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임성화 의원 발언
전승일위원장
의석하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도시국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윤철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건설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무단점용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환경 제공,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하수도 정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개선사업,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5쪽입니다. 건설과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조성에 국가하천 영산강 광주천 풀베기 예초에 필요한 단가계약 및 예초작업을 8만 4,900㎡를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주천은 2020년 1월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천 제방 및 고수부지 예초작업은 전액 국비로 예산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풀베기 작업은 1년에 몇 회 실시하신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풀베기 작업은 기간제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우안과 좌안이 있는데 좌안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14명이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우안은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번 정도 우안을 했고요. 좌안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광주천은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많은 주민들이 운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예산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놓치지 않고 주민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고 걷는 것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하겠고요. 또한 올해 7억을 확보해서 좌안은 자전거 도로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산책하는데 계속 사고위험이 있어서 지금 산책로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에는 산책로도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더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겠끔 해주십시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모든 부서에 이것도 계속 1년 동안 했었던 건데요.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위원회는 건 2개 있는데요.
오미섭위원
2개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는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누락시켰거든요. 그래서 서로 안 맞은 점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와 추진현황 자료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위원회 현황이 하나만 있었고 여기는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성 비율을 명기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오미섭위원
안전도시국은 현재 여성 비율이 어디 과든 전무합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넣어달라고 이거 뭐죠? 철옹성이십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준비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는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했습니다. 통계를 내든지 그랬는데 여기는 아예 전무하다는 거. 그냥 위원은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부서에서는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아니요. 이번에 우리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미섭위원
어쨌든 성인지나 성주류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미섭위원
우리 서구청이 이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반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우리는 운영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1명 중 2명이 여성분으로 한 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로심의위원회가 도로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요. 우리 조례는 없습니다. 시 규정에 의해서 구성돼 있는데 시 규정상에 우리 관공서 유관기관이라든지 간부 공무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통신공사, 경찰청, 군부대 등 간부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여성 간부가 거의 어렵습니다.
오미섭위원
말씀 그대로 여성 고위 간부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어렵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대신 전문기관 몇 군데 있다 보니까 거기서 최소한 요청을 했는데 한 군데만 오셔서요.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반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개최 위원회 현황을 보면 동일 성격위원회가 광주시 소관으로 있고 우리 조례에도 있긴 있는데 광주시 소관이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다는 것은……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이것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우리 지역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는 서구에 적을 둔 건설업체만을 갖고 하면, 서구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위원회를 활성화해버리면 우리 구 관내 건설업체들은 타구에 가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광주시를 전체적으로 적을 두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대신 광주에서는 1년에 2번 위원회를 하거든요. 우리가 자료를 1년에 두 번씩 줍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우리가 서구만을 갖고 있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해서 아직까지는 주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렇다면 계속 앞으로 미개체가 될 것 같은 예상이 들면 이 조례를 개정하신다든지……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올해 이번 회기에 이 앞전 엊그저께 했을 때 비상설화로 위원회를 우리가 요청했었습니다. 요건이 맞을 때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나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서면으로는 안 줍니다.
오미섭위원
서면이기 때문에요. 이게 참 애매해요. 계속 얘기한 것처럼 다른 부서는 심의하기 때문에 서면이어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대답하거든요. 제가 “왜 서면인데 비용을 지급하신가요?”라고 여쭤봤더니 다른 부서는 “심의 안건이기 때문에 지급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심의 안건이 건 뭐든 간에 서면이면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걸로?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여태까지 지불을 안 했거든요. 그것은 기획실에 알아봐서……
오미섭위원
어떻게 보면 서면은 지급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어떤 부서에서는 말대로 이게 심의 안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도 비용을 지급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서들마다 이게 다르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 소송진행 및 완결사항이 있습니다. 승소가 셋, 패소가 넷, 계류가 하나로 패소가 더 많아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패소가 됐을 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1번 패소에 대해서는 지금 8번하고 연계돼가지고 우리가 항소해서 계류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번 패소가 또 3번에 패소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인데 금호동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원인자부담금으로 했는데 기존 아파트 짓기 전에 단독주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외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해서 부과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패소해서 우리가 그 돈을 다시 반납해 주고 다시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4번에 대한 패소는 7번과 연계돼서 항소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건 또 별도로 이긴 사항이고요.
오미섭위원
그럼 이때는 예를 들면 자료가 부족했거나 그래서 패소했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우리가 생각하는……
오미섭위원
하여튼 자료가 부실했거나 뭔가 그래서 패소했겠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무단점용해서 우리가 부과했는데 그게 져서 우리가 자료를 더 확보해가지고 항소해서 이겼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렇습니까? 6번 사항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부당이득금 사항이라서 어차피 우리가 져서 돈을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오미섭위원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일단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것은 계류 중이고 세 번째는 패소했지만 다시 승소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패소 원인은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충분한 자료로 항변을 못 했거나 이랬을 때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패소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승소했다지만 다시 또 행정 낭비가 들어가고 또 예산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아니, 제가 한두 개만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아요. 이게 만약에 자기 개인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 훨씬 더 적극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소율을 적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 점용료 부과ㆍ징수 현황과 관련해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이 작년에는 징수율이 97%였어요. 올해는 현재 95%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런데 하천 점ㆍ사용료하고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는 작년과 거의 동일한데 도로점용료가 작년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도로점용료가 시세 외 93.7%인데 작년에 97%였더라고요. 그리고 도로점용료 구세가 작년에 98%, 올해는 94.7%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도로점용료 부분에서 하락으로 전반적으로 점용료 부과 징수율이 많이 낮아졌는데 혹시 도로점용료 징수율이 낮아지게 된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작년하고 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일단 도로점용료나 보차도점용료도 많이 있고요. 들어간 입구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냥 사업주들이 못 하고 또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보니까 덜 낸 것은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하는데도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진위원
현실적으로 경기의 어떤 불황 폐업 등이 발생이 되면 이것을 다시 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렇게 되겠네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렇더라도 이걸 더 감안해서 작년 대비 최소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경기가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현재는 쉬워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독려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래서 특히 폐업한 업장에 대한 징수율를 미리 사전에 대책 세워서 내년에는 징수율을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거리 가게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한 요청을 작년에 제가 드렸었는데요. 작년에는 계도조치가 한 9천 건 정도 됐는데 올해 만 4천 건입니다. 자진 정비, 강제 정비, 과태료 금액도 전체적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이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수문 관리자 교육은 1년에 몇 번 이루어지고 있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1년에 우수기 이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임성화위원
한 번 정도면 충분……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바로 현장에서 직접 작동 여부를 하니까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성화위원
배수문 관리자가 사고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구명조끼나 필수적인 안전장비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보급이 됐는가요? 어쩐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우리가 작년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수당 같은 것을 작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줬는데 올해는 자율방재단으로 편입시켜서 자율방재단 수당을 지급했고요. 나머지 후레쉬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후레쉬 부분들도 필요하기도 한데요. 이분들이 혹여나 생명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더 큰 것을 잃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올해인가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올해.
임성화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들은 늦추더라도 구명조끼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서구에 배수문이 몇 개 있나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배수문 12개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지금 올해부터는 자율방재단과 연계해서 활동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러면 배수문이 12개 있고 활동하는 주민 관리자는 몇 명이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곳은 한 사람이 같이 두 군데를 보게 했습니다.
임성화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판단하겠지만 관련한 현황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12개인데 9명이다. 근데 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양쪽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더 전문가니까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있거든요. 물론 인접한 부분들이지만.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은 과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동 수당은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최저시급으로 해서 1시간당 1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배수문을 작동시킬 때만 지급된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교육할 때도 주고요. 나중에 필요하다고 작동을 하시거나 하면 그 시간대별로 해서 우리가 드립니다.
임성화위원
이분들의 활동에 최소한의 부분들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명조끼라든지 거기에 차가 진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교통 진입방지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사항이, 저도 이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는 없으니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12개가 있잖아요. 한 번 올해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니까 옷 같은 것도 서구 로고 넣어가지고 서구 누가 보더라도 서구에서는 이렇게 한 번씩 안전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구나라는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안전시설이라든지 구명조끼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봐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은 아끼지 말고 옷 같은 것도 반짝반짝하게 해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추진현황 자료 17쪽입니다. 빗물받이 식별 안내판 설치는 아주 선도적으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선도적으로 서구도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다른 구보니까 역대 유례없는 폭우로 순간 강수량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물이 나갈 수 있는 빗물받이는 그 용량을 감당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류하기도 하고 또 물이 낙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시간 동안 고여 있기도 하고요. 지금 설치 전후가 있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 물이 빠져나가는 이 빗물받이를 뭐라고 한가요? 물이 빠져가는 노면 배수시설을 다른 지역의 경우 이것을 1개가 아니라 2, 3개 선도적으로 해서 비가 엄청 오더라도 빠른 시간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들을 만들어서 제가 의미 있게 봤던 부분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로 언론에 보도됐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빗물받이 현황들을 파악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지역이 어딘지 주민들이나 통장님 통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광주 서구가 훨씬 더 행정에 대한 칭찬 또는 안전에 대해 어떤 선도적인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식별 안내판을 설치했고요.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낙엽이 쓸어졌다가 다시 또 비만 오면 초기에 낙엽이 묵어버리니까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수계와 이야기한 것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현장팀이 나가면 차 있을 때 빗물받이 위치가 파악되니까 뚜껑을 열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낙엽까지 다 들어가서 침수가 해소되거든요. 그걸 착안해서 내년부터는 빗물받이 주변에 맨홀을 만들어서 맨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빗물받이도 연결하지만 맨홀에 낙엽을 아예 넣는 방법도 찾고 있거든요. 방법이 더 나온다고 하면 아마 우리 침수지역 10개소는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한번 그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저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장시키는 부분들. 한번 그 부분은 반영해서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임성화위원
더불어서 다른 지역에서 역류하면서 맨홀뚜껑이 올라와서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거기로 빠져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전과 관련해서 김균호 의원도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올해 30개를 설치했습니다. 맨홀에 빠지더라도 잡을 수 있는 장치를 했고요. 내년에도 한 40개 정도 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임성화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 자전거 도로 정비에 2억 7천이 잡혀 있는데 수시 발주해 가지고 2억 5,500만 원 남았고, 영산강변 자전거 도로에 3억 잡혀 있는데 자전거 도로 정비 수시 발주로 3억이 현재 잔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과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전거 동호인이나 일반 주민들, 학생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서구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 몇 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안전하고 쾌적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정비가 시비로 2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시내권에 자전거도로 보도하고 겸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비공사에 1억 9천 정도가 책정됐고요. 또 하천에 있는 자전거 도로로 한 것이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1억 9천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해놔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8,000만 원이 하천에 가는 공사거든요. 자전거도로. 여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국비 3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산강청에서 자전거 도로 포장 재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스콘 자체는 하천에서 가기 어렵다. 재질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진행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반영하려고 미뤄진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 1, 2월까지 영산강청이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우리가 하천에 대한 자전거도로 재질은 검토해서 공사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판단하고 하는 부분들도 좋지만 물론 바빠서 못 타지만 저도 자전거가 있고, 서구에서 자전거 동호인이라든지 자전거 관련한 시민단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들어서 반영하는 부분들…… 어떤 개선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비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남기지 않고 해주시기를 더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집단민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접수내역 및 주민공청회 추진현황 및 결과가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달려오신 것 같은데요. 다만 여기 민원들은 사실은 다른 데 ‘문자하랑께’ 이런 데 접수가 되기도 할 텐데요.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2단계가 빨라야 2029년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물론 해당 과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소음들, 새벽에 임시로 철로 깔아놓은 게 뜨면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엄청 심하고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들은 접수되지 않나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지하철 관련 민원은 우리한테 들어온 건 없고요. 지하철 공사 구간에 보면 다 대로급 이상이다 보니까 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 쪽으로 민원이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광주 서구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 민원들이 저한테도 몇 개 들어왔습니다. 저는 물론 여기 과에 할 이야기는 넘어서서 서구 전체에 한번 챙겨야 될 일이지만 이게 향후 2단계만 해도 한 5년, 7~8년 소요되는데 원스톱 창구가 있어야겠다. 시에서도 거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자하랑께’를 넘어서서 원스톱 창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음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하철공사 쪽에 민원에 대한 조치를 빨리해주라고 공문 한번 발송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시의원 통해서도 저도 원스톱 창구 부분들은 요청해놓은 상태거든요. 구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인 저도 질문이 있어서 부위원장님과 교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장, 임성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성화부위원장
전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위원
우리 건축과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공사나 하수구라든가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16쪽입니다. 우리 군분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상무대로 횡단하는 우수관 공사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전에 공사하는 것은 이미 마무리가 됐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근데 정비사업을 착공은 2월에 했는데 공사하다가 4월에 중지가 됐어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근데 향후계획을 보면 11월 중으로 공사를 설계변경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설계대로 시공하기 위해서 시험 굴착을 해봤습니다. 당시 설계 외에 지장물이 땅속에서 나와가지고 설계대로 시공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험굴착해본 결과 어떤어떤 것이 있나 찾아보니까 상수도와 통신도 많이 나오고 또 기존에 오수맨홀이 있는데 맨홀때문에 전혀 공사 추진이 어려워서 맨홀도 살짝 이동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겨우 이번에 방안이 나왔습니다. 추진 기지하고 도달 기준 위치 변경을 한다든지…… 이번에 방안이 나와서 방안 나온 그것을 11월에 설계변경해서 그것을 발주를 다시 변경해서 재설계한 것이죠.
전승일위원
당초 시에서 공사했을 때 이 설계도면이 있잖아요. 당초에 시에서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인데……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시 도면은 상무대로 횡단하는 도면은 없고요. 상무대로 오기 전에 거기하고……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상무대로까지 했었고, 이 12억이라는 부분은 상무대로 다리 밑에서 관을 뚫어서 연결하는 그런 공사였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면 그 다리 밑에 원래 보면 뚫어서 가는 것으로 돼있는데 거기 공사하는 부분에서 선로나 이런 부분이 도면상에 없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관로를 뚫는 공사가 아니라 관로 옆으로 관을 묻는 공사입니다. 박스 옆으로 묻는 공사……
전승일위원
뚫어서 가는 게 아니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지장물들이 없을수록 설계하고 다르게 나와서 다 이설하다 보니까 옆으로 추진하는 공법이 땅을 열어서 놓는 것이 아니라 관을 터널식으로 밀어서 추진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 기지하고 도달 기지를 만들어서 관을 밀어버린 터널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어쩌든가요? 그때 박형민 씨 같은 경우는 그것을 뚫어서 예를 들어서 현재 다리 밑에 있잖아요. 그걸 뚫어가지고 물을 빼놓은 걸로,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 뚫어서…… 우리가 박형민 씨한테 제안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반대한 것입니다. 별도로 아예 관을 만들어주라. 그리고 뚫어서 만들면 기존 박스 안 용량에,
전승일위원
그러면 박형민 씨가 별도로 관을 묻어 주라고 했는데 왜 계속 우리 행정에서는 뚫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까? 간담회 했을 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당초에 우리가 할 때는 서석고 쪽이 지반이 낮다 보니까 끌고 왔지 않습니까? 왔기 때문에 벼랑 쪽으로 뚫어도 지장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별도 관만 무조건 묻어주라. 이 관로 자체를 횡단해서 건너편에 1,800mm가 묻어 있단 말입니다. 관 옆에, 박스 옆에. 거기다 인입해가지고 단독관을 만들어줘라. 계속 그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그분은 그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뚫어가지고 물을 빼겠다, 횡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당초에 그랬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분은 별도로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아니다, 뚫어서 할란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분의 주장이 맞았던 것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당초 우리 계획했던 때는 그것이 맞다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서울에 있는 용역사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일부 영향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자고 시하고도 그렇게 협의 봐서 한 것입니다.
전승일위원
지금 시에서 12억을 받았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설계변경했을 때 보니까 2억 8천 정도 예산을 투입했고 나머지 한 9억 2천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 비용 갖고 가능합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지금 이 비용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초 10억으로 계산해서 계약 자체를 한 8억 정도로 계약했습니다. 지금 한 2억이 남았고 또 교부세 2억은 국회의원님이 보내주셔서 12억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간담회를 6월에 했잖아요. 간담회를 박형민 씨를 포함해서 같이…… 지금 그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됐으니까 오히려 찬성하고 더 좋아했겠네요. 어떤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러죠. 본인이 요구해서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을 물어봤더니 영향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이번에 하수관로 연결해서 횡단하기 전까지 관로작업을 했잖아요. 마침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 어쩌던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올해 비가 국지성으로 한 30분에 40mm, 50mm 와서 올해도 한두 번 정도 침수됐는데요. 작년에는 한 20cm 정도 찼다고 하면 지금 한 10cm 정도로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도 크게 봐서는…… 저도 비가 왔을 때 가보니까 서석고 사거리에 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로작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침수된다는 것은 이 공사를 하는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냐. 물론 그때도 양수기로 퍼냈잖아요. 이걸 횡단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침수가 안 될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100% 침수가 해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애당초 서석고 주변에 해서 1,200mm 묻고 할 때도 그 이야기는 했거든요. 영구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구적인 사항으로 하려면 일대를 저류시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류시설을 만들려면 일단은 재해위험지역으로 구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재해위험지역으로 고시하려다 보니까 시에 있는 풍수해저감 계획이 있습니다. 풍수해저감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옛날부터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풍수해저감 계획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넣어주라. 그래서 지금 반영했는데 그 결과가 내년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내년에 반영되면 그 후에는 이쪽 일대를 재해위험지역으로 고시하고 고시가 되면 국고를 타올 수 있단 말입니다. 고시하면 수용령이 생깁니다. 그 땅에 수용권이 생겨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대를 사서 지하에 저류시설을 하고 지상에 다른 공공시설을 할까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장기적으로 봤는데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때문에 갈수록 비가 많이 오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거기다 저류시설을 지하에 묻고 어차피 그 위에 주차시설을 해서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고민하셔야지 시에서 추진하는 것 보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해년 마다 비만 오면 그 지역은 침수가 되고…….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침수 저기 돼가지고 보상받고 공사했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전승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구도 그런 형태로…… 시에서 들어가야지만 이게 가능한가요? 북구같이.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일단 재해침수구역으로 고시가 돼야…… 모든 처음 시작점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고시가 제일 먼저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일단 그것을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구 차원에서 나중에 그게 안 되더라도 교부세나 교부금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주변에 부지를 매입해서……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매입이 지금 자체적으로 어떻게 재위험지역구역으로 고시가 돼야지 매입할 수 있는데 현재는 매입이 협의매수밖에 못 하거든요.
전승일위원
그렇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협의를 했는데 만약 고시가 된다고 하면 강제수용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제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승일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내 재산을 강제 수용하면 좋아라 하겠어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대 큰 규격으로 저류시설을 잡으려면 잡아야 되거든요. 한 집이라도 빠져버리면 땅속에 어떻게 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은 침수 해소를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전승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 매수가 중요한 합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내 재산을 강제로 뺏어가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주민들도……
전승일위원
제가 봐서는 물론 강제수용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행정에서 협의 매수해서 집수정을 하고 그 공간에 주차장까지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동시에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봐서는 시만 보고 있다가는 거의 몇 년 동안,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상위 검토라서 그것이 들어와야 우리가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있었습니다.
전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고요. 추진현황 자료 7쪽, 마륵동 향림사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우리는 거의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위집, 아랫집 두 집이 걸려 있는데 보상은 다 됐고요. 설계 진행 중에 도로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다 보니까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또 다툼이 있습니다. 아랫집은 기존에 아시다시피 불법 건물이다 보니까 그걸 높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위집은 뭐냐면 높인 부분까지 도로를 개설해주지 말고 밑에까지만 해주라. 현재 지반도로를 낮춰주라고 하면 턱이 저버려서 차가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못 한다. 어차피 이면도로를 내는 것은 집으로 차가 다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이고 또 뒷집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것 해주면 건물이 양성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나와서 아직까지는 위하고 아랫집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계획고를 잡는데 아직은 못 하다 보니까 설계를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양쪽 만나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지금 설계용역은 멈춰 있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도시재생과에도 얘기했지만 성토 자체가 불법 성토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미 불법으로 결정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행정은 행정적으로 이미 도로 개설에 예산이 확보된 상황 아닙니까? 왜 그 두 집을 보고 전체 뒤에 분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우리 행정대로 맞춰가지고 정상적으로 설계하면 되는 거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아시다시피 만일 도로를 낸다면 첫 번째 집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위에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안 맞춰주고 도로를 내게 되면 거기에는 차가 못 들어가게 되면 밑에 집에서 우리한테 또 여기에 대한 별도 뭐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로를 내면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도로는 차가 대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대문으로 들어가는 입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골목길 있으면 턱을 주면 안 되고 집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와서 주장하는 위에 집은 턱 만들어주라. 보통 한 30~40cm 차이가 나버리면 전혀 차가 들어갈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개설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거기 두 집하고 협의 안 되면 도로 못 내겠네요. 둘이 협의될 때까지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우리가 강제적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앞집 주차할 수 있게 하고 그냥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런다고 하면 또 첫 번째 집에 양성화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또 행정기관에서 열어서 이 도로가 양성화됐다. 건물이. 그런 한쪽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눈치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앞 건물은 시 감사에서 나와서도 불법건축물로 이미 결정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 나면 양성화가 될까 봐 겁나서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설계를 못 해서 멈춰 있는 것이고요. 향림사 개설 부분이 그 두 분 때문에 뒷분들이 피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뒷쪽은 거의 산이라서 들어갈 게 없는데……
전승일위원
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도로 가는 데 있어서……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사용하는 분들이 오히려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고 도로를 만들기 위해 설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기싸움으로 인해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맞나요? 과장님, 그럼 그 두 분이 계속 합의 안 하면 행정에서는 결국은……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지금 도로를 내는 이유가 차가 다닐 목적으로 내는데요. 지금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단지 공사 차량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를 내주라는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 차는 다닐 수 있거든요. 자가용은 다닙니다.
전승일위원
차가 다니면 뭐 하러 예산 편성해서 도로 냅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니라고 하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근데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8m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해주라는 것이었고요. 그 우회도로는 있었습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가 다니는데 설계를 왜 하고 왜 공사하려고 하냐고요. 그냥 놔둬버리지. 그게 답변입니까? 두 분이 합의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가 멈춰 있는데 ‘지금 차 다니고 있습니다.’ 차 다니고 있는데 그냥 공사 안 하면 되죠. 차 다니고 있는데 예산 받아서 뭐 하러 도로공사를 해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두 분이 싸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로에……
전승일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두 분이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차 다닙니다.’ 아니 차 다니면 설계를 왜 해요? 안 해야지.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중앙선을 놓고 계획고를 잡아서 양쪽 차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중앙선을 놓고 계획고를 잡아서 위에서 아래로 그냥 일자로 끊자.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방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제가 볼 때 행정에서는 눈치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쪽은 불법건축물인데 해줘버리면 행정에서 양성화를 시켜줬다라고 그게 두려워서 못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그 두 분을 보면 아마 도로설계 못 하고 도로 못 낸다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만약에 재판 걸어서…… 건축과에 질문하겠지만 지금 건축과하고 소송 중이잖아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내년 2월 중에 아마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선고가 나오면 또 항소하면 되는 거죠. 그때까지 계속 끝납니까. 안 끝나잖아요. 그러면 결국 돈 받아놓고 공사 못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가지고 또 잘못하면 예산 반납될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매일 답변이 ‘그렇지 않다, 노력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되면 ‘아이고 반납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공사를 안 해도 도로에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으면 그 공사 안 해야죠. 차 다니고 있는데 뭐 하러 공사해요? 안 그렇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일단 그쪽 일대를 다시 조사하고요. 그쪽 두 양반도 같이 만나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19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걷기좋은길 보행등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맨발로 걷는 길인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거기와 상관없이 시내권에 가로수가 많은데 여름에 잎이 많이 나면 차도만 비치다 보니까 그 가로수 등불이 보행로 인도까지는 안 된단 말입니다. 가로수가 많은 곳에 가로등을 인도 쪽으로 하나를 뻗쳐가지고 등을 만들었습니다.
전승일위원
가로등 옆에서 꺾어서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인도 쪽으로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전승일위원
그걸 보고 걷기좋은길 보행등이라고 합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나는 걷기좋은길이라 해서 맨발로 길에 설치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양방향으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신규라고 해서 물었습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전까지 없었거든요. 어느 시범 구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저는 조례가 안 됐는데 여기 과에서 이걸 만든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가로수가 많아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제가 지적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분로 부분하고 향림사 관련돼서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두 분하고 조율을 잘 해보세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부위원장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위원
제가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계속 봤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서요. 행감자료 21쪽, 도로ㆍ하천ㆍ구거 점용 허가내역과 점용료 부과ㆍ징수 내역이 있습니다. 22년 11월 4일부터 22년 12월 14일까지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23년도가 왔습니다. 근데 23쪽에 또 22년도 것이 쭉 나와요. 혹시 이렇게 정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22년 것은 22년 걸로 한꺼번에 나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1월, 12월 게. 그런데 첫 쪽에서 22년 11월 4일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칸 뒤에 23년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장 넘어서 뒷장 보면 22년 11월, 12월 것이 있어요. 혹시 이렇게 정리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별도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날짜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정말 기본 아닌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오미섭위원
기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뒤에서 갑자기 22년 것이. 저는 혹시 진출입로만 뺐나 싶어서 봤더니 뒤에 또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현대오일, 보강산업 똑같은 업체에 준 게 1월 12일날 설마 오타는 아닐 것 같은데 현대오일에 쌍촌동 927-19를 1월 12일날 주고 뒤에 적어놓고 또 하나는 앞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21쪽에 적어진 현대오일 1월 12일과 24쪽 23년도 1월 12일에 또 현대오일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주소도 쌍촌동 870-7인데 여기는 쌍촌동 927-19로 아마 주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진출입로거든요. 같은 신청인의 같은 날짜에 허가가 됐어요. 그렇다면 되게 혼란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지금 같은 업체가 거의 다 있어요. 현대오일, 보강산업 그다음 최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러면 전혀 정리하지 않고 그냥 올리신 거네요. 그렇죠. 앞뒤에 똑같은 사람을 나눠놨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질문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내가 뭘 놓쳤나 싶어서요. 아니면 똑같은 걸로 같이 묶어놨나. 진출입로만 따로 묶은 건가. 그런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화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전승일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건축과장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하는 류현수 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직무대리 건축허가팀장 유현수입니다. 올 한 해도 건축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물 점검ㆍ관리를 통한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 신속ㆍ공정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사고없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전문적 기술 지원을 통한 공공건축 품격 향상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8쪽입니다.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 민원 무료 상담실 운영은 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상담하지 않았고 전화 상담만 하셨잖아요. 금년 실적을 보면 대면 상담 운영, 건축허가 신고 등 총 37회 하셨다고 하는데 상담실 운영은 어디에서 하셨나요? 건축사는 몇 분을 위촉해서 하신 건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총 30분 위촉했고요. 상담은 건축과 사무실 내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건축과에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8인용 테이블에서 건축사분 앉아 계시고 상담 오시는 분이 대기했다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주민들을 상담하시고 뭔가 결과는 가지고 가나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보통 주요상담 사례가 위반건축물 적발에 따라서 추인허가 가능 여부를 물어보신 사항들이 많습니다. 대개 법정 기준이 건폐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돼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추인이 어려운 사례들이 많았었고요. 그밖에 가설 건축물 관련 축조신고절차,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면작성 같은 것도 대행하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주민들은 건축민원 무료상담 운영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각 동에 홍보해서 더 많은 서구민이 무료상담을 활용할 수 있게끔 2024년도에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위원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먼저 유현수 직무대리신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오미섭위원
여성 성비율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볼 걸 생각하고 미리 시나리오에 적어오신 것 어느 분 아이디어인가요? 본인의 아이디어입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오미섭위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를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행감에 위원회와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행감자료 7쪽, 추진현황 자료는 2쪽입니다. 여기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위원회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2개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7쪽을 보면 어떠신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저도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확인했던 건데요. 저희가 구조분야전문위원회, 소위원회로 구분해놨는데 큰 틀에서는 건축위원회를 보고 그 안에서 활동을 달리하고 있는 전문위원회입니다. 혼돈이 있게끔 작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렇다면 건축위원회 안에 구조와 건축소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이고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자료 보면 난해하게 돼있어요. 다음에는 똑같은 것을 똑같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 수, 공무원 수를 표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칸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현재 구호남대 옆 모아미래도 민원이 접수돼 있죠?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진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도, 특히 복층을 둘러싸고 현재 입주 예정자분들이 볼 때는 당초 설계도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도가 다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허가 없이 당초 설계하고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서구청에서는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준공 승인을 떨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현재 여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혹시 설계도하고 실제 복층 부분 시공이 다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건지. 확인했다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오피스텔 총 696세대 중에서 다락이 있는 세대가 105세대입니다. 그중에서 당초 저희가 분양할 때 다락 높이가 1m 14cm로 최종 허가받고 분양까지 됐는데 시공하던 와중에 다락 천정고가 낮게 시공돼가지고 높은 곳은 1m 2cm, 더 낮은 곳은 90cm까지 낮게 시공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다락 천정구가 낮아지게 된 상황이 건축법에서는 어떤 사전에 그 행위를 위한 변경허가 대상이 되지는 않고…… 물론 사용승인 때 비해 도면이 바뀐 사항은 있으나 이건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사용승인 때 일괄 신고해서 도면에 반영만 하면 되는 그런 경미한 사항인 것이고요. 다만 이게 분양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그 법률에 따르면 분양 이후에 설계변경을 무단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부득이 설계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분양자 동의를 받도록 한 대상과 사전에 수분양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대상을 달리 구분해놨습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 질의 또는 자문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았었는데요. 이 다락구조 위치 변경은 다락 천정고가 낮아지게 된 것은 건축물 분양의 법률에 따른 내부 구조의 위치 변경에 해당되는 설계변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하기 전에 사전에 수분양자에게 통지해야 되는 사항이다. 제가 확인한 결과 변경하기 전에 통지하지 않고 변경하고 나서 이후에 통지한 사항이 확인돼서 법률위반사항으로 최종 확인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을 이유로 저희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는 없고, 법령에 맞게 어떤 구비 서류가 제출되었고 공사 완료 도서와 현장이 일치하다고 하면 저희는 사용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럼 이게 법적으로는 통지 안 한 것은 당연히 법률 위반인데 이게 설계가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시공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에 허가받아야 될 상황은 현재는 아닌 경미한 사안으로 본다고 하는 게 현재 법률 규정인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건축법 시행령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것에 대한 고발은 아직 안 했지만 지금 고발할 계획인 것이고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런데 이런 설계변경이…… 물론 법률적으로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지는데요. 법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또 모델하우스 역시 신고대상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 주무부서에서 또 자료가 없고, 이런 데서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게 아닌가. 이런 데 대한 또 민원이 있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일단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저희 허가관청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분양신고는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분양신고 이후에 분양 사업장을 설치했으면 설치한 사실을 저희에게 예를 들어서 무슨 동 몇 번지에 어느 규모로 분양 사업장을 설치했다라고 설치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 확인 결과 그 당시 설치 사실은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그 설치토록 한 내용 자체가 법령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고시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위반에 따른 저희 행정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근거나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서 저희가 어떤 별다른 조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고시에는 있는데 이 고시에 이행을 해당 시행 시공업자가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이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본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고시 내용에서 법률적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런데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행정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혹시 법률자문을 받아본 게 있을까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그것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차이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 적용을 받거든요. 주택법에서는 분명히 견본주택 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을 안 했을 시에는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이 벌칙에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분양…… 저희도 주택법에 있으니까 이 법률에도 있겠지 하면서 검토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그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김태진위원
여전히 법률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봐지겠네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아직 임시사용 승인만 났고 준공은 아직 안 떨어졌잖아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진위원
그런데 최근에 계속 저한테 제보된 영상이나 현장 사진들을 보면 아직…… 뭐죠?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혹시 이런 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이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승인을 내게 되면 결국에는 또 혹시 아이파크처럼 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이 벌어질 우려가 높다. 그래서 이런 준공 승인 전에 제출되고 나타난 특히 바닥 균열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민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어느 때보다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행정기관에서 재차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민원으로 접수된 내용은 있습니까? 그리고 접수된 것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민원이 접수돼서 어제 저희 직원이랑 저희 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구조기술자분이 계시거든요. 같이 나가서 확인했는데 콘크리트 구조체에 어떤 균열이 발생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어제 확인 결과 상가 바닥 콘크리트 구조체 위에 향후에 수분양자들이 들어와서 인테리어할 때, 마감 자재할 때 마감을 편하게 하려고 콘크리트 구조체 위에 시멘트 몰탈을 쳐놨거든요. 그 시멘트 몰탈이 건조되면서 균열이 발생한 것이고요. 콘크리트 구조체 자체에 발생한 균열은 아니기 때문에 구조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런데 이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주상아파트가 아니라 주상복합이어서 법률의 허점이 있는 것은 봐집니다만 보통 조그마한 변경같은 경우도 실제는 계약자분들에게 보통 통지하는 건 거의 기본이거든요. 이 시공업체에.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변경이 아니라 복층에…… 어떻게 보면 바닥의 높이가 차이 난다고…… 이것도 조그마한 차이도 아니고 큰 차이인데 이런 정도의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동의를 얻고 통지하는 건 기본적인 업무처리인데 일단은 이 시공사가 전혀 이런 데에 대해서 기본적인 업무 숙지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분양하우스를 설치하고 여기서 사업장을 설치했다고 하는 신고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무슨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 역시도 설치 후 신고를 하지 않아서 국토교통부의 고시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또 바닥 몰탈 과정에서 균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명은 그렇게 됐지만 저희들이 여전히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처리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건데 여전히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쉽게 말하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현재 법적으로 법망을 피해 가서 예를 들면 처벌할 수 없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이 계약자분들의 민원이 나름대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저는 최소한 행정기관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이 시공사에 어떻게 보면 봐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오히려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도 뭔가 계약자분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의혹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뭔가 답변들을 받아낼 수 있는 중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발이 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고발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총괄과에 저희 안전자문단이 있거든요. 안전어사대도 있고요. 그런데 어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안전자문단이 주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 안전자문단 해서 안전어사대가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데 안전총괄과랑 충분히 협치해서 실제 지역 민원들이 예를 들면 실제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이 말끔하게 해소됐을 때 우리가 시공사를 봐준다고 하는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셨죠?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진위원
하셨을 때 보통 행정담당 공무원으로 이 민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공무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일반 민원인처럼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혹시 이것은 그럴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그 건은 저희가 사용승인이 접수된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승인 처리하기 전에 어떤 법률위반사항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어떤 법령에 해석상의 어떤 의문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기본 원칙은 광주광역시를 거쳐서 정부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게 원칙이나 그렇게 할 경우 보통 두 달 이상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1~2주 내에 신속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어서 제가 제 이름으로 국민신문고에 질의했던 사항이며,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공무원으로 질의를 올리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보통 해석을 해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 그냥 이첩해버리는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반 분양자인 것처럼 제가 질의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태진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민원 넣으면 거의 대부분 해당 지자체의 판단 존중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통 국토부가 답변하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현재 준공 신청서는 제출돼있는 상태죠?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준공 신청서는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준공하기 전에 또 개선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현재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입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일부 다락 부분에 미진한 공사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재보완 요구해서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태진위원
근데 이게 단어가 주는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다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여기 계약자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복층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복층에 대한 로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쉽게 말해 이제 곧 입주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시공된 걸 보니 다락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죠. 설계하고 높이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아마 분노스러운 것 같거든요. 저는 시공사가 일부 민원을…… 저희가 요구했던 준공 전에 처리할 것을 요구한 것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저는 준공 처리가 떨어지게 되면 결론은 여전히 우리가 불필요한 의혹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의혹을 받지 않고 정말 공정하게 했다고 하는 건축 행정을 위해서도 충분하게 이 계약자분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시간과 또 법률가의 자문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안전자문단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확인도 하고 그러면서 시공사와 계약자하고의 그런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충분히 지역 주민들이 계약자가 납득할 수 있었을 때 준공 처리하는 게 현재 올해 1위로 평가됐던 것에 뭔가 명성에 걸맞는 행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1위 건축 행정의 그런 명성에 걸맞는 마지막까지 그런 건축 행정을 발휘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사실 저희도 시공자랑 수분양자들이랑 합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최초 민원이 접수됐을 때 노력했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다락형 세대 105세대 중 5세대에서 1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와는 현금 보상 또는 다락 재시공하는 걸로 합의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5세대에서 10세대 그분들은 무조건 어떤 현금 보상, 다락 재시공보다는 계약 해제만을 요구하고 있어서 시공사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합의가 어려운 여건이고요. 물론 저희가 사용승인 여부랑 상관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시공자랑 수분양자들이랑 합의하도록 중재 역할은 지속할 것이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진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이게 법률에 어떤 미비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다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뭡니까?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어 때문에 주는 ‘복층과 다락의 차이’ 실제는 이게 또 단순한 것 같지만 상당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계약자가 원하는 복층이 되고 또 특히 균열에 의한 안전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13쪽, 공공사업에 대한 공공건축 심의 추진은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신규 위원 위촉해서 건축 분야 4명, 재위촉 도시 분야는 1명으로 총 5명인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이 신규 위원을 위촉해서 2023년부터 2년간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공건축에 대한 심의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요. 인원을 더 확장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올해 5월과 7월에 두 번 진행됐는데 처음 위촉됐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임성화위원
보통은 위촉장도 드리면서 또 이게 중요한 공공건축에 대한 심의, 특히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에 대한 심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할 것들이 있고 직접 대면으로 해야 될 것이 있지만 저는 이것은 대면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처음으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서면 심의를 진행하게 됐던 이유가 당초에 코로나 때문에 행안부에서 어떤 심의 부분을 함에 있어서 가급적 서면 심의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21년도에요. 그랬는데 2023년 8월에 그 지침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희가 일반 심의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했고 그 이후에는 대면으로 전환했던 사항입니다.
임성화위원
너무 지침을 잘 따르시네요. 그러면 모든 회의나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온라인으로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사안에 따라 그런 판단을 하고, 물론 지금도 코로나 걸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 했다고 해도 저는 그것은 사실 맞지 않다. 핑계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통은 저도 어떤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만 처음 위촉하고는 대면으로 하고, 작년과 올해 제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들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코로나 지침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은 오히려 말씀 안 하시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위촉수 부분들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저는 어떤 심의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대면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임성화위원
12쪽 보면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비기술부서 추진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이 아주 시급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기술부서에 대한 어떤 사업들도 자문하고 또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과에 전문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한두 명씩 일부 과에는 파견이 돼 있는데 대부분 신규 직원 중심이고, 저에게 또 들리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떤 자문이나 그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많다라는 부분들이 현재 서구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위에 추진실적으로 대규모 사업 공사 시행에 대한 지원 실적으로 쌍촌 청소년문화의집, 양동 다목적센터, 유덕동 다목적센터, 서구장애인복지관이 다 공사 지연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한두 달만 늦어져도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가 몇십억 많게는 합산하면 몇백억 예산이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별로 인증이나 그 과정의 어떤 절차 부분들만 단축해도 엄청난 서구에 실익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술부서에 대한 전담지원부서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유덕동 다목적센터도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이런저런 상황으로 20억 추가된다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기술직 공무원이 계시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저한테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시청으로 말하자면 시는 이런 공사나 이런 것 할 때 종합건설본부가 있잖아요. 구청에도 그런 과 정도는 하나 만들어서 종건처럼 모든 공사를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 기술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과를 하나 만들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 등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기획실과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사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또 새로운 공사에 대한 없던 행정 절차가 새로 막 생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공사비도 상당 부분 증액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도 기획실하고 차후 본청 조직 개편할 때 적극적으로 의사를 얘기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저도 기획실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할 텐데요. 적극적으로 열어놓고 검토하고 제안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기별로 인증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전문가는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수개월에서 1년 정도는 단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고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10쪽 보면 규모별 정기ㆍ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재난 취약 시기별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고생하십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자체 점검이 많습니다. 자체 점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자체 점검인가요? 어떤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저희 공무원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갈 때 외부 건축, 토목, 구조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여기 방법에 합동점검은 하반기 안전점검하면 합동점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말 그대로 합동점검이 실효성 있게 현지 시정 2건, 보수ㆍ보강 9건. 저는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체점검이랑 구분돼 있어요. 근데 자체점검 비율이 전체적으로 90%, 95%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태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안전총괄과라든지 관련한 민간의 어떤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합동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자체점검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자체점검이라고 하고요. 물론 자체점검할 때도 건축사나 토목기술사, 구조기술사분들이 참여합니다. 여기에서 표기한 합동점검은 시청이 포함된 우리 구청이랑 또 국토안전관리원 쪽에서 합동으로 할 때 합동점검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자체점검일지라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점검하는 전문가 풀이 있을 텐데 그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어떤 건축물을 점검할 때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참여하는 비율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또는 안전에 대한 점검이 민간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훨씬 우리가 공무원들이 못 보는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간의 참여율을 높여야 된다. 특히 이미 구성돼 있는 어떤 조직들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나 타 부서 아니면 건축과에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 그런 민간인들을 더 확장시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태진 위원님께서 모아미래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민 제보 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관련된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민 제보 건인데요. 주민들이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상무 모아미래도 레이크 오피스텔 복층 천정 높이가 기존 설계보다 120mm가량 낮게 시공되는 하자가 발생해 입주 예정자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설계상 복층의 높이는 1,140mm였으나 완공 시 실제 높이는 1,020mm로 변경되었습니다. 민원인들은 업체 모델하우스는 복층으로 꾸며 홍보했으나 실제 설계는 다락으로 사람이 생활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들은 대표 시공사인 모아미래도 종합건설, 남광건설, 경동산업이 참여해서 항의하고 시행사인 청자홀딩스에 방문하였으나 사무실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비에 사무실 주소를 찍고 가봤더니 주차장이 있고 사무실은 없더라. 지금 이런 주장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안 가봐서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해당 건물에 임시 사용승인을 하였으며 현재 사용승인 접수 상태로 이에 대한 허가가 나면 준공 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민원인들은 이렇듯 건물의 하자가 명백한데도 준공허가와 다름없는 임시 사용승인을 내준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원하며 사용승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제보가 정식적으로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기본적인 자료를 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 부위원장님이 진행하고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료가 많이 와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전승일 위원장, 임성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는 위원 있음
임성화부위원장
전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위원
전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혹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원인께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주셨고요. 가장 중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했다시피 어떤 높이의 문제 그리고 어떤 용어의 문제잖아요. 이분들이 입주했을 때는 다락을 보고 사실은 입주하지 않았을 거다. 복층을 보고 입주했고 분양받았지 다락이라고 생각했으면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우리 유현수 팀장님께서도 행정이기 때문에 굳이 그 도면상에는 다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락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행정에서까지 이것을 다락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 물론 다락으로 나와 있으니까 다락으로 했겠죠. 이분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져온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이 내용을 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7조에 보면 물론 우리 팀장님도 당연히 보셨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 분양사업자는 분양의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 예를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게 “경미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민원인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원래 당초에 모델하우스에 가서는 1m 50이었고 분양 당시에도 1m 50이었다. 근데 사전 점검을 하러 아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다쳐서 이런 민원을 제기한 건데요. 그러면 이런 게 중대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게 중대한 거냐. 조금 높았다면 다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분의 주장은 “분양사업자는 제1항과 다른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설계변경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는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확히 따지면 오피스텔인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오피스텔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렇죠.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분양받는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에 관한 사항. 건축물이 오피스텔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분양 사업장을 설치할 때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 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견본을 설치하거나 분양 안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다 공부하셔서 이 내용을 별표 표시해가지고 갖다 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 저는 이렇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사용승인 내주는 것이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들한테 어떤 해소가 돼야지만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해소가 되지 않고 사용승인이 된다면 이것 또한 또 법적으로 논쟁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했던 내용이 “분양받는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에 관한 사항. 건축물이 오피스텔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사용승인 전에 입주자 방문에 관한 사항, 그 조항 때문에 지금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입주 분양자들이 사전 점검하고 나서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딱 명시를 했어요. “(건축물이 오피스텔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딱 지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분양 사업장을 설치할 때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되고, 분양 광고 내용과 다르게 견본을 설치하거나 분양 안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법령에 못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저희 위원님들이 막 주장한 게 아니고 이 민원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우리가 모델하우스에 갔을 때는…… 이분들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우리 김태진 위원님께서 그랬잖아요. 용어의 문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오피스텔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충의 여유로움. 여기에 복층을 만들어가지고 침대까지 놔놓고 이분들이 여기를 가서 서서 보고 침대도 놔둔 상태를 보고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다락이다라고…… 물론 도면상에는 다락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다락으로 생각하고 분양을 받았겠는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오해 안 받고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승인을 내주려고 했을 때 법 근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분들한테 얘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분양 사업장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 광고 내용과 다르게 견본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상 저희가 이 부분이 안 맞다라고 판단한 부분은 다락임에도 불구하고 복층이라고 표현한 그 문구 하나 정도밖에 확인 못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이걸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어서 그쪽에 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해드린 상황입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팀장님! 여기 내용에 명시가 돼버렸다니까요. ‘분양 광고 내용과 다르게 견본을 설치하거나 분양 할 수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는데 다르게 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이게 다르게 돼 있잖아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다르게 설치했다는 게 물론 사진상 보면 그 부분이 1.5m는 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5m라고 들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다수가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분 정도 그렇게 주장하시고, 도면상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다거나 한 건 없었고,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상에도 사진상 단면도가 나와 있는데 단면도상에는 1.14m로 명확하게 표현은 돼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제 방에 여섯 분 민원인 오셨거든요. 여섯 분 온 분 중에 한 분이 본인 남편이 감리사랍니다. 감리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 본인도 입주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본인도 왔다는 거예요. 결국 팀장님 말씀은 이 법령 시행령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사용승인을 위원님들이 내줘라, 내주지 말아라. 꼭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왜 이게 법적으로 맞으면 당연히 내주는 것이고, 그다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 광고에 대해서 허위 광고를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전 사용승인 낼 때도 우리 안전감시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이것도 관련 부서에서 신청해야 가는 거잖아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전승일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말이 많이 나오면 최대한 관련 부서에서는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러이런 상황인데 어떠냐. 이런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어쩐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사실은 말씀하신 구조적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을 섭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조기술자분을 모시고 가서 점검했던 것이고요. 오늘 중이라도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 전문위원을 섭외해가지고 바로 점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국장님, 안전총괄과는 같은 국이잖아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안전자문단을 운영한다고 예산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첫째, 사용승인을 해주지 마라는 것은 분양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건축법에 사용승인은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별도고요. 두 번째로 지금 분양에서 할 수 있다, 없다. 하고 다락 높이를 축소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반 사항을 감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정확하게 다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가 바닥에 원래는 콘크리트 위에 몰탈을 쳐놨는데 안 쳐도 되는 건데 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온도 차이로 균열이 갔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안전센터가 지금 있으니 그걸 활용한 겁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용승인을 해줘라, 해주지 말아라는 권한이 없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행정에서는 당연히 사용승인을 해줘야 맞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게 이게 또 사용승인을 안 해주면 그 건설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또 사용승인을 해줬을 때에는 입주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중재를 잘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여러분들이 사용승인을 해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감수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민원이 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민원 접수가 됐을 때 저는 이걸 저희 상임위에 상정을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을 먼저 만났었고요. 유현수 팀장님도 제 방으로 불러서 중재를 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되지도 않고 그분들이 ‘상정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상임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결국은 이 이유잖아요. 천정 높이를 이 높이로 분양받기로 했는데 막상 가보니 이 높이가 아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한 것은 이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나는 100 몇 세대에서 제가 알기로 한 10세대 정도 반대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550만 원 받고 다 합의본 것이고요. 근데 그분들은 죽어도 분양 못 받겠다. 그냥 분양 취소하겠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잘 조율하셔서 해결하시되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상임위에서 했는데 나중에 이게 아니고 정말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승인을 내준 상태에서 문제돼버리면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도 시청이라든가에 민원 다 올리고 했잖아요. 시에서 올리니까 우리 구 감사실에 내려왔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할 만큼 다 했었고, 이게 또 안 되면 제가 봐서는 법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김태진 위원님께서 물어본 모델하우스도 저는 몰랐었는데 결국은 모델하우스 자체도 신고를 안 한 겁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설치 사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됐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설치 신고도 안 하고 분양했던 것은 그걸 무허가로 해가지고……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분양 행위 자체는 저희들이 분양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전승일위원
아니, 모델하우스 건물잖아요. 건물 자체는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중요한 것은 분양사업자가 이 위치에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이 금액에 분양하겠다라고 신고한 건 수리가 됐고요. 수리받고 나서 홍보하기 위해서 분양 사업장을 짓는데 그 지은 사실을 저희한테 신고 안 한, 그 절차가 지금 누락된 겁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홍보관.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좋게 표현하면 홍보관. 홍보관을 지어놓고 신고 안 한 거잖아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이 홍보관을 보여가지고 홍보해가면서 분양해야 되는데 홍보관을 신고 안 하는 것이 맞나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분양사업자도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를 못 했고 저희 행정 관청에서도 관리ㆍ감독을 못 했던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전승일위원
팀장님, 모아미래도나 이런 분들은 분양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회사인데 왜 그걸 빠뜨렸겠습니까. 기본이죠. 분양하려고 하면 모델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짓는 거잖아요. 요즘은 모델하우스가 더 강화돼서 그 안에 화재에 대한 자재들도 다 방열……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지 못 했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사용승인을 법에 문제가 없으면 내주실텐데…… 어쩐가요? 동영상으로 공사 과정도 왔던데 그 공사 과정은 지금 중지됐나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전승일위원
바로 원상복구 시켰으면 바로 사용승인이 날 수 있는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준비는……
전승일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팀장님, 다락이라고 그러니까 다락이라고 표현할게요. 끝나고 나면 공사를 이렇게 높이를 맞춰주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진에 보면 뜯어보니까 철제로 돼 있잖아요. 그 철제 규격이나 이 높이 부분은 도면상에 안 나와 있나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철제 크기는 변경되지 않고요. 철제와 철제 사이에 설비 배관이 들어가는데 배관 상하로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들을 줄여서 다락 천정고를 높일 계획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처음부터 배관해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것을…… 아니, 한 번 시공했잖아요. 문제가 됐으면 그것을 다시 재시공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제 와서 공간이 있다고 한 것은…… 그게 맞습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작업자들이 일하기 편하게 작업하다 보니까 도면을 무시하고 시공하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어찌 됐든 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아무튼 행정 관청에서는 사용승인을 내주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걸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마륵동 152번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와 다 관련돼있는 거잖아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제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감사자료 5쪽입니다. 이것에 보면 행정처분계획이 그때 당시 시에서도 불법건축물로 보고 있는데 건축주가 추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시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검토 후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리 결과를 했어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전승일위원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건축주의 개발행위 추인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시정 명령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부과했습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부과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아직 납부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일단 첫 부과일로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을 주거든요. 납부 안 했을 시에는 저희가 한 달이 지난 50일 이내에 압류 예고문을 통지하도록 돼있고요.
전승일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작년도 이때쯤이니까 이때쯤 불법건축물로 확정이 났어요. 시에서 나와가지고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확정났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최종적으로 불법건축물로 확정이 났잖아요. 결국 추인허가 신청도 안 했단 말이에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전승일위원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한 거잖아요. 올해가 1년 다 됐습니다. 1년 다 됐으면 이행강제금을 3차에 걸쳐서 보낸다 했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면 기간을 보면 이행강제금을 받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1차, 2차, 3차 보내고 부과했을 때 되면 한 번 정도는 저는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부과해놓고 안 받았다?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저희가 작년 22년 11월에 첫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시정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희가 부과해야 되거든요.
전승일위원
1년 이내입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 1년이 되는 날이 올해 23년 11월 초였습니다. 11월 초에 임대인 씨한테 부과했고요. 임대인 씨가 그것에 대해서 아직 납부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지금 그것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게 지금 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시정명령……
전승일위원
팀장님, 근데 왜 법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얘기 안 하세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말씀드리면……
전승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직무대리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얘기는 왜 안 하세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인 거랑 저희가 지금 위반건축물 행정처분하는 거랑은……
전승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밑에 보면 손해배상소송도 폐소해가지고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 이걸 노남수 씨한테 보상해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두 분한테 구상권 청구를 지금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감사실에 구상권 청구하는 거죠.?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소송 대응은 저희가 합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구상권 청구하셨나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서면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이것 지금 불법건축물이라고 한 것은 임대인 씨가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 변호사 선임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임대인 씨가 본인은 가장 사실적인 부분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임의로 땅을 성토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진을 통해서 착공 전과 착공 후에 확연히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씨가 저희한테 시정명령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은 여기에 불법으로 성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객관적인 사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라는 주장으로 지금 소송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우리 정희도 담당이 누구시죠?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직원이어서 사무실에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직원입니까?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예.
전승일위원
그쪽은 소송을 변호사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고문 변호사들을 하지도 않고 정희도 담당이 대응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것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일반적으로 저희가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지만 행정소송은 보통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다 소송 수행을 해왔고 승소 확률 또한 90% 이상으로 높은……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잖아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받을 수는 있으나 굳이 저희가 이것은 법률적으로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론……
전승일위원
그분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명확하다고 만약 해서 지면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도 변론 진행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전승일위원
그때 시에서 감사가 거기를 나와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했고, 거기 부분만 성토했다는 게 아니고 작년도 내용을 보면 건축물 안에도 성토가 됐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분이 도시재생과인가에 추인신청을 하면 그때 당시 해줄 거냐? 물어봤더니 도시재생과에서 저희는 추인신청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추인신청해줘버리면 그 건물 자체가 합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들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있다. 팀장님, 어쩐가요? 이것에 대해서 정희도 직원이 진행하는데 그냥 놔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이다고 생각하고 대응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 저희가 변론에 참석해서 판사님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 쪽에 유리한 상황이었고요. 이 상황을 뒤엎고자 원고 측에서 본인들이 그때 용역 수행했던 건축사를 증인으로 세웠는데 그 증인이 처음에 참석한다고 했다가 불출석하는 걸로 해서 지금 변론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진행 상황만 보더라도……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보면 우리 구청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잖아요. 그건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충분히 이것은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그분이 이걸 사용하려고 하면 행정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하시든 이런 부분들이 뭔가 돼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해갖고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게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이유는 집행부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개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최종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개발행위허가와 추인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확실해지면 저희가 시정명령 내용을 개발행위허가 받으라는 내용과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부분을 철거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추가해서 다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도 도시재생과에서 추인허가를 안 내주면 우리가 할란다. 이 건축물은 건축과 건축물이잖아요. 결국은 도시재생과에 미는 거잖아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개발행위허가 자체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제가 봐서는 아무튼 이 부분도 명확히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판결은 언제 납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내년 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내년 2월이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언제 부과하신 거예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11월 6일날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11월 6일이면 부과했네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부과했습니다.
전승일위원
부과 이행강제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3,800만 원 정도……
전승일위원
3,800이면 이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이죠?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이 건은 지금 1건입니다.
전승일위원
어떤 것에 따라서 두 번이고 이럽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경우는 두 번입니다. 이 건의 경우는 당초에 건물 전체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로 봐서 지금 한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 시간이 넘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식사하고 다시 진행할까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입니다. 지금 소송진행 과정에 보면 7번, 8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있습니다. 반려처분취소 계류 중이고, 밑에 것은 패소입니다. 저희가 패소했다는 거죠?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먼저 7번 계류 건은 저희가 소송이 들어와서 준비서류를 다 제출하고 했는데 원고 측에서 소송 참여를 안 했습니다. 세 번 참여를 안 하면 취하로 간주된다고 해서 종결이 되는데 그게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계류라고 표현이 됐고요.
전승일위원
결국은 우리 구청이 유리하다는 거네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8번은 원고가 저희한테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 신청을 했다가 저희가 불가처분해서 행정소송이 진행된 건인데요. 내용을 보면 원고가 양동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지번 변경을 해달라는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원고 너의 말대로 이렇게 지번을 변경해라’라고 민사확정 판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가 민사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저희한테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 신청을 했는데 저희 법률상에는 지번 변경 신청은 소유자만 할 수 있는데 ‘원고 당신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 당사자가 안 돼서 안 된다.’고 불가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됐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민사집행법에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은 인지를 못 했었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원고가 원고로 하여금 지번 변경을 하도록 민사 확정 판결을 해줬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 소유자가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신청한 걸로 간주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패소하고 나서 이건 변경해준 사항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결국 우리 행정에서는 법률적으로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한 거네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 내용이 민사집행법에 있는 내용이어서……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법률을 정확히 인지 못 하고 해서 폐소한 거잖아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이 패소한 것에 대한 변호사비나 이런 부분도 지불한 겁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이번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만 진행됐었거든요.
전승일위원
그럼 이것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했다는 건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전승일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것 이행강제금을 보겠습니다. 25쪽 징수율을 보면 154번 800만 원, 500만 원 쭉 있는데 이것 부과해서 못 받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27번도 1,400만 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징수를 못 했습니다.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이 건들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건들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1년 지났는데 안 냈으면 뭔가 행정에서 압류하든 뭘 하든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1년이 지나도록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23년도 것 38쪽을 보겠습니다. 5,6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를 못 했어요. 벽진동 413-4번지는 뭡니까? 너무 큰 것은 금방 딱 아셔야죠.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벽진동에 무단 증축인데요. 면적이 커서 금액이 크게 부과된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벽진동 413-4번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봐보세요.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동복개상가 위에 1억 얼마 부과하셨잖아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돈 없어서 먼저 빚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지금 갚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징수 안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인들도 받는데 이렇게 안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받으려면 다 안 받고 받으려면 제대로 행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모아미래도 건은 행정상 절차상 잘하십시오. 또 법적으로 분쟁이 되지 않도록 잘하시고 되도록이면 서로 간에 입주자분들하고 서로 중재 역할을 잘하셔서 완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자문단들을 해서 행정에서 최대한 입주자 편에 서서 일단 중재를 한번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전승일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환모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환모입니다. 그동안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 등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해왔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활용ㆍ활성화,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모든 부서 통틀어서 위원회 현황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먼저 부서 기본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추진실적 보면 현재 몇 명이 근무합니까? 1쪽입니다. 몇 명 근무하시죠?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22분 근무하십니까. 그러면 그 밑에 말씀대로 소계가 2명이 시간선택제 다급, 공무직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20명에 2명 플러스해서 22분이시잖아요.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럼 밑에 주요 업무 표에도 22분으로 돼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숫자를 한번 딱 봐도 어떻게 돼있습니까? 제 눈에는 24명으로 보이는 데요. 7명, 5명, 5명, 5명, 5명이면…….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저희는 22명으로 보이는…….
오미섭위원
22명인데 옆에 시간선택제 다급이 또 나와 있고 공무직이 나와 있죠?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7명 중에 공무직 1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오미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서식 나타내는 것 아니죠.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봐집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려면 다른 부서는 다…… 만약에 나누신다면 6 슬래시 하고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원이, 지금 이렇게 보면 정원이 24명이 됩니다.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미섭위원
맞죠? 정원이 이렇게 보면 2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 저도 이해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제가 이번 행감 때 위원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 성별 분류 통계 좀 부탁드렸는데요.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제가 들어보니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여기에 명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명시하겠고요. 그리고 위원회 현황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여성위원이 4명이어서 44%로 되어 있고요. 주소정보위원회와 지명위원회는 이번에 비상설화로 해가지고 이번에 현재로는 여성 비율이…… 다음에 필요시에 위촉했을 때 여성 비율을 반드시 감안해서 위촉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촉직이 5명인데 그중에서 여성위원이 2명으로 40%로 되어 있고요.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촉직이 5명 중 여성위원 2명, 40%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족은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위원회가 총 몇 개라고 말씀하셨죠?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5개입니다.
오미섭위원
그런데 왜 이거랑 행정감사 표하고 추진실적에 주소정보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이번에 엊그제 행정조례개정해서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것을 더불어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실행하실 겁니까?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 부서는 또 과장님께서도 이미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으셨으면 충분히 그것을 저한테 보고하실 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 부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기 와서 바로 준비해줬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있었음에도, 보셨다고 하니까요. 안 보셨으면 모르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미 보셨는데 그럼 오늘 그 얘기만 해주셔도 좋았을 건데요.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잘못했습니다.
오미섭위원
아닙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성별 보시고요. 모든 부서가 공통사항입니다. 행감자료 10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부서별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급량비 조치됨, 내부교육 실시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 사유와 금액과 건수를 말씀해주십시오.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여비 집행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에 검토해보니까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2만 원이 지급되고요. 4시간 이하를 근무하면 만 원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오전에 1시간이 가능하고 오후에도 1시간이 가능한데 지금 시스템이 서무님이 전산을 출력해서 수기로 계를 잡아요. 그래서 4시간 이상이 돼야 하는데 미만도 그것으로 봐서 만 원을 2만 원으로 잘못 책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오미섭위원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급량비는요?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급량비를 보니까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했을 때는 급량비 지급이 가능하고 오후 7시 출근에 퇴근했을 때는 급량비가 지급이 가능한데,
오미섭위원
출근이요?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아니, 오후 7시 이후 퇴근과 오전 8시 이전의 출근. 그랬을 때는 법적으로 급량비가 가능한데 이때 급량비가 두 달 동안 잘못된 것이 발견됐어요. 당시 직원이 9급이다 보니까 배우는 단계에서 그냥 7시 이전에 퇴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량비를 착오 지급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업무 연찬해서 직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9급 직원이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시죠?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예, 저한테도 그렇게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와서 울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오미섭위원
아니, 이것 울 일인 게 아니고요. 그 직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9급 직원이 뭘 알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한 선배의 문제죠.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잘못입니다.
오미섭위원
같이 근무하면서 그것을 얘기 안 해준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오미섭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아쉬운 점은 다른 부서는 이미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는 미리 와서 저한테 구체적 사유를 미리 말씀해주고 갔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럴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대로 성별 분리통계도 그렇고 구체적 사유도 미리 저한테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예 안 주시려고 생각한다면 자료를 정확하게 다른 부서처럼 정확하고 꼼꼼하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5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정지를 시키고 등록취소가 3건이 되고 이것과 연동되는 자료가 추진현황 7쪽인 것 같습니다. 혹시 맞나요? 행감자료 15쪽와 7쪽이 서로 연동되는 것 맞습니까?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행정처분 133건, 등록취소가 3건인데 업무정지, 제가 그렇습니다. 과 시작할 때부터 업무 인원부터 틀리게 되면 저는 자세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 얼굴인데…… 그래서 자세히 좀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제가 계산하기로는 예를 들어 숫자 그게 무슨 대수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숫자는 그 과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태료 건도 105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105건이 아니거든요. 15쪽 자료가 맞다면 업무정지, 계도조치, 등록취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여기에 총괄해놓은 것이죠? 맞나요?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점검결과 조치 행정처분 133건이 혹시 15쪽 조치사항을 다 해놓은 게 이겁니까?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점은 조금 양지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뭐냐면 행감은 11월부터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이 업무보고는 올해의 업무보고이다 보니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아, 그래서……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자료를 뽑을 때.
오미섭위원
아, 점검결과가…… 그런데 등록취소하고 업무정지는 똑같아요. 3건에 25건 맞거든요? 다만 과태료가 다를 뿐인데 그게 시간차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예.
오미섭위원
이 과태료 수가 잘못 적혔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보고되지 않은 다른 건이 더 있다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시죠?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사무감사 자료에는 11월에서 12월 2개가 들어가 있고, 업무보고에는 올해 것만 나와 있다 보니 약간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미섭위원
올해 것만 나와 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예.
오미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2억 4,325만 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어디…….
오미섭위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105건 바로 뒤에 보면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죠?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이것은 105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다 더한 것입니다.
오미섭위원
예. 제가 어제 밤새 더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다가 참고 표시해서 예를 들어 이 금액을 보면 지금 4개 정도 누락됐거든요. 과태료도 101건인데 105건으로 되어 있어서 4개가 누락됐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게 작년 연말 것을 플러스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료를 주면 여기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 금액은 언제, 언제가 빠진 금액이다. 이렇게 표시해주시면 좋았고요. 더 좋은 건 그전 것을, 몇 개 안 됩니다. 4건만 플러스 시켜주면 이 자료를 클리어하게 바로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감 자료와 추진현황 자료가 같이 맞아떨어지거든요.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우리 과장님은 계속 주의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귀담아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저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가 정확하게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 자료가 만약 신뢰성이 있다고 얘기하신다면 여기에 참고 표시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몇 건 안 되니까 여기다가 표시만 해주시면 이 금액과 건수가 그대로 나와서 맞아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부동산 실거래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아마 압류나 이런 것들이 해결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2년도는 거의 징수율이 99.9%거든요. 작년에는 12만 5,000원을 제외하고는 다 징수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나 허위신고 부분에서 징수율이 43%로 50%에 미치지 못해요. 그럼 작년하고 5, 10% 차이나는 게 아니라 거의 5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마 거액이 체납돼서 그럴 거라고 봐집니다. 혹시 유독 작년 대비해서 부동산 실거래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징수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민원인들께서 오셔가지고 상담해보고 얘기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경기 침체가 돼가지고 사실 너무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내겠다고 해서 내기는 내려는데 조금 납부유예를 해주라든가 뭔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도 법률적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압류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행해서 만약 이달 말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들이 압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이게 압류를 통해서 해결이 되면 징수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나요?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허위신고 부분에서 특히나 체납률이 높기 때문에 허위신고와 관련한 징수 개선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서구의원 임성화인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구에서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예.
임성화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중개보수지원사업 관련해서는 52건에 1,182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서구가 52건이고 동구는 29건, 남구는 44건, 북구는 112건, 광산구 90건으로 사실 세 번째 정도는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많이 홍보 활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SNS나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동에도 배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 거래량이 떨어지다 보니 지원율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성화위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 있는데요. 그런 이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들을 타 구랑 비교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이게 지원이잖아요. 30만 원 내에서 지원되는 거죠?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30만 원 이내입니다.
임성화위원
어려운 저소득 세대한테는 적은 돈이 아닐 텐데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는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안내홍보물이라든지 SNS에 올리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끝나고 저한테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오히려 이렇게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부동산 경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작년에는 59건에 1,300여만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오히려 52건에 1,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단순히 홍보물을 만들어서 한다고 일선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필요한 분들이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계약 같은 부분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부동산교육을 엊그제 저도 현장 갔다 왔는데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 안내를 했나요? 안 했죠?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이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동에서도 리플릿이 있어요.
임성화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동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아, 의원님들한테,
임성화위원
얼마 전에 부동산교육을 서구문화센터에서 했는데 그때 했느냐는……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임성화위원
제가 있을 때는 하지 않았거든요.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내용 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따로 협회를 통해서도 하고 계속 최소 1년에 1번 정도 합니다.
임성화위원
지금 그때 민주로 변호사님이 교육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홍보물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주소 변경과 관련해서 홍보물, 핫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물품 핫팩,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타월,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충전케이블,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시장바구니,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핫팩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필요하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홍보물 이런 부분들 만드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크게 이것 만든다고 효과가 있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래하는 주체인 부동산을 끼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대표라든지 당사자들에 대한 안내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래서 홍보에 대한 방식들도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주거취약계층에 관련해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홍보를 한 번 더 꼼꼼히 생각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에 참석한 행사 중에서 부동산 당사자들 몇 백 명을 모시고 했던 그 교육에서 안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자료에도 그런 부분들을 잘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그러겠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리고 홍보 물품에 대한 부분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꼭 필요한 홍보물품들도 이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에코백이나 타월, 충전케이블이라든지 사실은 너무 많아요. 여기는 아닙니다만 또 환경을 저해하는 물품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불필요하게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만드시되 환경적인 부분들 효과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진행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제안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아무튼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아까 말한 대로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직원 인원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다음에 여성 성비율 이런 부분도 표시를 해줘가지고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해서 몇 %정도 된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질의 안 하지 않겠습니까?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셔서 그런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김환모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