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무등갤러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5,534만 7,000원을 증액한 23억 9,094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임대료 등 재산 임대수입 1,464만 8,000원, 미로센터 공간 대관 사용료 수입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문화유산 야행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13억 2,78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에 아시아 예술관광중심도시 거점예술여행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10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2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6억 5,555만 4,000원을 증액한 100억 3,4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진흥분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2,728만 6,000원을 증액한 15억 4,6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사업 지원에 8,682만 9,000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2,454만 5,000원, 문화유산 야행에 3억 2,000만 원, 생생 문화유산 사업에 4,000만 원, 미술은행 운영에 4,704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구합창단 운영에 4,270만 원, 동구문화원 운영지원에 1억 1,8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지역문화교류 협력 강화에 1,260만 5,000원, 충장22 시설 운영에 1억 300만 원, 지방문화학교 운영에 400만 원, 미로센터 시설 운영에 2억 5,70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미로센터 5.0 운영에 3억 원, 미로문화자치에 1억 원, 동구 명장명인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 생활문화 아트벙커 운영에 3,000만 원, 도시 클래식 공연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사업은 5억 1,249만 1,000원을 감액한 6억 1,1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구문화센터 관리 운영지원에 2억 9,040만 원, 동구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지원에 6,149만 7,000원, 조각상 관리에 270만 원, 게임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에 925만 원을 편성하였고, 121쪽, 야외공연장 유지관리에 1,800만 원, 전일생활문화센터 운영에 2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사업은 전년 대비 4억 7,520만 원을 증액한 5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4,12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4억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계승의 유형문화재 보호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13억 7,606만 9,000원을 증액한 13억 8,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호에 803만 3,000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13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비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의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전년 대비 16억 2,160만 원을 증액한 21억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옥체험업운영 관리에 800만 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 경상에 1억 5,000만 원, 관광안내판 유지보수에 100만 원, 광주대표문화마을조성 여행자의 집 운영에 2억 2,300만 원,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술접목 야행 관광 공간 연출 사업에 16억 8,160만 원, 짐 보관소 운영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관광자원개발 및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6억 4,044만 2,000원을 증액한 34억 9,0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2,900만 원, 문화전당권역 도심관광 활성화에 788만 원, 문화전당권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에 200만 원,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2억 8,500만 원, 아시아 예술관광중심도시 거점예술여행센터 운영에 1억 7,000만 원, 지속가능관광 활성화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7쪽,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 시범사업에 3억 원,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운영지원에 출연금 25억 8,939만 4,000원, 관광객 통계 및 정보시스템 관리에 359만 8,000원, 문화예술특구 운영에 1,200만 원, 골목관광큐레이터 운영에 5,1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문화관광과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1,284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4,498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540만 원을 감액한 6,6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무등갤러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말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조성액은 1억 627만 4,00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대관료 및 이자 수입액과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8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469만 2,000원입니다. 46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1만 8,000원 증액한 3,791만 원으로 무등갤러리 대관료 사용료 수입 3,666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금 예치금 회수액 1억 62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수입 합계액은 전년 대비 6,669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4,4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지출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무등갤러리 운영에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3,9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6,669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46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지출합계액은 1억 4,4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페이지 보면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성인지 예산으로 2,400만 원 정도 잡혔는데요.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여기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죠. 생활문화예술 사업이 페이지 13페이지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는데, 동구에 활동 공간을 두고 있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가 대상이고, 내용은 강사료, 교재비, 공연료 등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400 정도 잡혔는데, 지난번에 아마 동구문화관광재단 예산 보고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동구문화관광재단 주요업무 보고 제일 첫 페이지에 보니까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 사업으로 5,000만 원 잡혔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조금 상이하죠, 조금 다른데. 여기에도 소공연, 워크숍, 발표회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관광과에서도 2,400을 쓰고 또 문화재단에서 5,000만 원을 써야 할 만큼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당초에 재단을 출범하면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까지 보조금을...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생활문화동아리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개별 동아리에 대한 운영비랄지, 교육비랄지, 강사료 등 그런 동아리 육성을 하기 위한 신규 동아리와 1, 2, 3년 차 된 동아리에 대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동아리들을 포함해서 동구 전체 생활문화동아리 불씨가 꺼지지 않게 그 동아리들이 계속 교류하고 발표의 기회를 갖는 그런 관리 차원입니다. 저희는 육성 지원 차원이고요.

그러니까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사업의 내용이 다른데. 여기 서류에 적시되어 있는 거 안에는 소공연, 워크숍, 발표회 이런 것이 우리 과에서도 하고 또 관광재단에서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중복되는 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1년간, 저희가 신규는 70만 원, 중견은 150만 원,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보조금을 줬는데 1년간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자체 동아리 내에서 자기들 발표회거든요, 동아리를 전체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1년간 지원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발표를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그런 데서 해주라는 요건으로 보조사업 지원 조건에 공모할 때 넣습니다.

과장님 그 발표회는 그러면 관광재단에서 합니까? 우리 과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보조금 지원 내에서 그 사업비 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과에서 하는 거죠. 우리 과에서 하는, 과에서 어쨌든 보조금을 줘서 그걸 하게 하는 거죠. 발표회에 대한 사업은 여기 또 관광재단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느낌으로는 되게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굳이 이렇게... 물론 알겠어요. 활성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 관광재단이, 우리는 이제 육성하고, 관광재단은 이거를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차원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런 부분 올해 한번, 24년에 사업을 해보시고 재단하고 관광과하고 생활문화예술동아리는 조금 교통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 사업비가 중복으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재단하고 저희하고 사업을 나눌 때 보조금까지 줄 것인가, 그냥 활성화 관리 사업만 줄 것인가 했을 때 보조금은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해서 구에서 집행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발표는 각 개별 동아리가 발표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주민이라든가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줄 수는 있는데, 재단에서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거든요.

줄 수가 없다.

크게 관광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육성하고, 활성화하고 두 개 구분이 나눠진 게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중복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조정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제 구분은 됩니다. 구분은 되는데, 그러면 서류를 써주실 때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과 활성화 사업으로 좀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적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페이지, 사업계획서 31페이지입니다. 미로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드려볼게요. 이게 작년에는 미로센터 4.0 사업이었더라고요, 1억 6,000. 올해는 미로센터 5.0으로 이제 사업이 바뀌었고 약 1억 4,000 정도 증가해서 3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술인 레지던시 운영부터 해서, 사업계획서 보시면 편하실 것 같죠, 글씨가 더 크니까.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늘었고, 미로아트상품 개발은 2,000만 원 그대로고, 행사 운영비도 2배 늘었습니다. 미로1 운영, 미로센터1 운영 전시 장터 옥션 5,000에서 1억으로 늘었고, 넘겨보시면 미로 공연 예술 사업이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늘었고, 새터데이 밤의 미로, 이건 이제 그대로입니다. 미로스쿨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야외공연장 운영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미로 공연 예술 사업 공연자 실비 지원도 500이 추가돼서 1,500이 됐습니다. 물론 5.0으로 확대 증가됐기 때문에 했겠지만, 여기 사업명세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을 그냥 1억 6,000에서 3,000으로만 늘었다고 쭉 아래를 안 써주셔서 전년도 치를 다 찾아서 구분해 봤거든요. 다음에는 전년도 예산액도 좀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로 5.0은 미로센터가 이제 5년차를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매년 1년 차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이제 5년 차를 맞으니까 좀 더 강화하는 차원이고, 사업비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지던시 운영 같은 경우도 국내외 작가나 예비 예술작가 해서 22명 정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트상품 개발 같은 경우는 매년 해 오던 건데, 올해 같은 경우 향수를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지역 작가들하고 광주의 특징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은 동일해요, 아트 상품은. 작년하고.

예. 그리고 미로1이나, 공연 예술 사업이나, 밤의 미로, 미로스쿨, 야외공연장 운영 사업 이런 사업들은 모두 지역들, 지역 청소년들,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리고 예술가들을 같이 해서 공연을 하고 즐기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들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사업비가 2배 정도 다 전체 늘어났기 때문에, 물론 4년 차에서 5년 차 맞는다고 해서 사업비가 2배 늘어난다고 하는 게 근거가 조금 미약하잖아요.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쭌다면,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미로 공연예술 사업 공연자 사례금이 작년 대비 500만 원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1,500으로 늘었는데, 사례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우선은 강사료랄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도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실비거든요. 그래서 전문 강사가 있을 수 있고, 아마추어 강사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수준에 따라서 차등 주어집니다. 강사료 같은 경우는 별도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실비 지원금 여기서 공연했을 때 이제 식비나 그런 것들도 같이 지급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프로하고 아마추어 실비가 작년 대비 올해 강사료나 이런 게 상승이 됐나요? 5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사업비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강사들이랄지 그런 전문인력들이 더 많이 투입이 됩니다.

인원수가 더 추가된다는 거 말씀이신가요?

횟수도 늘어날 것이고.

횟수도 늘어나고. 이 사업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2배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5.0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자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네, 이상입니다.

미로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은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예산 집행 문제 때문에 전체를 세우지 못하고 추경 때 증액을, 본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올려서 예산을 추경 때 반영했거든요. 그 자료까지... 지금 여기는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를 하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경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금도 마찬가지로 추경 때 추가 반영을 해서 올해 예산에 1,500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아, 그랬군요. 추경은 제가 살피지 못했고 작년 본예산만 살폈더니 4.0에서 5.0으로 늘었는데 사업비도 2배 늘어서... 그럼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대략 어느 정도 집행이 됐을까요? 1억 6,000원보다는...

집행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고, 예산 기준으로 해서 올해 최종 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것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동구문화재단이 태동됐지 않습니까.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혹시 중복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의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하는 편이거든요.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과 그리도 박종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중복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요. 2023년 10월 19일 동구문화관광재단에서 본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 예산이 올라왔던 게 23억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본예산 때는 25억, 2억이 사업비로 조금 더 편성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11월 22일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러 왔거든요, 문화관광재단에서. 그리고 그 2억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누락 됐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월 13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김재식 의장님실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출연 동의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결위 위원님들인데 다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를 기획총무위원님들만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2억이 어떻게 편성이 됐었고,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계속 중복 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극장 관련해서 광주극장은 제가 일전에도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고향사랑 기금에 사용되는 그 금액의 프로그램과 문화관광재단이 추구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다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짧게 해 주십시오.

의회에 예산 설명을 10월에 드리고 그다음에 기획총무와 사회도시를 같이 해서 일정을 한번 잡아달라고 했는데, 시간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님들께만 보고를 드렸고. 10월에 지적하셨던 광주극장은 사업비를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난번 11월에 의회에서 업무 보고할 때 광주극장 사업은 내역 보면 빠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축제가 2025년부터 재단으로 넘어가기로 했는데 내년부터 넘어가기 때문에 2억 5,000을 글로벌 축제 사업비로 10억 중에 2억 5,000만 본예산에 우선 반영을 해 놓은 거라, 광주극장 5,000만 원 감액한 거고, 2억 추가된 걸 못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 감액 5,000하고 2억 늘어난 금액이 2억 5,000 글로벌 축제 추진 관련입니다. 아, 버스킹 월드컵이요.

그거는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요. 시간이 안 됐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고, 시간을 조율을 해서라도 이야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서로가 좀 미흡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13페이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는 17개 팀이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23개 팀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2,3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렇죠?

예.

이게 팀들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조금 차등을 두고 금액을 지원해주는 거죠?

저희가 공모할 때 모집 요강은 신규는 70만 원, 그리고 2~3년 차 좀 우수 동아리는 15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기준 금액을 정해서 공고를 모집 공고를 내립니다. 150만 원 이내, 200만 원, 이렇게.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공연료가 들어가 있는데, 공연은 작년에 몇 번이나 진행이 됐습니까?

아까 박현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연말에 성과발표회 한 번 하도록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활동했던 것들을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주민들 앞에서 같이 즐기게끔 해서 한 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팀이 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예, 인문학당에서도...

그래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좀 다르던데...

예?

17팀 전부 다 하는 거 맞아요?

담당자가 지원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을 때는 1회씩 하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다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더 확인하고 잘 못 됐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그거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동아리가 다 다르잖아요. 뭐 밴드도 있고, 문화예술이다 보니까 그림작가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공연에 대한 그런 것들 신청이 굉장히 낮다, 공연하는 비율과 비중이 낮다고 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그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우리가 수혜적으로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게 저조하다 보니까, 이 동아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 1회에 반드시 공연은 하여야 한다는 그 규제를 달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공고에 그렇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공고에는 그렇게 달고 있어요?

예, 달고 있고, 발표회를 동아리들끼리 묶어서 발표하기도 하고, 개별로 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여행자의 ZIP에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당에서도 했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7팀 중에서 6팀 했다고 하던데.

6팀이요?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5페이지 충장22 시설 운영을 좀 보겠습니다. 올해 상상오에서 대동문화재단으로 민간위탁을 새롭게 체결했잖습니까. 기존 상상오 민간 위탁했을 때는 5,000만 원이었고요. 대동문화재단은 9,500만 원, 4,500만 원이 상승이 됐거든요. 혹시 어떤 사유 때문에 4,500만 원이 더 편성이 됐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4,500만 원이 더 편성이 된 겁니까?

시설을 위탁할 때는 기본 원칙이 위탁에 들어가는 경비 보조를 다 해줘야 합니다. 근데 충장22는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지던시 시설이 있어서 거기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너희가 수익이 발생해서 그걸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시오, 하는 게 가장 기본, 출발할 때의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오에서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랄지 프로그램 운영비랄지 4․5가가 활성화가 안 돼서 계속 운영비에 적자를 나타내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상상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상상오 운영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최소 인력은 몇 명을 반영해야 하고, 공공운영비는 얼마고 해서 했을 때 저희가 최소로 잡은 금액이 연간 2억 3,500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3명, 공공운영비 7,000에서 8,000 정도, 그리고 약간 프로그램 운영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수익금과 자체 위탁 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500만 원이 더 편성이 된 만큼 관리 감독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자산 물품 취득비 300만 원 중에서 운동기구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스미스머신, 각도 벤치, 중량 원판이 들어가는데, 여기 충장22 안에 체력 단련실이 있잖아요.

네.

하루에 몇 분 정도 방문하시나요?

정확한 숫자는 안 세어 봤는데, 여성상우회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고, 그래도 20명 이상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그 내부 사진을 좀 봤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충장22가 문화예술거점시설이잖아요.

네.

문화예술거점시설인데,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마련해서 거기 주민분들이나, 거기 상인분들께서 오셔서 운동하는 취지는 좋다만, 문화예술거점시설에 체력 단련실에 우리 자산 취득비로 해서 운동기구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이게 형평성에 맞냐, 이렇게 돼 버리면 다른 센터들에서도 우리 운동기구 해주라고 분명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청년센터 경우에도 우리 청년들 많이 오니까 여기다가 헬스장 만들어 주라고 했을 때, 이런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충장22에서는 뭐 요구해서 스미스머신, 원판 만들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라고 이야기 나왔을 때,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짧게 해 주십시오.

객관적인 잣대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충장22는 충장로 4․5가 구역 도시재생 사업거점시설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여론 수렴 단계에서부터 상인들의 의견이 헬스장을 조성해 달라 그래서, 거점시설의 역할은 물론 문화예술 활성화도 있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랄지,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복지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 설립 목적에 맞게 지금 계속 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만 이 형평성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60페이지 한옥체험 운영관리에 8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게 3차 추경 때도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시설 노후로 인해서 보수가 자주 발생이 되긴 될 건데, 이게 너무... 올해에 혹시 보수가 몇 번 정도 이루어졌어요?

올해는 출입문 보수하고, 창틀 방충망 보수, 그리고 열쇠, 자동키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보수라는 것은 건물을 유지 관리하다 보면 항상 쾌적한 상태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세워놔야 합니다, 안 쓰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1페이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 관련돼서 이제 연구 용역을 맡기잖아요.

네.

연구용역 관련돼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리 경연 대회라든지, 장사의 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같이 결합해서 용역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단 말씀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짐 보관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항이고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고, 저희가 가장 여행자들에게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 대다수가 많이 밀집되고, 찾아오는 곳에 설치를 많이 해야겠죠. 여기 관광자원 개발 그 옆에 3대 관광축이 있잖아요. 문화전당권, 무등산권, 지산유원지권, 이쪽 중심을 근방으로 해서 더 나아가서는 충장로, 그다음에 동명동도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도 같이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동명동은 여행자 ZIP 거점시설이 있으니, 거기도 한번 고민해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국비, 시비로 이렇게 많이 내려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이번 24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56억이 증액됐잖아요. 근데 56억 증액이 돼서 한 100억 정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좀 사업마다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마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예산도 용역비로 새롭게 또 1억 5,000이나 이렇게 편성이 돼서, 정말 실패한 사업이 또 이렇게 용역비로 해서 편성이 돼 있고, 또 1회 추경에도 8억 5,000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성공적으로 잘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골목 관광 큐레이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큐레이터들이 지금 5명이잖아요.

네.

근데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몇 페이지일까요?

지금 사업계획서 90페이지고요. 예산서에는 127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보면 96만 원인데, 9월로 해서 9개월 동안 4월부터 아마 활동을 하신 거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공모에 제출해서 선정된 것이고요. 권역별로 저희가 3대 권역을 나눠서 골목 관광을 핵심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문화해설사들도 물론 있겠지마는 신중년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해서 그 지역에 지산동이면 지산동 권역, 충장동이면 충장동 권역, 의제 문화권이면 그쪽 권역, 각각 권역에 맞는 큐레이터를 양성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내가 우리 동에 여행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해설도 하고, 어디어디 갔으면 좋겠다 여행 기획도 하고, 그런 분들을 양성하기 위한 거고요. 대부분은 인건비 매칭입니다, 국비하고 구비 매칭. 그리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들은 발대식하고 교육비만 추가로 구비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네.

내년에, 24년도에?

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필요하면 더 또 인원을 뭐 보충해서 늘려갈 수도 있겠네요? 아직은 이제...

예, 현재로서는 신중년에 저희가 요구하는 경험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조금 그랬고, 공모할 때는 더 많은 인원을 각 동에 한 명씩을 육성하려고 13명을 했는데, 사업 규모가 잘렸습니다. 5명으로 줄었습니다.

아, 5명으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도 계속 실시해야 되겠네요.

예, 교육을 먼저 하고 현장에 투입해서 실무 능력도 갖추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 해설사들은 이미 활동을 해왔었잖아요.

인문도시과에서 양성한 17명 인문해설사들도 있고.

큐레이터하고는 또 다르니까.

인문해설사하고, 저희 방향은 골목 여행으로 컨셉을 잡아서 동별로 운영을 하자,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이번에 잘하면 조금 더 방향이 탄탄하게 잡힐 것이고, 이번에 못 하면 이도 저도 안 돼서 굉장히 신경을, 잘하려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교육을 잘하셔서 이수자들이 잘하면 결과가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김현숙 위원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추가 질문이신가요?

예.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11월 22일 동구 문화관광재단에서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에서 어떤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수정하여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저희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부분은 이 부분을 수정을 했고, 이렇게 보완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추후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안 먼저 진행하려고요. 전일빌딩하면, 전일빌딩에 우리 245개 헬기 총탄 자국이 있죠. 그래서 5시 18분이 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잖아요. 근데 저희 광주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해설사가 직접 붙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냐면, 우리 시계탑 있잖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5․18단체들과 시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봤었으면 좋겠는데, 시계탑에서 전일빌딩을 바라보는 쪽으로 해서 헬기 모형을 하나 제작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LED 형식 있잖아요. 디자인 그래픽, 이런 형식으로 해서 미디어파사드로 해서 5시 18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오는 이 시간대에 미디어파사드로 해서 총탄 자국 있잖아요. 총탄자국에 꽃이 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해서 그러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과 같이, 그게 같이 형상화할 수 있게끔, 시각적인 거랑 좀 효과적인 거랑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거 같아서 한번 조심스럽게 관광 얘기도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첫 번째 생활문화예술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세 가지더라고요. 13페이지에 저희 구에서 하는 생활문화가 있고요. 전일빌딩에서 지원하는 8,700만 원짜리 전일 생활문화관광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동구 문화관광재단에서 지원하는 생활문화가 있어요.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시비이긴 하지만 전일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어떻게 다른 건지?

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동구민을 제한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일 생활문화센터에서는 광주시 전역에 대해서 5명 이상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전일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아, 지역 제한이 없어요?

5개 구 내면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동구에서 생활문화 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전일에서 또 하시는 분들이 이중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또 저희 구비로 매칭 사업으로 같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생활문화 동아리를 선정할 때 반드시 중복 지원이 되는가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중복 지원 조회를 반드시 하거든요. 근데 전일생활문화센터는 5개 구로 해놔서 동아리가 중복된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비가 있긴 하지만 저희 구비도 매칭사업인 거잖아요. 지원 사업이긴 한데 같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 그렇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걸 봐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세 가지... 2,400이 구비로 들어가고요. 시비, 구비 해서 8,700이 들어가고요. 또 문화관광재단으로 해서 5,000이 들어가고요. 또 동아리 공연이나 또 우리 생활동아리 공연, 공연해서 3회차는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이 8,900이 들어가요. 해보니까 2억 5,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해서. 그래서, 와... 공연은 1억 3,900이 들어가고요. 지원사업에는 활성화 사업으로 1억 1,1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거 충분히 중복의 개연성이 있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긴축 재정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재정을 책정했을까라는 고민이 정말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일단 전일문화센터는 시비를 지원하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생활문화 동아리를 5개 구 동아리를 하고, 동아리 발표회까지 하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발표하잖아요.

예?

저희도 발표하잖아요. 성과 보고회 하잖아요. 성과 보고회는 발표회 아니에요?

저희는 안 하고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하잖아요, 구에서도.

저희가 하는 것들은 전체 모아놓고, 이제 전일생활문화센터는 참여했던 사람들을 전체 30개 그룹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고, 저희가 주는 보조금으로 구에서 하는 것은 개별 동아리들 발표를 말합니다.

생활문화 동아리 관련해서는 크게 전일생활문화센터하고, 우리 구하고, 재단하고 세 개가 있는데, 전일생활문화센터는 시에서, 시 소관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우리 구에 위임을 해줬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에서 하는 동아리나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은 중복 문제가 이것은 체크를 해서 걸러지는데, 전일생활문화센터는 좀 그런 부분이 안 됐던 거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 우리 구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든, 전체적인 우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인문동아리도 있고, 뭐 다른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 전체가 중복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들은 서로 부서 간에 협업도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40페이지, 동구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지원 관련돼서 제가... 이게 행감이나 예산 얘기할 때 여러 번 얘기가 됐던 거 같아요. 대체 여기가 뭐 하는 데냐? 국장님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대체, 여기가 대체 뭐 하는 데일까 싶어서, 대체 요즘에,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을까 싶어서,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고, 잘 몰라서, 제가 잘 몰라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홈페이지잖아요.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는 홈페이지 얘기하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 잘 몰라서 들어갔어요. 한번 틀어주실래요? 〈자료화면〉 (자료화면) 들어가 봤어요. 공지사항을 들어가 봤습니다. 2022년 6월 30일이 가장 최근 거더라고요. 보도 자료를 한번 가봤어요. 2021년 7월 20일 것이 가장 최근 거더라고요. 자료실을 한번, 자료실은 또 다르겠지. 자료실을 들어가 봤더니 2021년 8월 25일 거예요. 행사 일정을 한번 가봤어요. 진짜 이거는 그래도 다르겠지. 12월에 아무것도 없어요. 11월에 가봤어요. 그래도 좀 몇 개 있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어요. 아, 그래도 좀 더 낫네. 어? 10월에는 그래도 몇 개 있네. 좀 했는가 보네? 제가 한 번에 다 해놨습니다, 1월까지. 왜 한 번에 다 해놨을까요? 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떡 하니 운영비에 수선 유지비, 홈페이지 관리비, 수선 장비 유지 300만 원, 행사 운영비 736만 원, 물품 구입 910만 원, 대체 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행감 자료 중에 민간 위탁 자료를 봤어요. 16년도부터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까지더라고요. 그죠? 저희 감사하면서 한 번이라도 감사 보고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했을까요? 안 했죠? 위탁기관이 행복재단에서 동구, 지금은 관광재단으로 넘어갔죠? 아니, 이거 지금 예결산 자리인데, 제가 행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음,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아파요. 다음 넘어갈게요. 아까 이지애 위원님이 보충 자료 하신 거요. 사업계획서 73페이지, 74페이지, 관광 홈페이지 구축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고민이 들었던 게, 아시아예술관광 중심, 관광도시거점 예술여행센터 있잖아요. 동구여행센터.

예.

여행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관광 홈페이지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센터에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예술여행센터...

동구예술여행센터요.

예술여행센터는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구비도 있어요. 시는 700만 원이고, 구비가 1억입니다.

아, 예술여행센터 처음에 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을 했어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했는데. 그 사업이 올해로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에 시비를 안 세워주겠다 해서 시설을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시비를 안 주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해서 어렵게 어렵게 시비 일부 지원받고 구비를 반영해서 그래도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까지는 저희가 창업지원형으로 공모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서비스형으로 바꿔서, 중복이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중복이 안 되게 재단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하도록 할거거든요. 그리고 이 동구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구청 홈페이지에 딸린 문화관광 분야 홈페이지예요. 분야별 홈페이지 속에 문화관광 분야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전문적으로 관광 홈페이지를 만들고 서버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거든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작은 건데요. 우리 짐 보관 운영, 현재 여행자의 ZIP에 우리가 짐 보관, 캐리어 보관 있잖아요.

책꽂이 형태로 짜져서 뒤에 넣어놓을 수 있게끔.

예, 잠시 보관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활용 말고 따로 하겠다는 건가요? 구축하겠다는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들어온 사업인데, 우리가 여행을 가면 역에서 내렸을 때 캐리어가 있으면 그걸 두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어디 둘 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또 꽉 차 있는 경우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하철 역이랄지 이동한 중간거점지역에 짐 보관함이 있으면 캐리어를 넣어놓고 내가 자유스럽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동을 할 때 그 캐리어를 찾아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노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요거점에 정말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선정해서 만들어야 잘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행자의 ZIP을 방문했을 때, 현장을 갔을 때, 그때 캐리어 보관함을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브리핑을 해 주셨거든요. 주요 거점, 커뮤니티 플랫폼 공간으로 활용해서 여기에 짐을 놔두고 여기를 기점으로 동구의 다른 곳을 다 관광할 수 있게끔, 여기를 기점으로 할 수 있게끔, 짐을 놔두고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여기에 캐리어 보관함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구축을 한다고 하니,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주민들이 동명동 여행자의 ZIP까지 가지고 오기가 불편해서 여러 군데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현숙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문화예술특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 보면 청사 정면에 전자게시대 철거해서 1,000만 원, 운영비 200해서 1,200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전자게시대, 어떤 게시대입니까?

전자게시대 아니고, 김현숙 위원님께서 옥상에 문화예술특구 있는 간판이 계속 좀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을 하셔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철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올해 그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올해 못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그걸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8대 때도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어렵게 어렵게 해서,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거 맞죠?

좀 더 빨리 했어야 했는데.

네, 그럼 철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작게 하든지, 구청 입구에 전광판이 있어서 그 전광판에 디스플레이 나올 수 있게 하든지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구가 예술특구로 다시 2017년도엔가 중기부에 선정돼서 5년 동안 18년부터 22년까지 해 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연장됐는데, 아무튼 좀 멋지게 잘 만들어서 정말로 예술동구답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문선화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과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제가 바빠서 그랬었는데요. 우리 출자출연기관 마지막 동구문화관광재단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있잖아요. 과연 출자출연기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그거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사업 성격에 따라서... 시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상금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운영지침에는요. 거기에는 행사홍보비 등에 보면 ‘행사는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고, 예산은 직접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 다양하고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은 정말 경력이 많은 유능하신 분들이 선정되셨는데...

동구영상숏폼 모집해서 시상하는 건데, 행사를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 직접 추진하는데 공동주관이냐, 단독주관이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제1회 빛의 하모니 하면서, 조대하고 당초에는 단독 주관하려고 했는데, 장소사용료랄지, 주차료랄지, 그런 게 너무 비용이 과다하니까 조대하고 같이 공동 주관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재단도 마찬가지로 숏폼 공모를 하면서 단독으로 하기가 돈이 많이 드니까 사회적 기업이랄지, 지역에 있는 이런 협동조합들, 다른 단체들하고 같이 공동공모로 주관을 해서 했는데, 우리 돈이 부족하니까 역할을 각각 나눠서 공동 주관하는데, ‘시상금은 우리가 분담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상금을 지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그런 차원에서, 방법의 문제이지 시상금 줄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문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 별도의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운영기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접 출자출연기관에서 행사나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전문적이고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도 행사 운영비에 예산 과목 해설에 보면 그거와 똑같은 취지로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단분들은 4명이나 경력 있는 전문인들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경력직들이신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해 주셨고 그래서, 올해 3월에 문화관광재단으로 정관변경하고 7월에 출범해서, 변명 같이 들리시겠지만 채용을 올해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최대한 재단 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우리가 강구해 나가도록 그 부분 하겠습니다.

저는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접하고, 거기에서 확대해 나가고 보충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범하자마자 이거를 가지고 사업하기 정말 편하게, 속된 말로 사업하기 편하게 공모사업해버리고, 위탁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러려고 경력자들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고, 평상시에도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재단하고 같이, 최대한 재단 내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해나갈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관광과 예산이 올해 본예산, 내년 본예산 기준으로 56억이 증액됐습니다. 그 주원인은 첫 번째는 문화재 정비사업이,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게 한 14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예술접목 야간 야행관광 사업이 한 26억이 반영됐는데, 그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우선 구비만 26억을 반영한, 아니, 17억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이 출범이 되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게 한 26억이 반영돼서, 전체적으로 하면 한 56억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비만 증액이 56억이 된 것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하고,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전체 내시 된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56억이 증액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우리 동구가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특구입니다. 아쉽게도 간판을 내렸다가 다시 또 좋은 장소에 설치하시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동구문화재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생기는 태동과정이나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복잡다양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긴축재정을 해야 하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1시간 15분 정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더 있습니다. 문화가 먹여 살린다고, 문화가 그만큼 발전이 되면, 우리 동구, 먹고 살기 좋은 동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시행착오가 없도록 문화재단하고, 우리 동구 문화관광과 하고 연구 검토하고, 더 좋은 문화관광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 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은 총 2억 1,2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외 수입은 재단법인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 교육사각지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행복학습센터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고령친화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공공도서관 소외계층 도서 구입,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사업을 위해 1억 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부터 155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억 173만 2,000원을 증액한 28억 1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문도시정책 운영은 전년 대비 1,150만 원을 감액한 1,2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문도시 기반 조성은 인문학당 운영 등 6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3억 6,908만 원을 증액한 6억 6,1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문학당 운영에 1억 7,865만 9,000원을, 134쪽, 인문산책길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에 3,716만 5,000원을, 135쪽, 인문산책길 해설사 운영에 3,300만 원을, 136쪽,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에 3,740만 원을, 인문도시 조성위원회 운영에 550만 8,000원을, 무등산 인문축제 운영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인문역량강화 단위 사업은 책 읽는 동구 사업 등 6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3,179만 원을 증액한 3억 8,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책 읽는 동구 사업에 1억 6,920만 원을, 138쪽, 인문대학 운영에 6,310만 원을, 생애출판사업에 8,000만 원을, 139쪽, 청소년 세계인문지도자 양성사업에 2,032만 원을, 140쪽, 인문동아리 지원에 4,500만 원을, 인문함께단 운영에 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주인권평화 공동체 조성 사업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 6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5,590만 원을 증액한 1억 1,4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 사업에 1,300만 원, 141쪽, 민주인권도시 기반 강화에 2,898만 8,000원, 함께 누리는 인권문화공동체 조성 사업에 1,995만 원, 142쪽, 인권교육 및 인권모둠토론 운영에 345만 6,000원을, 인권문화 확산 협력사업에 1,600만 원을, 동구의 오월 기억 여행 운영에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독서인구저변확대 사업에는 공공도서관 책정원 운영 등 6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5,102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7,1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책정원 운영에 3억 5,644만 6,000원을, 145쪽, 계림꿈나무도서관 운영에 1억 942만 6,000원을, 146쪽, 공공도서관 북스타트에 820만 원, 147쪽,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에 1,790만 원을,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7,170만 원을, 148쪽, 작은책정원 운영에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평생학습도시 공동체 구축 단위 사업에는 평생학습 운영 지원 등 15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5,335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9,2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 운영 지원에 736만 6,000원, 동구아카데미 운영에 3,768만 원, 149쪽, 평생학습 박람회에 730만 원을, 프로그램 육성지원에 2,000만 원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240만 원을, 150쪽,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1억 125만 6,000원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에 4,000만 원을, 동구민 1인 1자격 취득 프로그램 운영에 2,700만 원을, 151쪽, 교육사각지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2,700만 원을,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 강좌에 5,000만 원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을, 152쪽, 신중년 인생 3모작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을,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에 1억 776만 원을, 153쪽,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고령친화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2억 5,208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6,4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책자가 방대하다 보니까 페이지 수하고 표기된 부분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사업계획서 95페이지, 인문도시정책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인문도시정책수립 자문 및 컨설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작년 그리고 올해는 정책수립 자문 컨설팅예산이 없었거든요. 22년, 23년 올해까지 해서 정책수립 자문이라든지, 컨설팅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 새롭게 도입된 이유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민선 8기 들어서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내년에는 인문도시로 동구 브랜드를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인문도시가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방향이나 정책을 갖기 위해서 컨설팅 비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의 교육, 선진지 견학, 그리고 사업의 운영, 이런 노하우들을 통해서 세련된 정책들을 우리가 스스로 좀 발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럼과 토론회가 내년에 또 개최가 되는데요. 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협업 케이스라고 대상이 되어 있길래요. 저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이 포럼, 토론회가 동구 주민들이나 전문가들 모시고 와서 이야기, 포럼하고, 토론회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인문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가 우리 동구만은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수원이라든지 포천, 이쪽 도시도 보니까 굉장히 인문도시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지향을 하고 있는만큼 이런 지역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포럼 자체를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청소년 세계인문지도자 양성이 있는데요. 2,0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고, 내년에 5명이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5명은 신청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선발돼서 가는 거예요?

5명이, 지금 국제화여비 말씀하시나요?

네.

여기서 국제화여비 5명 우리 공무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 청소년 세계인문지도자 양성이 지금까지 총 매년 60명씩이 관내 중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인솔자들은 각 학교별로 선생님 한, 두 분씩, 그다음에 이것은 각 단위별로 주최․주관을 해 주는 그 단위별로도 나오시고, 그다음 공무원 인솔자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였는데 내년에는 국제로 나갈 수가 있어서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그럼 여기 국제화여비는 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상이 동구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예, 설명을...

그러면 이 청소년들 지원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여기 말하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동구 청소년 세계인문지도자 양성위원회로 참여단체 보성장학재단, 대원장학회, 누리문화재단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동구에서는 차비라든가, 숙박비, 이런 것은 댈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취약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행정비용이라든가 교육비용을 동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을 다음에 올리실 때는 수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명기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작은책정원 운영이 있는데요. 대상이 작은책정원 2개소가 동구청점, 충장동점인데, 저는 여기를 우리 동구가 13개 동 곳곳에 구립도서관도 많이 설립이 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도서관도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유휴공간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동구에 골목길이 많잖아요. 빈집 많잖아요. 빈집 400채가 넘는데 13개 동 모든 주민분들께서 도서관이라든가, 교통편이 어려울 수 있으니 빈집을 활용해서 곳곳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정원, 작은 정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147페이지에 동구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3,7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9회 정도 운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교육뿐만 아니라 정신적이라든지, 심리적 일에 대한 안정적, 그런 건전한 의식 함양을 하기 위해서 마음치유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콘서트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셔 와서 인문에 대한 걸 제외하고도 마음치유, 이런 것도 각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동구민 1인 1자격 취득 프로그램 운영이 있더라고요. 22년, 작년에는 4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고, 그리고 올해는 6개 프로그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6개 프로그램인데 혹시 몇 분 정도 이용하셨나요?

프로그램별로 20, 30분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프로그램 6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1인 1자격이 도우아트지도사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방향에 맞는 생태해설지도사라든가, 정확한 4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게 인문도시정책과에서 추구하는 자격증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구가 계속 신산업으로, 동력으로 삼고 있는 AI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최신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들도 함께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함께 드려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요. 노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소년 세계인문지도자 양성위원회, 몇 년 만에 연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교육비 8회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8회를.

8일?

8회.

8회요. 위원님, 페이지를...

115페이지요, 사업계획서.

예, 교육 8회.

예, 8회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차라리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더라도 애들한테, 중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차라리 4회로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시간적인 부담이 덜 있어서 차라리 4회로 정리를 하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나아서 4회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남은 비용 있잖아요. 남은 비용을 우리 인솔자들, 공무원들 가려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도 필요하고, 좀 많이 필요해서 거기에 한 명 더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동구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인문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동구에 인문도시정책과 많은 사업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카데미 운영을 해오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노진성 위원께서도 추가로 어떤 제안도 드리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많은 강사분들이 와서 이 지역 분들도 아닌 외지에서 와서, 유명 인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1인 강사료가 3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3월부터 7월까지 8월은 한 달 쉬고, 9월부터 12월 해서 9개월 동안 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300만 원씩 이렇게 드렸습니까?

이 강사들 중에 이제 지역에서 오신 분은 저희가 좀...

차등 있게?

예, 더 유명세 있는 분보다는... 다 편차가 있습니다, 각 강사별로 편차가 있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지급 방식이 민간단체, 민간전문단체와 함께하고 있어서 민간전문단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아니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표기가요?

예.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0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강사료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강사료가 300만 원 아니고 이하일 수도 있고 더...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어요?

예.

차등...

강사에 따라서 지금 현재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3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고, 더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가요?

예.

일단은 이 예산 안에서 조정해서 드린다, 그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동구 아카데미 문화 공연자 보상금 있잖아요. 이 공연자 보상금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오신 분들 좀 흥을 돋우기 위해서 사전에 예술 공연을 하거든요.

아, 식전 행사?

예, 그 공연자 보상금입니다.

예, 그렇게 예측은 했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도 강사료를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

내년에도 평균 3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네, 300만 원 해서요. 근데 전체적으로 본예산 세출 예산을 보면, 11억이 증액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추경 말씀...

추경까지.

예.

그래요. 하여튼 여태까지도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알찬 프로그램으로 주민들 가까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김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추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강사료는 통상 평균 300인데, 물론 횟수가 다르겠지만 인문대학 강사료는 70만 원이잖아요.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가 뭘까요?

아카데미는 지금 올해 17년째 해오고 있으면서 그동안 초청한 강사들을 보니까 매우 다양합니다, 분야가. 교양, 그다음에 뭐 연예인들도 한창 오셨었고, 이제 그 이후에 아카데미가 변화가 좀 있으면서 인문, 예술, 여러 분야로 퍼졌는데 그래서 한번 그때 질 좋은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 형성된 그 금액이 아카데미에는 그대로 통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인문대학은 지역 강사 위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또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도 총사업비 전체 다 구비잖아요.

아카데미는 구비이긴 한데요. 집행할 때 인력 개발처럼 전문화된 단체랑 협력을 해서 커리큘럼도 같이 짜고, 그 단체에서 집행을 한 건씩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이 조금 덜합니다, 강사료 집행에 있어서.

제약을 떠나서 강사비 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둘 다 구비로 집행되고 있는 건데, 아카데미는 이제 낮에 하는 거고, 인문대학은 저녁에 진행을 하잖아요. 물론 조금 내용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런데 제가 평생교육협의회 할 때도 이거 질문을 좀 드렸던 거 같긴 해요. 근데 강사료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지 않나요? 공공기관에서 아카데미 같은 사업할 때 강사료 300씩 이렇게 지출합니까, 통상? 저도 알아봐야 할 거 같긴 한데...

30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다른 구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500만 원 한 번 올 때, 그런 강사도 있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문대학 강사료 70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동구 아카데미는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강사들을 좀 대중성이 있고 많이 알려지신 분들을 회원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원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카데미 운영을 지금 교육 전문 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협업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중성이나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문대학은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그런 강사님을 초빙해서 운영을 하니까 좀 차이가 있고,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한도... 이게 비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좀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인문대학도 이제 앞으로 정착이 되고 대중성이 확보가 되면 그 부분도, 강사료도 앞으로 고려를 좀 해야 할 거 같아요.

고려하셔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까 아카데미는 낮 시간대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겠는데, 인문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직장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퇴근하시고. 저녁에 수요일에 하죠?

네.

인문대학에 대한 평이 되게 좋다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동구가 인문도시 동구를 표방하면서 인문대학의 어떤 퀄리티, 이런 게 굉장히 너무 좋아서, 동구가 그래서 너무 살기가 좋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데에 비해서 강사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 직장인들도 나름 또 사회생활하고 직장 활동하신 분들의 또 인문적 수준이나 이런 것도 꽤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유명한, 인문대학 때도 강사를 초빙해서 질 좋은 강의를 좀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충분히 질 좋은 강의를 하고 계시지만. 강사료 차이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인문대학은 직접 공무원이 섭외를 하고 있고, 짜고 있고, 그래서 이 정도밖에 못 드린다고 구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평소에 200만 원 받으시던 분이 ‘알겠다, 70만 원 받겠다.’하고 그냥 오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냥 그렇게 합니다. 구에서 직접 집행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무등산 인문축제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올해 6월 10일, 11일 2일간 진행이 됐었고요. 외부에서 기사화돼서 잘 아시는 것처럼 평가는 잘 이뤄졌다고 보고, 혹시 내부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내부 평가는 같이 일한 PM과 보조 인력들과 저희 담당 공무원과 함께 평가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간부들도 평가를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을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나 미흡한 점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 3억 7,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작년과 더불어서 새롭게 프로그램들이 추가 되거나 구상한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짜기 전입니다만, 작년에 시민들이 인문을 쉽게 향유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무등에 있는 그런 여러 자원들이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한 점이 참 좋았고, 이번에 좀 더 보강을 한다면 그 토대 위에 인문적인 전문적 프로그램을 좀 더 넣어서 사람들이 강연이라든가 진짜 인문 축제구나 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보강하려고 합니다.

네, 올해 첫 1회 축제를 진행했었고요. 어떤 축제든 간에 아쉬운 점이나 미흡한 점은 있기 때문에 그 아쉬운 점과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게, 이게 바로 그 축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9억 6,3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80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으로 창업지원센터 입주 기업 사용료 등 1억 1,94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등 14개 사업에 2억 7,8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 보조금은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등 36개 사업에 15억 6,5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7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9억 1,60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26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부터 162쪽까지, 고용복지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4,792만 4,000원 감액된 10억 5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에 2억 2,000만 원, 공공근로 사업에 9,027만 3,000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억 5,82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62쪽, 창업 교육 및 소상공인 성장 지원에 3,040만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과 이자 차액 보전 사업으로 1억 4,6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산업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290만 원 증액한 2,5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미래 산업 과제 발굴 관련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 공공 빅데이터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7쪽까지 지역 경제 활력 도모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8억 5,977만 8,000원을 감액한 19억 2,4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64쪽, 충장 상권 르네상스 3차 년도 예산으로 10억 7,250만 원, 충장로 공영주차장 무인 정산 시스템 설치에 5,900만 원, 충장상인회 상인회관 환경 개선 공사에 4,997만 원, 남광주시장 쿨링포그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165쪽, 남광주 해뜨는시장 소방 시설 공사에 1,936만 원, 전자의 거리에 공영주차장 옥상 방수 공사에 7,400만 원, 이어서 166쪽입니다. 광주주얼리지원센터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에 2억 7,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78쪽까지 농업 축산 구조개선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4,499만 6,000원을 감액한 8억 7,6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기반 시설 정비 및 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 7,950만 원, 168쪽, 농가 소득 지원을 위한 공익직불금 행정 경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1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에 1억 3,999만 9,000원, 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에 1억 6,4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4쪽입니다. 축산 안정성 유지를 위한 꿀벌 질병 예방 및 가축 전염병 예방 등 17개 사업에 2억 1,0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286만 7,000원을 감액한 8,3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 상반기분 2,708만 8,000원, 기본 경비로 5,6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77페이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여기 아마 위원회 운영으로 120만 원 책정하신 거 같은데, 지금 22년 12월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및 보호․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고, 지금 용역추진 계획 수립하고, 추진하고 이거 지금 실태 조사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TF 운영하고, 그 사업비 전체를 이월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용역을 맡기는 과제 수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과제 수립.

그 용역의 의미가 실태조사 용역이죠?

그 실태 조사도 그 과제 안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총용역비는 얼마가 되죠?

그때 5,000만 원 되었습니다.

5,000만 원 안에 실태 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서 6월에 끝나고 나면 필수업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보호 및 지원을 할 건지를 이제 하신다는 건가요?

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수업무를 지정하는 것은 재난 발생 시에 원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필수업무 과제가 끝나면, 용역이 끝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제 결과부터, 최종결과보고부터 시작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서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떠한 필수업무들이 대상이 되고, 종사자들을 어떻게 평소에 관리를 해서, 어떤 사업들을 지원해야 되는가를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 보고자...

알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120만 원인데, 사무용품을 20만 원씩이나 구입해야 할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1년 치라. 1년에 지금 뭐 1회가 될지, 2회가 될지 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네, 알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62페이지 보면, 중간 파트에 고용 증진 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22년 본예산 보니까 이때는 공공근로 고용 촉진 목으로 똑같이 166만 4,000원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2년, 23년, 24년 동일하게 일자리 발굴 및 고용 협력 체계 강화 사업으로 똑같은 금액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시책추진 업무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비라서, 고용 증진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들이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도 있고, 이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분들하고 논의도 있고, 요즘에는 고용청하고도 TF팀이 실무팀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너무 적지만 이게 금액이 166만 4,000원이잖아요.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쓰이면 이게 3년간 내내 동일하게 166만 4,000원을 쓸 수 있는가.

더 들어가야지 됩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4,000원을 어떻게 3년간 동일하게 이렇게 내시는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페이지 177페이지에, 아마 제가 1, 2, 3차 추경을 따로 살펴보지 못하고 작년 본예산 자료만 좀 봤는데, 길고양이 돌봄 지원이랑 주택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올라왔더라고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사실은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여러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길고양이 급식소를 양성화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 급식소를 통해서 길고양이들을 집단으로 포획하게 되면 TNR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도 이후에 좀 관련자분들과 간담회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 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에도 저희가 이제 캣맘협회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동구에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식료비, 그런 거를 지원을 했거든요, 급식비를.

사료비, 사료비.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한 4개소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됩니다.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가서 4,4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길래... 그런데 또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네, 한꺼번에, TNR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있던 거를 조금 나눠놔서.

나누셔서?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질의는 아니고요. 사업계획서 199페이지에 상권르네상스 사업 자료요청을 행감 시작할 때부터 상세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갖다주셨어요.

그때 보냈는데요, 공문으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공문발송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중간에 그랬나 보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페이지에요. 충장로 공영주차장 충장로 4가․5가 그쪽 말씀이시죠?

네.

여기 운영 주체가 충장상인회죠? 4․5가 상인회 맞죠?

예.

그러면 무인정차시스템이 되면 혹시 지금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

네, 이제는 근무를 안 하시는 걸로...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재 그분이 10년을 넘게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상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무인시스템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 퇴직금이나 이런 거는...

연세가 또 많으셔서, 그거는 또...

상인회에서 그걸 감당할 재정이 있어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원래 지역에 계시는 분이 상인회 주차장을 조성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어르신을 채용해서, 동네에 살고 계시니까 일자리를 좀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관리원으로 채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다 보니 거기 주차장이 한 38면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인건비랑 이렇게 나가는 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상인회에서 최근에 무인주차시스템을 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거기 수입이 안 나서 계속 적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되게 부담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이 10년 넘게 근무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이런 상황이면 퇴직금을 저희가...

상인회하고 어떻게 근로계약이 맺어졌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되게 걱정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인정산시스템이 되면 관리해 주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도 돼요?

여기 관리 인력은 아니고, 시스템 보급하는 업체에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잘 확인해 주십시오.

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84페이지,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920만 원이 이번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행안부 이전에 행자부에 있을 때 2,000... 지금 저희가 1단계, 2단계인데, 에덴공방하고 춘수공방이 2개가 향토공방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직접 거기에 명인․명장분이 그쪽에서 상주하시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본인의 작업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 재료 구입으로 해서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시범사업의 일환인 것 같아요, 보면.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여기 그러면 강사비용이 안 올라와서, 강사비용은 공예갤러리에 계시는 분께서 대신 강사를 해 주시는 겁니까?

네, 명장분이 직접 하십니다.

혹시 시범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운영 횟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또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2개소에 지원해 보려고 여기 사업비에 넣습니다만, 이게 매월 진행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두 군데 한 달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여기 신청하셔서 하셨던 분들은 몇 분 정도 이용을 하셨나요?

공방 같은 경우가 한 20분 정도 되고요, 에덴공방이. 그리고 춘수공방 같은 경우는 장소가 협소해서 10분 정도 오셔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208페이지에,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지역물가안정 계도 및 지원으로 해서 대상이 물가모니터 요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새롭게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어떤 업무추진비입니까?

물가안정 계도죠?

네, 208페이지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가 품목들이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종량제봉투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가 된 때가 없었는데, 최근 내년에 종량제봉투 가격이 조금 변동될 동향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관련해서 운영 수당 좀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추진비로 넣어놓으신 거예요?

네.

195페이지, 미래산업 과제 발굴로 해서 이지애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었는데요. 우리 전 직원 대상 챗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돼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챗이 지금 우리 행정망에서 이용되고 있죠?

챗GPT요?

네.

지금 행정망에서 이용하려고 했더니 약간 렉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렉이 올해 내내 걸립니까?

좀 오래 걸리고...

1년 내내 걸리던데요. 올해 GPT 활용 교육은 여러 차례 했었는데...

아, 이거 교육은.

교육은 했는데... 교육하는 이유가 교육해서 그거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사전교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은 이루어졌는데, 사용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행정망이 일단 되지 않았고, 또 보안이 많이 걸려있는 것도 있어서 이거 빨리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거를 실행시킬 수 있는 것도 함께 빨리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사회적약자라고 하면 어떤 기준입니까?

저희 지금 복지국에서 관리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

이를테면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이런 분들인가요?

네.

반려동물이 굉장히 해가 거듭될수록 많이 키우고 계시는데, 의료비 지원 굉장히 환영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반려동물을 굉장히 많이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약자에 너무 국한되지 않고, 적은 금액이라도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적은 금액으로 보편적 주민들께서 서비스를 이용 받고,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도 한번 고려해 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부서에서 검토된 건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30만 원 내에서. 워낙 좋은 시책이다 보니까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호응해 주셔서 작년에 46건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의료비를. 그런데 이게 예산이 줄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거를 좋은 시책이라 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에 넣었는데, 최근에 이 예산이 시비가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 예산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여쭤봤습니다. 검토는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조금... 일반인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일반인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 조례라든가, 반려동물 조례에 딱 지정이 되어 있으면 몰라도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말고 다른 쪽에 지원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절감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시책으로 좀 더 편성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모두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한다면,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간곡히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계획서 203페이지, 충장상인회 상인회관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구비 한 1,000여 만 원, 시비 한 4,000여 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충장상인회 건물이 원래 동구청에서 매입한 건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이지만 1․2․3가 상인회 사무실을 그 건물 안에 두면 어쩔지... 1․3가에서 지역적으로, 거리상으로 멀다고 말할까요?

당초에 상인회가 나눠지지 않았을 때, 2014년도에 매입을 해서 상인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1․3가가 2022년도, 21년도 말에 분리가 되면서 1․3가에서는 별도의 상인회 사무실을 요구하지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당초 매입했던 목적은 원래 충장로 전체 상인회 회관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갈리면서 그런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건 불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여기 공사 예산이 옥상 방수, 외벽 보수 관련한 예산인데, 예산이 5,000만 원 정도가 다 들어갈까요?

방수가 올해 비가 많이 오면서 누수가 좀 심하게 나서 거기를 방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꼼꼼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타 부서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는 13억이나 감액이 돼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으신지, 시장이나, 전자상가나, 남광주시장, 소방 시설 공사 같은 그런 공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이. 아무튼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들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1가․2가 상인회 사무실은 계획 중에 있으신가요?

시에서 주관한 시설현대화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작년에 안 됐습니다. 그쪽 상인회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그쪽이 지역적으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전액 구비로는 하기는 어렵고, 다른 공모사업 있을 때,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드릴 수 없지만, 한 달 임대료 정도는 상인회에서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 충족해 드리지는 못해도 임대료를 한 달에 3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과하다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상인회 회관을 적절하게 임대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예산 관련한 거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식당 같은 업소에 보면 원산지 표기 있잖아요.

네.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산지표시를 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에 들어가서 보면 표기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글씨가 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씨 크기를 크게 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업소에 전수조사하셔서 크게 붙여놓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위생과하고 협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생과하고요?

저희가 단속은 하는데, 표시하는 부분은, 식당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협조공문이라도 보낼 때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생과에 말씀드렸더니 일자리경제과라고...

단속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요즘 SNS나 인터넷상에 보면 중국산 음식, 식자재들이 너무 우리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고춧가루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염려돼서 표기를 좀 정확히, 크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체육과하고 글로벌축제추진단, 두 과가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식사를 하시고 하실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서 예산안을 심의하실까요?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식사하실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바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잠깐 정회하고 논의하시는 거 어떨까요?

정회?

예, 잠깐만 정회하고.

다음은 청년체육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년체육과장 안수희입니다. 평소 청년체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체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부터 17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억 1,200만 7,000원 감액된 20억 9,4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용료 수입에 용산정구장 전용 사용료에 292만 원을, 국고보조금 등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등 22개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944만 5,000원 감액된 11억 5,9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쪽, 시비 보조금 등에 청년창업 일자리플러스 지원 사업 등 29개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256만 2,000원 감액된 9억 3,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202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2,578만 9,000원 감액된 62억 3,5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참여 확대 및 자립기반 구축 단위 사업은 청년협치 및 참여활성화 등 9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7,710만 4,000원 증액된 6억 2,4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년협치 및 참여활성화 사업에 청년모둠활동 운영사업 현 연도 추진 결과, 모둠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변경 추진 계획으로 2,003만 4,000원을 증액된 4,842만 4,000원을, 청년정책 개발사업에 청년총회가 9월 청년의 날 개최로 청년총회 및 박람회 안내문 제작비용 추경 편성 예정으로 2,443만 원 감액된 1,160만 원을, 184쪽, 동구청년센터 운영에 청년센터 개관으로 초기 정착을 위한 홍보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3억 200만 원을, 청년 자율공간 확충사업에 공간대여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2,100만 원을, 청년 삶 설계학교에 증감 없이 2,010만 원을, 185쪽, 1인 가구 청년의 소소한 삶 기술 채우기에 프로그램 운영 후 설문결과 반영으로 기획회의수당을 감액, 200만 원 감액된 2,300만 원을, 청년 공유주택 운영에 24년 민간위탁 관리비 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년 대비 4,530만 원 증액된 5,200만 원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청년월세 신규 신청이 올해 8월 21일 자로 마감되어 신청자 감소 및 본예산 내시 확정으로 7,800만 원 감액된 1억 3,000만 원을, 1인 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사업에 빈집청년 및 청년참여위원회 제안 사항인 부동산, 금융교육 및 부동산 안심계약 서비스 운영 사업 보상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단위 사업은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지원 등 2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7억 7,000만 원 감액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23년도 청년 빈집 10점포 리모델링비 지원 완료로 5,000만 원 감액된 1억 6,000만 원을, 186쪽,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사업 지역주도형에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신규사업 국비 전액 미반영으로 3억 4,000만 원 감액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사업은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관리 등 6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3,383만 1,000원 감액된 5억 6,9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관리에 20만 원 증액된 3,352만 원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야외운동기구 관리 인력 생활임금 상승 및 관리시설 개소수 증가로 1,794만 9,000원 증액된 7,503만 7,000원을,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지원에 무인발권기 임차료 미지원으로 전년 대비 198만 원 감액된 3억 1,110만 원을, 188쪽, 다목적체육관 관리에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함에 따라 1억 1,990만 원을, 용산정구장 관리에 전년 대비 증감 없이 292만 원을, 생활체육 저변확대 단위 사업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22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3억 2,994만 8,000원 증액된 16억 9,5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호봉제 및 24년 광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예산 인건비 지원단가 상승으로 1억 3,415만 5,000원 증액된 3억 2,089만 5,000원을, 189쪽,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보험료에 생활체육지도자 보험료 문체부 지원단가 산정기준 상승으로 7만 3,000원 증액된 147만 6,000원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여비에 증감 없이 2,160만 원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호봉제 및 24년 광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예산 인건비 지원단가 상승으로 2,182만 7,000원 증액된 6,332만 5,000원을, 190쪽,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보험료에 생체지도자 보험료 문체부 지원단가 상승으로 1만 6,000원 증액된 32만 8,000원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여비에 증감 없이 480만 원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문체부 고시 인건비 증가 및 지도자 1명 추가 배치로 2,389만 6,000원 증액된 6,539만 4,000원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여비에 생체지도자 1명 추가 배치로 4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을,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에 월 지원액이 9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되어 4,523만 3,000원 증액된 1억 6,080만 원을, 191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자체 사업에 유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교실 사업 확대로 4,199만 6,000원 증액된 1억 657만 원을, 생활체육교실 보조사업에 증감 없이 450만 원을,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개최에 청소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신설로 400만 원 증액된 6,100만 원을,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에 전년도에 편성했던 일회성 예산 미편성으로 500만 원 감액된 200만 원을, 동구체육회 운영지원에 24년 동구생활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2,202만 7,000원 증액된 1억 921만 7,000원을, 동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행정보조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미편성으로 1,589만 원 감액된 2,150만 원을, 생활체육진흥에 생활체육 관련 홍보캠페인 예산 미편성으로 1,140만 원 감액된 976만 4,000원을, 192쪽, 동구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보조사업 매칭비율이 8대2에서 7대3으로 변경되어 887만 5,000원 증액된 1억 6,087만 5,000원을, 동구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의 일원화가 필요하여 5,5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을,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 운영에 공공운영비 인상분과 우수선수 영입비 등 인건비로 2,094만 4,000원 증액된 4억 5,185만 8,000원을, 193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에 월 지원액이 9만 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증액되어 3,866만 원 증액된 5,082만 원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에 문체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공제보험 가입비 신규 지원으로 48만 6,000원을, 194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수당에 24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수당 본예산 편성 통보로 5,1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및 인재 육성 단위 사업은 학교 급식 지원 등 8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6,630만 9,000원 증액된 9억 1,7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학교 급식 지원에 학생 수 증가 및 분담률 조정으로 6,345만 9,000원 증액된 3억 2,616만 8,000원을, 고교 무상교육 경비지원에 학생 수 증가로 131만 원 증액된 1억 7,339만 1,000원을,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신입생 수 감소로 496만 원 감액된 1억 1,842만 원을, 통기타가 있는 행복 교실에 업무추진비 신규 편성으로 150만 원 증액된 8,610만 원을, 195쪽, 동구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증감 없이 561만 4,000원을,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에 증감 없이 278만 8,000원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지원에 조대이공대의 교육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공모 선정으로 자치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관련 10% 예산지원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온마을 이음학교 운영에 동구와 시 교육청 교육협력사업으로 온마을 이음학교 준비를 위한 협력센터 현판 제작 및 홍보사업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위 사업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8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2,574만 4,000원 증액된 8억 1,0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증감 없이 175만 원을,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에 증감 없이 730만 원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증감 없이 5,196만 8,000원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증감 없이 8,285만 2,000원을, 197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냉난방기 렌탈료 전년도 지원 완료로 1,057만 8,000원 감액된 1억 3,280만 원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제 운영에 증감 없이 1억 10만 2,000원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전일제 동반자 채용 인건비 1명분 증가로 3,082만 4,000원 증액된 5,429만 6,000원을, 청소년쉼터 운영에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로 전년 대비 549만 8,000원 증액된 3억 7,9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 단위 사업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지원 등 12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6,427만 2,000원 감액된 11억 6,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에 공공요금 인상분 및 기관 활성화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3,0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을, 청소년 수련관 관리에 증감 없이 750만 원을,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에 문화의 집 배치지도자 운영 개월 수 증가분 및 인건비 상승분으로 2,243만 2,000원 증액된 1억 3,704만 원을, 199쪽, 예비청소년지도자 양성지원에 생활임금 상승분과 문화의 집 신규 배치 인건비로 815만 4,000원 증액된 1,531만 2,000원을,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에 증감 없이 200만 원을,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에 증감 없이 280만 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증감 없이 500만 원을, 200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문화의 집 운영 개월 수 증가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9,863만 원 증액된 3억 9,019만 6,000원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시 보조금 확정내시로 41만 원 증액된 1억 2,933만 4,000원을, 201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급식 사업에 시 보조금 확정내시로 260만 2,000원 증액된 1,300만 8,000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에 50만 원 증액된 2억 3,400만 원을,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4명의 호봉승급을 반영하여 4.020만 6,000원 증액된 2억 50만 6,000원을, 202쪽, 기본경비로 직원 정수에 비례하여 300만 3,000원 증액된 4,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와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상승분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년체육과 소관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청년체육과가 청년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또 체육의 문제 이걸 다 두루 관할하고 계셔서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84페이지에 보면 청년 삶 설계학교가 있더라고요.

사업명세서요?

184페이지입니, 청년 삶 설계학교. 2,010만 원 정도 변동 없이 그대로 사업비 올라왔는데요. 여기 쭉 내역을 봤더니 청년 삶 설계 학교 행사 실비에 15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예. 1,500만 원이요?

1,500만 원인가요?

네.

150 아닌가요?

1,500. 삶 설계 학교 행사 운영비.

아니, 행사 실비.

아, 행사 실비요.

네, 행사 실비는 150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의회방에 올라왔길래, 내일모레 21일 청년의 밤 개최하더라고요, 푸공에서. 청년 참석 대상이 참여위부터 해서 엊그제 뭐 청춘도심캠프 참여자들도 오던데 여기 소요 예산이 350인데, 청년 삶 설계 학교 행사 운영비 2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잖아요, 청년의 밤 행사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다과 비용은 거기서 해서 그 예산을 남은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청년의 밤은.

24년 예산이니까요?

예.

청년 삶 설계 학교에 대한 추후 설명을 한번 따로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 페이지 185페이지에 보면, 184페이지 제일 하단에 1인 가구 청년의 소소한 삶 기술 채우기 사업으로 지금 또 200 감액 돼서 올라왔는데, 소소한 삶 기술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씩 4회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000만 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산출 기초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올해 8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그랬을 때 200만 원 미만으로 용역을 줘서, 빈집․빈점포 창업자라든지 그런 청년들은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용역을 맡고 주민들을, 청년들을 모집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산출 기초를 해서 500만 원, 4회를 한다는 얘기고 사실 이 사업비에서 나눠서 여러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올해처럼은 8개 프로그램을 좀 많이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산출 기초니까 아마 500은 안 들고, 프로그램당 200만 원 미만으로 들었습니다, 다.

아,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관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사업 계획서 페이지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요?

네.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 기초에 쭉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4조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청소년 그 외 지원해서 3,036만 8,000원이 세워졌더라고요. 그죠? 찾으셨나요?

예.

예,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의 문제나 약물 이런 등으로 참 위기의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어떤 취약성? 이런 것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이런 청소년들의 생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특별 청소년 지원은 1년에, 1년만 딱 지원이 돼요, 그 대상자가. 근데 동에서 사업 대상자가 선정돼서 올라옵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생활 지원은 월 55만 원 이내에서 하고요. 그 외 지원은 학업 지원이 있습니다. 수업료라든지 학교 운영비라든지 검정고시라든지 학원비, 그런 부분하고, 또 활동 지원을 월 30만 원 이내로 또 하고 있고요.

활동 지원이요?

예, 활동 지원. 청소년들이 밖으로... 이제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담 지원이라는 거는 본인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 의사를 만나면 정신과 상담이나 이런 거를 월 3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는, 그 외가 이제 그런 겁니다. 월 생활비 말고.

그 외 지원에 3,030이 들어가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예.

이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 발굴은 동에서 추천받아서 지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페이지 360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청소년 동아리 활동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500만 원 정도 총사업비 나와 있더라고요. 봤더니 이 예산은 22년도, 23년도, 24년도 올해까지 동일합니다. 한 번도 상향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간 추진 상황이나 추후 계획 보면 올해는 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새롭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지원 사업이 좀 늘어야 될 거 같은데 500만 원이 3년간 내리 동일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어차피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것이라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아마 문화의 집이 올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2개의 수련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지원해 주라고 건의해야 할 거 같습니다.

구비를 올릴 수는 있죠?

네, 구비는 올릴 수 있는데, 매칭이 딱 40, 30, 30. 100%여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예, 별도로 저희가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니까 3년간 올해도 똑같은 500이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동아리 지원도 있을 건데, 예산이 너무 동일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사업계획서 347페이지하고요. 청소년 안전망 운영 사업하고 통합 지원 체계 사업하고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사업하고 상담복지센터에서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대동소이하죠.

그런데 뭔 차이가 있는 건지, 단지 차이라고 하면 전화 상담? 아니면 직접 찾아가는 거? 이거 차이 말고는 차이가 아닌 거 같은데, 대체 뭔 차이일까 싶어서...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운영자들 인건비, 다 인건비거든요, 사실은. 동반자도 인건비고, 청소년통합지원센터 CYS-Net도 인건비거든요. 2명의 인건비, 동반자도 3명의 인건비, 상담센터도 인건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운영비는 조금만 들어가도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상담복지센터는 상담 복지의 현장에 찾아와서 하는 거고, CYS-Net은 경찰, 뭐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지역사회, 이런 학교 밖 시설 이런 데와 같이 협력해서 위기청소년을 발굴해서 그 체계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의료라든지 나머지 이렇게 연계해 주는 기능이거든요, CYS가.

아, 통합서비스.

그리고 동반자는 직접 현장에 청소년이 ‘나 어디서 만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직접 찾아가는 동반자, 그런 거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겁니다.

동반자는 찾아가는 서비스인 거고, 이거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전체같이 좀 연계해서...

연계해 줘서 모든 기관이 협력해서, 그게 좀 다릅니다.

아, 읽으면서 그게 그거인 거 같은데, 대체 뭔 차이일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355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 청소년 수련관은 3명이고,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 2명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도사 몇 급을 두고 있어요?

예?

급수가.

급수요? 보통 이 청지사 같은 경우에는 3급 이상, 2급 이상 기준이 있으니까, 여기 시설에 맞게끔 인력을 시설에서 뽑거든요.

채용할 때는 그 사람이 몇 급인지는 알고 채용을 했어요?

예, 그렇죠. 당연하죠. 증명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채용할 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5명은 몇 급인지.

2급 이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2급 아니면 1급?

확실하게 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12개월, 월급이죠. 근데 이게 공무원에 상응하는, 9급 정도 수준 될까요, 임금이? 인건비가?

인건비가요?

9급? 그 표에 보면 한 9급 정도 되지 않을까.

9급보다는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더 많습니다.

190 얼마니까, 조금 많은 거 같고. 하여튼 여기 그 뒤에 356페이지 보면, 지도사 처우 개선 특별수당 해서 1인 17만 원이 있는데, 그거는 보너스입니까? 뭐예요?

아니요. 처우 개선 특별수당도 어차피 우리 밥 먹는 거잖아요. 정액급식비하고, 그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 자격 수당을 주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급여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의 집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예약이 꽉 차서 조금 예약자가 밀려 있다고 하고요. 엄청나게 운영을 관장님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가서 보니까 조금 더 늘려야 될 부분은 노래방 시설 같은 그런 거는 너무 좋아해서 좀...

예, 인기 많습니다.

공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너무 협소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57페이지에 예비 청소년지도사 양성지원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에 청소년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면 19세 넘는 아이들이, 청지사를 꿈꾸는 아이들, 희망하는 아이들을 뽑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아이들한테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2개 시설에 각각 1명씩.

2개 시설에 이렇게 1명씩 돼 있네요.

생활임금 수준으로요.

네. 그러면 동구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여태 해왔습니까? 아니면 처음...

해 왔어요.

해 왔는데, 문화의 집도?

문화의 집이 없어서, 새로 생겼어요.

새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사업 계획서 265페이지 청년정책 개발이 있는데요. 1,1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궁금한 것이 청년정책 간담회 운영이 있잖아요. 보셨어요?

예.

청년정책 간담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내년에 청참위 위원들이 거의 다 임기 만료가 돼요, 몇 명 빼고요. 그러면 새로 뽑아서 저희가 간담회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는 정책개발이잖아요.& nbsp;

그러니까 어차피 정책간담회도 청참위원들이 정책개발을 하시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263페이지에 청년 협치 및 참여 활성화에 있어서 여기서도 청년정책 수립이 들어가거든요.

아, 주요사항 심의요.

네. 근데 265페이지 청년정책 개발에도 같은 중복 사업이 이뤄져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청년참여위원회가 다양한, 정책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정책 개발에 관련돼서는 청년정책에 기여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청년정책에 있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한번 모셔 와서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면 어떨까, 그런 좀 전문성을 띠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왜그러나면 263페이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협치 및 참여 활성화에 보면 사업 내용에 청년정책 수립 관련돼서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청년참여위원회, 참여위원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용을 다루면 될 거 같고요. 265페이지에 있는 청년정책 개발에서는 청년참여위원회 위원들보다는 청년정책에 기여하고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 와서 전문성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좀 파트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저희가 예산을 분리해서 정책 개발하고 청년협치 및 활성화 부분을 나눈 이유가 이거 청년정책 개발에 있어서는 이 예산이,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청년총회라든지, 박람회 부분의 예산에 치우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협치 및 활성화 예산은 청참위나, 청년정책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뭐 몇 회 하게 돼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게 되는 의무적인 사항을 반영을 좀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세부 사업명을 조금 바꿔야 할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정책 개발로 들어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에 부분은 위원회 관련해서 운영을 하면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하고...

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 개발은 위원회를 포함해서 더 폭넓게.

네, 맞습니다.

전문가 이런 그룹까지 같이...

네, 전문성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278페이지 1인 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내년에 부동산 안심 계약 서비스 운영 보상비로 1,0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착한 부동산 중개 사무소 13개 동 중에 우선순위 동을 혹시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까?

예, 지금 동구 부동산협회하고, 협회장님하고 만났어요, 사전에. 그래서 청년들이 전월세 할 때 사기당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료를 저희가 일부를 부담해 주고, 그게 6만 원 정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2만 원을 부담하고, 청년이 4만 원 정도 부담해서 이 부분에서 할인받을 수 있게끔 협약을 이제 1월에, 내년에 체결을 하려고 해요. 이 부동산중개협회장님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자기들이 협조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니, 제가 질문드린 거는 13개 동에서 우선순위로 선정해야 하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13개 동 그런 게 없고.

그러면 한 개, 그냥 부동산 하나만 지정해서?

아니요. 여러 개 동에 부동산협회에서 착한 부동산으로 지정을 저희가 할 겁니다. 여기 협회에서 같이 전부 회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정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13개 동이 있잖아요, 우리 동구가. 근데 아무래도 청년층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지원2동, 그리고 조선대학교가 앞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중심적으로 두긴 할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동들도 청년들이 또 비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3개 동을 조금 찢어놔야 하지 않나. 1개 동에 1개 정도는 또 선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13개 동에서...

어디 집중되진 않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잘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보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80페이지에 빈집 청년창업 지원 프로젝트 지원을 내년에도 연속 사업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에도 실행이 됐을 때 같은 방법으로 가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내년에 무슨 동으로 할지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24년이요?

네.

24년에는 없습니다. 24년에는 상품 개발비, 월세, 재료비고요. 25년에 새로 신규로 저희가...

아, 2년 하니까.

2년에 한 번이니까. 예.

그러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은 게요. 저희가 빈집 청년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해 나갈 거잖아요. 온라인 활동하시는 분들 안에서만 좀 채용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활동해 버리면 거의 공방 수준으로만 사용하고, 거기 나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세 군데 업체 제외하고는 사실 상주가 안 됩니다. 이것은 서점이 아니다, 그리고 풍선 마마 스토리, 그리고 또 하나가 제로웨이스트, 그 세 군데는 상주를 하고 계시지만, 나머지 일곱 군데는요. 거의 공방이에요, 그냥. 창고 수준이라고 좀 봐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취지가, 지역 사회에 연계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올해 충장로를 선정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추진하실 때 그 부분도 함께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거에 있어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우리 위원장님 만나 뵙고 그 안에 내부적인 내용들은 자세히 나중에 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생활체육 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올해 요가를 포함해서 9개 종목으로 해서 12번을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18개소를 하더라고요. 6개소가 더 늘어났는데, 그러면 종목은 지금 요가 말고 어떤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머릿속에서...

알겠습니다.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강사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는 저희가 공모를, 체육회에서 공모해서 강사를 뽑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오셔요. 뭘 하겠다고, 어디 장소에서.

그러면 종목이 9개니까, 그러면 강사도 9분이신가요?

강사분은 올해는 12분이었어요.

올해 12분이신가요?

예, 12분이었어요.

종목이 9종목이었는데?

예, 이게...

종목이 9종목이었는데, 강사...

종목이 9종목이어도 강사분이 시간대별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시간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하셨던 것인가요?

예.

그러면 내년에도 12분으로?

이제 그거는 여기...

합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체육회에서 몇 분이 필요한지는 공모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비 산출 기초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홍보물 등이라고 기재가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홍보물 등이라는 것은 홍보물을 제외하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팸플릿도 좀 제작하고요. 학교하고 또 동부서하고 같이, 교육청하고 같이 하거든요, 이 행사를. 그러면 현수막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품들. 거기서 이제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뭐 우산도 제작할 때가 있고 아니면 뭐 클립을 제작, 핸드폰에다가 붙이는 클립을 제작할 때도 있고, 다양합니다, 해년마다. 다릅니다.

조금 전에 우산, 클립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홍보물 등인데 3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 30만 원에 관내 학교 22개로 다 돌 수 있습니까?

아니, 학교가 도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올해는 어디죠? 우체국 앞에서. 우체국 앞에서 한 번 했어요.

캠페인은 그러면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그 캠페인을 여는 거예요?

예, 경찰서하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다 함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에 온마음 이음학교 운영 관련돼서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협약 당자사가 이제 청장님이랑 교육감님이신데...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마을교육 공동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중간 지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청은 중간 지원 조직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동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민이 중간지원조직에서 협력사업에 대해서 컨설팅받고 문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협력 센터를. 근데 자치구 안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희 평생학습관에 협력센터를 만들기로 협의를 했거든요.

센터를 만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청소년 건전 육성지원으로 해서...

300?

341페이지입니다.

341이요?

네. 청소년 건전 육성지원으로 해서 73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여기 청소년증 발급에 관련돼서 청소년 수련관 등이라고 했는데, 청소년 수련관과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이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요.

더 있나요?

상담센터도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저희가 5개 청소년 시설이 있거든요. 여성중장기쉼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하고, 저희 동주민센터로 또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9세에서 18세, 그 이후는 주민등록증이 나오니까, 그 아이들 이제 발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올해는 209건을 하셨는데...

올해요?

네.

209건, 예 그렇죠.

청소년증 발급.

예, 맞습니다.

근데 내년에 500명으로 계획을 좀 높게 편성을 해 놓으셔서, 혹시 이 수요자가 많은 건지, 왜 그러냐면 학교가 아니고 센터이다 보니까, 센터나 수련관이다 보니까 그만큼 청소년증 발급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많은지, 그 수요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사실상 만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이라서 이게 교통이라든지 문화 시설 갈 때 할인이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잘 되면... 저희가 내년에는 동사무소에도 해서 동사무소에서 이제, 이게 우리 주민등록처럼 지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라 똑같거든요. 주민등록증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홍보를 해서 좀 더 올해보다 더 많은 청소년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하려고 좀 건수를 올린 거 같습니다.

저희가 선택과 집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세부 사업에 그리고 시책으로 넣은 만큼, 굉장히 또 좋은 시책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동별로도 널리 퍼트려서 홍보가 잘 돼서 많이 발급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이거는 서류 확인을 좀 해야 할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요. 사업 명세서 184페이지, 1인 가구 청년의 소소한 삶 기술 채우기 200 감액 하셔서 2,300 세우셨는데, 사업 계획서에는 2,500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아까 제일 서두에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 삶 설계 학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 협치 및 그 부분하고, 청년정책 개발하고 약간 합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세심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축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 세입 예산 총액은 30억 7,420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글로벌축체추진단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731만 8,000원을 증액한 총 45억 6,2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전년 대비 3,8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리에서 만나는 미니축제에 관내 아파트 대상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 및 충장로 상설 버스킹 공연을 위해 1억 원을, 축제교류협력 활성화에 전년 대비 3,038만 7,000원을 감액한 2,4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장상상큐브 조성에 2021년도 시비 보조금 및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불용액을 반영하여 41억 7,42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2,4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번 본예산에 2억 4,000만 세우셨고, 시비 10억 반영되면 나중에 구비 13억 해서 23억으로 축제하실 거잖아요.

네.

여기에 예산액이 높은 거는 상상큐브 때문에, 불용액 됐던 상상큐브 때문에 예산액이 많아졌는데... 뭐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여기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쓰실 때, 23년 본예산에는 구비 얼마, 시비는 표시 안 하셨죠, 시비가 안 들어왔으니까. ‘대’ 이렇게 쓰셨는데 이런 걸 좀 구분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시스템 상에서 그대로 구비로 표시돼서...

이거는 다 100% 구비입니까, 그러면?

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거리에서 만나는 미니축제, 작년하고 금액 차이가 많아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파트 버스킹하고, 동네 버스킹하고. 아파트 버스킹 같은 경우는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동네 버스킹 같은 경우는...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매주 토요일 상시 버스킹을 하고 있어요.

20차례를 정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축제가 있기 때문에 4월, 올해 4월 말부터 해서 9월 초까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회. 매주 토요일 계산해서 겨울에는 추우니까 또 다른 사업 분야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어서 안 하고요. 지금 계획은 4월부터 해서 충장축제 하기 전까지 할 계획으로 해서 20, 30회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수요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버스킹 있잖아요, 아파트 버스킹.

그거는 6회로 올해 3개소 아파트를 했는데, 되게 인기가 좋아서 두 배로 늘리려고 그거는 늘려놨어요, 예산을. 이렇게 해 주라고 하는 아파트가 많아서 그거는 두 배로 늘릴 예정이고요. 동네 버스킹은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상시 버스킹 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것도 매주 토요일에 운영해서 항상 우체국 앞에서는 토요일에 버스킹을 하더라,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내용입니다.

어떤 효과를 바라고 하는 거겠죠?

저희가 버스킹 월드컵도 하고, 음악도시로의 그런 추진하는 방향도 있고, 또 상인회 쪽에서도 충장로에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무래도 우체국 앞이 전체 메인무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올해는 사업이 끝났는데, 내년 3월이나 4월부터 추진하려고, 막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보다가, 지금은 한 50명 정도는 항상 모여서 구경하고, 이렇게 계속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특색있게 내년에 해 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6시부터 준비해서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조금 더 해 줄 때도 있어요.

1시간 정도요?

예, 1시간 정도. 가장 많이...

1팀이 1시간 정도 진행하나요?

아니요. 1팀이 할 때도 있고요, 1팀이나 2팀. 거의 포상금은 실비성격으로밖에 안 나가요. 본인들이 음악을 좋아해서 버스킹 좀 자유로움이 있어서 공식적인 무대를 만들어 놓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요.

올해 본예산에는 당초에 2,000만 원을 반영했다가 1회 추경 때 5,000만 원 추가해서 올해는 7,000만 원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우리 글로벌추진단장이 설명했듯이 내년에는 확대 운영을 하려고, 올해 최종 예산 기준으로 하면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건 찾아가는 아파트 쪽에 비중을 두고 늘린 예산입니다. 증액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거리에서 만나는 미니축제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조용한 아파트에 없다가 그런 축제를 하니까 주민들도 좋아한 것 같았는데, 혹시 시끄럽다는 민원 같은 건 없었나요?

일단 올해 세 군데 했는데요. 다 좋아서, 그런데 저희만 공연이 아니라 문화공동체 만들어 내려고 아파트에서도 뭔가를 준비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같이 믹싱해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규모 아파트 일부 선정하고, 또 작은 아파트들은 문화적 혜택을 못 보면 안 되니까 200세대 미만도 저희가 선정했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초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추경에 추가로 해서 7,000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 3,000 늘린 이유가 아파트 공동체에 찾아가는 버스킹을 해 주려고 예산을 늘렸어요.

그래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축제를 할 때마다 가서 보면 아이들, 남녀노소 나와서 춤추고 어울리고 하는 거 보고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8대 때 언제 순천시에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행동에 갔는데, 그냥 유럽 어느 마을처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음악하고 어울려서 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계획에 3월부터 8월까지 6회하고 총 20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