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소남영 의원 발언
이기형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2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5억 9,800만 원이 증가한 총 155억 3,869만 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개선비 1,344만 원과 국·도비 매칭사업 시비부담금 포함하여 전출금으로 155억 2,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 전체 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3.3% 규모인 84억 1,561만 원이 증가된 총 2,599억 4,376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4억 2,038만 원이 감소된 총 1,471억 7,896만 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8억 3,598만 원이 증가한 총 1,127억 6,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7.2%인 114억 2,038만 원이 감소된 총 1,471억 7,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82억 1,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수입과 주요 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수지 건설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감소되어 예산감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3쪽, 수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물 사용료 등으로 1,051억 1,5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400억 6,237만 원과 상수원보호구역 국고보조금 수입 6,093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10억 5,695만 원 등 총 420억 6,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지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지출은 정수·원수 구입비 등으로 총 799억 3,3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배수지 건설사업 등으로 총 672억 4,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자체 재원 투자 사업과 85쪽, 계속사업 조서 등을 포함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세부 항목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1.35% 증가된 총 1,127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증가의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13억 8,200만 원 증가, 국·도비보조금 61억 8,000만 원 증가, 국·도비 매칭사업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도시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액 103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13쪽, 수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3억 9,026만 원이 증가한 총 447억 8,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194억 4,172만 원 증가한 총 679억 7,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지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사업지출은 하수관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43억 8,478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416억 2,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BTO·BTL 투자비를 상환하고자 전년 대비 154억 5,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711억 3,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자체 재원 투자사업. 155쪽, 계속비사업조서 등을 포함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부 항목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0억 9,762만 원이 감액된 2,971억 8,201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7억 2,789만 원이 감액된 1,927억 3,952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3억 6,973만 원이 감액된 1,044억 4,249만 원입니다. 이중 예비비는 5억 9,163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3억 6,001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2억 2,462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자체 재원 투자사업, 계속비 조서 등 2023년 제4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부 항목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질의 에 앞서 이번에 제출자료 목록을 보니까 수도시설과에서 오타가 조금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올라올 때는 각국 과장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오타가 나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오타가 그냥 단순 오타로 나오면 다행인데 잘못하다 보면 예산 현황하고 산출내역이 오타 부분에 의해서 안 맞다 보면 전체 예산이 뒤틀리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더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024년도 예산안 올라온 걸 보니까 신규사업이 좀 돼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신규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총 36건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총 36건이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정구위원
관리, 수도계획, 수도시설과에서 12건이 있고요. 그렇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하수과에서 24건이 있어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 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겠지만 다른 국에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온 거 같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을 보면 전략목표 설정은 실·국별 1개 정도로 하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 설정, 단위사업 설정, 성과지표 설정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우리가 지표 수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만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예외적으로 3개 이상일 때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정책사업목표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전략목표를 건강한 물 공급을 구현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강정구위원
정책사업목표는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정책사업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전략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급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로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주안을 두고 전략사업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특별회계 쪽하고 일반회계 하고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특별회계에서 정책사업목표로 “급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로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라고 해서 성과지표 수를 하나로 잡았고요. 그렇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정구위원
단위사업을 하나로 잡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이 1,344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질검사비를 포함한 것으로 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
강정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 전체가 정책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중에서 하나만 목표 설정을 해서 금액을 이렇게 잡았다는 건가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마 마을상수도 관리 관련돼서 수질검사비만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반회계 하고는 약간 다른 거 같습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정구위원
그래서 예산 현황의 구성비를 보면 대부분 일반회계 에서는 정책사업이 거의 많이 나오는 데는 99%, 90% 넘게 나오고 간혹 80%대 나오는 그런 과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를 보면 정책사업 비율이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0.71%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예산에서는 0.09%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의 99.29%가 재무활동비로 잡혀있고요. 현재는 99.91%로 예산액 대비 재무활동비가 많이 잡혀있는데, 이 재무활동비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아마 저희 상수도 전체 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정책사업목표에 들어가는 1,4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체로 포함해서 아마 99.91%로 잡힌 거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보면 국에서 전체적인 큰 틀을 잡고요. 거기에 전략목표를 몇 개 세워서 그 안에 전체 예산이 담기는 게 아닌가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관련된 전체가 물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잡은 거고.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를 구현한 저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기 때문에 그것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재무활동이라는 이 항목도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에서 말하는 재무활동 그 항목하고 특별회계에서 말하는 재무활동이라는 게 제가 혼돈이 오는데, 정확하게 재무활동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항목입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을 여기다 다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기형위원장
특별회계니까 수입과 지출이 회사 성격의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정책은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정책사업 추진도 아까 얘기하신...
강정구위원
기존 하는 사업들도 정책사업들이 아닙니까? 기존에 지금 하는 게?
이기형위원장
특별회계는 성격이 좀...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이 부분은 저희가 결산검사나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지 저희도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산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서 질의 를 하고 설명을 받겠습니다. 7쪽을 한번 봐보죠.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지금 일반적으로 공동아파트들 그런 데들 보면 메인 계량기가 있고 그 메인 계량기에서 개별적 계량기, 세대별 계량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정구위원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소규모 빌라들, 오래된 빌라들 이런 데들은 보면 메인 계량기만 있고 세대별 계량기가 대부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관리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메인 계량기에 나오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각 가구 수로 나누든지 그런 과정에서 많이 쓰는 가정이 나오고 덜 쓰는 가정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소규모 빌라들도 메인 계량기에서 세대별 계량기로 전환이 안 됩니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없습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세대별 분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대부분 현장 나가서 그런 건 다 수용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문제는 금액이겠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수도계획과장이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를 교체는 다 가능한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노후주택이다 보니까 내부 관로가 선이 분리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할 수 있지만 녹슨 상수도 계량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배관이 되어있는 것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없다는 건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그런 명목으로는 없고요. 녹슨 상수관 계량사업이라고 해서 20년이 경과된 주택들에 대해서는 관 교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신청을 하셔서 자부담 일부를 포함해서 공사를 하면서 관을 세대별로 분리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구위원
20년 이상 된 것만 가능하다는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 빌라들이 20년 이상 다 노후된 거기 때문입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개요를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안중 쪽도 많이 신청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산출내역을 보니까 8쪽에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에서 17만 5,000원×7,712전 그렇게 해서 예산 금액이 올라왔는데, 지금 단가 17만 5,000원이라는 이 가격이 2023년도에는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건 내년도 예산 올라온 거니까. 18만 2,000원이에요. 2023년도 올해, 올라올 때는 산출내역을 보면 18만 2,000원×7,832전 해서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죠. 2024년도는 17만 5,000원×7,712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아마 법적으로 50㎜ 이하 수도계량기는 법적 내구연수가 8년이고, 그다음에 50㎜ 초과하는 것은 6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구연수 지난 것은 법적으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50㎜ 초과하고 안 하고 그 차이 때문에 아마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2022년도에는 단가가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19만 1,190원이에요, 2022년도에는 그렇게 돼 있고. 올해는 18만 2,000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17만 5,000원. 이게 점점 단가가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소비자 입장에서야 아무래도 좋은데 단가가 그래도 해마다 변동되는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관리과장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량기 노후사업이 구경별로 전체를 평균 내서 하는 거라 보면 15㎜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 있고, 아니면 대구경 50㎜ 이상이 많을 수도 있고 해서 그 지출하는 것은...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지금 기타 보충자료에 나와 있죠, 15㎜냐 20㎜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가격들도 해마다 달라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수도계획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 좀 한번 봐보죠. 신규 사업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수도계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안전점검을 받는 사항이고요. 1년에 2번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없었던 건데 왜 그랬냐면 수도과로 있다가 과가 분리가 되면서 그전에는 수도시설과 쪽에서 같이 하다가 이번에 과가 분리되면서 신규로 빼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천정수장하고 송탄정수장 2회씩 정기점검하는 용역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올해만 올라오는 사업인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점검한 거 정밀점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기점검은 1년에 2회,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렇게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정기점검을 1년에 2회를 하면 올해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그것은 수도시설과 쪽에서 담겨있었던 예산이라...
강정구위원
그쪽에 예산이 있었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산이 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가 분리되면서 별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용역” 해마다 계속 올라오는데, 저희 유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85% 정도, 공업용수 제외하고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88.5%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전까지만 해도 공업용수를 포함하게 되니까 유수율이 96~97%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하는데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분리를 좀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누수탐사 1년에 하는 게 대략 몇 번 정도 하는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누수탐사는 개소 수로 하는 게 아니라 km 수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수율 제고 시스템 잡혀있는 물량은 792km 정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대부분 보면 누수 현상이 많이 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발생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저희가 이번에 한 500건 조금 넘었거든요, 10월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상태고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될 때까지 한 1,200~1,300건 되다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누수가 돼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면 이게 누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탐지할 때 물을 가지고 수돗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먼저 누수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한 다음에 실제 만약에 이게 수돗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탐사를 해서 나가는 절차를 밟는 겁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누수가 발생하기 전에.
강정구위원
아니, 누수가 발생했을 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관제센터에서 일단 100㎜짜리 이상인 수도가 터지게 되면 물량이 확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이상 경보를 띄어주고요. 이상 경보가 띄어지면 현장에 출동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약품을 집어넣게 되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면 수도고, 변하지 않으면 그냥 물입니다. 그래서 빨갛게 변색이 됐다 그러면 바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 절차로 해서 시행합니다.
강정구위원
대부분 미세하게 누수가 되는 경우는 사실 통제실에서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소화전 이상 급에서 나와야지 탐지가 되고요.
강정구위원
그러니까요. 전에 한번 안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걸 찾아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유수율 제고를 하게 되면 찾는 게 어떻게 찾는 거냐면, 야간에 수돗물을 계속 사용하는 패턴이 바뀐다는 것을 블록 별로 찾아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블록이 저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뭔가 달라졌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몇 톤의 문제가 있구나를 역으로 찾아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시설과 좀 질의 드릴게요. 원수구입비. 지금 원수구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30쪽, 산출내역을 한번 봐보죠. 기본요금이 계산하는 게 나오는 데, 그때 70원으로 잡아주고 사용요금은 163.7원으로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럼 이 합친 금액 233.7원이 원수구입비가 되는 겁니까?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처럼 305원이 된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305원이 된다라는 거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지금 수도사용량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원래 요금은 원가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공업용수 같은 것은 똔똔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강정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운영비 이런 거까지를 다 가만을 하면 예를 들어서 관 교체도 있을 수 있고요, 요금을 받아서. 지금 수도요금을 말하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광역상수도 정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흑자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정수구입비에 대해서는 사실 원가를 100%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약간 마이너스 난다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43쪽 좀 한번 봐보죠. 정도검사를 하는데, 정도검사가 2년마다 하는 건가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99만 6,000원이네요. 그렇죠? 이거 ×40개소 해서 금액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작년에도 정도검사가 있었죠? 56개소.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정도검사는 해마다 하는데 이게 2년마다 한다는 것은 올해 한 정도검사는 안 하고 못 한데를 내년에 한다는 그런 의미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56개 했었고, 내년도에는 40개소를 하겠다.’ 이런 의미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정도검사 가격이 다른 이유는 왜 그러죠? 올해 정도검사 가격하고 내년도 올라온 가격하고 달라요. 개소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가격은 동일한 건가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계획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송담지구 소규모 가압장 설치공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원래 거기 송담지구에 있는 수압이 낮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하시는 거 같고요. 이거 진행사항만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송담지구는 송담지구 자체가 안중 쪽 배수지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데요. 안중배수지가 사실 평택시에서 가장 수위 높이가 낮기 때문에 안중 전체적으로 가장 수압이 낮은 부분이 송담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1년 동안 수압 체크를 해 본 결과 1.5~1.7, 많을 때는 2.8까지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수압이 낮아서 일부 소규모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설계는 지금 다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순수한 공사비 4억 원만 태운 부분입니다. 가압장 위치 부지는 안중읍사무소 앞 도로변에 설치할 거고요. 이거를 설치하고 나면 아마 수압이 기존 1.5에서 3.5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3.5 수압 정도면 한 5층까지는 내부 설치를 안 하고도 올라갈 수 있는 수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소 6달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하로 하는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땅속 지하에다가...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 기산배수지. 이게 지금 정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기산배수지 같은 경우에 송수관로 위주로 지금 현재 7개 공구가 있는데요. 3개 공구는 마무리했고, 3개 공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1개 공구는 발주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 용량에 대해서 아직 원인자 부담하는 항만이라든가 가장 큰 현덕지구 같은데, 용량 확정이 안 돼서 배수지 설계하는데 중지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난번에 문화재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위치를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입로 부분도 그렇고 주민과의 설명회도 가졌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해결이 다 된 거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쪽 좀 한번 봐보죠. 산출내역이 나오는데, 하수관로 8,200원×135m예요. 지금 하수관로 준설이 해마다 평균적으로 몇 m 정도를 합니까?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저희가 매년 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은 85㎞로 잡았다가 실제 한 것은 한 130㎞ 했습니다. 작년에 85㎞... 135㎞ 정도로 올해 예산을 잡았습니다.
강정구위원
하수관로에서 이상이 생겨서 상가든지 어디든지 예를 들어서 위로 역류해서 나와서 피해를 보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비도 따로 있는 건가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보상비가 있는데 지출된 적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보상비는 잡아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강정구위원
이번에 안중에서도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보상비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23쪽 좀 한번 봐보죠.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금액이 본예산 대비만 비교해 봤을 때는 작년보다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추경은 아직 온 것은 아니지만. 원인이 뭐고, 어떻게 산정이 된 건가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펌프장이 좋아진 거고요, 전기료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계산할 때 보면 전기요금도 그렇고 소규모 하수시설도 그렇고 보면 12개월로 잡았는데 여기는 산출내역들이 다 6개월로 올라왔어요.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원인자부담하고 세입·세출을 따져보니까 원인자부담이 아직... 내년에 9월이나 돼야 들어올 거 같아서요, 일단은 6개월을 했고요. 추경에 또 나머지 6개월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정구위원
예산이 내년에 세수가 많이 안 걷힌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줄여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웃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는 시기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6개월치만...
강정구위원
그건 아는데, 원인자부담금이 그런 거면 올해도 6개월로 계산했어야죠. 올해는 원인자부담이 일찍 들어오고 내년도에는 늦게 들어오고 그러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가격들이 일부분 다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포승 등 6개소를 보면 3억 1,000만 원인가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작년 같은 데는 대략 2억 6,6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약간 달라요. 그리고 소규모 처리시설도 보면 잡아놓은 금액들이 조금 다른데 다른 이유가 왜 그러죠? 통신요금도 그렇고. 통신요금도 800만 원인데, 여기서는 작년 같은 경우 670만 원. 조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올해가.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작년에도 6,700원이었었는데요. 아니...
강정구위원
아니죠. 670만 원 아니에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강정구위원
올해가 670만 원, 내년도 예산이 800만 원. 그다음에 소규모 하수 거기 산출내역도 보면 1,500만 원×6개월로 했고요. 그렇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그게 중계펌프장하고 맨홀펌프장 개소 수가 늘어나면서 통신요금을 좀 올렸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돼서 올라갔다는 거죠? 이것도 산출내역 좀 자세히 해서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세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52쪽 좀 잠깐 봐보죠. “학현, 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게 지금 2025년까지 끝낼 예정인가요? 1차로.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1차 2025년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강정구위원
2차는 2027년까지 끝낼 건가요? 다른 지역. 그 지역 말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일단 포승 쪽에는 2027년까지 전부 끝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국비가 지원이 잘 안돼서요.
강정구위원
확보가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강정구위원
지금 하수관로들을 미리 다 공사를 해도 사용할 때는 동시에 같은 날 같이 들어가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있는 거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가정집 같은 경우는 배수설비하면서 바로 연결이 되면 먼저 사용하는 거고요, 먼저 하시는 분들은.
강정구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외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BTO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종말처리장들이 처음에는 처리가 나갈 때는 외부로 나가서 녹생터나 이런 쪽으로 나가다가 그때 녹생터로 나가면 금액이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6만 얼마 정도면, 반 가격 정도면 6만 6,000원이나 그 정도 선이면 나갈 수 있었던 건데 지금 협약서 때문에 에코로 다 들어가서 통합단가 13만 원 이상을 줬잖아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인가요? 거기서 일반회계 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게 해결됐습니까?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받고 있고요. 올해는 일반회계 지원이 안 돼가지고요.
강정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제가 지적했던 처리량, 에코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아무래도 종말처리장에서 오는 전체 양들을 다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일부들은 컨테이너에 그대로 놔뒀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처리 가능할 때 다시 또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잖아요. 아무래도 발생량보다 처리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래서 주변에 냄새도 많이 나는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 그 처리를 못 하는 양에 대해서는 바로 녹생터나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게 협의를 그때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습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행감하고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환경 그쪽 국하고 협의해서 아마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저도 보고받았는데 저도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요, 그 부분은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LH랑 인수인계 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고덕처리장.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당초 12월이면 보완사항, 성능검사가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한 3~4개월 지연이 됐습니다. LH에서 다시 보완을 해서 저희가 성능을 한번 확인을 하고 내년 한 3월 정도에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인계인수사항에 대해서는.
강정구위원
스크린이나 아니면 분리막 같은데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단순히 막만 교체했다고 해서 인수인계를 받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금액이 전체를 다 우리가 떠안아서 그거를 다시 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교체하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1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을 살펴보니 155억 3,869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11.46%가 증액한 15억 9,790만 원 정도인데 그래도 상하수도는 감소가 안 되고 증액이 됐어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사업하는데 이렇게 증액된 거 가지고는 흡족하신가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금 같은 경우도 6개월 치밖에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요, 저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제가 추경부터 한번 질의 를 드릴게요. 여기 4차 추경에 하수과에 올라온 예산 중에 감액 조치된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 연기도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은 있겠지만 지금 살펴보니 5건에 약 58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 조치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칭사업비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추진실적이 나빠서 연말에 국비 조정된 게 있고요.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 것 같아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탄소배출량 때문에 저희가 감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고덕 관리대행비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1~3월 정도로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지출이 안 되는 바람에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요금 산정을 할 때 예산이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이런 감액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불가피하게 사업이 연기돼서 감액 조치... 가장 큰 감액 조치 중에는 송북지구나 가재지구 납부 연기로 31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거를 제외하고는 이거를 좀 조절을 하시면 감액이 일어나지 않고 본예산 에 더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 텐데 이게 감액사유가 발생해서 다음에 우리 2024년도 예산에는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이거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상수도, 사업설명서 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이 지금 7,712전 해서 13억 4,9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계량기 물량이 계속 해마다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죠?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들이 수도요금이 7년 동안 동결이 돼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화시켜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7,712전이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보니까 연한이 8년 이하, 6년 초과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노후 계량기 구경이 있는데 50㎜ 미만은 8년, 50㎜ 이상은 6년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구경이 그러면 50㎜ 이하가 많아요, 아니면 50㎜ 이상이 많아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이하가 가정용이라 많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요금도 현실화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하려면 계량기 교체도 현실화되고, 요새 최신 계량기도 점검할 수 있는 계량기로 교체가 되는 거죠?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네, 저희가 원격검침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근거리나 가서 수기로 검침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발전돼서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받고 그걸 수용가한테 통보하고 이렇게 하는 계량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2030년에는 한 95%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23% 정도.
영주
김영주위원
23% 정도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원거리 한 22% 정도 하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물론 이게 계량기 교체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라든가 누수 방지, 유수율 제고라 그러죠. 이런 거를 더 높이려면 계량기 교체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9페이지에 보면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160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고덕산단 원수 사용량에 따른 기본요금 및 실사용 요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공업용수가 되겠습니다. 작년 2021년부터 계속 사용한 사항인데요. 그거에 대한 원수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에 대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일 20만 톤으로 증액이 됩니다. 올해보다 한 4만 톤 정도가 증가되는 부분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산출내역에 보면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가 있는데, 40억 8,800만 원 중에 기본요금 16만 톤 365일 기준인데 70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그야말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는 요금인데요. 이거는 용량이 늘어나도 우리가 20만 톤 사용요금 냈잖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16만 톤에 대한 기본요금만 납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게 70원 계상이 된 거구나.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삼성전자 연간 계획유량에 근거하여 산출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20만 톤에 163.7원 이렇게 산출됐네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거는 70원보다 더 비싸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사용요금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정수요금도 마찬가지로 사용요금이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원수 구입을 삼성전자가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이고, 한다 하니까 이런 것도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1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또 있어요. 여기에 352억 4,4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총사업비에 요구액이 들어왔는데, 시설요금이 이게 지금 111억 5,075만 원 정도, 사용요금이 21만 8,000톤에 302.8원씩 해서 이게 240억 9,379만 원이 상정 이 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이 설비요금이라는 건요, 앞에 설명서에도 있는데 전년도 일 평균 사용량하고 전년도 최대 사용 월의 일 평균 사용량을 평균한 양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장기 계량 산정해서 전년도 월 평균하고 전년도 최대 사용월하고 일 평균 사용량하고 이거 같이 산출한 내용 근거라는 거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82억 4,000만 원인데, 이게 노후 배수관 교체는 몇 전이라 그러나? 이게 지금 몇 건이에요? 82억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할 물량이.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구간으로 한 8.2㎞ 정도를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맞네요, 82억 4,000만 원. 이게 노후관 교체도 저희들이 그동안 상수도요금이 동결돼서 이거 교체하느라 굉장히 지장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툭하면 지금 이쪽 북부지역에도 이충동에 맨날 상수도관이 터지고 파열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런 게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한테 너무 불편함을 초래하는 거고, 같은 장소에도 왜 계속 그 상수도관이 파열되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동일한 질의 를 하셔서요, 저희가 여기 부영아파트에 보면 S-OIL 주유소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홈플러스까지 구간이 가장 취약한 구간으로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저가 갱생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는 한곳에서 두 번 정도 이렇게 파열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게 점검상의 어떤 미비한 사항이 있는 거 아닌가...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왜 여기만 자꾸만 터지느냐.”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 묻은 지가 거의 30년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노후 급·배수관 교체도 급선무인 것 같아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노후된 것부터 순서대로 교체가 됐으면 합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1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8억 8,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내보낼 때 하수도 요금하고 통합해서 내보내시는 거죠? 부과·징수 업무에 대해서.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재정건전성 강화 및 효율적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 8억 8,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제가 수탁업무 범위를 보면, 추진내용에 한번 봐주실래요? 상수도 요금 정기분 및 체납고지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위·수탁 대상이라고 했는데, 위탁자가 상하수도 하수과장이고 수탁자가 상하수도 관리과장님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공기업이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이렇게 회계가 나누어져 있고요.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하수도에서 원래는 사용료를 자기들이 부과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관리과 쪽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준다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위탁자는 하수과장이고, 수탁자는 관리과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영주
김영주위원
나는 같은 과에서 이게 위·수탁이 왜 이루어지나 싶은 생각에 궁금해서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회계 자체가 독립된 회계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상하수도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조금 이해도가 낮아서 자세한 설명이 저희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고요. 1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하수도 원인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번 금액 요구액이 270억 6,941만 원인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해서 내용에 보면 가재지구 2차가 26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됐고, 석정근린공원 3차가 7억 6,8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석정마을하고 가재동 마을하고는 별도로 하수도 요금 원인자부담이 서로 다르나요? 같은 지역인 것 같은데.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하수 발생량이 달라서요, 톤당으로 해서 220만 원 정도 계산해서... 하수 발생량이 달라서 금액이 다른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지금 평택시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이충동에 하수처리관이 아직 사업이 안 된 곳이 있어서 그때 질의 를 드렸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석정근린공원 공사 시에 이거를 같이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공사를 말하시는 건가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그거는 저희가 그 공사와 연계해서 붙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완성되게 되면 여기하고 같이 연결돼서 하는 하수관로 사업이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냥 이거 물어볼게요. 여기에 ‘호소’라는 단어가 있죠, 호소. 차집관로 인과 총량 뭐 이렇게 할 때 차집관로에 칭하는 말에 이렇게 보면 ‘호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호소’. 여기에 살펴보니 물이 담겨 있는 육지관이 어떤 흐름이 없이 갇혀 있는 물을 얘기하는데, 여기 인의 총인시설을 할 때 이런 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총인시설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하천, 호소,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말한다.”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기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에 보면 156페이지인데. 그래서 제가 보면 하천에 호소된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라고 했어요. 이게 하수과에서 쓰는 용어인 것 같아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호수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인하고 질소가 부영양화의 주범이라 총인해서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호소는 그러니까 호수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호수나 늪을 얘기하는 건가 봐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여기에 있길래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제가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하수도사업소야 특별회계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업설명서 몇 가지만 시간 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영주 위원님도 언급을 하시고. 평택시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누수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 관내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고, 노후시설이 워낙 관로가 많다 보니까. 그 대신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이 거의 다 고정적이에요. 그 요인이 뭐가 제일 많죠? 과장님.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수도계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50% 이상 대부분은 조인트에서 누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관로가 노후되다 보니까 삭아서 되는 부분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은 조인트 부분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거를 여쭤본 거는 대부분 관로가 직선관로해서 연결 부위가 없고 계속 그냥 공급하는 구간까지 간다 그러면 그렇게 누수될 일이 거의 웬만해서는 없는데, 대부분이 연결 부위 조인트 부분이나 분배하는 쪽에 그런 데 관련된 데, ‘커플링’이라고도 얘기하나 하여튼 그런 용어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쪽에서 거의 중복적으로 발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발생이 돼서 복구를 했는데 또 다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자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나 이런 거를 단계적으로 해야만 추후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해서 이런 거를 계획 있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집행된 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2023년도는 추경 3회까지 68억 원으로 했어요. 혹시 4회에도 추경에 반영을 하셨나요? 제가 지금 못 봐서 그런데, 2023년도에 교체공사가 68억 원이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그 부분은 맞는 거고요. 지금 여기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국비가 올해는 한 50억 원 정도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130억 원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장
130억 원이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130억 원이면 국비를 제외한 그냥 우리 시비만 지금 여기다가 기입을 해놓으신 거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산출내역을 보면 8.2㎞ 해서 10억 원×8.2㎞ 해서 82억 원인가 이렇게 산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설계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 저희가 그 사업비를 추정한 부분이고요. 땅속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험 터파기가 나오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봤을 때 전년도는 6.9㎞ 해서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신 걸 보면 6.9㎞에서 8.2㎞로 증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 수를.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이기형위원장
그래서 이걸 비추어봤을 때 한 1.3㎞ 정도 증가되고, 금액 부분 같은 경우는 국비 뺀 나머지 68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이렇게 봤을 경우는 한 14억 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적절한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일반회계 에서 좀 지원을 받으려고 요청을 드렸는데 일반회계 에서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로만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원만하게 하려면 1년에 150~200억 원은 있어야 됩니다.
이기형위원장
그건 그래서 한번 질의 를 했고요. 그리고 하수과 쪽 보면, 109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109쪽 보면 “하수관거 준설”하고, 111쪽에 “하수관거 준설토 폐기물” 이렇게 돼 있어요. 하수관거 준설 같은 경우 요구액 편성을 해놓으신 걸 보면,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이 관거 준설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4억 원이 증가됐을 거예요, 아마 전년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편성한 게. 그렇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장
4억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하수관거 준설토 폐기물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리가 안 맞죠. 예산 편성은 하수관거 준설을 더 많이 편성을 해서 금액을 4억 원 증가해서 편성해 놓으셨는데, 준설토 폐기물은 또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변동이 없어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이게 올해도 저희가 집행을 해보니까요, 예산이 한 7,000만 원을 폐기물 처리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한 5,500만 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물량은 늘었어도 폐기물 처리량은 저희가 그래서 수정을 안 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요. 폐기물 산출내역을 보면 전년도거나 올해거나 숫자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더라고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맞나...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실제 폐기물량이 발생이 많이 안 돼서요, 저희가 그 내역 조정을...
이기형위원장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고정적인 금액을 그냥 세팅 값 두고 특별하게 내역이 암만 그래도 변동이 하나도 없을까... 예산도 4억 원 정도 늘어났으면 33.3% 정도 늘어난 건데, 그 늘어났는데 어떻게 이 폐기물 준설토가 그대로 있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예산 편성이 맞나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조정을 안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금액은요.
이기형위원장
그럼 전에 게 잘못됐다는 거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집행잔액이 올해도 좀 남았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전년도에 8억 원을 세웠다가 12억 원으로 거의 33.3%가 늘어났는데, 8억 원이 그럼 잘못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밖에...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8억 원이 저기가 아니고요. 폐기물 처리비가 올해도 7,000만 원이었었는데 실제 7,000만 원이 다 집행이 안 돼서요.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요. 7,000만 원인데 7,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다는 거는 과대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8억 원을 관거 준설을 편성했다가 2024년도는 12억 원으로 4억 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8억 원 갖고 이 7,000만 원 처리비용을 예산 편성한 게 너무 과대 편성해서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맞지가 않기 때문에.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 님,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예.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게 0%로 돼 있어서 제가 이거 왜 0%냐 확인해봤더니, 이게 한 12월 20일 지나면 한 70% 정도가 정산해서 집행이 될 것 같아요. 집행이 되면 한 7,000만 원이니까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우리 관거 준설이 8억 원이었다가 12억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어도 저희가 올해 집행계획을 보면 한 7,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다 소진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7,000만 원 제대로 편성됐는데 그러면 이 준설은 4억 원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해서 준설을 한다 그러는데 또 폐기물은 그대로예요, 그게 맞다면. 이게 서로 상반돼서 안 맞기 때문에 어디 한쪽은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리고 152페이지 잠깐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요청한 것 중에서 각 부서별로 총사업비가 증감된 거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가 다 왔는데, 저희 소관 부서의 모든 사업을 하는 게 계속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총사업비 변동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사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비용이 설계변경이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총사업비가 변경되는데, 이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변경 사유에 대해서 전혀 보고도 없고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증액이 돼버려요, 아니면 감액이 되든가. 총사업비가. 그래 놓고 2024년도든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그때 거기에 당해연도 거를 반영시켜서 향후 투자가 변동이 생기는 걸 갖고 거기에 기입을 해놓으시는데, 보면 이거 “학현, 내기처리분구” 이거는 총사업비 변동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전체적인 부서에 대해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으면 여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변동된 거를 한 번 싹 아마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제일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오기 표기를 싹 바꾼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체 이 중간중간 사업을 하다 보면 다년간 5년이든 6년이든 그 사이에 계속 변경되는 걸 갖고 얘기 없이 그냥 이 자체 총사업비가 변경되면서 당해연도만 갖고 요구해서 그냥 심사· 의결 받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변경된 거를 갖고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게 저희 의원님들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요, 매년. 그래서 그거를 좀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그 금액 자체가 크고 작든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비용이 증가되든 감소되든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보다 보니까 향후 투자금액이 이게 지금 맞나요? 2024년도까지 해서 이 금액에서 213억 원인가 이렇게 남은 게 이게 맞나요? 213억 2,800만 원.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맞나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이기형위원장
제가 계산했을 때는 한 266억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맞나 해서. 아까 오기 때문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보면 2023년도 60억 원에다가 당해연도 이거 30억 원 이거 갖고 90억 원 정도를 전년도 거에 남아 있는 향후 투자에서 빼면 이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이기형위원장
그런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안 맞아서... 그건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서... 지금 제가 계산했을 때는 안 맞아서 일정 금액이 좀 차이가 나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예,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 금액 오기 표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이 금액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강정구 위원님도 아까 전 부서에 대해서 오기 표기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 정확하지 않은 걸 갖고 심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매번 이런 얘기는 되풀이되는 거지만, 정확하게 이 예산에 관해서는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오기가 되거나 달라지게 되면 잘못된 예산 갖고 심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한번 해서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로 나누어지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24년도 일반회계 가 155억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139억 원에 비해서 한 11.4%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증액 요인을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42억 원으로 28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특별히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더 증액된 어떠한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이 현재 국·도비 매칭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매칭으로?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왜 하수도 쪽 전출금이 유독, 다른 거는 다 감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비가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이 있고, 신규 사업이 축소가 됐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계속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좀 있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전년도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 2조 2,419억 원 중에서 2,515억 원 편성해서 11.2%, 2024년도도 2,599억 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분율로 따지면 거의 대동소이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증액 사유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2024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수입 중에 감액 편성돼 있는 게 자본적 수입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201억 원이 수입이 감소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입이. 그렇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보면 내역이 공사부담금 수입금으로 해서 193억 원 정도가 감액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왜 이렇게 많은 수입금이 감소가 되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3억 원은 대부분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징수해서 세입을 잡는 건데요. 이게 향후 협약이 일부 변경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줄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시 한번만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또 한 가지 제가 부연...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원인자부담금 사업인데, 이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삼성전자 공업용수 2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단계 공업용수사업 자체가 평택시 구간은 착공이 됐는데, 수자원공사 구간이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부담금이 반영이 안 된...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내년도에는 원인자부담금이 줄 거고요. 내후년도에 공사부담금이 확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시적으로 부담금 수입금이 줄어서 이렇게 자본적 수입금액이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좀 보겠습니다. 먼저,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본 건데 특별회계 예산안 67페이지 좀 보세요, 자본적 수입.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67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자료 찾는 중)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 보면 자본적수입해서 2024년도 예산이 420억 원입니다.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전년도 예산액이 621억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비교 증감해서 201억 원이 지금 감액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쭉 내려와 보세요. 쭉 내려와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사 부담, 원인자부담금 수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줄어든 예산 2024년도 게 400억 원 잡혀 있죠?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그렇죠? 2023년도 전년도 예산액 보시면 594억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별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를 한번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2024년도 예산 원인자부담금액이 쭉 나와 있죠, 상세내역이. 쭉 나와 있어서 이 400억 원이라는 원인자부담금이 다 설명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한번 보세요. 594억 원에 대한 금액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에는 얼마만 나와 있냐 하면 금액 합계가 31억 1,100만 원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합계 금액이. 그렇죠? 이거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이거 제가 보기에는 2023년 전년도의 이 부기가 지금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윤하
이윤하위원
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부기를 달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사업이 종료됐다든가 아니면 2024년도에 했던 부분이 여기에 부기가 빠져서 아마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라는 것이 아예 기재를 안 하면 몰라도 기재가 다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만 기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인자부담금이 전년도에 있었던 거하고 금년도하고 같이 같은 항목 같은 경우에는 기재가 돼 있는데, 전년도 게 금년도 원인자부담금이 빠져 있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크게 잘못된 거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의 회계 프로그램인 ‘크레비즈’가 있습니다. 크레비즈가 있는데 전에는 수도과로 다 통합해서 쓰다가 수도계획과하고 시설과로 분리되면서 크레비즈 상에서 이게 입력이 제로로 뜨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저도 전문위원 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명은 들었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수기를 해서라도 정정이 됐어야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예산서가 맞는 예산서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건이 이 한 장이 아니에요. 145페이지 보세요. 14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보면 하수관거 관리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비 보면 여기도 2024년도 예산 259억 원, 2023년도 전년도 예산 187억 원. 이것도 항목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 밑에까지 전체가 다. 그렇죠? 72페이지 보면 72페이지도 하나도 안 맞고, 74페이지 안 맞고. 뭐 이해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이러한 항목들은 수기로라도 맞춰서 집어넣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예산서로서의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예산서로서의 신뢰성이 전혀 상실된 그런 책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어떤 부서 이번에 오타, 오기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했어도 이 예산서만큼은 완전히 잘못된 예산서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수기로라도 수정 작업하셔서 적어도 보관이라도 하세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지요. 이건 어느 회계 자료에서도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우리 박 소장님 마지막 하시는데 죄송스럽긴 하지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특별회계 이 부분은 시정을 해서 다시 자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반설명서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보겠습니다. 이 유수율 블록시스템, 이거 블록화해서 관리를 하나 보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존 68개의 블록에서 신규 7개 블록을 추가하신 것 같은데, 이거 장소가 어디인지 그냥 대충 이야기 들어도 될까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블록시스템은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작성해서 한 75개가 되고요. 배수지별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부 21개, 남부 36개, 서부 18개 블록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얘기해서 하시게 되면 한 중블록 정도 되는 거고요. 소블록으로 나뉘어 들어가면 소블록은 더 잘게 쪼개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새로 만들어질수록 블록은 자꾸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블록도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매년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블록 고립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특별회계 예산서 보니까 유수율이 표기에는 전년도 유수율이 90%에서 88.5%로 준 걸로 돼 있는데, 그게 틀린 건가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공업용수를 포함했을 때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공업용수를...
윤하
이윤하위원
일반용수는 어떻습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대로 88...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88.5%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88.5%가 맞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전에는 유수율이 좋았었던 것 같은데.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상위권에 있는 건 맞습니다. 아래쪽 같은 지방은 40%짜리도 나오고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49페이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사업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이긴 한데, 이게 5년마다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거는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저희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럴 때는 이건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하십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그렇게 되면 누수복구 예산으로 일단 집행을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이런 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긴급사항이 발생이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사실은 수도 같은 경우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 같은 경우는 터지게 되면, 공극이 생기게 되면 물이 지표로 올라오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지표투과레이더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긴 하지만 수도하고는 맞지 않지 않냐고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거를 안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서 이번에는 할 수 없이 하게 된 부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 이런 거는 법이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수도 쪽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건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하수과. “유천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 8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마을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현재는 어떻게 하수처리가 되고 있어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현재는 우·오수 분리가 안 돼 있어서요.
윤하
이윤하위원
정화조로?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잔여사업 빠진 데 그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업량이 20가옥 정도?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급한 거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다음 장을 보면,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전에 유천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이긴 한 거 같은데, 이거는 왜 기존 예산 집행이 전혀 안 돼 있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연말에 지금 계약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금년 연말에?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내년도에 다 몰아서 집행하시겠네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평택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4단계)”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이죠?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그건 용역비인데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설계를 해서 국비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용역사업?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정비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설계용역 사업이에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설계를 해서 그 설계 끝나면 국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국비 신청을 따로?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돼 있는 겁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1단계, 2단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하고 있는 거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3단계, 4단계로 그게 나누어져 있어서요.
윤하
이윤하위원
1단계, 2단계는 시행을 하고 있고 3단계, 4단계는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평택시 하수관로(포승) 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실제 하수관로 사업을 하는 거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용역이 아니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이 하수관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 특히.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예산이 계속 적잖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입·지출이 다 맞아야 되긴 하지만 예산 조절도 또 한편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별회계 예산안 5페이지, 상수도사업운영계획(총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 계획 보면 1년 총생산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에 8만 7,561.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지금 전년도 말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예상은 어떻습니까? 생산량이. 그러니까 급수량이죠, 예상 급수량.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지금 예상 급수량은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전년도 거는 12월 31일 기준이고 이거는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3개월 정도가 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생산량 자체는 이거보다는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왜 제가 여쭤봤냐면, 1일 평균 생산량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연간 총급수량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래서 저는 연간 총생산량도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하수처리 늘은 거에 비하면 상수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수도요금하고 인상분하고 조금 연관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일 평균 생산량을 보시면요, 이게 공업용수가 포함이 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공업용수하고 일반용수하고 좀 분리해서...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게 돼야 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윤하
이윤하위원
공업용수 사용량하고 일반 시민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거 하고는 엄연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같이 합쳐져 버리면 사실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죄송할 거는 아니고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10월에 과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고요. 말씀하신 거가 다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분석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업용수가 포함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혼돈스럽겠죠, 분석 자체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총괄) 좀 보겠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하수도 사용 총인구수 62만 9,000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산출 근거가 어떻게 이렇게 잡히죠? 62만 9,000명으로. 산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이거는 평택시 인구에다가 아마 미군하고 같이 산정한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자료를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산출 근거가 지금 현재 근 6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주한미군하고 등록 안 돼 있는 그런 외국인 가족들하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추계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그래서 이게 주한미군 쪽도 있을뿐더러 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장인력들 포함하고 하면 상당히 더 많을 것 같은데, 또 외국인 근로자들. 그렇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상하수도 사용 총인원을 산출 근거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평택의 현실에 맞는 사용 인원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 인구 플러스 모든 거주하는 인구를 다 잡아주면 저희는 가장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인구를 잡아주게 되면 물 사용량, 배분량도 더 늘어나게 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인구에다가 실제적으로 군인들이 아니라 군속들 일부만 잡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잡을 수 있는 인구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인구수에 대해서 계속 잡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허가사항입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그렇죠. 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 그 인구수에 잡아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인구수가 많이 잡히는 게 유리하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수도 배분량도 달라지고요, 모든 게 다 바뀌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출 근거 정확하게 제시하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런데 어떤 게 문제 있냐 하면 줄어든 시군은 또 더 문제가 되니까 거기서는 또 반발을 할 거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지자체는 유동인구가 일단 굉장히 많고, 그렇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너무 많아서...
윤하
이윤하위원
등록 인구수가 오차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간총하수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1일평균하수발생량 같은 경우에, 하루 발생량 같은 경우에는 단순 비교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27.7%가 더 증가가 됐고, 한 사람이 하루 하수발생평균량이 44.5%로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 하루 발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늘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하루 하수배출량을 44.5%나 많이 배출할 수가 있을까? 이게 자료가 맞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었어요. 이건 한번 확인... 어떻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을...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수발생량이 폭발적으로 늘면 오롯이 다 우리 지자체에 부담이 엄청나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다라면 이 하수발생량을 줄이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어떠한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하수 발생 줄일 수 있는 대시민 홍보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수과장님.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늘고는 있는 거 맞습니까? 많이 늘고 있어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거는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간과하지 마시고 상수도, 하수도 관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면적으로 조금 보수를 해서 다시 자료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안 방안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예산 사업설명서로 가겠습니다.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가압시설 전기료 및 통신료” 내역 예산 현황을 보니까 올해 본예산 에 12억 원을 책정했었는데 추경에서 4억 5,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혹시 이유가 뭐였었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거는 고덕가압장을 운영함에 따라서 계상됐던 부분인데요. 고덕가압장이 미운영됨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럼 내년 요구액을 지금 13억 원으로 잡으셨는데 이제 운영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금 올리신 건가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고덕가압장 운영요금이 한 5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소규모가압장이 36개에서 40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요구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감 사유에 보면 제초비용 증가라고 지금 1억 5,000만 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제초작업 지금 39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량에서는 4회라고 나와 있고요, 40페이지에 산출내역에 보면 3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3회가 맞고요. 제초작업에 포함되는 게 전에는 제초작업만 했는데, 고사목 제거라든가 전정작업 같은 걸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초작업은 우리 소남영 위원님께서도 워낙 강조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거에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67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개선사업”인데요. 근거로도 「수도법」으로 나와 있고, 필요성에도 나와 있어요. 5년마다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6년도 ‘송탄 유천정수장 기술진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6년이면 지금 날짜로 계산을 하면 거의 7년 전의 기술진단이었는데, 그러면 5년 주기로 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거는 지금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뭐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2021년인데 아마 여기도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것도 오타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죄송합니다. 2016년도에 했고요, 2021년도에 기술진단을 완료했습니다. 보수 대상 시설물이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5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정수장 운영의 특성상 정수장을 세우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좀 모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만 자꾸... 죄송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사항이긴 한데, 이 부분은 꼼꼼하게 디테일을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하수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인데요. 지금 2,000만 원 책정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이 뒤에 내역에 나와 있는 자재들이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매년마다 봤을 때.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교체율은 지금 구입 물량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고도 있고요.
산수
김산수위원
잔고도 있으시고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매년 이 정도는 구입해서 비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매년마다 비슷한 수치로 지금 교체 또는 이렇게 파손에 의한 교체,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집행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예산도 작년하고 지금 똑같이 나와 있고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교체된 맨홀뚜껑들은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철물 같은 거는 저희가 고재처리를 하고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남아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세요? 혹시 산출 가능하세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지금 648 같은 경우는 30조가 있고요.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60조, 한 100조 정도 있습니다. 빗물받이 사이즈로 해서요.
산수
김산수위원
산출내역에 하신 거는 매년마다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수량으로 해주신 거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마지막으로, 206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입니다. 작년보다 지금 대상시설이 2배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16억 5,000만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었고요. 그런데 집행률이 35%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위원님, 10월 기준 31%고요.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한 90% 이상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연말로 해서 90%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가 기술진단하고 악취진단을 5년마다 하는데요. 그 개소 수가 63개소에서 지금 113개소로 늘었습니다, 진단 결과에.
산수
김산수위원
이게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31%에서 35% 되어있고 연말까지 90%로 올리신다는데, 그렇게까지 급등하는 이유가 뭐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저희가 집행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연말에 지금 많이 집행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저기를 하시는 데.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그 관리대행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또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자료 취합하고 그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거 늘어난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해서 시공일자라든가. 보수일자라든가 이런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산수 위원님이 질의 한 거 잠깐 보충 질의 하면, 아까 113페이지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고정적으로 그냥 2023년도 매입한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매번.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이기형위원장
그냥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까 남아 있는 걸 봤을 때 맨홀뚜껑하고 빗물받이 등으로 얘기하셨는데, 도로용 맨홀뚜껑이나 오수하고 우수하고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서... 이게 지금 얼마라고 아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나눠서 자료가 있나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거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이거 수거해서 철물인가 이런 거를 저기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수입으로 잡나요? 어디 쪽으로 해서 수입을 잡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잡수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잡수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게 정확하게...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다 철 구조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소요되는 게 이 정도까지는 소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 똑같은 양을 계속해서 자재를 비축해 놓는 것 같아요. 전년도도 보니까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이 그냥 계속 10조, 5조, 20조, 20조, 250조 이렇게 항상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자재창고에 보관돼 있는 게 어느 정도 소진돼 있는지 기본적으로 파악이 안 되세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이것도 형식적으로 계속 예산 책정해서 계속 똑같은 물량을 구입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자재든 여러 가지가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파악을 해서 주시고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이기형위원장
그리고 그 117쪽 보면 “민간인 부상 치료비”하고, 119쪽에 “하수시설물 소송 관련 배상금” 해서 그냥 책정을 500만 원 하고 5,000만 원인가? 이게 기존 예산하고 계속 똑같이 동일 금액으로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이게 부상 치료비가 지급이 됐나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올해는 현재까지 집행된 게 없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 전년도는 어떤가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그 전년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없는데 계속 이렇게 책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굳이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이런 발생이 되면 따로 지급할 수 있는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 용도가 이거 말고는 없나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루는 항목이 없어서 예비 성격으로 해서 그쪽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기형위원장
올해는 그럼 이거 삭감을 하셨나요? 어떻게 된 거죠? 추경에서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추경에 삭감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안 했으면 계속 없는데, 그러면 이건 용도를 어떻게 쓰시나요? 500만 원 하고, 그다음 소송 관련 배상금도 5,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소송...
이기형위원장
이게 없으면 이것도 관련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이기형위원장
이게 같이 연계해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이기형위원장
그 시설물에 의해서 부상 입은 사람이 소송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거기에 따른 배상금 아니면 치료비를 산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걸 갖고 계속 갖고 왔는데 추경에서도 반영을 안 하셨다? 이런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박천수 소장님, 올해 평택시민들 깨끗한 물 공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질의 하는 거는 과장님들께서 대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피곤하신 것 같은데 좀 쉬시게요. 알겠습니까?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수도계획과장님, 대답이 없으시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도계획과 보면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나누어졌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자료 찾는 중)
남영
소남영위원
책 보셔야 아십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자본적 지출은 어떤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원인자부담금 사업이 대부분 다 산정이 돼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익적 지출은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수익적 지출은 아까 얘기했듯이 급수공사비라든가 개조공사비,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포함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수도관 파열돼서 누수공사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9월 30일 기준으로 한 550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550건에 예를 들어서 누수공사 지출액은요? 공사비 지출액은 별도.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지출액은 약 한 20억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022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2022년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2022년도에는 총예산이 한 45억 원이었고요. 발생 건수는 784건, 그리고 집행액은 33억 5,000만 원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1년도에는 44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건수는 916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건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 한 20억 원 정도 지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돈 지출하시면서 무슨 생각 하셨죠? ‘당연히 지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하셨나?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이게 건수가 많을수록 사실은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깝기도 하고. 그 최고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노후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관이 가장 큰 문제고요. 가장 많이 파손되는 게 20년 이상 된 게 가장 많이 파손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조인트관이 문제가 되고. 특히, 서부지역 같은 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도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관 재질이 어떤 재질이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300㎜ 이하는 PVC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300㎜ 이상은 강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조인트관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용접이 기본으로 적용을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요즘에 가끔 누수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저도 관련 과에 전화도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조인트 이탈로 인한 누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조인트라는 부분이 연결 부분 아닙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탈된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관과 관을 조인트로 연결하고 볼트로 체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 고무 패킹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그 볼트가 수도관의 수압에 의해서 유격이 생기면서 진동에 의해서 볼트 나사가...
남영
소남영위원
풀려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없어져 버리거나 풀려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정도로 진동이 심해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기본 송수관은 7~8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7~8 정도 수압이라고 하면 물이 한 80m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볼트 재질은 서스볼트 쓰시는 거죠? 녹 안 나는 거.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녹 안 나는 거로 쓰긴... 아마 주물 형태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를 쓰지 않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주물 형태는 강해서 철이 깨지는 거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한 4~5년 전부터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저는 조인트 이탈로 인한 누수라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게, 볼트... 예를 들어서 직경을 얘기하면 3.5㎜, 5.5㎜, 6.5㎜도 있고. 이 수도관 쓰는 거는 보통 한 7~8㎜ 정도... 몇 ㎜ 쓰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정도 쓰는... 볼트 하나가 견디는 무게가 몇 톤씩이에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계산하지 않았는데, 볼트가 채워지는 게 사실은 4개 채워지고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지. 여러 개가 채워지잖아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최소 12개, 15개, 많은 건 20개 이상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의 압력에 의해서 2개만 풀려도 사실 누수가 발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를 사실 인식하게 된 게 한 5년 전부터고요. 그 이후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시군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달 제품에서도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경기도에 다른 시군도 우리 평택시하고 비슷한...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동일하다고 보시면...
남영
소남영위원
동일하다고 보나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관이 노후돼서 어쩔 수 없이, 연식이 오래돼서 부식이 돼서 터지고 그러는 건 이해가 가는데, 볼트가 풀려서 조인트 이탈로 해서 누수가 된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바퀴가 볼트가 지금 6개로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풀린다고 생각을 해보셔봐,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아마 그 전에 시공한 사람이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수가 되고 나서 확인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고요. 전에 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았을 때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기 등록이 몇 건이 있어요. 제가 한 건만, 건별이 다 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서 한 건만 제가 대표적으로 질의 를 할게요.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 원래 2023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었습니까?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2023년도가 총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024년도 예산액은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2024년도에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얼마로 수정했습니까?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수정이 얼마로 됐어요? 금액 수정.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자료 찾는 중)
남영
소남영위원
모르세요? 과장님.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수정한 게 없는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 저희가 자료 받은 거는 35억 원으로 수정이 됐어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35억 원이 시설비가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40억 원에서 35억 원.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35억 원은 시설비가 되고요, 감리비가 5억 원이 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자료집을 인쇄 제작을 할 때 어디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만드나요, 어디서 만드나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자체적으로...
남영
소남영위원
자체적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사실 이게 숫자 하나에 몇억 원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페이지 수는 아닌데 금액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되고. 이런 오타 수정 건이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기본적인 거는 저희 직원들의 불찰이고 실수인 거고요. 그건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 했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거라 제가 답변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하여간 숫자 하나에 몇억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치가 되니까...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추경 예산서부터 시작해서 본예산 , 뭐 이렇게 해서 잘 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수도계획과장님, 대답 늘 안 하시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024년 본예산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에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예산이 있어요. 이게 2023년도에도 14억 2,500만 원 예산을 소비했는데, 이 액수가 해마다 비슷해요,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비가.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건가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수도계량기 구경별로 다른데요. 50㎜ 이하는 8년, 50㎜ 초과는 6년, 법으로 돼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50㎜. 6년, 8년?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앞으로 교체할 게 그러면 예측 수량이 나와 있어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예. 저희가 2025년에는 8,940전 정도 하고, 2026년도에 7,138전 정도, 2024년에는 7,712전 정도 계량 수량 교체할 예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도계량기를 교체해줄 때 계량기 이용하는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구가 쓰는 경우가 있고, 한 상인 가구마다 쓰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여러 가구 이렇게 쓰는 계량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상수도요금 징수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주께서는 돈이 들어가니까 개별적인 계량기를 설치해 주는 걸로 회피를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가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관까지는 시에서 하는데, 개별적으로 층별로나 호수별로는 사제 계량기를 통해서 설치하면 주인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다가 신설 꼬마 계량기를 요청하면 각 가구별로 또 측정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상업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급수 조례」에 따라서 몇 개 이하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몇 년, 작년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수량에는 관계없이 계량기는 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내부 배관이 일정 규모가 된다고 하면 계량기값만 납부하시면 개별적으로 설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전에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이 체납액은 관리과죠?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 현재 체납액 혹시 아세요? 과장님.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예, 현재 16억 원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상수도가 한 10억 8,500만 원 되고, 하수 체납액이 5억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2022년 체납액도 좀 있어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예, 2022년 이전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몇 년까지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저희가 5년까지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5년 지나면?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시효 말소 처리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 이게 미납액이 얼마 정도가 실효금액에 나오는 거예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거는 부과가 1,250억 원 정도 돼서 징수가 21억 원, 체납이 16억 원 징수가 나머지 수납인데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체납이 많은데 저희가 이거는 당해 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 독려하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99.9%를 수납하고요. 당해 연도는 한 90% 정도 수납해서 계속 독려하고, 단수 조치하고, 그다음에 압류 조치해서 한 저희가 6회 정도까지 그게 거의 다 수납이 되면 한 0.1% 정도 체납이 발생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대부분 체납하는 그런 가정집이라든지 상가 쪽이라든지 공장 쪽이라든지 어느 쪽이 많이 있습니까? 체납액 유형이.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공장은 거의 없고요. 보통 집합건물이나 이런 건물이 많은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관으로 연결돼 있고 그거를 주인이 이렇게 사용량에 따라서 돈을 걷어서 납부를 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냥 이사 간 분도 있고, 돈을 내시는 분도 있고 안 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그거를 다 납부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체납이 발생하고, 저희가 체납 독려를 하고 단수를 하려면 그 돈을 내신 분이 또 반발을 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그래서 그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세입자 중에서 집주인이 수도료를 납부하고 가야 되는데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체납이 발생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인데, 그러면 올해 일반회계 자금은 얼마나 혹시 차용했습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차용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전입금으로 받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얼마 정도?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가 한 230억 원 좀 넘는 걸로...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게 많이 부족해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수과 쪽에서 일부 받는 부분이 있고, 전부 그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체납액이 16억 원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죠?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톤당 물값으로 따지다 보면.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예, 그거는...
남영
소남영위원
16억 원 정도면 대충 몇 톤 정도 물값 될까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톤당 690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나누면...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230만 톤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1일 물 급수량이 몇 톤이에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1일 최대로 썼을 때 한 27~28만 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우리 평택시민이 며칠 정도 쓸 물량 값을 지금 회수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한 10일 정도 됩니다.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저희가 당해 연도는 최고 이렇게 많습니다. 16억 원이 많은데 저희가 체납독려반을 2개 반을 운영하고, 직원 10명하고 공무직 30명을 통해서 1년에 3분기, 상·하반기, 말기 이렇게 해서 체납 2회, 단수 조치 3회 때는 예고를 하고, 5회 때는 단수를 하고, 6회 때는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는 어떤 복지관에 단수를 조치해서 2,000만 원 거둔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체납이 한 3억 원 정도 올해 말까지는 회수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저히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최대한 빨리 체납 징수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관리과 한 가지만 더. “급수전 폐전 공사” 예산 있지 않습니까?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 2023년도가 본예산 이 6,400만 원이고, 추경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본예산 보다 추경이 배로 늘어났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량기 폐전하는 비용.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저희가 폐전, 각종 신도시 개발이나 이렇게 구도시를 신도시로 하는 데나 수도를 안 쓰시고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예측을 해서 하는데, 그게 폐전 급수가 느는 경우가 또 갑자기 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추경을 더 세워서 신청한 대로 받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올해 1억 8,400만 원이고, 내년 요구액이 2억 원이고요. 맞습니까?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수도계획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가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진위하고 은산리하고 두 군데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위면 쪽에는 비료, 농약, 공공시설관리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은산리 쪽은 가전제품 쪽을 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지원사업이 다르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고요. 4㎞, 7㎞, 14㎞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지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이런 게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 그러면 4㎞ 이내에 있는 은산리만 포함이 되니까 거기 가전제품까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공장설립 승인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원하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비료, 농약이 좋은 거예요, 가전제품 쪽이 좋은 거예요? 지원받는 입장에서.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가전제품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전제품은 일단 250만 원 정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1가구당 얼마 정도...?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남영
소남영위원
해마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지역 내에만 해당이 되지 다른 데는 해당은 안 되는 겁니다, 제한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총 몇 가구 정도?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저희가 비료 지원은 한 220농가 하고, 농약 차액 144농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87가구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해마다 25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앞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그런 예상 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아니, 소장님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한테 질의 하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여기서 언급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내용이라... 사실은 물적인 측면만 말씀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적인 측면으로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배분받은 물량 총량 44만 4,000톤 중에서 1만 5,000톤은 큰 물량은 아니지만 그 물량에 대한 정확한 확보 대책도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희가 요청한 부분은 약 15만 톤을 더 추가로 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15만 톤을 확보하게 되면 2040년까지 평택시가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다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1만 5,000톤뿐만 아니라 물적 측면으로서 향후 40년까지 필요한 물량을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측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시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반도체 사업으로 인해서 용인 쪽에 방류 물량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을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그냥 가만히 해제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그래서...
남영
소남영위원
어떤 인센티브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그래서 요구를 저희가 물적인 측면은 15만 톤을 요구한 거고요. 사실은 15만 톤이라는 물량이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지자체도 15만 톤을 배분받은 건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지금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15만 톤을 무료로 다 우리 평택시에다 공급을 해달라’ 그런 요구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저희는 무료라기보다는 유료도 괜찮으니까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없으면 개발계획이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만 확보한다면 다른 시군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그쪽에 대해서 지금 15만 톤에 대한 물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게 지금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권자는 환경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환경부에서 15만 톤을 줄 수 있는 물량은 없고요. 단 1,000톤도 줄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평택시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해수담수화사업을 15만 톤을 해서 삼성에 공급하고, 삼성에 들어가는 원수 중에서 15만 톤을 우리가 받아서 정수해서 시민에 공급하는 안으로 환경부에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가능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그게 안 되면 다른 개발사업들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무조건...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사항을 시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시장님은 물 걱정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우리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셔서 그런가 물 공급하는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누수공사 비용이 올해 본예산 , 추경까지 35억 원을 썼고 내년도 35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평택시에 상수도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누수공사 현장에 출동해서 보수작업을 빨리하고 교체공사든 이렇게 해서... 몇 개 업체가 등록돼 있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총 12개 업체고요. 개소수 변동은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타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평택시에서 그 업체만 일괄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기억나시죠? 제가 한 번 진행한 거.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 상하수도과에서 문호개방을 해서 문턱을 낮춰서 타 업체도 조금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을 좀 연구하고 계십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12개 업체가 선정이 돼 있고요. 다음번에 할 때 저희도 조례를 좀 개정해서 더 넓히는 방안도 지금 검토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며칠 전인데 수도가 많이 터져서 12개 공무소 갖고도 부족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밤에. 그런 거 보면 조금 더 역량 있는 업체들을 더 확보하는 게 저희한테도 이롭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가능한 거죠? 그렇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검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타 업체도 협력업체로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넓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도계획과는 과장님이 어느...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제가...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수도시설과장님은 어떤 업무 하시는 거예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수도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배수지 건설, 주요 배수지나 송수관로, 배수관로 그런 것들 하는 겁니다. 해수와 담수 프로젝트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번에 과가 하나 더 증설이 된 거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33쪽에 보면, “가압시설 전기료 및 통신료”가 예산이 있어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 추경에서 4억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이게 공업용수 고덕가압장이 있습니다. 고덕가압장을 가동할 걸 전제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 가동을 안 하면서 감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내년에는 13억 원 정도 전기·통신료를 지출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배수지 공사는 다 100%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시비 부담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부분 80% 정도는 원인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먼저 거기 어디죠? 거기가 죽백동인가?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월곡배수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남영
소남영위원
예. 거기 지금 상판 쪽에 조경, 거기 가보셨습니까?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가봤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일단 제초작업은 얼마 전에 마무리했는데요. 고사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하자보수를 요청했었는데 시공사 쪽에서 내년 봄까지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봄에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네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내년 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보수공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하자를 하지 않게 되면 그거는 하자보증금 찾아서 보수하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직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올해 봄에 아마... 올해 봄이죠? 소장님.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여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름인가요? 그거 꼭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하수과 몇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TL 공사가 평택시에 몇 %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혹시 아세요? BTL 공사.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지금 시내 지역은 대부분 몇 군데 빼놓고는 거의 다 분리식으로 정리가 됐고요. 지금 농촌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포승 쪽이나 그쪽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현재 앞으로 추가적으로 몇 % 더 공사를 하고, 현재는 몇 % 그 비율 데이터는 아직 잘 모르시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에 총인처리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거 설치를 다 끝내고 나면 수질 개선이 얼마 정도 다운될까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그게 인처리시설인데요. 방류 수질 기준 이하로 떨어뜨릴... 0.1 정도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이 물이 저기 배다리저수지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이화하수처리장에서 정화시켜서 다시 배다리저수지로 올리는 거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배다리저수지 수질 급수가 지금 한 4급수 나온다는 것 같던데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한 2급수까지 내려오나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배다리저수지는 총인하고 올라가는 건 별 저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뭐 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평택시의 통복천 수질이나 이런 부분 수질 개선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답변 좀...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근본적으로 통복천 하천 수질 개선이 되려면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저는 미비하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그쪽 내려가는 물에 대한 정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환경 쪽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은 2025년도까지 2급수를 목표로 해서 아마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걸로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건 제가 그쪽 국장님하고 연락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급수까지 가능할까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하여간 통복천 수질이 좀 빨리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를 드렸는데, 요즘에는 갈수록 더 수질이 악화되는 것 같아요. 물 색깔도 굉장히 짙게 변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어떻게 보면 시가 직접 직영하는 이런 체계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하는 부서인데,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일반회계 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일반회계 를 하는 이유가 뭐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전입금이라든지 매칭사업비를 시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가 대부분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그게 대부분이고, 부족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보면 특별회계다 보니까 수입하고 지출이 있는데 영업수익이나 영업외수익이 있고, 여러 가지 지출이 상수도관리분,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그게 만약에 자본적 수입 대비 자본적 지출액이 부족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올해가 얼마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결산상으로는 부족 금액은...
이기형위원장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 대비 부족 금액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한 251억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 부족분 같은 경우 그거를 뭐로 채우시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일반회계 에서 지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받은 거는 코로나 때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저희가 감액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100억 원인가 받은 게 저기고요. 우리가 요금을 감면해줬으니까 일반회계 에서 보충받았던 게 그게 전부인 걸로 알고 있고, 여태까지 저희가 수입·지출 저기해서 적자가 나서 일반회계 에서 지원받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여러 가지로 직접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특별회계 자체적인 수입과 지출 갖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조금 어려움이 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다 보면 이 하나하나가 좀 디테일하게 돼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조금 수치상도 안 맞는 경우도 많고, 불필요한 편성도 하는 것도 보이는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를 지칭해서 얘기했어요. 이 공문서라는 거는 이 수치 예산은 정확해야 되고, 그 정확함이 없으면 저희들이 암만 심사해 봐야 의미도 없어요. 잘못된 문서 갖고 심사해서 한들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타 지방 의회를 보니까 거기 있는 의원님은 이 잘못된 예산서 갖고는 심사를 그냥 안 해 버리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서만큼은 진짜 세금에 대한 거를 갖고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기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 오기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단순 오기를 뛰어넘어서 전혀 맞지도 않는 예산서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걸 갖고 앞으로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올해 퇴직을 하시지만 과장님들이 더 내실 있게 잘 심도 있게 관련 부서를 이끌어가시는 부서장님이니까 그런 걸 갖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과 의결 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