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춘수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영삼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오영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경원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이 병가인 관계로 방동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홍선화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이송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축산동물팀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675쪽 경제정책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제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82%인 16억 8004만 1000원이 감액된 63억 892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골목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골목형상점가 17개소에 대한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과 3개소에 대한 공동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교육사업 지원은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지원을 통해 경영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신거북시장 판매시설 점포별 컨설팅 지원은 신거북시장 판매시설에 입점한 점포별 컨설팅 지원을 통해 판매시설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거북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680페이지입니다. 강남시장 아케이드 측벽 개폐장치 보수공사는 개폐장치 미작동에 따른 상인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전동 개폐장치 27대 철거 및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정서진중앙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공사는 아케이드 노후화로 인한 빗물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아케이드 2에서 5구역 지붕의 물받이 보수공사 및 판넬 보강공사, 점포 천장 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비용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ㆍ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또한 신거북시장 판매시설 냉방기 설치는 상인 및 이용객의 여름철 무더위 해소를 위한 신거북시장 판매시설 냉방기 설치 건으로 판매시설 1층 냉방기 전원 전기공사 및 6개소 냉방기 구매ㆍ설치를 위한 비용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은 관내 벼 병충해 발생 초기 또는 다발생기 해당 포장에 적정 약제를 살포하여 병충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액 구비사업이며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농업경영 시 발생한 영농폐자재 수거 사업을 통해 농촌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농업인단체 2개소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694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로 주민 갈등 및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량이 전년도에 비해 250두 증가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세어도 공용건축물 관리는 세어도 내 공용건축물인 대합실, 마을공동작업장, 주민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전기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서구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2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 1억 32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춘수
김춘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경제정책과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몇 가지를 체크를 해갖고 질문을 하고 부족한 것은 추가 질문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위원님이 질문 하면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공동시설 환경개선을 해 주는 걸로다가 9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시설을 뭘 말씀하시는 건지.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공동시설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문 또는 지주간판 또는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을 일컫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17개 골목형상점가 중에 14개소는 지주간판으로 해서 어떤 상점가 홍보가 잘되고 있는데요 아직 되지 못한 3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3개소에 대한 어떤 지주간판 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글쎄요. 일단 그 정도로다가 설명을 듣고 깊이 있는 내용은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전통시장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시장 중에서 문화관광을 연결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명칭상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일단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는 우리 시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연합회, 진흥공단 여기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선정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축산물시장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ㆍ시비가 부담되고 구비도 부담하려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심우창위원
이거는 전액 구비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지적을 해드리는 건데 이거 빈 점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매년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데 가좌동에 있는 점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좌시장 내에 2층 상가에 빈 점포가 있는데요 그곳을 청년창업이라든지 또 창업 이후에 영업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심우창위원
그 정도는 오래 전서부터 보고를 받아갖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다가 존치를 해야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간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거북시장 판매시설 내에 난방시설 설치공사하고 냉방시설 설치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난방시설은 시비로 지원을 받는데 냉방시설은 지원을 안 받아요. 전액 구비로다가 설치를 하는데 요새는 시스템들이 기계들이 좋고 그래갖고 그냥 하나로다가 냉ㆍ난방을 다 처리하는데 구태여 냉방기를 또 따로 설치하고 난방기를 따로설치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저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난방시설 관련해서요 저희 구비 부담을 최소하기 위해서 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 그 신청한 게 선정이 돼서 난방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냉방은 별도로 그런 어떤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심우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빠르게 한 두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뭄 대비 농업용 관정 개발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그거가 효과가 있어요? 어디 뭐 저수를 이렇게 해놓고 하나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지하수를 뽑아서 쓰는 건가요, 이게? 이게 매년 비슷하게 이렇게 관정이 개발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관정하고 또 다른 거죠?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농가, 농지에 한해서….
심우창위원
농업용 관정 개발을 그거를 아는데. 일단 그렇게만 짚어보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86쪽에 이거는 조금 깊이 있게 토론을 해야 될 내용인데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43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지원사업이 2600만 원이고 페스티벌 지원사업이 1700만 원이에요? 그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지금 검단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검단에 농가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납품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저렴하고 신선한 어떤 제품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구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2600 안에는 잔류 농약금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로컬푸드 홍보관리비 일부가 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로컬푸드 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홍보성 어떤 행사이면서 또 타 시ㆍ도에 어떤 농산물까지 연계해서 하는 홍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페스티벌은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거라고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일정한 장소에서 행사를 통한 농산물 판매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 시간 내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회를 5분간 요청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목형상점가 이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케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까지 3년차 내년이면 4년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대형식당들은 괜찮은데 제가 다녀봐도 이 골목형 또 이 점포, 상점가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가서 이렇게 보면 손님들이 없어요, 식당에. 있어 봐야 세 분, 네 분 그렇지 않으면 없고. 어제도 내가 연희동하고 검암동 이렇게 차 타고도 내가 쭉 돌아보고 했는데 손님이 정말 없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큰 식당들은 우리가 송년회하고 해서 예약을 하고 하는데 이런 우리 17개 우리가 골목형상점가에 있고 거기 또 1000여 개의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신경을 많이 써서 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도 환경시설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상점가들이 활성화되고 회원수도 늘리고 활기가 넘쳐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야지 또 맛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심우창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용 관정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 게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2024년도 관정 계획은 예산상으로는 한 46정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여부는 사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줄 때 관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학엽위원
그 관정이 사실 우리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몇 개 정도 있는지는 모르고 있는 내용이네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1년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김학엽위원
아니 지금 현재 서구에 관정.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는 사실 농업용은 저희가 파악은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관정은.
김학엽위원
그러니까 농업용.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한 10여 년 동안 100개 정도의 총량을 지금 관정 측정을….
김학엽위원
그럼 관정을 우리가 뚫고 사용을 하는데 제대로 또 이게 관리나 또 사용을 안 하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관정은 일단 물이 부족했을 때 가뭄 대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필요할 때 왜냐하면 한 번 뚫어 놓으면 물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김학엽위원
계속 나오나요? 안 나올 수도….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저도 시골에서 관정을 뚫었는데 항상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가뭄 대비해서 물이 부족할 때는 관정을 요청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뚫어놓고 관리 안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반드시 쓰거든요.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면 관정을 뚫어놓고 관리가 또 안 되서 오염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되는지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84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말 그대로 농업인들의 어떤 재해에 따른 보험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먼저 농업인들이 가입을 하면 그 후에 저희가 비용을 분담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학엽위원
농업인이 보험을 들으셔야 되는 건가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저희는 경영체에 등록된 데 한해서 저희가 안전보험료를 가입해 주는 거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경영체 등록 대상자에 한 해서.
김학엽위원
등록 대상자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네, 네.
김학엽위원
그래서 혜택들을 많이 보고 있나요, 농업인들이?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일단 다치거나 그랬을 때 법에 따라 농업인 안전보험,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4조가 있거든요. 이 근거로 해서 저희가 혹시 모르니까 신체상에 다치거나 그랬을 때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김학엽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게 경제정책과가 사업이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들도 있는데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을 다 찾아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전에 설명이 좀 없지 않았나. 이런 부분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항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이제 신규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저도 거의 동일하게 생각을 했어가지고 심우창 위원님께서 다 정리까지 하시고 말씀하셔서 제가 더 많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특히 잔류농약 검사나 이런 것들은 맞는 것 같은데 홍보비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거나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정확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세대공감 도시텃밭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대공감 도시텃밭 운영비 예산이 총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세대공감 1000만 원으로.
김원진위원
1000만 원인가요? 그러면 10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 2024년도에 요구한 게 1000만 원이신 건가봐요. 그렇죠?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네.
김원진위원
1000만 원을 지금 농부 네 분한테 지금 지급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세대공감 도시텃밭은 실질적 어떤 농지를 이용한 게 아니고요. 도시공간 내에 상자텃밭이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아시아드 남측 광장에 상자텃밭 한 47개를 설치를 해서 신청자의 지원을 받고 선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진위원
여기 인건비로 네 명의 인건비가 4회로 지급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몇 쪽 얘기하시는 건지요?
김원진위원
107페이지.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예산설명서 107페이지요?
김원진위원
네, 예산설명서 107페이지.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을 저희 위탁운영을 하는데요. 위탁받은 사업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진위원
위탁받은, 어디에 위탁을 하시는 거죠?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서로가치라고 하는 사업자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서로가치라는 그 사업자에게 이걸 위탁운영을 맡기시고 거기서 네 분이 이거를 1년 지금 사업 기간이라고 말하는 일련의 기간동안에 이거를 관리하시는 건가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관리 플러스 어떤 농업에 관련된 교육이라면 교육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서 같이 이끌어가는 사업입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희 주경기장 옆에 텃밭을 상자로 해서 나무로 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일단은 공모를 해서 어느 정도 텃밭에 대한 농사짓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반 구민들한테 이렇게 농사짓고 어떻게 심고, 관리하고 이런 것을 케어를 해 주거든요. 그런 쪽으로 아마 인건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총 네 분한테 4회 해서 이게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사업추진비라고 해서 한 번 이거를 심는 걸로 끝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리고는 지금 서로가치라는 사업 주체에서 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러서 하고 뭐 이러는 건가요, 이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렇죠. 이게 한번 상추도 심고 무도 심고 여러 가지 심잖아요. 한번 심어놓고 나중에 그 관리도 해 주면서 그분들이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거 플러스해서 김장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는요. 매년?
김원진위원
일단은, 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 추진비는 아마 거기에 필요한 묘목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농업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사업 목적이 이제 농업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마을공동체 의식 함양이 의도인데 2024년도 요구액은 1000만 원이고 그전에 2023년도는 2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규모로 계속 진행이 돼왔던 것 같은데 그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사업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시간을 조율해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게 아쉽고요. 계속사업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본예산에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앞으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과장님 골목형상점가 사업이랑 전통시장 사업이랑 이게 공통된 부분인데요. 자문 수당이 있어요. 그 시설하기 위한 컨설팅 자문 말고 그냥 자문 수당이.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300만 원이었고 내년에 75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자문 수당의 지출은 어떤 내용으로.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지주간판을 세운다거나 그럴 때 안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문이 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에 대한 자문비는 따로 편성이 돼 있고 그냥 자문 수당이 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전통시장 자문 수당은 어떤 용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시설 현대화에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기 전에 어떤 공모의 사업의 어떤 타당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자문을 받고 이제….
서지영위원
시설 현대화 말고요. 소상공인 상생협력 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자문 수수료 600만 원. 올해는 1200만 원이었고 내년에 600만 원 올려주셨는데 이 600만 원에 대한.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서지영위원
저는 지금 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있고요. 18, 19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서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자문수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지영위원
네, 네. 올해 120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내년에도 600만 원이 또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아마 코스트코 입점하는 거 관련해서 상생 우리 지역 중소 그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에 관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때 협약식은 올해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상생의 그런 계획이나 이런 그런 걸 세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200만 원에 이 경비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 이미 평가서 상권영향평가서라든지 협력계획서가 다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올해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600만 원이라는 자문 수수료는 어떠한 과업 내용을 목적으로 지출하시려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미래에 있을 혹시 모를 대규모 점포라든지 준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어떤 파급 효과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해 보자는 취지에서 자문 수당을.
서지영위원
그거는 올해 이미 1200만 원의 자문 수수료 내에서 이행이 되었어야 할 과업 내용인 것 같거든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혹시 있을 거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지영위원
그냥 미리 해놓은 거고 이거를 지금 사용하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코스트코 이외에 다른 대규모 점포가 생기게 된다면 그 시설에 대한….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서지영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공통된 내용인데요. 골목형상점가에도 홍보 물품에 100만 원, 전통시장 홍보 물품도 1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이걸 가지고 어떠한 물품을 제작하시려고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골목형 같은 경우에 지금 100만 원이면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상점가, 등록 상점가에 대한 어떤 인증 스티커를 제작을 할까? 아니면 골목형의 명칭이 붙은 볼펜에 텍스트를 부여한 볼펜을 제작할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전통시장은 어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시장 홍보.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바구니 같은 거 그런 걸 주로 좀 하려고.
서지영위원
바구니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전통시장 왜냐하면 일회용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비닐봉투 사용 그런 거를 금지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다니는 바구니.
서지영위원
그 바구니가 나눠 드려서 집에 가지고 가서 소유를 하고 있다가 시장을 올 때 들고 와야 되는 그런.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렇죠. 그런 걸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사실 장바구니가 없어서 안 들고 오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귀찮아서 안 챙기거나 이렇게 습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인 것 같고 그거를 나눠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또 집에 어딘가에 또 두고 나와서 그런 부분으로 개선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래도 제가 그래도 왜냐하면 시장 갈 때 보니까는 정서진 제가 좀 자주 가거든요. 그런 데 가면 시장바구니 많이 좀 들고 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서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시장바구니를 나눠주는 거는 꼭 우리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이미 많이 하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할 수 있는 바구니를 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시 회수를 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걸 홍보물품으로 받아가서 집에다 두고 안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계획이 없잖아요, 현재.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당장.
서지영위원
지정 계획이 없는데 여기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서 위원회가 선정 지정을 할 때 이외에 또 어떤 위원회에 안건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사실 지정 자체에 지금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일을 대비해서.
서지영위원
이것도 혹시 지정을 하게 된다면.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요건이나 조건에 맞으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를 좀 해놓은 겁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일단 뭐 저희가 지정하는 방법이 우리 관 주도의 어떤 지정도 있지만 실질적 어떤 상권에서 우리 상권을 골목형으로 지정해주세요라는 어떤 신청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좀 확보하고자 합니다.
서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전에도 이제 팀장님하고 계속 소통은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늦어져서 12월에서야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
2회? 두 기? 두 기수의 교육이 다 완료가 됐나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실질적 교육은 2기고요. 1기 1차는 종료됐고요 2기는 지금 앞으로 11일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지영위원
2차 교육이….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또 3차 형태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3차는 세무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 상인들이 알면 편리하고 유익한 어떤 법률적 이런 관계를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서지영위원
사업 시기가 12월이라는 거는 그 굉장히 좀.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늦었죠.
서지영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작년도에 이 예산이 6000만 원에서 저희가 계수 조정을 통해서 3000만 원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3년도에 사업 성과를 보고 2024년도 예산에서는 다시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잘 운영이 되면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이렇게 증액을 하든지 이런 방향을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의 실적을 평가하지 못한 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내년에 증액을 해야 될지 삭감을 해야 될지 근거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은 100%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12월에 사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간에 7월, 8월 정산이라든지 향후 추진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업자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졌는데요. 다음번부터는 반드시 좀 빠른 시일 안에 시기에 해서.
서지영위원
다음번에 이 사업이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는 실적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거는 삭감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위원님들 의견 모아서 그렇게 삭감을 했는데 올해 이 실적이 우수했는지 저조한지를 알아야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텐데 내년도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근거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할까요, 증액 또는 삭감에 대한 근거가? 올해 사업 실적을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데.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실적은 아직 뭐….
서지영위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 시기까지 사업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 단체에 계속 어떤 가이드를 해 주시고 하셨어야 됐는데 예산 편성의 근거가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또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굉장히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자고 가지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일 계수조정 때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아케이드 같은 데 누수가 있거나 이럴 때 유지보수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시장 상인회장님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시장에 있는 공동시설은 구의 자산인데 수리비를 시장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소모품 형광등 교체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수리비 부담에 대한 부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 또 저희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이거를 상인회 측에서 수리비를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 저희 구 예산으로 수리를 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편성한 시설 유지비는요 그때그때 일어나는 민원성 지금 의원님 말씀에 속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그 민원이라는 게 누수가 잠깐잠깐 샌다거나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럴 때 즉각 해결을 해줘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인데 시장의 상인분들이 어떤 거에 대한 기준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기준은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보고 만약에 어떤 사례에 따라서 그건 우리 구청이 지원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얼마든지 판단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지영위원
좀 오해가 없으시게 명확한 기준을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공공시설물 쪽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거고요. 사적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들이 좀 책임을 져줘야 됐던 겁니다.
서지영위원
그렇죠, 그거는 개인이.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도시농업공동체 이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으셔서 이것도 사실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수조정 이전에 올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됐었는지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보고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 좀 해 주셔야 내일 이 금액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
그리고 농작물 포장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 사업 규모가 관내 7개 작목반, 이 7개 작목반이 저희가 이제 전체인지 아니면 여러 작목반들이 지원을 해서 그중에서 7개 반을 선정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작목반이 7개가 있습니다. 장미 뭐 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물 테마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지영위원
그럼 그 단체는 전체가 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서지영위원
포장재가 굉장히 이제 환경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장재를 구입하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런 환경적인 측면도 저희가 같이 좀 제안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 뭐 그냥 폴리비닐이나 이런 제품이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은데 특히 화훼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사실 그 부분까지는 미치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 포장재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미반은 장미에 어떤 맞는 또 포장, 종이박스를 필요로 하는 또 작목반에는 또 종이박스, 박스 지원비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친환경 쪽으로까지는 지금 저희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하는 이 포장재 구입이기 때문에 그냥 작목반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의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저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돼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늘 하던 방식 말고 분명히 다른 소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환경을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올해 사업을 꼭 진행해 주시고 그런 새로운 소재에 대한 그런 게 좀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비용이 조금 더 비싸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한이 있어도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 세금이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어도 도선 건조 이게 지금 얼마큼 진행이 됐나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도선 건조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2억 정도 되고요. 그게 3년 정도의 연차였던 사업비인데요. 지금 현재는 어떤 타당성 용역 정도로 끝나고 있는 상태고 답보 상태이죠.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도선이 과연 우리 서구의 실정에 과연 필요할까. 도선이 건조되면 이게 일반 어떤 선이기 때문에 저반 시설이 필요하고요. 저반 시설이라고 하면 선착장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유지비도 엄청 들어가거든요. 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5억 이상, 6억 정도까지라도 들어가는 이런 어떤 도선을 당장 필요하지 않을 텐데 이걸 제작을 해서 완료가 만약에 올해 내년에 된다면 그거를 바다 위에만 계속 띄워놓고 정박만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지금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에 포함됐던 내용은 이게 국ㆍ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ㆍ시비 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일단 하는 수밖에 없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고요. 향후에 예산을 삭감을 한다거나 또 반납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저희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한 19억 정도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22년도에 1억 2500, 23년도에 17억 5500.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그 추가분 한 3억이죠. 3억의 추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고자 해서 지금 여기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건인데요. 이 건까지 만약에 재검토가 된다면 해당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하는 절차를 밟게끔.
서지영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 한 19억 정도는 어느 정도 사용을 집행을 하셨는지.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지금 39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서지영위원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그 도선 건조만 별도의 사업을 했던 게 아니라 선착장 사업도 같이 진행을 했잖아요. 선착장 아까 저반시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선 건조 사업과 선착장 공사가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 당연히 그 선착장은 이 도선이 접안 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공사가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금 달리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착장은 어촌뉴딜300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세어도 내에 있는 선착장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60억 원 들여서 지금 거의 마무리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내륙 쪽의 선착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륙 쪽 지금 선착장이 지금 경인항 임시 부두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은 좀 불안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지영위원
그 내륙 쪽에 있는 임시 선착장 관련해서도 저희가 사실 올해 시비를 확보를 했었잖아요. 했다가 반납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시 내륙 쪽 예산 확보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과거에 했던 선착장이 있어요, 거첨도 일원에. 그 부장교가 약간 망실되어가지고 그거 철거비를 세웠던 거는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이게 저희가 사용하기로 한 기한이 있었는데 그 기한이 다 작년에 아니 올해 이것도 저희 상임위 회의장에서 보고 때 있었던 내용인데 사용 기한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그 기한이 내륙 쪽 선착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 해수부 건가요? 어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해양수산청 인천.
서지영위원
네, 해수청. 그 기관과 협약한 기간이 다 만료가 될 때까지 저희가 선착장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전혀 없었던 상태여서 그때 비용을 확보해서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지금까지도 뭐 그런 선착장에 대한 명확한 어디로 우리가 어떤 비용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선착장을 마련을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선착장을 어디로 해야 될지 지금 뭐 거첨도 쪽으로 다시 해야 되나 아니면 어차피 경인항은 사용하지 못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행정선 운행 건에 대해서는 경인항을 지금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 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선 건조도 마찬가지지만 도선 배만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 선착장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내용입니다.
서지영위원
처음부터 굉장히 불필요한 일에 많은 분들의 그런 인력이나 이런 게 좀 투입 됐던 것 같아서.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조금 초기로 말씀을 더 첨언을 드리면요. 당초에 지금 어촌뉴딜사업이 만들어지기 전에 특수 상황 지역 섬 도서 개발비로 받은 돈이에요. 그런데 어촌뉴딜사업에 110억 원이 투자되면서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릴 게 뭐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땅히 예산 반납하는 것도 좀 아쉽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생각해서 도선을 건조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다. 관리는 과연 누가 해야 되나. 거기 뭐 그런 30t급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규모의 배는 항해사, 기관사 이렇게 법적 인적 자원을 구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행도 안 하면서 또 그런 분들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해서 세어도가 사람 들어가기 차편, 배편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서지영위원
이렇게 저희가 확보한 국비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이 세워졌으면 저희 구에 좀 유용한 자원으로 남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이거를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도 분명히 자문 수수료가 나갔을 것 같고 컨설팅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받았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그런 컨설팅 용역이나 자문에 대한 그런 것이 현실성이 없었다는 게 또 이렇게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하시면.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그 여건은 사실 만든다는 자체를 가지고 논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은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주변의 얘기도 들어보면 과연 그게 적절할까. 지금 예산이 투여돼서 정말 조금은 일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더 큰 예산의 어떤 소요 이런 걸 좀 막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그거는 뭐 저도….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애초에는 원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세어도 내에 선착장을 만들려고 이제 행안부에서 따온 돈이거든요. 인천시랑 같이 해가지고 공모 사업에서 따왔는데 어촌뉴딜300이 또 되다 보니까 중복이 됐어요. 중복되다 보니까 하나를 반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고민 했었는데 근데 당장 사업 아이템이 생각이 안 나서 일단 이거를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한번 행안부에 반납하지 말고 작년에 재작년에 반납하지 말고 갖고 있고 다른 사업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잠깐 돌려놨던 겁니다. 그런데 어촌뉴딜 되다 보니까 이제 세어도 선착장은 이제 끝났고 행안부에서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우리가 다른 쪽으로 좀 왜냐하면 중복되니까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좀 변경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내륙 쪽에 이렇게 데크를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행안부에서는 그걸 받아주지 않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이라는 건 뭐냐하면 저희가 향후에 행안부에서 이제 요구를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아마 조속한 일에 반납하라고 요청이 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는 할 때는 제대로 됐었는데 어촌뉴딜 다시 또 이렇게 공모하다 보니까 됐어요. 두 가지가 되다 보니까 하나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간 일들을 계속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세어도 내에 있는 선착장 공사가 한 번 끝났는데 그게 뭐 이런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다시 공사가 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어도에 들어간 이 예산들이 처음부터 좀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시작이 됐으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그런 예산이 지출됐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계획이 처음에 잘 짜여졌으면 이렇게 아깝게 좀 비용을 반납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가잖아요. 끝까지 좀 잘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 하는 거를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세어도 선착장 전기 요금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지출하는 세어도 선착장에 전기 요금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네요.
서지영위원
제가 세어도에 관련된 거는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타 상임위의 예산에서 세어도 선착장 전기 요금 240만 원이었나?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아마도 세어도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세어도가 하나의 일정 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로등을 만약에 설치를 해야겠다 그러면 가로등 부서에서 해주면 되는 거고요. 아마도 전기 요금은 도로변에 있는 전기의 가로등 비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지영위원
그런 상세 내용 설명이 없이 그냥 세어도 선착장 전기 요금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어떻게 그거를 나눠서 관리를 하시는지가 좀 궁금했고 저희 세어도 공용 건축물 관리 부분에 편성 사유에는 공용 건축물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는 보면 공동작업장, 대합실, 커뮤니티 센터 3개만 써 있어요. 나머지 1개의 건축물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화장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서지영위원
화장실? 화장실이 저기 꼭대기 쪽에 올라가 있는 작은.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마을 공동작업장 쪽에 있죠.
서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인력 운영비에 보니까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나급, 다급 이렇게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어떤 내용이죠?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먼저 다급부터 말씀드리면요 소상공인 지원 매니저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나급은 우리 경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과 그다음에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도선 건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어떤 이런 협의라고 할까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이분들이 지금 주 40시간 근무가 아니라 35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고액 임금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가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렇게 채용이라든지 어떤 인건비 수준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지영위원
일반적인 저희 이제 다른 공무원분들에 비해서 급여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만큼 또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 보면 전통시장에 국ㆍ시비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는지 이분들이. 외부에서 결국 컨설팅이나 그런 용역 업체들을 이렇게 그런 역할 정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시간선택제 다급은 현장 매니저입니다. 현장 매니저 현장에 나가서 신거북시장에 나가서 거기서 그분들하고 상인들하고 그동안 그런 과정을 나가서 직접 의견도 듣고 얘기하는 거를 다 들어서 저희한테 중간적인 역할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점이 들어가, 판매시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이분들이 어떻게 장사를 잘할 수 있는지 그분들하고 항상 소통하면서 저희랑 같이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매니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경제 전반에 대해서 같이 이제 수시로 이제 매주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소상공인도 될 수 있고 전통시장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어도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같이 논의해서 저희한테 그런 거를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저는 이런 굉장한 전문가분이 우리 부서에 계신지 몰랐습니다. 너무 많은 컨설팅이나 외부 용역을 통해서 항상 전문가를 외부에서 찾으셔서 내부에도 이렇게 전문가가 있는데 외부로 전문가 비용을 너무 많이 그동안 사용하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고 이런 분이 구에 계시면 이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수립한 사업 계획이 뭐가 있는지 어떤 사업에 대한 안을 제시하셨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이거는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다급은 현장 매니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실 거예요. 그 거북시장 판매시설에 계신 상인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어떤 소통이 잘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의원들이나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너무 많은 민원이 있었고 냉난방 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역할도 한번 다시 충분히 이미 이제 채용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분을 제가 뭐 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명확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업무의 범위를 확실히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다른 저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급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40시간 근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40시간 근로라고 하면 이것보다 10% 이상은 더 가산된 금액을 이분들의 임금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임금 수준에 맞는 충분한 그런 업무를 저희가 좀 실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계수조정 전에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오늘 안에 꼭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다음은 장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네, 과장님 그 청보리밭 조성 사업 있잖아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네.
장문정위원
올해 신규사업인데 시유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시천동의 특정 상호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유천가든에서 동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있습니다. 예전에 시천 경로당 쪽.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장문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포토존은 얼마만큼 크기로 포토존을 만드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일단 보리가 이렇게 크고 또 색깔이 또 청색으로 가꾸어진다면.
장문정위원
넓나요, 거기가? 공간이?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평수로는….
장문정위원
네, 보리밭.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1300평, 평으로 한 1300, 1200, 1300 정도 되는데요. 그곳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구역만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배경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장문정위원
그럼 일정 부분 몇 평 정도예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보리는 1300평 내에 다 심고요. 거기에 한 10평이나 5평 정도만 이렇게 사진의 어떤 포토존을 만들어서 보리밭과 뒤 풍경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장문정위원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보여요? 차로 이렇게 지나가면 보이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보입니다. 차 아라뱃길 밑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장문정위원
차로 이렇게 지나가면 1300평의 보리밭을 이렇게 심어놓은 게 보이고 포토존도 보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포토존 있네 이렇게 하면서 볼 수 있는 정도예요?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게 되면.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홍보도 좀 열심히 해서 그쪽 아라뱃길 이용하시는 분들 여기 청보리밭도 있고 하니까 기념 촬영도 하고 가세요라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어디서 홍보를 해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아라뱃길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그 보리가 또 사시사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보리가 피어나는 어떤 이른 봄쯤에 홍보를 더 잘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관련해서 2023년에 500두였고 내년에는 750두인데 작년에 500두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거였어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하거든요. 그 동물병원 시술한 데이터에 의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인 데이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문정위원
동물병원에서 수술하는데?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다음에 저희한테 비용 청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건수의 실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건수의 실적의 변화를 보고 내년도 2024년도에도 예측해서 잡아본 겁니다.
장문정위원
혹시 팀장님 맞나요?
채현
장채현축산동물팀장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냐고 문의하신 게 맞을까요?
장문정위원
아니, 아니요. 500두의 기준을.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은 250두 더 늘어난 거는 이제 점차 길고양이들이 많아지고 중성화 수술 많이 하는 고양이들이 많아져가지고 250두 늘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네.
장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거북시장 판매시설 컨설팅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서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다급 매니저들이 이제 본인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컨설팅을 말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신거북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입점한 지 올해 1년 좀 지나다시피 했고요. 예전에 노상 노점에 있을 때보다 좀 더 그분들이나 보면 후미진 건 아닌데 조금 뒤쪽에 있다라는 판단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동안 공사만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 이용객들도 아직 많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면 이용객이 많지 않는다는 건 상점가별로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거의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곳을 보다 어떻게 하면 매출 증대로 이어갈까라는 측면에서 어떤 상인 어떤 이런 발전적인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고자 하는 의미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문정위원
아직 컨설팅 어떤 컨설팅을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그 해당 업종의 매출 증가를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 각각의 업종마다 그게 맞는 컨설팅을 해줘야 되겠죠?
장문정위원
그건 어찌 됐건 큰 틀에서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 거고 컨설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은 어차피 외주를 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고 아직 거기서 정하는 대로 이제….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아니죠, 아니죠.
장문정위원
그러면 어떤 컨설팅 하실 건지.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신청을 받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컨설팅사를 또 이렇게 선정을 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문정위원
네, 그러니까 같은 말인 것 같아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상인분들이 품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가지고 매출이면 매출 아니면 품목 정리하는 거라든지 그런 컨설턴트를 같이 붙여줘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문정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다 알고 있는데 컨설팅이라는 자꾸 컨설팅에 대해서 지금 계속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왜냐면 신거북시장 가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쓸쓸한 느낌을 받아요. 지금 뭐 시설도 좋아지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제 사업을 하실 수 있고 장사를 하실 수 있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사 기간이 길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발걸음도 좀 뜸해지고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잘 좀 해주셔가지고 신거북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컨설팅 지원 사업이 정말 효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아무튼 말씀하신 거 잘 알았고요 하여튼 상인분들한테도 그거 맞게끔 교육 좀 시키면서 거기에 맞게끔 한번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는 장사는 잘 모르겠지만 장사는 상인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많이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잘 한번 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네. 거기 계신 어찌 됐건 상인분들께서 뭐 젊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나이대가 연령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를 얼마큼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분들이 장사를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컨설팅 해주시는 거를 잘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며 그걸 어떻게 잘 진행하실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약간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맞춤형으로 해주세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서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이건 작년에도 저희가 좀 약간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줄면서 그때 분명히 올해 사업을 보고 결정을 하자 혹은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세우든 아니면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하든 정리를 하자라고 그렇게 모두가 이렇게 합의가 되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쪽에 수탁하는 데서 솔직히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는 것 같고 교육에 대해서 왜냐면 6000만 원 했을 때 사실 6000만 원 3000만 원 감액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해서 얘기를 그때 다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다 드렸는데 이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이제 조금 늦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문정위원
왜냐하면 저도 좀 안타까워서요. 이게 어찌 됐건 소상공인 관련된 소상공인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고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렇게 작년도 결산을 올해 거의 말에 와서 끝나고 지금 사업을 이제 12월 달에 한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는 이제 납득이 안 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 좀 많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사실 정산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늦어서 굉장히 늦게까지 정산을 맞추지를 못해서 저희가 맞추라고 몇 번 보완하고 그래서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정산이 늦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늦게 시작하게 된 거죠. 아무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그래서….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산이 잘 끝나야 또 다음 연도에 어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인데 저희도 빨리 하고 싶었는데 그 정산 자체가 늦어지고 또 늦어지고 하다 보니 다음 사업으로 이어지는 어떤 과정이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전에 빨리 끝나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어떤 우리의 행정적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장문정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정산을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는 조금 약간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없어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진행을 하게 될지 우리 서지영 위원님께서 계속 이거를 잘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도움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삼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명훈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명훈입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장현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정인영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정재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705쪽 일자리정책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41%가 감액된 35억 755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7쪽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은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보유한 중장년에 대한 퇴직 충격 완화와 은퇴 후 사회적응을 위한 기회를 부여코자 신중년의 지역사회 재능기부 및 숙련유지를 위한 참여자 지원금, 위탁사업비 및 위탁교육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전액 구비사업이며, 708페이지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은 중소기업근로자의 목돈마련의 기회를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입 근로자 150명에게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9쪽 취업성공 디딤돌 청년인턴사업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행정인턴 경력형성 및 취업역량 강화 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지원대상 축소로 예산조정 및 2024년 생활임금 기준을 반영한 사항이며 또한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청년역량 강화, 청년활동 지원, 문화예술 힐링, 결과공유회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를 편성한 사항이며 전년도 대비 34.1%가 예산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10쪽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가내시에 따른 편성 사항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50명에게 월 20만 원씩 1년 월세를 지원하는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국비 지원금 감액에 따라 지원대상이 축소 되었습니다. 711쪽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청년의 취업 애로 해소 및 사회 진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지원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김원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 스타트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라뱃길에 있는 그 사업이 이거 내용 맞는 건가요?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아라뱃길에 있는 청년 창업 공간 6개 공간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번 입주하면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었는데 지금 그 내용이 맞는 건가요?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네, 1년 계약을 하고요 1년 1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입주 기업 청년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드론과 관련된 업체도 있고 우리 방향제를 또 이렇게 제작하는 업체도 있고 손뜨개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등등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6개 공간에 대해서 전부 다 6개가 청년 기업인가요?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청년 기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김원진위원
그러면 청년 예술가들은….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창업 공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술가도 어떻게 보면 창업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사업 계획서를 받아보고 진행돼야 될 사행 같습니다, 그거는.
김원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하는 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쪽 한국수자원공사 이쪽 창업 공간이 지금 청년 기업도 있고 그리고 청년 예술가들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 6개 공간에 대해서 청년 기업하고 청년 예술가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6개 공간이 청년 기업만 들어와 있는 건가요?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그 6개 공간은 청년 창업 공간만 들어가 있고요 예술 공간은 별도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가 지원 공간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청년 창업 공간에 대한 6개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같은 아라뱃길 이 공간은 있지만 다른 공간은 이제 청년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 문체과에서 한다 지금 얘기신 건가요?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삭감이 된 것도 있고 그 이상 삭감된 것도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재정이 좀 열악해서 저희가 조정이 한 50% 감액이 됐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많이 사실은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지속하시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훈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천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재천입니다. 62만 구민의 행복증진과 선진 의정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우민수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권태규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권오상 검단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지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719쪽 기업지원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01%가 감액된 8억 87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체육대회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 및 가족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로자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를 편성하는 사항이며, 722쪽 해외무역박람회 참가 지원은 우수한 기술력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외 영업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박람회 참가를 확대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23쪽 중소기업 제품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사업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 제품의 수출 초기 단계의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을 통해 해외 판로개척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이며, 가석공업지역 공공예술 특화사업 재정비 용역은 노후화된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기반 시설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산업단지 벽화 재도장 및 청소를 통한 특화사업을 재정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계속사업 및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규모는 15억 12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69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0페이지 청라국제도시 생태하천 개선공사는 청라국제도시 내 공촌천 및 심곡천 생태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여가생활 공간 제공과 도시경관 향상을 통해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사업이고, 비둘기 퇴치 시스템 설치는 전통시장 내 조류 퇴치 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이고, 951쪽 호수공원2지하차도 보수공사는 호수공원2지하차도 진ㆍ출입로 노후 및 파손 보수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조명 시설 개선공사는 야간 조도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보강하고 노후 등기구를 LED로 교체하여 야간 도로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요 예산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051쪽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민간이전 이차차액 보전금으로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 53억 95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으로 해가지고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부서마다 예산이 뿌려지고 있잖아요, 각 부서에.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네.
김원진위원
근데 그게 다 지금 사용하는 어떤 그 사용을 다 하는 그 비중이 조금 전액 소진하지 않고 좀 일부 남아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쨌든 비용을 그러니까 예산을 뿌리기만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고 그런 건 아니신 거죠?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이제 사업을 받아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부서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예산 반납 비중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한 46.8%?
김원진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이 기금을 받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이제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충분히 소진하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고 그리고 또 예산을 구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불용 처리되거나 아니면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나요?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6개 사업에 대해서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반납 예정입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이 돈은 사실은 주민분들을 위해서 다 사실 쓰여져야 되는 거고 특히나 발전소주변지역에 계시는 그런 피해를 보고 계시는 주민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여지면 더 좋고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 충분히 소진되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 80%가 아니라 50% 이내로 이제 사용되고 그것이 반납된다는 거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은숙 식생활개선팀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식생활개선팀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 김갑진 과장의 장기재직 휴가로 대신 보고드리는 식생활개선팀장 안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재현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정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이태하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정이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727쪽 식품위생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32%가 감액된 17억 743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9쪽 경영혁신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일환인 안심식당 국비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관내 안심식당 지정업소 15개소 대상으로 각종 위생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안심식당 지정 기준에 대한 부서 설명 필요하며, 730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영양사 고용 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영ㆍ유아 보육시설 및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영양ㆍ위생관리와 교육 프로그램 통합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수탁기관 협약체결에 따라 관내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3개소의 운영비로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계속사업에 따른 소요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쪽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지원 1500만 원, 특색음식 발굴 및 위생교육 지원 1억 470만 원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 예치금 14억 2167만 원으로 편성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기금사업 보시면은 직화구이 음식점 외부 배기구 설치 지원 있죠?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설치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은숙
안은숙식생활개선팀장
올해도 했던 사업인데요.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외부에다가 음식점 외부에다가 배기구를 방향만 틀어도 악취 민원이 조금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악취 민원 신고가 올해 42건 들어왔고요 그 악취 민원 신고가 점검을 한 301건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서 외부에다 배기구를 설치하는 지원 사업을 하겠다, 하시겠느냐 하면 이 업소당 이렇게 방향을 튼다거나 높이를 조금 높인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업소에다가.
장문정위원
41건이 어디예요?
은숙
안은숙식생활개선팀장
민원이 청라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팀장님 아시다시피 이거 저희 작년에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식품위생과 소관인지 뭐 그때 우리 과….
은숙
안은숙식생활개선팀장
환경….
장문정위원
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생활 민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문정위원
네, 네. 그러니까 식품위생과인지 클린도시과인지 관련해가지고 그때 이제 서로 일정 부분 과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외부 배기구였잖아요. 근데 이 외부 배기구를 안 하려고 지금 청라 쪽은 저희 또 다른 과에서 그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안에 이제 배기구를 그 뭐야 저감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는 다시 외부 배기구를 설치를 하는 걸 지원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배기구를 설치를 지원을 하면 악취를 저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조장하는 느낌을 제가 받는데 이 사업을 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은숙
안은숙식생활개선팀장
집진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리 차지를 많이 해서 지금 청라에 3개가 있고.
장문정위원
알고 있는데요, 네.
은숙
안은숙식생활개선팀장
이렇게 계속 저희가 악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 음식점이라 저희 과에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민원이 해소되고자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장문정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 식품위생과로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를 지금 저감 시설을 하고 있는 과로 넘기나요? 내용을?
은숙
안은숙식생활개선팀장
저희가 일단 저희가 나가서 민원 불편 사항을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좀 개선되도록 얘기를 하지만 또 이렇게 그런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면 저희가 대기보전과 그쪽 과로 알려도 드립니다.
장문정위원
왜냐하면 저감시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배기구 설치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민원들을 내부로 이제 저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 과로 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숙
안은숙식생활개선팀장
근데 이제….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애초에 처음 신규로 오는 데는 저희가 같이 신고할 때부터 해서 같이 공유를 같이 하고 클린과랑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아까 집진 시설 같은 건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같이 하면서 홍보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생활 악취이기 때문에 주 부서는 클린과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일단 같이 해주고 그 이외에 별도로 또 요청이 왔을 때는 왜냐하면 청라 같은 경우 저도 나가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악취가 굉장히 많은데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별도로 그런 요청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밀집 말고 다른 외곽 같은 데 그런 데도 혹시 한번 있을 것 같아서 이 예산을 1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아주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나가서 그 악취 관련해서는 항상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그 필요한 보조금을 저희가 연계시켜주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 됐건 작년에도 한 사업이니까 외부 배기구 설치를 지원한 곳이 어딘지 그 자료를 저한테 따로 좀 보고를 별도로 말씀 주시고요. 이거는 저희 외부 배기구는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청라 쪽에는 아직 수변 쪽에는 맞습니다. 그쪽에는 잘 맞지 않는데 그쪽 말고도 서구가 다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장문정위원
네, 네. 다른 지역은 상관없고 청라 수변 지역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그쪽에서 거의 민원이 많이 오는 거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 전제하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인 거고 관련이 없다면 외부 배기구가 필요한 곳이라면 설치 지원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외부 배기구를 어디로 설치 지원해 주셨는지 그 자료를 보면 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또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안은숙식생활개선팀장
네,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0건이 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다 드리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다 주세요.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경제교통국장님과 안은숙 식생활개선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