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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용갑 의원 발언

제264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3-12-07

박용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축과)
고문채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승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한진 건축팀장입니다. 황수광 건축정보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하였으며 김소미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오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장승섭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예산안 465쪽, 건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4천 5백만원이 감액된 6억 2천 6백만원으로 6.80%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467쪽,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 관리자에게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신속한 탈출이 가능하도록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비보조금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서구 건축문화 컨퍼런스는 인천 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건축세미나를 개최하여 서구의 건축정책 방향에 대하여 토론 및 논의의 장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정책 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시비 보조사업, 부서운영 등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에 보면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있잖아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박용갑위원

전에 해가지고 시비, 구비해가지고 7천 5백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이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나요 일반 주민들이.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54가구에 대한 예산을 확정을 했고 약 150가구 거의 98% 정도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일반인들이 여기 주민들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 꺼려한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세입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나중에 내년에도 이 부분이 침수뿐만 아니라 화재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쪽하고 홍보를 더 해서 100가구 정도는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좀 적은 거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신청율은 저조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항측조사 및 관리에서 계속 반복 사업은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거 하면 이행강제금 등기송달료 같은 경우는 한 건당 2,530원 정도가 되는 건데 체납자 같은 경우 1,000원씩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우선은 이행강제금 등기송달료 약 6,000건 되는데 보통 위반건축물 한 건에 대해서 보통 처분 사전통지서,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부과 등 이렇게 4, 5건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건수가 많은 거고 그리고 여기 압류 촉탁 해제 수수료는 이것은 350건 정도는 이행강제금 체납 건에 대해서 저희가 등기소에다가 그것을 촉탁하거나 해제를 하거든요. 그때 수수료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350건 잡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다음에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서 그다음에 총괄 공공건축가 수당 그게 조금 늘어나 있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저희 총괄건축가 수당이 늘어난 이유는 우선 노임 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일일 단가가 39만원이었는데 올해 43만 2천원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괄건축가 자문 수당을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 2회를 잡았는데 내년에는 약 3회 정도로 늘려서 할 예정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총괄건축가 운영 수당을 전에 일주일에 3회 이렇게 잡아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조금 매년 예산이 줄어들면서 전년도 2회로 줄인 거고 올해는 3회 정도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용갑위원

39만원 정도 이게 언제 된 거예요? 몇 년도에 이게 39만원으로 됐어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이게 올해 겁니다. 올해가 39만원이고 내년도에 노임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저희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43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9만원 더 밑에 되어 있었겠네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박용갑위원

총괄건축가 자문 수당이 총괄건축가는 몇 분이 계세요? 한 분이에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한 분입니다.

박용갑위원

한 분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공공건축가들은 그 밑에 계신 분들이에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공공건축가는 별도로 같이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건축가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수당 같은데 보면 3만원서부터 7만원, 10만원, 15만원 쭉 있는데 이게 10만원씩은 이렇게 된 건가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심의수당 1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10만원짜리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을 하는데 건축물만 하나요? 그 담도 하나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이게 저희가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에 소규모 200㎡ 미만인 건축물인데 노유자시설이라든지 단독주택 빌라 이거 다 해당이 됩니다 주거약자 건축물까지.

김미연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측도 저희 석남3동 측도 부분 가석로인데요, 가석로 동진아파트 그 담 붕괴위험이 있었고 그 옆에 청우케스빌 또 붕괴 있어가지고 한때는 언론에도 막 이게 나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지대를 그냥 해놓은 상태이고 특별하게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늘 불안해하고 계시고 거기 동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뭐 재개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어떤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아파트라든가 빌라 이런 곳에 담은 그냥 놔둬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지금 이거 30년 이상 된 것을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해서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어느 정도 현황은 알고 있는데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택관리과에 소규모 안전 점검하는 비용 있거든요. 그쪽에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그게 빌라이고 아파트이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양쪽 두 개 과에서도 어떻게 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1, 2년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또 현재도 그렇고 그때그때 국회의원들께서도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데 사실 정작 거기에 주거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가장 불안하고 위험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그쪽에 통행을 못할 정도로다가 제지까지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주택과하고 어떤 협의가 필요하면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국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는 어떤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이곳에는 건축물 안전점검 2021년부터 쭉 추진 경과를 했는데 이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것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석로이고 동진아파트하고 청우케스빌 있는 그쪽입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그 부분은 주택관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제가 한번 현장 나가보고 그 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 건축문화 컨퍼런스 최근에도 포럼을 통해서 컨퍼런스 하는 곳을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좋은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행사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지만 또 건축을 담당하시는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또 건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수적으로다가 경관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건축문화 컨퍼런스는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데 국장님이 답해주셔도 좋고 서구에 건축문화 컨퍼런스 건축문화를 이런 것을 했는데 서구에 건축문화를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너무 막연해서 글쎄요...

김미연위원

8년으로도 이거 한때는 가려고 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소통이라든가 어떤 개인의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서 주민들도 담당 공직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가지를 못하고 그게 중단이 되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런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는 우리 서구 담당 부서에서 바라보는 우리 서구에 건축문화 건축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 해서요, 우선은 건축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그래도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경관디자인이라든지 그래서 타구보다는 좀 잘 지었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컨퍼런스도 우리 서구에 대한 인천시라든지 우리 구에서 건축되는 조그만 공공건축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잘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있고 이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건축직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거 고취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이 건축문화 발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충분히 지금 노력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이제 한 가지 지방이나 이런데 보면 예를 들면 그 지역이 어떤 전통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면 그 건축물에 대한 전통성을 유지를 하게끔 이런 것을 하고 또 도시적인 그런 지역이면 굉장히 도시적인 것을 하는데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 지금 다 맞물려 있고 좋은 건축물을 짓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는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다 로망이고 그런 게 우리 도시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 있으면 그게 또 랜드마크가 되는데 이제 그런 거죠. 서구의 건축이 예를 들어서 A 방향으로 아니면 서구의 건축물이 어떤 무슨 방향으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표라든가 목표가 있나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글쎄요 이게 건축물이 아름답게만 지어지는 게 그게 과연 그 도시를 살리는 건가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향이나 그런 목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한번 여쭈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차후에 정리가 되면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아마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서구 건축문화 컨퍼런스나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가 있잖아요. 건축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방향을 좀 많이 활용하고 저도 무슨 뜻인지 이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에 특징 있는 문화 건축이 설립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 아까 말씀드린 컨퍼런스나 그다음에 아까 총괄건축가를 통해서 일정 구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를 든다면 경관심의에서도 우리 서구에 맞는 경관을 많이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바라고 궁금했던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국장님도 전문가이시고 과장님도 전문가이시지만 사실 팀장님 이하에 지금 막 공부를 마치신 분들도 아니면 이것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그 의견 하나하나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에 개인의 생각과 그 개인으로 인해서 서구 방향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듣고 그리고 서구에 갈 수 있는 건축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은 좀 우리 건축과에서도 도시미화를 위해서라도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택과)
다음은 황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서구를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우리 주택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남 주택1팀장입니다. 김세웅 주택2팀장입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예산안 473쪽, 주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6억 7천 1백만원이 증액된 7억 9천 1백만원으로 562.30%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474쪽,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비용은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와 관련하여 대상지로 선정된 석남5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용으로 5억 7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용역비 산정 및 해당 사업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475쪽, 빈집 정비사업은 기존 빈집과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실태조사 대상 지역과 정비 실시 대상 주택 선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시비보조사업, 부서운영 등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하는데 23년도에 4개 단지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한신그랜드힐빌리지, 서해아파트, 원흥아파트, 현대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박용갑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한신그랜드힐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4개 단지는 전부 사전 조사를 했는데 현장 조사를 했는데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예치금을 저희가 안전진단 비용이 3억 정도 3, 4억 정도 듭니다. 그것을 신청하신 분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치하게끔 지금 통보를 해 놓았고 한신그랜드힐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에 안전진단 비용을 예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의뢰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서해아파트, 원흥아파트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현재 지금 아마 자금을 모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보면 안전진단을 안전진단 해서 통과가 되면 그냥 유지하는 거고 통과가 안 되면 새로 짓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안전진단 해서 통과가 된다는 의미가 D등급 이상 나와서 재건축을 추진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수립비를 저희가 또 세워야 되고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또 발주를 해야 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새로 다시 짓는 거예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러면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끝나면 그걸로 시에서 어떤 심의 여러 가지 심의들을 거쳐가지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그때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또 조합 설립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박용갑위원

아 새로 짓는 거 그런데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석남5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시에서 통과된 것인가요 이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일반 주민들께서는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좀 이게 다르거든요.

박용갑위원

재건축은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재건축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안전진단이 포함되는 것이고 재개발은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3분의 1 동의라든지 토지소유주의 2분의 1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필요성에 따라서 입안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동안에는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가지고 시에서 공모사업을 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석남5구역이 저희가 여섯 개를 올렸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라는 이런 의미로 돼지고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섯 개를 신청했는데 한 개가 신청이 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박용갑위원

빈집 정비사업은 쭉 보니까 재건축이라든가 그러면 재건축 여섯 개 구역이 이런 데는 안 들어가 있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렇죠. 빈집 정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철거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구역에서 빈집 정비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 다음번에 만약에 여기를 재개발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운 빈집 정비가 거기도 새로 꾸며가지고 다 임대를 주는 거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원칙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 5년, 10년 이렇게 장기간 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임대하는 기간이 3년, 5년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건들을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빈집 정비 계획이 이게 지금 거의 재개발에 재건축이나 이런 데가 많이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지 여쭈어본 거고 재건축 같은 경우도 서해아파트나 원흥아파트 같은 데가 안전진단 통과됐다 이런 게 플래카드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예를 들면 새로 짓는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안전진단 통과됐다는 의미는 좀 잘못 전달된 거고 안전진단 아직 안 했고 안전진단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안전진단이 필요하겠더라 이 정도까지 가 있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아 그런 거예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저도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으로 해서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서구 정비 대상이 몇 군데나 되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지금 804개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정태완위원장

804개.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아까 그러면 405개 중에서 63개 해가지고 347개소가 남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숫자가 어떤 게 맞는 건지.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원칙적으로 제가 숫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당초에 2019년에 조사할 때 411개였습니다. 거기에서 정비를 64개 했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374개인데 저희가 빈집은 시기에 따라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404개인가에 대해서 일차로 조사 의뢰를 했어요. 올해 했는데 한국감정원에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계량기 안 돌아가는 집 그다음에 전기 안 돌아가는 집 이런 집들을 포함해 보니까 전체 804개 되더라 이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374개를 갖고 있던 거 하고 포함해가지고 전수조사 811개를 한다 이런 겁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그렇게만 설명해주시면 지금 빈집이 347개 정도만 있는 것처럼 또 들릴 수 있어서 지금 어쨌든 정비 대상이 800군데가 넘는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의원 연구단체에서도 전주에 비교 시찰도 가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한옥마을에 전주 난장이라고 해서 거기는 여기랑 상황이 다르겠지만 빈집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민간에서 한 것 같아요. 그 빈집들을 다 연결, 연결, 연결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대사 체험박물관, 테마박물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관광객들한테 입자료를 받고 수익을 올리고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하는 데도 있고 지금 빈집을 리모델링 해서 어쨌든 임대를 하는데 그게 지금 1년에 두 군데씩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요를 만약에 그 임대도 제대로 신청자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빈집을 정비해서 뭐 카페나 아니면 놀이터나 아니면 공유 주방이나 공유 창고나 뭐 이런 식으로 용도를 물론 주택가에서만 용도변경하고 하려면 주택가에서만 할 수 없는 것을 알지만 좀 다른 활용법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또 보니까 빈집 은행이라고 운영하는 타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유자하고 수요 희망자하고 연결해서 빈집 정보를 공유를 해서 그 빈집들이 어쨌든 수요 희망자가 본인이 들어가서 원해서 그 소유자한테 임대를 하든 뭐 구매를 하든 리모델링 해서 그게 빈집이 아니게 되면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그런 방법 빈집 은행 이런 예를 들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빈집 지금 800군데를 좀 수요가 일어나고 정비가 꼭 관이 아니더라도 민간에서도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거기에 부가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내년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그 용역안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현황이라든지 실제 사례까지 그다음에 철거계획이라든지 자금조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 문제인데 실행력이 결국에는 자금하고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호응을 사실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빈집이 아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 빈집이 대체로 주택들입니다. 주택들인데 이게 주택 말고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유주께서 용도변경을 허락을 안해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법령 정비 요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한시적으로 그 기간에는 공유 주방 공유지구라든지 청년창업센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 기간 안에만 용도변경 없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는데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거 좋고 또 빈집 은행이라고 해서 지금 그러면 소유자가 어쨌든 그것을 다른 분한테 매매한다든가 아니면 물론 재건축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매매를 안 하고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빈집 정보 공유가 뭐 이렇게 이미 주변 뭡니까 주민들한테 공유가 되면 또 그것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어쨌든 그 안에 거래가 또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자금에 대한 불편한 점이 해결되는 거라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게 빈집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자는 지금 서구 분이 아닌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서울이라든가 인근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아마 인천대로 그 당시 고속도로 재개발 고속도로가 일반화되고 하면서부터 그 양쪽에 있는 측도 부분에 있는 빌라들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이 개발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구도심 쪽에 자체적으로 오래된 빌라들의 반지하라든가 대부분 이런 데가 지금 공실이 많이 생겨서 빈집도 빈집이지만 이 빈집으로 인해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이 온기가 있고 그 집에서 살다 보면 노후가 되지 않지만 비어 있으면 여름에 장마라든가 이럴 때는 막 물이 차오르는데도 그것을 빼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지금 실소유자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방치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우에 주거관리법이라든가 주택관리법이라든가 이거에 방치에 대한 어떤 의무 이런 게 없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방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철거 대상 주택이 있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 자진 정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방치된 것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 조치하는 비용이 이번에 천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폐가 공가라는 부분 위험한 부분들은 안전조치를 한 개소당 5백만원씩 해서 안전조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강제로 철거 대상 같은 것들은 많지는 않지만 강제로 철거할 수도 있는데 그게 행정상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

김미연위원

보면 장마지고 나서 장마 끝나고 나서 거기에 모기 뭐 파리 이런 곤충부터 시작해서 곰팡이부터 시작해서 그런 또 소독을 원하셔가지고 또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비용이나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로다가 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는 섣불리 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못하고 또 이것을 갖고 있는 실소유자도 그것을 바라보고서 지금 매매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옆에 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마냥 지금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기에 리모델링 지금 800가구에 1억 6천 정도가지고 하는 거면 그렇게 큰 리모델링은 아닌 것 같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 800가구를 전부 리모델링 하는 것은 아니고 800가구를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철거 대상 리모델링 대상 이렇게 분류할 건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유자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서구에 사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이 25%밖에 안 됩니다. 50%, 75%는 서구 외에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독약품 구입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소독약으로 소독하게끔도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지난번에 400가구 조사했을 때 철거 대상이 10개 내외로 5개 내외로 들어왔고 2등급 리모델링 대상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로 들어와 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이게 빈집을 관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집 안에 있는 소독이라든가 사실 그분들의 어떤 지금 여기 주택과 아닌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주택 우리 고쳐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 것도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하려면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접수는 하지만 많이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은 내가 살고 있고 살기 위해서 그다음에 내 이웃 주민들하고 지금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서 도색도 하고 방수도 하고 크랙 까는 것도 하겠다고 그거 이렇게 서류 넣는데 사실 그거 서류를 접수하시는 분들보다는 채택이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낙심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열심히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버리고 더군다나 거기 서구 주민이 몇 % 되지도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다가 하는 게 어떤 게 맞는지 사실 이게 좀 모르겠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러니까 주택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하고 별개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산 문제도 있지만 예산이 설령 무한정 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소유자들이 그 리모델링 하는 거 신청하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김미연위원

그분들이 그것은 자기네 집 리모델링 해준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 실소유자가 몇 개의 집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너무 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제도라든가 어떤 이런 사업들을 너무 잘 알아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하고 하니까 그냥 맡겨 버리고 그냥 놔두는 그런 아주 좀 얌체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분들을 위한 얌체족들을 위한 것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그런 빈집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다가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 건지 그 지하에 있는 공실에 있는 1층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울분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진짜 난감합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하고 별개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3년, 5년 무상임대로 쓰기 때문에 저희는 속된 말로 본전은 뽑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천만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나면 5년 동안 임대료 없이 쓰거든요. 그러면 임대료 없이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 되기 때문에 그 복지 차원에서 저희는 리모델링 해서 무상 임대하는 것들은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여튼 이거 주민들을 위해서 국장님 말씀하세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빈집 관련해서 우리 주택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구 아홉 집 정도가 있는데 거의 청년층 그다음에 이번에는 학대를 좀 해서 대학생들도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주택관리과 좀 후에 주택관리과 하겠지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가 구비로 거의 다가 예산이 서고 있어요. 제가 현황을 보니까 거의 신청한 세대보다 2∼30%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53세대가 지원해가지고 145세대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갈수록 많이 늘어나는 형국이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도배나 옥상, 방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만 충분히 있다면 많이 지원해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빈집사업 관련해서도 안전 관리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조치비가 있는데 여기에 생각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생각을 한다면 동 자치센터나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일단 말씀하신 방제나 소독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선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무튼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맞는데 더 잘해 주십사 걱정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택관리과)
다음은 이석원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현진 주택지원팀장입니다. 최영은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정 주택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예산안 479쪽, 주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7억 5천만원이 증액된 369억 8천 3백만원으로 4.9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480쪽,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의 보수비용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편성액 14억 9천 2백만원에 대한 사업별 세부 설명이 필요하고 483쪽,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환경 정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16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 6천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자 선정 및 정비 범위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공공·민간임대 거주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자 선정 및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시비보조사업, 부서운영 등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공동주택 감사 전문가 수당에서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효율화 및 입주자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지금 서구에 공동주택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지금 350개 정도 단지가 되고 세대 수로는 160,000세대 정도 됩니다.

박용갑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는 물론 포함되겠지만 빌라...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 다 포함됩니다 다세대주택까지.

박용갑위원

빌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내년에도 이런 게 계속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6백만원 더 해가지고 3천만원인가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3천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 같은데 공동주택은 15개소를 감사 대상으로 하고 계세요. 15개소는 어떻게 그분들이 관리...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주민분들이 신청하는 게 10분의 3 정도 30%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 구청에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잦은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회 정도 했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 할 예정입니다. 계속 또 민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15회 정도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15회가 아니라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면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게 15개소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감사 대상이 공동주택단지 별로다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보니까.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데 10회 현장 감사하는데 10회에 걸쳐서 15개 업소를 하는 간가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아니 10회라고 하면 한 개 단지에 한 번 나가니까 10개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15회라고 하면 15개 단지를 나갈 수 있겠죠.

박용갑위원

하루에 한 개씩.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보통 한번 단지에 감사를 나가면 특히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3일에서 5일씩 정도 이렇게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하는데 하면 감사가 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 해서 표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만약에 감사 대상에서 예를 들면 뭐 뭐가 잘못되었다든가 그러면 거의 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하면 이거 이거 잘못됐다 거기 예를 들면 아파트에 관리주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그게 맞춤형 교실이라고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이분들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자 선정 교육이나 그 회계 계약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감사 대상이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교육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몰라서 좀 이렇게 틀리시는 경우 있고 현장 나가서 대부분 다 행정지도로 될 수 있으면 행정지도하고 다 알려드리고 변호사님이나 회계사님, 주택관리사님 이렇게 세 분이 나가고 세 분이서 3일에서 5일 정도 보면 어느 정도는 다 현장에서 어떤 지도 위주로 이렇게 감사를 하지 꼭 누구를 잡아서 지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거기 하다 보면 모르는 경우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표준안을 만들면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그렇게 맞춤형 교육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거기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및 교육 운영이 있는데 지금 지난해보다는 조금 적게 했어요. 이게 민원상담실이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많을 텐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리감사 그 감사 나갈 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상담을 이렇게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실적을 다 안 잡아서 그렇지 사실상 감사가 사실은 그 분쟁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그런 분들 구성원들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분들한테 다...

박용갑위원

여기에는 민원상담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예를 들면 층간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민원상담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주로 층간소음이나 아래 윗집 누수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나가게 됩니다.

박용갑위원

아까 전문가는 거기에 맞추는 거고 이것은 민원상담실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애완동물들 그런 시끄러운 소리 막 이런 거 때문에 민원상담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2백 80만원 정도 해서 이게 가능한지.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일단은 전문가 수당 중에 수당이 조금 적기는 한데 상반기 중에는 있는 예산으로 한번 최대한 노력하고 모자르다고 하면 내년도 하반기에 추경에 한번 세워서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이게 아파트에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라든가 애완동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이 시끄러운 소리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하고 조금 아닌 것을 제가 여쭈어볼게요. 우리 지금 요즘에 신축 아파트 사검을 많이 하잖아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물론 내 집을 마련을 하고 사전점검을 하러 가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으로 요즘에는 전문가인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이 주택에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답답했던 게 그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날짜는 정해놓고 그 짧은 날짜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것저것 막 보다 보면 이 소통도 제대로 안되고 내가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르고 또 여성 가구라든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보기 어려운데 그럴 때 이런 그런 기술자문단 지금 우리 기술자문단이 더군다나 두 명이 더 늘어나서 제가 알기로는 27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모이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전문가들 아니신가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전문가 각종 공정별로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소방 이런 쪽에 다 해서 저희가 위촉한 거고 기술자문단 사실 취지 목적은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무슨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대규모 공사를 할 때 그거에 따른 사전 어떤 타당성 검토나 공법에 대한 전문가적인 그런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김미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내가 건축만 했다고 해서 건축만 보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런 아파트라든가 이런 신축 건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계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 지금 아직도 루원이라든가 검단 쪽에 지금 입주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검을 갈 때 내가 뭘 봐야 될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럴 때 우리 구에 이런 자문단들한테 어떤 요청을 해서 물론 그 자문단들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하는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는다면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서 사검을 할 때도 전문가이니까 그런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다른 데는 일부러 그런 사설 업체에 대해서 모시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한번 도입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좋으신 사업 제안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전점검까지는 일단 죄송한 얘기이지만 주택과하고 잘 좀 협의해서 이런 자문단을 위촉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별도의 어떤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만약에 주민들이 신청할 때 같이 가줄 수 있냐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미연위원

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과 전이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그렇죠. 두개 과가 솔직히 어떻게 제가 앞서 과에도 어떤 질의를 했는데 이게 우리 건축과하고 주택과 뭐 이러고 다 이렇게 같이 예전에는 하나였기 때문에 편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진단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주택에 관한 것만 인가요? 그러니까 건축, 토목으로 지금 나눠서 제3종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그게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보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토목도 하나요 아니면...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주로 3종 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준공이 15년 이상 된 5층부터 15층 이하 600미터 초과하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소규모아파트를 건축물로 준공하는 건데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토목은 안 들어가고 그 법에는 토목도 들어가는데 지금 용역을 하는 게 건축물만 하는 건가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주로 공동주택 소규모 노후 된 하는 저희가 법으로는 15년 이상이라는데 저희 서구에 원도심이 30년 이상 된 소규모아파트 공동주택이 엄청 많거든요. 가정3동이나 아까 말씀하신 석남3동 그쪽에 재산상 위험 우려가 있는 많은 아파트들 우선적으로 그런 아파트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이 용역은 언제 마무리될까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매년 하는 건데 주로 저희가 봄 정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쳤습니다.

김미연위원

여기 학교도 들어가나요? 학교는 안 들어가나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학교는 안 들어갑니다.

김미연위원

안 들어가나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저희가 학교까지는 관리를 안 합니다.

김미연위원

안 들어가고 주택만.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만 노후 된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위주로 그것만 하기도 엄청 많습니다 서구에는.

김미연위원

국장님 지금 3종 시설물에 대한 어떤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떤 용역도 하고 또 예산도 많이 세우는데 이게 과별로다 이런 용역도 다 필요한 거 같은데 보통 이게 지금 도시국에서 지금 이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아니면 토목이랑 건축이랑 이게 다 해당이 되는데 다른 과도 이거 지금 다하고 있나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일단 3종 시설물 우리가 1종, 2종, 3종 나눠지는데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각 도로 그다음에 주택 뭐 건축물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택관리과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주택에 대한 것을 해당하고 있고 교량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어요. 나머지 총괄적인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시특법은 다 똑같지만 그 분야별로 나눠 있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해당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입주 전에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좋은 내용인데 우리가 아까 주택과에서는 품질점검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거기는 300세대 이상 하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런 부분을 요청했을 때 그것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우리 구에서 편성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요청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입장을 봤을 때 입주할 때 뭐가 잘못된지는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폭주할 것 같기에 바쁜데 그래도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점검단이나 총괄건축가나 이런 것은 한번 건축과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한번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할 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승환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정태완위원장

송승환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4년 본예산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옥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안진희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송창엽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이미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태훈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예산안 487쪽,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6천 3백만원이 증액된 67억 1천 1백만원으로 50.8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488쪽, 가재울숲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인천형 원도심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인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을 통해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비계획 변경 용역비 2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493쪽, 석남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인천형 원도심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인‘행복마을 가꿈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실시설계용역비, 공동이용시설 및 기반시설 공사비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496쪽, 완정로 지중화사업은 검단사거리역∼온누리병원 구간의 전선로를 지중으로 이설하여 검단사거리역 주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비보조금 1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시비보조사업 및 계속사업비, 부서운영 등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1033쪽, 도시재생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추진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용역으로 2024도 총 수입액은 30억 5천 7백 4십 3만원으로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이며, 지출계획으로 “불법광고물정비”1억 7백 20만원, “불법광고물정비 위탁관리비” 4억 3천 5백만원, “현수막게시대 신설” 2천 1백만원,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 1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반환금,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우선은 지금 예산안 설명서 보면 제가 다른 이번에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다른 부서한테 설명서가 내용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도시재생경관과 설명서가 너무 구체적으로 잘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박용갑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영호 국장님과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