두 건 같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전기, 통신, 소방, 건축까지 전부 감리를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고 공정마다 개별적인 공사 감독을 진행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행업체에 맡긴다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24년도 총 예산은 전년보다 132억 2,503만 3천 원 감소된 259억 5,127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사업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43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사업을 위해 인건비 100만 원, 일반운영비 342만 원과 방제장비구입 등 재료비 1,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오염 총량제 관리 비용으로 5,23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2,5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71만 원,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공중화장실 시설비 안심칸막이 및 안심거울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절수기 및 변기교체 사업으로 2,000만 원, 시설보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 인건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에 500만 원, 보조지하수측정망 설치 사업 및 위탁관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 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청소 인부임 4,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를 위한 홍보 전단지 및 단속홍보물 구입을위해서 일반관리비로 3,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종량제 봉투제작 등 재료비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신고포상금과 깨끗한 문경만들기 포상금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 등 청소 인건비 3,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전단지 등 일반운영비에 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 원가계산을 위해 1,950만 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등 급식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5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시범사업 지원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인건비 3,129만 원을 매립장 주변 감시원 인건비로 7,7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홍보운영을 위해 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평가용역 1,950만 원, 소각처리비 원가계산을 위해 1,950만 원, 온실가스 관리업체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서 1,950만 원, 생활쓰레기 유해폐기물 처리 및 음식폐기물 발생 현황 성과보고서를 위해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상반기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로 21억 4,625만 원을 에너지타운 처리비용으로 7억 8,424만 원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7억7,000만 원을 맑은누리파크 운영비로 1,800만 원을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 예산을 위해 2,8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위해 17억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농촌 폐비닐 수집보상금을 위해 1억 7,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사업을 위해 일반 용역비 916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를 민간위탁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 사업으로 관광진흥공단 경상경상비로 5,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폐농약용기류 세척기 지원 사업으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를 위해 6,000만 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로 3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지도 점검으로 미세먼지 살수차 인건비 등을 위해서 55만 원과 일반운영비 6,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국내여비와 자동악취포집기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위해 전기절감분과 자동차 부분 절감분을 위해 1,200만 원과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해 18억 7,150만 원을 경유차 DPF 부착 사업을 위해 2억 4,750만 원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1톤 화물차량 LPG 전환 사업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2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을 위해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4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운영지원 수수료를 위해 1,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을 위해 1억 3,000만 원,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보증기간 경과에 따른 사업비로 1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사업을 위해 3,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점 미세먼지 개선 사업을 위해 6,600만 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 등 기념 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2,1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7쪽 환경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500만 원과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단체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련시설 견학 등 보험금을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기 주차면 도색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문경21 등 민간경상사업비로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9쪽 환경보전활동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2,600만 원, 자연보호문경시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생물관리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1억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보호감시단 운영비로 1,900만 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사업으로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교란 유해어종 퇴치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 시스템운영을 위해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험금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사체처리 운영비로 3,000만 원, 사체채취 처리에 따른 비용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생태·지질보전 및 활용 사업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운영비로 1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생태지질관련 국내여비와 산국화 관리 등 인건비 포함 재료비로 500만 원, 수리 수문 학술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람사르습지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람사르습지 생태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 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 등 관리를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등 행사실비 보상금을 위해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국화 정원 및 희귀식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조성 사업을 위해 시설비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 5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문경돌리네습지 생태체험 운영위탁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질대장정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 사업을 위해 생활쓰레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 1,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국내여비 3,5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2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 원가계산을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민간위탁 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을 위해 15억 8,500만 원을 맑은누리파크 운반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쉼터 및 관리를 위해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쉼터 내 런닝머신 등 장비구입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순환센터 냉·난방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용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운영입니다. 매립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불정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부지임차료 등 5억 8,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 등 침출수 관리를 위하여 3,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 선별 인력 인건비로 6억 2,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작업환경 측정 수수료,장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해서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압축기 철사 구입 등 재료비로 2,260만 원을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는 7,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재무활동비 내부거래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세입내역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억 4,000만 원 감소된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세부내역은 예금이자 등 경상적세외수입 100만 원, 국고보조금 29억 8,127만 원, 순세계잉여금 1,772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은 30억 원입니다. 244쪽 세부사업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 용역을 위해 7,767만 원을 하천쓰레기 정화 사업 인건비를 위해 362만 5천 원을 예비비로 1,87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기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 기본방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60억 6,433만 1천 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12억 3,566만 9천 원입니다. 지출은 29억 2,097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7,903만 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및 이자수입으로 1억 66만 원, 예치금 회수금 60억 6,433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총액은 지난해 보다 7억 6,491만 7천 원이 감소된 7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73억 원입니다. 주민협의체 회의참석 등 일반운영경비로 3,7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감시단 사무실 운영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해외 환경기초시설 자료수집 등을 위해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 등 민간자본 보조로 5억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기금 예치금으로 43억 7,903만 원입니다. 다음 9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예치금은 2023년도 말 기준 40억 6,433만 원이며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삶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상반기에 예산하고 하반기 분리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의 거리 공중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을 안 하셨네요.

예.

왜 안 하셨죠, 보상 때문에 그런가요.

올해 2억 원이 있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건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24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문화의 거리 설치에서...

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을 민간에 위탁하잖아요, 관리를...

예.

지금 내가 알기로는 24년도 3월 말 기준으로 계약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 2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중 화장실 수가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최초 계약하고 이후로.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 회의 때도 관리 운영 방안이나 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재계약할 때는 계약 방식이라든지 권역을 좀 잘 나누어서 좀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두 업체가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아무쪼록 화장실 수가 많이 늘어서 이거를 이왕 같은 돈 주고 조금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 2월에 위탁 관련해서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205쪽에 보면 이번에 새로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시범 사업이에요,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인 만큼 물론 예산이 적어서 보급률은 낮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지침을 우리 의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게 보급하고 전후로 제 생각에는 어떤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지역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음식물이 동 지역에는 용기에 담아서 배출을 하지만 읍면 지역에는 비닐봉투에 담아서 내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봉지를 훼손시키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내년에 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량화할 수 있는 쓰레기 배출량이 증감이 표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 예산에 대해서 증액이든 추가적으로 사업 확대를 우리가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거는 우리 과에서 잘 알아서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206쪽에 아까 진후진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가열식 소각로가 내년 10월달에 만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열분해에 대한 어떤 사업이 확대 보급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 유지에 대한 어떤 운영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궁금한 거는 우리가 맑은누리파크 최초 우리가 사업할 때 우리가 출자금이 있었죠.

예, 출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금을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고...

예,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권역 내에 보조 소각장이에요, 우리 저희 지역으로 말해서...

예.

그래서 지금 있는 소각장의 캐파가 지금 그걸 계속 유지 관리할 때 필요한지, 그렇죠, 열분해하고 같이 할 때,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그거는 신중하게 잘 결정해 줘야 된다고 봐요.

예.

잘못하면 유지관리에 대한 세금 낭비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푸른문경21 민간 사업자 있잖아요, 단체.

예.

여기 매년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예결하기 전에 이 사업 내용은 어떤 부분에 지원 하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울타리 지원 사업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2억 가량 늘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전에 수요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수요조사는 보통 이제 금년에 예를 들으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2억을 늘렸죠.

직접 사업이 저희들이 광역권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신청에 의한 사업이 있는데 올해에도 저희들이 광역권 설정할 때에는 추경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광역권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서 그런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요. 우리가 국비를 지원 광역권으로 해서 지원받아서 시비가 더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개별 농가가 하게 되면 그 지역만 한 개별 농가 지역에 대한 농지에 대해서 피해 방지시설을 하는데 광역권으로 하게 되면 한 섹터 동네 한 섹터를 전체적으로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실 겁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많이 확대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습지 저번에 제가 홈페이지가 너무 부실하다고 이야기해서 그런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우리가 말하는 돌리네습지 또 람사르습지 이런 거는 관광자원보다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만큼 관계자분들이 정보에 접근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회해 보면 사실 우리 지역의 문경돌리네습지에 대한 어떤 자료가 부실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해서라도 우리가 학술적 가치가 있고 누구나 여기에 호기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예, 홈페이지 관리에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시고요, 또 예산 짜느라고 고생도 하셨습니다, 또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 1년 동안 과장님과 직원들이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 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한참 전부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또 우리 생존과 어떤 발전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금 내년 예산이 130억 이상 삭감이 됐고요, 물론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국·도비가 많이 안 내려온다고 하면 또 우리도 예산 짜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온실가스나 온도 상승이나 농산물도 감소가 되고 있고 환경 문제로 인해서 지금 수질도 오염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잖아요. 특히 농업 폐기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재생자원 활용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 세운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매립장에 지금 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정도 되면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일 처리 용량이 하루에 지금 5톤 정도를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7월에 준공되면 하루 15톤 분량으로 분리해서 재활용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활용되는 거를 저희들이 어디 다른 데 가서 팔아가지고 오는가요,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판매한 금액이 작년도 기준에 3억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예.

분리하는 데 사람들이 작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셔요.

지금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근무하는데 그 환경이 열악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예.

우리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데 카메라를 계속 달고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까지 우리 읍면동에 얼마나 달려 있습니까? 몇 대나.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설치를 하고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이라서 어떤 수치상으로는 나오는 게 없는데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동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정식은 없습니까?

고정식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동식 해서 민원 오는 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감시를 하고 있어요, 카메라로.

저희들이 보조 기억장치로 해서 그걸 이제 내부 자료를 저희들이 백업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한 건수가 얼마나 있는가요.

민원에 따라서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올해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계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지금 보면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22년, 21년도에 같은 경우는 20년, 21년 그때는 홍보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나와서 행사 때마다 매대 하나 갖다 놓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작은 서비스 품목도 하나씩 비누 같은 것도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가 많이 되는 듯 했는데 그거를 왜 요즘에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거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하반기에는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번도 눈에 띄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보면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23년도 하고 24년도 다 그대로입니다, 전혀 늘지도 줄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홍보비를 많이 늘리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많이 인식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웃에 살다 보니 신고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서로서로, 그래서 그런 카메라 같은 경우 지금 7,000만 원이나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이런 걸 좀 많이 달아서 개선의 여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아놓고도 별로 무용지물처럼 돼버리면 안 되니까 항상 감시를 해 주시고 계도하는 차원에 좀 집중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거의 26억 이상 줄었는데요, 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은 국비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올해에도 두 차례 이상 국고보조금이 지원 변동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내년에 편성이 되었지만 또 국가예산 환경부 예산에 따라서 또 변동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05년 이전에 배출된 차량들에 한해서 하는가요.

예, 5등급 차량 4등급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5등급 4등급 있는데 저희들이 과장님도 겪어보셨겠지만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거리를 걸어갈 때 앞서가는 경유차에 내뿜는 매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숨 쉬기가 힘들 정도가 많습니다. 시민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지금 우리가 감량을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도 그런 차들이 보이고 특히 시내버스도 그런 버스가 있더라고요, 번호는 보이지만 그거를 신고하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좀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내년에 할 사업 중에 5등급은 475대고요, 4등급은 지금 250대 정도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했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우리 위원님들 다 한 장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과는 수고도 많으신데 예산도 많이 줄어서 좀 힘드실 거를 예상하지만 그래도 우리 환경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니까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열분해 부분도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환경도 중요한데 이 환경이 소각보다도 매연보다도 또 환경에 또 실질적으로 태울 수 있는 부분은 옛날처럼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신기술이 나오면 신기술 쪽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검토하여 우리 또 국비도 따오는 부분에 먼저 선두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문경돌리네습지는 제가 한 말씀 올리는데 학술가님들이 와서 정말로 우리 또 새로운 또 우리 관광지면 관광지고 따지면 또 우리 습지 부분은 교육으로써 애들한테 좋은 체험거리도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탐방지원센터도 조성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두 번, 세 번 가봤지만 제일 알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알리는 데 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십니까?

예, 진입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도 그렇고 그래 제가 보니까 충북 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오는 것도 가깝고 동로 쪽으로 또 영주나 이쪽으로 보면 또 산양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서울 쪽에서 내려오면 문경새재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곳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말이라도 동서팔달 도로가 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가기가 좋아야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일 편한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해서 돌리네습지를 정말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게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재검토 좀 하십시오, 해서 좋은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기가 힘들면 가기가 힘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경새재에 사람이 많이 와도 우리 가은읍에 사람이 많이 안 와요, 그게 바로 국도입니다. 4차선에서 7분 거리인데 국도를 타고 오면 25분이 걸리니까 지나갑니다. 앞으로 우리 문경시도 동서남북으로 이제는 관광지 주요 사업이 된다면 경천대부터 해가지고 문경 전체가 발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도 이 돌리네습지를 관심 있게 하고 최대한으로 불편사항이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도로 그리고 주차장 이런 부분을 확보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원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용역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5억 8,630만 원이 감액된 484억 1,0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사업에 138억 5,3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관정 및 양수장정비에 3억 2,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9,51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에서 266쪽 저수지 제방정비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인 산양면 우본리 용배수로 개체 등 1개 지구에 2억 원,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발대비 장비임차 7,000만 원, 문경 요성리 농로정비 등 31개 지구에 3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사업인 양수장 및 암반관정 실시설계 등 7개 지구에 1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지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6월 27일에서 7월 27일 호우재해복구로 2억 6,69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 막곡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4억 원, 호우재해복구 수리시설로 10억 6,46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사업으로 103억 3,3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4억 7,7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2억 9,2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95억 6,328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시도정비 사업인 문경읍 관음도로 정비공사 등 6개 지구에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인 가은읍 미노리 도로 확포장 등 10개 사업에 2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 갈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에서 281쪽 생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240억 2,39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오지개발 사업 및 숙원사업인 문경읍 각서1리 농로정비공사 외 205개 지구에 143억 9,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에서 28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문경읍 각서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외 41개 지구에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8,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에서 285쪽 소규모 주민숙원생활 환경개선사업 문경읍 하리 마을주민 소공원 조성 외 57개 지구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에서 287쪽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문경읍 관음리 도로개설사업 외 22개 지구 1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관련 기반시설 조성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에서 289쪽 호우재해복구비 지역개발 사업으로 36억 2,3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에서 291쪽 건설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9,99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이은 계속사업과 지역 주민숙원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와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1년 동안 부서에서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보니까 75억 정도가 많이 감액이 됐네요, 그중에서 주민 숙원 사업 있잖아요, 소규모, 그게 205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한 89억 정도 줄었네요. 이렇게 많이 줄어가지고 뭐 신청이 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좀 적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보가 가능한가요.

일단은 예산계하고는 조금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줄었는데 어느 정도 추경에서 물론 우리가 보강이야 하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긴축재정 때문에 많이 쪼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줄이고 뭐든지, 받아올 수 있다는 확고한 그게 있는가요.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 불편 없도록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하는 거에 지금 10억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용순 오룡에 했는 거는 뭐 어떻게 돼 가는가요, 그거는 지금 3필지가 나가고 나머지는 안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농촌개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고 저희는 기반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로라든지 택지를 조성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데...

해 주는 거예요.

예.

그거하고는 관련없이 새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서 안 나가고 있는데 어디다가 이걸 또 새로 할 건지...

이건 단지를 저희가 조성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단지를 조성하고 난 뒤에 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기반시설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다가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좀 세웠는 거는 저희가 가은 하괴라든지 그다음에 호계 별암 이런 지구에 단지가 민간에서 투자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기반시설을 투자합니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 그런 부분에 쓰려고 확보해 놓은 돈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민간업체가 지금 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예.

우리가 주민숙원 사업도 적게 하면서 이거는 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10억씩 미리 세워놓는가요.

도비 보조 사업이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몇 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구에 있어서 그 부분에 지금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봐야 도비는 3억밖에 못 가져왔어요, 우리가 70%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뭐 물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민간 사업체들이 일을 하면 건설 쪽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기타 등등 경제활성화는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급하게 써야 될 예산들도 많은데 이게 아직 막연한 상태에서 이렇게 세워놓는 것은 조금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과 예산은 우리 주민숙원사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돈이 모자라지 일이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보니까 우리 4동에 견탄교가 지금 통행 금지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예산에 없네요.

수해복구 사업에 지금 국비가 한 80% 나와 있어서 20% 정도가 지금 덜 내려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그전에 저희가 설계를 마쳐서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설계비라도 예산에 올려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금년 예산으로 그렇게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게 지금 상당히 불편한 상태인데 그쪽이 상시적으로 호계 쪽하고 소통하는 다리인데 지금 통행이 금지된 상태니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급하다고 보거든요. 올해 내로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리 때문에 이번에 우리 4동 주평이 침수가 된 원인은 아시죠.

예.

그게 잠수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수시 유량에 제어가 되다 보니까 그 물이 역류해서 마을 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그 길 앞으로 제방을 그것도 예산에 빠져 있더라고요, 사업할 때 같이 하실 건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같이 세워서 하천 제방 부분은 별도 도에 지방하천이니까 도에다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4동 주민하고 물론 우리 전문가들이 설계할 때 검토하시겠지만 좀 보수적으로 아주 설계를 하셔서 물이 홍수 때 이번 같이 아주 보지도 못한 그런 경험하지 못한 홍수가 나더라도 물이 마을 쪽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제방 높이를 지금 그렇게 돌로 쌓고 하는 건 안 된다고 봐요. 옹벽을 높이 쳐서 같이 좀 진행해 주면 좋겠는데요. 그 사업이 불정동에도 고속도로 다리 밑에 물이 옆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제방도 그런 식으로 같이 높이를 좀 높이 설계를 좀 해주세요.

예, 하여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다는 볼 수 없어서 쭉 훑어보니까 대부분이 예산에 잘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9쪽에 보면 호계 막곡지구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지금 14억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막곡지구의 주민들이 침수로 인해서 굉장히 두 달 동안 고생하고 그 마을에서 숙식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 이거 예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개 좀 여쭤볼게요, 266쪽에 용수로 보수보강 공사 있잖아요, 지역이 어디죠.

이거는 우리 농어촌 공사 수리 구역이 있습니다, 산양이라든지 농어촌 공사 구역이라는 게 보통 경천댐 밑에 그 다음에 문경댐 밑에 이런...

구역이 한정되잖아요.

예.

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영신동에 그쪽에는 용배수로가 오래돼서 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옆으로 논으로 가서 제가 이번에 작년에 숙원사업 해보니까 일부만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건설과에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장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내년 추경이든 사업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고속철도 지금 공사가 어지간히 끝났는데 마성지구에 우리 폐선로 굴다리 않있습니까?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속철도 관계자분하고도 말씀을 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아시죠, 어디까지 자르는 거를, 그래 보니까 남호 주유소 그다음에 조령천 거기나 홍골 그 일원까지만 지금 사업비가 잡혀 있다는데 제가 좀 강력하게 항의도 했어요, 했는데 이걸 문경시로 맡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서 외어 4리까지 다 한 번에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외어 4리는 지금 버스가 교행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가 사고 위험지로 딱 나오면 바로 주택이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까지는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있습니까?

저희가 외어 4리 굴다리 암거 부분에는 사실은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일단 이번 공사 구간 밖의 지역이라 다 문경 김천선 쪽에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철도시설공단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건 안 된다, 저희가 좀 더 빨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 좀 더 신속하게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할 때... 안 하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좀 과장님이 또 그 지역 아닙니까? 따지면, 지금 다 TV에 다 나올 거예요.

예.

가시기 전에 그거 하나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재난으로 인해서 참 우리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안전재난과장님도 계시지만 너무 힘든 걸 봤습니다. 저도 이래 보면 행정 쪽에 앉아서 행정을 보는 사람과 토목직에 발로 뛰어서 행정하는 분과 따졌을 때 너무 토목직이기 힘들어하고 또 인적 자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또 이직률도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좀 생각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인력이 인근 상주시하고 비교해 보면 2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토목직 기술직들을 더 충원하고 또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교육이라든지 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또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인력이 좀 안 그런가, 싶습니다.

문경시에서도 어차피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또 한쪽이 어느 정도 계속 충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내년도에 보니까 우리 오폐수 그쪽에도 실질적으로 인력이 OEM을 주면 인력을 우리 쪽으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토목직을 많이 확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억 2,164만 5천 원이 증액된 463억 2,5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에 364억 8,2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편성 내역으로 관음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7억, 석봉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16억 200만 원, 상위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16억 200만 원, 보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4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40억,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포함 사무관리비 등에 43억 3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위험시설 보수사업 상세내역은 부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하천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828만 원, 토지보상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여비에 1,844만 6천 원, 특별교부세 6, 7월 호우 피해 항구복구 사업에 30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58개소에 대한 수해복구 상세내역은 예산 부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소하천 호우피해복구 사업에 151억 3,0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54개소에 대한 수해복구공사 상세내역은 부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도비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 장비임차비에 2억 원, 호우피해 수평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 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2,700만 원, 도비 기성제방 수문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비로 3억 3,000만 원, 유수 지장목 제거를 위한 장비 임차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 사업 3,000만 원, 신북천 제방 정비를 위한 도비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 운영에 7억 2,1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로 457만 4천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으로 35만 원, 을지연습 실제 훈련비로 2,4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8,522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시설관리에 1억 7,68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억 211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비에 4,000만 원, 유지보수비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소방안전 생활 구축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에 2억 5,7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제 구축으로 81억 6,5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재난관리시스템 확립에 2억 8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부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1,330만 원, 재난대비 점검 및 홍보에 3,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재해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에 74억 9,8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난예경보 시설유지에 7,000만 원,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에 11억 2,149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안전관리 및 예방에 8,7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예산 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2,490만 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에 1억 8,701만 5천 원,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조성에 1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28억 원, 폭염 대비 예방 활동사업에 2,400만 원,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별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 양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억 원,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에5,800만 원, 중대재해예방 홍보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7,4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비용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가은 양산 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안전문화의식 생활화에 4억 5,8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 사업 등에 8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2억 602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에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4,457만 원, 풍수해보험 사업에 1,500만 원, 기초단위 현장종합 훈련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1억 1,900만 원,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이전건립 업무추진 여비로 5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에 2억 7,2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시간외근무수당 9,722만 1천 원, 하천감시원 인건비에 1억 2,43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안전재난과 기본경비에5,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5,500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4억 5,500만 원, 지출액 20억 5,3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3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4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31억 1,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400만 원, 예치금 26억 5,5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에서 126쪽까지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31억 1,0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수방자재 및 안전물품 구입 1억 1,180만 원,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비 2억 원, 재난관련 자재구입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재난피해복구 사업 및 방재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로 15억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0억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에서 12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 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느라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지금 89억 정도가 증감이 됐고요. 호우 피해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호우 피해에 관한 것만은 얼마 정도 늘어났나요.

지금 여기 예산 본예산이 한 190억 가까이 됩니다.

예산 많이 편성하셨네요, 지금 보면 58개소에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항구 복구비 그것도 지금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30억 정도 올라왔네요. 그거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동절기에는 못하고 내년에 2월이나 3월 돼야지 시작을 하지요.

예, 지금 설계를 이달 안에 다 완료가 되고 발주는 내년에 가야 됩니다.

그래 차질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복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좀 나눠져 있어요, 호우 피해 복구가, 지금 이 앞쪽에도 따로 있고 거기는 322쪽 하단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여기 앞에 거는 특별교부세라고 이게 이제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부세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국비는 지금 또 15억 해가지고 이것도 같은 호우피해네요.

두 종류입니다.

지구단위로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좀 신경을 세심하게 쓰시겠지만 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번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생활 안전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안전해야지만 된다는 것에 대한 교육도 좀 한 번 더 강조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내년에 뭐 그런 게 있는가요, 교육할 방침이.

복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에 주민들 지역에 설명회도 좀 하고 안전관계도 시공사에 대해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공사에 하여튼 최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343쪽에 보면 중간에 별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3억 8,0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진행된 부분을 지금 뺀 금액인가요.

별암 자연재해 위험지구 말씀하십니까?

예.

올해는 13억 8,000인데 이게 보조 내시가 된 게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최종 결정 내시된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 3억 8,000이 감액이 된 겁니다, 줄어든 겁니다, 덜 내려온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가요.

이거 지금 현재 올해 설계가 끝났고 그다음에 일부 발주가 됐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주민들이 자꾸 묻길래 설계는 끝났는데 아마 이게 또 다른 평가들 하는 것도 있고 절차상 문제가 좀 남았다, 좀 기다려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상반기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바로 시작해요.

예.

상반기 전에 좀 일찍 시작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전재난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 참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예산보다도 먼저 우리 여기 모전천 리모델링 관련돼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죠, 여기 아무런...

지금 용역업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업체가 결정됐고 지금 현재 조만간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일정대로라면 연내에 지금 용역 착수하고 해야 되는데...

착수는 현재 돼 있고요, 12월 이달 20일 지금 동에 주민들 모셔놓고 한번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원님도 많이 참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하천에 보면 준설해야 할 때 아마 그 예산 같은데 329쪽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내년 예산 잡아놓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329쪽에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세부적인 지역은 내년도에 읍면동별로 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리 수요 조사한 건 아니고요.

예, 수요조사한 건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현황을 좀 보고 몇몇 지역에 제가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어서 그게 포함됐는지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제가 사업 신청을 하라고 그래 이야기 하면 되겠네요.

예, 읍면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도록 안 그러면 바로 설명해 주셔도...

그러면 어떤 근거로 2억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어떤 수요조사가 있지 않고 어떻게 내용이 나왔는지...

도에 도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지방 시비하고 바로 내시가 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사업은 어차피 중장비를 써서 자체적으로 사업할 거 아닙니까? 어떤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동에서 시행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해야 되죠, 대신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구역별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할 게 있는데요. 341쪽에 뭐 이거는 물놀이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요. 그분들 우리가 아마 지원자를 모집해서 안전지킴이를 배치하는데 연령 같은 건 제한 없습니까?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용할 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제한은 없는데...

제가 실태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또 내지는 여성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제가 쭉 둘러보니까, 그분들이 있는 거는 미리 예방 효과도 있겠지만 위급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네 주민이 그래요, 저 어르신이 어떻게 물에 들어가서 위험을 해결하겠느냐, 이런 말도 하고 하니까 올해는 안전지킴이 선발하실 때 나름대로 좀 기준을 두셔서 그래 했으면 안 되나, 왜냐하면 이게 지원자가 없어서 그러시는 건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분들이 관광지에 물놀이하러 온 외부 관광객들의 우리 문경을 대신하는 얼굴일 수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제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뭔가 모범적인 그런 안전지킴이를 선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채용할 때 한번 신경을 써서 그래 채용을 하도록 그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부서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