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백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김남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문화재단 예산심의 과정에 우리 최정규 부구청장님을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을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시간에 나오시지 않으셔서 부득이하게 부구청장님께 공식적으로 위원회의 의결 거쳐서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위원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서구문화재단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최정규 부구청장님 자진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참석한다고 통보받아 지방자치법 제5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남원 위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발의하신 김남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요청한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59번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앞서 본 요구안은 서구문화재단의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에게 심도 있고 정확한 의견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공무원은 최정규 부구청장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1조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항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도 202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심의에 실무 과장이나 실무 국장한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담당자로 하여금 이해가 안 가고 실효성이 없는 그런 답변이라면 책임자인 행정책임자인 부구청장의 출석 요구하는 것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부구청장이 전체에 1조 2,500억에 대한 예산을 낱낱이 알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한 여러가지 기타 등등 의문점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서 정확한 팩트가 어디에서 잘못됐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공지를 하고 그거를 다시 재심의 논의해서 출석 요구에 대한 논을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담당 실무진이 있을진데 굳이 부구청장님을 이런 공개석상에 출석시키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저도 또 같은 생각입니다. 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시어 논의를 거친 다음에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침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잠깐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는 좀 생각이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존경하는 이한종 부의장님하고 홍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도 심도 있는 토의와 또 생각을 하셔서 이거는 좀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김남원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을 출석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김남원 위원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과정에서 부구청장님과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부구청장님께서 김남원 위원님이 문화재단에서 대행업체가 임의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없다고 좀 이렇게 그런 취지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저께 우리 법무팀장님께 물어봤을 때는 임의 징수한 거에 대해서는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으로 좀 보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에 따른 어떤 처벌이라든지 그렇게 받을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그때 답변해 주셨던 취지가 또 너무 상세히 설명도 없었고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또 심도 깊게 물어보고 또 그리고 그 부분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김남원위원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사실 지방자치법 제51조3항에 따라서 조례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를 정하는데 우리 서구의회 출석 범위에는 부구청장이 사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관행적으로 이제 부구청장님의 그런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출석을 요구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사실 지금 요구하시는 거는 일단 김남원 위원님께서 규정을 벗어나서 요구한 건 아니고 정확히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출석을 위원회에 요구하신 거고 그것도 또 일단 예우 차원에서 자진 출석을 요구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또 거부하셨기 때문에 또 지금은 출석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도 얘기드리고 싶은 건 이게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지방의회에 좀 어떤 미비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어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이고 또 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도 인식은 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맞으시죠?
김남원위원
네, 맞습니다. 분명 지난 행정감사 과정도 그랬고 그다음에 제가 구정질문 시간에 질의 시간에도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구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어느 정도의 책임성과 전문성 그리고 해박한 지식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행정의 최고 책임자면 그에 상응하는 답변 정도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부족해 보였고 이 상임위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아까 이영철 위원께서 발언해 주신 임의징수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좀 해보고자 그리고 또 이게 보시면 이제 세입·세출 관련해서 예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전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당해연도에 부적절하게 치러진 그런 행사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하시고 관련 공무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고위공직자를 모시는 거고 특별히 상임위 자리에 오셔갖고 특별한 대답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미비하게 답변해 주셨던 부분들을 좀 더 참고적으로 더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모시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
예,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이번 예산심의에서 문화재단 관련된 예산을 좀 심도 있게 바라보기 위해서 했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김남원위원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아무튼 저희가 조례에 사실은 팀장분들은 출석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과장님들이 나오시기도 하고 하기때문에 항상 배석해서 뒤에서 또 성실히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실은 행정의 최고, 선출직을 제외한 최고의 수반이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좀 의회를 존중하고 그리고 또 규정에 따라서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본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김남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문화재단 예산안 심사를 내일 오전 10시 이후에 개회하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건입니다. 62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선진 의정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백슬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규 총무팀장입니다. 박송배 인사팀장입니다. 오명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은자 주민공동체팀장입니다. 이계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총무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3억 3,603만 7천원이 감액된 1,132억 8,374만 8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212쪽 인사운영 방향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 3,300만원은 효율적인 인사운영 개선을 위한 외부용역을 의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신규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16쪽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5억 7,600만원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0,000원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각 구·군 형평성 고려하여 시비 50%를 보조하는 사항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18쪽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축기획용역 2,200만원은 동청사 신축 규모 및 복합청사화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전문성 보강 등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의 효율적인 이행 준비를 위해 신규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20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관리 전문시스템 도입 2,200만원은 수강관리 전문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수강관리 및 수강료 온라인 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22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비 지원 6억 9천만원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유형별 성공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지원조건으로 23개 동에 시범사업비 신청을 받아 동별 3천만원 이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동별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9쪽 고향사랑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80만원, 기부금 수입 1,728만원과 일반회계 수입 전입금 1,6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3,408만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10월 18일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구민상 심의위원 관련하여 심의위원으로 계신 한 분이 구민상 대상사로 지목한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그런 주변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해당 심의위원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눴는데요. 해당 심의위원님께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구민상을 심의했다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저도 해당 심의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좀 본 위원이 들은 말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이야기를 전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해당 심의위원님께서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속기록에 분명히 남기고요. 본 위원 발언으로 해당 심의위원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좀 바로잡히길 바라고 그리고 또 명예가 회복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해당 심의위원님께서 최근에 우리 검단 주변에 위치할 수 있는 김포 소각장 문제라든지 또 지역자원시설세의 불합리한 예산 매칭 등을 위해서 많이 힘써줬다는 얘기를 또 전해받았고 또 해당 심의위원님과 또 직접적으로 또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청원경찰분들 단합대회라든지 체력단련 뭐 그런 관련해서 크지 않은 금액 내에서 복지 차원에서 약간의 복리후생비를 약간의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드립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과장님, 저도 홍순서 위원님 말씀 이어서 조금 짧게 얘기드리는데요. 이번 본예산 때 청원경찰분들 관련해서 그런 예산이 따로 실리진 않았지만 좀 향후 추경 때 적정 금액에서 그래도 서로 단합대회라든지 할 수 있게 작은 금액이라도 예산을 좀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저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네, 하고 답변드리고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한 말씀 드리면 거기에 적합한 근무 형태랄지 근무 행태가 정상적으로 좀 잘 진행되는 게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을 잘 하는 것 물론 되게 중요한데요. 단지 청경분들뿐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맡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하에 그 일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때 그런 복리후생이 정당하게 지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과장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돼서 잘 이루어지면 그때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1년 동안 서구 구 살림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안 218쪽 보면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획 용역이 있어요. 어느 동이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스페인이나 스웨덴같은 경우는 인구 3만 이상은 다 수영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토지 매입 그다음에 시설 투자 이런 쪽으로 하는데 보통 보면 행정복지센터가 4층으로 건립이 되더라고요. 여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업지시할 때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할 때 소규모 수영장을 참고해서 용역을 넣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그 시설을 이용하는 직접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 반영돼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의견 들으면 만약에 다수의 의견이 수영장이 필요하다, 제가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사실 우리 구도심에는 행정복지센터가 다 20년 이상 돼서 노후화 돼가지고 근무 환경이 열악한 점이 있어서 개선을 하는데 이왕이면 지금 수영장이 우리 관내에 있잖아요. 근데 보통 3개월, 4개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자하고 실질적으로 수영장이 부족하다는 건 현실적으로도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신축을 한다면 그래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역에 반드시 좀 수영장을 넣을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안전총괄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총괄과)
11시 23분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성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호룡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권영훈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희진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재권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안혜숙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안전총괄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4억 4,992만 9천원이 증액된 79억 6,646만 7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23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6억 7,551만원은 구민안전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및 신속한 장애 대응 등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관제센터 노후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해 백본 스위치 및 모듈 교체 비용 1억 6,95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이며 방범 CCTV 설치 및 운영 10억 590만원은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재난안전영상 설치공사 신규설치 18개소, 화질개선 7대에 대해서 4억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하천 및 공원 등 주요 산책로에 방범 CCTV 설치공사 20개소 4억 4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40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4억 3,030만원은 집중호우에 따른 관내 지하, 반지하 및 저지대 주택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물막이판, 흡착마대 등 이동식차수막 구입비 2,780만원과 역류방지밸브 및 차수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 4억 25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45쪽 사회복무요원관리 15억 2,391만 5천원은 사회복무요원이 기존 370명에서 410명으로 확대되고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1억 602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46쪽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1억 2,964만 8천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기존 CCTV관제사 2명에서 2명을 충원하여 총 4명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6쪽 재난관리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세입예산은 금고예치금 이자 6,043만 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8,600만 1천원 총 24억 4,643만 8천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재난응급복구 및 추진 9억 6천만원,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 정비사업 8억 5천만원 총 14억 1천만원을 지출계획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안전문화운동 운영 관련해서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번에 요구액이 700만원이 실린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이 관련해서 사실은 어제 저희 검단 지역에 의용소방대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고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소방서장님도 또 얘기하시고 이러던데 지금 예산이 여력이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좀 과장님도 해주고 싶은데 지금 예산의 가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분들이 소방관분들을 대신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은 또 이분들이 나서서 봉사 차원에서 하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어저께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조정 안 됐을 때 300만원 감액됐을 때 얘기를 듣고 아마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았는데요. 올해는 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담았는데 그것도 아마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고려해보고 추경에라도 일부 더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해 보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부연합회랑 검단연합회랑 해가지고 또 이 예산을 350만원씩 나눠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지금 폭발적으로 서구 인구가 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도 더 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두 지역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아마 비용이 더 발생했을 겁니다.
이영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문화관광체육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문화관광체육과)
11시 3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경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안희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희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구미숙 문화재관광팀장입니다. 민석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호건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체육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202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2쪽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0억 1,710만 7천원이 증액된 257억 2,296만 9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252쪽 서구문화원 육성 10억 990만 3천원은 인건비 4억 8,576만 7천원, 운영비 3억 1,506만원, 사업비 2억 858만 6천원으로 편성한 사항이며 신규사업으로 서구 옛 사진 화보집 제작 2,500만원, 어린이 대상 지역화 교육사업 1,37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54쪽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 46억 1,100만원은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2019년 10월에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이후 2025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건물 내 다 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등 청라지역 문화복지 수요 충족 및 주민의 생활편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57쪽 회화나무 상처 치료 2천만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천연기념물 유지관리 및 복원·보존을 통한 문화재 식생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58쪽 서구체육회 운영 보조 1,140만 8천원은 서구체육회 회의실 공간 마련을 위한 각종 집기류 구입 및 중복행사 개최 시 추가 앰프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62쪽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17억 9,760만원은 국시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만 5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유·청소년들에게 강좌비를 지원하여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자 월 10만원을 지급을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지원대상 증가 및 지원 금액 증가로 6억 402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66쪽 청라국제도시 심곡천 계류장 건립 1억원은 청라지역 심곡천에 체육시설 1,500㎡, 계류장 700㎡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체육동호회, 선수 등을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가치 상승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 19억 5천만원이며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천만원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해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66쪽 검단공공하수처리장 편익시설 운영 1억 9,965만 3천원은 검단공공하수처리장 편익시설 관리·운영권을 서구가 이전받아 기 조성된 리틀야구장, 테니스장 2면 등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원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5쪽 문화원진흥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세입예산은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2천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책자 편찬사업 1,800만원을 지출계획 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은 여기 문화부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신현동 회화나무 있죠? 천연기념물로 지정돼가지고. 이게 82년도인가에 지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 회화나무 상처를 치료를 하겠다는데 어디 상처를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상처 치료랑 지지대 교체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지대 교체 거기 잘 돼 있는데? 그리고 상처 난 것도 별로 없는데?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최근 5년 이내에 치료한 이력이 없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거기 그 안에 기념물 나무 밑에 주변으로 이렇게 펜스를 치는 건 좀 보강을 해야 되겠는데 상처 치료한다고 그래서 거기 나무가 상처 난 게 없고 그 자연으로 인해서 부러진 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상처 치료한다는 거는 무슨 뭐 수관 주사를 놓는 건가 아니면 진짜 어디가 뭐 이게 찢어지거나 상처가 있었을 때 치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2천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또 지지대를 교체하고 얘가 이제 생육환경의 향상이라든가 수명 연장을 위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거기 주변에 천연기념물을 보호하자면 주변에 거기 연립주택이 많은데 그거를 매입해서 주변 공간을 좀 정비할 필요성은 있지만 사실 그 천연기념물이라 그래서 그 동네 안에 그렇게 보호하기에는 좀 애처로운 그런 느낌을 받았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면 국가에서 지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우리 서구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게 이게 회화나무 이게 상징적인 건데 관리를 하려면 주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첫 번째 의견이 있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거기 받침대 설치하고 그럴 만한 사항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다가 받침대를 설치를 할 건지. 이게 받침대 설치했으면 진작부터 했어야 될 일이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받침대 바칠 그럴 나무가 상처받은 그 나무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좀 의심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또,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올렸던 부분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그 회화나무 자체가, 과장님 거기 나무 보셨잖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 나무가 그 하단 부분에 저쪽 북쪽하고 동쪽하고 쏠려져 있는 나무 가지는 이미 받쳐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 바치는 건지 그거 받침대를 하고 더 늘어져서 그걸 올리기 위해서 받침대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좀 상식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있겠어요. 나중에 홍수 때나 태풍 때 바람이 불어서 가쟁이가 찢어지면 안 되니까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원칙은 좋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다가 봤었을 때에는 그 나무가 쓰러지거나 가쟁이가 찢어질 정도는 아닌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가 그렇지 않다면 주변 정리를 해서 좀 깨끗하게 단장해서 거기에 인도 보도브록도 좀 다시 깔고 아니면 또 이제 이 천연기념물이니까 자연 대리석으로 해서 뭐 깔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좀 잘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내가 보면, 내가 어제도 봤는데.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네,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호를 하는 거라서 상시 관리하고 오래된 나무라서요. 상시 정기 점검을 하고 수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시비로 해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저희보고 하라고. 그래서 일단 이 오래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천연기념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기본적인 관리비? 이게 2천만 원이 이게 다 구비 아니에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국.시비입니다.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구비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국.시비로 내려와서 저희한테 관리하도록.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건가?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아니에요, 나와요. 매년 관리비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거 문화재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주변 정리하는 걸로 한번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지?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별개의 사업이긴 한데 그런 거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까다로운 요청, 그런 진행 사항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한종
이한종위원
청장이 허가내주는 건데 뭐….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아니,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거기 제가 자주 가서 나도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얘기한 건데 일단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주변에 잘 정리가 돼서 가치성 있게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잘 해야 되니까 좋다고 판단은 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252쪽 보면 노래연습장 사업자 위탁 교육비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위탁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얼마나, 사람들이 노래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몇분이 참여를 하시는지.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은희위원
네.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문화재관광팀장입니다. 노래방 관련해서는 저희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이제 지도 단속이라든지 등록을 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 법률에 근거하면은 노래연습장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음악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노래방협회에 이제 위탁금을 주고 저희가 한 400여 개의 업소에 대해서 이제 신규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 업체 등록 현황을 수시로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또 수시 교육이라든지 정기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다 받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몇 번, 1년에 몇 번 하는 거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1년에 3시간 받으시면 됩니다.
유은희위원
3시간 한 번이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네.
유은희위원
그러면 쭉 보셨을 텐데 얼마나 참여를 하시나요? 몇 프로 정도?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사실은 이게 좀 안 받으시게 되면 과태료가 있기때문에 저희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려요. 등록했을 때도 저희가 공문에 이제 그런 안내를 해드려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거의 다 거의 100% 가깝게.
유은희위원
교육이 대부분 어떤 교육이에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소방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래방 연습자 준수 사항들이 법률에 있거든요. 청소년 출입 시간 제한 이후에는 출입을 하게 하지 않는다든지 주류 제공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 노래방 업자분들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교육도 있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유은희위원
노래연습장 사업자들 위탁교육인 만큼 그 사업자들이 거의 90에서 100%는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네.
유은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번에 구립 합창단 대상 받았던데 축하드립니다. 신문에도 많이 났던데요. 지금 회화나무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한종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당제에 대해서는 올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게 없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아까 상시 관리비 2,100만원하고.
유은희위원
그게 당제인가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당제요?
유은희위원
예, 검암동 당제.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당제는 287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신현동 거.
유은희위원
아, 신현동 거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신현동 거만.
유은희위원
여기 검암동에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검암동 것도 300에 신현동 또 소당제에 1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검암동에 가봤는데 좀 거기 정리를 할 데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위험도 하고 해서 거기 주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뱃길 카약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6천만원이 나왔잖아요? 이게 수자원하고 이렇게 반반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6천, 6천 해서 1억 2천 공동부담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 1억 2천에 비해서 나오는 예산에 비해서 좀 이게 축제나 이런 게 좀 열악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사람들 홍보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건가 갈 때마다 좀 많은 분들이 이 카약축제에 참여도가 낮은 것 같아서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카약축제가 1만 4천명 정도가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상 쪽으로 체험하는 데 한 980명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이 제가 듣기로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개회식 때 의원님들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대요. 근데 오후가 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아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2016년도부터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서구민이 당연히 와야 되고 그다음에 타 지역 사람들도 우리 서구가 이렇더라는 거 우리 인프라가 이렇고 우리가 우리 속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부터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그래서 열심히 더 매진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라뱃길 카약축제가 지금 예산안을 보면은 이제 구비 6천만원 세워진 걸로 돼 있거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백슬기위원장
그러면은 국비 6천만원 포함해서 1억 2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국비는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6천만원 부담하고 저희가 6천만원 해서 1억 2천.
백슬기위원장
1억 2천, 그러면 축제 총예산은 1억 2천이지만 6천만 여기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은 6천만 담겼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백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이제 경험을 하셔야 하는데 이게 카약축제가 사실 저도 카약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매번 갔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태까지 못 했거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전국대회를 여기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대회 한 거를?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그 카약축제는 우리 서구 구민은 물론 전국 카약동호회에서 참여를 해서 좀 멋있는 축제의 대회가 돼야 되는데 몇몇 사람 동호인, 카약 동호인의 이루어지는 행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다 행해지고 서구 카약 우리 그 클럽이 있거든요, 청라에? 그분들은 그냥 뭐 보조 역할 해서 뭐 하니까 하는가보다. 이렇게 주인 없는, 주인 없는 행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1억 2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면 진짜 멋지게 카약다운 스포츠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거 한번 면밀히 한번 보세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회원들 상태도 좀 보고 거기 조직 현황도 좀 보고. 내가 그 스포츠 중에서 제일 조직이 이완돼 있는 것이 카약축제예요. 이 카약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소득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돈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애. 자기 자신만을 위한 대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잘해서 우리 서구가 주도적으로 대회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우리가 서구에서 확보했는데 남의 동네잔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좀 사실 저도 이 면에 대해서, 사실 이거 1억 2천 가지고 이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 대회를 치러보면.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멋진 카약 축제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은희 위원이 얘기한 홍보가 부족해서 그리고 또 교통 여건도 좀 불편하고 해서 아마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카약 하시는 분들은 뭐 어디가 되더라도 다 가니까. 그런데 주변에 그래도 국민들이 와서 카약이라는 것이 우리 서구 정서진의 경인아라뱃길에서 이런 좋은 장소에서 하고 있구나. 야, 서구가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구민의 참여 의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챙겨서 잘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오래 기다리셨죠. 아침부터 준비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배수지 여기 연희배수지도 있고 검단에 배수지도 있고 지금 거기를 이제 다른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중이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남원위원
거기 지금 연희같은 경우는 뭘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 그라운드골프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라운드골프장이요? 그라운드골프장 우리 협회가 있죠? 체육회, 서구체육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정식 단체는 없고요.
김남원위원
종목단체는 아닙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남원위원
예, 그리고 그라운드골프가 어떻게 경기하는 방식이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일반 골프하고 유사한 거고 이제 요즘에 골프 그다음에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가 요즘에 대세인 것 같아요. 근데 방식은 조금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이게 말씀으로 나오기가 좀 아직….
김남원위원
그라운드골프가.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나무로 된 골프채.
김남원위원
게이트볼하고 비슷한 형태 아닙니까? 맞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아요.
김남원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골프하고 게이트볼하고 중간급인 것 같아요.
김남원위원
근데 거기를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남원위원
전용구장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남원위원
아,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다소 부담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기존에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가 인라인스케이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물론 제가 그분들 거를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새로이 이제 경기장을 조성을 하려면 비슷한 형태의 동종 스포츠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게이트볼이라든가 등등. 그래서 저는 그라운드골프 전용 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잠깐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 네.
김남원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라운드로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일반적으로 다목적체육관처럼 농구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으시죠?
김남원위원
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하여튼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전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남원위원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검단배수지 현재 어떻게 조성을 하고 계시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검단 배수지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김남원위원
검단배수지 인라인스케이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체육시설팀장님 잠깐 나오셔요. 과장님이 조금 이제 혼돈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연희배수지 여기 향후에 아직 세세한 운영 계획은 안 나와 있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연희배수지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아직 설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설물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남원위원
향후에도 어떤 식으로든 변경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부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추가도 할 수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왜냐하면 구장을 어떤 동호회라든가 이런 곳에 일방적으로 확정 지으면 다른 스포츠 이용자들같은 경우 조금 약간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 때문에 전달해 드리고. 그다음에 검단배수지 거기 현재 시설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현재는 농구장 2면 하고요. 그다음에 풋살장 겸용 축구장 1면 그리고 걸을 수 있는 트랙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할 수 있는 실외 체육기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남원위원
아,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여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협회라든가 와서 이제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 그런 명목 하에 본인들이 좀 더 많이 사용하고 그러시는, 간혹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한번 전달해 드리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서구스포츠클럽이라고 있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남원위원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은 뭐예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공공스포츠클럽으로 그게 지정되는 것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는 공공스포츠클럽이 아시아드스포츠클럽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아시아드스포츠클럽은 6개 종목을 지금 종목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서구스포츠클럽은 5개 종목을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에는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 그거로 해서 2022년 6월달에 공공스포츠클럽이 삭제가 됐어요. 그 대신에 이제 12월 31일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나왔고 지정스포츠클럽은 이제 지정 시에 저희가 스포츠클럽 시행령 9조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차이점이 있거든요.
김남원위원
그러니까 서구스포츠클럽은 보니까 예산이 6천만원 정도?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6천만원입니다.
김남원위원
지원하게끔 예산이 와 있고 그다음에 공공스포츠클럽은 물론 지원 근거는 이제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1,500만원이.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아시아드클럽.
김남원위원
그러니까 아시아드공공스포츠클럽 거기 지원 근거가 있냐 이 말씀이시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는 공공, 그러니까 생활체육 시행령 제4조가 이제 2022년도에 없어졌지만 그 한국, 대한체육회에서 국비로 국비 1,500에 구비 1,500은 이제 부담할 수도 있고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1,500만원이 내년까지 나온다고 내년까지 제한적으로 나온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서구스포츠클럽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 근거가 좀 약간 미비하잖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서구스포츠클럽을, 아시아드?
김남원위원
예, 관련 조항도 이제 삭제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위원님 저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9월달에 공문이 왔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공문 제가 말씀드린 게 2024년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예산 편성 협조 요청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500을 줄 테니 구비 부담에 대한 건 강제는 아니지만 구비는 부담할 수 있고 안 부담할 수도 있고 이런 공문이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1,500을 부담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1,500, 1,500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남원위원
일대일 매칭을 해 준다 이 말이에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해 준 거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저희 공문이 와서, 법은 2022년도에 삭제가 됐지만 공문 협조 요청이 있기때문에 저희….
김남원위원
저는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관련 조항이 삭제가 되는 상황인데 그게 협조 공문 하나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해서 전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시설사용료로 4,100만원 나가는 게 있었어요, 4,600. 그건 이제 그 조항에 의거해서 저희가 올해까지만 지원이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체육회의 이 공문때문에 저희가 내년까지만 1,500을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한 겁니다. 4,600은 이제 지원은 올해까지밖에 못 하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삭감이 되는 거죠. 내년부터는 안 되는 거죠.
김남원위원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드림아카데미라고 프로그램이 있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남원위원
자료 준비 되셨어요? 당황하시면 안 되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 209페이지, 재단 209페이지입니다, 재단 책자. 드림예술학교, 드림. 그리고 213쪽 드림아카데미 별개로 따로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저는 이제 자료 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 사업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신석재단입니다.
김남원위원
신석재단인데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그곳이 어느 위치에, 지도상 대략적으로.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주택가 안에 저희가 신현동,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원창동 신현어린이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거기가 내년도 예산에 보면 5억 5천 정도의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어요, 거기서. 근데 지금 벌써, 먼저 우리 상임위가 자치행정 상임위로 오기 전에 먼저 복지도시 상임위에 보고가 됐었나요?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문화예술팀장 박은선입니다. 전 상임위에 보고가 된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네.
김남원위원
확인을 해보셔요. 제가 지금 부정확하게 알 수도 있으니까.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예,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그 부분이 쟁점의 요지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올해 문화재단 잉여금으로 벌써 3,750만원 정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4천만원 안 되게 설계비가 나갔어요. 그렇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네.
김남원위원
그리고 그 위치를 보게 되면 전 그 안에서, 물론 담당자들 설명을 좀 하시고는 계신데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고 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등등 여러 가지. 근데 거기에 세를 들어서 그 위치도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닌데 매년 사업비를 4억 이상씩 넣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사업 출발을 잉여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출연금으로 그거를 충당을 해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두가지 정도 부지 예를 들을게요. 한 곳은 우리 문화회관 지하에 빈 공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공간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신석재단의 드림아카데미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공간상으로만 보면. 네, 팀장님.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지하에 있는 강의실하고 창고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남원위원
네.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지금 사실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지금 서구 문화회관이 리모델링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과정에서 또 사무실을 지금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이제 기획경영본부나 문화본부에서 지금 사무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공사기간 동안에는 사무실을 조금 또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금 강의실이 지하에 7개가 있는데 이제 강의실별로 1강의실, 7강의실같은 경우는 이제 마루 공간으로 돼 있고 3강의실은 그냥 회의실용 강의실이 돼 있고 2강의실은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신석재단 위치는 지금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주택가 안쪽이고 대로변도 아니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접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재단 관계자나 뭐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그나마 이제 좀 임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저렴하고 그래도 좀 협조적으로 공간을 제공을 해 주신다고 해서 그쪽을 이제.
김남원위원
신석재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아, 예, 지하 강의실은.
김남원위원
문화회관 지하 강의실이 그 공간이 공간 활용 면에서 부적합하냐 이 말씀을 여쭈는 거예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거기서 문화대학 수업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네.
김남원위원
그 리모델링 비용이 그리 들어갔더라면, 그렇죠? 그 공간이 지금 우리 임대료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을 분명히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여타의 그런 이유때문에 그리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굳이 민간에 있는 시설을 내가 임차하려고 그러면 지금 그거 아십니까? 율도사거리에 국민은행 1층 그 큰 공간이 1년째 비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위치적으로 좋지도 않은 그 주택가 안쪽으로 그 시설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리고 거기에 매년 4억에서 5억씩 계속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문화재단 예산 때 한 번 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제가 팀장님 곤란하게 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한번 이거는 심도 있게 충분히 고려하고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정서진 아트큐브 아시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남원위원
다녀오셨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남원위원
거기 1일 방문자 수가 대략 연평균 놓으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몇 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한 10명 전후라고 봐요.
김남원위원
그렇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남원위원
우리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거기를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잠깐만, 지원관님 우리, 10월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제가 여기 계시는 그분이 아마 기간제근로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몇 분 정도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척 대답이 1천명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여기 이런 뭐지 이렇게 전시 공간이 유명한가. 1천명 온다고 하길래 기겁할 뻔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방문록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하루치 1천명은 아닐 것 같고요.
김남원위원
1년 치일까요? 그거 저만 들은 거 아니에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이건 지금 제가, 4월 19일 올해 4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미로숲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그때 관람 인원이 1,008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인원을 1,008명이라고 했던 것 같고 제가 10명이라는 거는 거기에 지리적으로 좀 외졌지만 또 주말이라든가 계절에 따라서 좀 사람이 많이.
김남원위원
며칠간 1,800명이 다녀가신 거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4월 19일부터 5월 28일이니까 한 달 한 20일 정도?
김남원위원
한 달 20일, 50일 정도?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4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김남원위원
과장님 거기 다녀와 보셨잖아요. 그 공간은 어떤지. 거기에 1,800명이 50일 동안 줄서서.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1,008명.
김남원위원
1,008명이 50일 동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그냥 인산인해를 가도 1천명 거기 들어가기 빡빡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위치도 그렇고 혹시 그곳을 다른 곳으로 옮겨보리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검토는 해보겠는데 아마.
김남원위원
거기가 1년 예산이 5천만원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인건비하고 일단 부대경비일 것 같은데 제가 그 공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위치로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저희가 그날 갔을 적에 저희 빼고 손님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간제근로자께서 나와서 자리 지키는 것도 너무 지루할 것 같고 그래도 매번 사람은 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왕에 명색이 전시실인데 컨테이너 반 칸짜리 안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럼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방문자가 있어야 되는데 방문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이 5천만원짜리가 그게 과연 제대로 쓰여지는 예산이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맘 같아야 그 공간이 필요 없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지만 우리 서구 주민들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그런 공간 제공 아닙니까? 대신에 위치를 좀 적절하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5천이라는 큰, 5천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활용하는 그것을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마지막으로, 너무 혼자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구나. 청라블루노바홀 이번에 예산이 문화재단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과로 일반회계로 왔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경상적위탁 해갖고 5억 3,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남원위원
그다음에 자본적위탁 그래갖고 2,600만원 와 있습니다? 이 차이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경상 쪽은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의 성격이고요. 자본 쪽은 시설 관련된 재산, 재물에 관련된 운영비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원위원
거기 경비도 무인 경비잖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남원위원
그다음에 청소도 용역회사 위탁이고, 맞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맞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 둘 다 이제 운영비라 이 말씀이신데 한번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한번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할게요. 녹청자박물관 지난번에 잠시 여기 부서에서 오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녹청자박물관 이번 연도 보니까 순증 0.7%인가 그렇더라고요, 예산이?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인건비가 오른 부분도 있고요.
김남원위원
그냥 자연증감이라 그러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남원위원
호봉이 올라서? 거기 현재 제가 지난번에 인원 구성을 좀 봤습니다. 근데 관장님 빼고 제일 오래되신 분이, 관장님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근데 제일 오래되신 분이 6급하고 7급 하계사, 근데 6, 7급 하계사분들이 한 입사 차이가 한 2-3개월밖에 안 나요? 그리고 처음에 2002년도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대략 그쯤에 이제 녹청자 박물관이 이제 지금의 녹청자 박물관이 아니라 좀 다른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오랜 시간동안 또 장시간 근속해 주셔서 너무 고맙긴 한데 우리 녹청자박물관에 예산이 인건비가 66%예요. 61%인가요?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가 0.9%입니다? 아, 그냥 9%, 그냥 9%. 그렇다고 뭐 거기 우리 녹청자에 관해서 어떤 커다란 학술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단순히 그 시설 관리잖아요. 1년 내내 하는 사업도 거의 일률적이고. 줄었다 늘었다 별반 차이 없고? 근데 그게 매번 그렇게 자연증감때문에 예산이 올라야 쓰겠습니까? 그리고 60% 이상의 인건비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 저는 좀 의아스러워요. 전국이 다 그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대부분이 아마 박물관이 아마, 근데 저희는 특이한 점은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 쪽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저한테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주력을 하셔서 하시라고 그러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공립박물관이다 보니까 제약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이라는 게 사립박물관 열악하고 좀 이렇게 여건이 좀 안 좋은 데를 좀 더 공모사업을 대상인데 그래도 공립박물관에 공립박물관이 공모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좀 사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추진, 공모에 지금 참여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때도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좀 저희가 좀 더 매진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단순하게 시설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녹청자 그러면 우리 서구가 자랑하는 그런 역사, 문화 역사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존하는 것도 좋은데 하지만 좀 더 그거를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도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물관의 역할인데 계승하는 부분이 과연 뭘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도 솔직히 체감되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발전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장고에 있는 여러가지 물품들을 왜 공매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경매는 관공서에서 경매는.
김남원위원
공매, 공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공매는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관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말씀하신대로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조건을 달아서 훼손 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그쪽에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걸로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럼 관리비도 덜 들겠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죠. 수장고에, 예. 저희가 32점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김남원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우려도 되고 물론 가장 놀랐던 거는 예산이 0.7% 올랐는데 그게 자연 증감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건비 호봉 상승, 인건비 상승이라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어쨌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222쪽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조성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런 녹청자, 그럼 여기 기금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기부금, 이거 아니에요? 여기 나왔는데?
백슬기위원장
저희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아마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녹청자 박물관이랑 연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공모를 아까 김남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모를 하고 아이디어를 축출해서 고향사랑기부제 그런 기부금이나 여러가지 등등 같이 이제 또 고향사랑 그 녹청자를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잘 기부금 조성에 잘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총무과에다 할 거를 여기다가 이제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유은희위원
그리고 정서진 아트큐브 지금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서 아쉬운 거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설 해놓고 또 오시는 분은 없고. 저희가 이제 평일이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가끔 그쪽에 정서진 노을종 그쪽으로 좀 가보기는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오시는 분이. 그래서 이제 수자원 거기 가서 직원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거기 뭐 레스토랑도 없어지고 그런 여러가지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하니까 어떤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그랬더니 수자원공사에서 봄쯤에 또 다시 그거 입찰을 하려고 그런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된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노을종 그런 거를 또 볼래도 연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쪽 아라뱃길 가다 보면 상위 쪽으로 거기 커피숍만 봐도 줄을 서요. 그 아라뱃길 위주로는 다 저기 하는데 그쪽 끝에 정서진 그쪽에는 너무 볼거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도.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유은희위원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수자원사업에 전화도 좀 하셔서 그런 것 좀 논의도 좀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저희 상임위에 계셨던 위원님들끼리 다 같이 녹청자 박물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그때도 이제 저희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이제 녹청자 박물관의 녹청자가 이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좀 개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녹청자박물관에서는 조금 단가 문제라든가 수량 문제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는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쪽에서 녹청자 박물관이랑 잘 협의를 하셔서 총무과도 마찬가지고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잘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몇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은 저희 서구청이라든가 서구의회에서 귀빈이라든가 내빈이 오셨을 때 이제 답례품으로 드릴 수 있도록 조금 조율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협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요.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드?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영철위원
근데 이게 다행스럽게도 인건비는 이번에 그렇게 권고 사항인데 매칭을 해주셔서 괜찮은데 원래 경기장 연간 사용료 지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영철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구청이랑 대한체육회가 아시아드스포츠클럽 관련해서 2019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좀 이렇게 운영 지원을 하기로 계약 같은 걸 체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맞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협약.
이영철위원
예, 협약.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 기간 자체도 지금 종료가 됐거든요.
이영철위원
아, 그래요? 근데 그 협약이 24년 4월까지면 그래도 한 4개월분 정도는 좀 편성해서 운영지원비를 조금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연도별로 시설료가 매년 4,600만원을 이미 2023년도까지만 2억 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연도별로 끊는 거라서 이게 4개월치 그게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영철위원
그러면 상반기라도 좀 조금 더 넓게 봐주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어려운 상황인가요? 재정 여건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저희 서구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던데 그 조례에 보면 구청장님이 이렇게 스포츠클럽 지속적 육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보조금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운영비가 20년부터 22년도까지 이제 매년 6천만원씩 나갔고요. 이제 시설사용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4,600만원씩 해서 2억 3천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22년까지 종료가 이미 됐네요. 됐습니다.
이영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비가 22년도까지.
이영철위원
그렇긴 한데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시설 이렇게 운영하시는 단체나 어디 회장님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지원되던 게 또 끊겨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지원을 줄이면서 점차 그렇게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질의 드린 건데요. 좀 그런 부분 그래도 좀 어렵겠지만 좀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이게 연도별로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23년도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래도 거기가 좀 자립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 예산이 좀 중단돼야 되는데 갑자기 중단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하시면 그 안내도 해드렸었어요.
이영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지정스포츠클럽을 이제 뭐 이렇게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수에 따라서 또 당락이 결정되니까 한번 신청을 보십시오, 라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영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증액이나 이런 거는 제가 올리더라도 어차피 부서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위원님들도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 얘기 드린 건데요. 아무튼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아무튼 좀 예산 예결위 갈 때까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이영철위원
답변이 없으신 거 보니까 부정적 검토이신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것도 역시 문화재단 내일 예산을 할 때 더 여쭤볼 건데요. 사실 책이나 도서도 문화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쭉 보니까 책이라든가 아니면 도서라든가 관련된 사업들이 없는 것 같던데 여기 내년도에 하실만한 사업들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세출은 그러니까 예산은 안 들지만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 건지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저희가 24년도 출연금에 포함돼 있는 사업을 봤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이나 도서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는 저희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문화에 이제 독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출연금 사업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지만 주변 이제 발전소나 그런 데서 이제 기부나 그런 거를 통해서 도서, 지금 SK에서 이렇게 지금 교육지원과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에 도서 지원 사업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업을 재단 측하고도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서 너무 이제 행사, 축제 그런 전시 그런 위주 말고 혹시 독서나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한번 예산이 안 들더라도 그런 어떤 주변에 있는 기업체랑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사실 2022년도같은 경우에는 인천도서관 100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책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작은 도서관들이라든가 아니면 시립, 구립, 국립도서관들을 통해서 책과 관련된 행사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안이죠. 내년도 예산안을 쭉 보고 있는데 이런 게 아예 안 보여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안 258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리스마스트리 문화 행사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저희가 정서진 경인항 쪽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해넘이라든가 이제 저희가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그래도 이제 겨울에 대한 이제 크리스마스든 해넘이든 같이 좀 서구 오셨으니까, 그래서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1년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안 하고 그렇게 단절이 되면 이거는 좀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계속 지속하는 거로 저희가 고민해 봤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이게 이 행사의 취지라든가 이런 건 저도 적극적으로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 가면은 큰 트리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홍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트리를 많이 놓는 마실거리라든가 그런 상점가들도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안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긴축 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내년도에 이제 1차 추경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직까지는 1년 이상 남았는데 이거를 굳이 본예산에 해서 본 예산에 세워서 다른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못 쓰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걸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사실 이거는 시비로도 3천만원이 내려오더라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도 3천만원이 들어오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백슬기위원장
구비로 2천만원이 들어와서 사실 이거는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는데 굳이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가졌었거든요. 사실 올해 크리스마스도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드렸던, 이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나.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시비가 또 시비 예산이 있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 태우는 부분들이 고정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회 추경 때 저희가 올렸을 때 확실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면 시비이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정말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공무원들 인건비도 두달치를 못 세우지 않았습니까?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인고의 노력으로 이 예산안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보다 보니까 이거는 1추 때도 올려도 되는 거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만 한다면 정말 1추 때도 올려도 되는 거고 아니면 2추 때 올려도 되는 거고 아직 1년 이상 남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걸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저희도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저는 원당문화체육센터하고 불로문화체육센터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경상적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위탁사업비가 있는데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원당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위탁사업비가 큰 데 반해 불로문화는 자본적위탁사업비 그러니까 경상적위탁사업비 대비 자본적위탁사업비가 좀 크단 말이죠? 그거에 비하면 원당문화체육센터는 자본적위탁사업비가 좀 적고. 그래서 뒤를 보니 냉난방기 구입 설치가 원당문화체육센터에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자본적위탁사업비에 좀 들어가도 되지 않는 건가요? 이게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혹시? 예, 대신 말씀해 주세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지금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정수여서 이게 별도로 저희가 물품을 구입을 해서 위탁관리에다가 줘야 되기때문에 대행사업비에다가는 이렇게 포함을 해서 편성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홍순서위원
자본적은 보수 그런 거에 해당하니?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그러니까 자본적이라는 게 보통 공사나 물품, 컴퓨터 구입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수 물품인 경우에는 위탁사업비에다 포함을 해서 그 위탁 대행업체가 살 수는 없고 저희 이제 저희가 이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그 물품을 사서 그 관리 전환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기 위탁사업비 이제 자본적위탁사업비에다 안 넣고 저희 별도로 이제 저희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별도 편성을 한 경우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원당문화체육센터의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좀 적거든요?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900만원 대 지금 7,500 정도 돼 있는데.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그런데 불로문화체육센터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좀 필요한 도서 구입비를 1,700 정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원당보다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수영장도 취약 부분에 CCTV라든가 이런 모니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강사 대기실도 공간 협소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홍순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국장님과 안희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