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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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인 13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진행순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질의할 내용과 함께 참고할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관악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예산 9,714억9,000만원 보다 3.3% 증가한 1조30억2,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9,548억8,000만원 대비 3.7% 증가한 9,902억1,000만원입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올해 대비 168억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26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1,755억2,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9%에서 17.7%로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올해보다 5.5% 증가한 7,448억4,5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36억1,700만원, 서울시 조정교부금등은 2,130억6,4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올해 대비 11.4%가 증가한 5,181억6.4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대비 53억7,200만원이 감소한 532억3,900만원을 반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 전입금 16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024년도 신설되는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8억1,200만원으로 올해 대비 22.9%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9억2,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13억3,6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는 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조30억2,300만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은 크게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 행정운영비로 나뉘게 되며,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경제·산업 분야 등에 총예산의 63%인 6,319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도로 및 교통 분야에 총예산의 2.3%인 228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농림 분야에 총예산의 4.6%인 459억9,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예산의 5.6%인 564억2,8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다섯째,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총예산의 4.1%인 410억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 및 지역계획 분야에 총예산의 2.2%인 223억1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곱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는 총예산의 1.8%인 184억2,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덟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총예산의 0.3%인 30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예비비 4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50억2,200만원으로 총예산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는 1,478억3,500만원, 기본경비는 71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에 지출이 어려운 사업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27개 사업 391억4,7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2개 사업 73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용 예정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15개로 총 1,074억8,200만원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장님,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는 현재 정부 예산의 대규모 세수결손, 부동산 시장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공적인 수요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소득분배 개선과 생활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당면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약으로 주민들께 약속드린 역점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담겨진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주순자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부터 진행할 예정이므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구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국가기관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예,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좀 해서 추진해보고자 하는데 사실 국가기관, 정부 중앙기관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마만큼 효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는데, 일단 저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조에 보면

예,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다 봤습니다.

자치구는 아니지만 중앙기관에서 했던 2018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36개 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쭉 봤더니 놀라운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합평가를 하다 보면 종합체감도평가란 게 있고요, 청렴. 그다음에 노력도 평가가 있는데 노력도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일인데요. 체감도 평가는 다릅니다. 이거는 받아들이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받아들이는 분들은 저희들 기법에 따라서 달리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3쪽, 공직기강 해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13쪽입니까?

안한영위원

예, 여기에 지금 구 공무원들이나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 이런 데서 이런 공무원들이 한 몇 명이나 단속이 됐습니까? 단속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 건수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일반적인 종합감사가 있고요. 특정감사, 재무감사 이런 감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매번 숫자는 통상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주의나 훈계 건 정도 될만한 그러나 징계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그 정도 건수는 계속 한 10건에서 15건 정도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연말연시에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면 그것도 또 문제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다섯 번의 복무점검을 했었는데요 연말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여섯 번을 할 예정입니다.

안한영위원

12쪽, 계약심사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돼 있는데요. 1,000만원 넘으면 어떻게 심사를 하고 저걸 하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계약심사라는 게 이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공사 같은 경우에 또는 용역 같은 경우에 두 군데 다 1,000만원 이상이고 물품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과연 시행부서에서 예산을 혹시 절감할 내용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해서 약 한 1% 정도의 절감률을 현재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계약서를 쭉 훑어보고 회의록을 한번 훑어보니까 회의록 심사하시는 분들, 일곱 분들이 거의 말이 딱 정해놓은 거 같아. 한 팀에는 오, 관악구 처음인데 계속 관악구 처음인데 처음인데 이분 그냥 아예 몰아가는 거 같아요, 제 느낌에 회의록을 보니까. 한쪽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로 질문을 하더라고. 제가 저거는 심사위원들을 어떤 부류로 만들어놨는지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받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나중에 결과값도 똑같을 거다, 그런 데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런 사람들의 집단을 모아놓고 나중에 심사를 해본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런 걸 할 때는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고 좀 객관적인 분들을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안한영위원

그니까 회의록을 보면 이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일곱 분이 똑같더라는 거지, 질문 내용이.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게 저희 부서 업무는 사실은 아니고요.

안한영위원

계약을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원 사업부서에서 한 거를 저희한테 올라온 걸 저희가 타당성,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원가가 맞는 건지, 저희가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율 같은 거, 그다음에 산업안전보험 비율 같은 거를 보는데요. 통상 1988년부터 시작된 건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 한 2.94% 정도입니다, 5억원 미만이면. 그런 요율들이 있습니다. 요율이 정말 맞는 것인지 저희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들은 사업부서에서 결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특별하게 보는 일이 없네요, 그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타당한가를 보긴 합니다만 좀 세부적인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하여튼 공정하게 룰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 종합감사할 때 그런 건 보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09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특별감찰활동 업무추진 해서 61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특별감찰활동 업무추진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이게 저희 감사팀에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서울시 감사라든지 외부기관 감사를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과일이나 이런 거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연간 한 5,000

박용규위원

특별감찰활동이라고 그러는데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건 감찰활동비잖아요, 특별활동.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거는 업무추진비니까요. 저희가 한 50만원 정도, 월 계산해서 그러니까 간담회 성격입니다, 그게. 업무추진을 위한 특별업무다. 저희가 특별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업무, 감사나 세무나 이런 거처럼 일반업무가 아닌 그래서 특정이란 말을 써놨을 뿐이지 그냥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용규위원

예산현황을 보니까 다 포상금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안 215쪽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올해 증액이 524만원 해서 42% 정도 증액이 됐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15쪽에, 어떤 것이죠?

박용규위원

215쪽에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215쪽에

박용규위원

국내여비 거기는 올해에 비해서 한 42%가 증액이 됐는데 올해에 비해서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가 보니까 집행률이, 그러니까 순찰을 못 나가고 현장에 못 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출장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집행률이 30% 정도 평균 되다가 작년에 보니까 약 9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는 자주 나가게 되는 거죠. 현장을 간다든지 특별순찰을 한다든지. 저희가 환경순찰 관련 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집행이 되겠구나 이런 것이, 그동안에 팬데믹 때문에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낮게 잡았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박용규위원

23년에 예산하셨을 때 그만큼 증가율이 발생하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3배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이게 해소가 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박용규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그 정도 많이 증액이 된 거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빠듯합니다 사실은. 계산해보면.

박용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기획경제국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시상식 참여를 위해 순서변경을 요청한 재무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종화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이경관위원

업무계획 122쪽을 보시겠습니까? 보셨어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이경관위원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잖아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이경관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계시나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1년에 한 번 정기로 현장도 나가보고, 저희가 수시로 또 변동사항이 있는 것도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혹시 ‘문성로16나길’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려나요, 아니면 자료가 있으신지?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제가 위치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관위원

미성동 소재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변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기억 안 되시나요? 너무 많아서 기억 다 못 하시나보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제가 지번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거 자료요구를 하진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거기 하천 부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에 의해서 계약은 되어 있고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임대료도 제대로 계속 납부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면 완전히 폐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담당부서한테, 거기가 오래 전부터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펜스를 철로다가 펜스로 쳐놨어요. 그게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고 상당히, 앞에 또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관계부서에 요청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한테 이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러한 미관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하고 해라. 또 나무도 우거져 있고 해서 전지작업도 다 시키고 했어요. 제가 그 계약서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스러운 것이 그 공유재산을 임대를 했으면 그거에 의해서 관리에 의하고 또 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잘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냥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임대료는 잘 내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지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현장 확인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문성로16나길입니다. 가나다할 때 나.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나길?

이경관위원

예, 문성로16나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진까지 다 가지고 있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과장님께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협조가 돼서 전지작업도 잘하고 밖에 있는 펜스는 페인트칠을 해서 환경개선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약서에 의하면 그대로 방치된 거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도 있다,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년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부서에 가시면 파악하셔서 또한 계약만료가 아마 24년도 8월인가 몇 월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하실 것인지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쪽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123쪽?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이 있죠?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이경관위원

배상보험 들은 거죠?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이 보험료가 3억2,000만원입니까?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금년에는 2억

이경관위원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3억2,000만원 구비로 돼 있는데.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그거는 내년에 약간 증액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금년에 지출액은 2억6,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관위원

어쨌든 내년 사업비 계획이 3억2,000만원이면 이게 순수 보험료입니까, 전부 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하고 거기에 또 저희가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이경관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 관악구비이고 주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로다 보험을 들은 만큼 영조물 손해배상에 관련해서 어떠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보험을 들은 것은 우리가 보험사 입장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한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죠?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대부분이 보면, 제가 이와 관련해서 몇 건에 걸쳐서 영조물 배상보험 민원을 받아서 해결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보험료가 우리 주민의 혈세로 지출이 되는 만큼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처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획서 130쪽하고 사업별 설명서는 165쪽입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165쪽이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 물품관리. 근데 이거 물품, 우리가 관리해야 될 물품들이 굉장히 많죠?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 물품을 관리하려면 정기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매년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조사.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소모가 되는 소모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감가상각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다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렇긴 한데,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그거는 저희 불용품매각 대금 예산이 줄은 건데요.

성경

위성경위원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감액이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저희 예산에서 재물조사에 필요한 리더기를 구입하는데요 전년도에는 3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대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많이 줄은 거로 보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줄여서 하면 업무 진행에 차질은 없나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리더기가 총 9대가 있는데, 구형이 몇 대가 있고, 전년도부터 신모델로 바꾸면서 하는데, 전년도에 3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1대, 매년 1~2대씩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 그래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존에 있는 물품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은 균형이, 계속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무려 한 40여%가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게, 이게 물품관리가 왜 이렇게 됐나 궁금해서.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한꺼번에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기계는 사용을 하고 조금씩 교체하려고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물품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죠?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쓰는 사람, 관리하는 분들이 인사발령이 있으면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물품이라는 건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용 연한이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쓰는 사람들은 기기 이용이라든가 물품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소하지 않을까요? 그게 별도로 교육하는 게 있나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매년 정기조사하기 전에 직원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가 현장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각 부서에 나가서 직접 같이 도와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물품마다 사용 보증기간들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거는 어디에, 기기마다 다 표기를 하나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내구연한이, 구매할 때 내구연한이 있어요, 보통.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해서 교체할 수 있는 건 교체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일률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종류별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그거는 부서에서 조사할 때 그것까지 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물품도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이게 관리나 사용자의 어떤 부분이 관리가 잘 돼서 이왕이면 내구연한이 5년인데 우리가 6년, 7년 쓸 수 있다면 또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자산축적이지 않겠어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위강훈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결위 때 가장 지금 고심하고 계시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검토보고서 13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 사업은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62.46%가 증가했다고, 검토보고서에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이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 예산을 할 때 뭔가 좀 무리한 예산 책정이 아닌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예산은 보통 외부재원도 같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준비할 때 외부재원도 많이 신청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같이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과정이 있어서 재원이 늦게 내려오고 하면 불가피하게 이런, 명시이월해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전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영향을 받은 건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 영향은 아니고요. 일단 재원 준비 때문에 그렇고요. 재원이 빨리 확보되면 그 연도 내에 원인행위까지 할 수 있으면 사고이월하는데, 사실 다년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원마련부터 해서 사전에 절차까지 밟다 보니까 안정적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첫해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예산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보면 타이트하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이 만약에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그래서 예산만 책정을 해놓고 나중에 그 사업도 안 하고 다시 명시이월시키고, 만일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다른 사업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약간 지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한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22쪽부터 223쪽, 225쪽 쭉 뭐가 문제냐면 전시성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뭐냐하면 주요정책(사업)자료 하는 거,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책자 1만5,000원씩, 350부.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최우수부서 130만원 13개 부서, 70만원 26개 부서 그러면 뭐 전체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정책평가 여론조사가 그게 구에서 꼭 필요한 건지 이런 예산들이 밖에, 그런 예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전시성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겁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꼭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구정주요업무 자료발간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사실 주민들에게 알리는 책자도 있고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이 나오면 외부에 알리고, 외부기관에도 보냄으로써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되고요.

안한영위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각 부서별로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그런 책자 발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서를 알리고 하는 건 좋지만 통합적으로 홍보를 하고 구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관악소리도 있고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해서 전시성, 너무 보여주기 예산이 많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걸 줄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중복성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협의해야 되고요. 일단은 협의해서 한번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고 그 부서하고,

안한영위원

정책자문단 운영비도 있는데 2만원씩 150명이에요. 무슨 정책자문단을 150명씩 해서 운영을 합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정책자문단이 한 128명 되거든요.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자문단 이렇게 해서, 솔직히 페이퍼 한두 장 얻으려고 어떤 행사를 하는 건지, 저는 그런 행사에 전시성이 많다. 그런 거를 부서 간에 화합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거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한 부서에서 이런 거를 도맡아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거를 부서별로 취합해서 한번 제대로 우리 관악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하겠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책자문단은 사실 저희가 구정 정책이 완성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의 다양한 계층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구정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러한,

안한영위원

그런데 저는 뭐냐면 각 부서별로 너무 많다는 거죠, 각 위원회별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하면 솔직히 홍보도 각자 한다고 선수를,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단이 있으면 국가대표 선수단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데 탁구 따로 하고, 배구 따로 하고, 야구 따로 하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해서 통합관리 차원에서 한 부서가 좀 맡아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혁신정책연구단 보고서를 상임위에서 다 받아봤습니다. 다 읽어봤고요. 대학생이 연구하는 주제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거를 해당 부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이 정책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및 ESG 업무 추진에 대해서 ESG 업무 추진을 한다는 것이 우리 구가 어쨌든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 상임위에서 중소기업 ESG관련 조례를 논의할 때, 분명히 ESG관련 사업을 구에서는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ESG업무를 다시 추진을 한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저는 방향성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구자민위원

상임위에서 한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지속가능발전 및 ESG 업무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발의한 그 ESG 용역은 중소기업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할 용역은 원래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의 기본전략이라든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타 구와 달리 관악형 ESG정책도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하자. 왜냐하면 타 구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용역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ESG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는 우리 자체 판단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가 사회라든가 또 경영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관악형 ESG도 우리의 지속가능발전 항목에 포함해서 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의 환경 여건을 좀 더 미래세대를 위해서 조화와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기본방향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추진전략을 만들면 보다 나은 미래세대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용역 차원에서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용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고요. 혁신정책연구단은 사실 그 전 용역은 2019년부터 해서 21년도까지 했던 용역을 보신 것 같은데 그 점도, 어떤 연구단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갖다가 수준을 가지고 논하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금년 용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정책연구단이라는 게 우리 관악구 고유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을 하는 전담조직이거든요. 그러면 그 연구결과가

주순자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하라고 사전에 말씀드렸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구정에 도입이 안 돼서 이게 조직이 꼭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 같은데요. 저희는 미래에 보다 나은 관악구를 위해서는 이 혁신정책연구단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도 느끼고요. 그래서 계속적인 연구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9쪽 좀 봐주시겠어요? 8쪽, 9쪽입니다. 얼마 전에 새올행정시스템 관련해서 마비 사태가 있었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이경관위원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우리 구도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가서, 행안부에서 공문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산부서하고 같이 해서 복구에 중점 노력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정상화됐나요, 이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정상화됐습니다.

이경관위원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구에서 그런 새올행정시스템 관리하는데 예산 같은 건 필요없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전산부서에,

이경관위원

전산부서에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유지관리 비용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어떤 다른 지자체에서는 별도시스템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혹시 우리 관악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게 정부 차원에서 통합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글쎄 별도시스템을 갖춘다는 이야기는,

이경관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던데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전산부서 심의하실 때 질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경관위원

예, 그래요 알겠어요. 하여튼 정상화됐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정상화됐습니다.

이경관위원

다음 쪽, 1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우리 협치분과위원회 위원분들 27명 위촉하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각 분야별, 정책을 제안하고 그러는 거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협치위원분들은 이 총사업비가 2,400만원 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이경관위원

사업비.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총사업비로 2,400만원입니다.

이경관위원

2,4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협치위원님들은 급여가 없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급여는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급여는 없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이경관위원

회의수당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7만원씩?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이경관위원

몇 시간, 시간도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열리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회의를 개최하면 7만원씩 주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회의수당 지침에는 2시간 이내 7만원이고요, 2시간 이상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죠. 모든 우리 구청에서 하는 회의는 다 똑같습니다.

이경관위원

협치위원님들 전문성에 대해서는 기준이나 자격은 어떤 걸 보고 뽑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의 경력이나 현재

이경관위원

경력사항?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존경하는 협치위원님들도 우리 관악구의 정책을 위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전문성을 두고 정책을 제안하는 거를 몇 번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의 구 예산으로 사용하는 그런 정책에 관련해서는 좀 더 지속가능하고 현실 가능한 그런 정책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각 위원회별 명단 자료요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요구한 자료에 나온 명단을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런다고 하겠지만 그냥 아무런 생년월일도 월도 없이, 연도 없이 또 하다못해 전화번호의 뒷자리 두 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 김○○, 박○○ 이렇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아마 제출했을 겁니다.

이경관위원

그렇게 해서 과장님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침에 보니까 특정 개인을 지칭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경관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은 물론 그분 신분이 두드러지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누구다라고 밝혀지면 그것이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관 전화번호 뒷자리 2자리 정도는 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립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아니, 위원들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행정사무감사하라고 하려면 자료제출하라면 각 부서별로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하면 감사를 뭐하려고 합니까. 아무튼 잘 알아보시고요. 저희들도 감시와 견제의 기관으로서 감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라면 그것은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자료요청에 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37쪽 중간에 주무열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속가능발전 및 ESG 업무추진 정책 수립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박용규위원

국가적 측면에서도 이건 꼭 계속해야 될 사업 같아요. 아무래도 관심도 많고. 모든 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 관악구 조례도 작년 12월에 제정이 됐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조례에 보면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 그게 주 모체예요. 주제가. 그런데 올해 보면 위원회도 구성하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에 위촉직이 23명이 들어가는데 혹시 구성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는 23명 정도 보는데, 위촉직만요. 일단 학계하고 경영계 그리고 그 외에 외부 전문기관에서 추천받아서 다른 위원회보다 보다 전문성을 강화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용규위원

다른 위원회보다도 굉장히 거기 만의 특화된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저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리고 2번에 보면 관악형 ESG 추진계획 수립 및 확대에서 이 예산이1,200만원이에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1,200만원인데, 사실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아이디어 공모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지, 프로젝트 해야지,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지. 그런데 1,2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내년에 용역하고, 첫해이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해보고요. 추진하다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면 다음에 증액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어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임기가 2년에 2년 연임 가능인데, 임기가 2년이에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최종보고회 같은 것도 2년에 한 번씩 나옵니까 아니면 매년 나오는 겁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어떤 보고서 말씀..

박용규위원

최종보고회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최종보고회요, 용역 얘기하시는 거죠?

박용규위원

그렇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용역은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박용규위원

매년마다 최종보고회 형식으로는 나올 거잖아요 이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내년에 용역은 마무리 짓고 추진전략이나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통 다른 기관들을 보면 성과공유회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눈에 딱 띄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업 자체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럼에도 이게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사업을 하시게 되면 내실있게 충분히 검토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미래세대를 위해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국가에서도 기본전략과정 추진계획 만들고 광역에서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아까 이야기하다가, 조금 덧붙여서 여기 보면 227쪽. 구민상부터 포상이 이렇게 많네요. 공무원 포상부터 부서 포상, 포상이. 열심히 노력하면 당연히 줘야 하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업무추진비하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227쪽 포상금은 창의제안 관련해서 구민공모사업하고 있거든요.

안한영위원

228쪽 포상금은 또 뭐예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228쪽은 협업활성화 포상금입니다. 사실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협업이 필요한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안한영위원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협업을 좀 해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보다 직원들한테 협업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협업이라는 게 저는 부서 개편도 왜냐하면 이런 거죠. 각 부서별로 보면 유아 정신건강이 있고, 유치원 정신건강이 있고, 초등생 정신건강이 있고, 청년 정신건강 있고, 어르신들 정신건강이 있는데 보면 한 부서에서 이걸 총계적으로 - 통합적으로 - 하면 데이터도 쌓이고 전문화가 될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다 하더라고요 그걸. 무슨 과는 또 어린이, 유아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데이터도 없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전문화가 안 된다. 그래서 협업 같은 걸 해서 한 부서로 지역보건과라든지 어디로 딱 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맡아서 하면 데이터도 쌓이고 학년별로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협업 좀 제발 해주시고. 포상도 잘하시는 분들인데 당연히 줘야 하지만 그런 비율이 너무 많다.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한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거기에 대해 한 번 설명은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요. 일단 4,700만원인데, 이 휴게실을 야간에도 운영합니까 아니면 낮에만 운영합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야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더 필요하지. 그런데 민원이, 다른 데 같은 데 보면 노숙자들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동노동자의 자기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QR코드로 - 이미 저희들한테 등록한 - 그거를 찍어야지만, 경비시스템을 찍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그 돈이 확인해 보니까 경비시스템, 스마트 관제가 되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청결도 유지를, 저는 이런 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청결이나 이런 것도 조금 잘해서 옆에 화장실 있잖아요. 신림역 앞에.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안한영위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좀 청결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저녁에 커피 마실 수 있는 자판기나 이런 것도 제대로 갖추면, 저는 야간에 필요하지 낮에는 필요 없을 거 같아서 오히려 낮에 한다고 하면 솔직히 좀 반대를 할 거고 야간에 한다고 하면 오히려 권장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야간에도 운영할 계획이지만요, 낮에도 보면, 배달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로 낮에는 배달이 없어서 오히려 좀 더 쉬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낮에는 저희가, 최초에는 우리 공무원이, 우리 과 직원이 가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동행일자리랑 할 거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청결이라든가 어떤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다음에 타 구 같은 경우에 보면 헬멧 건조기 이런 것도 갖다 놓고요. 혹한기라든가 혹서기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택배기사는 솔직히 해당사항은 없을 거 같고, 대리운전기사도 다 QR로 해서 다 이렇게 등록을 한번 받으려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소위 말해서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분류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는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그분들이 해당된다면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하여튼 근로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오전에 기다리시다가 가셔서. 몇 가지 빠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49쪽 봐주시겠습니까?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통합 취업 지원이 있는데, 취업 의지가 있는 관악구민 160명 있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 양성에 40명, 일반경비원 교육 100명,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 20명 해서 160명인데 그럼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양성해서 이분들이 바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기관이 향후 1년 동안 교육 이수한 이후에도 취업이 연계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아, 그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렇게 약정을, 보조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특히나 요양보호사 양성이나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은 좀 납득이 가는데 일반경비원 교육이 100명인데 이 100명이 교육을 받고 나면 바로 취업이 다 된다 이말입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취업률 보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경비원 말하자면 기본 소양교육 의무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1층에 있는 일자리센터에 주로 찾아주시는 주민분들의 직업군이, 원하는 군이 경비라든가 요양보호사 이쪽이 되게 많습니다. 그 수요를 반영해서 개설하게 됐습니다.

이경관위원

교육은 어디서 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교육은, 경비원은 강남구에 잠원교육기관이 있고요.

이경관위원

그럼 서울시 전체가 거기를 이용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우리 구만.

이경관위원

관악구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별도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강남구에 있는데 관악구만 이용을 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관위원

강남구는 이용을 안 하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마 그쪽이 전문교육기관인데요 교육 우리가 보조사업

이경관위원

전문교육기관인데 우리 관악구만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를?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과정이라든가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이 과정은 관악구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이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사업자 평가를 해서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경관위원

총사업비 8,000만원은 강사료인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대부분 강사비입니다.

이경관위원

전부다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관위원

알겠고요. 다음 6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67쪽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69쪽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나 또 69쪽에는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이나 70쪽 이루다 창업공작소 운영이나 다 같은 사업 아닙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 다릅니다. 위원님. 첫 번째 말씀주신 것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업비라든가 인건비 지원, 정부랑 같이하는 그 파트고요. 그다음에 홍보 및 판로지원은 사회적경제 장터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루다 창업공작소는 사회적기업들의 입주공간도 있고 거기서 우리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의 이해도라든가 이런 걸 높이는 교육도 하고

이경관위원

제가 답변 듣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물론 타이틀은 다 다르잖아요, 내용별로 조금씩? 그러나 67쪽에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럼 69쪽에 나오는 육성법은 또 제12조입니다. 그럼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법률에

이경관위원

또한 70쪽에 있는 것은 앞서 67쪽에 있는 제10조의 9로, 10조의 2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같은 맥인데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다 합치면 1억5,9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분리시킬 게 아니라 이걸 한곳으로 합쳐서 하면 인건비라든지 기타 운영비가 절감되지 않을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재정절감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업 성격이, 사업 구조가 각각 다 달라서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도 들어가 있어서 신청서를 내야지만 승인돼서 받는 어떤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경관위원

어차피 결국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서 저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타 구도 저희가 예산서를 좀 보면요. 위원님, 보통 세부사업을 나눌 때는,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묶을 수 있는 건 묶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또 성격이 다르면 또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좀 더, 전액 다 우리 구비 아닙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국시비도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국시비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을기업 관련한 거가 국시비가 조금 있고 나머지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3가지에 관련해서는 다 구비잖아요? 맞잖아요, 구비?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홍보 및 판로지원도 구비고요.

이경관위원

다 구비인데.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함께하면서 더 많은 아이디어나 많은 지원을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폭넓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죠? 좀 확대돼 가는 거 같아요. 예산 규모도 보니까 2022년도에 비유하면 약 40% 가까이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다 소모성 일자리죠, 이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전년 본예산 대비는 위원님

성경

위성경위원

전년 대비는 그렇지만 2022년 대비 보면 계속 늘어왔다는 거죠, 보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22년, 21년 정점을 찍었고요. 그때보다는 지금 하향 추세로

성경

위성경위원

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소모성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아예 그런 재활, 다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국한적인 사업들도 있을 거고, 여기 보면 뒤에, 47쪽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대상사업이 2개로 나와있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찾아가는 일자리설계사하고 유기동물 포획단. 그런데 여기에 인원이 3명 5명하고 이게 딱 정해진 요원인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선정된 숫자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유기동물 포획단이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유기동물은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죠? 지금 포획단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받아서 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요. 일부 조금 성견들, 들개나 이런 건 일부 용역을 맡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이 분야에서. 뒤에 보시면, 76쪽에 길고양이와의 공존문화 확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버려진 길고양이들을 그걸 관리하는 거 같아요 이게. 그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요즘에 애완동물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1인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모든 게 추세는 알겠는데 그게 부작용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버려지는 애완동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게 심각한 피해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뭐냐면 지금 당장에 관악산 주변에 들개들이 출몰한다든가 이런 사태가 계속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처 방법이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래서 지금 민원들이 너무 많으시고 주민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전문포획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나 포획을 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견을 들개 한 40마리 정도로

성경

위성경위원

40마리를 포획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 지금 거기서 움직이는 들개들이 과연 개체 수가 몇 마리 정도 되느냐, 그게 파악이 됐어요? 그게 현황 파악이 됩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결국은 전수를 파악하긴 어렵고, 얘네들이 또 새끼를 낳고 새끼가 성견이 되고 이런 것이

성경

위성경위원

CCTV나 이런 걸 설치해서 정확하게 어떤 현황 파악을 한다고 그때 얘기를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추정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대략 얼마나 돼요, 지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가 볼 때는 삼성동이라든가 재개발지역이라든가 남현동이라든가 또 광신중·고, 청룡산 이 4군데가 가장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숫자로는 각 곳곳마다 다양한데요 새끼견까지 포함하면 한 20마리 내외 정도 이렇게 각 곳곳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40마리를 포획했고. 그 포획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포획 방법은 일단 포획틀이 있고요. 포획틀로 유도해서 하는 게 있고, 실제로 추적해서 마취총을 발사해서

성경

위성경위원

마취총을 쏠 수 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우리 수의사님이 소속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작업도 하고 있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 2개 중에 포획단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 부분이 그쪽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분들이 포획틀 관리라든가 포획틀 이동, 출몰지역이 많다 그러면 포획틀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위성경위원

저번에 마취총으로 그걸 포획하는 데 있어서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인가요? 그쪽하고도 뭔가 의견이 있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잘 조율이 됐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잘 조율이 됐고, 주민 위해가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됐고. 그러한 민원은 지금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이 사업에 예산이 1억7,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번 우리가 제도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버려지면 그거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집에서 자기가 자의적으로 도망쳐 나간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버려진 애완동물이 많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다가 부득이하게 이걸 내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야외에 버려지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그걸 관리할 수는 없냐 이거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동물등록제고 등록제를 하면, 말하자면 태그를 하면 주인을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

성경

위성경위원

칩 같은 거 넣는 거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잃어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버린 경우도 있지만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그러면 리더기로 보면 집 주소, 전화번호 다 뜨거든요. 그래서 연락해서 다시 데려가기도 하고 그런 조치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동물명예감시원들이 별빛내린천이나 주요 산책로를 통해서 계도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이미 한 번 버려지면 그걸 포획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에 따른 비용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소모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려지기 전에 조치할 수 있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떤 연유든 간에 애완동물을 같이 키울 수 없는 입장이 되면 신고를 한다든가, 그걸 정상으로 잘 받아서 재분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제도가 잘 이루어져야 그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소모적인 어떤 제2, 제3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이다. 그걸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알겠습니다. 사육포기인수제도라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얘를 못 기르겠다, 우리한테 신고하면 우리가 보호센터 가서 재분양하는 조치 이런 것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취지를 받아서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한 번 버려져서 만약에 개가 나가서 들개가 돼서 사람을 해친다든가, 이거 엄청나게 서로가 사회적인 어떤 소모전 여러 가지 경제, 돈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잘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지역에 보니까 사회적경제가 외형으로 많이 커졌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협동조합이 199개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한 100여 개 됐었는데 숫자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협동조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이라든가 경제적인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그거 파악이 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금 일반 협동조합은 사실 파악하기 어렵고요. 기업 매출에 어떤 자율성이 있어서요. 나머지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기는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요. 협동조합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현황 파악이 돼서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좀 막연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세무 뭐 한다,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법률적 지원, 세무 이런 건데 그게 필요한 기업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매출이 좀 발생되는 협동조합이 과연 몇 개나 되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돼야 그거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어떤 협동조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지원을 하긴 하는데 이쪽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동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실태조사, 현황조사 그 부분이 나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규모가 커지면 경제규모도 커져야 되거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협동조합 자체가 지금 처음에 일반협동조합 법령을 개정할 때 이게 홍보가 좀 잘못된 거 같아. 뭐냐면, 이게 5명이면 활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권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협동조합을 창립한 사람들은 혹시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해서 법인만 만들어놓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운영이 사실상 안 되고 이런 협동조합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그런 우리 관내에 협동조합 현황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지원하는 맥점을 제대로 짚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말씀주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사업비를 많이 깎아서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게 좀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 49쪽에 직업교육훈련 있잖아요? 총 책정이 사업비가 8,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전액이 교육비로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기타 경비 지원 여부는 없습니까, 지원해 주는 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기타 지원이라면 어떤?

박용규위원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일종의, 직업훈련소나 국가에서 하는 거랑 보면 일종의 수당이랄까 그런 것도 지급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말씀주신 거기는 서울시나 이런 교육기관인데요. 저희가 현황 파악을 좀 해보니까 접근성 때문에 용산이나 군포 이쪽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교육을 안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전액 구비이다 보니까 더 말씀 주신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게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일단 무료로 강의를 듣거든요. 요양보호사 시험을 보려면 돈 내고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것만 해도 대단히 만족이 높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가까이 또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전 예산이 허용된다면 교통비 정도는 지원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박용규위원

그다음에 한 쪽 넘기면 50쪽에,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한 구민 취업 연계 강화 그 사업을 하는데 중간에 보면 찾아가는 취업·노동상담실 운영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9개월 동안 내가 횟수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72회 정도 진행이 되네요? 찾아가는 취업·노동상담실 운영에?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전체 횟수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매주 2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박용규위원

거기에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림역이나 서울대입구역을 예로 들었어요. 두 군데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산편성 규모를 보니까 예산이 100만원이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100만원으로, 지금 상담 누가 해주는 겁니까 이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금 우리 일자리설계사라고 그다음에 우리 직업상담사 이분들이 별도로 아까 신중년 공모로 뽑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박용규위원

그분들도 일종의 수고료라든가 그걸......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분들은 임금을 받고 있고요.

박용규위원

임금을 받고 있고. 그래서 1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우리 노동복지센터에서 노무사분들이 그쪽 예산을 가지고 와서 상담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돈은 현장의 어떤 홍보리플릿이라든가 이 정도 비용이고 인건비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상담실 운영을 해보면 많이 찾아오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많이 찾아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아까 이동노동자쉼터 있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저도 그걸 보고를 받았는데 택배기사님분들은 주로 거기 있을 일이 많이 없을 거 같고, 사실 오토바이 배달업무 종사자나 아니면 대리기사님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편하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제가 오토바이 주차문제를 한번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때. 제 사무실 와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주차를 딱 3대를 얘기하더라고요, 오토바이 주차공간을?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요 그쪽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요. 그쪽하고 교통지도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대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현실적이지 않고요. 그런 것들을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용률이 높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부작용이 생기지 않나, 제가 그것도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젊은 애들이 보면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의 그룹으로 많이 다녀요, 그룹으로. 그분들이 가서 거기서 대기하면서 다툼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주택하고는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엄연한 주택가고,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하여튼 그걸 운영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악용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이미 타 구들이 많이 하고 있고 성공적인 케이스도 있어서 벤치마킹을 잘해서 하여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 76쪽 길고양이와 공존문화 확산 우리가 지금 유기견은 포획을 해서 입양을 시키든가 아니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반환을 하든지

박용규위원

반환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러니까 들개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거의 입양 또는 다른 조치를 하는데

박용규위원

다른 조치라는 게 안락사 얘기하는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자연적으로 건강 상태가 나빠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보호센터에서.

박용규위원

보호센터도 어느 정도 데리고 있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법적으로는,

박용규위원

계속 꾸준히 맡아서 키워주지는 않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래서 수의사분이 관련 법령 지침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건강이 안 좋다든지 하면 인도적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길고양이 그게 1억7,000만원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해서 다시 방생한다. 지금 그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길고양이들은 여기 위에 보면 적절한 개체 수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적절한 개체 수라는 게, 우리 관악구에 몇 마리나 잡고 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금년도에는 한 627마리 정도 중성화 시술을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니, 적절한 개체 수.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게 이제,

박용규위원

개체 수면 우리 관내에 퍼져있는 고양이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 적절한 개체 수가 몇 마리냐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서울시가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4~5,000마리 정도.

박용규위원

4~5,000마리?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사실 도심 지역에는 들개보다도 길고양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사실 그 문제가. 환경 쪽으로나, 아까 얘기 나왔는데 환경, 배설물 같은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소음 그런 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것도?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민원도 다양합니다.

박용규위원

길고양이는 사업을 그 정도 해서 다시 방생을 시켜준다. 그런데 또 다른 대책은 없는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금 현행 동물보호법상에는 길고양이는 말 그대로 야생, 쉽게 말씀드리면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동물보호법상의 취지고 그걸 갖다가, 그렇지만 적절한 개체 수 관리하는 것도 왜냐하면 이게 번식률이 워낙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같이 공존은 해야 하지만, 또 주민생활의 문제도 있고 쓰레기 파먹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중성화 시술을. 그래서 사업비를 보시면 정부에서도 돈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동물과의 공존도 좋은데, 주민들이 100% 다 거기에 공감을 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쉽게 말해 우리가 별빛내린천을 내려가 봐도 몇 군데가 있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먹이를 주고, 관리를 한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그렇지만, 일부 주민들한테는 혐오시설과 비슷해요. 사실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거기에도 어느 정도 환경적으로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다시 한번 그런 데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길고양이들 기르고 있는데 거기에도 고양이집이라든가 아니면 밥그릇이라도 깨끗한 걸로 해서, 보기에 깨끗하다 그런 인상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하여튼 계도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드립니다. 협조 요청합니다. 위원님들의 중복질의는 약간 자제해 주셨으면 정말,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금년도 거는 계속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거를 말씀드리면요. 온라인으로 했을 때 일단은 별도의 사이트를 열었는데 일단 조회 수가 11만6,000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 채용은 한 30 몇 명 되는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70 몇 명 정도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사이트를 열어놓고 구인·구직 매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취업박람회도 효과가 있지만 온라인 취업박람회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일단 지표상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만 해도 11만 회가 조회가 돼서요.

예, 맞습니다. 거기 현장에 오시지 못하는 기업 리스트 쭉 올라와 있고요. 그러고 취업을 하시고자 하는 주민들은 클릭을 하면서 조회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취업박람회는 대부분 자치구가 다 하고 있는데요 업체가 조금 다릅니다. 하는 업체가 몇 개 자치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 할 수는 없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새롭게 만든 겁니다. 관악구,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악구 취업박람회이기 때문에, 관악구민들이 접속을 하도록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 위원님 얼마든지 접속할 수는 있습니다.

인쿠르트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관악구 취업박람회라는 사이트를 하나 열고, 노원구면 또 노원구라는 취업박람회 사이트를 또 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이제 이해했고요.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할 때 용역회사 대표하고도 만났는데, 제가 일단 그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우리 일자리센터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은 이러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가급적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업 리스트가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되면 저도 이거는 진짜 업체에 따라 가는 것밖에 안 되지 효과성은 떨어지고,

그렇죠. 그런 돈이라면 저희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서 기업 리스트를 갖고와 봐라. 그래서 일부 제가 조정해 준 경우도 있거든요. 온라인에 업데이트된 기업 리스트도요. 그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하루만 하는 취업박람회는 실제로 가보면 당일날 바로 취업되는 경우는 한 30 몇 명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A기업하고 어떤 주민이 상담을 하는데 아우, 괜찮네 바로 결정을 못 하는데 언제 나한테 사무실에 오시라 그러고 다시 한번 면접을 봐보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오프라인도 하면서 온라인을 병행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워낙 인터넷 시대가 발달돼서 그런 부분까지도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게, 만약에 지금 어떤 일자리를 다니고 있는 분은 오프라인 시간에 못 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하고 싶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저런 걸 다 감안한다면 투입 대비 효과는 제가 판단을 할 때 더 많다고 봅니다.

CES 박람회는 세계 최고의 박람회이고요. 역사가 1960년부터 굉장히 오래됐고, 하여튼 그해에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한다라면 다 참석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 LG, 대기업도 다 가고요. 제가 알기로 물론 글로벌 회사들도 다 오고요. 그래서 CES라고 하는 행사장은 큰 틀에서는 대기업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벤처창업기업관이 크게 양원돼 있습니다. 대기업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이라든가 각종 최신 기술을 다 전시하는 박람회장이 되겠고요. 또 벤처창업기업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벤처창업의 혁신기술이라고 인정되는 CTA라고 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허용, 이 정도면 혁신상이다라고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 된 기업들만 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추경, 서울시 추경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서울시가 한 3억원을 반영해서 2억원을 관악S밸리 입주기업 내에 CES를 갈 수 있을 만한 실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8개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CTA가 오케이를 했고요. 그래서 가게 됐고. 그중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신 CES 내년도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단 내년 시예산도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같이 노력을 해서 내년도도, 지금 예결위 아마 곧 통과되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돈으로 관악S밸리를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는.

주순자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아까 전에 한 게 조금 부족해서요. 여기 보면 공공일자리사업, 보면 서울 동행일자리, 강감찬 민생안정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맞춤형 일자리,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통한 구민 취업 연계 강화, 주거공간 스타일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공헌 일자리 이렇게 카테고리를 다 나눠놨으니까 사업비를 보니까 사무관리비 거기 또 다 들어가고 일반수용비 들어가고 이거를 통합해서 사업을 공공일자리하고 관악형 일자리 두 군데로 딱 나눠버리면 두 종류면 되는데 이렇게 5개, 6개씩 나눠서 사업비를 다 쓰고 거기에 업무추진비 다 있고 이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걸 오히려 큰 카테고리로 돌려서 해 버리면 사업비나 업무추진비나 여기에서 조금만 더 들어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씩 세분화시켜서 다 쓰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사업하는 거하고 공공에서 일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세출예산안 편성할 때는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큰 틀에서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대책 일환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한영위원

잠시만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세분화하다 보면 필요경비들이 이 사업 따로 들어가고요. 고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큰 카테고리로 묶으면 그런 비용들을 한 번에 넣어버리면 일자리사업을 2개, 3개로 그냥 더 넣어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주거공간 스타일링, 공공일자리에 넣어서 해버리면 되지 사업비를 또 빼서 따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거는 주거공간 스타일링 사업은 직접 저희가 집행하는 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그건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거죠. 같이 했을 때는 운영비도 하나면 되고, 같이 섞었을 때. 그런데 이거를 세분화하면 필요경비란 게 새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가 중국집을 하나 해. 중국집 안에다가 요리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세분화로 만들어서 여기는 짜장면집 여기는 짬뽕집 여기는 뭐 하면 필요경비들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통합적으로 사업을 구조조정을 해서 하면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용품구입이나 이런 거 한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어떤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교육사업이 있고 이거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고 약간 사업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되거나, 말하자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회의가 길어지니까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지금 안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예, 국장님이 하시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정부하고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상 사업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90 한 몇 년 도에 품목별 예산주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하나 예산과목을 넣고 모든 사업에 사무관리비를 다 편성하는 거고, 그게 위원님들이나 국회에서 봤을 때 아, 이거는 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럼 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예산과목을 합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 편성주의 바꿀 때 그거를 품목별 예산주의에서 사업별 예산주의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어느 예산과목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편성할 수가 없는 게 예산 전산상 정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서울시가 원하는 사업별로, 각각의 자치구가 사업별로 하게 분류가 되어 있고 구 자체사업을 했을 경우에만 지금 위원님이 단독으로 사업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안한영위원

시비하고 내려오는 거를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안한영위원

구비로만 할 때는 같이 섞어서 그렇게 많이 진행해 주시면,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연동돼 있는 사항입니다.

안한영위원

이제는 이해는 됐고요. 하여튼 뭐를 할 때 솔직히 같은 구비에서 조금 협업도 하고 조금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오히려 쪼개기보다는 좀 통합해서 그렇게 가도 충분할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조금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요 사업계획 89쪽 한번 보실래요? 89쪽?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주요업무계획 말씀하시나요, 위원님?

박용규위원

예, 추진계획 밑에 보면 공통사업 해서 상인 스터디그룹 활동 지원해서 우리 구비로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요. 상권별로 1개 그룹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몇 개 상권이죠, 상권이? 몇 개 잡고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지금 10개 상권입니다.

박용규위원

10개 상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용규위원

작년 추진실적에 보니까 9개 권역이더라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때 당시에 무슨 특별한 공모사업을 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제외하고 아닌 나머지 상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두 개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내년에 10개 상권 잡고, 10개 정도 지원해 주네요?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중복 없으면.

박용규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거기에 취미 여가와 관련 동아리도 있더라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용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단체에 – 동아리에 - 200만원 지원해 준다면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관련 동아리라 하면 지역상권이나 활성화방안 그런 동아리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취미, 영어 관련 동아리도 지원해 주나 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오픈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달리 골목상권은 그간에 이런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유대관계라는 게 굉장히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골목상권 내에 같은 화제나 취미 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동아리 활동을 만들어서 그 교육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와 관련 동아리면 이해하는데 단순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근데 그게 위원님, 놀고먹고 이런 건 아니고요. 공통 취미 이런 게 하나 정도 올해 들어가 있었고요. 대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관한 거라든가 SNS 정보교육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그거는 동아리 선정할 때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취지와 관련된 동아리 선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96쪽 한번 보실래요? 예산안 264쪽 보셔도 되고, 의류제조 소공인 경쟁력 강화 있죠? 이번에 의류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해서 6,000만원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총 5억1,000만원 사업이네요? 100% 구비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이거는 의류제조 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해당하는 공동기반 시설을 운영한 전체사업입니다.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박용규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했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7 : 2 : 자부담 1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구비로 100% 편성이 된 겁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왔어요, 위원님.

박용규위원

내시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어서요. 아마 내시가 확정되면 저희가 간주예산을 할 예산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구·시비 매칭 예산 변경될 수 있음” 그거 달아놓은 건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번.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은, 대기업이라고 그러죠, 대기업군이 거의 없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는 소상공인이 95% 이상이라서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인들이 거기에 따른 지원책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쟁력을, 우리가 지원도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에 보면 - 이거 설명서에 보면 - 134쪽을 보면 그런 사업들을 해요. 여러 가지 골목상권 육성 및 보호하는 데 경쟁력을 갖춰 가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로컬브랜드 개발과 그거를 홍보해서 그걸 주축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로컬브랜드 현황이라든가 관리가 되고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특별히 로컬브랜드다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올해도 예산안에 담겨져 있고, 2024년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컬브랜드를 발굴해 보자는 차원에서 1,100만원을 편성해서 1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지금 거의 막바지 작업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 전이고요. 곧 준공 예정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시범으로 먼저 1개소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시범으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도 공모사업도 있고,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차근차근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지역경쟁력, 소상공인 경쟁력 이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컬브랜드를,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그 경쟁력을 고양시켜 나가야 된다. 거기에 중점을 좀 맞춰서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여기 많은 지원책들이 어떤 소모적인, 지나가는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뒤치다꺼리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뭔가 앞에, 앞날의 길을,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난 로컬, 자체의 브랜드를 가져야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겠나 그걸 그쪽에 조금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요구했으니까 위원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산안 265쪽을 보면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400만원을 들여서 어디 견학을 간다는 거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1번 부기로 상인교육 강사료까지 묶어서 하나의 사업이고 총예산은 저희가 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한 번 가는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죠.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여기 강사료는 2회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면 이게 강사가 두 분이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이거는 선진지는 한 번을 가는 거고요. 상인회, 상인회장님이나 지원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그 교육을 2회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교육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선진사례 벤치마킹할 때 강사가 같이 가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별도의 부분이다. 이거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잘 되고 있는 시장의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선진사례 벤치마킹 범위는 어떻게 돼요? 거기 가시는 분들 범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상인회 소속분들, 회장님하고 아직 저희가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상인회 회장님하고 임원진들이나 그런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없으신 거 보니까 불만 있으신가 보다.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님께서 아트테리어 사업 관련해서 만족도조사에 의해서 성과도 좋다고 하니까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원래 이 취지가 지역 예술가들이 은퇴하고 난 그분들에게도 어떤 지원과 도움을 주고자 했던 거였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은퇴에 포커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역 예술가와 우리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죠.

이경관위원

그래요? 예술가분들이 총 몇 분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보통 예술가가 점포 2~3개, 3~4개 이 꼴로 한 분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한 6~70명?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상황에 따라 규모에 따라 조금씩..

이경관위원

200개 점포 보통 하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관악형 아트테리어를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나는 예술가랑 접목해서 하기 싫다, 나는 간단한 시트지만 바꿀 거다 이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그냥 보조인력 투입해서 그런 간단한 작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간단하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공업체는 총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시공업체는 저희가 기술 협상을 할 때 가능하면 무조건 최대한 관내 업체랑 하라는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경관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과장님께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왕이면, 항상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매출이거든요. 이게 큰 매출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광고물협회 보니까 우리 관악구에도 광고물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도 엄청나게 많고 또 가입 안 되어 있는 업체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나는 관내업체가 다 같이, 기왕이면 지역에 있는 예술가가 했으면 좋겠고 또 여건이 안 맞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시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업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제법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많은 부분 그리고 아주 저렴하게 꼭 인터넷으로 구매해야 된다든가 그런 특수한 사항을 빼고는 올해 같은 경우도 대부분 관내 업체에서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올해 봄에 사업을 할 때, 제가 그분의 명함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남양주시예요. 남양주분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아니다. 우리 구비로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인데 타 지역, 그 멀리에서 와서 하는가. 그러니까 아마도 간판업자가 오더를 받아서 자기 일손이 부족하니까 아마 지인 관계에 있는 업체를 타 지역에서 불러서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명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세밀하게 파악도 하시고 지시를 하셔서 기왕이면 관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데.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항상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장에서 많이 뵙습니다. 잘 쉬지도 못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고.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관악사랑상품권 있잖아요. 관내 다 소규모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정도, 350억 규모면 서울시에서 몇 번째 정도 되는 겁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직 예산안이 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유선상으로 확인을 해보면 한 12~3위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아무래도 이게 예산은 증가됐지만 저희 부담이 5%로 하향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의 증가지 저희가 규모를 늘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

안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관악구에 총자영업자, 허가 난 자영업자 수가 몇 명 됩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자영업자라는 개념은 법정 개념이 아니잖아요.

안한영위원

사업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사업자 수까지는 몰라도 저희가 소상공인은 한 3만여 분 되지 않을까.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상품권이 359억 규모로 발행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환전을 해주잖아요 은행에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이거 은행에서 환전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다 모바일로 해서 제 계좌에 돈이 나가서 바로 사서 결제까지 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쓰는 사람의 숫자를 저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쓰는 사람의 숫자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쓰는 사람은 위원님도 쓰실 수 있고 저도 쓸 수 있고.

안한영위원

그거는 집계가 안 되는 겁니까? 몇 명이나 썼는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데이터 뽑으려면 아마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위원님.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몇 건, 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많은 주민들이 활성화되면 좀 혜택을 많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이게 한정이 되어 있으면 꼭 받는 사람만 받더라고요. 어떤 복지든지.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거는 월 구매 한도가 있어서요 한 사람이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안한영위원

한 사람당 얼마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70만원입니다.

안한영위원

70?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안한영위원

저도 사봐야 되는데 맨날. 그리고 전통시장 점포 턴어라운드 경영지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전통시장 점포 턴어라운드는요 저희가 점포의 개별 컨설팅도 해드리고 개별 물품을 사들이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시설의 환경개선을 원하는 분, 예를 들어 점포의 판매대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것도

안한영위원

메뉴도 개발해 주고 여기에 써 있는 거 보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턴어라운드 사업 아니고요, 위원님. 그거는 레시피 개발 보신 것 같고요.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자영업자들이 판단해서 내가 어떤 걸 할지는 시장조사를 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저번처럼 행사합니까? 여섯 군데인가 저번에 했었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때는 시비 지원을 우리 구가 받아서 그때 그 목적이 이벤트 사업, 그런 행사를 하라고 교부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 시장마다 행사를 한 겁니다.

안한영위원

이번에는 없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제 연내는 다 끝났고요. 지금 예산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한영위원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올해 예산하고 동일하게 요구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찾다 못 찾았는데, 뭐냐면 제가 두 군데를 쫓아다녀 봤어요. 두 군데를 쫓아다녔는데 주민들이 있는데, 퇴근시간에 거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예산이 이거 980만원짜리다라고 하니까 저희한테 농담하냐고 묻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어르신들 가수를 써주는 건 좋은데 퇴근시간에 시장 골목에서, 오히려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상인들 참여를 유도하는 게 낫지 어르신 가수들, 가수의 구분은 없겠지만 한 네다섯 분들이 한 2시간 공연하고 980만원을 받아가는 게 적당하냐, 그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주민들의 의견. 제가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래서 그런 거는 주민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꾸며야 된다. 아니면 예산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예산은. 제가 두 군데를 쫓아가봤기 때문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그런 예산만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는 행사에 치중된 사업이어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상임위 때도 좀 사업내용에 내실을 기하라는 말씀주셔서 저희가 내년도 할 때는 좀 더 신중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이 같이 뭐를 해야지 그냥 몇 분 불러놓고 2시간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조금 안 맞더라고요.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채용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2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시·구의회 협력 및 소통 강화, 그게 지금 어쨌든 추진계획이나 추진방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시의회와 구의회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정말 좋다고 보는데 이 1,900만원의 예산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로 나누어지는데요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인쇄 같은 경우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수당이 일부 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는 시·구의원님하고 정례적인 간담회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시·구의원 간담회가 있었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하시고요. 포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했고요. 상반기에는 의원님들 정당별로 저희가 한 번씩 또 그때 했었습니다.

이경관위원

시의원들하고 같이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아니, 시의원님들하고 별도로 하고요. 구의원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죠.

이경관위원

저는 참석을 한 번도 안 해서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런데 저야 뭐 구의원이니까 참석을 안 했다지만 시의원도 이 비용을 구 예산으로 사용합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지역 현안업무 관련돼서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시비로 반영돼야 될 사업에 대한 설명

이경관위원

그러면 시의원님들 모시고 했군요, 부서에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내가 이해가 됐고요. 옆에 다음 2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는 국외도 가나요, 국외도? 우호도시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활발한 교류를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일단 연길에서도 손님이 오셨었고요. 그다음 호화호특시하고도 저희가 중학생 대상으로 홈스테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경관위원

중국 4개 도시랑 우호도시 자매결연 맺어져 있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8,300만원이잖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여기 우호도시에 가는, 해외에 가는 분은 누가 가시는 거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초청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초청을 저희가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기관장께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표단을 꾸려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저희가 초청을 해서 왔을 때 저희가 경비를 대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이경관위원

우리가 우호도시를 갔을 때 또 우리 예산으로 쓰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100%,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쪽 교류도시에서 100% 반영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경관위원

그러겠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어느 정도 비용의 부담은 서로 갖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겠죠? 저희도 기본적으로 손님이 오셨으니까 또 접대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갔을 때는 또 저희가 접대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8,300만원 가지고서 어떻게 국외를 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최소한의 경비로 어떻게 최대 효과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국내외 자매우호도시는 저희가 견학을 가는 건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10군데 자매도시하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각 단체별로 지역축제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0월에 있었던 강감찬 축제 때 5개 우호도시에서 저희를 방문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경관위원

특산물 판매도 하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특산물 판매도 일부 하고요. 저희가 또 그쪽 지역에 축제가 있는 경우에 대표단을 꾸려서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잘 들었고요. 마지막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6쪽이네요. 국내외 우수행정 연수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여기에 국내연수도 있고 해외연수도 있는데 그건 자율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국내로 갈 사람은 국내로 가고 국외로 갈 사람은 국외로 가는데 국내일 때 이게 3,000만원은 연간 사업비 예산인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해외로 갔을 때 2억이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대부분이 해외로 간다고 할 텐데 이게 참여인원이 보통 200명이잖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럼 연 200명 아닙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연 200명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시는 거죠, 우리 직원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해외나 아니면 국내 연수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사례 발굴이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관위원

우리 관악구의 공무원이 대충 한 1,500여 명 정도 되잖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계산했을 때, 연 200명씩 간다 그러면 보통 7~8년 걸려야 한번 돌아갈 거 아닙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7~8년 동안에 두 번 간 직원도 있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프로그램 참여했을 때 연으로 해서 제한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겠죠, 물론 우수직원이라든지 판정을 할 거 아니에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전혀 한 번도, 예를 들어서 십몇 년 생활했는데 한 번도 못 간 그런 직원들은 불평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심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요. 일단은 심의회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급적 많은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두 번 이상 간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만 자료 필요 없고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가능하시겠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9쪽 한번 보실래요? 예산서는 308쪽이네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서 한 1억8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혹시 크게 바뀐 게 있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보조 오는 피복비 관련 부분까지 포함하면 2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금년도 대비해서

박용규위원

시비까지 하면?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시비까지 하게 되면.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금년도 4월에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제복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법제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나 피복 관련돼서, 제복 관련돼서는 5대5로 시하고 자치구비가 매칭이 돼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2,000만원 정도, 저희 자부담이 6,000만원 정도 되는 거까지 포함됐고요. 그리고 증액된 부분에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율방범대법이 제정이 돼서 법제화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 자율방범연합대가 구성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연합대가 구성이 되고 연합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법제화가 돼서 저희가 연합대가 운영이 되면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홍보비 그 부분이 한 2,000만원 정도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연합대가 구성된다면 최하 연합대의 어떤 거점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연합대 사무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대 사무실을 저희가 만들고 거기에 기본적인 공사비 3,100만원 가량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박용규위원

피복비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춘추복으로 나와있어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춘추복으로요?

박용규위원

예, 춘추근무복.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춘추근무복이죠.

박용규위원

그럼 보통 보면 상의만 준다든가 아니면 어떨 땐 하의만 지급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상·하의 한 벌로 다 지급되는 겁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연합대하고도 말씀을 좀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지금 피복에 대한 부분, 제복에 대한 부분을 다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된 부분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른 기관, 연합대하고 상의해서 한 벌로 정식으로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죠.

박용규위원

우리가 법제화되면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제복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박용규위원

통일이 됐어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지금까지 지내온 거 보면 구는 구마다 다른 제복도 입을 수가 있고 서울시에서, 아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연합대를 조직을 못 했다고 했는데 그전에도 연합대가 존재했을 거거든요, 다. 그럼 서울시 조례에서 한 거 아닌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연합대에 대한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연합대만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제화가 돼서 연합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박용규위원

지원 금액이, 이분들은 사실 밤잠 못 자면서 지역에서 치안의 일부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사실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지원 방법이 있었으면 최대한도로 지원해 주고 싶은데, 운영비 사용내역 지침이 내려가죠? 운영비.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운영비가 40만원 나가는 데 있고 50만원 나가는 데 있잖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몇 개 대대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총, 외국인 자율방범대 포함해서 21개 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통합 대대가 몇 개입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통합 대대가 6군데입니다.

박용규위원

6군데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거기에 40만원, 50만원 차등 지급하고 있잖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통합 대대는 월 50만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반 대대는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운영비 사용지침서 해서 그 각 지대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내려갔잖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사용내역에 보면 너무 규제가 심하다 그런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거기 운영비 사용내역의 주요 골자가 뭡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운영비 사용 범위를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계획에 따른 운영비 집행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지품목으로는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같이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휴대물품하고 그다음에 야간순찰을 하시기 때문에 야식비 저희가 매식비 기준이 8,000원인데요. 야식비 기준은 매식비의 2분의 1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용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것도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음식값이 주간에 다르고 야간에 다르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매식비의 개념으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야간 활동에 필요한 간식 정도의 야식비로 지급하다 보니까

박용규위원

간식비라고 해야지 야식비라고 하면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건 정식 행정용어가 야식비라고 돼 있어서,

박용규위원

매 끼 보면 아까 4,000원 정도 그렇게 잡았는데,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4,000원입니다.

박용규위원

1인당?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매 끼가 아니라 1인당 4,000원 잡았는데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1인당. 1인당 하루 한 끼.

박용규위원

야식비라고 하면 한 7~8,000원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운영비 사용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용하기를 꺼리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순찰차 수리비까지 다 포함됐어요. 요즘에는 수리비 포함도 안 되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유류비만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거의 대부분 대대에서 순찰차를 이용해서 다 순찰을 많이 하는데 순찰차 수리비도 거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자율방범 활동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운영비, 자유롭게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경비를 쓸 수 있도록 후속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안한영위원

저는 316쪽.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한영위원

예, 예산서 316쪽.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316쪽 말씀.

안한영위원

예, 316쪽 조금 위쪽에 보면 쭉 나와있거든요. 격무업무담당 등 힐링교육, 심리치유 및 상담 이런 거는 쭉 알겠는데, 직원 특별교육 강사료가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특별교육 강사료예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이 강사료는 저희가 전 부서에서 강의를 할 때 필요한 강사료를 저희가 포괄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포괄비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포괄비로. 그래서 교육이 있을 때 저희 강사료로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안한영위원

퇴직준비교육은 300만원씩 50명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떤 비용입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이건 퇴직 준비를 하는 저희 공로연수 직원들이 사회적응이나 아니면 직업교육,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배울 수 있는 경비를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냥 교육을 받으면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지급해 주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증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그만큼만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강사료는 포괄적으로 받아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한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위에 있는 건데 심리치유 및 상담 있잖아요. 이게 4,500만원이 잡혀있어요. 7회 65명이라는 기준이 이게 뭐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심리치유 65명 말씀하시죠?

성경

위성경위원

예.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민원인하고의 어떤 응대나 상담을 통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직원들이 심적으로 어디 가서 상담을 받고, 정신 보건 관련된 상담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그래서 직원들부터라도 그런 보호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교육적으로. 그래서 65명 정도, 평균해서 한 7회 정도는, 여러 번 상담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성경

위성경위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A라는 사람이 상담을 7번을 받는다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7번을 받을 수도 있고 7번 이내로 받을 수도 있고

성경

위성경위원

그 정도로 계획을, 그럼 65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혹시 이 외에, 신청자는 이보다 더 많은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평균을 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만약에 신청자가 좀 많거나,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기회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한 예산은 추가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민원이나 직무에 관련돼서 심리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런 심적인 괴로움을 갖고 있다는 게 사실은 마음 아픈 얘기지요. 아픈 얘기인데 이걸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65명이나?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게 적지 않은 인원이잖아요. 근데 이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가장 많은 유형이 뭐예요? 민원인과의 관계인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우울감을 많이 느끼죠. 민원인과의 관계, 갈등 그다음에 현장에서 아니면 서류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전화상담할 때 그럴 때 오는 갈등 그게 우울감으로 이어진다거나 그런 거를 초기에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심리 이런 건 없어요? 민원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직장 내 상사와의 관계, 이런 관계도 있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스템이 노조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 저희 인사 쪽에서 해결하는 방법 그런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갈등은 그렇게 많다고 보진 않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잘 알겠고요. 이런 것은 정말 없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거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경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내 자매도시 관리를 하잖아요. 그 관리를 의회하고 같이 하는 데도 있죠? 이게 구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하고 같이 연결된 곳도 있죠, 자매결연?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기관이 조금 별도로 독립적이다 보니까 의회 간에도 자매 의회를 맺는 경우는 봤는데요.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다른 기관하고 하는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의회 그쪽에 할 때 물어보니까 집행부가 가면서 의회도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맺어진 것이, 의회 차원에서 맺어진 게 한 2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하고 할 때 보니까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하고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업무적으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업무적으로요? 일단 그렇게 저는 많다고 보지는 않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자매결연도시 이 부분이 관리가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코로나 상황이 그런 제약을 줬던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막연하게 자매결연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가 뭐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어떤 기관 간의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색도 물론 있겠지만, 장점이나 운영에 있어서 정보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자매도시 간에 상생적인 발전을 해보자. 어떤 장점들은 받아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자매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요. 그 취지에 맞게 나열하는 식으로 그냥 숫자 채우기식으로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게 뭔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흥락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산에 대해서 말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총회 이런 것들을 삭감하는 쪽으로 하고요.

안전보안관은 필요하다는 위원님도 있고요. 동 주민센터에 그렇게 악질 민원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닌데 용역까지 주고 경호시스템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동 주민이나 직원들은 상당히 우호적이고 좋은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후에 2시간 정도 하는데 용역을 줘서 이분들이 그 동 지역의 주민들을 고용해서 오후 시간대에 청소를 하게 됩니다.

예.

주민평가는 안 했고, 올해 직원평가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주민평가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직원평가는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같이 협의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5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방향이 다른데요. 여기 동청사 유지 관리, 환경 개선, 청소용역 이렇게 해서 각 사업별로 2억씩 돼 있잖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 옆에 보면 27년도까지 우리 관악구에 4개의 동청사가 새로 신축되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했었는데 우리 공공기관 신축 공사 관련해서 굉장히 부실 공사가 많잖아요. 물론 부서가 다르긴 하신데 자치행정과니깐, 여기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새로 신축되는 복합청사에 관련해서도 감독과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다 시방서에 의해서 작업지시를 하긴 하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아주 세밀한 부분들 있잖아요. 주민들이 늘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문고리가 됐든 이런 것들도 보셔서 잔소리도 좀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5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3쪽 보시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동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그동안 이동관악청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서 다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과의 대화(이동관악청) 실시 해서 21개 동 했을 때 사업비가 1,900만원이었습니다. 이 1,900만원은 어떤 곳에 사용한 거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주민과 대화할 때 플래카드도 만들어야 될 거고요.

이경관위원

플래카드 몇 개나 만들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동별로 기본적으로 하나 하고, 안내 배너 같은 것도 하고요.

이경관위원

배너 몇 개 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배너, 입구에 하나 정도.

이경관위원

입구에 하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또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음료, 생수 같은 것도 준비하고

이경관위원

다과.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사무용품.

이경관위원

사무용품 어떤 게 들어가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사무용품이 필기도구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합니다.

이경관위원

이런 겁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것이 1,9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 전 납득이 안 되는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다과 이런 건 없고요. 순수 사무용품, 행정용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경관위원

글쎄요. 저도 제 지역구가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인데 세 군데 다 참석을 했었는데 다과가 몇백만 원씩 들어가고 동별로 이렇게, 이게 21개 동 한다고 해도 7~80만원 정도로 보는데, 저는 이게. 지출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경관위원

동별로 합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동별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거 1,9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내역서 있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또 그 밑에 보시면 동 행정 특화사업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21개 동에 한두 개 사업으로다 6,3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2개씩 치자고요. 1개 동에 2개씩, 그러면 딱 300만원씩 21개 동, 6,300만원이 맞습니다. 이 지원금은 또한 어떤 곳에 쓰는 거예요? 숙원사업이 뭐 어떤 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동장이 그 지역의 특화사업을 진행한 내용도, 다양합니다.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별로 상당히 다양합니다, 사업은. 그래서 가능하면 취약계층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동 환경정비라든지, 이게 동별로 300만원이기 때문에 동장 책임하에 그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특화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래도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정말 주민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런 묵은 사안들을 갖다가 처리하는 것이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300만원 가지고 될 것 같지도 않고 또한 이것도 똑같이 세부적인 지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동별로 내려가는 건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동별로

이경관위원

동별로 300만원씩 지급을 합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교부하면 동에서 동장이 특화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올해 진행한 사업들이 대부분 환경정비라든지 취약계층 위주로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했을 거 아니에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작년에 동별로 300만원씩 내려준 거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자치행정과장님도 늘 고생 많으신 거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계셔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자치회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관악형, 서울시에서 내려오다가 끊겨서 관악형으로 새로 만들었잖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

다른 지역, 서울 25개 구 중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 저희처럼 운영하는 데는 한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여섯 군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옛날 서울형처럼 하는 데도 있고 우리 관악형처럼 하는 데도 있고, 옛날 주민자치회처럼 20년 환원된 데도 있고요, 좀 다양합니다.

안한영위원

지자체장이 한 정당 소속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쪽 정당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정당하고 상관없이 전에는 22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급해서 시범동 여섯 개를 진행했었는데 그 사업이 정책적으로 중단돼서 자치구별로 구청장의 철학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제가 주민자치회 회의는 거의 매번 안 빠지고 다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이랑 과장님이 보는 시각이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올해 3월에 관악형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아직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초를 잘 다지고 있고.

안한영위원

각 동마다 사업한 거를 취합해서 성과 보고도 하겠지만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마을공동체 교육 347쪽.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이런 데 한 번 제가 참여를 해봤는데, 그냥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주민자치회 회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조금 섞여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일회성 예산이 맞는 건지 4,000만원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 어디 몇 쪽?

안한영위원

예산서 347쪽. 두 번째 줄, 마을리더 양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 사업이 뭡니까? 정확하게. 리더 양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순자위원장

쪽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안한영위원

347쪽, 예산서.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교육 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한영위원

예.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교육 운영은 주민 교육 형태인데요 생활, 환경, 문화 이렇게 다양한 마을활동 연계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기 참석을 해봤는데 그냥 주민자치회 회원분들이 한 7~80%이고 나머지 몇 분 오셔서 그냥 교육받는 거거든요. 이런 게 꼭 필요한지 되묻고 싶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마을공동체 사업도 사실 주민자치회도 시에서 예산을 많이 교부해 줘서 하다가 자치구별로 하는데, 마을공동체 사업도 예산 보시면 거기도 2,100만원 축소했듯이 이 사업도 자치센터 이런 것도 없어지고 해서 이걸 약간 축소했고, 그래서 사업내용은 좀 축소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공론장이라든지 마을 공모사업 이런 것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솔직히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효율적인, 어디 명칭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에 가보면 다 사람들이 돌고 돌아. 작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사람이 바뀌어야지 새로운 뭐가 되는데, 조금 능동적이지 않고 그냥 위에 회의 한 30분 하고 그냥 저녁 먹고 가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리고 하는데 사업비는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하는데 어떤 동은 불우하신 분들 창 모기장 같은 거 한 번 교체하시는 분들 있고 아니면 마을벽화사업 그게 거의 끝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참고로 활성화될 수 있으면 계속 지원하는 게 맞고요. 솔직히 일회성이고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진지구축, 진영구축 이러면 솔직히 폐지하는 게 답이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게끔 지원을 해주려면 진짜 사업을 보여야지만 지원도 가능한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자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내실 있는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회비를 3만원 내라고 하니까 열몇 분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냥 가서 저녁 드시고. 예전에는 한 동당, 6개 동은 1억씩 나왔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게 좀 많으니까 참여를 자주 했는데 이제 비용을 내라고 하니까 많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347쪽에 최고 위에 ‘관악구민상명예의거리’ 조성 4,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우리 구민상을, 매해 분야별로 7개 분야의 구민상을 시상하는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분야별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빛내린천에 이분들의 명예의 거리를 조성해서 그분들이

안한영위원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이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 요즘엔 서울시에서도 어떤 작가가 무슨 추행에 관련됐다고 해서 그 작가 거를 다 없앴잖아요. 구민상도 거리를 두면 분명하게 또 거기에서 지탄을 받는 분들이 상을 하나 받아서 또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관악구청,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땅을 희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분이. 그래서 이거 준공할 때 1층 민원실 옆에다가 땅 기부자라고 4명을 분명하게 적었어요. 그런데 그분, 기부자 가족이 구청장 되고 그다음에 딱 했다고 없애버렸어요. 땅 2,000평을 냈는데 그것도 없애는 판에 구민상 이걸 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 괜찮아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하지만 그 좋은 일을 한 분들도 정치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지워버리는 그런 구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일관성 있게 해주십시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걸 언제부터 선정할 거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되지 않고 또 나중에 거리 조성하고 나서 그분이 어떤 질타를 받으면 사후에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각 분야의 구 의원님 포함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걸 잘 조사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좋은 일 하는 거 홍보하는 건 저도 찬성이지만, 하여튼 조금 애매한 게 너무 많아서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관악 사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좀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해서 명소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들어봐야겠지만 조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344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일반보전금에 주민자치 코디네이터 활동비 나와 있죠, 예산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1억2,6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코디네이터가 활동한 주요 내역이 뭡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코디네이터가, 주민자치회가 5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주민자치회가 매월 회의를 하고 또 구청에서 1,000만원 사업비도 주지만 주민자치회가 이 사업만 하는 건 아니고 외부 자발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도 결정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전체 총괄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주민자치회가 1년, 12개월 계속하나요, 아니면 10개월만 하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12개월 합니다.

박용규위원

12개월 하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는 10회 해요, 10개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 공백 기간은 어떻게 하죠, 그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 담당직원이 같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주민자치회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면 코디네이터도 같이 활동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꼭 두 달 동안 이렇게 공백 기간을 두는 게 있습니까, 이유가?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일단 1월에 공고해서 채용하는 기간이 있고요. 1월에.

박용규위원

코디네이터를 연속 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대부분 연 단위로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교부하면 코디네이터를 동 주민센터별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박용규위원

채용 문제 때문에 2개월 공백을 둔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사실. 채용은 미리 12월에 일단 채용해서 1월부터 바로 근무시키면 되잖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 행정업무가 연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기간제 채용도 그 전년도에 채용하지 않고 그해에, 빨리하면 1월에 하기도 하는데 그 전년도에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서울형 할 때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확정되고 의회가 18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 오고 예산이 결정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공모하고 이런 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박용규위원

그렇게 어려우면 근무기간을 매년 다음연도 1월이나 2월까지 연장시켜서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하면 되잖아요. 꼭 12월에 딱 끝난다는 보장 없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회계연도를 12월에 마감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지금 10개월로 잡았는데, 11개월로 해서 1월에 바로 뽑아서 2월부터 바로 근무하는 거는 좀...

박용규위원

그럼 공백기간 없이 어차피 주민자치회하고 코디네이터는 같이 움직여야 될 형편이거든요, 상황이? 그럼 같이 움직여줘야지 공백기간을 둬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액시킬 수 있으면 증액해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주요업무계획 85쪽 보실래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있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몇 쪽.

박용규위원

85쪽요, 아니요 65쪽, 죄송합니다. 65쪽,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계속사업인데 100% 우리 구비로 8,500만원 예산 잡고 있네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범죄피해자보호사업 지원하고, 2번에 보면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총사업비는 8,5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범죄피해자 보호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5대 강력범죄 지원은 중앙부처에서 마련한 한국범죄피해자중앙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권역별로 있는데 5개 구를 관악, 강남, 동작, 서초, 종로, 중구 이 권역을 맡아서 5대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을 주소지로 해서 이걸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산을 중앙에서도 받고 우리 구에서도 받고 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해 주는데 1년 치료비가 5,000만원으로 한정돼 있고, 지원해 주는 금액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룰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4,000만원 갖고 지원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강력범죄 말고 이거보다 약한, 여기에 속하지 않는 범죄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100만원,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 시스템은 경찰서에서 우리 사고자들, 피해자들 명단을 우리와 협의해서 오면 그걸 심의해서 지원을 100만원, 200만원 지원하는 두 가지 형태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범죄피해자보호사업 지원과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하고는 대상자가 다르다는 거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피해자 지원은 같은 맥락인데, 큰 범죄들은 중앙부처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속하지 않은 작은 사건들 피해자는 구 단위로 따로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규위원

심의를 거쳐서?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경찰서에서 사건들을 모아서 거의 분기별로 저희 과로 같이 협의해서 통보를 해주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줍니다.

박용규위원

중요 범죄 크게 피해를 입은 분들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경미한 피해 위주로 한다는 거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경미한 사건 피해자들.

박용규위원

작년에 지원 건수가 얼마나 돼요, 이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작년에 5대 강력범죄 같은 건 연차별로 보면, 우리 구가 4,000만원 지원했는데 2년 전에는 2억을 지원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훨씬 주민들이 보호를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도 4,000만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 소진이 됩니다, 매년.

박용규위원

매년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피해자 본인한테도 그렇지만 그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느끼고 있을 건데, 불안감이나 심리적 치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에?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는 260건이 들어와서 한 280억 정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11건에 12억 정도로 해서 우리 총예산의 0.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그 제한, 정해진 제한선이 있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제한선이 있냐고요 예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법에 한도액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8억 정도 규모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는 못한 12억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취지가 좋잖아요. 주민이 참여해서 자기 지역의 일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남발되면 곤란하다.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잘. 그리고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중복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취지가 좋다고 해서 그런, 전체적인 실행 성과는 어때요, 성과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렇게 280건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다 검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중복성이라든지 법적으로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선거법 위반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적법성을 검토하고 중복성 또 전체, 동 지역의 안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가 한 세 차례 열립니다. 분과위원회 최종적으로 조정위원회까지 열리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단계를 거치고 아주 합리적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주민이 제안하지만, 그 제안자가 사업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제안하면 그거를 거의 다 부서나 동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동도 특별한 사업이라는 게 있죠? 동별로.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특정한 사업이라고 합니까? 그거 동별로 하는 거 또 있잖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거 저런 것들이, 모든 게 하는 사업들이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냐. 그리고 또 협치사업이라 게 또 있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차이가 뭐예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협치사업은 이것도 옛날 박원순 시장 시절에 시민과의, 협치사업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사회, 복잡한 사회를 관에서는 다 문제해결이 좀 어렵다. 그래서 민과 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협치과제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시에서 옛날에는 10억까지 예산을 교부해 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2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하고 약간은 비슷한데,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제안하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거고, 협치과제는 공론장에서 나온 거를 부서에서 검토해서 주민과 관이 같이 실행단을 만들어서 협업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차이가

성경

위성경위원

주민자치예산이 어떤 제한선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총액 액수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진 않고요. 이것도 아까 주민참여예산도 우리가 최고 맥시멈 한 18억 정도 해두지, 여기도 한 5억 정도 전체 규모에서 이 정도 잡아놓고,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도, 4가지 사업이 발굴됐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자치회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죠? 코디네이터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지금 나가는 급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활동봉사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활동봉사비라고 하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한 달에 60만원 정도 나가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1만5,000원씩 해서 40시간 고정급은 아니고 실질적 근무한 시간만큼 나가는데 40시간까지 주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한 달에 40시간 근무하는 거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네 일이라는 것이 거기에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 그러면 40시간만 딱 거기에 연루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연루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기준이고 작업하고 일하는 시간들은 그거보다 훨 많다는 거예요, 얽매여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일을 못 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하고 나는 안 맞다. 그게 제대로 가려고 하면 어떤 자치회가 굉장히 우리 관악구에서 좀 상당히 역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가는 데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냐. 간사제도는 거기는 뭐 나가는 거 없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집중되는 것들이 코디네이터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주 업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가 잘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치회가 움직일 수 있는 자치회관이라든가, 예전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었잖아요, 그걸? 그 기준에 훨씬 지금 관악형이 못 미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만. 그러니까 제대로 정착이 잘 안 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보이거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코디가 40시간, 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부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의견들이 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완책으로 동 주민센터 이쪽 자치회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나름대로 같이 일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보완이 돼서요. 어차피 하는 사업들이 뭔가 확고하게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적으로 좀 더 보완할 점이 많이 있는 거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많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안한영위원

아까 전에 못한 질문이 있어서 필요합니다. 여기 주민UP 녹두거리UP 네트워크 구성 운영 협치과제인데요 거기 6,2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당구대회 1,00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예산서 353쪽.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지역골목축제행사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3,000만원 잡혀있는 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

어떤 겁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민UP 녹두거리UP 네트워크 구성 협치과제. 6,200만원 잡혀있는 거.

주순자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1,100만원

안한영위원

6,200만원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6,200만원.

주순자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을 좀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6,200만원 이게 협치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보면 이게 관악산 찾아오는 주민하고 서울시민들이 찾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데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관악구 명소가 별빛내린천, 낙성대도 있지만 이쪽 낙성대를 서울대하고 연결되고 도림천도 있고 하니까 지역활성화도 시키고 마을을 명소화시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한영위원

밑에,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골목축제도 거기에서 3,000만원을 쓰겠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쓰는 게 아니라?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다음에 그런 거는 괜찮은데 최고 밑에 보면 또 탁구대회 및 당구대회가 있어요. 이거는 협치과제하고 우리를 찾아오는 거 하고, 이거는 즐길거리 같은데 이거 하고는 조금 매칭이 안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그 사업하고 좀 별개고요. 위에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협치과제 4개 과제 중에 하나인 거고, 당구대회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에 이번에 11개가, 참여예산에는 부서에서 하는 참여예산이 있고요, 동에서 할 수 있는 참여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동 참여예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중장년들이 고독사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소통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안한영위원

당구대회 하는데, 이게 원래 처음입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신청해서 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하는 사업이 맞다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혼자 하면서 당구를 치고 탁구를 친다는 게 나와서, 조금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데, 많이 친해져야지 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같이. 그래서 협치하고 거기에, 주제하고 맞는가, 주민참여 예산하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대학동에서 이거하고 별개로 주민참여예산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스포츠라는 건 바로 만나도 서로 하면 교감이 되고 소통도 되고, 동 지역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안한영위원

일단 녹두거리나 그쪽이 조금 침체돼서 그런 거를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별개사업입니다, 별개.

안한영위원

위에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밑에 당구대회는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경호 경비용역,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8,8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왜냐하면 요새는 취약계층이 있는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다는 건 주민을 보호하고 직원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보안관이 운영된다는 거는 참 좋은 취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제가 보기에, 대학동에서 시범으로 한 번 운영했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지금 하고 있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런데 호응도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2개 동을 하려고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 그러면 한 동으로, 어느 동으로 갈 거예요, 그 사람들 보안관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저쪽 신림동, 신림사거리에 인접해서 민원인이 가장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신림사거리 쪽으로?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제일 취약지구부터 먼저 조사하셔서,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주민보호 차원에서 조사를 한번 다시 해봐 주시고. 이게 소요예산이 전체적으로 구비네 보니까. 구비인데 구비라도 꼭 구민을 위한 써야 되면 8억8,000만원이라도 써야지. 그런데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8,800만원인데. 신규사업으로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를 한번 하셔서 21개 동에 필요한 동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게. 그런 데 적절히 잘 배치를 해주셔서 다음에 또 좋은 성과가 되면 예산에 반영하셔서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힘 써주세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홍보과장 김승원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87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관악구의 홍보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데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87쪽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3번 구정홍보 사업에 폐지수거 리어카(12대)에다가 홍보를 한다. 아니, 리어카에다가 우리 구정 홍보를 거기다 해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이거는 홍보라기보다는 예전에 리어카, 수거하시는 분들 복지 차원에서 많이는 아니고 신림하고 봉천 쪽에 몇 개 지역을 골라서 우리가 1년에 한 8번 정도 홍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약간 복지 차원의 도움도 드리고 우리도 약간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경관위원

몇 년 진행했죠? 몇 년 진행했어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몇 년이요?

이경관위원

예.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으로는 모르겠는데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리어카가 몇 대 있어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조사를 못해 봤는데 동별로 어르신들이 리어카 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는 못 해주고 그래서 신림, 봉천 나눠서 한 12대 정도 그때 예산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어르신들 어렵고 그러신 분들한테 그런 걸로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제가 볼 때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 같은데, 그러면 광고비를 그 리어카 주인분한테 드릴 거 아닙니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이게 보통 보면 리어카 끄시는 분한테 거의 11만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이경관위원

월 11만원이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그러면 리어카 끄시는 어르신이 8만원 가져가고요. 플래카드 제작해 주는 업체가 서울대에서 재능기부를 하는 겁니다. 제작비만 한 2만원 받고 그분들은 거의 무료봉사하는 거고, 리어카 끄시는 분한테 거의 혜택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월 11만원 나간다 그랬잖아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1대당.

이경관위원

리어카 주인한테 8만원 주고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8만원 주고 그다음에 광고를 제작해야 되니까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리어카 옆에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작비로 한 2만원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관을 해야 되니까 고물상에다 한 1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이 3만원은 매월 나갑니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이거 11만원이요? 예.

이경관위원

3만원을 업체한테도 광고비로다 2만원 주고 보관료로 1만원 준다고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1대당, 우리 12대지 않습니까? 11만원이 나가는데 어르신이 8만원을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광고를 제작한 업체가 제작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게 양쪽으로 두 군데 붙이니까 1만원씩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이경관위원

아니, 제작비용은 한번 나가면 됐지 그걸 매월 주냐고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니까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제작을 바꾸거든요, 내용을. 한 개 제작해놓고 1년 365일 할 수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나름대로 구정홍보물 해서 매달 바꾸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대충 예를 들어서 어떤 문구가 들어갑니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주로 여기에는 많은 건 못하고 우리 구민들,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안내모집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홍보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이게 리어카가 12대면 어느 동, 어느 동에 있어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청룡동, 중앙동, 은천동, 성현동에 6대가 있고요. 낙성대동, 인헌동, 행운동에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난향동, 난곡동에 2대가 있고, 서원동, 서림동에 2대가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선별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선별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동 별로 추천받아서 심의해서 선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심의해서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것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결성했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이게 제가 있을 때, 몇 년 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선별기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심의위원회 열었으면 심의위원회도 심의수당을 줬겠네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만약에 했으면 그 당시에 심의수당 나갔겠죠.

이경관위원

몇 명인지 모르고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이경관위원

본위원은 납득이 가질 않네요. 아무튼 과장님 이 사업에 관련해서 연간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또 월 11만원이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리어카 주인한테 지급하는 지급내역서 또 광고협회에 주는 광고협회 업체명하고, 지급내역서하고, 리어카 보관은 어디다 하는 거죠?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주로 제가 알기로는 고물상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인근에.

이경관위원

그러면 그거는 고물상에다가 1만원을 주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고물상 명단까지 해서 지급내역서하고 다 자료 제출 가능하죠?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마지막으로, 리어카가 상당히 많을 텐데 12명한테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한다면 저는 특혜를 주는 거 같기도 하고, 안 그러면 뭐 그냥 리어카 500대에다가 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홍보를 하죠. 돈 많이 안 들어가면. 아무튼 일단 제가 자료 보고 판단할 테니까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우리 과장님이 홍보과에 오셔서 리어카에 대한 취지를 약간 잘못 설명하시는 거 같으니까 더 파악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어쨌든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보고 제가 또 설명을 듣도록 할 테니까

시간관계상, 어쨌든 주무열 위원님이 추진했던 사업이라니까 제가 별도로 듣겠습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94쪽 주민 홍보모델 운영 나와있는데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업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유튜브도 하고 신문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를, 포스터도 만들고 하는데 그 안에 보통 보면 홍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인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 사진을 우리가 충분히 주민들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인데, 홍보비를 지급하면 예를 들어 사진을 쓴다거나 영상을 쓴다고 했을 때 그 홍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에 한 25명 뽑을 생각이고요. 사진을 제공해서 들어가는 거 같은 경우는 5만원, 영상 같은 건 10만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가 25명을 내년에 뽑는다고 했잖아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1월에 뽑을 겁니다.

박용규위원

몇 월에 뽑아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1월에 뽑고 바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예산안 책자 364쪽을 보면 거기는 또 2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은 조례에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희가 인원은 대충 그렇게 뽑고 있는데, 5만원짜리, 사진 같은 경우는 5만원이고, 그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런 거는 10만원으로 주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약간.

박용규위원

홍보모델이라고 하면 보통, 25명 뽑으면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박용규위원

각 분야에서 다 필요로 한 건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희가 이번에 일을 하다보면 연령층 별로 다 달라요. 어린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어르신이 있고, 일반 3, 40대가 있고 특히 어르신이,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박용규위원

각 분야, 연령 별로?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이게 무보수 명예직이잖아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홍보대사.

박용규위원

홍보대사?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게 홍보모델하고. 아, 그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홍보대사.

박용규위원

홍보대사는 홍보대사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죠?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입각해서 하는데 홍보모델은 또,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홍보대사는 나중에 우리 구에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할 때 뽑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내년에 고민해볼 거고. 모델은 우리가 쓰고 있는 관악소리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가 각 부서 포스터 이런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홍보물에다 별도로, 그 조례 안에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을, 이거는 바로 1월에 뽑아서 운영을 시작할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보면 홍보대사 임기가 2년이에요, 그죠?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럼 홍보모델도 2년이에요? 같이 적용시키는 건가요, 모델하고?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만 계속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계속 바꿔 나갈 생각이니까요.

박용규위원

2년에 한 번 더 연임되게 돼 있더라고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홍보대사는 그렇게.

박용규위원

그리고 약간의 활동비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던데, 밑에 보면 활동비 내역도 있더라고요. 364쪽 밑에 보면 홍보모델 활동비, 일반보전금 해서 기타보상금에 그거하고 아까 사진하고 영상 찍는 거 하고는 별개인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박용규위원

사진촬영 5만원, 영상촬영 10만원 그렇게 지급한다고 아까 했잖아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박용규위원

홍보모델 활동비 10만원씩 4회 적혀있는데, 예산이 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거 하고는 별개예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이게 그겁니다. 우리가 편의상 10만원 곱하기 20명, 4회로 그렇게 잡아놨는데 여기에는 5만원짜리를 표현하기 뭐해서 표현이 안 돼 있을 뿐이고, 5만원짜리는 사진이고 10만원, 인원수는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움직일 거니까요.

박용규위원

1,100만원 100% 구비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거기 보면 홍보모델 활동비 나가면 남는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죄송한데, 몇 쪽?

박용규위원

총사업비가 1,100이잖아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박용규위원

거기에 활동비가 여기 예산안에는 800만원 잡혀있는데 25명 잡으면 한 1,000만원 정도 나가 버리잖아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여기는 홍보모델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홍보모델 보면 나중에 하게 되면 위촉장도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뽑게 되면 심사도 한 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사수당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어느 분이 우리가 관악소리를 제작하는데 메인모델을 해서 1페이지를 제작을 한다 그러면 5만원을 드리잖아요. 그거는, 그 신문에서는 초상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달에 또 다른 거 할 때는 다른 분 쓰실 거잖아요. 그때만 우리가 초상권을 갖고 있는 거고, 그거를 다른 데다 계속 쓸 수는 없고요.

박용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인터넷 방송 활성화 및 콘텐츠 강화 이게 작년 예산에 비해서 대폭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어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희 같은 경우가 작년에 보면, 우리가 싱글벙글센터에 보면 시설이 있어요. 운영비 2,000만원 빼고는 실질적으로 인터넷 비용은 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5,000만원, 어떻게 보면 한 10배 오른 거죠. 일단은 유튜브를 계속 활성화시켜야 구정홍보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려면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한 4,000만원 편성해 영상 제작을 2,000, 2,000 상·하반기에 할 거예요. 그래서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유튜브에 올리는데,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작할 때 그 업체가 중간중간 숏폼을 뽑아서 홍보도 같이 해줍니다. 그건 구독자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4,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그 600만원 뭐냐면 주민들한테 참여율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공모전, 타 구도 많이 하는데, 숏폼 공모전, 1분 미만짜리 공모전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채널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회원들이 신문이랑 다르게 구독자가 빠져나가요. 분기에 한 번씩은 1만원짜리 이벤트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구민들이 그걸 통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건데,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방송인 HCN, 방송으로는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죠?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HCN의 채널이 우리 구민이 다 보유를 하고 있지 못해요, 알고 계시죠?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유선사업자들이 다루고 하다 보니까 그 경쟁사의 채널을 안 껴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의외로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안에서 유선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허가의 조건이라든가 채널 하나, 우리 지역이니까 지역 채널을 의무적으로 그걸 할 수는 없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우리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는 다 이미 의무적으로 채널을 시청하고 있고요. 일반 주민들한테까지는, 이게 어차피 사업이지 않습니까? 통신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KT도 있고 SK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의무조항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은 없고요. 그대신 저희가 확인해봤을 때 HCN의 점유율이 그렇게 낮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관악에서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HCN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라고 봐요. 그러면 가정에서 HCN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HCN에서 유선 까는 그 가구만 HCN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업자는 KT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는 경쟁사라고 그래서 채널 개설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방송이니까, 우리 구에서 만약에 사업의 허가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붙여서 의무조항으로, 조건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거는 저희도 검토를 안 했는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저희가 HCN을 방송하게 되면 그 방송 채널에서 홈페이지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올려놔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환경을 일단 만들어놨고요. 아까 아침에 말씀을 드린 지역주민이랑 관련된 부분은 법적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들이 구민들한테 공평하게 다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보는 시각에서,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은 이후로 CCTV라든가 이런 거 많이 강화를 했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그 사업이 마무리 안 됐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CCTV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고요, 내년에는 200개 소에 1,000대 정도를 연차적으로, 내년 1,000대, 27년까지 한 2,300대 정도를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올해 사업은 어떻게 돼요? 올해 사업은 마무리가 됐어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올해는 지금 한 590대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냐 아니면 완료가 됐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완료 안 되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산악지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일반 주택지는 스마트정보과에서 하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교류가 됩니까? 공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설치는 거기서 하더라도 그 관제는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같이 공유하는 거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완료를 하고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관제를 같이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순찰로봇 기간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순찰로봇 배상책임보험도 있고, 통신비, 로봇 활용 디지털 역량강화, 로봇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몰라서.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도입 취지는 보라매 해태공원에서 순찰활동을 하는 걸로 해서 도입이 돼서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운행을 했고요. 운행 과정에 주정차나 아니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가 다니면서 위험성이 좀 내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 낙성대공원으로 옮겨서 저희가 강감찬 전시관이나 아니면 또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화해설을 같이 하면서 방범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성대공원으로 옮겨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움직이면서 CCTV로 전송을 하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효용성이, 혼자 움직이는 겁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옆에서 보조원 한 명이 따라다녀야 합니다.

안한영위원

그럴 것 같으면 얼마 전에 용인시에서 스마트민원 해서 음침한 데 위주로 상담실하고 바로 연결되게, 우리 관제실하고 연결되게 해놨는데, 오히려 그렇게 마이크를 켜고 하면 효용성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희도 CCTV에서 비상벨이나 이런 걸 눌러 가지고 관제실하고 연락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안한영위원

그렇죠. 그런 거를 확대해서 거리의 음침한 데 색도 노란색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거를 확대하는 게 낫지.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를 할 거고요. 이 순찰로봇은 저희가 과기부 공모를 통해서 확보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고도화를 통해서 내년도에 낙성대공원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기계 한 대가 얼마예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당초 구매할 때 8,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안한영위원

8,800만원인데 여기 보면 교육비하고 이런 게 3,700만원이 잡혀있고 보험료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방범이나 이런 데하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당초에 해태공원에서 할 경우는, 왜냐하면 CCTV라는 거는 지점마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봇이라는 거는 실시간 영상관제로 해서, 이게 쭉 돌면서 실제로 찍어서 영상 관제센터에 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CCTV에서 안 보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을 사실 순찰을 하면서 영상을 보내서 역할을 하는 거죠.

안한영위원

솔직히 우리 사회가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에 용산에도 CCTV가 3,800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눈 뜨고도 그거를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이 기계가 문제가 되고, 그걸 뻔히 눈뜨고도 처리를 안 한 거잖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안한영위원

아무리 이렇게 CCTV를 많이 만들고 디지털 뭘로 만들어서 예산을 쓰고 해도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응대를 안 하고 대응을 안 하면 다 필요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런 부분들은 CCTV가 많고, 그다음에 또 관제실에서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처리가 됐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CCTV도 CCTV지만, 관제실에 인력을 더 확보해서 그걸 능동적으로 교육을 더 시키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런 권한을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더 안 낫나.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내년에 관제실에 인원을 추가로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걸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라 진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를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는 소방이나 경찰 협업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은 다 그렇게 협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안전에 취약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들이 이렇게 사 놨으니까 일단은 운영은 해야 되지만 보니까 3,600 계속 교육비에 뭐에 너무 많이 나가서 하여튼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이상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