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및 남·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4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김동만 감사실장입니다. 이정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영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오염준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승철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46억 4,500만 원보다 36억 9,600만 원을 감액한 309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재난안전실, 경영기획팀, 체육시설1·2팀, 공공시설팀, 복지시설팀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4억 2,900만 원에서 결원,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18억 9,000만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운영 개시 연계에 따른 운영비 9,700만 원을 비롯한 집행잔액 등 31억 7,400만 원을 감액한 28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7쪽에서 14쪽의 재난안전실, 경영기획팀, 체육시설1·2팀, 공공시설팀, 복지시설팀 소관으로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의 예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 342억 5,400만 원보다 3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7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재난안전실, 경영기획팀, 체육시설1·2팀, 공공시설팀, 복지시설팀으로 2023년도 예산액 315억 4,100만 원에서 15억 1,300만 원을 증액한 33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은 외부청렴도 조사와 보건관리 대행 등 지급수수료, 업무용 차량 임차 등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영기획팀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신규시설 수탁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 증가분 등 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1팀의 종합경기장은 조직개편으로 흥해체육관과 곡강파크골프장의 예산 분리, 만인당 시설 이관에 따라 1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포항수영장은 안전요원 시간강사 추가 배치 등에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덕업관 어린이수영장은 정규강사 운영 정상화, 수중로봇청소기 구입 등에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항야구장은 공공요금 인상, 성공적인 프로야구 개최를 위한 수선유지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볼링장은 공공요금과 수선유지비 등에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천체육문화타운은 자산취득비를 조정하여 소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2팀의 장량국민체육센터는 공공요금 인상분, 강사와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에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학국민체육센터는 헬스장 운동기구와 GX룸 방송장비 등 자산취득비 등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관수영장은 강사와 안전요원 추가 배치, 시설비 등에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흥해체육관은 조직개편에 따라 종합운동장과 분리되면서 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공공요금 인상, 수영장 강사와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에 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팀의 시청사는 노후 설비 수선 및 교체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수선유지비, 시설비 등에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구청사는 시설 유지관리 등에 330만 원을 소폭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지시설팀의 전통문화체험관은 공공요금 인상과 방범용 CCTV 임차 등에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6쪽까지 실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지급수수료 3,1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6,000만 원, 배상금 2,150만 원, 여비와 재료비에 2,100만 원 등 총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의 경영기획팀은 직원보수와 퇴직급여 등 인건비 210억 2,300만 원, 맞춤형 복지 등 복리후생비 5억 3,88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13억 4,400만 원, 인력운영에 따른 연금부담금 19억 4,000만 원 등 총 24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체육시설1팀의 종합운동장은 공공요금 납부 4억 1,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4억 8,500만 원, 수선유지비 1억 7,500만 원을 비롯한 시설비에 1억 9,400만 원 등 총 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항수영장은 지급수수료 1억 1,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5,700만 원, 재료비 1억 5,600만 원을 비롯한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에 3억 9,200만 원, 수영장 시간강사와 안전요원 수당 등 일반보전금 4억 3,200만 원 등 총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덕업관 어린이수영장은 공공요금 3,1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7,500만 원, 수영장 시간강사와 안전요원 수당 등 일반보전금에 1억 2,400만 원 등 총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항야구장은 공공요금 2억 2,7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3억 1,900만 원, 수선유지비 2억 4,700만 원을 비롯한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3억 4,200만 원 등 총 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시민볼링장은 공공요금 7,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600만 원, 수선유지비 8,400만 원, 재료비 1,700만 원 등 총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천체육문화타운은 공공요금 5,3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9,600만 원, 수선유지비 2,200만 원을 비롯한 재료비와 시설비에 4,1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반보전금에 1억 2,900만 원 등 총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체육시설2팀의 장량국민체육센터는 공공요금 8,7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7,400만 원, 동력비 1억 9,200만 원을 비롯한 재료비에 3억 2,500만 원, 일반보전금 5억 5,300만 원 등 총 1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학국민체육센터는 공공요금 9,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100만 원, 수선유지비 1,500만 원을 비롯한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6,500만 원, 일반보전금 1억 2,800만 원 등 총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여성문화관 수영장은 지급수수료 3,8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400만 원, 동력비 1억 2,000만 원을 비롯한 재료비에 8,000만 원, 수선유지비와 시설비에 1억 3,000만 원, 일반보전금 4억 6,500만 원 등 총 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흥해체육관은 공공요금 4,1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8,300만 원, 수선유지비 6,600만 원을 비롯한 자산취득비에 9,900만 원 등 총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지급수수료 6,3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9,500만 원, 동력비 1억 4,400만 원 등 재료비에 2억 6,000만 원, 일반보전금 4억 1,700만 원 등 총 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공공시설팀의 청사 관리는 지급수수료 1억 4,3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3억 2,700만 원, 수선유지비 5억 3,800만 원 등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6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구청사 관리는 지급수수료 9,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4,000만 원, 수선유지비 9,300만 원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1억 2,800만 원 등 총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복지시설팀 전통문화체험관은 공공요금 4,1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500만 원, 재료비 5,800만 원 등 수선유지비, 자산취득비에 8,200만 원, 일반보전금 8,000만 원 등 총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제출한 예산은 시민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공단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덕희 본부장님, 뒤에 팀장님 간부 소개 들었고 많은 직원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양양 또는 복지,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사장님 들어오셔서 저희들도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 사기양양을 위한 행사라든지 그전보다 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직률이 안 높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포항의 모든 체육이든 자기들 주요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민간위탁이라든가 다른 체육회 단체라든가 이런 것보다 시설공단이 경영을 하게 되면 정말 깨끗하고 잘한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계속 그렇게 공직자로서 시민 봉사한다는 마음 자세가 전 직원들 교육이 잘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이윤이 목표가 아니고 시민 복리증진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료, 사용료를 받아서 어쨌든 수입에 있어서 타 50만 도시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임차료를 잘 받아서 수입에 세이브할 수 있도록 경영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 위원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46억 정도 되는데 보니까 36억 9,000 정도 소진을 못 했죠? 2024년도는 또 370억 올라와서 기정예산보다 약 3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서 차이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또 내년에도 살림 살면 이만큼 반납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올해 약 37억 정도 반납하는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정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100% 인력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결원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성 경비가 약 19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 중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라든지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일부가 예정보다 좀 늦게 운영이 되면서 이 부분에 반납이 생기다 보니까 한 37억 정도 생겼습니다. 내년도에 물론 증액은 됩니다만 내년도 연말 가면 인건비 부분에도 약간은 반납이 나올 거고 이거는 법적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최소화하고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다른 부분에 실제 필요한 쪽으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건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호 위원님.

본부장님, 지금 임차비라든지 수수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임차료하고 수수료를 쉽게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정확히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임차비하고 수수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수수료하고 임차료가, 수수료가 5,600만 원, 임차료가 1,100만 원이니까 전체 저희들 예산의 30……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맥락이 안병국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증액이 30억 정도 된 상황 아닙니까, 올해 본예산에.

예.

지금 세수 부족으로 다른 데는 다 줄이고 있는 판인데 시설관리공단만 유독 이렇게 올리는 거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읍면동 체육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까 임주희 위원도 얘기했듯이 외부에서 타 지역분들이 예약을 하세요. 포항사람을 앞세워서 예약을 하시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체육관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대관료가 시하고 또 다르죠?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청림, 오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체육관 사용료라든지 축구장 사용료가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제가 보니까 5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타 지역과 비교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요금 현실화를 타 지역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다른 데서 줄이는 것보다 이런 데서 현실화를 하면 어느 정도 세수 부족이 만회가 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 큰 예산을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별문제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아마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체육산업과에서 조례 개정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체육산업과에 해서 현실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잠깐만 여쭈어보는데 지금 오천 체육관 관리하시는 분이 흥해도 관리 같이하십니까?

아닙니다.

따로 합니까?

예, 남구 오천은 체육1팀이고 흥해는 체육2팀입니다.

완전 분리됐죠?

예, 지역별로 분리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직원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직원채용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저희들 정기적으로 보면 상하반기에 일반직 결원이 생기면 하고 그다음 업무직은 현재 저희들이 채용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만 현업직은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결원이 생겼을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 직원은 1년에 일정 기간에 채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단에 정규직원은 시와 다르게 입사한 분이 거의 10 몇 년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정년퇴직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설이 들어오면 신규직원을 뽑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작년에 직원 채용공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요즘 직원채용 때 시험을 칩니까?

예, 일반직원 같은 경우에는 영어 토익을 기본적으로 600점 이상 하고 NCS 그다음 자기 전공과목, 기술직은 기술직 자기 전공과목, 행정은 행정 전공 그렇게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도 정규직을 그렇게는 안 하지만, 흥해 복합커뮤니티처럼 시설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신규직원을 뽑아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직원을 1명이나 2명을 선발할 때 면접 인원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면접관 몇 명 이상 이렇게 하면 필기시험을 할 때 면접관이 통상 4명입니다.

아니, 면접관이 아니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인원의 몇 배수를 뽑냐는……

3배수입니다.

딱 3배수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 규정을 정했습니까? 예전에는 규정이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배수가 변경됐을지는 모르지만 배수는 당연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예, 배수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맨 처음 생겼을 때 배수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험은 공무원 시험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위탁을 줍니다. 통째로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을 주면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년퇴직 개념이 일반직들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시설을 신규로 수탁하면 그때 결원이 생깁니다.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돼서 수탁에 맞춰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로드맵대로 정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해 달라 하는 대로 장소제공이라든지 감독관이라든지 거꾸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거의 공무원 시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험의 아주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룰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하는 기관은 어딥니까?

저희들이 시험 의뢰하는 기관이 사실상 시의 공무원들 뽑는 의뢰 금액에 비해서 가격이 낮습니다. 낮아서 잘 안 해 주려고 해서 제가 와서도 경기도에 매년 하던 업체에 입찰하면 전부 유찰입니다. 안 옵니다, 그 돈으로. 안 와서 경기도 소재의 전문기관입니다, 정부 그런 시험 보는. 그래서 그런 쪽에 부탁도 해서 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제가 업체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 업체에서 했습니까?

예, 올해 그 업체에서 했습니다.

면접인원이 보통 보면 사람을 1명 뽑는데 수십 명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초창기에 시설관리공단이 그러했던 게 기억이 나서, 시설관리공단 처음 생길 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그렇게 하나, 의문점이 생기는데 1명을 뽑는데 20명 가까이 면접을 보더라고요. 내가 기억이 남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채용을 1명 하는데 왜 면접을 이렇게 많이 보나, 도대체 몇 배수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있나, 그게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직접 주시고 올해 뽑았던 인원하고 면접했던 기관하고 상세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사장님을 많이 아끼시는 모양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질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죠. 특히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책임감 있게.

공단의 예산도 4개 위원회 중에서 92% 정도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예산도 많고 아마 모르긴 해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희보다 위원님들께서 민원을 더 많이 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민원들을 접하기 전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이지 못한 예산을 비롯한 약간의 그런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일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의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타 도시하고 일부 종목이나 시설들을 비교했을 때 조금 싼 게 사실입니다. 또 싸다고만 해서 우리 공단의 시설이용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대도시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조금 싼 게 눈에 나타납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공용주차장 이용 활성화 플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격이 싼 만큼 가점으로 가지 않을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용료 현실화 부분도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실화시키면 저희 경상수지를 조금 높일 수는 있지만 그 부담이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도 잘 분석을 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게 시민들한테 덕인지 이걸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시민 위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단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지하에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침출수 나오는 건 아직도 치우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설 인수할 때 지하 침출수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우려를 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해서……

그 옆에 부지를 이번에 설계공모를 했거든요. 그것이 들어오면, 그걸 들어내면 인근의 침출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지상 표면에서 지하 내려가는 8m 정도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다른 시설에도 지하 기계실이라든지 있습니다. 약간 약간씩은 있거든요. 있는데 장애인형 저쪽에는 쓰레기 매립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비가 오고 이랬을 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펌프 하나로 예비 펌프는 돌리지 않았고 그걸로 아무 문제없이……

그래서 어디 관로로 내보냅니까? 어디 따로?

관로로 내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용분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에도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북구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산 규모는 638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0억 1,600만 원에서 총 1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3억 4,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13억 7,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과 기타 분야가 1억 7,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억 2,200만 원과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900만 원과 기타 분야에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4억 5,4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03억 2,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주민숙원사업과 태풍 카눈 피해복구를 위해서 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3억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500만 원 등 총 3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읍면동은 종합행정운영에 4,400만 원, 주민행정 편의도모와 행정운영경비에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북구 전체 예산 규모는 561억 5,1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액 578억 9,600만 원보다 17억 4,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3억 3,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6억 9,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80억 3,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33억 3,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69억 7,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9억 2,300만 원 등 4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95억 4,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억 7,000만 원 등으로 총 15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191억 800만 원으로 2023년도 193억 8,900만 원보다 2억 8,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3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행정운영 지원에 3억 3,300만 원, 범시민 생활환경개선에 3억 8,0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5억 5,700만 원, 효율적인 재무관리에 7억 4,400만 원과 인력운영비 등에 1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9억 2,100만 원으로 지방세정 운영과 지방세 부과관리에 4억 9,700만 원, 세입 및 징수관리에 1억 7,700만 원, 주택가격 산정 외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 읍면동 예산은 종합행정운영에 4억 2,700만 원, 통반장 운영에 33억 9,000만 원, 지역문화운영에 14억 700만 원, 생활환경정비에 39억 9,500만 원, 지역 주민숙원사업에 15억 7,000만 원 외에도 행정운영경비 30억 8,700만 원 등 총 15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최소 경비로 계상하였으니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북구청 직원은 내년 청룡의 해인 갑진년에도 더욱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최고의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청장님, 여기 사회복지 분야 4회 추경에 보면 15.19% 그러니까 13억 7,900만 원이 감해졌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서도 아주 많은 폭으로 이렇게 9.41%나 감소가 됐는데 아마 복지 분야니까 수요는 더 많을 텐데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있는지 감소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학교급식 관계인데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애들이 등교를 못 하니까 집으로 식사 배달해 주고 저소득층 식사하는 급식비용으로 계상을 해 놨다가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됨으로 인해서 그 비용을 반납한 비용으로 감액된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예산에는 경로당하고 일부 복지 분야에 비용들이 조정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복지 분야에 대한 그게 아니고 지금 급식 쪽에 초등학교 급식하고 그다음에 노인 경로당 부분 쪽에서 금액이 감소된 거라는 말씀인 거죠?

예, 일부 정비해야 될 부분들 일부 정비하고 남은 잔액들 그렇습니다.

어제 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지역아동센터 행사장에 가셨죠?

예.

오히려 감하지 말고 이 돈들을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쓰는 건 어떠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 늘리면 좋습니다만 다른 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걸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현안 해결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7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2억 7,400만 원 대비 6억 2,8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억 1,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억 2,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6,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 2,000만 원, 기타 분야에 6,400만 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300만 원, 기타 분야에 3,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8억 8,6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증액한 198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주민숙원 해결에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5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 1,600만 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1,000만 원, 효율적인 재무관리 2,700만 원, 기본 경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관리 1,000만 원, 기본 경비 2,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농지관리운영 1,000만 원, 종합행정운영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469억 1,4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580억 8,800만 원 대비 111억 7,400만 원을 감액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31억 4,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0억 4,100만 원, 환경 분야 2억 3,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62억 8,600만 원, 보건 분야 8,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8억 1,9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9억 9,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억 6,400만 원, 기타 분야에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93억 4,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8억 1,400만 원, 기타 분야에 4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190억 4,6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185억 8,200만 원에서 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열린구정 운영 6억 1,300만 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3억 6,500만 원, 주민숙원사업 7억 900만 원, 지역 현안사업 지원 2억 원, 구정기획 및 유통 관련업 관리 5,100만 원, 기관 공통 예산 운영 2,200만 원, 효율적인 재무관리 3억 3,8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2,200만 원, 기본 경비 2억 6,300만 원으로 총 2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무과는 세정운영 및 부과관리 4억 6,300만 원, 세입 및 징수관리 1억 7,400만 원, 합리적인 과표 운영 700만 원, 인력운영비 4,200만 원, 기본 경비에 1억 9,500만 원으로 총 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종합행정운영 7억 5,000만 원, 통리반장 운영 26억 600만 원, 지역문화 운영 19억 400만 원, 농지관리 운영 1억 1,700만 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38억 9,900만 원,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5,500만 원, 지역 주민숙원사업 18억 1,400만 원, 인력운영비 10억 1,900만 원, 부서운영비 29억 1,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300만 원, 기타에 900만 원으로 총 15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및 가로환경의 기반조성과 정비 등을 통해 시민 정주여건 개선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님.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10억 이상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19.23%라면 북구청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줄여서 감액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감액된 110억의 주 내용을 보면 지적재조사를 하는 데 작년에 73억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 재조사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되어서 거기서 63억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힌남노 태풍 때 작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복구가 구청 예산 사업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빼면 그게 한 60 몇 억 해서 120억 넘게 감액되었고 다른 거는 추가적으로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북구보다 저희들이 더 확보된 상태입니다.

구청장님,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현안인데 오천 같은 경우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예전 안승도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정책질의를 할 때 여쭈어본 건데 오천읍에 노점상 관련해서 지금 노점상 관리하는 부서가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분을 불러서 여쭈어봐도 “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포기하시더라고요. 거시적으로 노점상들을 어떻게 다른 쪽에 배치를 하고 위법한 부분이 아니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해서 노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거시적으로 어떻게 남구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걸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은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오천 재래시장 관련해서 오일장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통 재래시장에 대한 오일장을 할 때는 노점상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줘야 전체적으로 시장에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로 인해서 다른 상가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노점상이라는 거는 무조건 단체 그런 것보다 촌에서 할머니들이나 누가 오셔서 길거리에서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고 그걸 완전히 점포화해서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 노점상 부서가 도로 부서에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해서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치한 상인들이 상인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을 넣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오일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의를 봐준다, 노점상에 대해서 시 행정은 그렇게 취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가게가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가로막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점포세를 내고, 월세를 내고 영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이 점유를 하는 바람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 지금은 대부분 여쭈어보면 장날에 장사가 안 된대요. 왜냐, 이 노점상들을 대부분 거쳐 가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시적으로 허용을 하되 그쪽이 아니고 다른 부분을 오천시장 상인회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도 거시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대요,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하고 협조가 되어서 그쪽으로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상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안 그래도 번영회 회장님하고 제가 오천읍장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의논을 한 적이 있는데 번영회 회장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주희 위원님.

사회복지 분야 예산 중에 청장님, 2023년도 4회 추경에 보면 감액된 게 2,400만 원 감액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보니까 조금 전에 북구청 와서 예산을 봤거든요. 그때 북구청은 한 13억 7,9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그 감액의 이유가 뭐냐 질의를 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의 보호대상 어린이들 급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남구청에서는 코로나 때 보호아동한테 급식을 안 줬습니까?

아니, 줬는데 지금 학교는 북구 쪽이 많다 보니까 남구는 학교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우리가 북구청, 남구청이 있는데 북구청은 13억 7,900만 원을 감액한 거예요, 급식 나가는 그 돈 비용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5.19%의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0.36% 감액이 됐다고 말을 하니까 왜 이렇게 다르지. 그때 만약에 그렇다면 코로나 때 보호아동들에 대해서 급식비 나온 게 일괄적으로 다 안 나간다면 아무리 학교 수가 적어도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나 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북구청, 남구청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2023년 세출 예산에 있어서도 사회복지 분야가 북구청하고 감액되는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경로당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감액된 게 경로당도 남·북구가 동일하게 있을 텐데……

경로당 숫자는 북구가 많습니다.

여기는 더 증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포항시의 정책이 남구청, 북구청이 다르지 않을 텐데 정책이 같다면 감액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한쪽은 감액이 많이 10% 가까이 되고 한쪽은 감액이 안 되고 오히려 증액이 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윤천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위원회 운영의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공정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소속 위원회 수 및 연임횟수 제한 근거규정 신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서면회의 제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수당지급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전부개정조례안은 2쪽부터 1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속 위원회의 수 및 연임횟수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서면회의 개최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각종 위원회와 관련한 시 전체 위원회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기하고 유사 중복되거나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는 정비하는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포항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3년 기구·정원 운영현황 보고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포항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가입대상을 추가하고 현재 실정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포항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서 조례 제명을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2조는 보험가입대상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추가하고 안 제5조제2항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배상법」 제2조입니다.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 현안사업 추진, 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량 급증 분야에 따라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시립박물관 건립 운영에 따른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2,256명 중 6급 이하 3명을 줄이고 연구사 9명에서 3명을 늘려 1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4조입니다.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인력운용을 위함입니다. 3쪽 행정여건 전망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철강산업에서 배터리, 바이오, 수소 등 국가첨단산업으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또 해양과 연계한 시민 중심의 정주환경 개선과 머물고 싶은 안전한 도시 조성, 저출산 고령화 및 다문화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지역 특화 정책으로 공감복지 구현과 일자리, 교육, 주거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 대응하여 지역 균형발전 등 포항의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전망하고 산업구조 대전환 및 신산업 분야 확장기반 마련,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정착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흥해공공도서관, 시립박물관 건립 등 지역현안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및 재난피해에 따른 도시재건사업을 마무리하고 문화도시, 해양관광도시 또 녹색생태도시로의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서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지역현안 수요 등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진단 및 분석 강화로 쇠퇴 분야 발굴 또 신규 행정수요와 기능 강화요인 상시점검으로 정원 증원을 자제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하며 행정수요 감소 분야를 발굴해서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기능과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수요 대비 공무원 증원의 한계로 민간 부문에서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주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기준인력 증원을 자제하고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나머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능별 인력 증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 우리 시 정원은 2,309명으로 2024년에는 3대 신산업 육성과 시립박물관 건립,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력보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방인력 동결기준에 따라 증원 없이 인력을 재배치하여 기구 및 인력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28년까지는 북구보건소 이전, 제2미술관, 컨벤션센터 등 신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또 환경 및 재난 예방시설 관리운영 증원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매년 정원의 1%인 23명 이상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정주요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부서별 추진사업 계획에 근거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우리 시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반영 여부와 소요인력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 재배치 효율화 계획입니다. 우리 시 행정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일반직의 1% 이상을 재배치하고 지역 현안수요 및 신규 행정수요에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구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쪽 기구정원현황 및 증설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올해 우리 시 기준인건비는 2,259억 원이며 연말까지 예상액은 2,247억 원으로 기준인건비 대비 99.5%의 집행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더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에 참여해서 부서별 업무량과 행정수요 분석에 집중하였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 유사 또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시정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 인력을 보강하는 등 총 정원수 변동 없이 팀 조정 및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한시기구였던 민자사업추진단이 지난 6월 30일 자로 폐지되고 현재 한시기구는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정책결정 보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문임기제는 이상철 정무특보가 임명되어 있으며 2024년 8월 25일까지 근무기간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대상 및 변상책임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인 「국가배상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공무원의 업무능력은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력의 재배치로 신규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이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3명 감축하여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구사 3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3년 기구·정원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9.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재정관리과장 조현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10개의 사업이 있는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12개의 사업이 있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개의 사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방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매입 및 복지문화교육시설 신축안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2023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농촌마을의 축사, 빈집, 장기 방치 건물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농촌공간의 재생 및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1만 1,142㎡, 건축연면적 800㎡, 지상 1층 규모입니다. 3쪽 대송면 다목적실내체육관 신축안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농촌마을의 활력 증진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2,007㎡, 건축연면적 678㎡, 지상 1층 규모입니다. 5쪽 도농상생활력센터 건립안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민간 자생단체들이 유기적 연계 협력체계를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천읍 원리 소재로 건축연면적 1,055㎡,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농림부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7쪽 동해면 청춘동행복합문화센터 신축안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농촌마을의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5,807㎡, 건축연면적 900㎡, 지상 2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입니다. 9쪽 구룡포 공영주차타워 건립안입니다. 교통지원과 소관으로 구룡포를 찾는 관광객, 이용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58억 원으로 지붕층 포함 2층 3단 규모입니다. 11쪽 장량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안입니다. 하수도과 소관으로 장성·양덕지구의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로 인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1일 하수처리 용량을 2만 1,000㎥에서 3만 5,000㎥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495억 원입니다. 건축연면적 2,740㎡,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현재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13쪽 송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안입니다. 하수도과 소관으로 송라면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1일 처리용량 800㎥로 건축연면적 530㎡,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입니다. 16쪽 동해면 예비군중대 및 농업인 상담소 신축안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으로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철거와 신축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224㎡, 건축연면적 356㎡, 지상 3층 규모입니다. 19쪽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안입니다. 시립미술관 소관으로 기존 미술관인 제1관 운영의 질적 향상과 관람객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1만 8,938㎡, 건축연면적 6,125㎡,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실, 수장고, 교육실,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구성되고 사업비는 전체 241억 원입니다. 22쪽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입니다. 2021년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1,662.5㎡, 건축연면적 2,421㎡,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이상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남포항파크골프장 조성안입니다. 체육산업과 소관으로 노령인구 증가와 선진국형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파크골프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의한 조성사업입니다. 오천읍 문덕리 소재로 사업 규모는 1만 8,782㎡입니다. 3쪽 종합운동장 볼더링경기장 조성안입니다. 체육산업과 소관으로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전국대회 규모의 볼더링경기장을 조성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5,614㎡, 건축연면적 484.26㎡, 지상 1층 규모입니다. 5쪽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 및 오천읍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립안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으로 디지털 시대를 맞아 미디어 맞춤형 교육을 통한 도민의 욕구 충족과 오천읍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에 따른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건축 규모는 4,988㎡,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올해 8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7쪽 송도동평생학습센터 건립안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축 규모는 230㎡, 지상 1층 규모입니다. 9쪽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부지 확보안입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 소관으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잔여 산업용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부지 확보를 통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필지는 11필지, 7만 2,892㎡입니다. 10쪽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안입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 세계 연료전지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포항 중심의 수소연료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면적은 1만 9,908㎡, 건축연면적 1만 3,363㎡, 지상 3층 1동, 지상 1층 2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올 10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13쪽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조성안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인근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연면적 2,075㎡, 지상 1층 규모입니다. 15쪽 북부권 공영차고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안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관련 사업입니다. 건축연면적 700㎡, 지상 2층 규모로 액화수소 상용 충전시설, 초고속 전기차 충전시설, 교통 환승을 위한 주민편의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8쪽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 건립안입니다. 교통지원과 소관으로 스페이스워크로 인한 주차 환경개선을 위해 환호공원 내 건축연면적 8,200㎡, 지하층 및 지붕층 포함 3단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5억 원입니다. 20쪽 북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현재 소재한 차고지의 안전성과 전기 및 수소버스 도입에 따른 신규시설 확충에 의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흥해읍 용한리 산152번지 일원이며 대지면적 3만㎡, 건축연면적 2,800㎡, 지상 3층 규모의 사업입니다. 23쪽 공단 정수장 사무실 신축안입니다. 정수과 소관으로 현재 소재한 사무실은 노후화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근무자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건축연면적 266㎡, 지상 2층 규모의 사업입니다. 25쪽 해도동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안입니다. 그린웨이추진과 소관으로 공단 인접지역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녹지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1,259.5㎡, 건축연면적 408.8㎡, 지상 1층 2동 규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대상 안건은 방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및 복지문화교육시설 신축 등 총 10건으로 재산별 세부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의결 시기를 일실하여 공유재산 취득 시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한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는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상 안건은 남포항파크골프장 조성 등 총 12건으로 재산별 세부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처분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추진 시 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으로 활용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업 내용에 따라 재정관리과장님과 해당 부서장께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매입 및 복지문화교육시설 신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대송면 다목적실내체육관 신축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이 지역은 장동천과 대각천이 내려오는 합수 지점에서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 기존에 홍수, 태풍으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 및 대송면 침수를 계속적으로 겪어온 지역인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사전 보고할 때 몇 가지 짚은 걸 실무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칠성천에 소위 말하면 물의 오버플러우를 막을 수 있는 차수벽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설계를 확인하셨습니까?

예, 차수벽은……

어디 설계했죠?

차수벽은 1m 50 정도……

높이?

지금 있는 제방 높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한 거라고 합니다.

200년 빈도로?

예, 현재까지는 80년 빈도로 했지만 1m 50㎝로 높임으로써 200년 빈도에 대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처에 일단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칠성천 차수벽과 하천을 넓히기 위한 공사는 언제 착공되죠?

지금은 기본계획이 다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착수 시기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본계획 승인이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착수 시기 올려주시고 둘째 해당 대상 부지의 지반고가 지금 농지 상태로 되어 있죠?

예.

지반고 상승을 시키고 해야 하는데 현재 지반에서 어느 정도 높여서 실시설계할 것인지 보고를 해 주세요.

도로보다 1m 정도 부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성토를 1m 정도 해서 도로 높이와 같이 맞춰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송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레벨과 체육관 신축 레벨의 차이는 얼마 나죠?

1m 정도 됩니다.

1m 정도 나는 거죠? 그거를 사전 실시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보완설계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농상생활력센터 건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동해면 청춘동행복합문화센터 신축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이것 또한 제가 그날 위치를 파악해 보니 청림, 구룡포 간 도로 바로 아래에 있는 위치죠? 맞습니까?

예, 지금 문화의 집이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간선도로 옆에 있는 소음 이런 부분 차단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저희들이 공연장 위주로 청춘동행시설을 지을 예정이라서 공연장은 어느 정도 방음시설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봐서 크게 소음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소음방지시설을 해야 돼요. 여기는 거의 80㎞/h 이상 속도로 달리는 도로예요. 이게 어떤 데서 민원이 발생되느냐 하면 노인복지관으로 인해서 지금은 40㎞/h로 되어 있는데 50, 60 해 놓고 인근에 방음벽을 안 해 놨더니 한 300세대 있는 주민들이 포항시 부담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똑같이 공연장과 문화시설에 이런 계획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때 또 웃돈이 들어간다고. 설계할 때 고려하시겠습니까?

예, 최대한 방음에 신경 써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설계에 넣어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구룡포 공영주차타워 건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량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송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해면 예비군중대 및 농업인 상담소 신축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님.

지금 2023년 11월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착공한 겁니까?

현재 중지 상태입니다.

중지 상태입니까?

예.

이유가 뭐죠?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못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이거 만약에 되면 언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승인만 나면 바로 공사 재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지금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죠, 지목이? 그거는 체육용지로 변경은 준공 때 하시겠어요?

그거는 전체가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이고 지목이 주차장으로……

예, 지목이 주차장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주차장일 때 저쪽 부서에서 전환을 시켜온 것이고 본인 부서에서 할 때는 체육용지로 변경을 안 하고 공사를 착공했다 중지시킨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언제할 거예요?

그거는 준공되기 전에 절차를 밟아서 체육부지로 전부 다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포항파크골프장 조성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볼더링경기장 조성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 및 오천읍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님.

과장님, 이거 주차장은 기존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계는 아직 지금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나와 있잖습니까? 예산을 할 때 이 비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지을 수가 있나.

지금 지하 1층, 4층 규모거든요. 지하층은……

그러니까 예산 설계는 지하로 들어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하는 전기실하고 기계실하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장 관련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 적절하냐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가로 하겠지만 아마 주차장 부지까지 다 고려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문제가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고 위에 주차장까지 사용하느냐 그러면 건축비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건너편이나 주위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이게 솔직히 주차장이 부족해요. 이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읍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얘기는 결정된 게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재 그거는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하층을 한다는 거는 상층으로 들어갈 기계실하고 전기실이 지하로 가면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설계가 나왔을 때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나오게 되면 토지 매입을 할 의향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하는데 중앙투자심사를 거친 상황이라서 그거는 다른 절차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것도 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송도동평생학습센터 건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송도동평생학습센터 인근 부지에 송도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가 곧 준공되는데 굉장히 가깝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안에 건립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축이 되면 이 안에 유휴공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아마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진된 사업인데 주민들을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동의를, 한번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송도동에 기존 복지센터가 없습니까?

예, 송도동에 복지센터가 없습니다.

다른 공공시설물 용도폐지되고 복지관으로 선정한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옆에 노인회관…… 노인회관이 아니고 그 옆에 작은 건물이 있는데 그게 노년층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같이 공용으로 작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부지 확보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조성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부권 공영차고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 건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단 정수장 사무실 신축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해도동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과장님, 이게 저희들 위원회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전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죠?

지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고 작년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됐습니다.

그때도 결론이 못 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때 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하고 올해 당초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공유재산이 취소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했던 게 두 번에 걸쳐서 부결된 거 아닙니까, 한 번이 아니고?

한 번입니다.

두 번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입니다.

(재정관리과장을 보며) 과장님? 두 번 맞죠?

공유재산심의는 작년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재정관리과장을 보며) 과장님?

두 번 아닙니까? 회의록에 보니까 두 번으로.

회의록에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또 한 번은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맞습니까?

제가 선뜻 이해를 못 했는데……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까?

지난해 10월과 11월 과장님, 혹시 공유재산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나요?

우리 상임위에서 간담회할 때 그거는 보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제산업위원회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보고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 걸쳐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가 논의를 더 해라,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입지선정을 해서 나머지 일곱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 곳만 되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추가 입지선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올해 풀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타당성검토 조사용역을 해서 대상지를 해도동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주변 여건을 판단해서 용역 회사에서 순위를 정해서 1번, 2번, 3번 쭉 나열을 했는데 대상지가 50평 파편화되어 있는 부지가 너무 적은 부지라서 좀 대규모 큰 부지를 위주로 해서 한다면 해도동 생활밀착형 도시숲 사업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가성비가 뛰어난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유재산심의를 올린 겁니다.

일단은 두 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을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입지선정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라 하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아직 선정이 못 된 건 맞죠?

예.

이상이고요, 계속적으로 여기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그 안에 있는 지장물, 영업권에 대한 무허가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영업권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취득 목록에서 제외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정호 위원님.

과장님, 지금까지 사례 중에 공유재산취득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줬거나 아니면 영업권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종종 저희가 사업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반드시 취득해야 될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목록 제4항의 송도동평생학습센터 건립안은 인근 부지에 송도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행정복지센터가 곧 준공됨에 따라 신축되는 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주형 위원님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주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주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조건부 의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남포항파크골프장 조성안에 대해서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척하자는 의견과 볼더링경기장 조성안에 대해서는 향후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할 것에 대한 조건부 의결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