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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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 부서는 경제과입니다. 경제과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말씀드릴게요. 경제과 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오늘 수감 부서 중에 유일하게 한 부서로 배정했던 사유는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시겠죠? 전혀 모르는 내용은 아니겠죠? 왜, 경제과 한 부서를 했겠는가 그건 지금까지 과정에 오면서 서로 공유되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경제과에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그 자료에 대한 회신이 굉장히 미비하고 이러다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위원들이 질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행위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의견된 내용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자료를 재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감 기간에 자료를 최대한 협조해주시고 그 다음에 판단과 자료가 추후 입수된다면 12일에 경제과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채택보고서에 내용을 수록해서 정식적으로 집행부에 이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 하시고 그리고 솔직 담백하고 진솔하게, 자료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료가 미비한다든지 자료가 없다든지 이랬을 때는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감 기간에 이런 부분을 우선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아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보고서 채택 부분까지 가고 또 보충감사까지 가게 하자고 의견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소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소연

정소연경제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도ㆍ농 상생의 친환경농업 육성,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선제적 가축방역 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정소연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먼저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요. 추진현황 15쪽을 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10만 원씩 8명, 3회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행감자료 어디에도 이 명단이 없어요. 그리고 행감자료 44쪽을 보면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구성이 6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위원회 명단이 없는 게 맞나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은 했는데 회의를 하지 않은 관계로 이번 감사 자료에서 명단을 미처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형미위원

회의가 없더라도 위원회 명단에는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형미위원

죄송하다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 명단 다 넣기로 했는데 왜 여기만 안 넣으셨느냐고요. 명단 자료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원래 행감자료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서구농지위원회가 작년에도 이 위원회 관련해서 1쪽, 2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례가 없는데 이렇게 지출이 가능하냐고 했을 때 상위법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위법을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시ㆍ군ㆍ구에 농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9쪽에 보면 작년부터 여러 차례 하셨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3일 만에도 개최하시고 2일만에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2일, 3일 만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농지위원회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데 이게 민원 서류 처리기한때문에 접수가 되면 그 건으로 심사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김형미위원

그래서 법을 찾아봤더니 농지법 제8조, 4항에 7일 이내에 발급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3일, 2일 만에 하지 마시고, 7일 이내면 이거 모아서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지급수당을 매번 할 때마다 60만 원씩,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굳이 2일, 3일 만에 할 건이 없잖아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세부설명이 각 분과별로 분과가 다른……

김형미위원

회의 안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와중에 분과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분과가 뭐, 뭐 있어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지금 농지위원회가 3개 분과로 구성돼서 각 주요 권역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 안건 설명에서 몇 분과이고 무슨 동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김형미위원

아니, 농지위원회 일단 분과가 3개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농지위원회 명단에는 분과가 쓰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 봤을 때는 그 분과의 내용에 회의 안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2일 만에 열리고 3일 만에 열리고 이런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이것도 회의 안건 정리해서 주십시오. 분과까지 같이.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지금 정리해왔는데 제공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미위원

예, 이따 정회 때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자료 요청하는 것은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행감자료 45쪽하고 추진현황 1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업 소상공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사업 추진이 3년 이내에 폐업하고 재창업을 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추진 기간을 보면 2023년 7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최대 월 100만 원씩 5개월로 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진행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당초에 12명한테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료가 만들어질 때는 총 10명이 신청해서 4,350만 원을 지원해줬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 총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시 서기 계획 수립을 6월에 하고 신청 공고를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정도 했고 그리고 대상자 선정을 10월경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명에게 지원해줬다는 말씀이시죠?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자료 작성 시점인 10월 말 기준으로는 10명이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14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6,000만 원 예산은 거의 소진됐나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월 100만 원씩 5개월 정도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10월에 선정됐는데 월 100만 원씩 5개월 하려면 내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모집공고 시점에서 2023년 동안 5개월분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10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그 이전에 5개월간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3년도 1월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되고…… 그러면 이게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올해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10월경에 재창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그렇죠? 10월, 11월, 12월까지 이 예산을 집행해야지 지원을 받는 분들에게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11월까지 다 소진해버리면 이 사업이 연말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 안에 재창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혜택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받나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접수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선정 기준은?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접수를 받을 때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60일 이상 서구에서 영업한 내역이 나와야 되고 그 업장이 폐업됐어야 되고……

수영

김수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그런 각종 자료들…… 임대차 계약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올해 14명에게 지원해줬다고 했는데 접수는 몇 군데나 하셨어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접수는 15곳이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홈페이지만 공고문 게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보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공문화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공평성을 기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개선 부분을 내년도에는 해서 공정하게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양동 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당초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95억 1,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었고 당초에는 4층에 170면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체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계획 변경을 해서 3층에 121면을 조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성계획을 또 바꿔서 3층에 111면으로 조정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못 하면서 사업비 중에 순수한 구비가 당초에 19억 3,200만 원이었던 것이 31억 3,235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이렇게 사업이 계속 변경됐어도 국비와 시비는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구비만 12억 정도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변경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늦게 된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신가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당초 시작 시점에서 가장 크게는 4개 필지로 준비했는데 1필지 소유자분께서 동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3개 필지와 1개 필지 구입하는 시기가 1년 정도 차이가 났고, 그 이후 실제 건축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동구 아이파크 사건으로 인해 해체 과정이 굉장히 복잡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이 소요되었고 설계 과정에 들어가서는 BF예비인증이 시기가 많이 걸리고 또 의무적인 소방설비이라든가 드렌처 설비가 추가되는 과정 등에서 비용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121면에서 BF예비인증까지 받았더니 자전거 의무설치를 해야 된다는 또 법 기준이 강화돼서 그렇게 해서 면 수가 축소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면 수가 사실은 당초 계획에 비하면 상당히 축소된 거예요. 170면에서 111면으로 축소가 됐으니까요. 어쨌든 공사비 추가 비용 때문에 면 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1필지 동의 구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이 사업 공모 당시에 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이 더 먼저 세워졌어야 맞는 것이고, 이 필지를 매입하는데 내부적인 조율이 충분히 있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차질 없이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계획성 있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추진현황 18쪽하고 행감 45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2억, 광주은행에서 1억 해서 총 3억 출연하고 36억 원 특례보증 받는 내용인데, 우선 간단하게 추진현황하고 행감자료하고 숫자가 일단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추진현황에는 9,946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행감자료는 9,964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숫자 입력할 때 오타를 친 모양인데 그 부분은 한번 보시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특례보증과 관련돼서 광주시 신용보증재단이 시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의 주된 내용은 폐업한 18곳에 총 3억 5,985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사업재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내버려두고 있다. 이래서 기관장님이 경고받았거든요. 그런데 구가 2억 원을 출연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서구 특례보증 과정에서 구의 역할은 뭔가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일단 올해처럼 대상자 등급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예를 들자면 5등급까지 했는데 저희 구만 이번부터 3등급으로 대상을 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예산 확보 그 다음에 수시적으로 대상자들의 특례보증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보증서 발급은 어디서 해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신용재단에서 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잖아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우리 돈 2억 출연하고 보증서 발급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출연한 2억 원에 대해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 뒤에 관리 감독은 안 하고 있나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매월 집계 현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 부분도 면밀히 고려해보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폐업한 18곳에 보증서 발급해주고 사업재개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해 뒀다. 그래서 3억 5,600만 원 정도 책임을 제대로 수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기관장 경고를 먹었는데 감사에서 적발된 18곳 중에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곳도 있나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우리 구에서 2억이나 출연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경제과가 일도 많고 힘든 줄은 알지만 한번 관심을 갖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협조해서 파악해 보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