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도과, 하수재생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4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예산과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5쪽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205억 7,000만 원보다 18억 원이 감액된 18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68억 900만 원보다 85억 7,700만 원이 감액된 682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경상예산 빗물펌프장 관리사업 일반운영비에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자명 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에 8억 5,0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83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13억 원보다 20억 원이 감액된 8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영업 외 수익 2억 2,10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18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7억 7,800만 원, 상수도과 4억 1,000만 원, 정수과 8억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세출 예산안은 경상예산 수도계량기 보호통 구입 등에 2억 9,3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에 6,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비비에 2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상수도과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경상예산 상수관로 지반침하 육안조사 용역 등에 4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는 초곡가압장 자동제어반 및 펌프 기동반 교체 공사 등에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수과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경상예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등에 4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약성정수장 손상 시설물 보수공사 등에 1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안 1,880억 원보다 104억 원이 감액된 1,7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83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른 20억 7,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상하수도행정과 14억 7,600만 원, 하수도과 31억 1,500만 원, 하수재생과 58억 900만 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상하수도행정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비비에 1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하수도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경상예산 오수맨홀펌프장 유지관리 용역 등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철강공단 하수관로 정비 등에 29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경상예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등에 53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하수도 시설 준설 및 차집관로 정비 등에 2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과 일반회계 당초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158억 5,200만 원보다 1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경상예산 마을상수도 수질 관리 일반 운영비 등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에 10억 5,9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당초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65억 1,700만 원보다 15억 5,300만 원이 감액된 549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경상예산에 빗물펌프장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1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자명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8억 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 사업에 126억 3,4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36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2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837억 원보다 89억 원이 증액된 9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익 510억 7,60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162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9억 2,700만 원, 과년도 이월금에 1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상하수도행정과 134억 8,800만 원, 상수도과 422억 9,500만 원, 정수과 36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경상예산 상수도 공기업 종사자 인력 운영비 68억 4,800만 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에 6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비비에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수도과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경상예산 포항 수자원 개발 기본구상 용역 2억 원, 상수도관 누수수선 등 수선 유지에 7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택전정수장 성능 회복 개량 공사 65억 원, 지방상수도 설치 공사 등에 12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수과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경상예산 정수장 동력비 등 일반 운영비 등에 89억 7,2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원정수 구입비 20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정수시설 개량 공사 등에 23억 7,300만 원, 공단정수장 사무실 신축 공사비에 12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23년도 예산보다 440억 원이 감액된 1,2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220억 4,40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360억 원, 국도비 보조금 564억 2,400만 원, 과년도 이월금 3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56억 7,800만 원, 하수도과 835억 8,900만 원, 하수재생과 34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으로 하수도 공기업 종사자 인력 운영비 35억 4,500만 원, 일반 운영비 등에 1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자본예산 예비비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하수도과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경상예산 일반 운영비 등에 20억 1,800만 원, 철강공단 하수도 시설물 위탁관리비에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하수도 개보수 사업 28억 3,500만 원, 송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181억 9,600만 원, 흥해읍 등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60억 5,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경상예산 일반 운영비 등에 49억 2,100만 원, 포항하수처리장 사용료 등 민간위탁금 26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 11억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생산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게 드실 수 있도록 24시간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당면 현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꼭 필요한 예산만을 금번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하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우 본부장님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정책 질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전체적인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한 440억 정도 줄었죠. 뭐 특이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관례대로 계속비라든가 그러한 예산을 확보했다가 계속 이월이 되니까 차제에 쓰이지 않는 예산, 사용하는 예산만 홀딩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건지 어떤 경우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올해 거의 마무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완료 사업이 많다는 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포항시 예산이 좀 예산 사정이 쉽지 않아서 국비나 도비가 있는 걸 아직 시비가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마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매칭을 시키도록 하는 걸로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장점은 미리 확보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그거로 인해서 포항시가 매칭 비율에 준해서 따라가다 보니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예산들이 모여 있는 현상들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은 공사를 할 때 이게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순기를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부분 하수도나 상수도과는 계속사업들입니다. 5년씩 길게는 10년 가는 사업도 있듯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시민들이 재해나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든 보면 사용료 수익이 조금씩 늘어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던 요금 인상이 반영돼 있는 예산들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해 사용료 수익 대비 통상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만 반영해서 사용료 수익을 잡은 건지 어떻습니까?

하수도는 반영이 되었고 상수도 사용료는 아마 내년에, 반영은 지금 안 됐는데 내년에 상수도 요금이 오르면 한 15억 정도 플러스됩니다.

그럼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상수도는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인자부담도 상수도는 안 됐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례하고 연동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과 사업예산이 의미상으로 의미는 알아듣겠어요. 근데 어떤 경상예산을 보면 이것이 사업예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예산 하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구분하는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사업예산은 일단은 사업 그러니까 공사 위주로 가고 경상예산은 수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유지관리 쪽은 경상 전기료라든가 수선비라든가 이런 건 경상으로 잡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보면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만 혹시 구분하는 기준이 있으면 별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송라하수처리장 민원사항 알고 계시죠?

제가 잘…

지금 송라하수처리장 건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설 폐기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수도과장 답변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전에 났는 언론 보도 기사는 우리가 자재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부직포라든지 임시로 야적을 했다가 그 내용물이 어느 정도 차면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사항으로 있고 일반 토사 부분은 토사 야적했는 부분은 우리가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데 되메우기 토로 거기에 지금 야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곧 반출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먼지 나고 이런 부분은 지금 부직포라든지 먼지 덮개라든지 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결국 겨울이 되면 바람도 많이 불고 보관 과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좋은 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렇게 컴플레인을 받으면 좋은 사업을 하고도 효과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사후 처리를 잘해주길 부탁을 드려서 다시는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회자되는 일 없도록 좀 해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천의 명소 오어지 아시죠?

예.

오어지에 화장실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어지에 보면 입구에 가면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약간 개선해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변기도 화식으로 해서 좌변기가 아닌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오어사 경내에도 화장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니 거기서 나오는 오수들이 오어지에 그냥 방류 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어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오어사나 오어사 인근의 화장실 어쨌든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있는 오수가 무방비 상태로 방류가 되고 있는 형태인데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말입니다. 또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갈수기에는 오어지 물을 오천 읍민들이 먹습니다. 구룡포 읍민도 먹습니다. 100% 진전지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관리 계획 밖에 있는 하수관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덧붙여서 지금 오천에 보면 세계1리나 세계2리 지역에 지금 단독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속칭 오천의 베버리힐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지금 하수 관리 구역 밖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계획이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오어지 같은 경우도 지금 둘레길 데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정상에서 오어사까지 그 둘레길을 만들 때 하수 관거 공사를 같이 관을 매립하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까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어지뿐만 아니라 양학동도 그렇고 또 죽장 부분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수 구역을 저희들이 다 넓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수구역을 넓히는 게 우리 시가 요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저는 근본적으로 오어지나 또 유원지 일부 비지정 유원지를 포함한 이런 유원지는 뭐라 그래야죠? 똥차? 그거 이름이 뭐죠? 그걸 이용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또 하나는 요즘은 보통 유원지에 있는 자연 바이오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화장실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어떤 화학적 작용을 해서 자연적으로 없애질 수 있는 방법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어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오어지 둘레길에 화장실이 없어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천에 지역구를 두면서도 오어사 둘레길을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앞뒤 맞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어떻게 둘레길을 만들어서 그럼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하는 오수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방뇨, 노상방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1시간 반 정도 돌다 보면 특히 여자분은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오천에 지금 힐스테이트 아파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옆에 다원복합센터 아시죠?

예.

그 사이에 배수지가 하나 부지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수도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저류지라고 빗물이 오면 일시적으로 첨두유량이라 해서 갑자기 튀어오르는 우수량에 대해서 잠시 저류했다가 방류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하신 면적은?

지금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은 불가합니까?

비가 올 때 잠시 저류했다가 빠져나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류지의 수면까지는 사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류지 수면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다?

저류지 계획하고 있는 수면에서 관리 그 어느 선까지는 수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복합 용도는 사용이 불가하다?

수면적 바깥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민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자기들도 입주를 해보니까 저류지 있다 하더라. 그래서 그 저류지를 지역 주민한테 이로운 쪽으로 공원화라든가 또 공원이 육상공원만 아니라 수목공원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연못처럼 저류지 기능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 있으니까 과장님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법에서 위반되는 거 해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을 위반해서까지 주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좀 아셔야 되는 게 거기 산단의 공공하수관리청장이라 그래야 되죠. 누구신지 아세요?

공단에?

아니,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청장. 공공하수도 관리청장 누굽니까?

저는 그 용어를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인지를 좀 하셔야 되는 게 그분이 이강덕 시장입니다. 그런데 산단 환경영향평가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하려면 예외를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예외를 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금 기업들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하수 방류수가 장량동이나 어디 저기 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 물을 받을 용량이나 이런 게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염분이 많아서 미생물이 다 죽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예외 조항도 두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맑은물사업본부장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포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이 5개인가 뭐 이렇죠?

5개가 넘죠. 8개입니다.

8개입니까? 지금 다들 관리 잘 되고 있나요? 과태료 내고 하는 건 없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구룡포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철 과메기철에 한해서.

그럼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과태료 납부 내역서를 하수처리장 시설별로 연도별로 그렇게 리스트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푸른도시사업단에서 조박지에, 인주못 있는데 조박지.

예, 예, 연일에.

예, 연일에 있는 조박지. 그게 이름이 지금 많아서 여러 개로 대송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연일에서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서 일단 조박지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 이제 푸른도시사업단에서 레이크 하우스 레저 활동 관련해가지고 개발 타당성 용역을 했거든요. 해서 11월 말에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보면 지금 거기 조박지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레저 활동이라든가 수상 활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주위에서 생활 하수가 전부 조박지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단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거는 관련 과에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물이 일부 농수용으로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남는 물들은 연일 빗물펌프장을 통해서 형산강으로 방류가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관련 과에서 어느 정도 하수가 들어오는지 유입이 되는지 좀 확인하셔가지고 관로 공사를 좀 조속히 시행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건 없으시죠, 과장님? 이번에 용역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악해서 용역 자료도 받고 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생활용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것부터 좀 확인하셔서 우선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또 관로 공사도 계획을 잡으셔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황부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정책적인 질의하실 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업용수나 우리 포항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다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실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포항시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남구는 20% 정도 되고 북구는 17% 정도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서울이나 오산, 시흥, 부천 이런 데서는 옥내 급수관 공용 배관을 청소를 해주거나 아니면 교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지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아직 개인 가정주택에 대한 거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면 올해 경상북도 급수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노후 옥내 배관에 대해 가지고 지원금을 도비 보조금을 줄 테니 신청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뿌렸습니다. 근데 조건 자체가 사실은 좀 까다로운 그런 면들도 있어서 신청을 받아보니 사실은 몇 군데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도 그 예산을 확보해 할라 했는데 그 자체가 접수되는 게 없어서 사실은 지금은 보류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셨는데 그 관련돼서 좀.

그게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자료는 제가 나중에 따로 제출을 할 텐데요. 한 20년 이상 일단은 기본이고 그 안에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노후 옥내 배관 점검을 받아서 그러니까 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점검을 받아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절차가 사실은 점검도 해야 되고 좀 까다로운 그런 게 있어서 아직은 홍보 자체도 조금 덜 됐는 것 같고 그래가 지금 접수 자체가 공문을 뿌렸을 때 몇 군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 사업이 있는 걸 알고 되게 좋은 사업인데 우리는 왜 안 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빡빡하게 진행된다면 과연 그게 얼마큼 빡빡한지 저도 좀 알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물을게요. 정책질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뭐 송도 바닷가 쪽이나 인근에 보면 북부해수욕장 이래 보면 바닷물을 활어차들이 막 무단 방류하지 않습니까? 이 물들 자체가 다 우리 정수장으로 들어가나요? 이게 다 분리가 따로 되는가요?

그게 오수관으로 들어오지 않고 우수관으로 들어갑니다.

우수관으로 들어갔을 때 그냥 자동 다 바다로 가는 건가요?

예, 그리고 저쪽에 두호동은 평상시에 우리가 차집해서 가지고 오니까 그거는 저희 쪽으로 일부 들어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일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 요금 지금 체계 하는데 지금 검침원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30명 가까이 되죠?

스물세 분하고 기간제 6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자동 검침하는 도입을 하려다가 못 했어요. 왜 못했는가 하면 거기에 검침원들이 그때는 개인사업자로 돼 있었거든요.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문제도 생기고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않다 이런 판단해서 못했고 지금 세월이 거의 10여 년 지났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는 개인사업자니까 내가 검침 전수를 많이 하게 되면 내 수수료가 더 많아지니까 오히려 일 더 할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무기계약직이 됐잖아요.

지금은 공무직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되고 나니까 내가 쓸데없는 전수를 많이 하는 거 싫고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정년하게 되면 다음 사람이 받았을 때는 또 내가 낯선 자리에 또 다른 검침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침하는 게 이렇게 될 겁니다. 디지털로 검침을 하더라도 거기에 또 관리하는 사람이 또 필요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다른 도시에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다른 대도시나 선진도시에서는 자동 그러니까 원격 검침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이를테면 저희들도 지금 한 6만 6,000전 중에 한 3만 전이 자동 검침을 해서 스마트화시켜서 하는데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자동검침으로 가는 추세에 있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지금 공무직 분들이 담당하는 전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퇴직하시는 분들의 신규 채용도 지금은 안 이루어져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은 앞으로 원격 검침으로 가고 또 IT를 활용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언제 퇴직하고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한테도 앞으로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 걸 고지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본부장님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이다영 위원님이나 김일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실제로 상수도 유수율이 몇 프로예요?

지금 68% 정도 됩니다.

68% 되면 결국은 100을 보냈을 때 30%가 어디 행방불명됐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도 올리고 여러 가지 지금 원가에 준해서 13%, 17%밖에 안 되니까 올려야 되고 결국은 제가 그것 때문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누수되는 32%를 잡으면 요금 낭비되는 것만 잡아도 엄청난 돈인데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어떤 다른 방안이 있다고 했는데 방안도 좀 얘기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면 아까 이다영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20년 이상 되는 노후 관로라든지 이런 거를 좀 뭐랍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구, 북구 그다음에 지역별로 동별로 나눌 텐데 읍면동이 있으니까 그거로 나눠서 이거를 장기화시켜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대도시에 비해서는 유수율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후 관로 교체 공사도 하고 했지만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일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수를 스마트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누수가 발생될 걸 예측도 하고 또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 누수가 어느 지역이 누수가 되고 있다는 걸 금방 예고도 되고 금방 알 수 있으면 저희들이 유수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누수 관리 체제를 저희들 근본적으로 시범적으로 누수가 많이 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범 사업을 국가에서 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5시간까지 누수되던 것을 1시간 이내에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블록화된 데 센서를 달고 가정에도 센서를 달아서 그게 금방 누수가 되면 그 데이터가 종합관리센터에 와서 우리가 발견하면 자동으로 그게 또 우리 대행업체에 통보가 돼서 대행업체가 우리가 지시하지 않아도 가서 수리를 하는 그런 제도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걸 벤치마킹해서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그 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들같이 특히 지하가 염분기가 많은 토양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해도, 송도, 상대 이런 지역 가장 취약한 지역이어서 그리고 누수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어디서 샜는지도 모르고 또 샜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이게 요금이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 불편사항 해소 그다음에 저희들 유수율도 향상시키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시범 사업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충분한 점검과 검토를 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는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해볼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서울에 유수율이 몇 프로쯤 돼요?

서울은 거의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TV를 보다가 뉴스 시간에 한 여성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땅에 발을 딛는데 땅이 꺼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한 사람이 땅 밑으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그게 싱크홀이잖아요. 싱크홀 그게 뭔가 싶어서 그걸 제가 나중에 보니까 싱크홀의 주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주 원인이 누수입니다, 누수. 물이 들어와서 흙의 공간을 메꿔서 실어가면서 그 공간이 비어져서 나중에 무너지는 게 싱크홀이더라고요.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당하면 황당하겠습니다. 저희들은 TV로 볼 때나 그럴 때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당한 사람은 크게 다치거나 생명이 위험해서 평생을 그래 살든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고인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건 없도록 하여튼 포항시도 잘 운영하셔서 본부장님 계획을 잘 잡아서 하시고, 제가 보니까 유수율을 높이면 다른 문제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만 아까 우리 김종익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고 나면 음폐수 중에 또 염분 농도가 높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처리 그거는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포항시가 유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만 나머지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정책적인 질의하실 분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