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박두형 의원 발언

제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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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진선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403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5억 3106만 2천 원이 감액된 180억 5300만 1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에 의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및 유통관련업 추진사업으로 1억 65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류주현 문학상에 4064만 원, 우수전통민속보존놀이(조기울 낙화놀이)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 이어서, 404페이지 상단입니다. 남한강 여름축제(그냥놀자)에 1656만 6천 원, 효종 및 세종대왕 제향행사에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인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운영으로 19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 전국 생태 사진 공모전으로 1900만 원, 전국 세종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5억 149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05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주예총 여주문인협회의 30주년을 기념하는 여주문협 30년 문단사 출판사업으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여주문화원, 여주예총, 여주민예총, 시민합창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3812만 원, 행사사업보조로 1억 44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화전시 및 민화채색체험을 할 수 있는 여주민화협회 회원전에 3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 사업으로 7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06페이지 상단입니다. 올바른 전통문화 시연을 하기 위한 향교·서원 제기구입 지원금으로 3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불교사암연합회, 문화행사, 연등행사에 2200만 원, 여주기독교연합회 문화행사에 3460만 원, 세종한글휘호대회에 3500만 원, 세종한글디자인공모전에 3630만 원,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으로는 전년대비 17억 8407만 8천 원이 증가한 92억 43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안 설명서 615페이지 및 기 제출한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기관운영비는 출연금이 2023년도 대비 17억 8407만 8천 원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2023년 순세계잉여금에서 충당된 운영비 18억 795만 2천 원을 포함한 것으로 기관운영비는 전년대비 2억 7714만 2천 원이 증가하였으나 총 예산액은 2023년 96억 2319만 1천 원이고 2024년도 신청금액은 92억 4335만 7천 원으로 3억 7983만 4천 원이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주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8억 3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원. 408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1억 600만 원.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향토유적 문화재관리 사업으로 3억 9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주 혜목산 추정 취암사지 5차 발굴사업에 5700만 원, 410페이지 상단 흔암리 선사유적지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3천만 원,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인건비 및 관리비로 1억 34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국가지정문화재)에 4200만 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도지정문화재)에 32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장흥리 변씨고택)에 3368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흥왕사 전기시설 보수로 3400만 원. 412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통사찰 대법사 보수 정비사업에 4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대성사 석축 및 펌프실 사업으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 사업으로 총 2억 27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주향교 서무 미장보수공사에 2350만 원, 여주 장흥리 변씨고택 배수정비공사로 1억 450만 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보존처리로 2200만 원, 여주 계신리 마애여래입상 석축 및 보호각 보수, 수목제거로 44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신륵사 조사당 주변 방범시설 개선사업)에 2억 7천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신륵사 조사당 주변 소방시설 개선사업)에 1억 2천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파사성 발굴조사) 사업에 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정기모니터링 사업에 2200만 원, 여주 보통리 고택 초가이엉 잇기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여주 파사성 배부름 및 변형구간 정기계측 사업에 2200만 원, 파사성 수목정비 공사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운영 및 개선사업으로 4억 77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인건비로 9455만 2천 원, 일반운영비로 3억 1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중간입니다. 박물관 유물확충 및 보존관리 사업에 3억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및 학술 연구를 위해 1억 1700만 원, 박물관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 1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여주시사 편찬사업에 1억 9564만 원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으로 3억 2412만 3천 원을,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비 지원으로 3611만 2천 원,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으로 6500만 원,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미술관(아트뮤지엄 려) 운영 및 관리 사업에 6억 8524만 9ㅊ언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24페이지 하단입니다. 아트뮤지엄 려 미술관의 건물보수 및 야외 공간 관리로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외부 컨테이너 이동 및 랩핑 비용으로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폰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3억 74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26페이지 하단에 폰박물관 시설 보수(방수공사)에 3천만 원, 폰박물관 기획전시실 타일 깨짐 및 균열, 진열장 전기 시설의 위험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폰박물관 조경관리로 2200만 원, 폰박물관 기획전시실 보수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폰박물관 기획전 개최 및 교육 운영을 위해 1억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을 가결해주시면 2024년도에도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여주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네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숙위원

180억에서 15억…….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는 문제 없으신가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본예산 보조사업을 심의하고 할 때 원래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266억이 반영이 되어 있던 거라 시민단체, 아니면 예술단체와 저희가 협의할 때도 전년도 수준이거나 꼭 해야 되는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숙위원

보니까, 제가 전년도 결산서, 2022년도 결산서도 보고 2020년도 결산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명시이월도 높고 사고이월도 높고 못 쓰는 금액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반행사사업비가 아니라 저희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이월이 됐는데 그게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설계가 현상 변경이 변경되거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2023년도까지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사업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그러한 사업들이 다 정리가 돼서 예를 들면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러한 실적도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것도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보니까, 한글휘호대회하고 한글디자인 공모전을 매년 하잖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여주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 수상작품들을 어떻게 보관하세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단체에서 그분들 작품 전시하고, 그리고 다시 가져가시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본인들이?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다시 가져가시고? 여주시에 보관하는 건 아니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숙위원

제가 이거 개인이 보관하는 것을 봐서, 혹시 그렇게 되면 여주시 예산으로 주는 거니까 시에서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냥 전시하시고 그 전시품에 대해서 시상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전시가 아니라 출품한 것에 대해서 시상을 하시게 되면…….

이상숙위원

개인들이 다시 가져가시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개인이 다시 가져가시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2023년도 예산 중에 한글국제학술대회 1억 2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1억이 있고. 주요업무추진계획 218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글용역 추진비도 1억 740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한글특구지정 사용되는 것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그 용역 했던 것을 ‘남한강 관광산업특구’로 명칭을 바꿔서 쓰게 되는 건가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진행했던 그 한글특구지정을 위한 지역특화발전 용역계획은 저희가 종결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업비는 반납을 합니다. 저희가 1억 1800 세웠던 것에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한 6200 정도 되고 나머지 5500은 이월시키는 사업이고, 저희가 중기부에 가서 사무관하고 협의를 했었을 당시에 어떤 다른 안으로, 한글특구는 안 되니까 ‘남한강 관광특구’ 이런 쪽으로의 어떤 방향전환을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드렸는데, 시장님께서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한 그 연구용역 결과를 여주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내년도에 사업으로 반영을 하는 걸’로 말씀을 주셨고, ‘남한강특구’로의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사실은 기재부에서 그렇게 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좀 난감하셨을 거예요. 어이없고, 사실은.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그걸 먼저 확인하고 용역을 하셨어야 되는데 여주 세비로 그런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걸 연결해서 다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우리 여주시에 어린이합창단이 몇 개인가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어린이합창단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4개 정도 되지 않나요? 세 곳?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3개입니다」라고 말함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3개 있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어린이합창단 지원 조례 만들면서, 한 4개 있을 거예요. 보니까, 지금 학교들이 다 입시문화에 젖어가지고 이런 활동들은 너무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정서적으로 우리가 젊은 층도, 인구 유입하는 데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어린이합창단들을 좀 잘할 수 있게 관심 좀 써주시고 활성화시키고, 여주시에서 ‘전국어린이합창대회’를 유치한다거나 그러면 또 젊은 엄마들을 여주시에 유입할 수 있게, 여주를 구경해볼 수 있게 그런 계기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좀 더 집중하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인구 유입하고도 밀접하니까 그쪽 프로그램들을 우리 여주시만 아니고 외부의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연구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쪽으로도, 합창단 지원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이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가 보수비라든가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매년.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이게 한 곳 지정해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대법사 지원내역을 제가 받아보니까 2020년도에도 3억 7500, 2021년도에도 6억 3천, 2022년도에 3억, 2023년도 5억, 그리고 올해도 또 5억.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렇게 한 곳에 지정해서 계속, 물론 국도비가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보수정비가 이렇게 계속 있네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도비가 반영이 된 것은 이게 저희가 공문이 내려와서 수요조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개의 전통사찰이 있는데 신륵사와 대법사의 경우에는 매년 사업 신청들을 하시고요. 그 사찰 측에서. 그리고 지금 다른 두 곳에서는 그다지, 신청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저희가 문서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말씀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이상숙위원

국도비가 지정되니까 그냥…….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이게 문화재청을 통해서 신청이 되면 저희는 그 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반영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제적으로도 그 사업내역 자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매년 일주문이라든가…….

이상숙위원

다르긴 해요. 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요사채라든가 화장실. 2024년도에는 설법당이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사찰이다 보니 계속 보수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 관리하시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상숙위원

이 보수정비 시설 사업이 입찰로 받게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금액에 따라서…….

이상숙위원

거의 다 금액이 2천만 원 넘으니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사찰에서 지정을 합니다, 업체를. 그러니까 문화재다 보니까 일반 업체들이 접근할 수 없고 전통사찰 보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 문화재 원형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찰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는 어느 업체가 보수를 했는지 내용은 알 수가 없겠네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한테는 사업비 정산도 하고 하시니까 업체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명단이라든가 목록은 저희도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주로 담당하는 업체는 거의 지정되어 있다.’ 그것은 문화재 원형보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국도비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 여주시비만으로도 하는 것도 있고 그 보수정비 업체의 내역 좀 한번 2022년도 것, 2023년도 것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설명서 66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이번에 『여주시사』 편찬이 5년 만에 기획해서 또 하시는 거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숙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특이한 것은 모든 여주시 자료를 아카이브화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굉장히 또 중요한 자료를 만들 것 같은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날짜가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12월 14일 편찬위원회의 출범식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처음 시작이 조금 늦어졌긴 했는데, 그 연구위원하고 뽑는 과정이 조금 한두 달 정도 늦어졌는데, 당초 계획보다. 지금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숙위원

연구위원들도 다 선임되셨나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연구위원이랑 같이 일하실 분 두 분 선임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 결과물이 조금 기대됩니다. 이것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심 가지고 잘 관리·감독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홈페이지 구축을 5년 차에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매년 시사 편찬과 관련된 업무를, 그 홈페이지를 2024년도에 구축을 해서 홈페이지 내에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들을 담아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내역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카이브화하는 자료들, 모든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도 공유하고 그 자료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금처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사 편찬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 어려운 일을 하나 하신 게 있어요. 제가 민예총 인건비 한 사람을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에 또 같이 노력을 해주셔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어떤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했는데, 아주 합리적으로 그것을 서로 서운하지 않게 잘 풀어서 한 명의 인건비를, 그것도 3천만 원 돈의 시비,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잘 아주 지혜롭게 줄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큰일 하셨다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180억 예산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 우리 문화예술과 팀들이 노력을 하시는데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여주시민 분들이 문화혜택을, 이것들을 제대로 피부 깊게 느낄 수 있도록, ‘돈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대법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여쭤보고 싶네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경규명위원

대법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게 1971년도에 시작이 된 거 아시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건 잘 몰랐습니다.

경규명위원

아, 대법사가 1971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보통의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아주 오래됐거나, 최소한 조선시대 이전이거나 아니면, 오래된 유적·유물이 발견이 됐을 때 거기에 중창해가지고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법사의 경우에는 물론 내려오는 야사는 있지만, 개인이 대웅전을 1971년도에 짓고 그러고 이어져 온 사찰인데 이게 전통사찰로 등록이 됐어요. 그게 합당한 건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 분들이 조사하고 결정을 내린 거지만 우리 여주에 전통사찰로 등록된 예를 보면 대성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유물이 발견돼가지고 그에 따른 전통사찰로 등록이 됐고, 흥왕사는 물론 뭐,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전통사찰로 등록이 됐는데 특별히 발견된 유물·유적도 없는데 1971년도 사찰이 전통사찰이 된 걸 보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혹시 아는 거 있으십니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 자료에 보면, 위원님. 그 대법사하고 흥왕사가 1988년도 7월 28일 날 전통사찰로 등록이 됐거든요.

경규명위원

1971년도에 이 전통…….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아니고, 1988년도 7월 28일 날 흥왕사하고 같이.

경규명위원

아, 1988년도에?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혹시, 팀장님 그거 맞나요? 아,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네요. 저는 계속 지금까지 1971년도에 새롭게 지은 건물로만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오래전에 절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것은 이제 다 없어지고 그렇게 기존에 있었던 건물의 형태라든가 이런 게 다 자료로 발굴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그런 자료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흥왕사지도 그래서 복구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문화재팀장 우해구, 앉은 자리에서 「1988년도, 대법사는 흥왕사하고 같이 등록이 됐습니다」라고 말함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경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1971년도에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주변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절 부속시설들이 다 임야에 있는데 1961년도에 「산림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것은 또 예산과 관련해서 밀접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이게 제가 잘못 안 거라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가지고 같이 의논 좀 하시면 좋겠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경규명위원

기천서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기천서원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진입로도 처리해주신다고 그러고 화장실이 굉장히 불결하고 쓸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것도 새롭게 정비해주신다, 이렇게 올려놓으셔가지고 아주 참 잘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미비한 점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아주 미비해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 관련해서도 아마 담당자들은 신경을 쓰고 계실 테지만 도하고 밀접하게 협의하셔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주시면 참 고맙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말씀을 드리면, 그때 위원님께서 그 기천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현장 나가서 확인해봤는데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는 거가 맞다 생각되어서 담당 부서 팀장님하고 담당자랑 나가서 올해 예산으로 반영을 했고, 지금 말씀 주신 주차장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규명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

혹시 그 선사유적지 활용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있는데 이게 매년 지속사업인 것 같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이게 상시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한정돼서 한 번에 처리하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가족 단위.

경규명위원

아, 그래서 학생들, 학교 대상으로 해서 그때그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주말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고,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통리 고택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활용사업으로.

경규명위원

그렇습니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보통리 고택하고 흔암리 선사유적지에는 학생들 위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반응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고택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는데, 달빛음악회하고 고택하고의 관련성이 있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게 조성환 생가로 저희가 조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독립기념운동에 대한 것을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관련된 행사의 하나의 일환으로 고택을 활용해서 저희가 음악회를 올해 열었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경규명위원

대신면에서 한 사업인데, 대신면에서 문화축제의 일환으로 한 거 아니에요, 혹시?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문화재 활용 차원에서 고택을 활용한 음악회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경규명위원

고택에 와서 하지는 않잖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고택에서 한 것입니다.

경규명위원

그 고택에서 한 거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고택 그 앞뜰에서, ‘뜰’이라고 표현…….

경규명위원

아, 마당?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 고택 앞의 마당, 거기에서 음악회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오신 분들 부채 만들고, 이런 체험도 일부 하고. 그래서 제가 그 행사장에 갔을 때 처음엔 한 100여 명 정도 오시나 싶었는데 150명 이상 오셔서 많은 분들이 ‘다음에는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올해도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경규명위원

잘하셨네요. 저는 이게 당남리섬에서 한 축제하고 착각을 했었네요, 제가.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그거하고는…….

경규명위원

큰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네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립박물관, 또 미술관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기 보면 특이하게 ‘죽포미술관 운영비’로 해가지고 뭐, 많지도 않아요. 한 70여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죽포미술관은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립박물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박물관 5개의 전기요금 운영비 50%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죽포미술관은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은 안 하시지만 폐쇄한 곳이 아니라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나가거든요.

경규명위원

사립미술관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기료 지불하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운영을 전혀 안 한다라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박물관 자체를 닫아놓은 거가 아니라서 지금 지원 규정에 의해서 50% 지원은 해드리고 있는 건데, 반대로 지금 곤충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여건상 지원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포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용료에 대해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는 것들이라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경규명위원

여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아,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한번 확인해보시고, 혹시 중간중간 열면 중간에 열 때 전기료를 산정해가지고 지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전기료는 지금 한전에서 고지가 되니까 나온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경규명위원

그것은 문화예술과로 바로 오나요?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전기료가 나왔다고 갖다 드리나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신청을 하면…….

경규명위원

신청을 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담당자가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문화해설사라고 하나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경규명위원

미술관에……. 아, 연구사. 거기 연구사가 지금도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운영이, 가끔……. 개방해요? 닫혀져 있는데 가가지고 전화하면 열어주시는 건가요? 연구사가 없어도 가능합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문화예술팀장 오정숙, 앉은 자리에서 「네, 사립미술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연구원에 대한 지원은 안 되고? 어우재인가요?

문화예술팀장 오정숙, 앉은 자리에서 「연구사」라고 말함

문화예술팀장 오정숙,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거기 지금 지원을……」이라고 말함

문화예술팀장 오정숙, 앉은 자리에서 「개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문화예술팀장 오정숙, 앉은 자리에서 「네, 네. 다 닫지는 않거든요」라고 말함

문화예술팀장 오정숙, 앉은 자리에서 「운영 회차를 늘리게끔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라고 말함

문화예술팀장 오정숙, 앉은 자리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경규명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등록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경규명위원

예전엔 등록 안 됐어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예 없어졌나 봐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사립, 국립’ 여기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지원사업만 있고, 등록되지 않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84쪽. 우리 여주시민합창단 운영비가 지난 연도에 비해서 4268만 원 본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감액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단복을 구입해 준 비용이어서 단복 구입비가 42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고, 내년도에는 단복을 추가로 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삭감된 내역입니다.

박두형위원

전체 1억 2천 예산 중에 단복은…….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단복을 구입을 해드렸거든요, 합창단에. 올해는 단복 구입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두형위원

예. 잘 알겠어요. 우리가 문화재를 주로 관리, 유지보수, 또 발굴 이런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렇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그래서 그런 데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우리 문화재를 보러 오는 관광객 이런 분들한테 좀 ‘깨끗한 이미지, 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제가 파사성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 보면 아주 잡목하고 지저분하게 칡넝쿨이다 뭐다 방치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문화재를 훼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목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철쭉이 됐든 이렇게 조경을 해서 볼거리도 좀 제공하고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려서 아마 1억 6천 정도의 예산이 섰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수목 제거 정비, 잡목 제거로 이렇게.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주로 질의할 내용은 뭐냐 하면, 631페이지에 보면, 선사유적지. 선사유적지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선사유적이 여러 가지 선사시대 때, 청동기시대 이때 유물이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토기, 또 탄환미, 그다음에 조·보리·수수 이런 것이 나와서 그때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 여주지역에서 쌀이 생산이 되고 곡식이 재배됐던 곳이다라는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주로 와서 체험도 하고 그렇게, 거기 청소년수련원도 있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박두형위원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별로 볼 것은 없어요. 움집, 이렇게 과거에 지냈던 움집인데 이게 매년 그 움집을 새로 갈대로 가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박두형위원

매년 갈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매년 갈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꼭 그 갈대나 그런 걸로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명성황후생가도 과거에 초가집 있던 것이 지금 전부 인조로 된 갈대, 그걸로 싹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 가서 만져봐야 이게 플라스틱이고 재질이 바뀌었구나를 알지. 그래서 앞으로 매년 그것을, 굳이 그걸 해서 갈아야 되나,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예산도 적은 예산이 투자되는 게 아니에요. 매년 6천만 원, 지난해에는 9천여만 원이 투자가 됐고 올해는 조금 감액이 된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시고, 그런저런 돈을 조금 절약을 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제일 문제점이 바로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장기간을 보고서 우리가 그 마을 주민분들도 계속해서 그 차 왕래하는 것 때문에 먼지 나고, 거기 길도 좁은 데로 큰 차들이 다니면서 수련원도 다니고, 주차장 좀 확보해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가 체험도 하고 그런 유적지를 관람하고 보전도 하고, 또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대왕님표 우리 여주 쌀을 널리 알리고, 또 우리가 전통이 정말 있는 우리 여주다라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소모성의 예산을 조금 지양을 하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봐서 주차장도, 그 앞의 논들 지금 땅값 많이 안 올라갔을 때 사서 주차장 좀 확보해서 이렇게 큰 차들도 올 수 있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주신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지금 그 움집이 그게 목부재, 위의 이엉 말고도…….

박두형위원

예, 알고 있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 기둥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훼손이 되고 그래서…….

박두형위원

그런데 기둥이 매년 상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가봤는데 단단한 목재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매년 또 이엉 갈고 그러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갈아도 되는 거고, 한 2년 정도는 충분히 버텨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것도 과거나 그렇게 했지, 지금들은 깨끗하게 보전 잘 되게끔 인조로 된 그 이엉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시고, 고정관념 좀 빼고 이제 새롭게 관광지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꾸며달라, 이 말씀이에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마을회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 협소한 주차공간을 활용하고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주신 그 주차장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는 어렵지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더 질의 있으시니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예. 아까 이어서 여쭤봤어야 되는데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2023년도 구 유물 목록을 받았고, 그리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폰박물관 유물?

경규명위원

예, 폰박물관 관련해가지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도 한 269점 매입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매입할 때 어떤 것을 왜 매입하는지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남기지 않습니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남기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이것을 괜히 아무거나 매입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시립 폰박물관 소장유물 조사연구를 용역 발주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맨 처음부터 폰박물관 지으면서 구입한 내지는 기부받은 것들에 대한 역사성에 대해서는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게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처음에 4천 점의 폰을 소장하고 있던,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받았었고요. 지금 현재 전시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한 2천 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수장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폰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 외에 또 추가로 구입하여야 되는 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경규명위원

그럼 기증받거나 매입할 때 그냥 다 받은 거예요, 그냥 막?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기증은 그냥 다 받았습니다.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증하시는 분의 자료는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고. 예, 예.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처음에 받을 때 모든 자료를 넘겨 받아가지고 그분도 물론 다 기록을 했을 테고 구입처도 다 만들어서 갖고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받았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

제가 해야 되겠네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폰 소장되어 있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잠들어 있는 것.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천 점 정도는 잠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시선위원

경규명 위원님 정확한 지적보다도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유물 관리하고 소장유물 조사연구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늦었죠. 그때 당시에도 매년 저희가 신제품 들어올 때마다도 구입해야 되는 그 타당성,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래가지고 사실 문화, 복지,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밀집적으로 많이들 인구가 가잖아요? 복지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도 하고, 교육은 뭐 한도 끝도 없고요. 이제 문화 쪽인데 저희가 각종 문화, 행사, 공연, 축제 우리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적정한 수준이에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의 양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박시선위원

예, 예. 부족하다, 넘치다, 적정하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부족하죠.

박시선위원

이게 매번 건수마다 많은 우리 시민이나 뭐 우리가 행사하면 인근에서도 오고 있는데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참여, 참가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요. 그렇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물론 다 만족은 할 수 없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문화, 공연, 축제, 예술 등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제가 7월 1일서부터 문화예술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와서 문화행사를 저도 잘 모르니까 행사장에 가급적 찾아가서 어떤 행사를 그러니까 어떤 행사 취지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어서 다니고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저희 시민들은 흥이 많고 또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만족을 위해서 더 다채로운 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시선위원

그렇죠. 면 단위로 찾아가는, 또 마을별로 찾아가는, 또 단체에 찾아가는 것은 좋죠. 제가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는지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배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행정감사 때 보겠습니다. 저희가 미술관 작품을 매년 구입하잖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매년 또 새로운 작품, 또 우리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구입은 해야죠. 그렇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지금 몇 점 정도가 있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미술관에요?

박시선위원

예. 그동안 매입, 구입한 것하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제가 구입…….

박시선위원

괜찮아요, 대답 안 해도.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매년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품성이 뛰어나면 그것을 보러 오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 또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1억에서 1억 5천으로 매년 한 10점에서 많게는 한 20점 이상도 또 구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도 시대의 흐름 변화에 따라서 작품을 선호하는 관객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구입하는 목적은 맞지만 오히려 그런 기획 전시할 적에 임대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매년 값어치는 있겠지만 계속 구입하다 보면 아까 폰처럼 또 잠들어 있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빌리거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작품이 오래되면 더 비싸지잖아요? 비싸게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일부 매각하고 또 구입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획 전시, 다양한 작품을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교환, 임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 좋은 의견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지금 저희가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매년 작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기획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술관에서 등록,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그런 전시품들을 특별기획전에 활용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반응도 좋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어떤 더 좋은 가치 있는 작품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소장하고 있어야 그 미술관으로서의 어떤 가치도 좀 높아지고, 그리고 매년 연차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여주시에서 이렇게 좋은 소장품을 찾고 있구나’라고 해서 더 좋은, 가치 높은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규모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인 작품은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시선위원

구매는 하는데 또 다른 방법도 제시를 해 본 거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대여하거나 이런 것도 인근 미술관이랑 같이해서 기획전이라든가 작품 전시할 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박시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기 전에 여쭤봐서 조금 궁금한 게 풀렸는데, 아니, 많이 풀렸죠. 예산서 407페이지입니다. 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이요. 그리고 별도로 주신 세종문화관광재단 2024년 본예산안 관광재단에서 제출했던 거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유필선위원

일단 수치를 볼게요. 예산안에는 92억 4300만 원을 넣어서 작년 대비 17억 8400? 3400? 17억 3400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관광재단에서 제출한 본예산 총괄표를 보면 증감이 위에는 21억 6500으로 되어 있고, 증감이 총계가 15억 1800으로 일단 맞지가 않아요. 예산서에는 17억 3400인데 15억 1800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첫 번째 기관운영지원은 저희…….

유필선위원

과장님, 기관운영지원은 나중에 하면 좋겠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일단 총계, 맨 밑의 총계 재단에서 준 것은 15억 18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407페이지에 17억 8400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요. 숫자가 안 맞는 이유가 있을까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 (예산안 책자를 들척임)

유필선위원

이거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면 확인되시는 분이 말씀을 주시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라도, ‘확인이 안 되니 나중에라도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셔도 되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지금 끝나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맞지 않으면 착오가 있거나 뭐가 누락된 게 있거나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쭙고요. 두 번째로는 기관운영지원 관련해서요. 21억 6500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39억 6100만 원 정도예요, 2024년도가. 그런데 그 옆에 비고를 보면 출연금이 17억 9600, 잉여금이 18억 8700 이렇게 세분화 해놨어요. 어쨌거나 21억 6500은 일단 는 거예요, 이 숫자상으로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재단에서 준 것을 보면 기관운영비 ‘○’ 세 번째 사업금액을 보면, 2023년도 36억 8400, 2024년도 39억 6100 그래서 2억 7700이 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 책으로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라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것을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내막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재단에서 제출한 기관운영비 1번 거기에 2023년 대비 증액한 것하고 총괄표에 있는 증액분이 다르다고 지금 말씀 주시는 거죠?

유필선위원

예, 일단 결과로는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어떤지를 좀 설명해달라는 이야기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기관 운영에 대한 증감은 2억 7701만 4200원이 2023년 대비 늘었다는 거고, 지금 앞쪽의 본예산 총괄표에는 출연금에 따른 증액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출연금에 대한 증액이 21억 6509만 4천 원인 것입니다,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본예산 총괄표에는 그 출연금을 기준으로 한 산출내역이고 기관운영비에 있는 그 사업금액은 지금 2억 7701만 4200원 증감한 것은…….

유필선위원

아니, 과장님!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 출연금 기준으로 하면 2023년도도 17억 9600, 그다음에 비고에 보면 17억 9600. 그러면 21억이면 4억 좀 안 되게 는 건데 밑에는 15억, 18억으로 되어 있네요, 총계에는? 출연금 기준으로 잡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기관운영비만 출연비, 그러니까…….

유필선위원

아, 기관운영비만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기관운영비만. 그 옆에 목록의 총괄표에는 기관운영비에 대한 거고, 그리고 지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의 2023년도 36억, 2024년도 39억은 출연금만 기준으로 한 거라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래서 거기 2023년도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료들이 있고 2024년도에는 출연금에 대한 경비, 다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잉여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대한 차액이 지금 총괄표하고 세부 기관운영비하고 이렇게 차액이 생긴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유필선위원

하여튼 이것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적는 방식이 조금 일반인이 볼 때 외부에서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배경은 출자·출연기관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기관운영비 등에…….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잉여금이…….

유필선위원

출연금 플러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순세계잉여금.

유필선위원

이를테면, ‘2023년도 출연금 플러스(＋) 2022년도 잉여금’이 묶여있던 건데 이번부터는 잉여금을 여주시에다가 반납하고 나서 다시 출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잉여금이 없이 전액이 출연금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잉여금 부분이 없어진 것을 기술하다 보니까 혼동이 있게끔 되어 있는 거다, 최초 시행 연에 따른.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발의하신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10월 16일 날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단에서 하는 사업비 모두가 그 정산을 거쳐야지 되는 사업이 됐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잉여금이, 2022년도 잉여금이 2023년도에 기관운영비로 포함이 됐던 거가 2024년도에는 다 출연금으로 충당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예를 들자면 재단의 총예산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에는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유필선위원

참 ‘이게 뭔 소리인가?’ 이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 들어보면.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2023년도 잉여금은 얼마였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2023년도…….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거기 기관운영비 앞쪽의 사업금액을 저희가 드렸는데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9억 1975만 4천 원.

유필선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실제로는 17억 9600에다가 9억 1900을 더한 27억 정도가……. 179에다가 9억씩…….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인건비 21억 2346만 4천 원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2023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됐던 거고요. 그 경비 부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9억 6819만 8천 원, 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앞의 경비 출연금하고 해서 15억 6994만 1천 원이 경비 부분으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유필선위원

예. 과장님, 이것을 정회한 다음에요, 좀 맞춰주세요. 2023년도 77억 2500만 원, 이게 이제 출연금이라면 여기에 잉여금을 더한 게 2023년도 총집행액이 될 거잖아요? 그게 2024년도 92억 4300만 원보다 실제로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은 전체예산액이 저희가 억 단위로다만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는 92억이고 2023년도에는 저희가 총예산안 편성이 된 거가……. 잠시만요. 96억이거든요. 그 재단 총사업비가.

유필선위원

예, 2024년은 총 92억이고 2023년은…….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96억.

유필선위원

잉여금까지 치면 총 96억이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하시고 계산하는 것을 조금 어느 정도 하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잠시 정회할까요?

유필선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시죠.

선화

진선화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정돈이 되었으니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2022년도 출연금, 잉여금, 2023년도 출연금, 잉여금, 2024년도는 잉여금이 없으니 출연금 해가지고 순증, 순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문서로도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세종문화관광재단이 관광까지 포함하는 재단으로 작년에 설립하면서 관광체육과에서도 출연이 있는 것으로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구분을 안 해놨어요. 관광체육과가 10억 넘게 출연을 냈는데 ‘문화재단 포함’ 이렇게 해가지고 재단에다가 출연을 한 건지 다른 데에다가 한 건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세종문화관광재단 관계자 있으면, 관광체육과에서 들어온 출연금은 전혀 없나요? 총액 관련해서 묻는 것입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설명드리는 자료에는 관광체육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요. 그래서 관광재단 쪽에다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관광체육과 어제 할 때 ‘사업비 10억’ 해가지고 ‘문화재단 출연금 포함’이 있는데 거기서 올라온 것도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입니다. 말씀하신 관광체육과에서 2024년에 우리 재단에서 요구한 출연금 규모는 14억 5907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금일 심의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출연하는 총 92억 4335만 7천 원이 문화예술과에 요구하는 출연 금액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관광체육과에서는 출연금이 재단으로 어느 정도 들어온 결과가 있나요? 안 들어왔나요? (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2024년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14억 59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출연이 된 액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2024년도 출연금이요. (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출연금은 확정되고 나서 내년에 의결한 사항 그 금액을 반영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2024년 지금 심의 중이기 때문에」라고 말함) 그래요? 어제 관광체육과 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했는데 관광체육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출연되는 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오기는 왔는데 문화재단에 출연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지 문화재단에 출연한 건지 다른 데 출연한 건지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일단 14억을 요청했었다? 14억을 요청해도 관광체육과에서 그거 다 안 받고서 올린 것 같은데요. 10억인데 총예산안이?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네, 문화예술과 소관에는 관광체육과 저희 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은 미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그것도 한번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관광체육과에 출연 요구한 액수가 어떤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플러스 14억이 더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이거 플러스 14억이 더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 14억은 관광체육과 할 때 못 알아봤으니까 좀 별도 자료를 주신다고 했고요.

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올해 2023년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말함

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박시선위원

그래서 14억을 요구하시니까 세부내역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박시선위원

그것을 적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일단 말씀을, 유필선 위원님한테 나눠주세요.

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유필선위원

예, 과장님 61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격년제 시행하는 거고 2억 9500만 원이 올라왔고요.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은 ‘시 승격 축하하고 시민의 화합 도모’, 예산산출 근거는 공연행사 위탁 2억 5천 원, 홍보비 4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연행사를 위탁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위탁하게 되죠? 주로 전문업체, 관외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하게 되나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달 의뢰해서 거기에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에 선정된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이것 좀 어떤 개략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민의 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육행사하고 기념식하고 이렇게 진행했고, 사실 올해도 문화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민노래자랑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문화행사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계획을. 그래서 올해 경축음악회를 하지 않고 2024년도에는 경축음악회를 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본예산에 2억 9500을 세운 것은 저희가 문화공연을 하다 보면 시기가 임박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업무 진행 절차도 입찰도 해야 하고 하는 이런 업무들이 한 달 이상 걸리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시민들이 좋아라 하는 유명연예인을 업체에서도 선정을 하려고 하면 또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러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경축음악회가 확정이 돼서 진행하던 사업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9월에 진행해야 하는 사업을 조금 더 일찍 추진하려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업체와 이런 것들은 저희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예산만 지금 세워놓으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필선위원

우리 그때 비 많이 오던 날, 열린음악회인가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때 그게 예산이…….

박시선위원

4억 5천.

유필선위원

4억 5천이었나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유필선위원

하여튼 뭐, 하면 야외에서 하겠죠, 이것도?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의견을 주시면, 아직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인원이 모일 장소가 야외밖에 없지. 실내는…….

유필선위원

예. 이게 제가 먼저 과장님 계실 적에도 음악회 이런 것 할 때 지역 가수, 지역연예인하고 유명연예인 늘 문제가 있으니, 지역연예인들은 ‘왜 우리는 소외시키냐?’ 그리고 또 유명연예인들은 ‘유명연예인이 안 오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 그런 양면이 늘 대립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시민의 날 음악회 참석하신 분 보면 일반 시민분들 계신데 우리가 이런저런 도자기행사나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나 할 때 많이 보시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오셔요. 그래서 ‘그게 양론이 대립하니 5대 5 정도로, 한 5대 5건, 55대 45건 좀 균형을 맞춰서 하면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시민참여형 행사가 된다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양론을 좀 절충하면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 다들 연예인이 와야 사람이 많이 온다라는 쪽으로 미셔가지고 그렇게 진행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고 예산만 통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예산을 줄이는 효과 하나, 지역시민 참여하는 성과 하나, 그리고 지역주민들 우리 노래자랑도 한번 했었잖아요? 읍면동.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 콘셉트도 좀 살려본다든지 그래서 음악회를 시민의 날 음악회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주시에서 음악회 관련 예산 한번 쭉 뽑아보려고 그러는데 문화가 풍성합니다, 음악 관련해서는. 여기저기서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계획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고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길게 시간을 잡고 준비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 우리 예산팀에서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짜서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지침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행사성, 전시성, 일회성 축제 가급적 줄인다.’ 이런 부분이 긴축 재정을 통한 재정 건전화, 세출 구조조정 필요할 때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예산 항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주신 의견 받아서 경축음악회가 예산도 절감되고 시민들이 더 좋아라 하는 그런 음악회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었는데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 있으시면 더 하셔도 돼요.

유필선위원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저도 아직 많이 있어서.

유필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620페이지요. 620페이지 설명서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도비 30%가 지원되는 건데,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여기 사업내용이 좀 명확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장애 예술인, 단체 지원(7개소)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창작활동 및 인력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산출내역을 보면 ‘공모선정 단체 × 7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자립지원센터 이런 단체들이,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자립생활지원센터, 그다음에 장애인부모회 이런 단체들이 하는 사업내용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하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그러면 그중에서 선정된 그런 단체의 사업들이 7개 정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럼 621페이지처럼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 ‘여주향교 1식, 대로사 1식’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여기 7개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7개 단체에 각각 해서 ‘7식’ 이렇게 된 거면 ‘사업비 1억 600만 원 나누기(÷) 7’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유필선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단체에서 신청할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라서 복지관이라든가 자립지원센터의 사업비 내역은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이것도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과장님 설명서 589쪽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589쪽에 어린이 뮤지컬이요. 여주예총에서 하는. 이 뮤지컬은 창작공연인지 섭외한 공연인지 그것 좀 답 좀 주세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창작공연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창작공연이에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러면 예총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공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19쪽에 민족예술제 참가단체는 올해는 어떤 단체가 참가해요? 내년에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619쪽?

선화

진선화위원장

619쪽.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2년 전인가 거기는 낙화놀이, 본두리마을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다른 내용 같아서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여주문화원에서, 2023년도에는 여주문화원에서 낙화놀이를 했고요. 2024년도에는 원부리에서 답교놀이로 해서 민속예술제에 참가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주지역 역사문화학술대회는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3년에 어떻게 진행됐고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지금 2023년도의 경우에는 소달연구문화원에서 20날, 12월 20날 학술대회가 예정되어져 있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이게 전년에도 소달연구문화원에서 했던 그 사업인가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그러면, 다른 질의보다 재단 관련된 질의라서. 일단은 예산안에서요.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카톡 채널 운영하는 비용을 20원, 1만 1천 명, 41회 정도로 906만 원 계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 세종문화관광재단도 카톡 채널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 예산 편성하셨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보통 홍보, 그러니까 카카오톡……. 재단 팀장이 직접…….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공연팀장 이종금, 앉은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공연팀장 이종금이라고 합니다. 저희 카카오톡 채널은 문화공연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어차피 카카오톡 채널도 홍보 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세종국악당 기획공연 홍보운영비 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세종국악당 홍보 안에요. 그리고 채널명 변경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세종문화재단’이잖아요? ‘세종문화관광재단’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내용 중에……. 잠시만요. 기관운영비에서요. 4쪽, 별도로 제출해 주신 것. 여기서 ‘국외’라는 두 글자가 붙고 예산이 3천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안에는…….

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공연팀장 이종금,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위원

몇 페이지에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죄송해요. 4쪽, 별도로 주신 책 4쪽이고요. 기관운영비 아래쪽에서 네 번째 줄 2024년 산출근거 보면 전년 대비 ‘국외’라는 글자 두 글자 붙었는데 6690만 원으로 3천만 원 증액돼서 편성을 하셨고, 그런데 이 내용 어디에도 국외 관련된 계획이 없거든요. 계획은 없는데 예산이 먼저 섰다는 것은 기회가 되면 갈 수 있다는 그런 여유적인 자금을 미리 예산을 세워놓으셨다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필선위원

여비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외여비로 3천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요. 현재 예정 계획은 2개 방문국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1월에 중국 광둥성 내 차오저우시 답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1월에 차오저우시에서 대표단이 여주시에 내방해서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이라든지 도자 관련 견학들을 추진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도자기축제라든지 또 관광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 1월에 여주시에서는 대외협력팀 그리고 재단에서는 4명 정도 중국 차오저우시에 답방을 현재 예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계상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는 테이블웨어 페스티벌 참관 관련해서 시에서는 도예팀 그리고 지역도예인 그리고 재단에서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소관 팀에서 현재 8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어서 합해서 지금, 물론 방문국이라든지 일정에 따라서 국외여비 출장경비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350만∼400만 원 정도 인당 기준 해서 7∼8명 정도 그렇게 3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인당. 네. 인당 350만∼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주시의회에서도 1인당 350까지만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가 붙지 않으면 이해 못 할 만한 예산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느꼈던 거지만 재단도 별도로 이렇게 심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사비와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명성황후기념관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는 주 강사비가 32만 원, 보조 강사비가 12만 원, 홍보비는 2023년 22만 800원 그것을 열 번 쓰신다고 하셨고 2024년에는 20만 8천 원. 이 내용은…….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장

쪽을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요. 23쪽에 있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재단 사업인가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재단이에요, 재단. 지금 ‘문화가 있는 날’은 21쪽입니다. 21쪽 중간에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 나와 있거든요. 주 강사비가 32만 원으로 책정되고 보조 강사비 12만 원, 홍보비가 올해는 22만 800만 원짜리 열 번을 해야 된다고 하셨던 것을 내년에는 20만 8천 원 한 번이면 된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설명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장에 있는 명성황후기념관 교육프로그램 주 강사비 12만 원, 보조 강사비 8만 원, 홍보비는 올해 80만 원, 내년에 200만 원. 강사비 기준 강사수당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기준에 있고요. 홍보비 관련해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 설명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자료는 따로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문제 제기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수당이 10만 원인 것부터 40만 원인 것까지 예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준을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돈 쓰이는 데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친절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상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자료를 같이 드렸어요. 이 조례가 2019년도에 만들어진 것 이해를 하고요. 오래됐다는 것 알고 있지만 조례가 있는 한 우리는 이 조례에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내용 안에 ‘축제, 문화행사 개최 등 주요 행사 홍보를 위한 경우 주요…….’

유필선위원

몇 쪽이에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뒤에서 세 번째 장입니다. 9조, 9조. 지금 9조의 ‘각종 행사개최’의 내용과 제10조의 ‘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그 두 장 뒤에 별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상금으로 나가 있는 상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 상금, ‘상품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것을 상금 정도로도 생각하고 있는데 1명당 제공 액수 한도는 5만 원 이내고요, 이벤트는. 공모전은 100만 원 이내고요. 그리고 1회 운영당, 행사 1회 운영당 제공 액수 한도가 이벤트는 300만 원, 공모전도 300만 원인데요. 그런데 지금 여성기예경진대회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봤을 때는……. 죄송해요. 또 쪽 말씀드려야 되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박시선위원

천천히 하세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제가 마음이 좀 급한가 봐요.

유필선위원

천천히 해주세요. 못 따라가겠어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박두형위원

페이지 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재단에서 나누어주신 책을 보고 있는 거고요. 49쪽입니다. 49쪽에 여성기예경진대회 및 전시. 심사위원 수당이 20만 원에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 번에 이 6개의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하는 행사라고 보여지는데 시상금이 분야별 100만 원으로 6개 분야 6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시상금 자체가. 이것도 초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2쪽에 여주문화사진전,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끝나고 이거 사진전 한 것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게 총금액이 건당 350만 원으로 좀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60쪽에 신 여주 8경 공모전 시상금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77쪽 전통문화품평회. 술 가양주 품평회 여기 시상금이 올해는 1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18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진행하는 세종한글디자인공모전의 시상금은 1775만 원입니다. 이게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법치행정이라고 배웠고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는 이게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정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 이 시상금 다 날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주시면 저희가 조율하니까요. 그때 설명 주시면 그때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답을 듣고 갈까요? 어떻게…….

유필선위원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진행하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은 좀 별도로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상품 등 제공 기준에 시상금이라든가 어떤 강사, 그러니까 강사비는 별도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강사비라든가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문화시책사업하고 지금 홍보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하고는 같이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정 시책 주요 이런 소식을 알려주기 위한 이벤트를 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진흥법」이라든가 이런 관계 근거 법령이 달라서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맞춰서 세부 산출내역을 정하여야 되는 거가 맞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이라든가 어떤 강사를 부르는 그런 전문가일 수도 있고 비전문가일 수도 있고 그 기준이 나와져 있는 것에 준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 저희가 하는 행사에서 정한 시상하고 그다음에 강사비하고는 이게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같은 기준의 지침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일단은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됐고요. 저희는 이 조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조례에도 쓰여있습니다. 제11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행규칙 없는, 예외가 없는 조례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실 모르는 것 아니고요. 상황 실정 모르는 것 아닌데 지금 이렇게 됐으면 조례 개정부터도 고민 좀 해보시고. 지금 이 뒤에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는데 재단에 계신 분들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정말 큰일하고 계신다는 것, 여주시 문화 다 가져가고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 저도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예술인들이랑 행정 사이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여주시 예산이잖아요? 이 돈이 예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운 부분 그리고 격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큰데요. 그래도 짚을 것은 짚어야 되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아까 저랑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좀 걱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부분 조금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의 그 경력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홍보고, 재단에서. 재단을 키울 수 있는 데 가장 필요한 게 홍보고 그 행정 속에서 홍보를 하셨던 그 경험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딱 적합한 시기에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래서 한 가지만 또 예로 들어서 부탁을 드리면요. 재단 홈페이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하셨던 행사 중에 ‘찾아가는 음악회, 세종대왕면 편’ 있어요. 그런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사 내용에 사업내용도 쓰여있고 이사장님 인터뷰 내용도 있었는데, 기사 마지막에 쓰여있어요. “본 공연을 포함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공연과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검색하면 세종대왕면 편 안 나와요.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꼼꼼히 좀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런 것 좀 살펴 주시고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그리고 재단에도 부탁드립니다. 오곡나루축제 날짜 정해졌어요?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 개입해서 행사를 준비하셨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준비하셨던 팀장님은 행사하던 날 ‘내년 이날 행사할 거니까 그날 행사 시간 비워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느낌이, 그 팀장님 말씀 듣고 느낀 느낌이 ‘아, 여기는 그냥 일회성 한 회 한 회 행사가 아니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 그래서 그 문화에 적합한 팀들을 그냥 계속 미리 당기시는 그런 축제인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결여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올해 27만 명 맞이하셨어요. 내년에 더 많이 맞이하실 건데 올해처럼 3일 전까지 행사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일 만들지 마시고 잘 좀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도 죄송하고, 많이 도와주세요.

세종문화관광재단 담당직원, 앉은 자리에서 「내년이요?」라고 말함

세종문화관광재단 담당직원, 앉은 자리에서 「아직 미정입니다」라고 말함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

죄송하다는 표현은 하면 안 돼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과장님, 출연금 관련해서요. 본예산 때 출연하고 추경 때 추가 출연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 삭감하고 추경 때 또 추가 출연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게 부서에서 예산을 세운 거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잘 감안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유필선위원

이 재단……. (유필선 위원 거수) 1분만 더 할게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위원

문화예술과 예산 절반이 재단에서 사실상 집행해요. 그렇죠? 협업도 잘 돼야 되겠지만 관리·감독도 잘 돼야 되고 재단이 의욕 있게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또 예산 낭비 요소 없는 부분, 예산 낭비 요소 있는지도 잘 좀 관리·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지금 시간은 다 됐고 기금은 남아있어서 한 번 더 봬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 할까요?

이상숙위원

아니, 해요. 하고 2시에 시작하면 되지.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런데 시작을 1시 반에 시작을 하기로 다음 과랑 이야기를 또 해놨습니다.

유필선위원

10분이면 기금도 끝나니까.

선화

진선화위원장

기금 할까요? 그러면,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입니다. 문화진흥기금에 대해 설명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2024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1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및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문화진흥기금 총 자금 운용 규모는 전년도 19억 5300만 85만 원에서 1억 6601만 2천 원 감액된 17억 87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 2024년도 수입계획안은 문화진흥기금 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전년도 예치회수금 1억 578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7200만 8천 원으로 총 3억 30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안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비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금으로 1억 7272만 원을, 어르신을 위한 효도잔치공연 540만 원, 여주시 풍물연합회 상설공연으로 3천만 원, 여주 불교사암연합회 문화행사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진흥기금 예치금으로 91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불교사암연합회 문화행사는 어떤 내용이죠?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불교사암연합회……. 잠시만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설명서 606페이지에도 불교사암연합회 문화행사가 있어요. 이 행사랑 부처님오신날 기념 연등 설치 동일한 행사인가요, 별개 행사인가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같은 행사인데 하나는 시설비로 시설을 설치하는 연등 행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금에서 하는 것은 행사, 그러니까 문화행사를 이원화한 거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가 연등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별도로 진행하고요. 거기에 따른 행사는 사암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여기 2024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1개 사업을 2개로 쪼개서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같은 행사잖아요? 하나는 시설비고 하나는 민간 행사고.

이상숙위원

다른 행사죠.

유필선위원

다른 행사예요?

이상숙위원

다른 행사죠. 문화행사하고 하나는 저기 연등 행사고.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설치만. 연등 설치만 크리스마스트리 하듯이」라고 말함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설치만, 하나는 설치만 하는 거고. 예, 예.

이상숙위원

연등 행사 설치비, 이거 하나는 문화행사.

유필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모두 웃음

박시선위원

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설치할 적에 우리가 행사하는데 문화행사는 지난해에 어떤 것, 우리 시청에서 했던 것 그거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거기 보면 ‘연상제의식’이라고 해서 염주 만들기 체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고, 불교방송 행사에 와서 영상 촬영하시는 내용들도 있고 국악협회랑 오연문화예술제, 그다음에 선재 기예…….

박시선위원

과장님 괜찮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상숙위원

자료를 같이…….

박두형위원

지난해 저기 시지부 앞에서 한 것은 무슨 행사예요?

경규명위원

여기서 했어요, 여기.

박시선위원

그것은 연등.

이상숙위원

연등 행사.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경규명위원

앞에서 했어요. 여기 시청 광장에서.

박두형위원

그것도 그 행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다른 행사로 보려면 볼 수도 있겠네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김병선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45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별도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35쪽 세출 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입니다. 2024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전년도 182억 5048만 1천 원에서 29억 8140만 8천 원이 감액된 152억 69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6쪽,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한글시장만 지원했지만 내년에 세종시장도 전통시장 등록을 준비 중에 있어 세종시장을 포함한 금액으로 203만 원 증액한 40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객 편익을 위하여 노후화된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23년 6월 여주시 공설시장 사용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4개의 5일장이 정기시장으로 편입되어 정기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민간 위탁하기 위한 비용으로 20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대형 쇼핑 기업과 차별화된 시민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여주특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위탁비로 4억 44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도비지원) 사업은 국비 예산 일몰로 인해 여주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전년 대비 1억 7775만 원을 증액하여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발행 비용으로 도비 포함 3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추진 사업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화폐 사용처 다각화를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맹점 등록을 위한 마케터 고용, 홍보물 제작 및 경기도 주식회사의 위탁 사업비 등 1억 16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비자들의 유입 확대로 한글시장 전 구간을 쇼핑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관광 특화시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신청 전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자 용역비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생활임금 및 4대 보험 인상률을 반영하여 9억 8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업, 관광, 공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2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건설, 제조 현장을 상시 점검 계도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노동안전지킴이 도 배정 인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인원이 줄어 9193만 원이 삭감된 8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은 일자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과 일자리 박람회를 통한 구직난 해소를 위한 비용으로 8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리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운영 지원사업은 전문적인 취업상담을 위한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으로 4억 2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자금조달, 개발, 판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이 특례보증, 제품개발, 판로개척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24억,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억 39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3억 500만 원 등 총 28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기반시설과 근로 및 환경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수요조사 도비와 매칭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도비 내시에 의거 2억89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지원사업은 기업홍보 등 지원 업무추진비와 시설 및 공사 관련 제품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내 생산 제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카탈로그 제작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사업은 자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로 개척과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경기도와의 매칭을 통해 도비 보조가 결정되어 2400만 원의 도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기업의 기술 애로와 현장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업맞춤형 지원사업인 기술닥터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거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만든 콘텐츠 융복합 창업 육성사업으로 아이디어 보유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에게 자금 및 전문가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구축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간 20억이며, 도비 10억 원을 매년 보급받음에 따라 시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거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466쪽입니다. 기업 SOS 현장클리닉 사업은 출연금으로 기업들이 경영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경영 애로 분야, 코로나19 관련 피해 분야, 대외수출 분야 등에 대해서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6개사에 지원을 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개발사업은 출연금으로 여주시 소재 기업,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 있어 수요 중심의 지역 밀착형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2024년 신설되는 사업으로 기업체들이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주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보조) 사업은 여주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지원활동가를 운영하고, 공동체 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시설 개선이 추가되고, 네트워크 추진비용이 증가하여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위탁사업으로 4억 79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도비지원 공모사업은 공동체활동을 위해 도비 6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체활동 지원을 위해 기존 공간에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공간조성)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도비를 포함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을 육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공급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종대왕면 신지리, 왕대리가 선정되어 도비 포함 7억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은 LPG용기 연결관을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수요증가로 280가구를 지원하며, 국비 3150만 원을 포함하여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관내 주택 약 100개소의 주택용 태양광(300㎾)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탁수수료를 포함하여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대상 지역은 세종대왕면, 여흥동, 중앙동 소재 주택 및 건물 217개소입니다. 국비 포함 16억 91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건설, 제조현장을 상시 점검·계도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가내시의 산출내역 중 사무관리비가 증액됨에 따라 본예산 요구액 8807만 원에서 42만 원이 증액된 8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나아지셨습니까,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티가 안 나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이후 경제가 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 여파가 아직도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박시선위원

상인들께서 느끼는 것은 더 큰가 봐요. 기업들하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특히 기업 쪽에서도 PF 자금이나 이런 게 많이 막혀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시선위원

요즘 시장님도 그렇고 기업체 방문도 하고 그러시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보통 기업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게 부지 확장이라든가 공장 증축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하고요. 여주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많이 예산에 담지 않았더라고요? 담을 수가 없는 게 또 많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기업 쪽에서는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게 도비 보조사업 해가지고 꾸준히 있어서요.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참고했다가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거기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책자 발행하잖아요, 2024년도도?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시선위원

2023년도 거 다 수요 조사해가지고 발간됐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발간을 지난번에 해서 1,000부를 발간했어요. 그래서 관내 기업체, 측량사무소, 건설사무소, 그다음에 읍·면, 실·과·소 해서 다 배부를 마쳤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추가적인 업체를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량이 부족해서 더 부수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 한 200여 개소가 됐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참여한 업체 수가 3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새롭게 내년에는 디자인을 해서 기존에 됐던 것과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책자를 재제작하고자 합니다.

박시선위원

기업마다 한 200여 개 되는데 다 그분들이 그 필요성을 좀 느끼지 못한다는, 또 굳이 담지 않겠다는 데는 하지 않았는데 한 31개 업체가 했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 관내 기업체가 한 770개 정도 되는데 거기를 저희가 다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보시면 내년도에는 신청 수요자가 많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시선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우리 지역 업체, 물품, 기술력, 노동력까지 다 회계과에도, 또 각 부서에서도 개발과에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느끼시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협조를 안 한다라기보다도 적극성이 좀 미흡하지 않냐라는 그분들의 말씀 주장하는데, 그러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저희가 함께 노력해야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관계부서도 다 영업사원이 되고, 또 우리 지역 물품, 업체, 납품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설명서 741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예산에 대해서라기보다도 저희가 각 상인회마다 저희가 많은 손님, 또 소상공인들 판매 촉진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찬반이 갈린다.’ 오히려 기존 상가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판매가 덜 된다.’ 대신 또 우리 또 다른 지역 상인들 게 잘 되면 되는데 그 효과는 저희가 각 상인회 별로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하고, 여기 나와 있듯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까지 다 하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에 시비로 3천만 원 하지만 뭐, 하기 나름이죠. 이걸 1500만 원씩, 2회라기보다도 또 각 상인회에서 어떤 지원도 없는데 이번 12월인가 1월 정도에 그 상인회 자체 돈으로 또는 외부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런 행사도 정기적으로 좋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는 ‘5일장’ 표시됐지만 ‘그곳에 가면 항상 거리가 있다.’ 한 번에 1500, 3천, 5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하시지만 버스킹이나 공연, 추울 때는 또 다른 방법을 또 해야죠. 그래서 여주 장날만큼은 ‘거기 가면 항상 소규모라도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 좀, 외국도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쪽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시장별로 문화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 뭐,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지만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시장별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지금 여기 3천만 원 있고, 소상공인센터 쪽으로도 또 지원하는 게 있어요.

박시선위원

네. 공연이라든가 행사가 있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일자리경제과 와서 시장을 어떻게 중앙통, 여기 원도심을 살릴까를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해서 그렇지만 문화행사, 이러한 공연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주민들이 더 보고 즐기고 찾을 수 있는 시장을 이제 만들어야겠다.’ 이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매스컴을 타고 해서 외지에서 많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지금 아마 경기창조허브 거기에서 올해 한 6개 정도 해서 한글시장에 5개소, 그다음에 세종시장에 1개소 해서 올해 12월 중에 아마 개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빵이라든가 젤라토,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라도 좀 히트를 쳐서 외부인들이 ‘여주 장에 가면 무엇을 먹어야지.’, ‘무엇을 사야지.’ 이런 방향으로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시선위원

예. 행사 홍보도 그렇고, 지난번에 매스컴 타가지고 그다음 번에 왔더니 TV에서, SNS 매체에서 홍보를 했는데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센터에서, 우리 시에서, 각 상인회에서 금액은 크지 않아도 좀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 우리 여주 5일장 가면’, ‘어디 가면’ 그게 좀 계속 중장기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홍보’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홍보가 조금 미흡했나 봐요. 거기 계신 분들은 아는데 어떤 분들은 상인들조차도 모르는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건 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케이드 사업이 있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것은 그쪽 상인들께서도, 사실 외국을 나가봐도 그렇게 시설이 잘돼 있고, 그때는 거의 한 4년 전부터도 저희가 요구, 주장, 그분들도 시에 자꾸 요구하셨는데 그때 화재, 또 상인들 간의 불협화음이 아닌 의견이 좀 잘 맞지 않았고, 이게 시비를 일단 용역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 올해 5월 달에 공모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되지 못했어요. 그때 공모 신청을 할 때 시장상인회의 100%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받은 내용들을 다 보고서에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협화음들은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이 아케이드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렇게 돼서라도 판매도 촉진되고. 그런데 그것을 증축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하게 되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또 개보수도 사실 어렵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재, 또 천재지변 그런 것도 있는데 충분히, 오히려 과장님께서 해당 팀에서 잘 이해·설득, 설명하셨겠지만 예전에 저희도 이것 때문에 타지역의 상인회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문제점이 없느냐?’ 했더니, 하기 전에 그 의견, 또 중간, 또 후에 예상치 못한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에 신중, 그 의견을 설명·설득보다도 어떤 데는 ‘다짐서’까지 받는대요. 왜? 그걸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보수도 좀 어렵고 증축도 어렵고, 또 어떤 데는 거기에 묶여있으니까 ‘매각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이해를 시켜드리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되면 좋죠. 또 시비가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 공모 해년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공사비, 또 몇 % 매칭사업, 그것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65억이고요. 만약에 공모가 된다면 도에서 39억, 60%. 시에서 35%, 그리고 5%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총 65억 예상을 하고 공모 준비 중입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을 해서 2024년도에 공모할 예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바로 용역이 들어가서 작년도에도 5월 달에 공모가 됐거든요. 그래서 용역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면 예산을…….

박시선위원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이고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면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훌륭한 분들 많으시지만 좀 도움이, 꼭 공모에 응해서 당선이 된다면 추가라도 예산 세워가지고 꼭 하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 돼가지고 추경에, 3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1150만 원으로 잘해주시면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규명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박시선 위원님 얘기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5일장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문화행사.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규명위원

1500만 원짜리 2회 하는 것. 이거 하면 상시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상시적인 게 아니라, 지금 3천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규명위원

예, 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 3천만 원 가지고 저희가 500만 원으로도 할 수도 있고 200만 원으로도 할 수도 있고 1천만 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아, 쪼개서?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한 번에…….

경규명위원

이게 2회가 아니네요, 그럼?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건 1회용으로 하면 너무 해서, 저희가 보통 행사하면 1천만 원 해서, 좀 많이 들어가면 15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적으면 한 700 정도 들어가거든요. 나눠가지고 쓸…….

경규명위원

여기는, 예산 산출근거에는 1500만 원짜리 2회로 하겠다고 설명을 해놓으셔서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각화해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주변 환경도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러 와가지고 전통시장 구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이런 것도 차라리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거기에 입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경규명위원

그와 관련해서 두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여주 두지 만든 것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 두지를 보러 와가지고 전통시장 더 구경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건데 지금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많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사람들 많이 갑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그게 골목에 있잖아요.

경규명위원

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2016년도부터, 여주 한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두지에 대한 것은 이제 시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더 해서 많이 좀 찾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전통시장 구경하러 온 사람들한테 ‘가, 두지 구경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두지 만들어졌을 때는 그래도 깜짝성이라고 그러나, 아주 조금 호응이 좀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효율적인 두지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 있게 전통시장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함께 검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래야 예산이 5천만 원 가까이 드는 사업이니까 잘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좀 그렇거든요. 이 주차장이 한글시장에는 비용을 받으니까 많이 남아요, 그래도. 그런데 제일시장 쪽은 지금 무료로 개방되어 있으니까 외부에 있는 차량이 다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전통시장 5일장에 가가지고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담당부서에 말씀은 드렸었는데, 그걸 어떻게 임시로라도 주차장으로 고시를 해서 그것을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세워두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지지 않을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 와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주변에서 상가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물건을 사러 오신 분이 세워놓고 물건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장기 주차를 해놓으니까 ‘물건을 실질적으로 사러 오는 사람들은 못 한다. 그러니까 유료 주차장으로 바꿔라.’ 그 말은 주변 상인들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지금 거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 그래서 그게 도시재생사업에서 언제 건물이 들어설지 모르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극 검토해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방안을 강구하면 고시도 주차장으로 고시를 했다가 나중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세워지면 주차장 해지를 하면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시설 비용이 추가가 될 수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바람처럼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면 그 주차장 바꿔주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무료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하거든요.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항상 꽉 차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무료로다가 이렇게 개방을 하니까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인근에서 밥도 먹고 시장도 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경규명위원

장기 주차를 못 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장기 주차하는 부분만 좀 걸러낸다면…….

경규명위원

그거 거를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차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안 해도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장기 주차하는 것을 방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주차장으로 고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장기 주차를 방지하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요. 막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지. 그렇죠? 또 ‘도시재생’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뭐예요!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고 원주민들과의 관계를 모색을 해서 더 발전된 지역을 만들자, 더 발전된 상권을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도시재생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재생을 하는 주체와 원주민과의 관계가 이 괴리감이 있는 것처럼 헛돌고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한글 시장이든 제일시장이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재생을 하는데 왜 지역 주민들, 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모색되지 않지?’하는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잘 좀 살펴주셔야 되겠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도 상인회랑 간담회를 하다 보면 도시재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먼저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찾아서 지금은 아마 어떠한 일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으면 꼭 상인회랑 같이 의논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 도시재생 예산을 세울 때에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커트하고 도시재생사업 위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행위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과 관련한 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 상인회, 모두 하나로 묶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SK 발전소와 관련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환경영향평가나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뒤져 보면 간혹 이런 문구를 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힘겨워 할 때에는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문구들을 많이 보거든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것은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많이 민원도 접하셨을 테고. 그런데 저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예산서에 하나도 안 보여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마 환경 쪽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환경 쪽에서?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지만 저희는 행정, 인허가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산자부랑 하는 거고,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 분야에서 지금, 환경과에서 거기 대기측정소, 수질 측정소, 소음측정기, 이런 예산은 별도로 세워서 환경감시단체 운영을 하는 데 아마 거기서 그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거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이 돼 주셔야 돼요. 담당부서니까. 물론, 산자부 쪽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허가과도 그렇고 자료를 갖고 있는 부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갖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두 번 해봤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주시민들이 이런 내용 안다면 우리 여주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적법한 조건에 맞춰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조건 이하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이 힘들어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 줘야 되고,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물론 그 내용이 있어요. 조건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힘겨워하면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 여주시민들이 몇 명이라 할지라도 힘겨워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예산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계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좀 잘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십시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 여섯 분이 또 오셨었어요.

경규명위원

아, 그랬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주민들이 오셔서, 먼저 집회하셨던 하시면서 주관하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이랑 같은 말씀을 하셨고, ‘법정 기준치 이내로 발생이, 소음이나 측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정 기준치이지,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법정 기준치에 이내에서도 충분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

경규명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만약에 ‘소음이 65데시벨이 기본이면 그 이내가 아니라 65면 30%, 40% 해서 40 이하, 30 이하로 떨어트리도록 해야지, 그것을 딱 맞춰서 65인데 60만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원하는 게 법정 기준치 이내지만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규명위원

저감 방안을 강구하자?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강구하자. 그 내용이었습니다.

경규명위원

고맙습니다. 예. 제가 바라고 싶은 건 사실은 그거예요. ‘중단해라.’ 이게 아니라 ‘저감 방안 강구해 줘라.’ 이거거든요. 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환경과랑 그날 미팅을 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거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또 SK 쪽에 요구해서…….

경규명위원

네. 아유, 고맙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법정 기준치가 얼마인데, 너네 얼마까지 감축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경규명위원

예.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시골집에서 의회로 오다 보면 백석리, 왕대리 요쪽 부분을 지나가다 보면, 북내 방향을 바라보면 항상 연기가 아주 무성하게 올라가는 걸 매일 봅니다. 매일. 그런데 그 백연이라 하는 그 물질이 인체에 해가 없고 공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틀릴 수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왕대리에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 동네에 왔다가 깜짝 놀라서 그냥 돌아간 적이 있어요. 비행기에서, 사격 연습하러 온 비행기에서 나는 소음을 듣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한 달에 몇 번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 보고 그냥 바로 가더란 말이죠. 그런 일들이 북내 쪽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만들어질 것이고, 대신도 물론 똑같을 겁니다.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살고자 오는 사람들이 백연을 보고, 아니면 진동을 듣고, 소음을 조금이라도 듣는다면, 주변에서. 거기 살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올해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9억 정도 삭감됐는데 사업하시는 데 큰 문제점은 없으실까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여기에 예산이 29억 정도 줄었는데 이 예산은 뒤쪽에 보면 에너지 보급 쪽에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 지원 및 활성화에 보면, 43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LPG 소형 저장탱크 보조사업이라 국비 사업이랑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했던 게 46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아직, 내시서가 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추경에 그러면 또 하실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46억이 여기에 온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없고요. 거의, 저희 예산 전체적으로 준 것에서 조금 하는 거고 그렇게 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설명서 740쪽에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내년 예산을 4900만 원 올렸고, 2023년도 예산이 2480만 원, 2022년도가 4800만 원이고, 이게 격년으로 절반으로 줄었다가 늘었다가 한 이유하고요. 이게 2023년도에 집행률을 보니까 9월 30일 집행률이 25%입니다. 9월 30일이면 그래도 1년에 75%가 지난 3분기가 끝난 시점인데 집행률이 25%면 이게 신속하게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산이 절반이었는데도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하고, 그 2배 예산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산서로 보면 456페이지…….

이상숙위원

예산설명서 740쪽에 있는 거예요. 예산이 격년으로 반이 줄었다 늘었다 했고요. 또 지금 3분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5% 정도밖에 안 돼 있는 걸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2023년도에 집행률이 25%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배로 예산액을 늘려놨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요. 맨 위에 보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2천만 원이. 그래서 이게 이번에 시설 공사로 해서 도색하는 게 있어요. 한글시장에. 그래서 한글시장에서 이번에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12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초에 좀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정기시장 등록하고 정비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종시장 쪽에 포장도 다시 했고. 내년에는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공공 2천만 원으로 해서…….

이상숙위원

새로 세운 거네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글시장 상인회랑 계획을 세워서 도색하는 거 있어요. 선 긋는 거. 그거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다 나갈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집행한 게 올해 25%밖에 안 된 것은 전기요금하고 시장 운영비품 이 정도, 정기시장 민간위탁금만 됐다가 지금 2천만 원이 더 늘었다는 얘기죠? 거기 민간위탁금 2천만 원 주는 이거 용도는 어디다 쓰는 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2041만 3천 원이요?

이상숙위원

네, 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5일장 사용료 징수 위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기시장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면 거기에 270개소 상인들이 들어오거든요, 4개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요, 사용료를. 그럼 사용료를 받는 금액이 저희가 징수가 291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관리비로 주는 게 지금 이 2041만 3천 원입니다. 거기 시장별로 나와 있어요. 456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이상숙위원

그럼 징수 관리하고 이런 분들 인건비 나가는 건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받아서 주는데 저희는 받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따로 받고, 주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주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세외수입도 별도로 우리 시에서 받는 거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세외수입은 바로 받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741쪽에, 설명서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보면, 여기도 집행률이 현재 50%인데 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현재까지? 좀 더 늘었긴 했을 것 같은데. 집행률이 대체적으로 다 너무 낮아서……. 설명서 7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집행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100% 다 됐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즈페스티벌 해가지고…….

이상숙위원

아, 그 비용 때문에?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이게 지금 전통시장 문화행사가 1500만 원씩 2회를 하네요? 하나가 재즈페스티벌이고, 하나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사가 7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천만 원이 될 수 있고 한데 저희가 예산 산출 상…….

이상숙위원

2회의 행사를 준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저도 재즈페스티벌 할 때, 막걸리 재즈페스티벌 가서 봤는데 공연은 정말 고퀄리티더라고요. 좋았어요. 저도 추운데 벌벌 떨면서 끝까지 봤는데 공연은 너무 좋았지만 이 한글상인회하고 조금 취지가 안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요 비용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하고 여주의 100여 분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을 맞이하는 건데 이런 거는 문화재단이나 기타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공연인데 이게 상인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일까, 조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거기서 많은 의문점을 갖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나 이쪽에서 행사비용이 많이 서 있어요.

이상숙위원

네, 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상인회 분들이 이런 사업을 상당히 원하세요. ‘꼭 이거는 해야 된다.’ 자기네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다른 데서. 그런데 굳이 자기네들이 예산, 상인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기네들 주관으로 하시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상인회 임원의 생각인지, 정말 거기 소상공인들의 생각인지 그걸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공연은 너무 정말 좋다니까요. 그리고 날짜도 너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2주만 당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숙위원

너무 추웠고, 하여튼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그래도 저 위에서 아래까지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취지에 맞는 게 더 이렇게 그 이벤트가 기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을 말씀드려 봅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는 먹거리가 좀 풍부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거기 행사하는 데 먹거리 부분이 상당히 좀 미흡하더라고요.

이상숙위원

맞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쪽에 먹거리가 좀 여럿이 있으면 공연도 보면서 먹거리를 먹으면서 보는데 거기 한글시장 행사하는 데에서는 먹거리 부분이 상당히 좀 취약하더라고요.

이상숙위원

많이 취약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행정 지원을 좀 해서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입점을 몇 군데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전통시장 유명한 곳이 대부분 왜 유명하냐 하면 먹거리가 잘 돼 있어서 유명하거든요. 일부러 원주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도 가는 것도 거기 먹거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정취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들이 너무 시급해요, 지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하여튼 먹거리를 좀 해서 입점을 시키고,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다음에 설명서 745쪽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있잖아요. 설명서 745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6%, 10% 나눠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6% 먼저 하고 10%는 언제부터 지급할 예정이신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2회 예산입니다. 그래서 설날, 추석 해서 그 두 달간은 10%를 하고요. 나머지는 6%로 하고 있습니다. 두 달간 하는 게 10%…….

이상숙위원

먼저 10%를 지급하나요? 6%를 먼저 지급하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달에.

이상숙위원

달에, 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설날이 끼어 있는 달과 추석이 끼어 있는 달은 10%로 지급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6%로 지급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평상시는 6%고? 그러면 ‘명절’하고 ‘평상’이라고 나눠놓은 거네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사업도 저희가 올해는 지금 다 10%로 하고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1월 달에 잠깐 6% 했다가 국비에서 보조되고 해서 10%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도 예산이 좀 있으면 저희도 계속 1월 달부터 12월까지 10%를 했으면 하는데요. 저희 또 재정상황도 좋지 않고 해서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2개소인가 3개 시·군만 10% 이렇게 지급하고 거의 6%대, 그러니까 경기도 행정에 맞춰서 6%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저는 2022년도에 보니까 70% 정도, 집행률. 올해는 82% 정도 되길래 이게 10%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이미 10%를 주고 계신 거고? 예, 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은 계속 10%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 소진되겠네요.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751쪽, 전통시장(5일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본구상 용역비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있고 시설공사비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용역이 1년 동안 수행되어야 되는 건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용역이 보통 5월 말, 그러니까 내년 6월 달에 저희가 거기서 용역, 공모 신청을 해서 해요. 5월 달까지 공모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용역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할 때는 저희 직원이 손수 용역보고서를, 공모 신청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힘들게 힘들게 했는데 올해 좀 안 돼가지고 내년도는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꼭 공모에 응해서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이거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런 시설 장치하는 것은 반드시 용역을 줘야 되나요? 전문가들의 공모를 받아서 그냥 용역비 없이 그 공모 신청으로 직접 시행할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 지금 전문가들한테 하려고…….

이상숙위원

아니, 용역 없이 그냥 공모로 해서 받아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건가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계획서를 ‘어떻게 할 거다.’ 아케이드는…….

이상숙위원

네. 그 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고 주민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얼마큼 열성적인지, 또 여주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가서 거기서 PT 발표해가지고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이 타당하다면 선정을 해서 65억을 주는 거고, 아니면 또 다음 연도로 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9쪽도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거기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해서 일자리 지원사업 홍보비랑 위원회 참석수당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첫째 중요하고 그 사업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 추진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게 300만 원씩 필요한 건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산서에 양질의 일자리창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해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총괄비용으로 그냥…….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요기 요 해당에만 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업무추진비는 그거 외에도 여비에서…….

이상숙위원

그럼 적은 거네요. 776쪽도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776쪽. 6쪽 전에 5쪽, 775쪽부터 좀 여쭐게요. 여주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를 계속 이어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어져서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는 곳도 있고 사회적기업이 되는 곳도 있고 마을기업도 선정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사업이 지금 이어서 계속 잘 진행되고 있나요?

웃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공동체사업 해서 처음에 선정이 되면 3년간 해서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지원돼서 쭉 이어서 가는 거고요. 여기 지금 공동체에서 하는 곳은 대부분 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하는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그 공동체에서…….

이상숙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질의드린 것은 그렇게 해서 발전돼서 사회적기업도 되고 (예비)마을기업이 마을기업도 되고 하는데 그렇게 선정돼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서 이게 사장된 사업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받은 기업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소, 마을기업이 1개소, 사회적기업이 2개소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는 것은 좀…….

이상숙위원

어려움이 있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전문성이 좀 없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지속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저는 마을에 마을공동체가 정말 발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게 그냥 사장되지 말고 이어서 그 사람들이 다 이어져야지, 일시적으로 지원받고 이렇게 끝나고 하면 ‘이건 정말 국가적인 예산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좀 대안이나 방안 같은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처음에 해서 한 3년∼5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계속 관리도 하고 예산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여주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된 뒤에도 지속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어서 그분들을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굉장히 마을에서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770쪽에 경기 동부문화창조허브지원센터. 거기가 지금 활동은 열심히 한다라고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예산 증가 요인이 매년 인건비가 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우리 공동체 활동가가 2명이 있고, 이게 센터가 조금 일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긴 했을 텐데 우리 역량 발휘 잘하고 계시는 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여기 올해 혹시 그 성과서, 나중에 자료로 좀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대가 크거든요, 여기.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한테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데요. 아마 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보완해서 좀 주시고요. 또 하나 더 여쭐게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 사업 중에 보니까 ‘신중년 5060 행복나눔 지원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평생교육과에도 똑같은 내용의 ‘5060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물론, 여기는 지역화폐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던데, 여기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고, 이거 왜 지원해 주는 거죠? 50대, 60대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5060 행복나눔 지원사업’은 ‘여주시 관내 신중년 창업자의 경영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기회를 제공하고 매출 증대 및 경영 확정 도모’ 이렇게 목적으로는 되어 있네요. 그리고 대상은 만 50세부터 60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56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5060이라 56만 원 주는 것 같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재밌네요? 이런 건 좀 너무 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선정기준도 조금 애매할 것 같고. 그러면, 5060이, 물론 이제 많겠지만. 많겠죠, 5060세대가 아무래도? 이게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도 5060 또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청소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하는 것도 또 청소지원센터 그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이, 이건 너무 현금성 지원, 앞으로도 이제 2024년도부터는 현금성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막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좀 고려해서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태양광 사업이 여주시가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돼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예산서에 맨 뒤쪽에…….

이상숙위원

네. 제가 이걸 체크를 못 했는데, 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두 가지 사업만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예산이 경기도에서 늦게 돼서 본예산에 못 세운 게 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추경에 세울 건데요. 이게 19억 9700만 원하고 1억하고, 예산은 2가지만 본예산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본예산에 20억, 그리고 추경에도…….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추경에 전년도에 했던 것 보면, 9800만 원 더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시·군들이 있어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우리 탄소중립으로 인한 정책으로 에너지팀에 아예 탄소중립팀이 묶어져서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고요. 통영시 같은 경우도 이미 중앙정부에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비로 8조를 신청했어요. 지금 우리 여주시도 제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했지만 경기도에서 꼴찌예요. 그래서 지금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돼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환경과나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것 좀 빨리 신경 쓰셔야 되고, 우리 에너지팀하고 탄소중립팀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정책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번에 조직 진단해서 연구용역 하는데 예전부터도 그 탄소중립, 환경과랑 에너지팀이랑 업무가 유사성이 있다고 그쪽에 많이 얘기는 했는데요. 조직은 이제 추후 지켜보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소중립에 대해서 환경과랑 같이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올해 마무리들 잘하시고, 1년 동안 우리 일자리경제과 팀원들 전부 과장님 이하 고생 많으셨고요. 2023년도에는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제가 궁금한 게 꽤 여러 개 있어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주로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거의 30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에너지자립 기반 구축에서 한 47억 7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경기도 내시가 늦어져가지고 추경에서 복구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자립 지원 활성화 단위사업에서 LPG용기 사용 가구,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이것은 종전처럼 복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작년에 7개 마을 했고 올해도 업무계획 보면 52억 정도 들여서 저장탱크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으신 건데 별 차질 없을 것 같으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매칭사업이거든요, 경기도랑. 그래서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다가 했을 때 저희가 보니까 2개 마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여주 시비로 충원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시서가 좀 늦게 내려왔는데요. 2개 마을 금액 단위가 10억 이상 되는 마을이 2개 마을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비를 조금 충원해서 5개 마을 정도는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도비가 많이 내려온 게 아니고 한 20억대 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9억 1600만 원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9억 1600만 원 내려왔으면 여주가 다섯 군데 정도 할 거면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5개 마을이면 52억 정도인데요.

유필선위원

그러면 한 42억, 43억 정도를 추경으로 확보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비 매칭사업으로다가 시비하는 게 38억입니다. 그리고 한 12억 정도, 14억 정도 하게 되면 나머지 마을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총액으로 추경으로 확보하려고 하시는 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52억 6700 정도 됩니다.

유필선위원

그리고 그게 도비가 9억이면 시비로 한 43억 정도를 추가 확보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그것은 뭐 차질 없게 잘됐으면 좋겠고요. 자주 말씀드려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빨리 발언을 간략하게 하기를 원해가지고. 에너지복지, 에너지 아파르트헤이트. 가능하면 차별 없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안에는 17억 9100, 작년보다 3억 8200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럼 경기도 예산은 어느 정도, 1억 정도 더 내려온다고요? 9천만 원 정도?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

유필선위원

경기도에서 9천만 원 정도 아까 내려올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서에 있는 사업은 준 거고요.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 있던 게 있는데요. 이 예산서에 있는 2개 사업은 예산이 줄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앞으로 추경에 내시서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할 것은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30개 마을이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이게 9천만 원 정도.

유필선위원

그것은 자부담이 몇 %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자부담 20%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지붕에, 집에다가 지붕 씌우는 사업이에요, 다른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3㎾짜리.

유필선위원

몇 가구 정도 할 수 있죠, 그 정도 사업비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229개소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내년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는 예산이 좀 줄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지금 업무 페이지 257페이지 보면요. 주택지원사업. 25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주요업무”요?

유필선위원

예. 그거 가져오셨어요? 257페이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

위에서 두 번째 중간쯤이죠.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해서 주택 100개소에 300㎾, 그러니까 하나에 3㎾죠. 그거 세우는데 시비 1억 정도에 하셨다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것은 세 군데서 돈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 이렇게 해가지고 여주시는 경기도테크노파크를 해서, 그래서 이것은 3㎾ 1개소당 660만 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필선위원

자부담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을 포함했는데 시비는 1억 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택지원 이게 거의 같은 내용이겠네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1억 원, 주택지원도.

유필선위원

예. 1억 넣으면 한 100호 정도 태양광을 입힐 수 있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아까 몇 호 정도 된다고 그랬죠? 도에서 내려오는 9천만 원인가 내려올 것가지고는,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것은 몇 호 정도를 할 수 있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30개 마을이 신청을 했고요. 예산은 저희가 3㎾ 하는데 660만 원을 보시면 돼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도비가 많다든가 아까 1억을 가지고 100가구를 했듯이 국도비가 지원돼가지고 한다면 더 늘어나겠지만요. 그것은 그때 내시서에 의해서 사업량이 결정됩니다.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경규명 위원님하고 모두 함께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과장님이 시장님 만나서 주택에 태양광 입히는 것 했으면 좋겠다. 한 5억 정도 예산 세워주세요.”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저희도 이야기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까였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여주시 전체 예산이 많이 줄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신규사업,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해서 5억 정도 세워주면 100가구 정도는 저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여주시 예산 삭감이 돼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정보통신과 과장님이 저번에 예산안 설명해 주시면서 예산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할 의지를 밝혀주셨어요. 본인이 ‘예산투쟁을 아주 가열차게 전개하겠다’라고 그러셨어요. 과장님이 제가 볼 때 일을 하고 싶은데 그 ‘가열참’이 잘 안 보여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뒤에 있는 도시개발, 도시계획, 건설과 이런 쪽에요. 신규사업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번 기조, 예산안을 세운 기조가 ‘계속비 사업, 시설비 사업은 가능하면 시기를 조정하거나 집행을 좀 조정하거나 가능하면 신규 안 세우겠다’고 했는데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 부분은 지난 회기 때, 아니 이번 회기인가? 기후위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가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69조에 따르면 정부는 기금을 설치하여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고요. 69조 4항에 ‘지방정부는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그래서 여주시 조례에도 39조 1항에서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기금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해 놨어요. 이 운영 주체가 환경과가 될지 일자리과가 될지 업무가 이제 분장되겠지만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내용과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가열찬 예산투쟁을 해 주셔야 된다. 잘 아시잖아요? 있던 사업을 더는 못 늘린다 하더라도, 필요한데도 예산 제약하에 더는 늘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정도로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줄었잖아요? 줄 것 같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가열찬 예산투쟁을 전개하시는 적극적인 언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번 본예산안에 대해서 어디가 어떻게 될지 아직 이야기는 안 해 봤지만, 위원님들의 협의 하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열찬 예산투쟁을 전개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 예산투쟁을 해서 저희 에너지 관련 부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요. 이게 많이 우려가 됐었는데 정부예산이 지역화폐 관련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여주도 타격받으면 소상공인들한테 또 소비자들한테 10%, 지금 뭐 6%로 내려왔지만 인센티브를 통해서 서로가 윈윈(win-win)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고 골목 경제를 살리는 게 취지였잖아요? 그게 줄어들까봐 좀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총액은 줄지 않았어요. 일단 2023년도 최종예산에 비해서. 물가가 올랐으니까 준 거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에서 줄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유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줄였는데 도에서 줄인 만큼을 올려가지고 총액이 안 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국비, 여기 예산서는 도비사업이고요. 국비 예산이 예전에 따로 있었습니다. 예산서 표기가 따로 되어 있었는데…….

유필선위원

아, 국비 것은 아주 날아간 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아예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그것은 얼마였었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20억 정도.

유필선위원

20억이 날아간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이게 10%, 6%일 때 그때 진선화 위원님, 경규명 위원님이랑 저랑 같이 과장님한테 “6%, 10%로 환원합시다. 이게 뭡니까?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해가지고 지금 10%로 갔잖아요? 다시 6%로 왔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

유필선위원

이러면 쓰면서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뭐, 소상공인 살리고 전통시장 살린다고 그러면서 언제는 10% 갔다가 언제는 6% 갔다가, 다시 10% 갔다가 6% 갔다가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4% 부족분 얼마 정도 됩니까, 시비로 세운다고 할 경우에?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16억 정도 들어가면 10%를 줄 수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16억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10개월을, 나머지 10개월도 10%로 유지한다 할 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16억 들어갑니다.

유필선위원

16억이 든다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

아이고, 이거 16억도 만들려면 쉽지 않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혹시 있으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작년도, 아니 올해죠. 올해도 4월 달까지인가가 아마 6%로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신청이 되면서 국비 보조가 되면서 10%로 늘려서 12월까지 10%를 줬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10%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10%를 주겠다고 또 저희도 결심을 받아야 돼서 상당히 어필을 많이 했는데 여주시 전체 예산도 있고 그래서 타 시·군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타 시·군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변명의 우회를 만들지 마시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작년도에…….

웃음

유필선위원

여주는 6% 하던 것을 10% 올렸잖아요? 그런데 내려갔던 것을 다시 올렸잖아요? 여주는 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역화폐사업에 대해서 수범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유지하셔야지 다른 데가 뺐으니까 우리도 10% 하다가 빼는 게 그게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태양광에너지, 그다음에 소형 LPG탱크, 그다음에 소상공인센터 지원에서 소상공인에 가는 예산은 다른 데 비해서 좀 적다고 생각하고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 민생 관련 부분 예산은 줄이지 않겠다’고 정부도 그랬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도 ‘그 부분은 줄이지 않고 최소한 현행을 유지하거나 조금 늘리겠다’라는 게 예산 기조였어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훅 깎인 게 이 대목인 거예요. 이 부분은 추경이 앞으로 재원이 많지 않아서 400억이건 500억이건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대목하고 이번에 삭감되는 게 얼마일지 몰라도 그 대목에서 과장님이 복지와 민생 분야, 민생 분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 이런저런 다른 사업들 신규도 있지만 있던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게 이게 효과가 크다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고민해서 소상공인하고 여주시민들한테 6%, 10%, 6%, 10% 왔다 갔다 하는 우왕좌왕 이런 갈지자 행정하지 말고 ‘여주시는 소상공인에 대해 이렇게 정책과 예산을 연대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우리도 주장할 테니까 과장님도 강하게 어필하고 주장하셔가지고 이 지역화폐 예산액은 현행 정도를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아마 위원님들 그러실 거예요. 좀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견제를 당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꼭 관철시켜야 될 거라는 뜻에서 재차 재삼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40쪽입니다. 아까도 질의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여기 세워져 있는 예산 중에 한글시장 가운데에 있는 바닥분수 보수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

선화

진선화위원장

한글시장 안에 있는 중앙프라자 앞에 있는 바닥분수. 여기 740쪽 위에 ‘○’ 네 번째 지원내용에 보면, ‘바닥분수 등 보수’라고 되어 있어서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내용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러면 보수도 하시고 거기 안에 물청소도 좀 하셔서 분수 나오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저희 올 5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어린이들 100명 모여서, 300명이었나 100명인가 모여서 어린이 행사했었던 적 있어요, 봄에. 그래서 물 분수 나오면 아이들 참 좋겠다. 그 자리에 그 많은 아이들 있는 것 언제 또 볼까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청소 안 돼서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행사 올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몇 월에 진행됐는지 봐주시고 또 계획되어 있다면 그전에 해서 아이들 같이 좀 볼 수 있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꼭 보수해서 어린이들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4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의입니다. 상인연합회 회원 몇 분이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상인연합회가 총 2,072명 되어 있고요. 정회원이 193명, 기타 회원이 1,879명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193명에 기타 인원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1,879명이요. 그래서 2,072명이 지금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2,700몇 명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2,072명.

선화

진선화위원장

2,072명.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지원관에게 자료 전달) 이것 좀 전해 주시겠어요? 과장님께 좀 전해 주세요. 설명서 747쪽에 여주사랑카드 소비지원금 행사추진에 관한 내용에 참고하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아까 문화예술과 심의 중에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 나와 있는 내용을 파악해 봤던 결과 제9조, 제19조를 보시면요. 뒤에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놨거든요. 거기 보시면 여주시정을 홍보하거나 행사, 이벤트를 할 경우에 집행되는, 맨 뒷장을 보시면 거기 별표에 금액이라든가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선물의 금액이라든가 한 번의 행사가 집행할 수 있는 시상금의 금액이라든가 이게 맨 마지막 장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맨 뒷장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그거 맞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여기 기획되어 있는 설날맞이, 추석맞이 행사가 두 번으로 9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데요. 300만 원씩으로밖에 되지, 안 된다는 조례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변경돼야 될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심의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리고 744쪽에요.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로는 심의하기가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어제 아침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예산 세부 내역과 산출 근거 요청드렸는데요. 어제 주신 자료 3장짜리 왔는데요. 단위사업과 세부 사업에 대해서 뭉뚱그린 예산액이 기재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에 대해서 세부 내역과 산출 근거 제출해달라는 말이 이렇게 들리시는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셨고 이게 자그마치 시비 100% 사업이라서 늘어나는 데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자그마치 1억 7544만 원 증액되는 사업이고 세부 사업만 13개 되는 사업인데 달랑 3장 왔어요, 자료가. 그래서 이거 곤란하실 것 같아서 어제 다시 요청드렸는데요. 아까 과장님 오전 중에 가져오셨죠? 그렇게 가져오셨는데 그사이에 봤던 내용은요, 이거 진짜 과장님 보고 가져오신 것 맞나 싶었어요. 이거 혹시 내용 보셨어요, 과장님? 저 강사비에 부가세 붙여가지고 사업비 세운 것 되게 드물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1번 사업에 강사비 630만 원, 1250만 원인데 여기에 부가세, 그 밑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 원까지 포함해서 198만 원, 부가세 거기 별도로 붙어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업에는 강사료에 부가세 없고요. 3번 사업에는 50만 원, 선착순 12개소가 선착순으로 지원하면 50만 원 지원하는 현금성 사업 아니고 그냥 현금 주는 사업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사업도 7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는 이것도 30년간 사업 유지해서 승계 후 1년 경과한 사업장 110만 원. 이게, 혹시 이 자료 저만 주셨나요?

박시선위원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공유드리겠습니다. 이게…….

유필선위원

아니, 지금 나눠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지금 있으신가요? 제가 낙서한 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유필선위원

바로 복사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러면 자료 받으시고 말씀하시게 조금만 정회할까요?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제가 갖고 있었던 자료라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견해가 다르실 수 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쪽에 나왔던 강사비에다가 부가세 별도로 포함됐던 내용, 그리고 6쪽에서도 5년간 부가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고 연 매출 1억 5천 미만 신중년 소상공인 56만 원 선착순 지급사업 열두 분, 소상공인 선착순 지급 15개소 지원하시는 사업, 그리고 30년간 사업 승계하시면 110만 원 지원하시는 사업 이외에 있는 사업들이 말 그대로 지금 올해 가장 줄여야 하는 현금성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맨 마지막 장 보시면요. 1100만 원짜리 송년의 밤 사업이 있는데 식비, 행사비, 기타비 퉁. 이런 자료로 어떻게 심의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건지, 과장님 진짜 읽어보셨는지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것은 심의할 수 없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돼서요. 저는 제 입장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시선위원

답변 안 들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말씀 주실 것 있으실까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단 부가세 관련돼서 먼저…….

선화

진선화위원장

아니요. 저는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다시 주시든가, 그런데 주시려면 진작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자료는 사전에 좀 미리미리 해서 세부적으로 산출된 내역에 대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그것은 나중에 또 자료 받게 되면 추가질의 생기면 그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런데 다시 이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내년 예산 다 줄고 서로 힘들고 어떤 예산 지키고 싶고 서로 그렇게 응원하고 있는 마음 서로 그러는 거 아시면서, 저희 사업하시면서 지금 예산 안 깎인 센터들 ‘안 깎여서 다행이다.’ 이렇게 가슴 쓸어내리고 있는 분들 많은데 1억 7800 늘었는데 예산 이렇게 가져오시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475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2023년 대비 42억 5459만 8천 원이 증액된 217억 507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 반복적인 내용은 예산서와 설명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 변동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지원에 미디어 분야 평생교육 시민활동가 ‘여평미소’ 사업 확대를 위한 기타보상금과 경기도의 시군 통합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에 따른 시군 부담금을 반영하여 1713만 8천 원을 증액한 49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하단부터 476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수당 단가 인상과 ‘찾아가는 배달강좌’ 강좌 수 확대 운영을 위해 6360만 원을 증액한 4억 2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하단부터 477쪽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디지털피아노,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등을 위해 1195만 원을 증액한 8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상단, 성인문해교육 운영 지원에 찾아가는 우리 동네 세종배움터 및 세종검정고시반 운영 예산으로 2288만 원이 감액된 2억 5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하단,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신규 선정된 귀백리 ‘동화마을’과 2024년 신규 지원대상인 중앙동 ‘너마들’ 등 2개 마을이 추가되어 총 4개의 평생학습마을에 대한 프로그램운영비 및 학습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800만 원이 증액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하단,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버팀목야학에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148만 원이 증액된 1억 2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학교교육 협력 지원입니다. 교육재정 지원에 학교 환경개선사업, 학교 급식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과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으로 6억 5975만 5천 원이 감액된 57억 47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여주미래교육 협력지구 지원사업에 3억 원이 감액된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상단,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지원에 여강고등학교의 기숙사 증축지원과 여강고 등 3개 학교에 대한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비로 30억 원이 증액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중간 부분,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사업에 진로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박람회 추진사업비로 8186만 원이 감액된 3억 8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하단, 교육시설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여성회관 공연장 영상장비가 노후되어 빔프로젝터, 노트북 등 구입을 위해 3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시설 보수공사로 금사도서관 보전서고 증축공사, 가남교육도서관 누수 보수공사, 여주도서관 데크 교체공사 등을 위해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484쪽 여주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에 도서구입 등 자료확충과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3억 624만 원이 감액된 13억 8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486쪽 중간 부분에 여주도서관 2층 어린이자료실에 체험공간 조성 및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시설비 29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89쪽부터 세종도서관 등 각 도서관별로 다소 증감이 있으나 일반운영비, 도서 등 자료구입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023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503쪽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에 공립 2개소, 사립 6개소에 대한 냉난방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 지원과 사립 작은도서관 1개소에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비로 8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행정운영경비에 도서관 개관연장 공무직 인건비 및 부서 기본경비로 5억 252만 2천 원이 감액된 3억 94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된 예산은 100% 시비로 지급되는 공무직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조정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511쪽 하단, 여주역 학교복합시설 중 도서관 사업 제외에 따른 국비지원금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반환금으로 41억 68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도 질의하려고 그러다가 인건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5억씩 삭감이 됐길래 깜짝 놀랐는데 그게 평생교육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내년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시비로 지급되는 공무직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괄 그쪽에서 지급하기로 해서요. 저희가 11명이 저희에서 줄고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477쪽이요. 478쪽.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도 상당히 감액이 됐는데요. 1억 1200만 원.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요.

박두형위원

예,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버팀목야학에 차량 구입했던 예산이 7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진대회 개최로 인한 2천만 원 예산이랑 그다음에 용역비 2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용역이랑 차량구입은 사업이 완료돼서 그 부분은 이제 올해 세우지 않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올해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비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그것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 1억 원을 추가로 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1월 달에 발표가 나는데 그게 결정이 되면 그때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두형위원

네. 그러시고. 482쪽에 효율적인 자산관리 부분도 상당히 감액이 많아요.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8억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두형위원

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교육시설 보수공사 부분에 교육시설비 쪽으로 좀 보수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사업대상이 올해는 보수되는 곳이 좀 줄어가지고 예산이 그래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럼 이게 2023년도 대비 줄었는데 2022년도에도, 자료에는 예산설명서가 없어가지고요. 2022년도에도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섰던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2022년도에요?

박두형위원

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이 힘들어서요. 그것은 따로 좀 설명…….

박두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산 여기에 보면 시설 유지관리로다가 해서 보면 교육시설 조성 이런 게 올해는 크게 없어서 줄어들어서 예산을 감액했다고 그러는데 전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서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에 좀 한번 봤으면 해서요,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금 줄여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는 나와 있으니까 2022년도에는 얼마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박두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전년 대비 42억 5천이 늘어서 사업비가 217억 5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또 늘어서 고생이 올해도 더 많으시겠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여기 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린 반환금 41억이…….

이상숙위원

반환금이 41억?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그게 좀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요.

이상숙위원

설명서 800페이지에, 예산설명서 800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보시면요. 평생교육과 사업이 보면 시비 100%인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센터하고 그 옆의 페이지에 평생학습축제 운영을 보시면 2023년도 집행률이 40%, 또 오른쪽에는 8.3%예요. 혹시 기재를 잘못하신 건지?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이게 작성 기준이 9월 30일이어서요.

이상숙위원

30일이죠. 예.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 중순까지 파악한 것은 81%가 집행이 됐고요.

이상숙위원

81%.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다음에 평생학습축제도 축제를 10월 달에 진행하다 보니까 99%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99% 집행이 됐군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벌써 3분기가 지났는데 이게 잘못 기재한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290페이지에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사회복지과 사업하고 좀 중복이 될 듯 보이고요. 또 하나, 예산서 479페이지에 보면 5060 신중년 사업지원비가 있어요. 3천만 원.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똑같은 5060 지원비 사업이 있고요. 또 예산서 480페이지 하단에 보면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성가족과에서, 물론 다자녀가정에게 20만 원 지원되는 거지만 이게 다자녀가정이 둘째 자녀로 조정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것도 좀 중복되어지는 사람들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의 세 가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일단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자녀가정은 중복이 돼서 저희가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 쪽에 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이 아닌 학생에 대해서만 저희가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두 자녀까지 확대되면 솔직히 한 자녀 대상으로만 하는 경우에는 저희 사업 물량이 많이 줄어들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통합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이게 아마 내년도에 그 조례가 되면, 서울시는 이미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시·군들이 지금 두 자녀로 다 바뀌고 있는 과정이니까 내년에 조례가 바뀌면 저희 여기도 이 예산을 아예 여기서 집행하지 않고 여성가족과에서 한쪽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노인복지프로그램도 이게 지금 노인 관련 교육프로그램들을 각 시설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지지난달엔가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이게 각 경로당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각 부서에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의 중복성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좀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그런 것 관련해서 협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관계되는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경로당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은 앞으로 개선을 더 해서…….

이상숙위원

노인복지 예산 관련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점점 더 급증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저는 청소년이나 청년, 젊은 사람들에게 더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5060 신중년사업 지원비 이것은 3천만 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5060에게 56만 원씩 이렇게 얼마 상인들을 뽑아가지고 지역화폐로 지원하시더라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 것은. 그런데 저희는 여주시민 전체로 모집을 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이 자격증 과정 3개, 그다음에 일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2개 과정 해서 총 5개 과정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주대학하고 협업해서 치매예방, 드론 스포츠 자격증 과정, 그다음에 코딩강사 양성 자격증 과정 이런 것을 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5060세대, 50대·60대 위주로 하신 것 같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게 지원이 얼마나, 신청자 수가 얼마나 돼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별로 한 15명 내외로 해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1개 프로그램당.

이상숙위원

1개 프로그램당 15명 내외?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이런 신중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약간 재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약간…….

이상숙위원

자격증 위주로 많이 했더라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자격증 위주의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275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주요 성과에 보면 여주시와 여주대학, 여주농고가 연계 협력사업으로 ‘슬기로운 여주살이’를 15명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소멸된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안 보여서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냥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한 일환으로 해서 지역 내 대학하고 협업사업을 하는 게…….

이상숙위원

단기프로그램으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처음 도입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주의 특성상 해볼 만한 프로그램이 뭔지 고민을 하다가 여주에 귀촌하시는 분들이 좀 는 것 같은데 여주에 오셔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텃밭 가꾸기, 그다음에 그런 정원 가꾸기, 그다음에 농촌생활에서 필요한 실용 기술 같은 것, 그런 것 위주로 해서 그래서 대학하고 농업경영전문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응이 많이 좋아서, 오셔서 ‘이론 교육만 아닌 실제로 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을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평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숙위원

글쎄, 이게 귀농귀촌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소멸된 것 같아서. 또 하실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아니, 이거 내년에도 저희가 확대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거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더군다나 연계사업이라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은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276페이지에도 보면 인성 함양 교육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이상숙위원

이게 어때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인성 함양 부분에 대해서요?

이상숙위원

네, 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인성 함양을 위해서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관련된 내용으로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또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지금 지원이 안 내려와서. 그런데 그 방향을 알아보니까 이게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학교 내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아, 중복되니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리고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취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현재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것을…….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이 또 있어서 그게 약간 유사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설명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804페이지에 여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닌데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율, 균형, 미래를 지향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45개 학교에 균등하게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이게 대상은 45개 학교가 다 해당이 되고요. 이게 세부사업이 한 28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업 안에.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필수사업도 있고 학교에서 신청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공모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 대주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 내용으로 보면 방과후학교라든가 아니면 여주체험버스라든가 생존수영, 그다음에 학교별 학생들 맞춤형 프로그램 그런 것으로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는 지금 협력지구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았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센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주교육지원청에 담당하는 장학사하고 실무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교육협력팀에 팀장님하고 실무자 간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수시로 회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보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시가 센터를 아예 설립해서 운영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지금 신청은 많이 들어왔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이게 현재 오늘도 했는데 교육청 쪽에서 각 학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설명회를 진행한 이후에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최종…….

이상숙위원

이게 ‘미래교육협력지구’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의 초점이 혹시 디지털 교육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것들이 많이 있었죠? 공모하는 쪽.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 중의 하나가 저희가 여주형 미래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장님 공약과도 연계된 부분인데요. 그게 총사업비 중에 한 3억 8천 정도에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학교별로 AI라든가 코딩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그런 쪽하고 미래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이런 미래 분야에 대한 주제로 사업을 하게끔 그것은 필수적으로 하게끔 별도로 배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진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주시의 또 뭐랄까, 도서관 문화가 아주 너무 좋아져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마음을 많이 쓰고 고생들을 하셔서 그 덕 아닌가. 시민들 어떤 양성 교육에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각 지역에 도서관 프로그램개발에도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올 한 해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잘되는 시·군에 벤치마킹도 잘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흥천면에 보니까 김수영 아동작가 분하고 또 도서관하고 연계돼서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지역에 아마 휴양차 외지에서 좋은 일을 하시다 오시는 어르신들도 개발하셔가지고 도서관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연결해도 좋을 것 같고, 노인 일자리하고 또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라든가 할머니 이런 것 해서 그렇게 또 연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많이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기숙사를 지어주고 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더 지원해 주시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교육역량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기숙사만 지어주고 그다음에 학교랑 우리 교육청이랑 여주시랑 다 같이 협력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서 그것 좀 잘 좀 예산 배정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되는 학교에 대해서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제도 해당 학교에 나갔다 왔었는데요. 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운영하는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방학 특강이라든가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반응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이 추진하는 데 따른 노고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그것을 수시로 청취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들어본 내용은 어때요? 청취하시면?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일단은 학교에 추진하시는 학생들도 그런 외부특강 같은 경우로 인해서 본인들의 성적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 모의고사 등급이 좀 상향되는 수치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수능을 봤을 때 최저기준을 충족해서 합격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올 1년 해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기는 힘들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몇 년간 더 추진한다고 그러면 아이들 성적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기숙형 명문학교라는 게 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특화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들을.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시골 학교의 특성이 그런 정보에 굉장히 미흡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프로그램도 다른 도시에 있는 학교보다는 되게 미흡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아무래도 교육 현장의 느낌은 저희가 많은 재정적으로 지원은 당연히 하지만 현장에서에 대한 그런 새로운,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생님들이 저희보다는 좀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선생님에 대해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시장님 공약사항이 기숙사 만들어지는 걸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여주도서관에 가가지고 “화장실 남녀 분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칸막이하고 문도 달고.” 그랬더니, 어떤 직원이 거기 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이야기를 해 주셔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시설유지보수비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그 예산 안에서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경규명위원

그냥? 아, 그렇습니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그럼 기왕 하는 김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핸드 드라이어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것 같다고 그것 좀 종이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같이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현장 확인해 봐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북내작은도서관 예전에 환경 개선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것도 예산에는 안 보여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게 주차장이랑 그 뒤쪽 부분에 공장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규명위원

예.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거기 저희가 현재 입주해서 사용하시는 분하고 토지주하고 면담을 통해서 11월까지 정리를 하시겠다고 약조를 하셔서 지금 거기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계측량까지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암롤박스, 자재 이런 것 약간 어지럽게 좀 배치해 놓으셨던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그 경계 부분에 안전펜스를 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그것을 조정을 할 거고요. 그 예산도 크게 소요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시설유지관리비 안에 있는 예산으로 올해 정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 뒤쪽으로 도로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부분은 용도폐지해가지고 대지로 편입시켜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그쪽 소유자분들의 진입로를 본인들의 물건을 쌓아놓고 막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쪽으로 진출입하시게끔 정리를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해서 12월 중으로 그것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농촌체험 관련해가지고 늘푸른자연학교가 만들어졌고 늘푸른자연학교가 사업비가 일몰이 되면서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점동초등학교에 한 120명 정도 있었던 학생들 중에 한 50 ∼60명이 늘푸른자연학교에 있었던 아이들이거든요. 이 사업이 일몰되고 나면 점동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반 이상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무슨 대안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 늘푸른자연학교 같은 경우에는 농촌유학으로 해서 농림부 예산 지원받아서 운영됐던 학교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먼젓번에도 교육청에서 그것 관련돼서 약간 회의가 있었는데 김태양 교장선생님께서 많이 편찮으신 관계로, 그리고 김태양 교장선생님 외에 다른 거기 조합 측의 총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 철회를 아마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거기 그리고 늘푸른학교가 주로 오후에 활동했던 게 방과 후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활동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미래협력지구 사업 내에 방과 후 예산이 있는데 그게 올해보다 내년도에 많은 액이, 배정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듦에 있어서 그런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추진체는 있을까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것은 점동초등학교에서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프로그램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규명위원

기존에 다른 학교에서도 그렇게 방과 후 프로그램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원은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었는데 그런 추진체가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점동초등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취지는 좀 미흡해지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해서 계속 존치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늘푸른자연학교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초등학교 쪽에서 많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점동초등학교 쪽에서 그런 사업 의지만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미래협력지구 예산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래 주세요. 초등학생 50명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와있었던 학부모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어지면, 그러면 인구 유발 계수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점동초등학교로서는 또 큰 타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에다가 더 힘껏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여주 문제예요. 교육청 문제가 아니라.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많이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304페이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여주시립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행사운영’ 해서 추진 실적을 보면, 참여 인원이 97,000명 해서 북큐레이션 같은 것은 31,000명도 참여하시고 참 많이 참여하시네요, 도서관에? 97,000명이면, 이 정도면 이용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볼 수 있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이용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방문하시는 인원, 그러니까 전시공간에 저희가 해놓은 거라서 일단은 집계는 도서관에 방문하는 인원이 계수기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잡다 보니까 많은 분이 이용하신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제가 다른 데 가면 ‘여주가 잘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글쎄, 내 생각으로는 평생학습은 참 잘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상도 많이 받았다. 요즘은 장애인평생학습도 거의 모범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상황과 다른 주관적 기대, 이런 건 아닌 거겠죠? 상도 그런 거겠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주는 상이 그렇게 내려오는 게 별도로 없고 평가하는 게 있는데 도서관 쪽은 아직 평가 결과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1억 원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건 교육 파트긴 하지만 저희가 학교복합시설 같은 경우도 교육부에서 올해 추가로 공모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응모해서 국비 1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있고, 상은 아니지만 국비 확보 면에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제가 12월 14일 날 세종도서관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거기를 가려고 지금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하여튼,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있다라고 보는데 시민분들이, 또 다른 분들이 볼 때 ‘잘한다’ 이런 소리, 좀 평가받을 수 있게끔 계속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예산안 전체를 보면 42억이 증액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재무활동에서 41억을 지출하게 돼 있고, 여주 역세권 학교 복합시설 도서관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이 부분, 나중에 제가 질의 끝나면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지원으로 33억 원이 나가는데 30억이 그냥 목돈이 훅 나가는 바람에 두 가지 합치면 74억이에요. 그래서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4억 정도 빠진 거 치면 실제로 한 28억이 사업비가 준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올해 여강고등학교 기숙사가 30억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 계산을 하다 보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외형으로는 늘었는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를 빼면 준 거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비교하시면 는 것은 아닙니다.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여주 역세권 학교복합화시설 도서관 국가보조금 반환 사유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110억 원과 연관해가지고 한번 설명해줘 보실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이거 41억 반환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교복합화사업이 구성하는 게 국민체육 공간하고, 그다음에 생활문화 공간, 그다음에 도서관, 이렇게 구성을 했었던 건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계획됐던 시기가 약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복합시설이 들어오기로 한 인근에 있는 세종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면적도 증가가 됐고, 인근에, 그리고 여주시 관내의 각 읍면동마다 도서관이 개설이 되다 보니까 도서관을 추가로 더 지었을 때 그에 따른 인력 부분,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 이런 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서관 사업을 좀 제외를 하는 걸로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함에 따라서 저희가 도서관 건립 비용으로 국비 지원이 내려왔던 41억을 좀 부득이하게 반납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교육부에서 올 3월에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해서 매년 40개 지역을 좀 선정을 해서 국비를 지원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8월에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39군데의 지자체를 선정을 했거든요, 학교복합화시설을. 그래서 총사업비의 저희가 35%의 국비 지원을 받기로 해서 선정이 돼서 110억 원을 지금 추가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유필선위원

그건 언제 내려와요, 그것은?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내년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주역 학교복합시설 하는 사업에 저희가 추가로 110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15억 원인데 그중에 기존에 받은 46억 원 있고, 그거 외에 교육부에서 국비가 110억 원이 추가로 내려오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주요업무 297페이지, 2023년 9월에 공모사업 선정(국비 110억 원 확보)이 그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도서관은 짓기로 한 것 안 짓는 거고, 그래서 반납하고 대신, 뭐 대신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 선정이 돼가지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을 제외하면서 그래서 기존 지하1층·지상4층으로 계획됐던 것을 도서관을 제외하면서 지상3층으로 다시 사업을 축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110억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도서관을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부를 약간 돌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라든가, 시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강의실, 다목적실 이런 것을 좀 약간 면적을 늘려서 4층으로 계획을 다시 늘렸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 내로 좀 진행을 하는…….

유필선위원

42억 돌려주고 110억 받았으니까 68억 플러스 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기숙형 명문학교 관련해서요. 설명서 805페이지이고, 업무는 287페이지인데요. 그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33억을 2024년도에 지출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설명서에는 2025년 2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2025년 2월까지.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업무에는 2026년 12월까지 돼 있어요. 육성 지원이. 그래서 이게 30억, 그러니까 기숙사에 대한 30억 원을 분할지급 20억/10억이든지, 15억/15억이든지, 공정률에 따라서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해서 사업 기간이 언제이고 분할 지급 가능성은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예산 설명서상에 2025년 2월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교육 경비를 지급을 하게 되면 학교, 교육 기관이 이제 내년 3월부터 2월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면 내년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 거라서 거기에는 그렇게 기재가 된 거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에서 잡힌 것은 총 4년간의 기간을 두고 올해부터 4년간 기간을 잡아서 그렇게 4년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강고등학교의 기숙사 증축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올해 10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30억 원을 세워서 30억 원을 지원하면 시설 부분에 대한 40억 예산은 지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매년 3개 학교에 대해서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비로 해서 매년 3억 원씩 4년간,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3억, 교육역량 강화 3억은 분리 지급도 가능한 거죠? 그 기숙사 리모델링하고 다르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러면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 40억 중에서 올해 6월에 1차 교부를 했고요. 1차 연도 교부를 했고, 2차 연도 교부를, 내년에 30억을 한꺼번에 줘야 돼야만 되는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2025년까지 해서 내년에 일부 주고 2025년에도 주고 해서 분할지급이 가능한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이유는 분할지급이 가능하다면 분할된 액수만큼은 당장에 2024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묻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기숙사 설계가 1월 중순에 종료가 되고요. 그러면 2월에 발주를 해서 그 기숙사 준공 목표가 내년 8월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리모델링을?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래서 학생…….

유필선위원

내년 1월 발주해서 8월에 마치는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학생들이 9월 달에 입소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사업비는 내년도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리모델링……. 이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네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학교, 학생들이 교육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30억을 한꺼번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저는 설명서 808페이지, 교육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이게 가남 교육도서관이 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경기도교육청 소관…….

박시선위원

지난번에 옥상 물 샌다고 공사하지 않았었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한 적은 없고요. 올해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거기에 사무실 천장 부분에서 외벽에서 좀 타고 들어오는 부분 그쪽하고, 그다음에 열람실 쪽에서 또 좀 약간 누수되는 부분을 발견을 해서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박시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때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 그러면?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요. 이건 별도겠지만. 그리고 점동도 누수 공사 때문에 외벽 하고서 징크(zinc)로 외벽 감싸려고 그러나 봐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거기가 외벽 부분에 중간 부분에 나무 데크식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안에 벽 쪽에 실금이 가면서 그쪽으로 물이 비가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좀 제거를 하고 그쪽 부분을 징크로 마감을 해서…….

박시선위원

어딘지 알겠어요. 그런데 부실 공사 아니에요, 그거?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지금 외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은 이제 금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박시선위원

그거 뭐, 몇 년 됐다고 그래요? 이게 ‘보전 서고’가 맞아요? ‘보존 서고’가 맞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보존 서고’가 맞습니다. 보존 서고.

박시선위원

책을 보관하는 ‘보존 서고’죠? ‘보전 서고’는 아니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보존 서고.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보존 서고’ 같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보존’인데, 예. 오타가 났네요.

박시선위원

이게 책이 오래됐거나 신규 책이 계속 들어오니까 보관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이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보존 서고를 위해서 증축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책을 놓을 데는 있어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들어간 책은 또 나오지도 않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오래 보관했던 책이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책이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그런 폐기 계획을 세워서 일정 비율의 책은 또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이번에도 책 구입으로 전 도서관이 한 몇억 정도 되더라고요. 적어놨는데, 뭐……. 그런데 그것을 한곳으로 모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증축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또 하자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차라리 한 군데를 좀 모아가지고, 잘 안 꺼내니까. 하거나, 아니면 중고책으로 팔든가, 아니면 마을도 보니까 마을 경로당으로 책을 갖다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책을 못 보죠. 이거 계속 쌓아놓기만 하면 공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많이 드는 비용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글쎄,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도서량이 증가하면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한 군데 좀 모아놓을 필요성도 있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각 도서관마다 좀 어느 일정 면적에 보존 서고가 필요한 이유는 그래도, 이게 보존 서고에 있다고 해서 또 이용자 하시는 분들이 아주 안 찾는 책은 또 아니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책을 찾으면 바로바로 또 꺼내서 대출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또 폐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오래되고 훼손된 책들에 대해서는 또 1년 안에 폐기할 수 있는 비율이 있어서 그 범위 내로 이렇게 또 폐기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느 한 군데에 좀 보존 서고가 마련이 돼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동에 거의 1개 도서관씩 예정인데, 많이 지었지만. 그렇게 신축할 적에는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감안해서 안 지어도 지금 엄청 넓던데요. 좋던데요. 그래서 저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오히려 겉에서 증축, 증축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나는 하자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처럼 이렇게 또 옛 책을 찾는 주민들도, 시민들도 있겠지만, 저는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리고 도에서 관리하니까 타 도서관보다 많이 좀 질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떨어진다고 가남 학생들,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잘 운영하는데, 도에서 운영해가지고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시가 너무 운영을 잘해서 그러시나? 그런 거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번에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가남 교육도서관에 방문을 해서, 거기 나름대로 많이 노력은 하시겠지만 또 거기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각 학교랑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활성화하라는 또 도 차원의 그런 독려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지역 내에서 운영하시는 도서관이니까 지역민들한테 좀 혜택이 많이 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를 해달라고 그래서 예산도 좀 증액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가남도서관 쪽에도 지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좀 독려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안 하면 주지 말아요. 이건 진심이에요. 예. 이것은 많은 분들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었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우리 일반 면·동에 있는 도서관보다 직원들도 오히려 거기가 더 많으시던데요, 뭐.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단위로 보면 저희가 거기가 조금 많긴 한데요. 거기는 또 여주 관내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관할하는 구역이 있거든요, 여주시 외에. 그렇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하는 또 인력이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시선위원

그분들이 못한다는 것보다도 잘 운영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하나는 궁금해가지고 여쭤볼게요. 우리가 경로당 찾아가는 도서관 있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 어르신들 반응 어떠세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어르신들께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어르신들에 맞는 그런 동화책 같은 것 읽고, 그거에 맞는 또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있어들 하시고요. 또 그다음에 책만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 또 음악 공연도 같이, 그러니까 전 마을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마을에 대해서는 또 음악회도 같이 겸해서 찾아와서 했거든요.

박시선위원

좋아하시는 마을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또 많이 못 모이셔가지고 아쉬워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분들 말씀으로는 지금 음악이고 동화도 있잖아요, 와서 그냥 놀아달래요. 거기에 맞춰서 잘 공급을 하시라고. 일반 책 갖다 놓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어르신들한테는 큰 글자 도서 같은 것 위주로 좀 많이 하긴 하는데…….

박시선위원

그래서 음식 냄비 받침용으로 잘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분들에 맞춰서 잘하시겠지만 잘 운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박시선위원

이런저런 말씀들 하시길래 예산이…….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켜 드리기는 힘든 사항이라서, 예.

박시선위원

즐겁게 해드리세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박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 거죠? 네. 그러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이고요. 상호대차 서비스 용역.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금액은 상당히 적은데 9개소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느낌이 들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관내 9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책이 세종도서관에 있는데 본인이 거주하시는 데는 산북이시다. 여기까지 책을 빌리러 오시기 힘들면 그것을 상호대차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세종도서관에 있는 책을 산북도서관으로 갖다주면 그분이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이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예전에는 직원들이 요일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도서관이 점점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직원들이 직접 하기에 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개인화물사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날짜를 정해서 9개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상호대차 신청 들어온 책을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것을 계약 체결한 예산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려는 거면 활동성 좋으신 노인분들 계시잖아요. 65세 이상은 다 이렇게 노인 일자리 대상이 되시니까 그쪽으로도 좀 이렇게 활동성 좋으신 분들은 먼저 좀 하실 수 있는 분 있지 않냐, 한번 조인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그런데 화물로 해가지고 등록이 돼 있어서 화물차를 또 운행을…….

선화

진선화위원장

영업? 영업등록?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안타깝네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486쪽에요. 어린이자료실. 이게 여주도서관에 어린이자료실 체험공간 조성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세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어린이도서관 내에 공간을 일정 부분 할애를 해서, 지금은 이제 주로 책을 읽는 공간으로만 공간이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즘 다른 도서관에 보면 도서관 내에서 책도 읽지만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을 좀 많이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정 면적을 할애를 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만들기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피아노 같은 것을 비치를 해서, 헤드폰을 끼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는 안 주니까 그런 음악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한 시설비가 필요해서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러면 디지털피아노, 자산매입비 그쪽이랑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이세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별개고요. 그것은 별개고, 이것은 공간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일단 책정을 한 거고, 그런데 디지털피아노는 저희가 기존에 구입해서 일단 비치해 놓은 게 있어서 공간을 구성해서 그것은 이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정적인 공간에서 동적인 공간을 약간 접목시키려고 마련을 한 사항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부탁드렸던 시끄러울 수 있는 공간을 좀 마음 써주신 것 같아서 내심 이 두 줄 보면서 많이, 제발 그거였으면…….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계획으로도 좀 구성을 했고요. 이것은 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올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앞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그런 진짜 책 읽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런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화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약간 그 공모사업도 있어서 응모를 해보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선정이 안 돼서 그래서 자그마하게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아이들한테 많은 공간 더 제공해 주실 거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그 사업 하시는데 애드벌룬 있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게 효과가 좋죠? 홍보 효과가? 애드벌룬이 떠 있으면 홍보 효과가 좋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멀리에서 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설치를 하고는 합니다.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그런데 실은 애드벌룬의 지금 제가 그거를 명확하게 다 따져보질 못했는데, 애드벌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스양은 굉장한데 그 헬륨 가스가 한 통이 4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거 하나 띄우려면 1개당 꽤 많은 돈이 또 들어가고. 그런데 물론, 시에서 하는 큰 사업이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고 즐기면 좋은데, 시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민간단체에서 하시는 사업에서도 애드벌룬을 띄웠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만약에 애드벌룬이 떠 있는 것 자체가 예산에서는 좀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드벌룬을 꼭 사용하셔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평생학습축제에서 한쪽에서 아이들, 어린이 가족 함께하는 축제 하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놀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평생교육과에다가 그럼 좀 더 크게 공간 할애를 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재밌게 놀 수 있게, 그날은 부모들도 다 휴가 내고 나오는 날이니까요. 가족들 다 모여 있을 때 출산장려 운동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축제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515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용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62억 5340만 9천 원이 증액된 709억 2257만 8천 원입니다. 보조내시에 의한 소액 예산 및 비슷한 내용의 내시사업 등은 설명을 간략히 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양강좌, 보육활동, 고충상담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1억 1469만 4천 원을, 여성농업인 출산장려를 위하여 가사 및 농작업 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출산율 저조로 인한 전년도 대비 감액된 3500만 원을,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의료비용 등 연 20만 원씩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된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1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5천만 원을, 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단체행사 및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80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7페이지입니다. 여주시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으로 63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증액된 6억 509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운영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18에서 519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317만 6천 원을 계상, 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인건비 및 신문공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사업으로 TV, 지하철, 버스,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비 및 여주시 농산물 및 공동브랜드 발전 실행계획수립용역 연구개발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0페이지입니다.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56개소에 8507만 8천 원을, 유치원 등 관내 초중고 36개교에 3억 4040만 3천 원을 반영하여 친환경 여주쌀을 지원하고자 하며, 농산물 유통사업 홍보사업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농특산물 홍보 행사박람회 참가 운영비로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여주농산물의 택배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부양곡관리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GAP 안전성 분석지원비 전년도 대비 감액된 96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주농특산물 및 여주시 홍보를 위해 유색벼 활용 논 그림 홍보사업비로 1억 4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하단부터 52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관내 먹거리 투명성 확보 및 공정성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지원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확된 벼의 저장성 및 미질 향상을 위해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로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식업계 경영비 절감 및 국내산 농수산물 직거래 소비 활성화를 위한 푸드 서비스 소비 확대 기반 조성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원예작물이나 특용작물 생산자 단체에게 상품화를 위한 원예 포장재 지원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내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반찬 및 도시락 재료 구입비용으로 29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22쪽 하단부터 523페이지까지입니다. 여주쌀 소비 촉진 및 쌀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여주쌀 인증 업소 여주쌀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농산물을 연중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생산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으로 1억 8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품 농가 유통비용 절감 및 내장 관리를 위한 포장재 등 제작비용 지원사업으로 7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부담 경감 및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317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은 G마크 인증업소 14개소에 지원사업으로 2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하단부터 524페이지까지입니다.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분야 명인 발굴사업비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농축산물의 비대면 구매 요구 및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고, 수출 농업인의 생산 의욕 고취를 위해 관내 수출 농가 업체에게 농식품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비 3669만 원을, 수출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8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하단부터 527쪽까지입니다. 고구마 가공식품 제조 가공시설 지원하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비로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농가 육성사업으로 참외 꿀벌 수정지원 수정벌 500군 6250만 원, 화훼농가 상토지원 2만 포 1천만 원, 배추무사귀병 방제 지원사업으로 산북면에 지원하는 1개소에 500만 원, 소형저온저장고 100동에 3억 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지원 10개소에 1천만 원, 가지건조기 지원 11대에 1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위해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사업으로 13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7144만 5천 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16억 450만 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 2600만 원,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비로 9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인삼 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 2479만 5천 원,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버섯 생산시설입니다. 1억 4250만 원,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2억 3918만 6천 원, 시설원예 농업 난방시설 지원으로 7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하단입니다.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은 어린이집 및 가정 보육 어린이 등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3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비 1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와 생산자 단체 간의 계약재배를 통한 과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으로 81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관내 수도작 농가에 고품질 여주쌀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못자리 상토 지원 5억 9천만 원,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력 유지 및 보전을 위해 3개 면, 3개 면은 가남, 점동, 능서가 2024년도에는 해당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8억 69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쌀 미질 상향 평준화를 위한 경영체 미등록 여주쌀 재배농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등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9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기본형 공익직불 지불사업으로 20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의 전략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생산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사업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예방과 건전육묘 생산을 위한 볍씨발아기 지원사업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무인방제기 지원사업으로 드론방제기 10대 구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편의 도모를 위한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으로 1억 3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확기 전 대출에 의존하던 농업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유류 보관 시 결로현상 방지로 농기계 고장 감소 및 효율적인 유류 보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보급 지원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6천만 원은 80대에 4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50%로써 농가 자부담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 전환과 경영체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을 위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은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을 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6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인증 농가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비 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비 90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 지원하는 친환경 재배장려금 1억 82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사업 60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력증진 및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고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비 10억 49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개선을 위해 장기성 하우스필름 및 분해성 멀칭제를 지원하는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 74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6억 99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기계화영농 기반조성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3억 40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지정리 내 용배수로 정비를 통한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해 수리시설 정비 12억 6150만 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안전한 영농환경개선 및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기반 조성 운영비 59억 734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 국공유 재산관리 및 실태조사를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 공급부족에 따른 가뭄피해 예상 지역의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로 1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능력 부족 및 배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상습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비 2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마을역량진단 및 마을리더교육 등 마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 역량 강화사업비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관광주체 육성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으로 76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통해 고객만족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사업비 70만 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5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비로 24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민박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성 제고를 위해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비 2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량강화사업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중간조직 운영을 위한 중간조직 운영 지원사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활동비 지원사업비 16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사후관리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운영 및 관리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세종대왕면,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 4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건립한 강천섬권역, 품실권역, 금당권역 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으로 시설물 관리와 보수를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물 기능개선 및 관리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2020년 지방 이양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관시설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 단위 자율개발사업비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 선정 대상으로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창업공간 또는 교육, 문화, 돌봄 등 사회서비스 공급 공간으로 농촌 유휴시설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리모델링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기별 농민에게 15만 원 지급하는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비 103억 9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 휴식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농촌테마공원 유지 및 관리사업비 3억 84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125페이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과장님, 기금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

박두형 위원님 많이 할까 봐.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손은 내가 먼저 들었는데?

경규명위원

1시간은 할 것 같아요. 유색벼 활용 논그림 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주보 전망대 올라가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뽑아본 적 있으세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제가 거기 추진할 적에는 한…….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지금 코로나로 폐쇄했는데 제가 할 적에는 그래도 한 달에 100여 명 이상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항진 시장님 계실 적에 제가 데이터를 거기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처음으로 그 장소를 추가로 추진하게 된 거거든요.

경규명위원

그런데 여주보는 사람들도 요즘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고도. 그리고 또 전망대 올라가는 사람이 특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색벼 활용 논그림 홍보가 거기에는 크게 홍보가 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전철 양옆으로는 뭐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에 비해서 홍보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거기는 좀 재고하는 게 합당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여기 차량이 많이 소통되는 고속도로 주변에는 설치하면 교통사고 위험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망대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려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여주보에다가 하기는 했는데 홍보 효과가 뭐 있어야 이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홍보 효과는 그리 많지 않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보는 거야 그렇게 홍보가 된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외지에서 여주보에 오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외지에서 여주보에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달에 와가지고 그때 이것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제 생각은 올 2024년도에는 마을행사를 해가지고 세종대왕면에서 왕대1리 마을에서 소소한 마을 잔치라든지 아니면 그 면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를 마을 잔치, 축제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하면서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왕대리 주민들과의 잔치 문제지 ‘여주쌀을 외지인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여주쌀을 알리자’라는 의미하고는 별개의 일 아니겠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마을에서 하면 외지에서, 여기서 떠난 사람들도 다 이제 고향을 찾아와서 축제를 마을에서 추진하게 되면 효과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규명위원

여주 고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여주쌀 맛있고 좋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여주쌀이 맛있다는 것 그리고 특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색벼 활용해가지고 논그림 홍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가 미미하고 그냥 지역주민들과의 잔치 때문에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출향인사들도 모시고 해가지고 마을에서도 면의 어떤 축제를 한 번 하는 것, 축제를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될까…….

경규명위원

그 축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쌀 홍보용으로 하는 것은 좀 마땅치 않으니까 그러면 항목을 바꿔서 하시든지 이 비용에 비해서 우리 여주쌀 홍보하는 것은 거기는, 전철 가에 있는 것은 합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재고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일단 마을 왕대1리 주민대표분들과 세종대왕면장님하고 해가지고 축제를 한번 저는 추진해가지고, 여주보 그 자체가 거기 축제하기 좋은 거거든요.

경규명위원

그러면 거기서 축제를 하게 되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축제를 보러 와가지고 유색벼 활용한 논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니까 자전거 타는, 주말에 축제가 열린다면 자전거 타는, 자전거로 하는 트래킹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서부터 해가지고…….

경규명위원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 내가 유심히 살펴보거든요. 제가 거기 자주 나갑니다. 그 사람들 전망대 올라가는 것 못 봤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아마 저희가 현수막이라도 걸어가지고 그래서 유색벼 이런 것을, 그런 게 부착이 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2024년도에는 그림 좀 더 색다르게 더 표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망대를 활용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이게 세 군데 한다고 그러는데 세 군데는 전철역 양옆을 두 군데로 보고 여기 한 군데로 보는 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 예산은 3분의 1 정도 여기 투입이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전에 보면 매번 모자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배정했어요. 이것은 모자라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건가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히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경규명위원

아주 참 잘하셨네요. 이러면 연초에 모자라는 일이 거의 없겠어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지원센터 아니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도농교류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규명위원

네, 네.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명서 937페이지에 있는 것. 여기 중간 지원조직 운영 지원에 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산출 내역으로 해놓으셨는데 더 명확한 현황 파악을 제가 하고 싶으니까 나중에 이 산출 근거를 잘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본예산이 우리 62억 5천 증액된 709억으로 큰 사업을 하실 건데, 우리 844페이지, 예산설명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집행실적 보니까 330만 원이고 18.2%밖에 집행을 안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집행은 어떻게 됐나요, 혹시? 12월이니까 좀 늘었기는 했을 건데. 예산설명서 844페이지. 이게 집행률이 너무 낮게 나와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844페이지.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지금 현재…….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80% 다됐습니다.

이상숙위원

80% 다 됐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2023년도에 이게 1814만 원에서, 이게 집행률도 사실은 예산이 낮은데 갑자기 38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거 귀농귀촌에 대해서 더 야심차게 해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산출 근거 내역에 귀농·귀촌 대상자에게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 않은 듯해서. 가이드북 제작, 박람회 참가. 이게 귀농인들이 가실 건가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박람회를 하지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따로 또 거기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숙위원

별도 교육이 따로 있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별도로 귀농 교육은 따로 받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하면 그에 대한 대상자로 선정도 해가지고 융자사업으로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은 따로 별도로 또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보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부서에서도 귀농·귀촌 우리 여주대학하고 여주시하고 또 여주자영농고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거기도 있고 기술센터 자체에서도 또 귀농·귀촌하신 분들 일정 이수 기간 교육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같이 협력해서 연계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다음에 848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숙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청년들에게 정착지원금을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해에 한 몇 명 정도 지원하게 되나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평균…….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25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상숙위원

25명? 생각보다 많네요. 예산지원 1년 받고 나면 그 이후에는 혹시 어떻게 연결프로그램이 또 있나요? 3년 지원해 주는 건가요? 3년 동안?

농촌인력지원TF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3년 지원해 줍니다」라고 말함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3년 해주고 그분이 청년 창업을 하면 나중에 후계농업도 또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다. 후계농업으로 또 전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거의 연계해서 이어지는 확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청년 창업으로 오시는 분들이 보통 부모님들이 기존에 농사를 대부분 짓고 도시로 떠났던, 취업을 나갔다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창업으로 이렇게 아버님 부모님들 것 이어받아서 후계농을 하려고, 그게 청년 창업이 저희가 지원이 많아가지고 그걸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연계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계절근로자는 아까 제가 여쭤봐서 그냥 넘어가고. 홍보브랜드, 여주쌀 홍보도 우리 박두형 위원님이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 861페이지에 여주농산물 택배비 지원내역이 있어요. 4천 원씩 6만 건,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 보통 주문하면 택배비를 소비자에게 받는데 이것을 왜 50% 지원을 해주는지? 861페이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택배비가 보통 지금 농가들한테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택배비가 5천 원, 저기서는 6천 원 할 거예요. 농협에서도…….

이상숙위원

5천 원 정도 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농협에서는 4천 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이상숙위원

네, 농협에서 4천 원이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저희가 농협에서 하더라도 2천 원 더 절감시켜가지고 우수농산물 택배로 저희가 하는데 농민들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소비자들한테 보면 이분들이 판매하실 때 소비자들한테 택배비를 5천 원씩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50%를 여주시에서 왜 지원을 해 주냐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착불로 받는다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고구마를 주문하면 택배비까지 받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고구마 농가들이 소비자들에게 택배비를 5천 원을 받고 팔죠. 그런데 왜 50%를 여주시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냐 그 이야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이 택배비는 저희가 개인 농가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농협으로 나가는 겁니다, 농협에.

이상숙위원

어쨌든 농협도 택배비를 개인 고객들한테 받는다는 말이죠. 4천 원. 네? 이것은 좀, 이거 예산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없어져야 될 예산 같은데요?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주로 인터넷 판매를 많이 합니다」라고 말함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인터넷 판매. 많은 판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함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택배비 지원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방앗간은 해당이 안 돼요? 방앗간?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일반농가입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그렇다고 소비자들한테 ‘고구마 사주면 그러면 2천 원 택배비 할인해 줄게.’ 이것도 아니거든요. 택배비를 우리가 주문하면 4천 원, 5천 원 이렇게 다 물고 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 사람들이 다 받는데 이것을 여주시에서 왜 지원을 해 주는지? 예? 그럼 인터넷 판매에서는 택배비를 그러면 조금 받아요? 얼마 받아요? 얼마 받아요? 확실해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네, 다 나옵니다.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거기서 쓰는 것만 쓰고 나면 개인 판매하시기가 좀 어렵죠」라고 말함) 그러면, 이것은 인터넷 판매의 경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체크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주로 소매가 아니라 인터넷 나갈 적에 할인된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인터넷 판매를 많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라고 말함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죠」라고 말함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할인된 가격으로다가」라고 말함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보통 무료로 하는 게 있고 50% 해주면 내 돈 나가는 게 없거든요」라고 말함

웃음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소매도 가능한데 예산이 다 충족을 못 해서 중간에 끊기게 되면 다……」라고 말함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번 오곡나루축제 때도 저희가 거기서 직접 농협이 참여해가지고, RPC가 참여해가지고 거기 쌀 살 적에도 저희가 그때 택배비가 거기서 또, 여기 이 부분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참가를 못 했지만, 농협이. 그래가지고 지금 각 지역농협에서 나가는 택배비로도…….

이상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오곡나루축제 때 그때 한정해서 그때만 판매되는 것을 할인해 주는 건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농협에만 저희가 해가지고 인터넷 판매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한 대로 택배비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렇게. 아, 모자란다? 그 행사 때 지원비나 인터넷에 지원해 주는 것만 된다? 그러니까요.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소매까지 다 하기에는 예산이 모자랍니다」라고 말함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그렇죠. 행사 때 지원비랑 인터넷 판매할 때도 그것도 개인한테 팔 적에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위원

사업 대상이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농특산물 생산·가공업체’라고 그랬는데 농협만 해당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방앗간은 그럼…….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인증농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인증농가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대왕님표’ 브랜드를 부여받은 인증농가만 저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종대왕면 구양리에 있는 마을정미소는 대왕님표 인증 농가를 받았거든요, 인증을. 거기랑 농협RPC 이런 데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개인, 뭐 북내나 삼교정미소…….

경규명위원

내양리.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내양리 그런 데는 택배비가 지원 안 됩니다.

경규명위원

좀 불합리하다.

이상숙위원

이거 지원내역서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세세하게 해가지고 어떤 계통으로 해서 지원하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경규명위원

다 해줘야지, 그것을 그냥…….

이상숙위원

아니, 그리고 또 행사 때 택배비를 할인해서 그런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그것 좀 주시고요. 한 가지 좀 더, 우리 870페이지도 보니까 사업비 집행률이 2.0% 나오던데? 이거 여주쌀 사용음식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41% 저희가 집행하고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41%밖에 안 됐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왜 그러죠? 이거 홍보가 덜 됐을까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 여쭤보니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이게 대부분…….

이상숙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홍보가 미진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더 모자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41%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이거 담당자?

웃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주쌀 인증업소에 지원 저희가, 인증업소 된 데는 다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100% 다 지원될 수 있게 홍보하시고요. 그래야지 여주쌀 사용량이 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관광체육과에서 ‘여주 시내의 골프장들이 다 여주쌀을 쓰게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또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여주골프장하고 관광체육과장님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RPC 대표님하고도 같이 회의를 했고. 해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연계하셔가지고, 여주골프장은 지금 밥값을 비싸게 받잖아요? 여주쌀을 써야죠, 거기는 반드시.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골프장 식당들이 여주쌀을 다 쓸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관광체육과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골프장의 저희 클럽하우스에 가보면 여주농산물 외에도 농산물판매 선물용이 많거든요. 저희가 거기 가보니까 매장에 매대가 여주쌀만 진열할 수 있는 매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리 유통팀하고 내년에는 한번 홍보용으로 여주쌀만 진열할 수 있는 ‘여주쌀 대왕님표 매대’를 아주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매대를 별도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구성의, 거기 업체가…….

이상숙위원

매대도 매대지만 식사, 음식점.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여기 854페이지가 표기가 잘못됐어요, 숫자가. 854페이지 예산산출 근거 보면 ‘2000만 원 × 12개월 = 2000만 원’. ‘2만 원’을 잘못 표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박두형위원

맞아.

이상숙위원

예, 854페이지. 그랬으니까 그거 수정하세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숙위원

‘2000만 원 × 12개월 = 2000만 원’이에요. 그거 수정해 주시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10개월입니다.

박두형위원

안 맞는데, 숫자가? 10개월이지, 10개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박두형위원

2천만 원씩 10개월이면, 200만 원씩이잖아요, 이것은?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박두형위원

200만 원씩이라고 앞에 표기를 해야지. 12개월도 그렇고.

경규명위원

‘원’ 단위인데 ‘천’ 단위로 표기됐어요.

이상숙위원

예, 숫자 표기가 잘못됐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다음에 877페이지. 거기 농식품 수출 포장재 지원하시는 곳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수출 포장재 지원해 주는 곳이?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RPC하고요. 화요, 농우바이오, 계란을 수출하는 한스팜 4개소에 대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수출 포장재 지원해 주고 혹시 수출 택배비도 지원하시나요? 그것은 없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수출은,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은 없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것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거 포장재만 지원해 주시는 거군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보면 여기 890페이지나 891페이지,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국도비사업이라 그런가요? 이게 자부담이 50%가 있어서 그런지 집행률이 좀 많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지금 다 이게 수확철 끝나고 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삼도 지금, 인삼은 거의 지금 100% 다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네. 그래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고추비가림시설도 다 마무리됐고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903페이지는 시비 100%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6%가 나와서, 여기 시비 100% 지원인데 왜 6%가 나왔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안전재해보험 지원, 904페이지 재해보험 말씀하시는…….

이상숙위원

903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이거 시비 100%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은 6%로 쓰여 있어서.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연말에 다 살포하기 때문에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에서 정산은 농협 계통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 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환경농업팀장 문병성, 앉은 자리에서 「농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뿌리야 되기 때문에 늦게 집행이 됩니다」라고 말함

이상숙위원

아, 늦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하반기에 집행이 됩니다, 이것은.

이상숙위원

아, 그러면 12월 달까지는 거의 100% 집행되는 거군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농정과에서 사업비도 많이 늘었고 정말 여주시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도 많으시고 더 많으신데 좀 더 아주 책임감 있게 더 멋진 결과를, 업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 올해 한 해도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박두형 위원님, 제일 늦게 하시죠.

박두형위원

제일 늦게 해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럼 할 것을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박두형위원

뭐 그렇게 하시자면 그렇게 하죠.

유필선위원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박두형위원

하세요.

박시선위원

저 먼저 해요? 제가 순번이라.

웃음

선화

진선화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도입해가지고 잘하셨는데 농가 분들 어떻게 만족해들 하세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탈률도 타 시·군에 비해 저희가 가장 적고, 올해 온 인원이 총…….

박시선위원

아니, 잘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210명이 올해 투입됐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5명뿐이 이탈을 안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적은 수, 타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전국으로 따져도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박시선위원

과장님, 그때 계절근로자 기숙사 숙소 문제 때문에 3층짜리 컨테이너 박스에 의해서 자부담 1500, 시 1500 해준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7개소에 대해서 2023년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시선위원

잘되겠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세 농가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 세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서부터 해가지고…….

박시선위원

해가지고 보완이 필요하면 추경에는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시비로만 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꼭 필요한 농가들이 그 외에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한번 또다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사전에 드려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농가들이 부담 덜게끔 지원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고요, 재해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농기계보험이 빠졌더라고요. 그것은 아직 매칭사업인데 그게 안 내려와서 그러는 건가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경규명 위원님께서 농업인 안전보험 미리 도와 협의하셨다는데 그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해마다 모자라가지고 추경에도 반영을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이월도 하면 되니까, 오히려 농기계는 우리 자동차보험처럼 1년에 한 번씩 들기 때문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문제, 농협에서도 또 농가에서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 농업인 안전보험, 재해보험을 우리가 매칭사업이지만 미리 내년 일반예산에 충분히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많이 잡아놓으셔야지 꼭 일반 화재라든가 자동차 사고, 다치는 것 그게 꼭 사실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또 보험, 농기계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예전에는 사계절의 농번기철이 있지만 요즘은 또 여러 가지 작물을 심다 보니까요, 또 사고율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또 모자라가지고 농가, 농협에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잘 미리 추경에 반영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해마다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보험도 하시고. 저희가 고추가림시설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래도 우리가 100% 다 하셨다고 그러지만 추경 때 일부 반납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매칭사업이라 우리가 쌀생산 농가가 많고 또 매년 농사를 우리 농가들께서 잘 지어가지고 풍년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도 쌀값 하락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대체작물을 많이 심어라.’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장려, 권유만 하지 말고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는 우리가 임대농기계 하면 되고 거기에 약재라든가 시설 비용도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추비가림시설도 사실 십수 년 해 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고추비가림시설로 정해져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참깨 말리고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우리 꼭 여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농촌 지자체에서도 자꾸 도나 국에, 이게 국비사업이더라고요. 건의를 해가지고 실정에 맞게끔, 앞서 말씀드렸던 대체작물을 많이 심으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비가림시설, 고추가 품목이 아니라 그런 것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또 안 되면 이 대체작물 심는 농가가 많으면 고추비가림시설은 그것대로 하고 우리가 시비더라도 소규모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쌀 생산 수급 조절을 위해서 타 작물재배를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일반농업인들한테 비닐하우스 신규 시설로 지원한 사업은 지금 전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이게 타 작물을 유도하는 쪽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닐하우스나 이런 시설로 해가지고 쌀 수급도 안정을 꾀하라.’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농림부나 아니면 도에 건의해가지고 개별농가들이 그런 시설로 해가지고 타 작물, 쌀의 안정수급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에 연관돼서 저희가 과장님에게 또 여쭤보고 자원순환과 여러 군데 질의를 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구마라든가 참깨 그런 것은 일부 소각이라든가 다시 로터리를 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료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거름으로. 뭐 미치는 영향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땅콩 같은 경우는 비닐이 같이 거기에 포함돼가지고 소각하면 연기도 좀 더 많이 나고 그것도 하나의 오염물질 공해고. 그래서 그런 것도 또한 대체작물 유도 경작을 위해서, 저희가 친환경 농자재가 비싸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박시선위원

오히려 그런 것을 시비 자부담을 포함시키든지 그러면 이렇게 소각이나 거름으로 재사용할 수 없는 작물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이것도 폐기물로 봐야죠. 그렇게 비닐이 섞여 있으면. 그러면 그런 것도 또한 앞으로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도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대표적인 특산물이었던 게 땅콩이었었거든요. 고구마 이전에 땅콩, ‘여주’ 하면 땅콩이었었고, 그다음에 고구마가 활성화되면서 여주 땅콩하고 고구마, 여주 쌀이거든요. 땅콩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땅콩이 대신면 주산지였던 것보다도 지금 세종대왕면, 가남, 여기 점동, 여흥, 중앙동 그다음에 여흥동 여기 일대가 많이 짓더라고요, 재배가. 주로 보니까. 이것도 땅콩작목반들하고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친환경 멀칭 비닐 자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마이크 꺼보세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정회해요?

박시선위원

아니 아니, 마이크 잠깐 꺼보세요. (마이크 끔) 그래가지고 제가 소방서나 과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소규모 조금씩 태우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태워도 비닐이 그 밭에 묻히고 그래야 되니까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꼭 좀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행을 좀 해주십시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시선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매년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설명서는 88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화훼단지 육성’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일반농가들은 이 사업을 못 하나요? 설명서 883페이지.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800……. 일반농가들한테 3평짜리 이걸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박시선위원

예, 맞습니다. 1평, 1.5평, 3명. 그런데 여기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관내농업인’. 원예농업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매년 해왔던 일반농업인들한테는 이제는 없어진 사업이에요?

환경농업팀장 문병성,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을 다 포괄적으로 고추를 재배하거나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을, 뭐 호박을 재배하고 감자를 조금씩 텃밭 작물, 이게 다 원예를 해가지고 원예를…….

박시선위원

아, 그렇게 그냥 하면 돼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지칭을 ‘원예’를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박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예’로써 하는데 이런 것을 지금은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지만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또 어르신들을 친화적으로 또 이렇게 음식을, 밥을 많이 해 드시는데 개인별 말고 마을에서 구입하면 자부담 50%만 내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지금까지는 농가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것도 좀 열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라 시비이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모자란가요? 그러면 편법이 아니라 마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장님, 상토지원 사업을 해요.

환경농업팀장 문병성, 앉은 자리에서 「이것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는 좀 성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래서 알아본 결과, 제가 그래도 담합했다고 그러면 제가 또 발언하면 안 되니까 담합 예상을 할 수는 있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상은 지금…….

박시선위원

꼭 상토뿐만 아니라 농약 등등.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농협하고 상토위원회가 따로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상토위원회가 개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을 저희가 ‘담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시선위원

담합은 싸게 하기 위해서는 담합은 좋은데 농기계건 농약이건 뭐든 비싸게 한다는 그런, 저도 이장 봐왔지만, 확실하다는 발언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좀 잘 조절해가지고 저렴하게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관심 갖고 읍·면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발아기사업 있잖아요? 볍씨발아기나 또 소형농기계도 저희가 어차피 일반예산에 세워지면 시기 적정하게 미리 공급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집행을 늦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 기계센터에서 늦게 돼서 그런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7월 달에 와보니 다 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내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조기에 빨리 공급돼가지고 농가들이 시연도 사전에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이번에 유류탱크 우리 농가들한테 많이 건의 받으셔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하시더라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80대…….

박시선위원

400만 원씩.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400만 원씩 하는데 지금 7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박시선위원

1기당 몇 리터 정도 돼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리터가 이게 200리터……. 1,000리터 이상.

환경농업팀장 문병성,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농가별로 다른데 보통 한 1,000리터 이상 됩니다, 평균」이라고 말함

박시선위원

1,000리터 이상은 소방법에 걸립니다. 아, 농업용은요?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200리터, 400리터짜리는 팀장님 말씀으로는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지만 좀 작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고. 중요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용수개발사업이 있잖아요? 대형관정.

환경농업팀장 문병성, 앉은 자리에서 「농업용은 좀 예외 규정이 있어가지고요」라고 말함

환경농업팀장 문병성,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소방서에 알아봤습니다」라고 말함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게 우리 회계과에도 「지방계약법」도 있지만 하자보수가 2년이에요, 일반적인 계약을 할 적에. 그런데 저희가 농업용수를 필요로 해가지고 관정을 개발하면 그때 용량, 하루 용량이 다 잘 나오죠. 그런데 봄에 좀 늦은 봄에 파가지고 가을 겨울 안 쓰고 그다음 해에 좀 쓰고 그러면 2년 안에 물양이 많이 안 나온다는 것은 과장님도 좀 많이 들으셨고 우리가 용수개발업체에도 많이 또 요구도 했어요. 그런데 다수분들이, 농가들이, 거기 인근 주민들이, 농가들이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불만이 아니라 ‘다시 파라. 2년 지났다고 안 나온다.’ 우리가 매일 쓰고 그러면 그것을 알 텐데 철도 지나고 연수도 지나고 그러거든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좋은 계약법, 방안 대책이 없을까요? 이거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너무…….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최근에 파는 것은 2년을 저희가……. 2년이지만 저희가 관내 업체에서 대부분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그 농업인들을 위한 써징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서비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최근에 파는 것도 크게 물량이 줄거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저희가 업체하고 해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써징을 해주고 이렇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잘 나누셨으면 다행이죠. 또 그러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많이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그 농업용수로 좀 쓸 수 있게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이관시켜 주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거기에 배관사업까지 해주시면 우리 농가들이 좀 가뭄 때 원활히 또 저렴하게 필요로 할 때 잘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수도사업소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전환 시기 대상은 바로바로 저희가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많은 질의 드렸는데 답변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 더 있으시니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 지금 여주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먼저 말씀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박두형위원

설명서는 921쪽, 왔다 갔다 해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가 93만 7천 포 해가지고 1,700원씩 지원을 하고, 비종 별로 정액 지원이니까 1,300원∼1,600원 사이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사업량) 보면 가축분퇴비, 유기질비료 해가지고 농업경영체가 되어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요 내용을 그대로 보면, 우리 『2024년 여주시 주요업무계획』 거기에 보면, ‘고품질 여주쌀 안정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혹시 가지고 계세요? 자료 없으시죠? 설명을 드릴게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박두형위원

거기 보시면, 이게 ‘고품질 여주쌀 안정화 사업’으로 해서 몇 가지가 있냐 하면,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이렇게 있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박두형위원

거기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93만 6993포. 이게 921페이지에 보면, 93만 7천 포가 요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맞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유기질비료 사업이라고 그래서, 고품질 여주쌀 안정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지원사업인데, 보면 가축분퇴비, 유기질비료 일부 쓰는데 이것은 주로 밭에 쓰는 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가축분퇴비는 다 전량 전작물(田作物)에 투입되는 거고요.

박두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주로 가축분퇴비는 이건 논에 못 씁니다. 밭에 주로 쓰는 거예요. 가을에 신청받아서 봄에 농가들한테 보급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00원에서 1,600원 사이에 유기질비료를 신청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유기질비료가 요즘에 시중가가 얼마냐 하면 보통 8천 원∼1만 원까지 갑니다. 유기질비료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는 유박비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두형위원

그렇습니다. 유박비료 이런 것.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여기서 말하는 최대한 1,600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봐야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제가 그거 말씀드리면, 이게 유기질비료가 국비에서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매칭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거기에 전체적으로 유기질비료를, 유박비료가 별도로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저희도 지금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박두형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고품질 여주쌀 안정화 사업에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산서를 봤을 때도 이게 쌀 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닌데 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걸 헷갈리게 만드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하려면 논 토양에 쓸 수 있는 유기질비료를 지원사업에 신규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칼슘유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원경희 시장님 때 저희가 처음 검토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작물(田作物)에 대한 걸, 고품질 전작물을 생산하고 다수확이라든지 때깔 좋은 여주농산물을, 전작물을,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고구마에 필요한 사업을 지금까지 칼슘유황이라는 비료를 지원해서 저희가 농협하고 매칭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내년까지는 하지만 후년부터는, 저희가 내년까지는 일단 하고 일몰시키고 이 유기질, 쌀 산업특구에 걸맞은 유기질비료 쪽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서…….

박두형위원

예.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기질비료 중에는 질소질이 안 들어가 있는 “문전옥답”, “토토그린” 그런 상표가 나와 있는 그런 유기질비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유기질비료를 지원사업으로 해주면 50% 지원사업만 해도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논에 많이 쓸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고품질쌀 생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박두형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건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박두형위원

그리고 저희가 여주쌀 홍보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페이지가,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 854쪽, 설명서.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박두형위원

저희 이 내용만 보면, 지난해 대비 8억 5천이 감소가 되고, 한 5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보면 ‘여주쌀 홍보’ 밑에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여주쌀 홍보, 홍보용 쌀 구입, 기타(대도시 여주쌀 홍보행사 참여 등)’으로 해서 5천만 원이 섰는데 당초에는 지난해까지는 9억이라는 예산이 섰었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런데 그다음 장을 보면 856쪽, 857쪽에 상세하게 세부내역하고 7억 2천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기존에 우리 여주쌀 홍보비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여주쌀 홍보를 상세하게 해주신 거예요. 맞죠, 과장님?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지난해 9억이었는데 이게 사실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도에는 2억 9천, 2021년도에는 2억 7896만 1천 원, 2020년도에는 8억 6477만 3천 원, 이렇게 해서 홍보비가 들쑥날쑥 이렇게 하다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면서 지난해에 9억으로 예산이 됐고,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는데 보니까 7억 2천이고, 전 페이지 5천만 원을 합쳐도 7억 7천. 그러면, 9억에서 결국은 1억 3천만 원은 감소가 된 거네요? 맞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감소된 게 아니고 분리시킨 겁니다, 저희가.

박두형위원

글쎄, 분리도 됐는데 감액이 됐어요. 내용을 보면. 누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대왕님표 여주쌀” 가칭 브랜드 본부를 갖다가 실행계획, 공동브랜드를 연구 용역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1억 3천을 저희가 해가지고 브랜드 본부를 발족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입 단계지만 검토보고까지 시장님께 다 끝낸 상황이고요. 저희가 18일 날 농협장님들하고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설명회를, 브랜드 본부 설치에 따른 타당성에 대한 기술센터 친환경교육에서 저희가…….

박두형위원

예.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1억 3천을 가지고 별도로 공동 브랜드 발전 실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넣었다, 이 말씀이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여기 홍보비 쪽 부분이 다 이쪽에서 관리하고 집행하게 돼가지고 여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우리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비가 이렇게 과거부터 상당히 많이 비용이 책정이 됐다가 또 삭감이 됐다가 지금 많이 예산이 또 섰는데도 이 부분이 좀 일관성 있게 좀 더 예산이 늘어나면서 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 홍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면서요. 이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 보조사업 또는 사업시행자가 보니까요. 2021년도, 2020년도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해가지고 광고를 하시다가 2021년도부터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요지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의 광고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농업정책과. 농정과죠, 그 당시에는. 농정과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홍보부서인 시민소통에서 홍보 쪽으로 그때 이 여주쌀 홍보비가 그쪽으로 이관돼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부서에서 집행했던 사항이 아니어가지고, 예.

박두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얼른 생각해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면 공기업이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면 이건 좀 작은 언론인의 재단이 아니냐, 이러면 어떻게 광고 효과나 어떤 그런 쪽에도 영향이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는 중앙,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데로 해가지고 저희가 TV 광고도 연초에는 크게 발족해가지고 여주만의 특색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여쭤볼 게 많으니까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865쪽이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하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박두형위원

이게 보면, 예산 산출근거 밑에 보면, 6명이 60일, 5만 원씩 해서 18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뭐 좀 실적 낸 것 좀 있습니까? 집행률은 100% 인건비 다 드렸는데, 뭐 좀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명예감시원인데 이분들이 좀 원산지를 위반했다든가 또는 타 지역에서 오는 농산물을 좀 적발을 시켰다든가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원산지 단속은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계도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870쪽이요. 이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주쌀 사용 음식점 지원. 지금 4천만 원 가지고 이제 농협이 4천만 원, 우리가 4천만 원 해서 20㎏당 2만 원씩 그 차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박두형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저조하지 않습니까? 설명서 870쪽. 그렇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여주쌀 사용을 좀 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두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개인 정미소나 도정공장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4천만 원을 보조해서 사업을 할 테니 농협이나 어디 개인 정비소에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보태서 할 곳이 있느냐?’ 그러고 공문을 보냈더니 농협만 연락이 와서 농협하고만 지금 매칭이 돼서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박두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당히 올해 효과가 있었다.’ 음식점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몇 군데에서 들었어요. ‘여주쌀을 이렇게, 비싼데 지원을 해줘서 우리가 상당히 이득을 봤다.’ 또 ‘호응도가 좋더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거 좀 예산을 추경에라도 좀 더 세워서 대폭적으로 좀 확대를 하면 여주쌀 소비에, 상당한 소비 촉진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또 기존에는 개인들한테도 갖다가 쓰겠지만 기존 정미소나 이런 데는 사실상 이 “대왕님표” 브랜드가 정확하게 등록이 안 된 데는 상표를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런 대표적인 데를 빼놓고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여주쌀 사용업소를 아마 전체 모니터링해가지고 여주쌀을 매월 업소당 한 160㎏를, 20㎏ 8포 정도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여기 인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여주쌀만 사용토록 해가지고 좀 강화시키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899쪽이요. ‘고품질 여주쌀 생산 지원사업’ 해가지고 7억 7천.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박두형위원

지금 이게 7,000㏊에 한해서 농자재(제초제)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초기 제초제하고 중기 제초제. 이거 집행률이 초기 제초제, 중기 제초제다 보니까 100% 농가들한테 다 집행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건 짧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이 있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박두형위원

이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이 상당히 농가한테도 인기가 좋고 그런데, 이것이 개인들한테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인데 지금은 농협이 육묘장이 생기면서, 공동육묘장이 생기면서 개인 농가들이, 농촌이 이제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꽃자리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으로 육묘를 주로 맡기고, 거기에서 갖다 쓰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조합장님들이 ‘개인한테 이렇게 주는 자부담금을 농협에서도 좀 보탤 테니 농협에도 좀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건의가 좀 들어왔거든요. 이거 한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조합장님들하고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합에서 2,300원, 2,500원씩에 팔거든요, 보통. 조합에서 부담해도 충분히 상토는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합 자체에서.

박두형위원

글쎄,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두형위원

907쪽에 좀 봐주세요.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 이 사업도 상당히 관내에서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당 7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 돈으로 지급해 주시는 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박두형위원

지역화폐로 주나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지역화폐로 주고 있습니다, 이거.

박두형위원

그런데 지역화폐로 줬는데 어떻게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이 2022년도에는 70%밖에 안 되고, 2023년도에는 제로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12월 주기입니다. 매년.

박두형위원

12월에 지급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그래서 여기는 없는데, 그런데 지난해에도 70%면 이게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지난해 대비 91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집행률이 저조해서 9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907페이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이거 저희가 여주, 처음에는 60원이었습니다. 이게 ㎡당. 지금 70원으로 올랐는데, 이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여주 시비로 해가지고 소득 보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다 돼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시는 농업인들이 있어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7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기본 직불금 대상자 중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홍보가 덜 됐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홍보는 다 돼 있습니다. 모르시는 농업인들은 없습니다.

박두형위원

직불금 대상자가 정확하게 명단이 나와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연락이 안 갔길래 70%밖에 집행실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아마 다시 한번 제가 챙길 텐데요. 직불금 타시는 농업인들한테 모두 읍면동에서 안내해가지고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또 많고 그래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하기가 곤란한데.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제가 한 열 몇 개 붙여놨다가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하나둘씩 떼다 보니까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간단히 할게요. 지금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신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금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9100만 원이 줄어서 4억 2천이 올해 예산안에 올라갔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전에 과장님한테 영광군수 기사 난 것 보내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유필선위원

영광군이 전국에서 가장 경영안정자금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쌀값 폭락됐을 때 그때 37억인지 RPC 지원했던 그 사례요. 그래가지고 여주쌀 관련해서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 그 업무에 잘 나와 있지만 못자리 상토건 맞춤비료건 유기질비료건 토양개량제건, 그다음에 제초제 지원이건, 이런 것들이 한참 요구가 있었다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올해 크게 문제가 됐었고, 노지 농사하시는 분들 농업 일자리 관련해서 고통이, 고충이 다 알려지면서 여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온 거 보니까 주거 지원, 이것은 추경으로 세우신다고 그런 것 같고, 3개소 추경으로 예산 세우신다는 것 같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아니, 주거 지원은 본예산에 서…….

유필선위원

있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기금에 있습니다, 기금. 농업발전기금으로, 예.

유필선위원

아, 예. 그래서 그 사업이 좀 신속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농촌일자리지원센터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외국인뿐이 아니라 국내, 외국인이 아닌 경기도에 가까운 분들도 이렇게 농촌일자리센터 통해가지고 잘 모셔 오면 좋겠고요. 예, 일자리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하나가 올해 문제가 된 게 RPC 쌀 수매가 관련해서 지나치게 여주쌀값이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비한 방식이 쌀값이 지나치게 떨어졌을 적에는 그것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늘 있진 않지만, 쌀값 떨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는 외면되고 있어요. 고품질의 쌀을 만들어서 잘 홍보해서 많이 팔리는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그런데 쌀값이 훅 떨어졌을 때 농업발전기금에서 그 이자수익금이라든지 이 경영안정자금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할 필요책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농업 문제는 농민 문제고, 농민들이 고령화돼 있고 일자리 부족한데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복지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추경이 확보가 됐을 때, 다음 추경이 세워졌을 때 경영안정자금은 시비 100% 사업이니까 충분히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1,000원 갖고 막 다툴 때, 8억이면 1,000원을 여주가 댈 수 있고, 그거를 매개로 농협이랑 같이 1,000원씩 올리자면 2,000원 정도 선에서는 그 쌀값 폭락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지원책 정도를 가지려면 경영안정자금 8억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싶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추경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다른 건 많은데, 일자리 말씀드립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관련해서,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제때제때 잘 필요할 때 수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 그리고 농업경영안정자금을 영광처럼 30 몇억을 만들진 못해도 그 8억 정도 선은 갖고 있어서 일반회계건 농업발전기금이건 갖고 있어서 하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보조금 실링제에 또 갇힐 수가 있으니 기금 수입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에 좀 재원을 많이 둬서 기금 이자수입금이, 요즘 이자 높을 테니까 좀 높은 데에다 예치해가지고 해서 그 기금 이자 수입금이 8억 정도 나오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회계 1억이라든지 해서. 해서 좀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쌀값 차등되는 1,000원이나 2,000원 가격 차이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농협하고 이런 쪽으로 한번 다각도로 노력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그게 매년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쌀값이 폭락이 됐을 때, 훅 폭락이 됐을 때 그럴 때 기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처럼 복잡하게 갈 게 아니라 경영안정자금 확보해가지고 일정한 지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취지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안 건은 아닌데요. 집행률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좀 예산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민생 관련된, 그러니까 농정과, 축산과 농민 지원 많이 나가니까 민생 관련된 거잖아요? 복지 쪽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자리 쪽하고. 집행률에 대해서 9월 말에 나오다 보니까 텀이 있잖아요, 11월까지.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80%인데, 뭐 어떤 건 0으로 돼 있고, 어떤 건 20% 미만으로 돼 있고 어떤 건 30% 미만으로 돼 있고. 저도 쭉 적어봤더니 30 몇 개가 돼가지고 ‘이게 뭐야?’ 해서 물어보려고 그랬었어요. 이런 것 반복적인 질의 안 나오게 ‘11월 말 집행률’이 잡히는 게 있으면 별첨으로 이렇게 좀 주시면, 9월 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히는데 별첨으로 좀 주시면 연례 반복적인 질의답변을 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가장 큰 민생 관련 집행 계획은 공익형 직접지불금입니다. 그래서 11월, 지금 12월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신청이 누락된 사례도 또 나옵니다. 금액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유필선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12월에 집행되는 것은 과거 사례를 봐서 ‘과거에 12월에 이렇게 집행됐으니 12월에 집행될 거다.’라는 게 별첨자료가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런데 12월에 집행되는 거 말고 11월에 집행된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통계로 잡히는 게, 자료로 잡히는 게 있으면 별첨자료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직불금 말고도 농업 예산은 다 농민 민생과 관련된 거니까 연례 반복적인 질의답변 안 나오도록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붙였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다들 굉장히 지쳐 보이시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유색벼 활용 논 그림 홍보’ 부분 있었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부정적인 말씀, 다시 재검토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 주셨던 방향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이렇게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신문 홍보했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여주로 놀러 오세요” 그걸 여기저기 신문에 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에 전화를 했었어요. “이 사진, 어디 가면 이거 찍을 수 있냐?” 그랬더니, 드론이래요. 사람이 서서 찍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강선 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건데 그걸 갖다 찍어서 내 핸드폰으로 갖고 있게, 소장할 만한 그런 아이템으로 보기엔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걸로는 “여주보 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폐쇄됐다는 얘기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좀 다른 방향으로 보셔야 될 필요 더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예산안 115쪽, 세외수입 부분에서 제가 질의가 좀 있어서요. 예산안 115쪽에 공유재산사용료인데요.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신륵사 로컬푸드 매장, 매년 세외수입계획이 7,462원이 맞는 거예요? 그 밑에 카페는 9,368원.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선화

진선화위원장

700만 원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많이 났네요. 그럼 이거 전부 회계 틀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위에 두 번째 줄에 한식당 있잖아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나중에 추경에……」라고 말함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1636만 3천 원 돼 있는데요. 다른 데 크게 변동 없는데 여기만 작년에 2181만 6천 원 받으셨는데 이번에 1636만 3천 원으로 돼 있어요. 차이 있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감정가가 올라가면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원인은 찾아봐야 됩니다. 건물가격이 작년보다 내려가면 공유재산 임대료 변경이 어려우면 감면조항……」이라고 말함) 확인은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랑은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서 845쪽에요. 농업경영인 행사지원 중에요. 밑에 산출근거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거기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농업경영인 여주, 양평, 가평 친선대회 540만 원.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이거 지금 집행되고 있나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요구했던 자료에 2020년, 2021년, 2022년, 숫자 ‘0’은 아닌데 찍 그어져 있는 막대기 표시 하나 있어서…….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했던 사항인데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럼 올해도 집행…….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올해 정상적으로 집행했고요. 파주에서 제1회 전국여성농업경인인대회도 열려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됐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이건 농업경영인인데요? 여주, 양평, 가평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이번에도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집행됐고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집행된 부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주셔요, 그럼.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신청을 안 했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아, 올해는 신청을 안 하셨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가평 대회는.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러면 지난 3년은 실적이 없는 거고, 내년에는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기존에 코로나 전에는 여주, 양평, 가평이 항상 친선대회를 열어서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리고 861쪽에요.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에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여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궁금해서 이게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원 대상이 지금 농협으로 바뀌었어요. 2022년도에 지원하셨던 대상은 친환경미생물연구회, 여주시고구마연구회, 고구마발전위원회, 이렇게 농정과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2022년도에 이렇게 하셨다고. 농협으로 대상이 바뀐 건가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제가 이건 별도로 우리 지원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세밀하게 파악을 못 했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아마 일반 생산자단체도 이거 지원해 준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래서 지난번 자료에 행감자료에는 그렇게 받았으니까 제가 받은 게 그나마 좀 최근 자료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거 답변, 다르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리고 원예포장재 지원사업, 868쪽에 있는 거요. 얘는 지원대상,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택을 하실 건지? 작년에는 작목반·연합회·연구회, 이런 기준으로 나갔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냥 먼저 드리면요.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작목반별로 이렇게 쭉 나눠 받으면 결국 인원이 많은 작목반은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1인당으로 맞춰서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나눠서 지급을 하시겠다라는 “행정감사 조치사항 결과” 회신 주셨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자 질의드린 거고요. 이 부분, 만약에 작목반이랑 지금까지처럼 쭉 이어오던 방식대로 하실 거였으면 올해 행감에서 주셨던 조치 결과처럼 ‘1인당’으로 형평성 있게 지급하시겠다, 그렇게 마음 잡아주시면 답 주신 거랑 내용이 같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상황 파악하시고요, 별도로 답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바뀌는 내용은 아니라서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제가 와 보니까 우리가 가지연구회라든지 우리가 여주를 대표할 수 있는 원예작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삼 부문이나 아니면, 기타 작물 부분에 있어서도 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품목별로 어디 어디까지 지원하는 게 2024년도 계획인지 해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게 주셨던 자료 있으셨을 거니까 확인 금방 되실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당’으로 지원을 봤을 때 어떤 분은 3,231원 받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270원 받으셨거든요. 요 정도는 이렇게 농민분들 사이에서도 불합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저도 질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한다는 게 잊어먹었습니다. 설명서 944쪽에요.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2024년 본예산 금액하고 우리 예산 산출근거 합계 금액하고 안 맞아요. 이 금액이 왜 안 맞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매월 5만 원씩 해서 이제 60만 원씩 1년에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는 돈인데 이거 역시도 사실상 집행률이 87%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전년도 대비 올해 또 예산이 한 11억 6400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감소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기존에 실제 농업 생산하는, 종사하는 농민이면 농민 숫자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거면 모를까, 이게 87%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다면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합계 금액 왜 틀린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예산이 준 것은 18,000명 농업인에서 17,000명으로 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두형위원

글쎄요, 그건 줄어서 그렇다 치고. 합계를 보면,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104억 2200만 원이잖아요? 합계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2024년 본예산도 그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액이?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자료를 들척임)

박두형위원

확인해보시고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질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123쪽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 125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 이래 농업생산유통시설 설치 및 경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농업발전기금 조성 계획은 전년 대비 8억 1410만 5천 원이 감소한 38억 3307만 4천 원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융자회수 4억 원과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 32억 9087만 4천 원이며, 지출 계획으로 농업발전기금으로 심의위원 수당으로 80만 원, 농업전문인력 육성 지원으로 500만 원, 농업협력사업 지원 보조금 2억 5200만 원,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1억 원, 융자금 지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예치금으로는 23억 33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도 본예산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 지금 기금에서 지출 12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5700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숙소 지원 이렇게 해서 2억 5700하고 3억 5700만 원이 나가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유필선위원

융자성 사업 말고 이건 비융자성 사업이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그런데 앞에 수입 계획에 보면, 127페이지에요. 이자수익이 7800만 원, 그다음에 예탁금 내부거래 6500만 원. 그러면, 3억 5700만 원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농업발전기금이 그전에 농정과장님 전에 말씀으로는 ‘기금 원금은 융자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금에서 사업비를 줄 수는 없고 기금운용 수입금에서 사업을 보조할 수 있을 뿐이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기금운용 수입금보다는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누적된 이자수입금입니다, 이게.

유필선위원

예?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이자수입금.

유필선위원

이자수입금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이자수입금이 뒤에 어디에 나와 있죠, 그게? 129쪽이요? 11억 9천만 원이 지금 있네요? 그럼 11억 9천만 원이 있으면 아까 농업경영안정자금, 그거 조금 더 집어넣으면은 8억 정도는 갖고 있는 걸로 보면 되네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1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보시면요」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여태 걸 누적해서……」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집행한 게 보조사업으로 8억 6천을 해가지고 11억에서 제외하고 나면 또…….

유필선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농업발전기금에 좀 와서 자립금을 받든지 해서 기금 파이를 키워서 이자 수익을 좀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경영안정자금 8억 정도를 기금에서 하건 뭘 하건 확보해 놓으면 좋겠다, 그게 취지입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545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39쪽 세출 예산안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에 의한 사업 등은 설명을 간략히 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억 6402만 8천 원이 감액된 116억 5620만 2천 원입니다. 예산안 54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의 애경사 또는 질병 발생 시 대체 노동력을 지원하는 축산도우미 지원 사업비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전년도 대비 소액 증액된 65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젖소 검정우 정액지원사업은 전년과 같은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46페이지입니다. 질병, 화재,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경기도 예산 삭감에 의해 전년도보다 1억 25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내시가 내려와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5억 8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비 보조율이 2023년도에 25%에서 2024년도에 15%로 줄였고, 예산은 작년보다 소액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재해 긴급 지원사업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농가당 지원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등 면역 증강제 지원은 양계 농가 및 기타 고온에 취약한 축종에 면역 증강제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 대비 1천만 원 감액되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4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 급식을 지원하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2억 4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장의 시설 개선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양돈경쟁력 강화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94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경제능력검정 지원사업은 인공수정센터에서 유전 능력이 검증된 우수종돈 구입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48페이지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은 한우 환경개선을 위해서 급수기, 선풍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품목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소폭 증액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을 구축하여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를 위해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2억 64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번식용으로 국한된 한우 암소의 난소 결찰·적출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비육용으로 확대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은 예비사업자 신청수 감소로 전년도 대비 상당부분 감액된 3억 54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2024년 초에 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 및 확정 후에 다시 내려오는 수정 내시서를 반영하여 예산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사료작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4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은 사일리지제조용 비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보다 5580만 원 감액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사업 신청 시에 사업 예산 부족 시 경기도에서 예산을 추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2억 78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0페이지입니다. 논 이용 동계사료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동계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서 겨울철 휴경 논 임차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금 및 기타가축 경쟁력강화 사업은 환기시설 등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사축처리기와 급이·급수기를 지원하는 양계농가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소폭 증액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사육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을 위해서 자동급수기 및 사료 급여 시설을 지원하는 낙농 시설 현대화사업은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젖소 개량 및 산유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억 5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하단부터 551페이지 중간까지는 양봉 관련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4925만 원,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은 3770만 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은 응애, 질병 피해를 완화하고,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인증 소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사업비는 보조내시에 의거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신생아 출산 시 1인당 5만 원 상당의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하단, 축산물이력 지원사업과 553페이지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시료수거비 지원사업은 각각 보조내시에 의거 8261만 8천 원, 160만 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구입비로 11억 25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554페이지 상단부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예방을 위해서 채혈 검사비용 지원을 위해서 4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시에 의거 돼지소모성질환 검사 및 지원을 통한 사업비 3천만 원과 닭 진드기 방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출입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GPS 단말기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자 통신 요금으로 2999만 7천 원 및 장착 비용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처리비용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서 보조내시에 의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공수의사 예찰 활동 수당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9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소득 지원을 해주는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억 11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농가에 직접 방역이 어려운 항공 방역을 지원함으로써 가축질병 예방을 하고자 항공 방역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 지원 및 거점소독소와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4억 20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은 보조내시에 의거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신 접종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제 비용으로 5606만 원과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CCTV 등 각종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관내 거점소독소 2개소와 이동통제초소 6개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도비 사업 3억 574만 7천 원과 국비 사업으로 3억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내시에 의거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매몰지 친환경 사후관리를 위해서, 발굴·소멸 추진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하단부터 562페이지까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구제역 백신 접종과 관련한 국비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백신접종 완화제 2738만 9천 원과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으로 6억 9117만 6천 원을,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8475만 1천 원, 구제역 채혈비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꿀벌질병 예방약품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4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야생멧돼지 등 유해동물 기피제 공급과 소독제 지원을 위해서 보조내시에 의거 1억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시료채취 비용 지원사업으로 공수의 등 민간수의사를 통한 시료채취비용 지원으로 10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와 동물보호소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1억 5900만 원과 이에 투입되는 인건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중 8천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관련 예산으로 별도로 확보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무선식별장치와 등록 시술비로 400만 원을, 동물보호관리 장비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750만 원과 유기동물 구조 비용으로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교실 용역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비용 지원으로 3312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등을 통해서 심리치유 및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40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찰, 군인 등 트라우마 직업군의 심리치유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회공익승마 사업은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8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치어 방류 사업을 전년 대비해서 8400만 원 증액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래어종 수매 지원사업은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생물 질병예방 약품지원을 위해서 내시에 의거 21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식장 시설개선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남한강 주변의 청소 등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보조내시에 의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산란장 사후관리는 내수면 어류의 산란과 번식환경 조성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내시에 의거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만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은 가공 설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절감 시설인 히트펌프를 보급하는 신규사업으로 변경내시서가 늦게 내려오면서 수정 예산안으로 반영하였고, 뒤에 수정예산안 설명 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은 수산생물 질병 예방을 위해서 폐사체 처리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서 농경지에 액비살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인 톱밥과 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보조내시에 의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축분 고속발효기를 지원하는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센서, 안개분무 등을 지원하는 축사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은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으로 축사에 악취 탈취시설을 설치하는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은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식품부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수립 용역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삼교동에 운영 중인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0억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절감 시설인 히트펌프를 보급하여 지열 난방을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북내면 신접리 양식장 1개소가 선정되어 보조내시에 의거 2억 34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간단간단하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956쪽 폭염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 있잖아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이게 2023년도 예산에 비해서 절반이 줄었거든요. 이게 도비 보조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혹시?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이게 경기도 사업이라서요. 거기서 보조내시가 일반적으로 지금 경기도 예산이 다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이제 또 내년의 폭염 대비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대비할 수 있게 수요 파악도 더 해서 추경에 또 더 올릴 수도 있나요? 아니면…….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할 수 있고요. 저쪽 방역 쪽 예산에 소독약과 일부 면역증강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 예비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챙겨주시고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이상숙위원

옆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지금 이제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려운 가정들에게 주는 급식이더라고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지원이 많이 증액됐어요. 어려운 가정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이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국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남을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윳값이 많이 올랐네요, 530원. 가격이.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200㎖ 기준 53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00㎖를 사본 적이 요새 없어가지고 엄청 많이 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설명서 964쪽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있잖아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이게 2022년도에 18억 가까이 세웠는데 이게 집행률이 10%도 안 됐어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이게 지금 보통 마무리 사업이 11월 10일 날 좀 몰려있어가지고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제출한 건데 지금은 한 80% 가까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2022년도에. 보니까 10%가 안 되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아, 그게 이월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같이.

이상숙위원

아, 이월비가? 그때 신청들을 많이 안 하셨었나 보죠? 그렇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2022년도요?

이상숙위원

예.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아니 신청은 했는데…….

이상숙위원

했는데?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사업추진이 이게 좀 지연되는 바람에 다음 해로,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래서 올해 집행률이 지금 여기 32.5%인데 그런데 11월 말 기준으로는 한 60% 되고요. 12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게 보니까 원격제어장치가 가능해지면 축사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주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질 듯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 안 하시고 계신 분들 좀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드려서 사업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다음에 설명서 980쪽. 거기 977쪽부터. 보니까 이번에 양봉 관련 신규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우수여왕벌 보급사업’, ‘꿀벌 질병 예방’ 이것도 좀 특이한 사업이네. 국도비 사업이긴 한데 일단은 거기 총사업비 숫자하고 우리 산출내역의 숫자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1800만 원이 되어 있고, 위에 총사업비는. 밑에는 1080만 원 되어 있고. 1080만 원, 예산서에도 1080만 원 되어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여기 위에는 총사업비가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 숫자가 잘못된 거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아니, 자부담 40%가 포함되니까…….

이상숙위원

아, 자부담 40% 때문에?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자부담. 1800, 총사업비는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예. 그게 지금 보니까 우수여왕벌 40만 원씩 45군이거든요? 지금 전체 농가 수가 45개인가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아니, 더 많은데요. 이게 선별적으로…….

이상숙위원

선정해서?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45군 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거든요. 우수여왕벌을 보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아무래도 요즘에, 작년도에도 그렇고 이게 폐사 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양봉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왕벌에 대한 생산능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양봉농가에서 많이 원하는 사업인가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그래서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거기서 지정된 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을 경기도에서 잡아서 내려왔습니다.

이상숙위원

꿀벌 질병 예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저희가 꿀벌 질병이 몇 가지가 있어요. 노제마병부터 해서 응애병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상숙위원

그러면 꿀벌통에다가 약을 주는 건가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거기다가 분사식으로 이렇게 약품을 분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벌통에다가.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약품 지원도 내년도 사업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980쪽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사업명이 일단 굉장히 귀여워요.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이상숙위원

여기 구성품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이게 작년도에 경기도 공모,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생아, 산모한테 아기 출산을 하면 한 5만 원 상당의 축산물, 그러니까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이런 것을 꾸러미 선물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 대행을 저희가 계약을, 축협 쪽이나 이쪽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산모 출산 시에 선물하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축산물 판매 또 양성도 되고 좋은 사업인데 이거 5만 원 고기 해야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약한데?

웃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렇죠.

웃음

이상숙위원

그렇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이상숙위원

5만 원어치 사야 이거 이만큼 한 덩어리일 텐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됐더라? 국비가 전부 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요.

이상숙위원

50대 50이네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2200만 원 해가지고 450명 정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것 좀 경기도에다가 더 올리라고 그러세요. 5만 원 줘보면 좀 아주 옹색할 것 같거든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올해 해보고요. 호응이 좋으면 건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올 한 해도 정말 많은 사업이 있어요. 우리 축산과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또 겨우내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도 예방 잘해 주시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또 잘 성공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웃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유필선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 수정예산안 15페이지, 설명서고요.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이거 태양광 씌워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이게 지열식으로 지하로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가지고 이용하는 사업이거든요.

유필선위원

아, 지열 이용하는 거예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지열난방 형식으로 해서…….

유필선위원

아, 재생에너지 지열?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좀 몇 개 물어볼게요. 설명서 1031페이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2개소에다가 지원하는 건데 어떤 거예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이게 국비 공모사업인데요. 여주에 가남하고 산북에 조미김하고 조미오징어를 가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해양수산물 쪽으로 올렸는데 거기서 선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조금 조금씩 다 줄여 내려왔는데 올해는 해양수산 내수면 경쟁력 강화 쪽이 거의 4억 올라가지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치어 방류도 도에 건의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한 85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리고 1043페이지입니다. 설명서요. 공동자원화시설 관리하고 그 뒤 페이지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이것 좀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공동자원화시설 관리는 2200만 원 사업비인데요. 이게 내년에 저희가 율극리에 설치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통 용역사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한 200페이지 이상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역업체 통한 용역비입니다, 이게. 2200만 원.

유필선위원

예, 용역비고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그리고 그 뒤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은 삼교동에 액비자원화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양돈협회 쪽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주도 견학도 해봤지만 액비시설에다가 일부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여름철, 그러니까 농경지 살포, 액비 살포 비수기에 많이 적체가 되거든요, 액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리를 못 하니까 일부 시설을 넣어가지고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농림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유필선위원

10억이면 제법 큰 사업비가 내려왔네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유필선위원

냄새는 훨씬 덜 나나요, 그러면?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아무래도 정화 처리하게 되면 냄새가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은 아까 질의하신 것 같고. 논이용, 설명서 969페이지입니다. 논이용 동계 사료작물 재배지원도 설명해 주세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이것도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인데요. 겨울철에 사료작물 재배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겨울철에 논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당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호밀, 그러니까 겨울철 동계 조사료 작물이 있습니다. 호밀 같은 것을 심어서 봄철에 수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사실 벼농사하시는 분들이 논을 잘 임차를 안 해주시려고 해요.

유필선위원

망가트릴까 봐 그러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일부만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나중에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것 관련해서 예산안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축산인들의 민원사항들이 있었고 시장님도 그렇게 해보라고 답을 주셨던 내용이 ‘한강둔치변에 조사료 작물을 심을 수 있게 좀 해달라.’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것도 하천과 통해서 환경부 쪽에 질의를 했는데 이게 어떤 하천변을 갖다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풀을 갖다가 베어만 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필선위원

심지 말고 있는 것 베어만 가라고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그래서 이게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사료작물 같은 것 심으려면 트랙터가 들어가서 땅도 골라야 되고 그러는데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풀만 베어가라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유필선위원

하지 말라는 이야기네?

경규명위원

풀 베어가는 것도 고발당해요.

유필선위원

그럼 사실상 그것은 해보려고 했으나 상급기관의 불허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환경과 쪽에서는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인데…….

유필선위원

그게 그 말이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유필선위원

뭐 신발 신고 낫 가지고 자르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

이어서 제가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하천변에 있는 풀은 베어가면 고발당해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경규명위원

공동자원화시설 관리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셔서 그것 좀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 떨어진 게 이거 안 해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럼?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농식품부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 10개 시·군 정도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차 공법으로 해서 올렸는데 고흥 쪽에 그쪽으로 배정이 됐는데 그쪽 의원이 농식품부 농정해양수산 부분 위원장으로 계셔가지고 아무래도 그쪽 부분으로 간 게 아닌가…….

경규명위원

아니, 올해는 용역을 발주를 안 했길래.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경규명위원

올해는 왜 용역을 안 줬어요? 올해도 줬어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아니, 축협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축협에서 했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것은 축협에서 하고 이것은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하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축협에서 또 하면 되지 왜 우리 여주시에서 지불을 하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부담이 아무래도 계속되다 보니까, 축협도.

경규명위원

축협에서 떼써서 이거 해주는 거예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다른 지구단위계획 비용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비용이라든가 그것은 축협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데 전에도 알기로는 축협에서 계속 지불을 해왔거든요, 용역비를. 그런데 굳이 이번에는 우리가 해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이것을 저희가 꼼꼼히 해가지고 이번에는…….

경규명위원

그쪽에서 꼼꼼히 하면 되지.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내년도에 확실하게 따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분뇨 악취개선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축산농가가 신청한 것을 매칭사업으로다가 올려가지고 된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몇 개 업체에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사업 신청은 올렸고요. 거기 경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이 됐고요. 저희 자체 예산도 올해 8천만 원에서 내년도에 두 배 늘려가지고 1억 6천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악취 탈취탑 같은 것, 축사에. 그런 것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경규명위원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들이 그동안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돈도 많이 번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악취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은 좀 미온적인 것 같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축산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래서 요즘 개축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럼 개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악취저감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현대화사업을 꾸준히 해서 주변에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이게 계속 지속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남한강변에 낚시터가 있습니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남한강변의 낚시터는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와서 낚시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버리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하고 남한강 내에 그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촌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정화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죠.

경규명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하천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복되지 않겠어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거 하천과에서 하는 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어촌계에서 관리선이 있습니다. 그 관리선 가지고 직접 강에 나가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약간 별개 차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좀 하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하천과에서도 하고,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존에 했던 것 결과물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저 좀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경규명위원

이게 사실은 낚시터 환경개선이라고 하는데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낚시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낚시하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외람되지만 개선해야 될 듯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료 좀 저 좀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늦게까지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이제 종결이 된 건가요, 어느 정도?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11월 말에 저희는 대신면 당남리에 다섯 마리 키우는 데서 나와서 바로 2∼3일 뒤에 백신 접종 배부가 돼가지고요. 지금 백신 접종 완료된 지 한 한 달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체형성이 한 3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변 10㎞ 범위 내 검사해서 이상 없어가지고 어제 이동 제한 해제도 했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다행입니다. 설명서 966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 이게 보면 아주 조사료 논에 허옇게 맵핑 말아놓는 것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 비닐 비용이 비싸서 사일리지용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22년도 1억 2500만 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도 1억 1400만 원이 섰다가 5580만 원이 감액이 된 282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100% 집행률이거든. 그만큼 이 농가가 사용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시에서 너무 본예산을 적게 세운 것 아닌가. 그렇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이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수요가 많은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약간씩 감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사업비.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이것을 물어본 결과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만약 그때 추경에 확보를 못 한다고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시비로 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크게 늘리지를 못해도 수요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만큼 추경으로 확보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다음에 976페이지에 보면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박두형위원

1천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사업인데 또 그나마 80만 원은 감액도 되고. 이거 말벌 때문에 피해 보는 벌 사육농가가 있는데 양봉농가가 있는데 이것을 뭐 사업을 좀 하려면 더 확장을 해서 하든지 100만 원이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없다면 일몰을 시키든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보급을 하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국비사업인데 국비 일괄적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좀 줄었는데요. 이것도 한 번 더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994페이지 설명서 보면요, 드론 방역 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박두형위원

이게 농장에 들어가기 어렵고 벽, 울타리가 있고 이런 데를 드론으로다가 해서 방제하고 이러는 사업인데, 이게 지난해에 보면 올해도, 이게 지난해에는 없던 거고 올해 100% 실적률인데 예산이 집행됐고. 그런데 3천만 원에서 또 2천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왜 감액시킨 거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이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보조 실링에 저희 자체예산 실링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줄였는데 이것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한 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그러시고. 1036쪽이요.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키드로더나 굴착기 이런 것으로다가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난해에는 100% 실적이 있었고 올해도 보면 9월 30일인데도 불구하고 86.7%면 이 역시 상당한 수요가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 1억 8천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세워줘야 되지 않나, 수요가 많은 사업들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이것도 아무래도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감액돼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링해서 추경에 한번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면, 감액된 사업들이 보면 도에서 조금 보조사업이 줄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농가들의 또 경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사업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지금 경규명 위원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1028페이지 설명서입니다, 과장님. 낚시터 환경개선이고요. 사업개요 지원내용을 보면 ‘비관리 낚시터 환경 정화’ 이렇게 해 놨는데요. 여주시 보면 단골로 제가 낚시하는 데를 잠깐 이야기해 보니까 칼바위 있는 쪽에 쏘가리 잡으려고 낚시하는 사람이 있고 양섬 밑에 늘 있고 이포보 쪽에 있고 상백리 쪽에 있고 군데군데 도리 쪽에, 도리는 참 민원도 많았던 데예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런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관리법에 낚시 통제구역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여기에 터잡아서 조례로 낚시터, 낚시 통제구역을 정한 곳이 꽤 여러 개 나와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들어가서 ‘낚시터’ 치면 쭉 나오거든요. 주로 바닷가 쪽이 많은데 우리도 그렇게 좀 구역을 지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런데 그게 좀 약간, 남한강 낚시 관리는 하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는 내수면 어업 쪽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낚시 관리는 또 하천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보에서 1㎞ 이내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낚시 금지구역일 경우에는 안내판도 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붙이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그래서 하천과에서 그것을 다 입간판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그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보에서 2㎞뿐만이 아니고 시장이 공유수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정고시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남한강 쪽이면 남한강 관리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는 조건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하천과장님하고도 해서 지정 필요가 있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일부만 풀든지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마치셨나요?

유필선위원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이충우 시장님이 ‘쾌적한 낚시터를 제공하겠다’고 한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낚시터를 만들 수 있는 곳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수변지역인 곳, 그리고 보에서 2km 이내인 곳 이런 데 금지해야 될 곳은 그것은 금지하는 게 합당하다라면 합당하게끔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낚시 오는 것을 또 반기세요. 그래야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품을 사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 낚시터 환경 개선을 축산과에서 올리는 바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요. 이것은 하천과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우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는데 또 위에다가 멋진 낚시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100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산안 100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액비자원화시설 관리대행비로 2억 86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해당 사업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신면 당산리에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위탁관리비용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