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준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구민의 문화 진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도시조성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84에서 285쪽, 사업별 설명서 11쪽에서 20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4.09% 1억 7600여 만 원이 증가한 44억 8504만 8000원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284쪽입니다. 먼저 재산 임대 수입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임대하고 있는 부평아트센터의 선하지와 부대시설인 식당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로 감정평가액 공시 지가 하락분 반영 등으로 1240만 1000원이 감소된 79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관료 수입은 코로나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진 2023년도 세입 실적을 감안하여 1065만 원이 감소한 1억 3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대관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수입인 공공요금 정산금은 아트센터 3층에 위치한 식당이 올해 12월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입찰 공고를 진행 중에 있어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3년보다 700만 원 감소한 1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금은 문화 도시 조성 사업,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추진에 대한 보조금 내시에 따라 261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에 따른 시비 보조금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증가된 것이 주요인으로 2억 365만 원이 증가한 26억 19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6부터 287쪽, 설명서 21쪽부터 94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8%인 3억 8278만 7000원이 감소한 209억 453만 1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88쪽 하단, 설명서 23쪽 부평구 문화재단 지원 육성입니다. 출연금은 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평구 문화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방출자·출연법」을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3억 6652만 1000원이 증가된 61억 60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최하단, 설명서 21쪽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지역의 문화 진흥을 위해 부평구 문화재단에 교부하는 위탁사업비로 공연, 전시, 교육 사업 추진과 시설 관리 등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지방출자·출연법」을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어려운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2023년보다 7억 8940만 5000원이 감소된 29억 86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쪽 중간, 설명서 31쪽 문화사랑방 지원 육성입니다.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부평문화사랑방에서는 소규모 공연 사업과 문화 예술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평구 문화재단에 교부하는 위탁사업비입니다. 2023년과 동일한 1억 40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설명서 33쪽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부평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공간으로 해당 예산은 생활문화축제 등 생활 문화 활성화 사업과 문화예술 교육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2024년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5141만 6000원이 감소된 2억 80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최하단, 설명서 35쪽 부평문화원에 대한 사업 보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2023년보다 2497만 7000원이 감소한 5억 1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쪽 상단, 설명서 37쪽 부평역사박물관 지원 사업입니다. 부평문화원 사업과 같이 전반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2023년보다 2958만 1000원이 감소한 10억 6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쪽 하단, 설명서 53쪽 문화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5년간 국·시·구비 50 대 25 대 25 비율로 총 19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 통보에 따라 2023년과 동일하게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로 세부 주요 내용은 문화재단에서 사업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법정 문화 도시 사업 중반을 넘어선 4년 차인 만큼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족함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문화재단과 함께 더 절실하고 치열한 마음으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쪽 중간 부분 풍물단과 구립 풍물단 운영입니다. 동 풍물단 패장 교육 강사 수당은 조례 개정에 따라 인상된 강사 수당을 반영하여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 풍물단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동 풍물단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1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풍물단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비는 각 합창대회에 참가, 행사 운영비를 각 100만 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쪽 하단에서 293쪽, 설명서 62쪽 관광 콘텐츠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293쪽 상단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올해와 동일하게 시비 500만 원, 구비 500만 원, 총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상단, 설명서 64쪽 관광객 유치 사업 추진입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공연 및 행사 등의 행사 운영비와 실비 지원금은 각각 100만 원이 삭감된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023년 4인4색 맞춤형 부평 투어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원데이 부평 한 바퀴 관광 투어는 150만 원이 삭감된 1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걷다 보니 부평 워킹 투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시에서 주관하는 군·구 테마 여행 상품 개발 지원 공모 사업으로 현재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시에 공모 사업 추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우선 부평1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에 따라 민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서 69쪽 부평풍물대축제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비 2억, 구비 5억, 총 7억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서 294쪽 상단, 설명서 71쪽에 전국 학생풍물경연대회입니다. 참여 학교 실비 보상금과 시상금을 축소하여 6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평 전국국악경연대회는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상승됨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설명서 74쪽 부평 구립 공공도서관 지원 육성입니다. 전년도 대비 상승한 인건비 및 공공요금으로 증액된 부분을 사무관리비, 홍보 제작비, 도서관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일부 축소하여 감액하였고 노후된 구립 도서관의 시설 개선을 위해 부개도서관 냉난방기 및 LED등 교체, 부평 기적의 도서관 옥상 방수 등 수선 유지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하여 총 19억 2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쪽 중간, 설명서 77쪽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입니다. 부개·청천·삼산 3개 도서관의 평일 야간 개관 시간 연장 기간제 근로자 8명의 보수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설명서 79쪽 U-도서관 시스템 구축 지원입니다. 지난 11월 산곡역에 설치된 24시간 대출 반납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 유지 관리비와 도서 구입비 24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최하단, 설명서 81쪽 500원 공공 독서실 지원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활용을 통한 기간제 근로자 근무 기간 단축 사항을 반영하여 2771만 8000원을 감액한 51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쪽 하단, 설명서 84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의 대부분이 시비 매칭 사업으로 2023년 대비 170만 원이 감액된 1억 2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컨설팅 및 프로그램 지원, 우수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구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 도시 조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쪽, 예산안 설명서 881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문화 도시 조성 사업 종료 이후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조성하여 구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전년 수입액 대비 1230만 5000원이 증가 예상 이자 수입은 15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79쪽부터 100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성인지 예산은 문화 예술 분야 7개 사업, 관광 분야 2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전년 대비 5.9% 감소한 104억 4114만 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성별에 치우침 없이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 활동 측면에서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평아트센터, 문화사랑방, 생활문화센터, 문화원과 역사박물관, 그리고 문화 도시 조성 사업, 부평풍물대축제, 공공도서관 지원 육성 등을 세심하게 살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문화 도시 조성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영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2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8.1% 7억 5696만 3000원이 증액된 49억 4571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안 302쪽 상단 세외수입은 부평남부체육센터와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영 수입, 공원 운동장 사용료 수입 그리고 부평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선 공사로 인한 운영 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7623만 5000원을 감액한 19억 4563만 1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302쪽 중간 국고 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 일반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 증가분 3억 6220만 8000원과 부평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승강기 노후 시설 개보수 공사비 5억 1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전년 대비 8억 7836만 원을 증액한 22억 5383만 2000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303쪽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일반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 증가분 7761만 6000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 사업비 등을 반영한 7억 462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04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 세출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475만 원이 감소한 79억 8638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기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305쪽, 설명서 111쪽입니다. 각종 체육 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913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7716만 5000원으로 부평구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과 여성 및 장애인 생활 활동 지원 그리고 전국체전 등 4개 대회 선수단에 대한 지원 사업비 등 9244만 원과 사전에 대회 개최 수요 조사를 반영하여 구청장기대회 21개 종목과 협회장기대회 26개 종목 지원 사업에 각각 1억 7000만 원과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306쪽 상단부터 중간, 설명서 117쪽부터 120쪽입니다. 일반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 체육에 대한 주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9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7명에 대한 인건비 3억 8875만 1000원과 2억 9014만 6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 상단에서 중간, 설명서 123쪽에서 126쪽입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유·청소년과 장애인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하여 내년에는 월 지원 금액을 금년도 9만 5000원에서 저소득 유·청소년은 월 10만 원, 장애인은 월 11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전년 대비 5억 1744만 원이 증가한 21억 3168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07페이지 하단, 설명서 129쪽입니다. 부평구 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7월 채용한 체육회 행정 직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89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244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8쪽부터 309쪽, 설명서 133쪽에서 137쪽입니다.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취미 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체조교실을 포함한 13개 종목, 27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생활 체육 교실 사업비는 장소 사용료와 강의 일수 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705만 원이 증가한 1억 7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9쪽부터 310쪽, 설명서 138쪽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입니다. 감독을 포함한 볼링선수단 7명에 대한 금년도 입상 성적에 따른 내년도 연봉 재획정과 공무원 여비 개정에 따른 대회 출전 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7709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793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1쪽 중간, 설명서 145쪽입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수영장 지분과 승강기 노후 시설 개보수 공사로 인한 공사 기간 4개월 분의 운영비와 강사 수당 등 전년 대비 3798만 9000원을 감액한 7억 380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서 150쪽 부평남부체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 8월 정식 개관한 부평남부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셔틀버스 임차료 및 신용카드 지급 수수료, 당직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3억 6727만 1000원과 상수도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4억 176만 원, 수영 및 헬스 강사료에 5억 4815만 2000원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4억 8605만 1000원이 증가한 14억 7734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금년도 체력단련실 운동 기구와 체육관 물품 구입을 완료하여 전년 대비 4억 7435만 1000원을 감액한 20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2쪽 하단부터 313쪽 상단, 설명서 157쪽입니다. 체육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된 공원 내 체육 시설 및 야외 운동 기구 등을 수시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2개 사업 7500만 원을 포함한 3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313쪽 중간, 설명서 161쪽입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노후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005년 개관한 부평국민체육센터는 돔 수영장 지붕 자외선 차단 기능 결함과 협소하고 노후된 승강기로 인하여 센터를 이용하시는 수강생 분들의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생활 체육 시설 확충 공모 사업에서 확보한 국비 5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03쪽입니다. 2024년 성인지 예산은 성별 영향 평가 사업인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889만 7000원으로 금년도 자치단체 특화 사업인 부평남부체육센터 준공으로 전년 대비 12억 5794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성인지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체육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16명이 관내 학교, 복지 시설, 공공기관, 경로당 등에 맞춤형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대부분 평일 주간 시간대 운영과 프로그램 성격상 여성 참여율이 높은 사업이나 향후 남성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등을 발굴 확대하여 양성 평등한 생활 체육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이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31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은 10개 국고 보조사업, 33개 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7억 2220만 8000원이 증가한 153억 4577만 5000원으로 4.9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318쪽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 국고 보조금은 5억 5183만 2000원 증가한 67억 740만 5000원으로 지난 8월 신규 사업으로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에 4990만 2000원을 감액한 3764만 원,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에 2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0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9억 6933만 2000원 증가한 205억 1514만 원으로 4.9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 사업별 금년도 대비 주요 증감 사항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2쪽 하단, 설명서 169쪽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 계층 1547명에게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등 14개 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 대비 1억 6756만 1000원 증가한 27억 8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3쪽 하단, 설명서 175쪽 일상 돌봄 사회 서비스 사업입니다. 만 40세에서 64세의 돌봄 필요 중장년 및 만 13세에서 39세의 가족 돌봄 청년 약 24명을 선정하여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37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4쪽 중·하단과 325쪽 상단, 설명서 181쪽부터 18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전액 시비 보조이며 3개소 47명의 인건비 2.5% 인상분과 급량비를 5만 원에서 8만 원 상향하여 1억 3861만 1000원 증가한 26억 565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5쪽 상단, 설명서 185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기능 보강 사업은 시·구비 5 대 5 매칭으로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을 포함한 3억 8171만 4000원의 예산으로 3개 복지관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를 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1억 7508만 4000원 감액한 7528만 원을 편성하여 갈산복지관의 노후 배관 교체, 중부복지관의 옥상 방수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328쪽 중·하단, 설명서 20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약 960명에게 시비 보조금 포함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5억 7600만 원을 포함하여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 등에 4억 6662만 원을 증액한 68억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0쪽 상단, 설명서 210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기준 중위 소득의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가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으로 8억 5309만 5000원을 증액한 52억 92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3쪽 하단, 설명서 225쪽 중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주민 복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액 구비로 22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각 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시비 보조금 포함하여 각 동 협의체에 200만 원의 사업비를 상향 지원하고자 하며 2200만 원 증액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4쪽 중단, 설명서 226쪽 중단 통합돌봄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특화 공모 사업으로 시·구비 7 대 3 매칭으로 7700만 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따뜻한 동행 이동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시·구비 5 대 5 매칭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1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별 영향 평가 3개 사업에 올해 대비 2억 5018만 7000원 증가한 57억 945만 8000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114쪽에서 116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14개의 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개인의 소득 수준별, 연령별, 성별 상황에 따라서 사회 서비스를 신청함으로 예산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 수혜자 현황을 살펴보면 9월 말 기준 여성이 55%, 남성이 45%이며 여성의 정서 심리 지원 등에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생애 주기,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한 수요 파악 및 사업 개발로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117쪽부터 119쪽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지역 조직화, 교육 훈련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기준 사업 수혜자 현황을 보면 여성이 69.7%, 남성이 30.3%로 여성 참여율이 높으며 이는 남성이 근로 활동 등으로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도에는 남성의 비율이 높은 정신 장애인 주민 모임, 음주 문제를 겪는 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 공동체 형성 사업 등 운영에 남성 이용률을 36% 상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 120쪽부터 122쪽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돌봄 플러그 설치 대상의 사업 수혜자 현황은 여성 59.5%, 남성 40.5%로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이며 당초 남성과 여성 대상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관내 거주 30세 이상 복지 대상자 1인 가구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이 62.7%로 남성에 비해 저임금, 고용 불안 등으로 소득은 적고 평균 수명은 길어 노령으로 갈수록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사회보장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세입 예산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211억 6554만 원이 증가한 1356억 8635만 3000원으로 18.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커피 위드인 공유재산 임대료 294만 5000원과 보장 비용 징수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금년 대비 197억 3867만 8000원 증액해서 1253억 9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14억 2999만 6000원 증액해서 102억 5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217억 5181만 4000원이 증가한 1401억 6888만 6000원으로 18.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계 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 1397억 9138만 9000원, 기타 행정 운영 경비에 3억 77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별 세부 사업에 대해 금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4쪽, 설명서 240쪽 생계 급여 사업입니다. 최저 생계 급여 지원 선정 기준이 30%에서 32% 인상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03억 629만 원 증액한 1208억 13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5쪽, 설명서 250쪽 디딤돌 안정 소득 사업은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생계 지원으로 시에서 지원 가구 수 감소로 1억 2476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10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 설명서 263쪽 자활 근로 사업은 대상자 확대와 인건비 증가로 8억 5055만 5000원 증액한 106억 47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 설명서 282쪽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 수 증가로 1억 5253만 9000원 증액한 5억 1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 설명서 284쪽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인원 증가에 따라 5억 3891만 4000원을 증액한 41억 15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1쪽, 설명서 837쪽부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 2종 의료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본인 부담 환급금 등 의료급여비를 지원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49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은 금년 대비 1억 4416만 5000원 증가한 18억 2186만 5000원으로 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2쪽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설명서 837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부당 이득금 징수금 지난 연도 수입으로 이루어진 세외수입 3500만 원, 의료급여관리비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17억 2186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4쪽, 설명서 84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금년 대비 8.6% 증가한 18억 21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5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설명서 844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의료급여관리사 출장 여비, 의료급여비, 건강 생활 유지비 환급금 등으로 14억 96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급여 퇴원자의 지역 사회 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 의료 급여 시범 사업에 2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세외수입 반환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46쪽, 사업별 설명서는 855쪽부터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관내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학업 증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수입 계획으로 이자 수입과 금년도 장학기금 잔액을 합하여 총 10억 4765만 9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7쪽 2024년 지출 계획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 수입액으로 중학생 및 고등학생 70명에게 50만 원씩 연 1회 총 3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계획안 56쪽, 설명서 861쪽부터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수입 계획으로 이자 수입과 금년 자활기금 잔액을 합하여 총 수입액 20억 355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쪽 지출 계획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자활 참여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지원에 4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25쪽부터 128쪽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 예산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금년 대비 42.2% 증가한 5억 1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취업 가능 영역이 좁은 저소득 기혼 여성의 장년층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 계층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고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2024년도 아동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세입 예산서입니다. 아독복지과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9억 3920만 9000원이 증가한 418억 7781만 1000원으로 4.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 국고 보조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8억 3091만 7000원이 증가한 247억 2086만 8000원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서비스 대상자가 기존 12세 이상 기초생계·의료 급여 대상에서 0세에서 18세 미만의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으로 확대되어 올해 본예산 대비 13억 9173만 7000원이 증가한 22억 1356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기자재비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상단 시비 보조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1억 829만 2000원이 증가한 171억 5694만 3000원으로 아동 양육 시설 및 공동 생활 가정 등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86쪽부터 387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25억 1639만 7000원 증가한 494억 6540만 1000원으로 5.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에 대한 증감사항으로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8쪽 중단, 설명서 409쪽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등 4대 기본 권리를 실천하는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 친화 예산서 자문 및 디자인 제작 300만 원, 아동 친화 지도 제작 비용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600만 원,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에 784만 원 감소한 23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9쪽 하단, 설명서 420쪽 부평 어린이날 행사는 금년 대비 400만 원 감소한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동 중심의 다양한 볼거리와 놀이를 제공하여 알찬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맨 마지막 줄, 설명서 422쪽 결식 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 단가가 기존 8000원에서 급식카드 및 도시락이 일식당 9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억 6970만 원 증가한 34억 756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상단, 설명서 424쪽 아동 수당 급여 지급입니다.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출생아 저조, 전출입 등 아동 수의 감소에 따라 10억 3629만 7000원을 감액한 234억 60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3쪽 중단, 설명서 450쪽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워크숍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비를 금년 대비 200만 원 증가한 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94쪽 하단, 설명서 460쪽 아동 복지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시설 환경이 열악한 아동 복지 시설 신명보육원과 파인트리홈을 대상으로 보도블록 교체 및 아동 숙사 화장실 공사비로 금년 대비 3166만 원 증가한 1억 9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6쪽 상단, 설명서 466쪽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수당 지급입니다. 아동 복지 시설 퇴소 아동이나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 기존 40만 원으로 일괄 지급되던 자립 수당이 10만 원 증가한 50만 원으로 인상되어 1800만 원 증액한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7쪽 상단, 설명서 472쪽부터 가정 위탁 예체능 활동비 지원입니다.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가정 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활동비를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960만 원 감소한 144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99쪽 하단, 설명서 492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시설 아동, 가정 위탁 및 기초 수급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 진출 시에 학자금이나 취·창업, 주거 마련 등의 자립 기반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의 확대로 인해 금년 대비 19억 8819만 5000원 증가한 31억 622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2쪽 상단, 설명서 507쪽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입니다. 초등 돌봄 및 맞벌이 가정에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로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돌봄 수요의 증가에 따라 기부 채납을 받은 부평5동 우미린아파트 상가 2층에 신규 센터를 개소하는 사항으로 설치비 1억 원과 기자재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70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성인지 예산은 초등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총 2개 사업에 금년 대비 1368만 8000원 증가한 2억 92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 평등 정책 추진 사업인 다 함께 돌봄 사업에 4042만 원과 성별 영향 평가 사업인 드림스타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에 2억 5208만 8000원으로 사업 대상자인 여아와 남아의 평균 이용 비율이 53% 대 47%로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특정 성별에 치우침 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영유아보육과 2024년도 세입·세출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5쪽 세입 예산서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세입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82억 6576만 7000원이 증가한 1074억 1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6쪽, 설명서 541쪽부터 545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757만 1430원과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부개점 공유재산 사용료 838만 101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은 과년도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연회비에 1200만 원, 어린이집 행정 처분에 따른 과징금과 「영유아보육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편성 사항입니다. 전년보다 82억 4381만 5000원이 증가한 1073억 67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국고 보조금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 77억 7161만 8000원,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보조 교사에 41억 9000만 원, 담임 교사 지원비에 21억 2582만 2000원, 영유아보육료 255억 4716만 7000원, 부모 급여에 222억 22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7쪽 시비 보조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0억 4403만 6000원, 영유아보육료 59억 6100만 6000원, 3, 5세 누리과정 보육료 117억 6263만 원, 5세아 학부모 부담 필요 경비에 12억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8쪽 청정 무상 급식 및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에 15억 8453만 2000원, 인천형 영유아 어린이집 인건비 9억 4694만 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2억 9800만 2000원,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2억 4130만 7000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에 1억 3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0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세출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83억 8053만 7000원이 증가한 1265억 84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쪽, 설명서 546쪽부터 548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신규 개원에 따른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사의 증가와 호봉 상승으로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29억 52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22쪽 상단, 설명서 551쪽부터 552쪽입니다. 보조 교사 지원 대상 증가 및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69억 8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3쪽 하단, 설명서 561쪽부터 562쪽입니다. 0∼2세 보육료 지원은 지원 대상자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5억 2354만 6000원을 감액한 340억 628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24쪽 상단, 설명서 565쪽부터 566쪽입니다. 부모 급여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0∼23개월 가정 양육 아동에 대한 부모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0∼11개월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2∼23개월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 인상에 따라 296억 29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4쪽 하단, 설명서 569쪽부터 570쪽입니다.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으로 외국인 아동 5세아 보육료 지원에 3억 20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24쪽 하단부터 425쪽, 설명서 571쪽부터 575쪽입니다. 보육 아동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필요 경비 및 보육료, 다자녀 가정 부모 부담 보육료, 5세아 내외국인 아동 필요 경비, 방과 후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1억 9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26쪽부터 427쪽 상단, 설명서 579쪽부터 585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보조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사 처우 개선과 정부 미지원 조리원 인건비, 장애아 전담 보조 교사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인천형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교사 인건비, 냉난방비 지원, 취약 보육 시설 등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73억 7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7쪽 중단부터 428쪽 상단, 설명서 586쪽부터 589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자체 사업으로 보육 교사 장려 수당 및 장기 근속 수당 등 지원과 시설 운영비 지원, 공공형·민간·가정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1억 6677만 8000원을 증액한 18억 69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8쪽 중단, 설명서 592쪽부터 593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3점식 좌석 안전띠 지원 사업은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몸에 맞는 3점식 좌석 안전띠 설치비를 지원하여 차량 사고 발생 시 중상해 피해 방지 및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마련하고자 25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 설명서 600쪽부터 603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에 3억 7321만 7000원과 도담도담장난감월드 3개소 운영 지원비 5억 96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 중단, 설명서 608쪽부터 609쪽입니다. 아이사랑꿈터 4개소 운영비와 2024년도에 설치 예정인 1개소 운영비 및 설치비 등으로 총 4억 82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 하단부터 432쪽 상단, 설명서 610쪽부터 614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부평4구역 재개발 사업에 따른 기부 채납으로 설치할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공동 주택 관리동 의무 어린이집 2개소 등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 등에 5억 6692만 원을, 이에 따른 기자재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73쪽부터 177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 2024년도 성인지 예산은 2개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사업으로 5억 761만 4000원이며 공동 육아, 공동 돌봄 등을 통한 가정 양육 친환경 조성 사업 등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4쪽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관내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자녀 권리 존중,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부모 교육과 부모, 자녀 체험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부모 역할 강화 및 육아에 대한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76쪽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8261만 4000원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방식인 공동육아, 돌봄 육아 커뮤니티 제공으로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꿈터 이용자 대상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로 성별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영유아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석기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석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6쪽 상단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과태료 수입 3억 6523만 2000원, 29개 국고 보조사업, 118개 시비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금년 대비 11.2%가 증가한 3176억 737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2쪽 상단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3년 대비 10.8% 352억 6199만 6000원이 증액된 3633억 33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이 70%, 시비 보조금 70.2%, 구비 부담액은 12.8% 465억 3851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주요 사업 위주로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6쪽 중반, 설명서 629쪽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금년 대비 198억 3543만 원이 증액된 2326억 174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상 월평균 지급 대상 6만 3495명과 정부 인상안에 따라 급여액은 1인당 32만 3180원에서 3.3%가 증가한 3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7쪽 하단, 설명서 639쪽 효드림 복지카드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 편성 시 인천시에서 15만 원을 인상 편성하였으나 최종 10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2024년 예산은 금년 대비 2억 987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75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시비 50%, 구비 50%로 연 10만 원이 충전된 인천이음카드를 발급하여 문화, 이미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인천이음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산안 448쪽 상단, 설명서 641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은 참여자 인건비 상승과 사업량 증가로 89억 1100만 원을 증액한 317억 4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1쪽 상단, 설명서 658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19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경로당 면적 및 이용과 경로당 회원 수를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5억 5549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51쪽 하단, 설명서는 662쪽입니다. 개방형 경로당 운영 사업은 경로당의 유휴 공간을 개보수하여 시설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방한 경로당 1개소를 추가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2쪽 하단, 설명서 666쪽 경로당 생활 집기 기능 보강비 구비 9000만 원은 경로당의 노후된 에어컨이나 김치냉장고, 탁자 등을 구입 및 교체하고자 요구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9쪽 중반, 설명서 718쪽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인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 등록 서비스는 전액 시비 730만 원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대상자의 장애인이 신규 등록 신청 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 동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0쪽, 설명서는 724쪽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등에게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대비 58억 1735만 원이 증액된 371억 18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당 단가와 이용 인원 변동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461쪽 중반, 설명서는 734쪽 장애인연금 급여로 금년 대비 2억 4913만 원이 증액된 133억 7279만 원, 예산서 461쪽 하단, 설명서 736쪽 장애 수당 지급은 2억 450만 원이 증액된 28억 20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 사유로는 기초급여액 증가와 대상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3쪽, 설명서 809쪽에서 81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인 은광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개보수 사업으로 승강기 교체 공사비 및 노후화 재활 장비 보강 사업비로 5532만 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인 아이드림 외 3개소에 중철제본기 구입, 추가 시설 임차료 지원 등으로 2억 9723만 원,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인 부평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환경 개선 사업으로 5482만 원을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상단, 설명서는 82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노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안심 이동권 확대를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삼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3168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대부분 법정 경비로 기준에 의거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표로 설치되었고 2023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3억 5629만 원이며 내년에는 이자 수입 5324만 원과 지출 38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이 13억 7143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7쪽 지출 계획으로 노인 복지 증진 단체 사업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등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81쪽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9개 사업으로 391억 89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성별 영향 분석 평가 9개 사업이며 기능별로는 취약 계층 지원 분야 5개 사업에 22억 9300만 원, 노인·청소년 분야 4개 사업에 368억 96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성인지 예산의 특성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여성 참여율이 79.2%와 65.5%로 높은 반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남성이 높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여성이 높으며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은 남성이 58%로 여성보다 조금 높은 상황으로 향후 남녀 참여 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기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 사업 보조 2200만 원 출연하셨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아까 몇 페이지라고,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사업 설명서 64페이지 타이틀이 관광객 유치 사업 추진,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게. 타이틀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눈에 들어왔는데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 2200 출연돼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2200만 원?

네.

저희 걷다 보니 부평 워킹 투어 사업이라고 지금 올해는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72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에서 2024년도 부분이 공모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예산을 여기에는 2200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부평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제안된 사업이고 거기 참여예산 민관협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2200이 먼저 저희한테 반영된 부분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인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할 겁니다. 제안이 그쪽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관광객 유치 사업 추진, 타이틀 참 멋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 방문할 수 있는 테마를 만들고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관광 시설을, 관광 상품 개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수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의회 비교 시찰 갔을 때 “부평에 가면 어느 곳을 들려야 될까요”라고 추천해달라고 그러는데 막상 추천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객 유치 사업이라는 추진 타이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우리 부서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평구 전체가 우리 부평구 미래를 위해서는 뭔가 그런 관광 계획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관광 시설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주신 사항 잘 담아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1쪽,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학생풍물경연대회 일부 4.4%니까 미비하지만 삭감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평의 풍물 도시 27회까지 맞이했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학생들 풍물축제에 우리 행사를 하고 있는데 출연한 학생들, 쉽게 말해서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데 풍물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대상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풍물경연대회에 있어서 이런 것을 장려해서 오히려 확대하면서 우리 풍물축제가 갈수록 거듭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조금 줄인 부분은 시상금 부분 쪽에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만 줄인 거지 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독려해서 많은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풍물축제는 우리 구 예산도 있고 시비 조금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부평구를 어떻게 보면 알리는 행사이고 대대적인 부평구의 제일 큰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풍물축제가,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회보장과 과장님!

사회보장과장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설명서 257쪽 보시면 무연고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금, 찾으셨나요?

네.

작년에는 2560만 원인데 이번에는 1680만 원으로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34%.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삭감하셨는지 궁금해서.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여서요 시에서부터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작년에 대상이 몇 분인가요? 2023년도 지금까지 대상이 몇 분이 되시나요? 여기 보면 32명 산출 기초에는 되어 있는데 맞나요? 뒤쪽에 보면 2023년 본예산에 보면 산출 기초에 보면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준하는 인원인가요?

올해 지금 현재로 산출된 것 2560만 원일 때는 32명이고 2024년 본예산 할 때는 시에서 가내시로 내려줘서 저희가 21명으로 해서 지금 1680.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산출 기초는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23년도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신 자료가 있을까요?

2023년이요?

네, 올해 대략 몇 분 정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올해 산출 기초로 32명 해서 대상이 넘는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그 대상이 적어서 줄인 건지 그냥 예산이 없어서 줄인 건지 궁금해서.

그것은 사실은 시에서 지금 저희 시·구비 했을 때 전년보다 줄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연고 사망자가 그렇게 주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마도 저희도 그래서 시에다 올해 시에서 내려보낼 때 시하고 통화를 해서 부족할 것 같다니까 시에서 만약에 정 안 되면 내년도에 추경은 해야 될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시도 워낙 예산을 작년도보다 줄인, 시·구비일 때 저희는 시에서 자체로 줄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조기에 고갈되면 만약에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예비비라도 지출하나요?

우선은 이 정도면 내년 상반기 넘어서까지는 저기한 거고 만약에 1차 추경 정도에 저희가 변동이 있을 것 같다 하면.

이 대상은 예측 불허인데 예산을 50% 삭감할 정도면 34% 삭감해서 혹시 대상자한테 혜택이 못 갈까 싶어서 책자를 보면서 그것을 내가 보면서 눈에 들어왔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우리 구에서 다 책임지실 거지요?

아니, 이것은 어떻게 그냥,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한테 사업 추진에 맞게 대상자들한테 그런 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대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염려가 돼서 질의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고갈되더라도 부평구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만큼은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설명서 658쪽 보시면 경로당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네.

그게 지금 개소가 부평구가 19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럼 거기 159쪽 보면 상단에 상부 쪽에 보면 개방형 경로당 추가운영비 4개소는 어떤 관계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내용이.

경로당 1층, 2층 있는 데서 2층에 유휴 공간이 남는 경우에 저희가 개방형 경로당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4개소가 조성이 됐고요. 내년도에 또 1개소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층을 개방한다는 의미가 뭐지요? 어떻게 이용을, 개방하면.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작은 복지 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실도 운영하고 지금 도서관, 부평6동 같은 데는 도서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지원 금액으로 표기된 건가요?

네.

그럼 작년에 3개에서 4개로 된 거고 2층을 개방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 기재된 거지요?

네.

그리고 경로당에 월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월 단위였나 3개월 단위였나 그렇게 기억되는데 3개월 단위로 들은 거 같은데 맞나요, 지원금 운영비?

제가 알기로는 매월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그럼 매월 얼마씩, 금액 아시나요?

지금 현재는 4등급으로 나눠져가지고요.

4등급이요?

네.

그러면 금액에 차등을 두는 거지요, 등급으로 해서?

3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1등급이 21만 5000원이고요 3등급이 17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3등급은 주로 아파트 그런 데가 되겠고요. 1등급은 구립이라든가 사립 주택가에 있는 지역이 1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럼 21만 원, 17만 원, 또 3등급이 얼마라고요?

2등급이 18만 5000원이고요. 1등급이 49개소인데요 21만 5000원.

그러면 1등급이 21만 9000원이라고요? 잘 못 들었어요.

21만 5000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경로당 어르신들 방문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용자 어르신들이 이용자 수가 다 다르더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1등급이라서 아까 21만 5000원 지급하신다고 일괄적으로, 그럼 기준은 어떤 식으로 둔 거지요? 1등급, 2등급, 3등급 아파트고 1등급은 어떻게 두시는 거지요?

구립하고 사립 주택가가 열악하다 보니까 거의 1등급에 책정되어 있고요 150세대 이하인 소규모 아파트일 때 2등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립하고 세대수 기준해서 준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자, 이용자가 실태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같은 구립이라도 정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인데 이용자는 10명이고 여기는 정원이 30명인데 25명이 이용하신다 그러면 지급하는 운영비를 차등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이용 회원수가 많은 경우에 차등으로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라든가 유형별로 해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용 회원 수가 많은 경우에 더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운영비가 공과금 쪽으로 나가는 비용이 거의 절반 이상 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에 그런 것을 더 조사하고 실태 파악을 해서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냉난방비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평수 제한 없이 일괄적으로 하나요?

냉난방비는 평수 제한 없이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운영비 외에.

그러니까 별도로 나가는데 사용료 용지에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괄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해서 금액이 10만 원 지원했는데 냉난방비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오버되는 부분은.

저희가 냉난방비는 주로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구에서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나요?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당 보니까 규모가 다 다르더라고. 큰 게 있고 적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냉난방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평수에 준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자체 지원 운영비 그것만큼 사용자에 준해서 차등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 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라든가 계속 조사를 해서 좀 더 형평성있게 차등도 지원하고 패널티도 줘서 운영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서 인력도 부족하고 개소는 192개소라 다 돌아서 실태 조사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모로 어려움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차등 지원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경로당이 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정관 제26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관은 제가 지금 챙겨오지 않았는데.

대표이사님, 정관 26조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민간 위탁금 관련한 사항 주무 부서로 반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그런데 잉여금 사용되는 부분들이 인건비로 책정해서 나갔어요. 맞아요?

출연금은 관련 법상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이렇게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볼 때 약간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가는 것들이 출연금이기는 한데 보조금과는 달리, 그래서 다른 연구기관이라든지 공단 이런 쪽에서도 경상적 경비로 출연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위탁비가 따로 사업별로 다 나가기 때문에 출연금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전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정관을 세워놓고 정관에도 맞지 않는 잉여금 처리를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만 얘기하시는 답변이 맞는 건지,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숙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영훈 위원장님 계속 하십시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실 때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산출 기초를 만들고 투명하게 진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단 예산서 30페이지에 있는 평가금 항목에 대해 5년 동안 예산 수립 내용과 지급 내용, 예산 수립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행하셨는지에 대한 지급 내용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해마다 평가금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평가금이 다 나가지 않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있을 텐데 5년 동안 평가금 집행 잔액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그 어느 때보다도 구민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에 대한 과감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협의체 관련 질의인데요. 예산안 334쪽 하고요, 설명서 226쪽.

예산서 334쪽하고 설명서,

설명서 226쪽 통합돌봄 사각지대 위기 발굴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2023년도에 본예산이 7700이었고요. 2024년도에는 본예산이 4000만 원으로 감소되어 있더라고요. 2023년도 본예산에 있는, 그런데 변경 사유를 보면 여기 확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 쪽 번호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6쪽 있잖아요. 2023년도 본예산이 7700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2024년도에는 4000만 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 사유를 보면 사업비 조정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2023년도 본예산에 7700만 원은 사실은 1회 추경에.

그것은 2023년도에 지역 특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고 2024년도에 돌봄 통합 사각지대 위기 발굴 사업은 어떤 내용인데 이게 예산이 줄었음에도 확대라고 표시되었는지 설명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대라고 표시했던 것은 본예산에는 없던 예산이었는데 2024년도에 4000만 원이 편성되다 보니까 확대라는 단어는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에는 없었기 때문에 확대라고 표기는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본예산에 7700만 원이라고 써놓은 것은 1회 추경에 편성됐던 건데 저희가 이것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거지요?

1회 추경예산안인데 본예산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그러면 드릴까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보다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주무관님 이혜정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과장님한테 보고 안 됐나요?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님 드리는 자료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미리 알고 계셨다면 이것을 자료를 수정해주시거나 미리 설명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 늘 꼼꼼히 자료를 살펴보는 건 아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알면서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해주셨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런 오해가 있지 않도록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건 미리 알았으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문화재단에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창의적인 우수 기획 공연 운영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5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재단?

네. 맞습니다

4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생각엔 창의적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것들이 아닌 누군가의 창작을 통해서 기획된 공연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사업 운영비가 꽤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 개별적인 사업 하나라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세입·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개별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조금 힘드시지요?

그렇습니다.

고동희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한솔 부위원장님 말씀에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법령 사항과 의회의 심의 그리고 부서의 협조만 있다라고 한다면 대표이사님께서 부평의 재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체 재원 영역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리스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과 동일 내지 확대된 사업들입니다. 사업별 사업 설명서 21페이지 직원, 팀장 간부 워크숍 1610만 원, 그리고 27페이지 중간에 있는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본부장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사업 업무추진비 1380만 원, 그리고 27페이지 하단에 관서업무비 1662만 원, 28페이지성과급 4억 4645만 원, 다 전년과 동일 내지 확대된 사업입니다. 물론 자체 재원이 아닌 문화 도시 또한 센터장님 업추비는 작년과 동일했고요. 존경하는 김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청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워크숍 자진 삭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체 재원 100%로 이루어진 앞서 언급했던 사업들은 전년 동일 내지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말씀드린 자체 재원 사업들에 대해 본청과 비슷한 수준의 자진 삭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삭감된 자체 재원은 또 다시 이월금이 아니라 재단의 경상사업비로 활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계속된 반복의 사항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이 뭔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아시지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이 출연금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출연금을 짤 때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짜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짠 다음에 만약 2022년 같은 경우에 출연금 집행 잔액은 5억 7000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 금액이 이월이 되면서 그다음 연도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 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직원 교육 훈련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그리고 아까 언급이 됐던 성과급이 4억 5000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과급이라든지 예비비, 각각의 목적들을 가지고 출연금은 이월되어서 쓰여지고는 있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성과급 편성할 때 어떻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