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송탄출장소 관할 면 · 동,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안녕하세요. 송탄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425만 원이 감액된 4억 2,296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면청소차 낙엽처리비 1,000만 원, 노면청소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2,500만 원, 공용차량보험료 및 유지관리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2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송탄공설묘지 사용료 4,500만 원, 지난연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5,00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7,454만 원을 증액한 3억 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료 1억 2,613만 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8,200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1,200만 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4억 837만 원을 감액한 76억 4,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 대비 6,018만 원 증액된 6억 9,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탄공설묘지 관리비 5,772만 원,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2억 1,417만 원,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료 지원사업 4,368만 원,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전년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고료 44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3,600만 원,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 관리를 위한 업무용 휴대폰요금 120만 원, 현충탑 주변 유지관리비 300만 원,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한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 4,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3,529만 원이 감액된 4억 6,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7쪽입니다.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운영경비 750만 원,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 운영비 1억 1,027만 원,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 및 공용차량 운영비로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비 7,000만 원, 대기환경사업장 관리 경비 1,040만 원, 수질오염원 관리 및 오염물질 처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9쪽입니다.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운영비 406만 원,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운영비로 2,819만 원,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부터 질의 해주십시오.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증감내역을 다시 한 번만 총액으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만 먼저 해주시겠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증감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도 신규 편성내역은 크게 없었죠?

네. 이번에 신규 편성은 안마의자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없는 나머지 경로당에서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대표적인 거는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올해에도 상당히 부족해갖고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그걸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증액을 조금 높여서 경로당에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실은 한 900만 원을 증액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1,900만 원쯤.

그러니까 우리 추경까지 합쳐서 예산 따졌을 때는 900만 원 정도.

네. 추경까지 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과장님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900만 원 증액 편성, 그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참 안타까워요.

네. 맞습니다.

경로당 늘 예산이 부족했었고 각 경로당마다 해야 될 긴급보수라든지 그런 거에 항상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과감히 내년에 3회 추경 그런 데 하는 거보다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1, 2회 추경이라도 바로 들어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함이 없도록 내년에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마의자 우리 송출 관할이 총 경로당 수가 어떻게 되죠?

현재 185개소에서 그 안마의자가 없거나 고장 나서 사용하지 못 하는 데가 한 70개소가 지금 현황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 내년도 안마의자 임대를 해서 지원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5만 2,000원이라는 임대료는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안마의자 임차해주는데 거기서 견적을 받아서 그 수준에서 이렇게.

아니, 다른 부서에서도 안마의자 임차를 하더라고요. 근데 금액 차이가 거의 한 월 5,000원 이상, 8,000원 이상 나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마의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경로당에 대한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안마의자 품질이, 쉽게 말하면 작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처럼 그냥 단순히 다리하고 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도 쭉 펼 수도 있고 좋은 안마의자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70개소가 안마의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돼갖고 교체?

대부분 없는 데고요. 몇 개 일부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문제 있네요. 이런 부분 뒤늦게 판단하셔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안마의자사업은 실은 우리 경로당 전체에서 예전에도 한번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거의 한 30~40%가 그동안 지원을 빠뜨리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마의자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의 편의시설이나 건강시설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0개소면 어디 경로당은 안마를 받으시는데 그동안 안마를 못 받으셨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송탄공설묘지 관리인데 그 면적이 우리 평수로 따지면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한 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면 설이나 추석 때 성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보니까 실은 한 해마다 200만 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바를 쓰든지 아니면 특별히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가 인력업체에서 이거 위탁을 하는데 이게 명절 당일이라 거기서도 사실 비용도 얼마 안되고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 협조를 해주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당일 일일 사용 임차료 좀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이 부분도 깊게 고민해야 돼요. 다른 분들은 다 아침 일찍 가서 성묘하고 다 하는 부분인데.

네. 성묘하고 그러는데.

그걸 다 마다않고 어떻게 보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분들 봉사의 개념이 없으면 이 일을 못 하실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제초작업을 하면 깔끔히 잘? 평상시에는 안 하고 이게 설명절 앞두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석 정도 앞두고 하는 건가요?

제초작업을 저희가 한식이랑 추석 이렇게 전후에.

몇 번?

그때가 이제 풀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1년에 한 2번.

2번 한다는 말씀이죠?

네. 2번 정도 하면, 근데 가끔 어느 정도 이제 민원이 오는데 풀이 또 금방금방 자라더라고요.

또 우기철에도 더 많이 자라고 하니까.

네. 그거 제초해달라고 이런 일부 민원도 있는데 저희가 잘 설득시켜서 기존에 2번 하던 걸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도 시설보수 그런 필요한 부분 있으면 그 묘지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깨끗이 보기 좋게 잘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양곡비 지원 있잖아요. 양곡비 지원이 실은 우리가 양곡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네. 현금으로. 그게 kg당 3,000원 기준으로 해서 금액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은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양곡에 대한 부분 쌀을 이렇게 사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거는 연말 되면 항상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부식으로 전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굳이 양곡?

네. 사실 이 양곡 갖고 남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면.

거의 없는데.

부족해갖고 그냥 협찬을 받고 막 그런 경우 후원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게 좀 효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양곡을 우리 질 좋은 양곡의 종류는 다양하게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 좋은 양곡을 우리 시나 출장소에서 직접 보급해주는 부분하고 현금하고 지급하는 부분하고 어떤 것이 조금 이로운 건지?

일단은 그 돈이 내려가면 거기 자체에 경로당의 회원들끼리 이거 갖고 상의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숯제 그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송출에서 관리하는 보훈시설이 어디 있죠?

저희 보훈시설이 출장소 앞에 충혼탑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년 1월 1일이랑 6월 6일 날 참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항상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오시고 나서 그나마 현충탑 관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도블록 개보수도 하셨죠?

네. 보도블록도 하고 울타리를 쳐갖고 거기 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목재 펜스를 해서 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가생이에 산책로까지 저희가 바닥재를 깔아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전에 저는 꼭 현충탑을 가서 저도 이충동에서 참배를 꼭 드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솔직히 많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갔을 때는.

네. 깔끔해졌습니다.

너무나 잘해주셔갖고 가는 보훈에 대한 마음도 조금 가볍게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유지관리는 계속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지관리는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놀이터도 우리 관할에 한 몇 개소가 있다고?

저희가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죠?

거기는 요새 민원보다도 저희가 계속 수시적으로 나가보면 시설이 불량해지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요즘도 모래로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모래로 하는 데는 한 군데 방축리에 있습니다.

그 모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갖고 저희가 잘 챙기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개보수는 정말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 그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감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증액을 약간 했는데 증액한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건가요?

증액한 내용은 신장2동에 그 놀이시설이 보수할 게 많다고 동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 나갔더니 그 탄성 바닥재가 훼손이 돼갖고 그거를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재 탄성이 실은 왜 이게 지면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름에 열받으면 가끔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 바닥재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잘 파악해서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탄성이 되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다리가 걸려서 애들은 그냥 푹푹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으면 과감히 개보수 특히, 거기 놀이터 부분에서는.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위원장 님 사회복지과만 먼저 하고 추후에 여기 환경위생과 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질의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방금 이관우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주셨는데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에 보면 예산이 증액 편성됐는데 증액이 어디에서 됐나 보니까 그 신규 금속검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중금속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그거를 추가했습니다. 그 중금속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 또 증액된 게 신장2동에 놀이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수작업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참 잘 편성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로 인해서 또 그 방제작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축소된 게 아닌가.

그 방제작업은 변동이 없이.

없는 건가요?

네. 전이랑 똑같이 하고 거기에 중금속검사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금속검사를 그러면 언제, 언제 어떻게 몇 번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거를 1년에 9개소를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반은 올해 하고 또 나머지 반은 내년도 이렇게 격년제로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거기에 정기안전검사도 격년제로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개소에 격년제로 중금속검사를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격년제로 하면 지금 9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거를 격년제로 한 번씩 띄어가면서.

반씩 나눠서.

반씩 나눠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9개소에 올해 그러면 5개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는 4개 하고 그다음에는 5개 나머지 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중금속검사가 언제 하고 올해 하시는 거죠?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라 안 했었어요.

그렇죠? 안 하신 거잖아요.

네. 안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본예산 에 9개소 어린이놀이터에, 굉장히 이거는 어린이 건강과 직결돼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세워서라도 하셔가지고 9개 전체를 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거는.

이거 격년제를 또 1년 후에 한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뭐 미룰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시설이 새로 확 바뀌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매년 필요하지만 일부 이렇게 보수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9개소 중에서 어떤 곳은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 어떤 곳에는 조금 적게 나올 것이고 그런데 이 4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도 또 심사숙고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9개소를 전체적으로 하셔서 추경에라도 1차적으로 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네.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만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65쪽 쓰레기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적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폐기물 처리위탁비에서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85톤으로 계산을 하셔서 올리셨는데 현재 그러면 그 적치쓰레기 무단으로 쓰레기 한 게 몇 톤이나 현재까지 처리하셨는지요? 올 현재까지.

지금 물량은 정확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없고 현재 10월말까지 집행된 게 지금...

그러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10월말까지 집행된 게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1,800이면 몇 톤인가요?

이거를 역산해보면 한 60톤 정도 3x6 18 하면 60톤 정도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까지 60톤이고 12월까지는 무단투기 적치쓰레기 처리비용이 다 소진이 될 예상인가요? 현재 그 이후로도 이제.

지금 이 비용은 읍·면·동별로 그 취약지 무단투기 적치쓰레기가 많아서 12월말까지 다 소진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그 무단투기 쓰레기장에 처리를 하고 그곳에 또 쓰레기가 거기에 무단으로 투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현재 몇 분이나 신고포상금이 나갔나요?

올해에는 다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신고포상금이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그 포상금이 부족해서 지급되지 않은 거는 없었나요?

지금 신고에 따른 처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처리를 하면 부과금액의 10%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조금 종류별로 다르긴 하지만 안 주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과태료는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도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저희 팀에서 목표를 가지고 무단투기 세워서 조금 더 하셨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신고를 할 때 몇 월 달에 이렇게 대체적으로 많나요? 그때가 이제.

주로 봄가을철에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우셨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어떤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무단투기 신고를 통해서 그런 데가 일단은 그 관리감독이나 감시원들이 또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78쪽 체험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우셨어요. 현재 몇 회에 몇 명이나 학생이 교육을 받았나요?

지금 2022년도에 1번 했고 2023년도에 1번 했는데 보통 한 반 인원 한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1회 1번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1번 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1번 했고 신청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획이 현재 2024년도 내년에도 1회로 계획을 세우셔서 산출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0명을 했다고 한다면 교재 제작이 100부예요.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네.

그러면 그 교재가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 교재가 그때그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속 200부를 했어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리고 학생이 교육을 받은 건 연 1회 30명씩 하고 이거를 제작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 교재는 사실 홍보물품으로 나눠주기도 하기 때문에 남지는 않습니다.

재고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여기는 그러면 홍보도 같이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여기는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네.

운영강사료가 1회 하는데 몇 시간인데 44만 원인가요? 어떻게 책정이 돼서?

그거는 이제 그 강사료 책정 기준에 따라서 하루에 2시간 정도 기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회 2시간 환경교실 운영을 하면서 되는 편성인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 교육을 받고 난 후에 그 어린이들의 효과성이나 이런 거는?

대체로 학생들이 가게 되면 거기 에코센터 정수장하고 그리고 환경 관련 시설 견학을 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위천유원지에 있는 레일바이크 같은 데를 체험하고 생태학습까지 겸하게 됩니다.

레일바이크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위천유원지.

운영하나요?

네.

그러면 여기 현재 기간이 9월 달에 했다고 했는데 집행은 61%예요. 9월 달에 했으면 이미 100%가 다 소진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남아서 저희가 추경에 감액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전년도하고 예산을 세우고 남아서 추경에?

이거는 예산을 쓰는 데까지 쓰고 소진되고 남은 금액은.

소진된 금액이 이미 1회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랬기 때문에 했으면 지금.

23년도에는.

이게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게 체험환경교실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번 한다고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1번 할 수도 있는 거고 2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이게 1년에 1번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비도 200부가 돼 있는 거고 운영 강사료도 이 운영 강사료가 1시간에 12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2시간이면 24만 원이고 여기 이제 산출 기초가 44만 원 4일로 돼 있잖아요.

네. 2시간.

그래서 이게 1년에 1회 30명을 체험교실을 한다고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는 거지, 1회 한다고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체험환경교실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을 미리 받아서 그 계획안에 세워서 예산을, 교실 운영을 했었어야죠. 그래야지만 추경에 삭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내년도 거를, 그거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전년도하고 관례적으로 올려서 이거를 1회 했고 30명 했고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받으셔서 삭감처리가 되지 않도록 어린이들한테는 이러한 체험환경교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랬다고 한다면.

네. 그 말씀이 맞는 게 내년도 계획을 올해 신청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하셔야죠.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렸다. 그 말씀인 거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24년도 운영계획을 24년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4년도에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세부계획안을 미리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험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 세밀하게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출장소에서 올리신 거는 적당하고 또 본청에서 내려온 것도 많은데 혹시 아까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우리 이관우 부의장 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 북부 송탄출장소에는 185개 경로당이 있는데 올해 혹시 새로 신규로 경로당 신규?

그 신규가 여기 고덕신도시 쪽에 아파트가 새로 지으면서 올해 한 2개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신규 경로당이 새로 생기면서 아마 증액이나 이런 것도 또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규 경로당은 물품구입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좋은 말씀해주셨지만 경로당에 보면 안마의자가 저희 경로당에 이렇게 방문해보면 많이 헤져 있는 것도 있고 정말 못 쓰는 안마의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안마의자를 굉장히 선호하고 거기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고장이나 이런 것도 다른 데서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도 한번 또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뒤에 79페이지 보면 환경오염행위 예방관리 해갖고 여기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이것도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66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쓰레기 방치해갖고 그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과태료 금액의 몇 %를 하신다고 아까 그러셨죠?

10% 부과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5만 원 이렇게 6명 해놓으셔갖고 여기에는 그런 기준이 해당이 되나요?

이게 그 신고포상금이 딱 그렇게 금액이 하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위반행위를 하면 그 위반과태료가 10만 원일 수도 있고 30만 원일 수도 있고 50만 원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10%를 하다 보니까 평균 금액으로 이거는 산출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이 무단투기 과태료보다 더 먼저 과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법원에서 1심 선고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벌금의 100분의 10을 주는데 단 최고 금액은 200만 원밖에 안줍니다. 그래서 선고 유예되면 20만 원 주고 기소유예되면 10만 원 내고 징역 2년 이상이면 300만 원 이하에 10% 30만 원 주고, 이건 법원 1심 선고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돈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송탄출장소에서 혹시 최고 금액을 지불한 기억은 있으신가요?

올해는 1건에 10만 원 준 거 있습니다.

10만 원이 최고군요?

예.

그만큼 그거보다 더 과한 과태료를 낸 사람은 없었다는 거네요?

예. 징역 2년 이상 1심에 선고받으면 벌금 300만 원을 내게 돼 있는데 거기의 100분의 10이면 30만 원을 주잖아요. 그게 최고 금액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보면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해갖고 저번 3회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올해는 1년 치가 책정이 된 건데. 여기에 보면 제가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해갖고 이건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이거는 식당이라든가 집단급식소에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서비스 평가 등 활동비 지급이 있어요. 그러면 아홉 분이 12일만 하셔요? 1달에 1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예산 편성하려고 월 1회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식품이 고덕신도시가 생기면서 고덕신도시뿐만 아니라 요새 음식점이나 이런 식품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나 시민들이 위험도를 판단할 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12일이라고 해서 ‘한 달에 2번 한다. 3번 한다.’도 아니고 12일이면 1달에 1번밖에 안하는 건데 이거 갖고 위생관리가 되나 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신경을 쓰셔갖고 이런 게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활동을 하시는 것보다 관리가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해갖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부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재정 문제 때문에 긴축재정에 많이 신경 쓰신 부분 같아요. 우리가 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어요. 실은 우리가 전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거든요. 읍·면·동에다 그냥 배부만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 궁금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 을 왜 드렸냐고 하면 경고문은 수거지에 표지판으로 설치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옆에 배출 요령은 전단지로 만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 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실은 이게 경고문 옆에 배출요령 이거를 같이 거치를 해주면 오히려 전단지보다 효과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이 배출요령이 딱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경고문만 있고 이런 배출요령에 대해서, 저도 배출할 때 보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전단지보다 현장에 경고문 옆에라든지 요령을 거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삭감을 해주셨는데 이 감액 내용이 실은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부분이 약간 감액이 있었던 부분 같아요. 그런데 인원이 줄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기본급이 변함이 없을 텐데 어떤 식으로 감액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감액한 건 아니고요. 부서 실링 하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감액해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안 그래도 예산팀에 이 인건비는 사실 감액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조금은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뭐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죠. 조금이라도 재정, 저는 보수 문제거든요. 수당 문제, 기본급 문제를 어떻게 감액을 한 건지 그게 약간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사실 같은 기간이나 인원수를 봤을 때 생활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은 늘어야 정상입니다. 이거 임의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준 건지, 일수가 준 건지 그런 게 궁금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데이터가 드러난 사항이니까 제가 따로 한번 질의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적치폐기물 처리를 할 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게 이 부분하고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폐가하고 공터 같은 데 사유지, 나대지 같은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폐기물을 많이 버리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걸 좀 처리해달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유지 내에 있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치울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시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나요? 만약에 내 사유지에 폐기물이 적치가 돼 있고 쓰레기가 적치돼 있는데 그게 주인이, 쉽게 말하면 토지 소유주가 치워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치워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지가 않아가지고 항상 설왕설래가 있는 거 같아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원래는 토지 소유주가 청결 유지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청결 의무를 이행하라는 그런 명령서를 공문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어떤 사유로 해갖고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소유주 자체도 이게 어떻게 버려진지 모르는 그런 주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치워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한 이유로 해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은 토지 소유주하고 연락이 안 돼서 치우지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했는데 만약에 토지 소유주하고 연락이 안 되면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는 어떻게 치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버렸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쓰레기들은 면·동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용화장실이 58개소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게 실은 그게 한번 만약에 기회가 되시거나 긴급한 자료 요구는 아닌데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는데 1개소당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청소용역비라든지 우리가 실은 편의용품 같은 걸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공용화장실 하나 운영해가는 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급한 자료는 아니고, 기회가 된다면 자료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번 그거는 관련 부서가 이게...

네.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주로 공원과 쪽이 많을 텐데 저희들은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편의용품을 매월 10만 원 상당 지원해주고 있는 거고,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그쪽 부서가 될 텐데.

공원에서는 공원과에서 하겠죠.

한번 그거는 자료를 저희가 요청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한번 요청받아서 정말 그 부분은, 이런 일반 시민들도 왜냐면 이런 부분도 약간 공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공익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료로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 유지관리 하는 데서 상당히 적게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의 경각심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개념, 관념들이 한번 정착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세금, 내 돈도 들어가서 이 정도 운영을 해가니까 내 집처럼 깨끗이 사용을 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소음측정기도 구입을 하고 진동측정기, 악취포집기, 악취측정기 여러 대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점검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혹시 2023년도 처분내역 같은 거는 어떤 처분내역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처분내역이라고 그러면 악취 측정을 했는데 실제 허용기준치보다 높았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고 그 처분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한 내역이 실은 우리가 과태료가 나왔거나 사업장에 대한 영업 제한이 있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나 한번.

실적.

쉽게 말하면 실적.

그건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물론 환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지도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이 있지만 충분한 조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조사라는 건 불가피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굳이 우리가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영업정지 처분이라든지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수준에서 지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보다 조금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에 많이 치우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액이 약간 된 거는 유지관리비가 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수가 늘은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악취측정기가 저희가 6대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시에서 2대를 관리전환을 해줬어요. 2대가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조금 증액된 겁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업무를 보시느라 또 이렇게 본예산 에 대한 심의를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선자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분 먼저 해주세요.

없으시면 지금 우리 송출에서 사회복지과 또 환경위생과 정말 우리 평택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도시가 커지면서 우리 사회복지 분야 또 환경위생 분야는 일이 더 중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도 그리 많지 않은 예산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그동안 34여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내년 예산을 위해서 심도 있게 잘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예산 심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우리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가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기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복지과장님 한 말씀 듣고 혹시라도 추가 질문 있으면 받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20대에 시작을 해갖고 60이 돼서 나가게 됐습니다. 세월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데 그래도 지금 업무를 시작하면서 여기 복지환경위원회에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김승겸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업무에 상당한 격려를 많이 해주셨고 지원도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업무에 신경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고요. 그간 진짜 위원님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진짜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도 위원님들 잊지 않고 항상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로 하기를 원하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최선자 위원님 추가 질문 해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80쪽 보시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산출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산출내역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0원씩 해서 2종으로 해서 500부를 해서 200만 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홍보물을 구입해서 어떻게? 홍보물품인데 여기에는 500부라고 그랬네요? 홍보지가 아닙니까? 홍보물품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한 이걸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이 예산안이 없었나 보죠?

네. 내년에 새로 세운 예산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집단급식소나 식당에다 간단한 2,000원짜리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하나씩 나눠줄 생각입니다.

집단급식소와?

식당.

식당이요?

예.

이게 홍보물품이라고 돼 있는 게 여기 참고자료에 보니까 손 세정제하고 니트릴 장갑이 뭔지 모르겠으나 니트릴 장갑하고 손 세정제하고 2,000원짜리 2종을 구입해서 500군데 나눠준다고 그렇게 산출이 돼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와 식당 500군데를 용품 구입해서?

네. 니트릴 장갑하고 손 세정제 2종을.

그런데 지금 손 세정제요?

네. 장갑하고 손 세정제하고 2종을 구입해서 500군데 나눠주겠다.

올해 처음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 발생 예방을 위한 수거검사로 식품구입비로 해서 180만 원이 올라왔어요. 9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올해는 6회로 해서 올라왔고 내년도에는 12회로 해서 180만 원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검사를 몇 군데 했고 그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그거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시에 따라서 매월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봐서 조금 더 횟수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원래는 2022년도에는 18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예산이 깎여가지고 조금 부족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 많이 올린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용성 진위면장입니다. (인사) 김성삼 서탄면장입니다. (인사) 김우겸 고덕면장입니다. (인사) 한극만 중앙동장입니다. (인사) 강경기 서정동장입니다. (인사) 최기선 송탄동장입니다. (인사) 최효승 지산동장입니다. (인사) 김태근 송북동장입니다. (인사) 김은숙 신장1동장입니다. (인사) 박찬희 신장2동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양혜욱 고덕동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 진위면 소관입니다. 진위면 세출예산은 총 8억 5,4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4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억 7,891만 원, 안심귀갓길 로고젝터 설치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405쪽입니다.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3,983만 원, 방역사업 및 제초작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3억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서탄면 소관입니다. 서탄면 세출예산은 총 7억 9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71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지원 등 주민생활 편익지원 사업비로 1억 6,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청소 및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23만 원을 포함한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억 7,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409쪽입니다. 내천1리 도로포장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개 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포함하여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9,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412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고덕면 세출예산은 총 7억 4,3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2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고덕면 주민자치회 소식지 발간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 9,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414쪽입니다.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9,7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두릉2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개 사업비 1억 2,206만 원을 포함한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6,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중앙동 소관입니다. 중앙동 세출예산은 총 6억 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51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타일벽화거리 만들기 사업 3,300만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 편익지원 사업비 3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유지관리 비용 및 구내식당 운영비로 총 1억 3,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419쪽입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제초작업 비용 2,579만 원을 포함한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5,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서정동 소관입니다. 서정동 세출예산은 총 5억 4,3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19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백세시대 어르신을 위한 장수사진관, 무단투기 취약지역 CCTV 설치 등 6개 사업비 5,000만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 편익지원 사업비 2억 9,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423쪽입니다.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1,825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서정동 관내 마을도로 정비사업 1,019만 원을 포함하여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5,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송탄동 소관입니다. 송탄동 세출예산은 총 4억 5,0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803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주민건강증진 사업 등 5개 사업비 1억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 편익지원사업에 2억 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428쪽입니다. 청사 정밀안전점검 용역료 1,000만 원을 포함한 청사 관리비용으로 8,196만 원,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7,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지산동 소관입니다. 지산동 세출예산은 총 4억 1,6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378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多같이 즐기는 마을축제 등 6개 사업비 1억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 편익지원 사업비 2억 2,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432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및 개보수 비용으로 9,812만 원,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3,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송북동 소관입니다. 송북동 세출예산은 총 5억 5,8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17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 등 4개 사업비 1억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 편익지원 사업비 3억 2,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435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7,371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175만 원을 포함한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8,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440쪽까지 신장1동 소관입니다. 신장1동 세출예산은 총 3억 8,9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51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37~44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송탄농협 주변 환경개선사업 등 8개 사업비 1억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 편익지원 사업비 1억 8,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비 1억 3,416만 원,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2,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신장2동 소관입니다. 신장2동 세출예산은 총 3억 3,2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58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지원 사업비 1억 5,858만 원, 청사관리사업비 5,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443쪽입니다.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5,881만 원, 시설물청소 공무직 인력운영비 2,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4~447쪽까지 고덕동 소관입니다. 고덕동 세출예산은 총 8억 9,2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53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지원 등 주민생활 편익지원 사업비 3억 8,094만 원, 청사 임대료 등 청사관리에 3억 9,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덕동 관내 시설물 보수 등 소규모 개선사업 1,000만 원을 포함한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5,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히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책자 내지는 현장활동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적은 예산에 읍·면·동 동장님들, 읍장님들, 면장님들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상당한 고생을 하셨습니다. 각종 민원이나 또 주민자치사업이나 기관장, 단체장님들과의 회의, 워크숍 등 주일도 없이 애를 쓰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송탄 관할 읍·면·동 역시 내년에도 행복하시고 주민들이 편안한 송탄출장소 관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퇴직자 분들도 계시고 하니 말씀 듣고 읍·면·동장님들 저희 위원님들께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대화 도중에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말씀해주시고요.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우리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일선에서 행정과 민원의 업무를 대변하시고 또 직접 현장에서 일해오시는 가운데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중에서 늘 저희 위원님들은 동장님들에게, 면장님들에게 항상 감사함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참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 오시면서 이번 마지막 회기 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참여해주신 동장님들, 면장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지난 공직생활의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님 우리 송북동장님 한번.

그러면 송북동장님, 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34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고 업무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고 각종 민원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스킨십도 이렇게 하면서 소통해가는 가운데 그래도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만큼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는 또 주민들의 협조뿐만 아니라 지역구 시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많이 같이 소통해 주시고 협치해주셔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시청에는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후배 우리 공무원들이 다 성원해주고 협조해주신 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참 행복하게 이렇게 떠난다고 해서 너무 감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근 동장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퇴직하신다고 하니까 더 젊어 보이시고요. 그냥 예전에는 퇴직하면 그래도 연세가 들어 보였는데 전혀 제2의 인생이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예. 제가 떠나더라도 항상 평택시 응원하고 위원님들 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정동 강경기 동장님 축하드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세가 더 편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32년 전 빼빼로데이 때 팽성 초임지에서 오늘, 마지막 내년 1년 공로를 가게 됐습니다. 그간 많은 희로애락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기대의 시간도 있었고 우려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정말 마음 편안하고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기 우리 김승겸 위원장 님,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우리 지역 위원님이신 최선자 위원님 그리고 김순이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이 지나칠 정도로 우리 서정동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7월에 저는 서정동 19대 동장으로 오면서 정말 우리 서정동은 과거 30~40년 전 송탄지역의 중심 도시였으나 주변 도시계획과 아파트로 인해서 현재는 정말 전형적인 구도심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시민 주거 형태 아파트가 56%인 반면에 우리 서정동은 연립다세대가 6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서정 동의 행정동 명칭 서정동 세 자를 활용해서 정말 동정 목표를 삼았습니다.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동민과 함께 클린업 서정동을 만들겠다.’ 이런 동정 목표를 가지고 많은 주변 생활환경에 대한 환경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환경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먼저 송북동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변함없이 우리 서정동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기 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정동 현황 보고하시는 것 같아요. 늘 얼굴이 편안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못 하신 일 계시면 또 우리 후배 공무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실 거로 믿습니다. 우리 김우겸, 저하고 겸 자가 같아가지고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철주야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늘 애 써주시는 김승겸 위원장 님 그리고 이관우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최선자 위원님, 김순이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 생활 35년 동안 해서 제 개인 소견을 위해서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해도 될까요?

최선자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도권 밖에서 이런저런 봉사 일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면서 제도권 밖에서 보는 우리 집행부와 또 위원이 돼서 와서 집행부를 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에 보면 이렇게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로 많이 질의 하려고는 했으나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저희 평택에 실시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나요? 시에서 공모들 해서 주민참여제도 있고 지금처럼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오는 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은 곳이 10군데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된 곳은 이제 1억이고 전환되지 않은 곳은 이제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주민들이 이제 그 사업을 편성을 해서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이걸 해서 실시가 될 텐데 이 점에 있어서 장단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한 4년 동안 하면서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사업의 적정성은 참 좋으나 산출내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편성해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 집행부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출내역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편성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그 5,000만 원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을 읍·면·동 주민들이 체감하고 정말로 사업은 좋으나 어떤 그 안에서 봉사하는 기득권이나 아니면 그러한 분들에 의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단점들이 나오고 시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과감히 읍·면·동에서 또한 집행부에서 회의할 때 보완을 하고 그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잘 이것이 정착돼서 새롭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는 하셨지만 그러한 거로 갈음을 하고 그렇게 해주실 거로 질의 라기보다는 당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아까 송탄출장소장님이 동장님들이 최고 많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또 송탄출장소장님은 여기저기 걱정거리가 더 많으실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 퇴임하시는 서정동장님, 고덕면장님, 신장2동장님, 송북동장님 정말 많이 애쓰셨고 동민들을 위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정말 세심하게 많이 배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행정복지타운에 가보면 우리 동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동장님들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고 고생하셨고 여기 11분의 동장님, 면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송탄출장소장님 좋으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동에서 하는 일이나 면에서 하는 일은 저희도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하실 말씀?

저는 출장소장님한테. 우리 각 읍·면·동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어요. 그 숙원사업들은 실은 묵고 묵은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숙원사업들은 읍·면·동장님들이 집행부에 건의를 해도 대답은 오케이 나는데 실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올해 작은 숙원사업들은 다 이루어지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겨울철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을의 시설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한번 둘러봐 주시고요. 편안한 우리 읍·면·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그냥 끝낼까요? 이렇게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주실 말씀들은 별도로 말씀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과 송출 관할 면·동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기준 2024년 안중출장소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7,946만 원을 증액한 3억 9,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공원묘지 사용료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으로 2억 8,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1억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세출예산은 복지환경위원회 기준 전년 대비 2,759만 원을 감액한 11억 6,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394만 원을 감액한 5억 4,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환자 관리를 위하여 귀향여비, 숙박비, 무연고사망자 공고료에 384만 원, 대민지원서비스 등 민원행정 지원을 위하여 1,236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2억 3,049만 원,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 1,622만 원, 경로당 현대화사업비 2억 500만 원, 보훈 시설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위하여 1,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35만 원을 증액한 6억 2,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운영에 노면청소차량 증차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운영비 증가 등으로 4,301만 원을 증액한 3억 9,383만 원을 계상하고 개방화장실 운영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는 3,794만 원을, 체험환경교실 운영에 372만 원, 음식문화 개선 도모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앞서 송탄출장소에서도 같은 사업을 가지고 질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쪽에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소에 유지보수 관리로 인해서 2024년도에는 2023년도보다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9개의 놀이터가 있고 안중에서는 8개가 있는데 중금속검사를 하는 편성은 안 돼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법령으로도 하게 돼 있고 그동안 우리 공공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들 건강에 미치는 그러한 유해물질검사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동안 하지 못 했다고 해서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금속검사에 대해서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2년에 1번씩 격년제로 안전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사실 그 검사항목에 중금속에 대한 부분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고 모래가 있는 모래놀이터 같은 경우는 소독도 하면서 중금속검사도 하고는 했었는데 저희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모래놀이터가 없고 모두 탄성바닥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처 검토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중에는 놀이터가 전체적으로 모래에 대한 놀이터시설이 전체적으로 하나도 없어서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60쪽 체험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송출에서도 질의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1~12월까지 체험환경교실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100% 집행률을 다 안중에서는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험환경교실에 있어서 홍보물이 해마다 바뀌나요? 아니면 홍보물이 같은 건가요? 25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네. 환경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험환경교실을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저희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원의 재활용과 자원의 소중함을 현장체험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250명 그 정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 21한테, 그쪽이 환경 분야에 많이 알고 있어갖고 그쪽하고 협업을 통해갖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업무...

그러면 질의 를 드렸던 것은 홍보물에 있어서 계속 지속해서 하는데 내용이 바뀌는지? 아니면 똑같은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실 강사비로 해서 72만 원이 책정됐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몇 회를 해서 몇 명의 초등학교 어린이가 이 환경교육을 하고 체험을 했나요?

저희가 보통 교육을 하게 되면 하루에 다 못 하고요. 저희가 한 250~270명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한 4일 정도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1개 초등학교가 아니라 2개 초등학교를 갖다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 안중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데 4일 동안 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보통 한 4일 정도 1년에 한 4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린이들이 학교에 찾아가게 되면 그 어린이에 대해서 그 학교에 홍보물을 다 줘야겠네요?

예.

전체적인 대상 어린이를 홍보물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250부라고 한다면 부족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갖고 먼저 학교로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학교에서 교육 신청을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신청한 어린이들에게만 이 홍보물을 주는 겁니까? 왜냐하면 같은 학교를 찾아가는데 그래도 전체 학생들에게 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소중함을 알리는 데 있어서 신청을 해서 교육받는 아이들한테도 홍보물도 줘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아이들에게 교육을 오지 않더라 할지라도 어떤 홍보를 통해서나 아니면 홍보물을 통해서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아이들한테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고 또 그 친구들이 더 우리도 교육을 받아서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을 해서 방향 대책을 세워서 지속협의회하고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학교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3반이면 3반, 5반이면 5반 이렇게 선정을 해주면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학생을 이렇게 선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선정을 해주시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을 갖다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홍보도 받고 교육도 받는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거기 학교를 만약 간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고, 그 사항도 홍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나가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동기부여를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대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회복지과 또 환경위생과는 정말 도시화가 되고 또 확대되면서 할 일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고요. 또 도로 비산먼지나 각종 쓰레기 문제 그거 예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도 세밀하게 일 처리에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심사하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과 의결 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