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숙 도시경관과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이미옥 도시경관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음을 안내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ㆍ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민호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유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 예산액은 2023년도 당초 예산 대비 5억 1,159만 원이 증가한 8억 2,6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4억 8,51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208쪽부터 209쪽, 설명자료 11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복합건축물 사용료 등 1억 4,800만 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5억 9,476만 원을 편성하고, 내부거래로 주차장 특별회계, 불법주정차단속 CCTV 유지관리비 8,052만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0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6억 1,093만 원이 증가한 총 66억 6,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2쪽, 설명자료 15쪽부터 19쪽까지요. 생활안정시책 추진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시책 사업 물품 구입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여자 급양비 및 안전보안관 실비보상 등에 3,883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213쪽, 설명자료 20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CCTV 방범용 32개소, 재난감시 2개소 신규설치와 5개소 이전설치비 등에 7억 6,416만 원을 편성하고 CCTV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 9억 6,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 설명자료 24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도 당초 예산에 미편성되었던 직무경진대회 행사비, 16개소 사무운영비, 4개소 임차비를 포함한 9,06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안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5,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 하단부터 215쪽, 설명자료 29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시설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 수당, 재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1,414만 원을 편성하고,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및 포켓댐, 한파쉼터, 무더위쉼터 지원 물품 구입 등으로 1,0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을 위한 보험사 지원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고, 현장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 운영비로 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6쪽부터 217쪽, 설명자료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호우, 태풍, 설해 등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등에 1,682만 원을 편성하고,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방재단 활동 물품 구입비, 소집수당 등으로 2,8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시설 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9,0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217쪽 하단부터 218쪽, 설명자료 46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교육장 운영비 등으로 468만 원을 편성하고,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한 홍보물, 시설물 유지비 등으로 2,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편성하고 민방위교육 실시에 따른 사이버교육 운영과 강사수당 등으로 1억 6,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219쪽 하단부터 221쪽, 설명자료 54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상급수시설 점검 용역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3억 6,567만 원을 편성하고,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1,600개 구입에 6,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을지연습 운영 예산으로 3,450만 원을 편성하고, 기술인력동원 훈련비로 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2쪽, 설명자료 62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참가지원비로 691만 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30명분 공급으로 17억 5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5명분 봉급으로 2억 3,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2쪽부터 225쪽, 설명자료 68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안전보건 예방 활동을 위하여 보건관리 위탁용역비, 안전문화 확산 활동비 등으로 1억 535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CCTV 통합관제 모니터요원 16명, 부평안전체험관 전임교관 1명, 민방위시설관리 공무직 1명, 총 18명의 인건비로 7억 5,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등에 6,126만 원을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 9,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우선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26쪽, 설명자료 551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23년 대비 1억 5,442만 원이 증가한 11억 8,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27쪽, 설명자료 554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응급조치비, 재난 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예치금 9억 5,472만 원을 포함하면 총 34억 7,435만 원을 2024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67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성인지 예산은 생활안전시책 추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부평안전체험관 운영 등 일반회계 3개 사업 총 8억 3,039만 원입니다. 268쪽 생활안정시책 추진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안전문화 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비로 금년보다 17.09% 증가한 3,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은 각종 범죄나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한 부평을 만들기 위한 CCTV 설치 사업비로 금년보다 126.81% 증가한 7억 6,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은 전 구민 재난 대응 안전교육 및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금년보다 16.72% 감소한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민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안 230쪽에서 231쪽, 설명서 85쪽에서 91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17억 4,287만 원 증액된 84억 9,07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2억 5,000만 원 등의 세외수입과 시비보조금 47억 4,17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안 234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8억 5,262만 7,000원이 감액된 121억 9,90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23억 7,297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에 22억 5,800만 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관리 사업에는 38억 3,609만 7,000원, 밝은 거리 재해 없는 도시를 위한 전기관리 사업에는 26억 2,612만 4,000원, 행정재산의 체계적 관리 사업에 2,507만 4,000원,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2억 8,53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 행정운영경비에 7억 5,53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먼저 예산안 234쪽, 설명서 92쪽에서 100쪽입니다.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개설 분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에 1억 3,800만 원 편성하였고, 십정동 소 2-2호선 도로개설 사업에 시비 11억 2,000만 원, 부평3동 767-1번지 부근 도로개설 사업에 시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관리 분야로 예산안 234쪽에서 237쪽입니다. 설명서는 101쪽에서 112쪽입니다. 관내 일원 도로정비 사업에 21억 8,3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4억 7,299만 7,000원, 부평대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시비 10억 원, 장제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에 시비보조금 포함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밝은 거리 재해 없는 도시를 위한 전기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안 237쪽에서 239쪽입니다. 설명서는 113쪽에서 124쪽입니다. 전기시설물 정비 사업에 6억 3,722만 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2억 3,075만 6,000원, 예산은 238쪽입니다. 도로 조명 유지관리 사업에 시비보조 포함 5억 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 조명 교체 사업 시비보조 포함 2억 원, 보안등 LED 교체 사업에 시비보조 포함 5,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보안등 위탁 사업 운영비에 81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체계적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설명서는 125쪽에서 127쪽입니다. 행정재산의 점ㆍ사용 허가관리 사업 추진에 2,5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시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안 239쪽 하단, 설명서는 128쪽에서 130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2억 8,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 분야로 예산은 240쪽에서 241쪽입니다. 설명서는 131쪽에서 135쪽입니다. 하수도 시설물정비 사업에 9억 2,727만 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41쪽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긴급보수 사업에 국비 5억 4,900만 원, 시비 8억 9,670만 원, 총 14억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1쪽입니다. 설명서는 136쪽에서 138쪽입니다. 수해대책 분야로 재해방지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4,0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241쪽 하단부터 245쪽입니다. 설명서는 139쪽에서 143쪽 행정운영경비로 직접인건비 6억 8,085만 1,000원, 부서운영기본경비 7,454만 8,000원 등 총 7억 5,5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은 470쪽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보다 291만 8,000원 증액하여 7,6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안 472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 분야 역시 291만 8,000원 증액하여 7,6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4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50쪽, 설명서 147쪽에서 158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2억 61만 7,000원 증액한 26억 3,4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억 684만 1,000원으로 자동차 등록 등 민원처리 증지수입은 차량등록 및 제증명 발급처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866만 4,000원 감액된 7,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억 9,500만 원 증액한 1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차량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범칙금으로 자동차 검사 정비 과태료 금액 상향 및 납부독려 강화 등을 통해 2억 101만 원 증액한 11억 4,9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 2,750만 원으로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보조비 4,000만 원, 버스정류소 정비 및 승강장 편의시설 사업은 1억 8,750만 원이 감소한 1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52쪽 세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긴축 재정으로 6억 3,555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4,4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53쪽에서 255쪽, 설명서 159쪽에서 164쪽 선진 교통행정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선진 교통행정문화 정착 사업은 올해 대비 934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9,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우편발송 등 교통행정 관련 적정 우편요금을 산출하여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평꿈나무교통나라 교육장 운영비는 143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255쪽에서 256쪽, 설명서 165쪽에서 170쪽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대비 5억 7,473만 원이 감액된 8억 3,5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올해 횡단보도 시인성 강화를 위한 투광기 60개소와 무인교통단속장비 41대를 확대 설치하였고, 내년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전기요금 1,804만 2,000원을 증액한 3,6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은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및 정차선 정비 사업은 올해 대비 4억 2,977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1,8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현재 버스정류소 쉘터 81.4%, 조명 99.1%의 높은 설치율로 내년 설치 대상지 개소수가 감소되어 4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에서 257쪽, 설명서 171쪽에서 177쪽 교통행정 관련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사업은 올해 대비 2,825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6,1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예산안 257쪽 하단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현장조사원 2명과 전산입력요원 1명을 감축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7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8쪽, 설명서 178쪽에서 179쪽 자동차 관리 문화 확립입니다. 올해 대비 무보험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148만 원이 감소한 1,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 설명서 180쪽에서 181쪽 대중교통 운송 질서 확립입니다. 운수사업체의 관리 사업은 올해 대비 270만 3,000원이 감소한 5,8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 관련 법규 서식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비를 157만 원 감액하여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에서 260쪽, 설명서 182쪽에서 185쪽 자동차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올해 대비 1,208만 2,000원 감소한 3,8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 260쪽 중단 차량민원실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축되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5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285쪽부터 288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예산안 중 부평 꿈나무교통나라 운영 사업 1건으로 7,908만 7,000원이 해당됩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상설 교통교육장으로 교통안전 및 자전거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 수혜자 성별 비율도 유사하게 집계되어 성별 격차 없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476쪽에서 477쪽, 설명서는 489쪽에서 498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안 대비 2억 8,361만 1,000원 감소한 81억 5,7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7억 6,000만 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료 9,700만 원, 불법주차차량 견인 및 보관료 7,773만 원, 나비공원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2,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 차량, 견인 및 보관료 1,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은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3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으로는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으로 1억 원, 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으로 1,725만 원,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따른 시설 개선비와 운영 보전금으로 5,550만 원,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으로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0만 원 감소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479쪽부터 488쪽이며, 설명서는 499쪽부터 546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361만 1,000원 감소한 81억 5,7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79쪽과 480쪽, 설명서 499쪽에서 502쪽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통합관제시스템 관리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에도 1개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등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45만 1,000원 감소한 5억 2,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1쪽 중간부터 482쪽, 설명서 507쪽에서 510쪽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위탁사업비로 42억 2,00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482쪽 중간, 설명서 511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사비 등으로 8,8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82쪽 중간 하단, 설명서 513쪽 주정차금지구역 정비는 작년에 이어 주정차금지선 및 표지판 정비 공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4쪽 맨 위 상단, 설명서 521쪽 시설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신규 5대 설치 공사비와 내구연한이 지난 고정형 CCTV 노후카메라 교체 공사비로 1억 9,0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은 485쪽 하단, 설명서 531쪽 예비비는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인력운영비 중 불법주정차단속원 20명에 대하여는 연봉한계액을 조정하여 2억 4,282만 7,000원이 감소한 7억 9,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도시경관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277쪽에서 278쪽, 설명서는 225쪽에서 227쪽입니다. 작년도 본예산 대비 89억 775만 6,000원 감소한 105억 6,0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설명서는 225쪽에서 22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시 부과하는 보존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결산 평균액을 산출하여 1억 3,1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하천 점용료 징수교부금은 전년도 하천 점용료 부과 금액의 5%를 인상한 7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쪽, 설명서 22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은 3개년도 결산 평균액을 산출하여 2,4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외 2건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16억 7,900만 원 감액된 19억 3,08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 사업 이관 지원 및 4건의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2억 9,060만 원 감액된 84억 6,5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6억 828만 7,000원 감액된 125억 2,77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서 281쪽, 설명서는 228쪽부터 229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소요경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7,464만 2,000원 감액된 1,0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쪽, 설명서는 233쪽에서 234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으로 건립한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 공사를 하고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쪽, 설명서는 235쪽부터 23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표석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584만 원 감액된 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사업의 단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세부 사업으로 예산서 282쪽, 설명서는 237쪽부터 239쪽입니다. 굴포먹거리타운 중앙광장 및 지하주차장 유지관리비로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2건의 사업 계획입니다. 예산서 282쪽부터 283쪽입니다. 설명서는 240쪽부터 242쪽입니다. 첫 번째 굴포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홍보와 문화 행사 프로그램 등 지역 주민 참여 확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공문화공간 홍보관 운영 및 굴포문화누림터 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3,464만 원 감액된 2,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 설명서는 243쪽에서 247쪽입니다.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으로 인한 연구용역비, 거버넌스 사업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4,536만 2,000원 감액된 2억 7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쪽,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세부 사업입니다. 굴포 문화누림터 조성 사업입니다. 설명서 248쪽부터 250쪽입니다. 구청 중심 공공문화공간 내 거울연못의 수질 검사비와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쪽, 설명서 251쪽부터 253쪽입니다. 캠프마켓 및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재배치 지원을 위해 캠프마켓 반환기념행사 지원 등으로 2,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쪽, 설명서 254쪽부터 256쪽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지장물 이설비, 시설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매칭하여 9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 설명서 257쪽부터 258쪽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구간에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4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 설명서 259쪽부터 263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644만 4,000원 증액된 10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 설명서 264쪽부터 266쪽입니다. 국가하천 굴포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4억 6,400만 원 감액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 설명서 267쪽부터 269쪽입니다. 서부간선수로의 수변생태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서부간선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4억 8,672만 원 증액된 6억 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쪽, 설명서는 270쪽부터 272쪽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근무중인 시간선택임기제 인력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399만 7,000원 증액된 1억 9,5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9쪽, 설명서는 275쪽부터 276쪽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군부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4쪽, 설명자료 571쪽에서 57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801만 8,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41억 3,035만 1,000원으로 총 43억 8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25쪽, 설명자료 573쪽부터 574쪽 지출계획입니다. 부개1동, 일신동 등 군부대가 집중되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일반예치금 43억 8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4쪽, 사업별 설명자료는 279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7,606만 4,000원이 감액된 총 10억 1,1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재원은 시비보조금으로 2023 재개발후보지 공모로 선정된 동암중 서측일원 용역비 2억 3,320만 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보조금 1억 9,000만 원,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 3억 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 7,000만 원, 빈집 정비 사업 추진 1억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외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6,0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95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1.5%가 감소한 총 18억 6,9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6쪽, 사업별 설명자료는 281쪽부터 285쪽입니다. 재개발 등 정비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조합 운영 실태점검반 수당,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적정성 검토 거래수수료, 5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아파트 현지조사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3,525만 2,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는 160만 원, 동암중 서측일원 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한 용역비로 4억 6,640만 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보조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서 297쪽, 사업별 설명자료는 286쪽부터 288쪽입니다. 더불어마을(하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 사업은 성인지 예산에 해당하며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8억 3,795만 6,000원입니다. 이 중 2024년도 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거점공간 공과금 240만 원, 주민활동가의 활동비 1,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는 289쪽부터 291쪽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구비 각 50% 매칭 사업으로 2024년도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보시면 마을주택관리소 5개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 마을주택관리소에 집수리 교육비로 4,000만 원,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서비스 공사비로 9,350만 원, 마을주택관리소 공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서 298쪽, 사업별 설명자료는 292쪽부터 294쪽입니다. 이 사업 또한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며 시구비 각 50% 매칭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1,54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 계획 수립에 1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빈집 철거에 3,500만 원, 빈집 리모델링 지원에 6,000만 원, 빈집 안전조치에 5,000만 원, 무허가 빈집에 대한 철거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95쪽부터 296쪽입니다. 시비 62.5%, 구비 37.5% 매칭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평균 호당 지원금은 1,200만 원이며 40호 이상 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1,872만 원, 여비 1,368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등 총 3,600만 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304쪽, 설명서 301〜304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24억 3,552만 9,000원이 증가한 463억 1,348만 4,000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수입 6억 1,610만 3,000원,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동주택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6,665만 4,000원으로 총 6억 8,2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20억 6,509만 2,000원, 시비보조금으로 35억 6,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6쪽, 설명서 305〜309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5,379만 1,000원이 증액된 480억 6,5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사업은 전년 대비 3,356만 5,000원이 감액된 8,284만 5,000원이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및 건축위원회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8,1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 설명서 310〜315쪽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7,201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9,9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 기타직보수로 6,884만 9,000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현장점검과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관리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1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안전법」 대상 3종 시설물 실태점검 비용으로 시설비 1억 1,7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은 반지하 주택 내 침수발생 시 수압으로 현관문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창문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8〜309쪽, 설명서 316쪽에서 320쪽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6,828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7,8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 신규배치 계획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시 인건비 지출을 위하여 기타직보수로 4,736만 1,000원, 구민건강보험금으로 18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중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는 시비 1억 600만 원, 구비 3억 4,700만 원으로 총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9〜310쪽, 설명서 321〜328쪽입니다. 주거급여사업 예산은 주거급여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상향 및 기준 임대료 인상으로 인하여 24억 4,962만 4,000원이 증액된 466억 4,1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요금 단가 인상에 따라 1,910만 원을 증액한 7,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지원은 2023년부터 인천도시공사 위탁시행에서 구 직접수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LH 임대주택 등으로 이사할 경우 이주비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가구 지원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1쪽, 설명서 329〜331쪽입니다. 부평구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구당 100만 원씩 80가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 국내여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121만 6,000원이 증액된 4,7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317〜320쪽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개 사업 5억 7,865만 1,000원으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에 해당하며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이웃관계 회복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명세서 315쪽, 세입 항목별 설명자료 316쪽입니다. 24년도 세입 예산은 13억 4,752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8,706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원녹지 점용료, 나비공원 북카페 사용료 수입으로 1억 346만 원, 공원시설 위탁료 241만 원, 변상금 수입으로 가로수 훼손 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세입 항목으로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 2,933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7,187만 원, 일반 병해충방제 2,539만 원, 사방사업 5,670만 원, 백운공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원금 9,1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자금 지원 사업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명세서 317쪽 시도비보조금 주요 항목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3,822만 원, 학교 숲조성 사업 4,500만 원, 특화가로 조성 사업 5,000만 원, 가로수 위험성 평가진단 사업 2,5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서 320쪽, 세출항목별 설명자료 340쪽에서 348쪽입니다. 2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9,112만 원이 감액된 68억 5,0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15억 5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매년 결산에서 반납액이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수목 보식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321쪽, 세출 항목별 설명자료 321쪽에서 359쪽입니다. 공원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희망근린공원 진입로 환경정비 7,000만 원,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맨발 걷기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321쪽에서 322쪽, 세출 항목별 설명자료 360쪽에서 364쪽입니다. 녹지대 관리 및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4억 5,193만 원, 재료비 1억 2,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 비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6,000만 원은 구 경계 가꾸기 사업 8,000만 원, 수시정비비 8,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323쪽, 세출 항목별 설명자료 365쪽에서 375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조성 사업 5억 7,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5억 2,200만 원, 가로수림 유지관리 사업 2억 원, 가로수 특별보호 방제 사업 8,000만 원, 가로수림 병해충방제 사업 1억 2,000만 원, 가로수 수종 갱신 및 제거 사업 2,200만 원, 가로수 수시정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숲 조성 사업비 6,000만 원, 도시녹지관리원 5,880만 원, 특화가로 조성 사업 1억 원,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326쪽에서 328쪽, 세출 항목별 설명자료 326쪽에서 388쪽입니다.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비는 4억 9,8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2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인천나비공원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채용 기간을 1개월 늘렸으며,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1억 9,7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나비공원 자연교육센터 냉난방기 교체 비용으로 5,750만 원, 맑은내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갈산공원ㆍ노후공원 등 교체 사업비 3,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328쪽에서 332쪽, 세출 항목별 설명자료 391쪽에서 410쪽입니다. 산림 보호를 위한 사업비는 3억 8,6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 1억 6,941만 원, 산불 예방 및 상황실 운영비 1,685만 원, 일반 병해충방제비 4,870만 원, 산림자원 육성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333쪽에서 335쪽, 세출 항목별 설명자료 411쪽에서 423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12억 6,5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숲길 조성 사업비 2억 4,480만 원, 숲 가꾸기 사업비 2,983만 원, 녹색자금 지원 사업 6억 원입니다. 다음은 323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성인지 예산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사업과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 등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893만 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사업을 통하여 노후된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자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의 경우 나비를 주 테마로 조성된 생태체험학습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대적 변화에 맞춘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는 341쪽입니다. 2024년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6,539만 원이 감소한 11억 9,213만 원이며 8억 7,760만 원의 세외수입과 3억 1,453만 원의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예산안 342쪽입니다. 설명서는 433쪽에서 444쪽입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개발부담금 국고 귀속분 위임수수료의 7%인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부평1지구, 산곡1지구 면적 증가 필지에 대한 조정금 예상 징수액은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난연도 수입은 분납 현황을 토대로 추계하여 조정금 체납액에 대한 예상징수액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금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총 1억 1,200만 원으로 법령 개정 등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임을 반영하여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 8,553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9,437만 원이 감소한 9억 2,2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예산은 344쪽부터 350쪽까지이며, 설명서는 441쪽에서 471쪽입니다. 먼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리와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처리 예산에 6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8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회계단위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사업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청년 보증금반환 보증료 사업은 전액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설명서는 447쪽입니다. GNSS측량기기 성능검사수수료, 지적 전산자료 발급용 토너 및 소모품 구입비, 임야도 자료정비 수수료를 포함하여 예산액 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관리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와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합하여 예산액 4,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설명서는 45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홍보비 등 국비 4,188만 원과 면적 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 예산 구비 1억 6,149만 원을 합하여 총 2억 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리로 설명서는 455쪽에서 457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와 조기 납부자 환급액 등 2,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국비 2,265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수당 등 구비 2,687만 원으로 총 4,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예산서 348쪽, 설명 자료 460쪽에서 46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예산액은 2억 5,0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83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 행정안전부 주소 정책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등에 2,876만 원 증가하였고,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은 1,810만 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GIS 기반 행정 구현입니다. 설명 자료 465쪽에서 469쪽입니다. GIS 기반 행정 구현은 349쪽 GIS 서버 유지관리와 공공분야 드론 활용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3,8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4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GIS 서버 유지관리는 성인지 예산으로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해 구민에게 시각화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남성과 여성의 대등한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먼저 구민과 지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24년도 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수입 목표와 사업 예산을 공단 예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 공단의 경영수입목표가 되겠습니다. 24년도 공단 경영수입목표액은 194억 9,700만 원이며, 23년 200억 5,600만 원 대비 5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차 사업, 종량제봉투 판매, 옥외광고물, 공원녹지 관리 사업의 경영수입 목표는 금년 대비 2.2% 감소한 17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단 부분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의 경우 굴포천 4차 공영주차장 등의 운영 중단으로 공영주차장 수입이 금년 대비 3억 4,000만 원이 감소된 27억 6,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견인차량 수입의 경우 금년도 인천시 조례 개정에 따른 견인료 인상에 따라 금년 대비 243만 원이 증가된 7,773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사업팀의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24년 대단지아파트 준공에 따른 입주로 인해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재활용 확대 등으로 인한 별도처리 및 대형폐기물봉투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어 금년 대비 5,200만 원이 감소한 141억 1,900만 원의 수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게시대의 경영수입 목표는 전자시민게시판 확대 운영 및 홍보 등으로 금년 대비 498만 원이 증가된 2,20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 공단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예산은 부평구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이며, 공단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이를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단 우측 부분입니다. 24년도 공단의 총 예산은 23년 대비 12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7,400만 원으로 부평구가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24년도 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지출 예산은 구청의 대행사업비 예산과 동일한 228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적인 지출 예산은 부서별 신규 또는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 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사업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프로그램에 라이선스 구입비 3,527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쪽입니다. 주차장 유지에 필요한 전산 장비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59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신트리공원 공영주차장으로 통합주차관제실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대비 예산이 6,87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팀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상단 부분입니다. 금년과 같이 공원 예초, 시설물 보수 등 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0명의 8개월 채용 인건비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놀이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6명의 2개월 채용 인건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8쪽 하단에서 149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원녹지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용품 구입이 증가하여 수선유지비가 금년 대비 1,717만 원이 증가한 1억 4,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0쪽입니다. 공원관리인 휴게실 확충을 위한 냉난방기 및 컨테이너 구입과 노후화된 공원관리 물품 교체를 위해 1,891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민호입니다.

예산별 사업설명서 20페이지고요. 지금 방범용 CCTV 설치를 매년 계속 돌려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부분이 있어요.

예. 5개소. 예.

이거 이전도 혹시 매년 진행했던 사항인가요?

매년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의견을 듣고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해갖고 한 5개 정도면 평균 정도 될 거라 생각하고 5개소를 선정한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CCTV 설치할 때 그 위치 같은 것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위치는 주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만 저희가 경찰서하고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55 대 45가 있어갖고 그 비율대로 자치단체 의견, 경찰서 의견, 경찰서 의견에 보면 범죄예방 수치라든지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위치를 선정하고요. 필요하다면 각 지역 주민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설치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이전을 하는 거지요?

이전하는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위치가 좀 애매모호한 위치,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물에 가리거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전하고요, 주로 민원 같은 경우에도 이전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경찰서하고 협업하셔서 아니면 또 위험지대라든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잘못된 위치에 설치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될수록이면 최적의 위치를 잡으려고 저희가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래서 사진, 제가 밤마다 자꾸 저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자꾸 다닐 때마다 저게 보여서 몇 개, 하나 예를 들면 저렇게 차 뒤에 가려져서 저기 비상벨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누르지도 못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또 꽤 있더라고요, 제가 동네를 맨날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찰관하고도 얘기를 했고 민원도 들어와서 얘기를 해서 설치를 했을 텐데 어떻게 저런 곳에 있을까라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건지 궁금했고 그래서 저런 경우 이전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장을 일단 조사 나가서 담당자가 등급을 매깁니다. A, B, C등급 등급을 매겨서 거기서 옮겨야 될 게 일단은 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될수록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설치도 늘고 있고 아무래도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보니까 안심 CCTV 설치를 계속 확대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애초에 설치를 하실 때 좀 적절한 위치에 설치를 하시면 이전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 비용도 생각보다 꽤 들더라고요. 700만 원 하나 옮길 때 그렇게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설치하실 때 적절한 위치에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심폐소생술 연습용 마네킹에 관한 건데 의용소방대에서 항상 지역에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부스에 많이 나오셔요. 그때마다 심폐소생술용 마네킹을 놓고서 실습을 많이 지금 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관심 갖고 가서 실습도 해보고 하다가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봤는데 이 연습용 마네킹이 사실은 의용소방대에 지정된 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연계였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어디서 빌려서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어디서 그것을 빌려서 하시나…….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방 업무를 보조로 하는 의용소방대고요. 의용소방대연합대 같은 경우 부평소방서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부가 11개가 있는데 11개는 129 구급대가 부평구에 총 6개가 있는데 4개 정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은 돼 있는데 그런 심폐소생 연습용은 아무래도 119 구급대 쪽에 있는 물건을 갖고 오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보통 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준의 심폐소생 마네킹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66만 원 상당의 것 2개를 연합대 쪽 그러니까 부평소방대에다가 줄 거고요. 향후에 더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검토는 해볼 생각이지만 이 의용소방대가 아무래도 소방서하고 연관된 단체고 그리고 인천시에서 매년 2억 원 넘는 돈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운영물품하고 사무실 설치비, 피복비, 자녀 장학금까지 해서 2억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구에서 지금 현재 돈을 이렇게 600만 원 지원하고 있지만 물품 지원하는 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지원을 받고 또 소방서에서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수혜를 받는 건 우리 부평 구민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회 행사라든지 지역 축제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영향을 받은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용 마네킹 2개도 제가 계속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그래도 어쨌든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시의 예산도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막상 이런 마네킹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 써주셔서 필요한 곳 있으면은 좀 늘려주시면,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에 질의하도록 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246페이지에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큰 건 아니지만 횟수가 좀 많아요. 20명이 10회 정도 거버넌스를 라운드테이블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회 정도 하면은 좀 어떤 내용들 다루나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기다렸는데 사실은. 왜냐면 어떤 걸 뭘 지적하고자보다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요청을 계속 드렸던 거였거든요. 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논의를 하시는 건가요?

11번가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대상지에 있는 주민들 간담회나 설명회 또 주민 소통회의 그다음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그 공모사업자와 모니터링, 워크숍 등 시행하고 있고 또 도시재생 예비사업도 관련해서 그 단체들 모집이 되면 그 모집과 관련해서 회의하는 것들을 거버넌스라 해가지고 하고 올해는 라운드테이블 해서 한 10회 정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주실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지난번부터 얘기했던 지주간판 있잖아요. 사실 여기 예산으로는 어디로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실 수 있는 건가요?

11번가 계속비사업 중에서 굴포먹거리타운 관련해서 예산 집행잔액 남은 거 확인을 했고 위원님하고 관련된 것 협의해서 도색을 하든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뭘 하시든,

그것을 하든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시재생 라운드테이블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 회의를 어쨌든 매년 하고 있는데 회의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 도출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시는 거 어떤 내용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예.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네. 페이지로는 설명서 295페이지고요.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하시잖아요. 그래서 안그래도 갈산명월 쪽에도 더불어마을 하시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도 보고를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취소요구가 들어갔더라고요.

다수인민원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사업에 대한 반대, 취소를 하시는 요구인 거죠?

그 내용 갈산명월마을 더불어 취소와 동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있으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다들 주민들의 의견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 거의 한 100명 정도 분께서 이것을 내셨더라고요, 민원을. 철회요구서를 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집수리 정도 지금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된 상황이지요?

집수리 저희가 23년도에 진행을 했는데요. 하하골하고 갈산명월하고 같이 진행됐습니다.

집행률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7% 정도?

예. 예산 집행률은 많지 않습니다. 갈산명월은 저희가 31개소가 신청을 해서 25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이미 그럼 거기 집수리가,

예. 일부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례를 보면 십정동에 있는 웃음샘더불어마을 사업이 한번 취소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취소가 된 건가요?

예.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취소신청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용역 착수 전에 취소가 된 부분인 거죠?

웃음샘은 저희가 예산 투입이 많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분들이 민원을 냈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어떻게 과정이 진행이 되나요?

취소에 관련된 사항은 인천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겁니다, 저희가 민원내용으로. 취소 요청이 있는데 예산 투입은 일부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협의를 보내면 아마 웃음샘과 동일하게 주민취소절차 지침 방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진행을 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예산 투입은 아직까지는 투입됐으니까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은 아니십니다, 구두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100분이신데 저희가 구역이 넓고 반대를 추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명월사업의 일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한 웃음샘과 동일하게 저희가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주민투표들도 한번 해보신다는,

예. 주민투표 방안이 웃음샘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유효투표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지면 웃음샘과 동일하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이 구역안 주민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대략?

저희가 갈산명월은 지금 거주인구는 2,234명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이분들은 거주입니다. 저희가 취소를 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완벽하게 추출을 못 했습니다. 취소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왕 이렇게 사업을 만드는 거 잘 됐으면 좋겠는데 민원이, 또 다수민원이 들어와서 신경이 좀 쓰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도 내년에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는 절차대로 이행을 하고 많은 주민이 반대를 하시면 취소하는 절차 또한 한번 검토할 겁니다.

아무쪼록 주민투표 잘 받아봐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주민들, 다수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 구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절차를 같이 이행할 겁니다.

주민들에게 좀 좋은 방향으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부서도 설명을 좀 많이 하고 협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중간중간 저희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 위원입니다. 우선 24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작성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도시재생과 최선호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3개 정도 할 거예요. 다 들으시고 나서 간단하게 팩트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예산성과계획서 24년도 그 책도 좀 보시고 그게 510페이지 그것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서 259페이지를 이렇게 펼쳐놓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천 정비 사업은 약 95% 이상이 바로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구비는 약 0.5%인데 본 위원은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 그리고 실적과 목표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감사 때 본 위원이 하천 준설 공사에 대해서 절차와 그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62페이지를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죠?

네.

네.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중에서 2023년도 하천 준설 공사는 중간 밑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몇 톤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2,000톤으로 돼 있습니다.

2,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봐주시고 24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에서 23년도 실적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예산안 510페이지, 510페이지를 보시면 몇 톤으로 되어 있냐면 3,900톤의 실적이 보입니다. 23년도에 10월 31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3,900톤의 실적이 보입니다. 2020년부터 목표가 계속해서 몇 톤으로 되어 있냐면은 1,000톤으로, 26년도까지 1,000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실적이 약 4배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4배의 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성과가 물론 우수한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성과는 이것 또한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 최초 목표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조금 궁금하고, 예산이 혹시 추가로 소요된 것은 아닌지 그 부분 그리고 올해 계획 또한 1,000톤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사업별설명서는 1,150톤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성과와 과거의 목표를 봤을 때 이것이 정확한 추계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23년도 성과계획서상에는 제가 24년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22년도 실적이 1,398톤입니다. 23년도 성과계획서에 제출되는 시기는 22년도 말입니다. 그래서 24년도 성과계획서에는 22년도 사업이 종결되고 난 이후에 24년도 자료를 보면 실적이 1,398톤에서 1,327톤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안 자료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22년도에 제출된 실적 이후에도 계속 사업이 사실은 수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제출된 성과계획서에서는 실적이 그러면 더 증가해야 되는데 왜 감소했지 그런 의문이 본 위원이 생겼고요. 이게 매년, 매회기 제출되는 문서마다 우리 강연숙 위원님도 이렇게 그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해서 하셨고, 말씀을. 내용이 달라져서 이를 확인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좀 혼란이 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부서 또한 물론 신경 쓸 사업이 특히 재생과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목표와 어떤 실적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떠한 사업의 결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구민들이 변화될 우리 부평의 미래를 보고 고민하고 또 어떤 결과를 또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실적과 그간의 사업 진행도 살펴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때 사업 계획을 수립하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이러한 지금 문서상으로 올해의 새로운 사업계획과 과거 2년간의 성과 계획서를 보시면 이 점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 실적과 목표 수립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 적혀 있는 연 1,000톤은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 1년의 통상적으로 한 준설량의 평균치를 구해서 하천의 규모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준설량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연 1,000톤씩 잡아놓은 거고요. 실적은 이 준설토라는 게 딱 육지에 있는 토양과 다르게 물과 같이 흡입을 하고 이것을 또 정산과정에, 시험을 통한 정산과정을 통해가지고 물량이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은 그 물량보다 조금 더 늘은 것 같긴 하고 올해 하천 준설량이 대폭 증가한 것은,

4배로, 4배로 증가했습니다.

네. 4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4배로 증가한 것은 과거에 국토부에서 하천을 관리할 때는 국가하천 준설 예산을 반영하지 않다가 환경부로 이관이 되면서 환경부에서 올해 갑자기 준설 예산을 대폭 증대해서 내려줬습니다. 내려주다 보니 내려준 예산에 맞춰서 사업 물량을 대폭 증가하게 돼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국가하천 지원 예산에 맞춰서 준설 용량을 해놨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국가지원 예산이 또 대폭 삭감이 돼서 아마 평년치와 같이, 내년에는 평년치와 같이 그런 준설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에 4배 는 건 국가예산이 대폭 증가돼서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500이나 1,300 그대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예. 1,000톤 인근에서 넘나들고 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일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에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하고 목표 수립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네. 안전총괄과장 조민호입니다.

아까 자꾸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설명서 24페이지와 25페이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율방범대 활동을 적극 지원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행사 장비임차비 이런 지원이 있어요. 지원 세부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세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율방범대 운영 물품 지원 예산에 전년 대비해서 2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최근 이상동기범죄 대응에 관련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우리 CCTV도 증설해라, 자율방범대 활동을 적극 장려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방문 활동에 필요한 순찰장비, 피복들을 교체하거나 사실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200만 원이 삭감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41페이지와 42페이지에 보시면 방재 역량강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에 있어서 약 2,000만 원,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냐면 266%나 증가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자율방재단 운영하고 이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상되는 자율방재단 인원이 여기 보시면은 소집수당을 보니까 100명 정도가 돼요. 그렇게 추계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방재단의 활성화와 42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 지역 방재단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보시면 2시간 기준으로 2회라고 돼 있어서 딱 두 분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안전 쪽에서는 계절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이렇게 조금 예상되는 재난이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해당 계절이 오기 전에 사실 분기마다 교육을 편성하는 것이 융통성이 있고 이 부분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드린 부분 두 가지 질문.

일단은 42페이지요. 지역 방재단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조례가 7월 17일 개정이 되면서 이번에 전년도까지 358만 8,000원에 급양비, 수당, 여비가 편성이 됐다면 이번에 지역 방재단 소집수당하고 상해보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이 돼서 1,940만 8,000원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렇게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강사 수당 2회로 하는 것은 저희가 2회 기준을 보통 여름하고 겨울 대비해서 교육을 저희가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더 추가 교육도 가능하지만 아무튼 저희는 여름하고 겨울을 대비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을 받아보셨고 과장님께서도 아마 교육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교육을 한꺼번에 제대로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명이 와서 교육을 2시간을 해요. 이게 지금 전문가, 전문가 활동 지원하고 운영 이런 부분인데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잘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곱하기 2회, 100명 이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교육 100명이 어떻게, 우리가 30명을 교육을 해도 힘든 부분인데 강사 1명이 100명, 이론수업만 할 거예요, 이론강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편성하실 때는 생각을 좀 잘 하시고 고려를 하셔서 어떠한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00명을 한꺼번에 강의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제대로 들을까요?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한번 담당자하고요 방재단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한번 알아보고 교육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서 보시면요 설명서 24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일단은 상단에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것은 본예산에 없던 예산이에요. 1회 추경 때 세웠던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것 해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율방범대 야식비도 기존에 있던 예산이고 그리고 운영 물품 지원도 기존에 있던 겁니다. 거기서 금액이 줄어든 것은 보통 저희가 이런 것을 사기 전에 연합대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요. 그래서 저번 같은 경우 모자, 피복 순찰복을 사줬는데 이 금액을 조정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어 그렇다기보다는 예산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줄인 거지 저희가 어떻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사무운영비가 16개에다가 신규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 사무운영비는 그분들의 소모품이나 홍보 현수막 같은 거 그런 거 하시는 예산이고, 26쪽에 보시면 4개의,

4개소.

4개소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것은 동암하고 십정2, 부개1동, 부흥 거기 하는 거고, 잘 아시겠지만 부개1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7월부터.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범죄하고 재난으로부터 사실 우리 구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200만 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좀 삭감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재단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이런 분들의 활동을, 활동에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시지 왜 이런 곳에서 하셨나 싶어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명 한꺼번에 교육 못 받습니다. 제대로 교육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식사하고 하죠. 어차피 오전에 못 끝나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예산 편성은 그렇게 늘 하시듯이 부대 개방 관련해서 행사 부대 개방 관련 다른 예산 편성하시고 또 거기에 수목정리나 여러 가지 이런 거 정리하시느라고 별도로 1,000만 원 평상시 세우시듯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예산.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가 다들 아시다시피 B구역이 다시 토양 오염 확인이 돼서 다시 출입을 못 하도록 펜스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아마 거기 정화가 잘 돼서 다시 출입을 하시기에는 이게 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예.

그와 관련된 사항까지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편성한 거죠?

예. 예산 반영할 때는 그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이런 발생이 된 상황에서는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의회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 심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죠?

그런데 B구역은 현재 토질 오염이 나와가지고 정화를 하고 있는데 계획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라서 그 후에는 또 개방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항인 거고, 행사내용은 그런 거고 그리고 시설비는,

그 개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방과 관련된 순차적인 그런 계획, 시의 계획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 예산, 편성된 예산은 집행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예.

임의대로 우리가 할 건 아니니까.

그리고 3보급단의 야구장이나 일신동에 현재 17사단 내에 있는 연병장을 야구장으로 바꾸는 등 이런 것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어서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도 좀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정비할 계획이라서,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예. 그래서 이게 캠프 마켓 및,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적잖아요?

적더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조금 더 편성을 하셨어야지, 거기까지 보시면. 지금 말씀에 3보급단이나 17사단 연병장까지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편성을 하셨다면은 너무 적은 거죠. 이것은 매년 캠프 마켓이나 개방 행사에 따른 준비, 수풀 제거 그 정도의 예산 편성이란 말이에요. 매년 편성했던. 그런데 거기에 또 얘기를 하자니까 최선호 과장님이 또 기지가 발휘가 되시네. 일신동 174단까지 나오고 3보급단까지 나오시고.

올해는 3보급단의 야구장 펜스 교체해 주고 또 바닥에 소금 뿌려주고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적절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토양 오염이 확인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입니다.

다시 또 어려운 역할 계속 맡게 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아니면 또 더 지역을 위해서, 부평을 위해서 또 수고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그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감사합니다.

네. 공단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아까 우리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뫼골공원 관리원 휴게용 컨테이너 그게 150쪽에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150쪽에 공원녹지관리에. 찾으셨죠?

이사장 장세강 네.

이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방금 전에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 설명에 그냥 갈음해도 될까요? 더 보충해서 말씀 주실 게 있으시면.

이사장 장세강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조금 아마 이 건이 나오기 한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조그마한 건물이지만은 거기서 근무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개발 정비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또 좀 지적이 돼가지고,

어디서 지적이 되셨나요?

이사장 장세강 아마 자치행정 쪽에서,

자치행정.

이사장 장세강 네. 그래서 이것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것이 우리 공단 자체적이 아닌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게 필요한 사항까지 지금 이르게 된 거죠.

필요한 시설임에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공원에다가 가설건축물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용도는 창고형이 될 수도 있고 직원 휴게용 컨테이너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쪽의 초소들이 컨테이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도 순차적으로 임차료를 지불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순기능의 방향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관에서 쓰는 휴게공간이나 재료보관을 할 창고는 공원에다가 컨테이너 놓고 쓰고,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서 쓰고 주민들이 방범이나 또 다른 어떤 그런 사용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하면 철거하라고 이행강제금 매기거든요. 이게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관에서는 저렇게 공원 한가운데다 저렇게 갖다 놓고 저렇게 쓰면서 왜 우리 것은 이렇게 이행강제금까지 매기면서 이렇게 불이익을 주나. 오히려 그분들은 아무런 보수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는 건데 하는 그런 나름의 억울함을 얘기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 2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고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으셨겠죠. 잡으셨겠지만 그게 방향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사장 장세강 이게 일반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런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각종 홍보물, 현수막도 개인이 하는 것 하고 공익 차원에서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그런 차이 때문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하는 개인단체나 이런, 그것도 개인은 아니지만은 공공을 위해서 하는 단체 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정식적인 휴게소를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반 이런 현장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일정 부분 휴게실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맞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설치를 하면 화장실 설치와 함께 사무실이 일부 같이 설치되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이런 절차나 문제 없이 이게 가능한데 비용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요구를 못 하지만은 최소한의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공공근로자에 대한 휴게실 마련과 관련된 그런 기준에 좀 접근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 해서 하는 상황은 아니고 공감은 하는데 문제 해결의 접근이 꼭 이런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통상적인 일반인들이 봤을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물이 시각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위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축물을 지금 우리 구에 공원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주차관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위탁사무를 수행을 하시면서 이런 컨테이너 시설을 쓰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차 쪽이 조금 새로운 시설물 신축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청소라든지 기타 시설물 개선하는 데 보관할 창고, 이런 거 정도는 직원들 주차 쪽에서 몇 개가 있습니다.

어디, 예를 들면 어디 쪽에 있을까요?

이사장 장세강 우리가 부개3동에 현장이 지금 교회에 있는 그 주차장, 온세계인가?

네. 온세계교회.

이사장 장세강 예.

거기 공원 있는 데. 주차장하고 공원이 있는 데.

이사장 장세강 예. 그런 데에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는 아니지만은 따져보면 우리 견인보관소도 사실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주차지도과장님이나 또 공원녹지과장님이나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잠깐 이런 형태를 유지하겠다고 시작을 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잠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시작해놓고 나면 그것이 개선이 되지는 않아요, 쉽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이게 급한 대로 우선 잠깐 좀 쓰고 그리고 차후에 어떤 제도권 안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은 하시면서도 막상 해놓고 나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당장 어떻게 조치하거나 이러는 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새로 이렇게 더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그리고 정상적인 그런 허가의 범위를 우리가 득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좀 드렸어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런 부분은 점차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예산 문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업 우선순위도 있겠고 또 우리 공단의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 기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구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시설물로 그런 컨테이너나 가설건축물이 아닌 이러한 시설보다는 당연히 정식 절차를 밟은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좋겠죠.

협의를 하시면서 의외에도 그런 상황과 관련된 것을 같이 함께 의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남부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 센터가 생겨서 사실 상당히 주민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또 그 장소를 이용을 하려고 정말 줄 서서 대기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본 위원도 이용을 한번 해보려고 암만 접수를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서 아직도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131쪽에 보시면,

이사장 장세강 예산서요?

예.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31쪽에 보시면 수영장 잔류 염소 측정장비 및 자동주입펌프 설치 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풋살장 원격 조명제어 설치 공사, 탈의실 벽면거울 부착 공사, 소규모 보수 및 교체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약 한 6,000만 원 이상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육센터 3개소 회원카드 통합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133쪽에 보면은 체육시설 자본예산으로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또 한 500만 원 정도를 예산 들여서 구입을 하시겠다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필요한 것은 보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쭉 열거해드렸던 이런 정도는 건축을 하면서 이미 다 구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할 당시에 이런 부분이 빠졌던 거죠.

이사장 장세강 일반적으로 저희가 또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많이 해봤는데요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나온 게 이게 우리 남부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이라든지 북부도 이런 사례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지 않으면은 어려운, 설계 때부터 이거 하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게 지금 말씀에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계획 당시부터 정말 다 준비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 좀 누락이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더 보강을 하시는 그런 거겠지만 공사를 할 때 설치가 되면 완벽하게 외부에서도 정말 이쁘고 깨끗하게 이렇게 내장형으로 설치가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준공이 되고 나서 뭘 설치하려니까 구멍을 뚫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올 6월, 7월에 준공해서 겨우 돌린 지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그런 모습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보면 이게 센터를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행정의 불신이라 그럴까,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불편함이 제기가 되고 이용하시는데 아무래도 또 공사와 관련해서도 불편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요?

이사장 장세강 이런 일을 설계 때부터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설계를 담당하시는 분이나 건축하는 그런 쪽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시설을 충분히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서 이것을 운영을 했다든지 이런 거라면 충분히 가능한데 일반적인 건축이라든지 이런 시설만 담당을 하다가 실제 그때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디나 대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동일한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다시 증개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 이런 일들이 또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건가요?

이사장 장세강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지도 않은 이런 시설 보강 때문에 아마 들어가는 예산이 앞으로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사할 당시에 했으면 그 공사비 안에 넉넉히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예산 낭비의 어떤 요소들이 좀 안 잡혀도 될 상황인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그건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새뜰마을 사업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뒤에 그것도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거기에 누수 관련해가지고 예산 편성하신 것도 유사한 사례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공공에서 건물 지으면 누수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건축비나 이런 것이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이용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건축비가 일반건축비의 배 이상, 면적당. 배 이상이나 심하기는 3배 이상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데도 또 하자는 여기저기 또 하자가 생겨요. 지금 재생과의 새뜰마을 공동이용시설은 아마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죠? 그래서 우리가 편성하는 거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행정의 어떤 신뢰를 우리가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위탁사무를 맡아서 하시지만 남북체육센터만큼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설계 때부터 참여를 하셨거든요. 같이 해서 공유해가면서 이 일을 진행을 했고 또 본 위원도 그런 의견들을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왔었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어떤 시설물보다 좀 아쉬움이 더 커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사장 장세강 잘 관리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총괄과.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과장님, 213쪽에 보시면 세출 예산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그래서 2억 7,500만 원 돼 있고요. 또 이전 설치해서 3,500만 원 잡혀 있어요. CCTV 설치를 신규로 하는 게 아까 70대라 그러셨나요? 몇 개소라고 그랬지요?

개소로 따지면요 방범용 CCTV는 지금 이전하는 게 5개소고 그리고 22개소에 32개를 방범용 CCTV하고요. 그리고 재난감시용 CCTV 2개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 34개를 신규로 하고요 5개를 갖다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방범용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가 너무 많죠. 그래서 당연히 이쪽에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CCTV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16분이시잖아요?

예. 16분입니다.

그런데 그 16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근무환경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추가는 되거든요. 추가는 계속 되는데 37대라고 아까 표현하셨잖아요.

네.

이전까지 포함해서 37대가 되는데 그분들의 근무환경은 하여튼 대수가 계속 한 분당 봐야 하는 그런 CCTV 그 상황은 계속 많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게 움직일 때만 이게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 감지가 될 때만 돌아가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것은 선별관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보시는게 50개 화면이고 그게 1분 단위로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490개를 보는데 10분 내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예방 관련된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CCTV를 늘리는 거, 그런 정책 방향 그것은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것을 판독하고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인력에 대한 충원 이런 것도 거기에 걸맞게 같이 가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정된 인원에게 계속 더 많은 숫자를 맡기게만 되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다 이 판단하고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올려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인원의 어떤 적정성 이런 것도 한번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관제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초소 임차료를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본 위원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214쪽에 자율방범대 초소 임차료 해서 4개소를 잡으셨어요. 4개소가 어디 어디죠?

동암하고요 십정2하고 부개1하고 부흥입니다. 부개1은 올 7월부터 이미 임차료를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동암, 부개, 십정,

십정2요. 부흥이요.

십정2. 그리고? 부흥?

동암, 십정2, 부개1, 부흥이요.

네. 다른 자율방범대는, 이 4개소 외에는 없을까요? 이런 임차료 지원의 요청이.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갖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컨테이너 지금 저희 아까 앞전에 언급하셨지만 7개의 컨테이너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를 가서 한번 의견을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일단은 30만 원의 예산 갖고 주위에 얻을 수 있는 임차건물이 일단 어렵고 그리고 그럴만한 공간도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그래도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컨테이너가 아까 시설관리공단 언급하신 그런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분들이 지금 컨테이너 갖고 있는 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려면 대지사용승낙서가 필요적으로 있는 건데 아무래도 그 땅 소유주가 국유지, 구유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유예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선 임대료를 드리니까 그래도 좀 이 컨테이너보다는 주위에 좀 있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임차료가 필요한 그런 자율방범대가 발생이 되면 그럼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추경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때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추경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의회나 우리 구의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맞춰서 딱 떨어지게 임차료를 시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현장에서는.

예.

그러면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을 진행되는 대로 진행을 하게 하고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소급 적용을 해주도록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개1동을 통학로 때문에 했잖아요. 그게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비 변경을 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이렇게 그분들이 그 환경을 제가 알기 때문에 빨리 그래도 점포를 얻으시면 적절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어차피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다 좀 원활하고 또 활발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다, 부서에서. 그런 말씀을 부서에다 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폭염 대피 장소 이쪽에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폭염도 그렇고 한파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도 계셨고 한데 그래서 그 해당 시설물을 지정하는 것만 우리 총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부서하고 어떻게 협의해 보신 게 있나요? 올여름에 폭염은 시설 지정을 우리가 하되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한번 나눠보신 적은 있어요? 예산에는 아직 안 잡아놨으니까 우리가. 그와 관련된 것을.

일단은 팀장님이 노인장애인과하고 얘기는 한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결론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과장님은 좀 안 해보셨어요?

아니, 저도 관심을 갖고 알아봤는데 아무튼 좀, 경로당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예.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폭염 대피 장소로 만들어놔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도 은행이나 이런 것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시원하게 해놓는데 비해서 경로당은 온도를 28도에 맞춰놓다니까요, 어르신들이 전기값 나올까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낮추셔라 그러면 전기료 지원은 누가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료 체납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 물론 나중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전기료 체납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서 그 체납된 것은 해결을 해줬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니 마음 놓고 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전총괄과에서는 30 몇 개소를 우리가 경로당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만 그냥 숫자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우리가 물품 지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전기료나 무슨 다른 예산 지원으로 관련된 건 못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부서인 노인장애인과나 다른 기타 부서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안전총괄과에서 추구하는 그런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또 한파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건 뭐지? 하여튼 우리가 이런 화두를 의회에서 던져드렸으니까 그 고민을 한번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하고 분위기 봐서 또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네. 도로과장입니다.

예산안 234쪽에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십정동 소 2-2호선 도로개설 부분이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59억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시비 11억 2,000까지 해서 다 예산이 확보된 거죠?

그렇긴 합니다, 서류상 숫자상으로는.

그렇긴 합니다가 왜 나올까요?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

2단계까지의 총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한꺼번에 예산이 서가지고 보상을 일시에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연도가 바뀌면 토지보상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11억 2,000을 확보했는데 이 정도 갖고 나머지 구간이 보상비까지는 가능하겠더라고요.

또 부족분이 생길 수 있다!

예. 시설비 공사비는 한 5∼6억 정도 추가로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산 넘어 산이네요. 그래서 지금 1단계는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절기 이런 것을 봐서 내년 5월까지는 1단계는 완공이 될 것 같다고 그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게 다 확보가 됐으니까 빨리 다 추진될 거라 생각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또 바로 예산 확보를 하셔서 빨리 진행되게 해주세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 부평3동 767-1 이것도 보니까 총 사업비가 이것은 55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투자된 게 15억 그래서 이것도 시비가 10억이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 확보는 하나도 더 안 돼 있는,

구비는 저희가 이번에 10억만 요청한 것은 현장을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고물상으로 막혀 있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뚫어주면 건너편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그럭저럭 차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가 다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구간 고물상 부지 보상을 하고 이 구간까지만 도로를 개설하려고 우선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소규모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사업 시에서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국비를 20억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상황이 되면 저희는 구비를 요구를 해서 나머지 구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 요구를 하실 생각이다!

네. 국비는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건 언제 확보가 될 것 같아요? 봐야 돼요?

그것은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도 노력하고 계신 거 아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가 지난 연말쯤에 특교세가 내려와서 대설 한파 그 비용 1억 2,000을 받았잖아요. 그게 다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용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도를 제외한 그 이전까지는 염화칼슘 소요량이 한 500에서 600톤 평균적으로 그 정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워낙에 눈이 자주 와가지고,

부족했지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한 달 동안 제설작업을 10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총 염화칼슘 사용량이 1,100톤이 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 현재 한 1,200톤 정도, 염수까지 포함해서 1,200톤 정도 갖고 있는데 1억 2,000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것도 지금 현재 중국산 염화칼슘은 구입하기도 어렵고 중국산 염화칼슘도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전부 저희는 친환경 염화칼슘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1억 2,000 이거 갖고 저희가 염화칼슘을 한 200톤 정도,

아직 구입은 안 하셨죠?

아직은 안 했습니다. 연말 안에 어쨌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곧 진행할 겁니다.

그러게. 이게 자연재해나 이런 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대설이라고 하죠?

예. 소설, 대설 눈 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요? 오늘 대설인데 지금 봐서는 또 그런데 이게 언제 또 변할지 모르니까 이 물량이 최대한 확보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희들도 아마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염화칼슘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오늘 이 예산안에는 친환경제설제에 대한 사업 예산이 없어요?

여기는 내년도 24년도 본예산이니까 24년도 예산은 잡혀있지요.

24년도 것은 잡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그 부분을 어디에 들었는지를 잘 못 찾아서. 그런데 그 부분도,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올해 것은?

2억 원 세워놨습니다.

2억?

예.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가 왜 홍수 대비 이런 것을 해서 여름에는 차수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것은 24년도에는 얼마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계획은 저희가 그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주민들 홍보를 해서 차수판하고 어쨌든 역류차단시설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설치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어느 비용에서 해요?

예산은 지금 4억 원 잡아놨습니다.

아, 4억.

예. 역류방지 장치하고 차수판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예산이 전부 다 소진이 됐나요?

예. 소진됐습니다.

소진이 됐어요?

예.

제가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동료 위원님이 그 차수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차수판 설치를 하려면 그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야지 설치하는 거라면서요?

예. 건물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설치돼 있는 건 저는 구경을 못 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전총괄과에 보니까는 물막이판 그거하고는 좀 다른 구조인가요?

같은 겁니다, 물막이판.

같은 거예요?

예. 그것을 좀 유식하게 한문으로 써서 차수판이라고 하는 것뿐이고요.

아, 도로과는 유식하게 표현하신 거고. 그런데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 감사드리는 건 저도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32페이지.

설명서에 보니까 그림을 딱 넣어주셔서,

거기다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수판하고 포켓폼? 포켓댐?

포켓댐이요, 포켓댐.

그것을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제가 이해가 빨리 됐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또 다른 건가 싶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소진을 다 하셨냐고 물어본 게 주인들이 동의를 잘 안 한다면서요, 집값 떨어진다고.

그런 것을 설치해놓으면 아무래도 그게 저지대에서 많이 발생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침수 그런, 예를 들어 침수 피해를 입는 그런 동네라고 하면 누가 이사를 온다든지 그런 것을 잘 하기 싫겠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장은 그 피해를 보면 집이 어쨌든 손볼 게 더 많아질 텐데. 그래도 하여튼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중복된 건 빼고.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296쪽에 시설비 중에 동암중 서측 일원 재개발 사업 후보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4억 6,64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업무 보고 때도 계속 저희 지역에 있는 곳이 그래서 질의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이 용역을 일단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후보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어쨌든간에 다시 정비계획 입안인가 이런 거 하려면 주민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정비계획 저희가 수립용역을 하면서 그 내용에 주민동의서를 같이 담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동의를 받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정비계획 용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지주택이 그 동네에 지금 지주택이,

예. 타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동의율이 안 돼서 지금 하는데 이것을 진행하면서 그 지주택의 동의율이 법적 동의율이 맞아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을 해지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해지신청을?

예.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토지등소유자의 50% 동의를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지 정비계획이 수립 진행이 되는 건데요 토지등소유자의 30% 동의를 받아갖고 오면 후보지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토지동의율이 5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후보지 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거든요. 지주택이 50% 동의를 받아서 모집신고가 들어오면 해제신고를, 후보지 해제 요청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역주택 신청인하고 해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양쪽 입장에서 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도,

그렇지요? 만약에 지금 이게 후보지로 지정된 데서 잔뜩 기대하고 여기도 있는데 만약에 지주택 쪽에서 동의율이 돼서 하면 여기가 해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후보지니까요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 법을 「주택법」이든 도정법이든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속상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일하시면서 많이 힘들 것 같아. 그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또 정해져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제 입장에서 안타까운 게 그때 후보지 선정 공모했을 때 그때 점수 다,

예, 저희가 사전검토,

책정을 해서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1차 공모 때는 어쨌든 해제지역은 감점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예. 1차 공모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2차 공모 지금 끝났죠?

예. 2차 공모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2차 공모 때는 내용이 좀 바뀌었잖아요.

감점이라는 것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애들 조금 땅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관심 많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누가 봐도 이것은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현재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그것을 1차 공모 때는 그렇게 적용했다가 2차 공모에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시에서 그것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네. 공모 내용에서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우리 구에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서에서 얼마나 일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우선은 양측의 의견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어느 쪽을 지금 손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안타깝고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하여튼 좀 답답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관에서들 정말 이렇게 예민한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잘 결정을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시에다 계속 잘 전달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대로 잘 좀 정리하셔서 시에다가 얘기 좀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우리 예산안 307쪽 지역건축안전센터 효율적인 운영 이게 인건비가 두 분 게 다시 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한 분은 지금 저희가 채용이 됐다고 하고 한 분 것은 또 반드시 채용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최대한의 구조기술사인가 그분도 잘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308쪽에 보면 또 주택관리사?

예.

이분도 새로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럼 이 주택관리사 채용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계양구만 빼놓고 계양구랑 부평구 빼고 타구에서는 다 지금 채용이 돼 있습니다. 서구, 남동, 연수구는 2명씩 채용돼 있고요 동구, 미추홀, 중구는 1명씩 채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23년도에는 이 부분은 진행을 안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건축사 분들 이렇게 채용하는 것하고 다르게 주택관리사는 그렇게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얘기가 다, 채용이요?

네. 이것도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시게 되는,

건축사나 구조기술사보다는 라이선스 난이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게 이 부분도 또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서 또 이렇게 채용을 해서 운영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관리사 분들 채용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산안 321쪽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7,000이 삭감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이 정비할 곳이 없지는 않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예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놀이시설 정비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유사 사업이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리모델링 사업은 이게 지금 전환사업이라고 돼가지고 이것은 좀 가능하면 예산을 다 소진,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니 뭐니까지 다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대상지를 좀 확대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주 손놓고 있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예.

이게 어린이놀이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위험한 부분 이런 데는 정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23쪽에 보면 우리가 구경계 등 가꾸기 사업 8,000만 원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게 주로 다 꽃 구입비인가요?

꽃이 아니라 지금 가로화분,

그러니까. 가로등 공중걸이인가 이런 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고 경계 부분에 우리 부천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신경 써서 과장님 해놓으셨잖아.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좀 확대까지는 힘들고 하여튼 유지,

힘들지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힘들 것 같고, 제가 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부천 쪽에 가로등에 있는 공중걸이 화분은 부천 쪽은 관수시설이 다 돼 있죠?

지금 관수시설까지 돼 있는 것은 전반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부분적으로 돼 있을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돼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우리 부평구에서 저쪽 중동으로 넘어가면서 경계 이런 게 꽃들이 보면은 많이 돼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도 아마 그냥 그 시설이 다 지금 겨울이니까 꽃이 심어져 있지는 않아요. 혹시 과장님 그쪽으로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관수시설이 다 이렇게 선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설치가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조금 꽃을 설치해 놔서 좋기는 한데 부천꽃하고 부평구 꽃하고 다르더라고.

저는 반대로 지금 이해를 했는데,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부천시계간하고 올해 아마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 게 관리가 더 잘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앞으로 우리도 만약에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뭐 하려면 자동으로 관수가 되는 그 시설도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나비공원에 대한 327쪽에 보면 수시정비비가 한 6,000만 원도 돼 있고 냉방기 교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행감하면서 말씀드렸던 시설이나 이런 거, 그런 거 다 그것은 내년에 보수를 다 하실 거죠?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좀 많은데 지금 그게 내년에 한번에 다 될지 아니면 좀 한 2년 차나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할지는 조금 미지수인데 그래서 지금 구비뿐만이 아니라 지금 특교금이나 특별세 위주로라도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놀이시설부터 해가지고 손을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내전시관이 있잖아요. 곤충이나 이런 거 해놓은 데. 그런 데도 보면 바뀌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뭘 한 번씩 거기도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게 있어요?

한 2년 전엔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박물관 무슨 기금인가 일부 받아가지고 1층 들어가시면서 1층 좌측 공간은 한 번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좌측 공간하고 상부 공간, 2층 공간을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요성은 지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자체나 이런 데도 외부에 사람들을 오게 하려면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 같은 데도 계속 간다는 것은 조금씩 바꾸려고 하니까 계속 제주 여행을 다니는 거듯이 우리 부평구에도 이런 나비공원에도 그 안의 내용물이나 이런 것도 좀 교체를 해줘야, 왜냐하면 자주 가는 어린이들은 자주 가더라고요, 또. 그런데 맨날 너무 똑같고 식상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곤충연구기관협회 회비라는 것을 50만 원씩, 1년에 연 50만 원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상호 전시회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회라든가 특별전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각 기관마다 갖고 있는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작품 같은 것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저희가 있는 것은 그쪽에다가 또 제공을 해주고 그쪽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또 받아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협회랑 그렇게 공유를 하신다니까,

예. 학술적으로도 서로 교류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또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거기에 나름 성평등 기대효과 같은 것에다가 서술도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연령층이 와서,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예. 그냥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안전총괄과 과장님.

안총과장 조민호입니다.

네. 민방위교육장 대관 사용료 이것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사용료는 왜 이게 줄었을까요?

이게요 작년에 23년도에 1,500만 원 일단 사용료인데 이게 민방위교육장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대강당이 한 370석 정도 되는 곳인데요 코로나 전 2019년도에는 76건에, 설명서 11쪽에 있습니다. 76건에 한 1,7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게 줄었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돼서 23년도에 좀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연말에 보통 주로 우리 대강당을 이용하시는 고객 분들이 어린이집 송년회라든지 장기자랑 그런 거라든지 재개발 주택조합 송년회라든지 월례회의, 정례회의 그런 것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세요.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까지 집계한 게 보니까 한 25건에 올해 받아봤자 한 480만 원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 1,500만 원 예상했지만 절반 정도인 한 800만 원 정도밖에 못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줄인 겁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 좀 세외수입을 많이 잡아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강당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기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곳은 다른 기관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소를 많이 가보는데 이게 다른 저희 부평구의 공공시설 치고는 되게 쾌적하고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밑에 주차장도 따로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많이 안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 조례를 찾아보니까 여기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전국적으로 봤더니 딱 4군데가 있는데 그게 인천에서는 계양구하고 부평구 두 군데고 대구하고 서울 관악구 4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제가 봤을 때는 4군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국에서 4군데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런데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6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썼을 때, 여름이나 겨울에 썼을 때 냉난방비 2만 원 추가해서 8만 원 받더라고요. 거기도 저희랑 사용허가에 대한 기준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2012년도에 제정됐고 계양구가 2017년도에 제정됐다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저희 것을 많이 참고한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구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공공성을 꼭 띄지 않더라도 주민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정에 대한 그런 개연성 같은 건 전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용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가격이 좀 세외수입은 줄지언정 공공성을 늘리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민들한테 저는 더 좋은 혜택을 줘서 그게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갔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약 건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보면 제3조2항에 보면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그게 좀 범위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마지막에 있는 것에 일반 주민의 기념행사, 문화 행사로 국한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5건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하는 게 그렇게 싸다고는 또 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낮추면 건수는 늘어날지언정 또 세외수입은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주민들이 어떻게 좀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가 어떤 큰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지금 1,700만 원, 2,3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전에 받았던 우리 수입금액이요. 그런데 건수가 더 많고 금액이 똑같아도 이게 구민들한테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고 홍보가,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분들이 그런 학원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설명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발을 동동구르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면 모르는 분들도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팀장님.

예산 자체가,

저쪽에서 한다! 그러면 동암굴다리 보행디자인 사업은 저희가 특교세를 받아서 진행중인 거지요? 일단은 특교세 신청한 부분이지요?

말씀드릴게요. 경관 사업이 사실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그 팀장은 추경 때 더 올리겠다고 하는데 저희 현재로 봐서는 사실 가망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 있는 10억 가지고서 저희가 그것으로 좀 알뜰하게 써서 집행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의 수당 같은 것도 보면서 좀 필요 없을 경우에 추경 때 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심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까지 추진을 했었잖아요, 작년도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범죄예방이 주목적이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데 팀장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혹시나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경관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팀장님이 답변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보충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부평대로 걷고싶은거리 조성 사업 해서 도로과에 10억 편성하셨잖아요. 그럼 그 10억 편성한 것을 경관과에서 쓴다. 경관과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경관 사업이 도로 포장하고 그다음에 경관 같이 있는데 시 경관과 예산은 다 잘랐고 도로과 도로포장 돈이 우리 도로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서 걷고싶은거리를 10억 범위 내에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입니까?

사업의 주체는 경관과입니다. 경관과인데 시에서 돈 주기를, 그러니까 각 부서의 소관 도로, 보도블록이니까 도로과 이렇게 편성이 돼 있을 뿐이지 주체는 도시경관과입니다. 그게 왜 찔렸냐면은 5 대 5 사업, 시는 무조건 5 대 5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5 대 5 같으면 저희가 그것을 같이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포기한 사항입니다.

10억이면은 되는 사업이에요? 10억만큼만 하겠다는 거죠?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0억, 10억을 같이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부담 못하겠으니 시에서 준 것만큼 10억만 도로과에 내려준 것으로 해서 경관 사업을 하겠다!

네.

이게 예산서에 부서 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청장님 것을 쓰려고 그러는데 총무과가 아닌 다른 국에 쓸 때 추인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아니니까. 그건 업무추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인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그런 사례가 또 있어요? 다 알기는 어렵지만 안전교통국에.

저희는 지금 처음입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이것을 경관과에 편성을, 그러니까 시에서는 도로과에다 줬으니까 도로과에다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시에서 내려보내줄 때 내시한 그런 내용은 도로과인데 우리가 경관과에서 사업을 했을 때 다른 거 나중에 붙임이 없어요, 시에?

시 도로과도 이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뻔히 알고도 내려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서간에 떠넘기기라고 할까. 어떻게 시 도시경관과에서 뭉쳐가지고 한 방에 줘야 되는데 자기네 건 다 잘리고 그다음에 시 도로과 것은 예산이 서다 보니까 이런,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은 50 대 50 매칭으로 하자고 했었던 건데 그것을 안 하고 우리가 너무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못 받아들이고 대신 10억, 그 반 정도 공사구간만 하겠다. 지금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받아들인다?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아니, 자기네들이 그러면 여길 그냥 주면 되지, 경관 사업비로 10억을.

그게 시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핑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시도 어쩌지 못하고 주긴 줘야 되는데 다는 못 주고.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만 복잡하게 돼 있고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집행하는데 문제가 되죠. 유인이 도로과에 유인이 돼 있는데 사업은 경관과에서 한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사업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시 경관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인 받아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금 그렇게,

그런 상황이 공문으로 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공문으로 온 건 아니지만 돈 내려주면서 우리 돈을 도로과에 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이런 형태지요, 조금.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고 구도 우리가 부담 못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지 이것을 50% 시에서 내려준 것만 가지고 사업구역을 50%만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업의 어떤 뭐랄까, 성취도라 그럴까. 하여튼 사업의 완성도가 부족한 사업이지요.

예. 완성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괜히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시장님이 “내가 하긴 했어.” 이 소리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50 대 50 부담 못 한다고 했는데 10억을 준다고 했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을 한 2주에 걸쳐가지고 면밀하게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보도블록도 올바른 것은 손 안 대고 그다음에 좀 많이 손상된 부분만 하고 거기에 파고라든지 여러 가지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좀 진행하시면서 유심히 같이 한번 봅시다. 잘 되는지 어떤지 한번 보시자고.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그러면은 집수리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예.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서비스 이래가지고 8억 5,000만 원 또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집수리 지원 여러 가지, 거기다가 또 공구 구입비도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또 하고 이렇게 늘었어요. 이게 계속 주택관리소 관련해가지고는 그렇게 의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사실 못 받잖아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상당히 주택관리소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사실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을까?

이게 마을주택관리소가요 자리를 잡는 시기는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22년, 23년도부터는 좀 호응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2년도,

호응이 괜찮아요?

지금은 좀 괜찮, 저희가 좀 하시고자 하는 7개소를 운영하다가 5개소로 좀 줄이고,

그러니까 호응이 괜찮고 잘 되면 7개소에서 9개소로 늘지. 7개소에서 5개소로 주는 것은 현장에 모습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가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거기 누가 상시 대기하시면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야 공구도 빌리고 뭐도 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없는데 뭘 공구를 빌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그쪽에 많이 늘어서 걷고싶은길이나 10억 더 주든지 하지 왜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줬나. 이것도 시장 공약사업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집수리. 집수리가 물가 상승률을 조금 감안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랐고 올해는 공구 구입을 저희가 안 했었는데요 마을주택관리소 점검을 하다 보니 상주하시는 소장님도 있으시기도 해요. 그런데 오래된 것, 노후된 것은 내년 정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개소별로 저희가,

그렇게 늘면서 우리가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50% 매칭으로 우리가 지금 다 넣었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야, 이게 잘 되는 사업이어야 될 텐데. 또는 이렇게 우리가 매칭을 했으니까 더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좀 많아요.

신청은 많습니다.

그래요?

집수리 신청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비용이 조금 배정이 된 겁니다.

현장에서 한번 또 볼게요. 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입니다.

아까 질문드리다가 101쪽에 보시면은 세대 분전함 보수 등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사장 장세강 예산서,

네. 예산서. 예산안 101쪽 밑에 부분에요 수선유지비. 그래서 이게 2,000만 원 1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거 설명 좀 주실래요?

이사장 장세강 이게 노인여가시설에 그전에는 경로당별로 개수를 명칭을 정해가지고 어느 경로당에는 무슨 시설에 얼마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확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 3년에 한 번 꼴로 저희가 63개 경로당을 수선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경로당들은 거의 보수나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예산액도 좀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해놔야 그때그때 필요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 수시로 확인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수시정비비 같이.

이사장 장세강 예. 예전 같이 어떤 사업이라고 꼭 못 박아서 하게 되면 그 사업밖에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됐고요.

사업의 완성도나 여러 가지 사업에 적합하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1식으로 하셨다 이 말씀이고,

이사장 장세강 예.

1식으로 하신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다만 여기 보면 주민행복제안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주민행복제안 사업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노인여가시설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출입을 하시잖아요. 어르신들만 거의. 그런데 주민행복제안 사업이다. 다시 말하면 주민참여사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저희가 공단에서 노인여가시설뿐만이 아니고 각 주차라든지 청사 그다음에 공원 이런 데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도 또 받거든요, 어떤 게 필요한지. 그래서 고객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업별로 관심을 많이 갖는 고객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경로시설의 고객자문단들은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새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행복제안 이런 것을 제안을 하면서 어떤 특정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런 제안을 많이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끔. 거기에 맞는 무슨 제품을 생산하시는 분이라든지 특허를 내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포장해서 그런 제안을 해요. 듣고 보면 그 사업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우선해서 편성들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서 아니, 경로당에 세대 분전함 보수를 하는데 저는 그 명칭도 세대 분전함 보수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리고 제가 명칭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두꺼비집에 들어가는 전기선을 그것을 화장실이면 화장실, 거실, 무슨 주방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분전함을 놔둬서 그래서 그 어느 한쪽이 누전이 된다든지 뭐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쪽은 활용을 하고 그쪽만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분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경로당 관리하시는 노유자시설 경로당 51개소를 하시겠다고.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6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제일 먼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수시정비비분으로 해놨다면 수시정비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 저것 포함해서 혹시 거기에 손을 봐야 될, 급하게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일일이 다 발주를 하기가 어려우니 그것을 포함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단위계약을 해서 이렇게 수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장난 부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수시정비비라는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1개소를 40만 원 단가로 일괄적으로 세대 분전함을 보수하겠다 이것은 수시정비비의 개념이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객자문단에 의한 주민행복제안이라는 명칭으로 받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로당마다 대부분이 다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이게 파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게 됐습니다.

명쾌하게 확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수시정비비, 포괄사업비 이런 성격으로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137쪽에 보시면 일신배드민턴장 관련된 세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뒤에 141쪽에 보시면 굴포배드민턴장 관련된 세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신배드민턴장 물론 예산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신배드민턴장이 굴포보다는 훨씬 먼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실 거예요, 운영에 대한. 그리고 관리나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일신배드민턴장에 예산 편성된 부분이 아마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굴포배드민턴장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있더라고요. 무인경비시스템이 일신은 월 34만 원에 계약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12개월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137쪽에. 찾으셨죠? 141쪽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굴포배드민턴장은 40만 원에 12달을 계약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업체가 다른 겁니까? 저는 업체가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산출 근거가 나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는 생수통을 이렇게 갖다가 쓰시나 봐요, 식수로. 굴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신은 정수기를 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수기를 놓고 쓰는 게 더 나은 건지, 생수통을 놓고 쓰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한 것은 이 예산의 어떤 부분도 그렇고 또 위생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한 장소는, 일신은 정수기를 쓰고, 정수기 2대를 임대해서 쓰고, 굴포는 생수통을 갖다가 써요. 그리고 원격조명제어설치 공사를 굴포배드민트장은 또 공사를 해요. 일신은 그런 게 없는데. 미리 공사를 하신 건지?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다면 굴포배드민턴장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지을 때 이런 게 다 설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 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주실래요?

이사장 장세강 먼저 원격조명제어 설치 공사는 지금 일신에 있는 배드민턴장의 직원이 2명이서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2시부터 한 10시까지 2개조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그 1명이 근무하는 일신이 주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직원이 일을 하면서 가끔 시간이 될 때는 굴포를 한번 현장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그러면 굴포는 관리하시는 분이 전혀 없이 그냥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사장 장세강 예. 그래서 거기 일신은 직원이 실제 근무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원격조명업체 설치 공사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굴포는 필요하고.

이사장 장세강 예. 그래서 여기 굴포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생수 관계는 제가 정수기하고 생수 관계는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공단에서도 생수를 이용하는 데하고 정수기 이용하는 데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은지 또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지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지금 현재 무인경비시스템은 어디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에스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그렇죠?

이사장 장세강 예.

그런데 그 가격이 월 사용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사장 장세강 차이가,

일신배드민턴장이 굴포보다는 훨씬 크거든요.

이사장 장세강 예. 크죠.

그런데 큰데도 비용은 적고.

이사장 장세강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내용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내용상에는 CCTV라든지 출입기, 리더기의 수량에 따라 단가가 상이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건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금액의 차이가 큰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신배드민턴장을 먼저 운영을 했으면 그 운영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단점 같은 것을 그것을 반영을 시키는 게 그 후에 운영하는 굴포배드민턴장에다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좋은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를 운영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새로 또 어떤 운영방안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니까 약간의 언밸런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사장 장세강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직원 1명이서 일신동을 주로 담당을 하고 무인으로 굴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개선점을 좀 찾아봐 달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드리는 것 같아서 표정들 보니까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의회 심의를 통해서 승인이 나면 그 사업의 목적에 정말 충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집행이 될 수 있게 애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저도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신동 배드민턴장 민원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유인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이사장 장세강 그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공단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구해서 도움을 받고 있지요.

거기서 좀 주축이 돼서 활동하시는 분의 제가 민원 들었던 내용 중에는 일신배드민턴장도 무인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작년에.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사장 장세강 거기 무인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예산 절약은 되지만은 거기 아마 거기 직원이 근무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다른 민원이 또 많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자주 이용하시고 자주 가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저한테 남동구까지 가서 무인으로 하는 곳을 같이 좀 가보자. 지금 유인이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참고는 하겠습니다.

한번 저도 다시 한번 나가서 의견 듣고 말씀드리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한 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안전총괄과장 조민호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