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27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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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 업 기 술 센 터 ․맑은물사업소․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미래 100년의 군위 도약을 위해 군민 누구나 걱정 없이 미래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군위 미래의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더 나은 미래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위의 미래 무한 성장의 변화에 맞는 우리 군의 핵심 농업정책이 대구농업의 방향성이 되도록 글로벌 스마트농업밸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하시는 등 미래의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519쪽에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에 2억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떤 농가에 지원해 줍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건은 농정과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복순위원장

농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사공열입니다. 소득증대사업 육성 이차보전금은 전 군민에 대해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조건은 농업경영체가 돼 있는 거는 기본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에 한해서 3년에 3%, 시가 2차 보전을 해 주는데 이게 매년 수요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올해는 7억 4,5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물론 당초 예산은 5억 2,500만원인데 올해도 2회 추경 때 증액 편성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쓰는 농가들은 몇 프로 부담합니까, 3%?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3% 지원받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520쪽에 농민수당 지급, 지금 대구시는 전혀 기미가 안 보이죠?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대구시는 수년 내로는 도입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정 상태도 안 좋지만 달성군하고 또 대구 시내 다른 구에 있는 농민들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도입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 지원금에 농촌봉사활동 참여학생지원여비, 이거는 주로 어떤 학생들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여태까지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대구 편입되고 나니까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경북대나 계대나 대구대, 대구카톨릭대 이런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오는데 사실상 이게 농촌봉사활동이지만 그네들 다믄 참이라도, 교통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528쪽에 농기계 구입 자금, 지금 시비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4억 1,000만원인데 지금 농기계 구입은 어떤 기계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중소형 농기계하고 농작물에 대한 대형농기계 이걸 세분해서 지원했습니다. 대구로 편입되고 나니까 대구시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농기계 구입 자금으로 해가지고 지원한다, 그런 방침이 정해져서 이 사업에는 중소형, 대형 다 포함됩니다. 단,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지침을 낼 때에 견적 금액이 2,000만원 초과되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 농정심의회를 해 가지고 선정할 것이고, 견적 금액이 2,000만원 미만 되는 거는 읍면장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50% 지원되는 게 아니고 견적 금액의 40% 지원합니다. 이게 한도 2,000만원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벼 육묘장은 지금 몇 군데 돼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각 읍면에 나름대로 대농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다 구비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후계농들이 많이 들어와서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들이 몇 명 있어서 신규 설치에 내년도에 2개소하고, 또 시설 개보수에 4개소 정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530쪽에 농작물 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 군비 부담, 이것 작년에는 1억인데 올해 1억 더 증액했네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물론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이상 기온 때문에 올해도 보면 4월, 6월에 이상저온, 서리 피해 이런 것도 있었고, 또 8월달에 태풍 카눈 관계도 있었고, 피해 복구비가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되지만 그 예산이 모자라서 자체 예산으로 군비 1억 증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소장님, 사실 올해 카눈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중소형 농기계도 있고 한데 될 수 있으면, 제가 일반인들 주지 마라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카눈 태풍 피해 본 사람들 있잖습니까, 우리 효령뿐만 아니고 군위도 있을 거고, 부계도 많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올해 특혜 준다는 것보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일반인들보다 우선 배정을 좀 해 주세요. 요즘 농기계 하나 사려고 하면 기계가 상당히 고가잖아요. 그래서 다믄 얼마라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소장님한테 부탁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축산 농가들 림스킨병 있잖아요, 그런 전염병이 있을 때는 행사를 좀 자제해 달라고 얘기 하십시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우리 군위군은 자제 안 하는 것 같아요. 축산농가들은 발을 동동거리면서, 사실 12월 7일까지 법적 시한이라서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행사 하는 것 보니까 여기 군위 관내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저쪽 예천 사람도 오고, 김천 사람도 오고 하던데 외부의 사람들 오는 행사든, 우리 관내에서 하는 행사든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524페이지 전략작물 직불지불제, 이것 전략작물이라는 거는 뭡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이게 옛날 논타작물 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논 농사 대신에 두류나 조사료, 그걸 재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당 4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풍문에 의하면 직불금으로 체납 금액을 정리하고 남는 금액을 직불금으로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장철식위원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체납액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고……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거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하면 채권 압류가 가능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110억 정도에 대해 기본형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어제 날짜로 해서 재무과에서 채권 압류가 들어온 게 71명에 3,400만원 정도가 지금 채권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올해 기본형 직불금은 오늘 날짜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소농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불금을 120만원 지급해야 되는데 이분이 올해 현재까지 밀린 체납액이 20만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만원을 압류한 겁니다. 재무과에서. 그래서 이 20만원은 군위군 금고로 불입을 하고, 100만원만 농가에 줍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면 하자 없습니다.

장철식위원

물론 하자 없는 건 알지만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됐나, 안 됐나는 거죠. 홍보는 되지도 않고, 체납액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농정과에서 주는 건데.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올해 재무과에서 첫 시책으로 도입했는데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어제 날짜로 해서 체납자 71명에 대해서 개별 문자 발송 했습니다. 또 안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철식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된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나쁜 여론이 많이 돌지 싶어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올해 한 5,100명 정도한테 직불금이 지급되는데 71명의 체납자에 대해서, 여기 체납자는 소액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그 체납자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올해 공공비축미 양이 적고 해서, 지금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잖아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장철식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는 거의 다 수매가 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작년에 6,583톤 대비해서 저희들 공공비축미곡 2,622톤 하고 나머지는 팔공농협, 군위농협, 축협하고 같이 한 게 2,800톤 됩니다. 그리고 자가 소비를 하면 6,500톤 정도가 다 소비되는 걸로, 작년 대비해 가지고 물량의 한 98%는 해결됐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럼 우리 지역의 벼농사 짓는 농민들 수매는 거의 다 되겠네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장철식위원

그리고 드론 방제, 이게 1년에 2회 하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1회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2,500ha를 대상으로 드론 방제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1,000㏊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사실 군위군민이 소유한 땅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불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유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남는 돈을 그냥 두기가 그래서 2회 방제를 해줬습니다. 올해 같이 이렇게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1회입니다.

장철식위원

그게 그 기술센터에도 있고, 민간에서도 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따서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농협중앙회하고 저희들이 공동방제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는 분들은 공동방제단에서 치고 있고, 그분들이 부족하면 외부 인력을 또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드론 방제 할 때 약 살포 하면서 좀 높이 해 버리면 밑에 내려오면서 약제가 약하게 내려오잖아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미세하게 나오죠.

장철식위원

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 말라버리고 밑에까지 안 떨어진다, 벼 있는 데까지 안 떨어지고 다 말라 버리기 때문에 약 효과가 없다 하는 이런 민원이 엄청 많던데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게 워낙 미세하기 나오기 때문에 이슬이 있을 때 쳐야, 그래야 확장성이 있어서 효과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도 사실 10시 이전까지만 치고 10시 이후에는 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방제단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올해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농기계 수리를 마을단위로 방문하잖아요, 1년에 우리가 82개 마을 전체를 한 번씩 돕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오지마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농기계 임대사업 때문에 많이는 나가지는 못합니다. 50회 정도 나갔는데 저희들이 과거에는 100회씩 이렇게 나가니까 기존의 농기구 수리센터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해 주는 부분이 안타깝고, 현재 농기구 임대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또 많은 횟수를 못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565페이지, 귀농인 단체 및 정착지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위군에 귀농귀촌 단체 한 군데만 지급되는 게 아니고, 몇 개 분야로 흩어져 있죠? 한 곳에 뭉쳐진 귀농귀촌인들은 아니지 싶은데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나 회장님 계실 때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체 다 모여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귀농귀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던데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 합쳤습니다. 합쳐서 하는데도 앞에 있었던 그런 일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도 듣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회장님이 다 합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569페이지 드론 유지보수비가 있네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임대도 하고 교육도 하는, 자체 내에 드론이 두 대 있습니다. 임대 사업장에.

장철식위원

그리고 573페이지 부적합 농산물, 이거는 뭡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부적합 농산물 매입비는 농산물에서 농약 잔류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부적합한 농산물은 군에서 매입해서 전량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577페이지 해외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운영비, 그거는 수입산 농산물을 홍보한다는 말입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해외 홍보를 나갈 때 그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소장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카눈 피해로 인해 병수리 대책위원회하고는 해결이 잘 됐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분들하고 만나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아까도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런 어떤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현재 부족한 부분들은 자기들도 더 이상 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도와달라고 하셨고요. 또 농기계 부분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도 그쪽 분들이 오시면 이제 고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수리를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들어간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소형 농기계는.

서대식위원

하여튼 주민들하고 감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519페이지에 스마트농업밸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군수님께서 서울 올라가셔서 국회의원님들도 만나신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일단 올해 11월 10일에 저희들 군위군 스마트농업밸리조성사업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성대하게 선포식을 잘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내년 예산에 넣은 거는 일반 보증금 해 가지고……

서대식위원

이게 이제 스타트죠?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워킹그룹 22명으로 TF팀 11명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비보상금 해서 64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월요일 날 군수님 모시고 양금희 의원님하고 다섯 분 의원님을 뵙고 왔는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1차적인 단계로 효령의 화계리에 보시면 경북대 친환경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 유휴부지에 혁신허브센터를 지금 건립하려는 그런 회사입니다.

서대식위원

이게 첫 스타트인데 군위 군민들도 굉장히 기대도 많고 하니까 과장님, 첫 단추 잘 꿰시길 바랍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520페이지에 농촌 민박 안전교육 이거는 뭡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농촌민박 안전 교육은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군위, 청송, 안동, 예천 해서 4개 시군이 안동에서 교육을 받았고,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서대식위원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말 그대로 안전 교육입니다.

서대식위원

농촌 민박에?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800만원 감액됐는데 이것 시책에 의해 감액되는 겁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여성농업인 단체 육성지원에 실질적으로 세부 사업 3개를 통합시켰습니다. 교양 강좌라든지 난타팀 운영, 또 김장 나눔 행사를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게 항상 말이 많은데요. 500만원인데 지금 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예산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도입하고 있는 거는 결혼 이민자 사촌 이내, 그걸로 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21농가에 44명입니다. 현재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할 사업 물량을 신청받아 보니까 33농가에 148명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대구출입국에서 사전 심사 통과된 인원이 135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44명보다는 내년도는 한 3배 이상 많다는 말씀이죠. 다 도입된다면.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534페이지 한우 경진대회 100만원인데 이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이게 경상북도에 있을 때, 도에서는 매년 경진대회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구시 경진대회는 없기 때문에, 지금 농민단체의 어떤 대회는 경북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게 참가자 여비하고 행사 실비 보상입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은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과일 간식 급식은 7,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우유 급식은 올해 지원된 단가하고, 내년도에 지원될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게 국비가 인상돼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 대구시비하고 저희 군비가 매칭되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학생이 줄었다 해도 어떻게 7,000만원이나 감액됐습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산이 나갔는데 그 학생들 간식을 하고 난 뒤에 정산한 금액을 감하고, 이게 학교 급식비가 나가고 난 뒤에 실제 정산한 금액을 정산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올해 예산이 지급이 됐는데, 지급되고 나서는 예산이 남으니까 더 많은 예산을……

홍복순위원장

실제 인원이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서대식위원

그런데 이만큼 차이 납니까? 7,000만원이나 감액될 정도로. (

주연

윤주연유통정책팀장

발언대에서 - 그게 국비 보조금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보조 비율에 따라서.) 국비 보조가 내려와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소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군위군의 업이 60∼70%가 농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좀 과감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정말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증액하시고요. 또 이거는 좀 감액해야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감액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셔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군위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522쪽에 농촌인력 중개센터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군위농협에 지원하는 거죠?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군위농협에서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농협이 두 개잖아요. 팔공과 군위에. 그런데 동부 쪽, 팔공농협 소속에는 사실 친화력이 없잖아요. 사람이 들락거리지 않는데 지금 이 7,000만원을 동부쪽에 좀 할 수가 없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농협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팔공농협에 몇 번 안내했습니다. 동부권에도 한 개 만들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원이……

규종

최규종위원

농협에 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농협에서 자부담하는 거 없어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농협에서는 사무실 공간만 확보하면 되고요. 나머지 7,000만원은 1명 채용해서 인건비, 운영비 다 대 주는 그 예산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렇게 대 주면 농협에서 손해 볼 것 없다면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할 건데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규종

최규종위원

가서 한번 권유해 보세요. 저도 가서 한번 권유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좀 편리하게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잘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용 잘 안 하죠? 군위농협에.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지금 군위농협의 중개센터에서는 8개면 전부 다 커버 해줍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카버는 되는데 실제 신청해가지고 해달라고 중개센터로 요구를 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마늘, 양파도 많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올해 390농가에 한 4,000명, 우리 관외 인력을 도입해 가지고 다 공급했습니다. 품앗이로 해 가지고.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525쪽에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친환경 농산물 장려금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 다 신규 사업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택배비는 기존에 계속 시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이게 왜 없냐 하면, 올해까지는 도비 보조가 일부 있었습니다. 도비 보조가 대구시로 가면서 없어지니까 순수 군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527쪽에 반사필름 지원, 작년에도 이야기 했는데 이것 지원할 때 수거 확인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수거는 농가 개인이 하죠.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확인 좀 합니까? 내가 작년에 그것 주문했잖아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확인은 할 수 없고요, 농가들이 어차피 불편하니까, 반사필름은 말 그대로 이제 색깔만 내면 되니까 그 이후에……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아니고요. 반사필름을 버리는 농가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걸 폐기물로 수거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것 수거해 갑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확인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지금 안 했다면서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게 수거 마대, 톤백 마대를 환경과에서 지원해 줍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거는 알죠. 작년에 들었는데 그걸 수거 안 하는 농가가 있다 말입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일부 안 있겠습니까?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그렇게 많습니까? 농가가 얼마나 돼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과수 농가들은 대부분 다 한다고 봐야죠.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지원할 때 면을 통하든지 올해 폐필름 홍보도 좀 해서 제약을 좀 하면 수거가 안 되겠나 이 말이죠. 작년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를 옳게 안 들었네요? 그래야 옳게 수거가 되지, 그것 그냥 내버려 두면 썩지도 않고, 어떡할 겁니까, 그것 꼭 확인하세요. 내년에 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528쪽 이것도 왜 전년도 예산에는 없습니까?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석하는 것, 이게 올해 신규 사업도 아닐 건데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이거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작년에 할 때는 다른 단체들도 여기 예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부기 안 된 거는, 전산적으로 약간 매칭이 안 돼서 그렇지,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529쪽에 보면 톤백 저울을 지원하는데 이 저울을 지금 마을마다 줍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자에 의해서 주죠. 이거는 개인한테 보조 나가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 올리는 것 지게차, 그게 필요한데 그걸 좀 지원할 수 없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지원하기는 힘들잖아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지게차는 건설 기계라서 농기계 쪽에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이걸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이용이 잘 되도록 옆집하고 좀 같이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게 돼야 되지, 이걸 개인별로 지원하면서 실제 소농가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또 소농들은 톤백 저울을 구입 안 합니다. 1년에 한 두 번 하는데 돈 100만원 주고 사겠습니까?

규종

최규종위원

100만원입니까, 이것 얼마 지원해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100만원에 50% 지원해서 50만원이 지원되는데 보통 동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 동네에 보면 보통 3개, 4개 다 있거든요.

규종

최규종위원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되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가 돼 가지고, 지금 기계 못 만지는 사람 많아요. 이웃에 부탁을 해도 잘 안 되고 하는 이런 농가도 있고, 실지 만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못하는 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불만이 좀 쏟아집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553쪽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지원, 이것도 예산이 올해보다 엄청 늘었네요? 실제 그렇게 늘려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예산이 증된 거는, 대구시비가 작년 도비보다는 배 이상이 증 됐습니다. 대구시로도 많이 내려왔고, 전반적으로 동물 보호 쪽의 예산이……

규종

최규종위원

기타 보상금이라 해서 유기동물 보호 관리 하고, 일반보상금에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