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5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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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재난안전과 외 4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입니다. 이후에 에너지과에 대해서 보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형열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79억 7,435만 7,000원 대비 73억 1,094만 4,000원이 감액된 106억 6,341만 3,000원이며, 정책별 분류에 따라서 재해관리 예산 76억 9,360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595페이지 최상단 안전관리 예산 3억 3,77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600페이지 최하단 민방위 관리 예산 346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605페이지 최상단 재무활동 예산 4,83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590페이지입니다. 먼저, 재해관리 예산입니다. 재해관리 예산은 76억 9,360만 1,000원이 감액되어 76억 34만 2,000원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비는 6억 1,0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해대비 및 응급복구관리비 1억 원을 감액하여 7,500만 원, 복구활동 지원 및 보상비 2,000만 원 증액해서 4,500만 원, 소규모펌프 및 영진안 유수지 운영관리 2억 6,000만 원 감액하여 4,500만 원,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하장지역의 2개소에 선정되어 개선사업비 도비 8,000만 원 신설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재해일반사업 관리는 3,600만 1,000원을 감액하여 2억 8,0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육성 30만 원을 증액해서 7,200만 원, 풍수해보험 468만 9,000원 증액해서 5,104만 2,000원이며, 592페이지입니다. 재해일반관리 예산 4,099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710만 원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해소 사업비는 전년 대비 70억 4,760만 원을 감액하여 70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정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부족분 시비 1억 원을 포함한 5억 원과, 정라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입니다. 그리고 593페이지입니다. 월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내년도 공사 추진에 따른 감리비 등 사업비 반영을 위해서 6억 7,800만 원을 증액한 11억 7,800만 원이며,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감리비 포함해서 21억 1,720만 원을 증액한 29억 1,720만 원입니다. 594페이지입니다.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12억 2,400만 원을 감액한 감리비 포함 7억 5,000만 원이고, 자원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7억 5,000만 원을 감액한 감리비 포함 10억 5,000만 원입니다. 가곡 상천 외 3개소에 자동수위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으로 2023년 지난 1회 추경예산과 동일합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안전관리 예산은 3억 3,779만 5,000원을 증액하여 21억 5,747만 원입니다.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4,570만 6,000원을 증액해서 3억 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비 훈련에 3,200만 원을 증액해서 4,000만 원, 지역재난 관리에 724만 원을 증액해서 3,904만 원, 재난종합상황 관리에 7,575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480만 원입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등 민간구조단체의 재난 네트워크 관리에 2,850만 원을 감액한 9,500만 원, 의용소방청사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입니다. 안전도시 만들기에 1억 2,529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6,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5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1,910만 원을 증액한 1억 91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400만 원이 신설되었고, 안전도시 운영에 1억 920만 원이 증액된 5억 6,190만 원입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에 지난 1회 추경과 동일한 400만 원이며,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및 CCTV 관리에 1억 3,604만 원을 증액한 7억 4,0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3,604만 원을 증액한 5억 4,016만 원입니다. 599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관리에 1억 원 증액된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에 2,575만 3,000원 증액한 2억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양평교 외 3개소에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관리에 4,269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6,172만 원입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개선에 1,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설치에 720만 원을 감액한 2,6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관리로 500만 원 감액한 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 예산으로 346만 1,000원을 감액한 3억 9,513만 4,000원입니다. 601페이지 상단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 예산에 2,170만 9,000원을 증액해서 1억 6,7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민방위교육 국고사업은 197만 6,000원 감액한 626만 1,000원이고, 시비사업은 333만 원을 증액한 3,980만 원입니다. 60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일반운영은 825만 원을 증액한 2,325만 원이며,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은 본예산과 동일한 190만 원이고 을지연습 운영에 지난 1회 추경보다 5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에 1,789만 5,000원을 감액해서 6,206만 3,000원입니다. 60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3,119만 원을 감액해서 1억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에 144만 원을 감액한 1억 5,635만 원이고,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에 1,025만 원을 신설했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602만 원을 증액한 6,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914만 8,000원입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832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6,131만 9,000원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 재난안전과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사업명세서 590페이지 보면 재난안전과 총사업비를 보면 과장님, 이게 전년도 예산을 179억 7,400만 원 편성한 부분은 전년도 어디 예산을 179억 7,4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올해 이제 73억 원 정도가 감액…….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아니, 17억 원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179억 원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보통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에서 큰 사업으로 치면 한 4개 사업 정도로 대표적으로 됩니다. 자원지구 사업하고 남양1지구, 2지구, 그리고 후진지구 사업비 그쪽이 이제 많이 치중돼있고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금액은 어디서 나왔냐고요, 179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냐고.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셨잖아, 그렇죠? 과장님?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어디서, 몇 년도 예산이…… 몇 년도 게 이게.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2023년도 예산이죠.

희전

양희전위원

2023년도 본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본예산이죠.

희전

양희전위원

본예산?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본예산이 179억 7,400만 원.

희전

양희전위원

확실해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뒤에 기획실에서 계시는데, 예산계 2023년도 본예산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그거는 뭐 조금 있다 확인하시고, 59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과장님. 소규모 펌프시설이 있잖아, 영진안 유수 관리 하단부에 확인됐어요, 과장님?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사실 보면 예산이 당초보다 이렇게 3억 원에서 다 삭감을 하고 4,500만 원만 편성을 하셨잖아, 그렇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러셨나요, 아니면 이 예산 가지고도 연간 운영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매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최소 한 3억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그런데 추경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오면서 삭감을 하고 최소 비용이 그래도 1억 한 6,000만 원 정도가 계획이 돼있었단 말이에요, 영진안 소규모 펌프시설 관리에. 그런데 그게 이제 다 삭감을 하고 4,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 예산 가지고도 1년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추경에 확보를 더 하시나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올해 예산에 이제 그쪽의 감로사 앞에 배수시설이 암거박스가 좁아가지고 물이 좀 배수지 안으로 잘…… 유수지 안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잘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암거박스를 개량하고 하는 사업비 한 1억 원 이상 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무관리비로 돼있는 제초작업도 시설비에 들어가있었는데 그거는 1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상시 관리하려고 사무관리비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2023년도 시설비에 들어있던 비용이 또 이쪽으로 빠지고 그렇게 해서 공사가 이제 유수지로, 유수 소통되는 부분을 개선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이 없고.

희전

양희전위원

2023년도 올해 그렇게 한 3억 원에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사용한 거는 거기에 시설비라든가 소공원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한 4,500만 원 정도면 운영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공사가 이제 요인이 없으면, 공사 요인이 없으면.

희전

양희전위원

없으면?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뭐 이 정도면…….

희전

양희전위원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만은.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 4,500만 원 정도.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그리고 혹시 돌발적으로 어떤 공사 요인이 생기면 그때 또 보고.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 확보한다든가.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보고대로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저희들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펌프장, 빗물펌프장이라든가 펌프장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 시가지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사직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원덕도 있고. 빗물펌프장 사업이 약 한 3억 원씩 매년 이렇게 계획이 돼있었는데 올해는 영진안 펌프시설만 4,500만 원 계획이 돼있고 펌프장 운영관리는 매년 본예산에 그렇게 확보를 하셨는데 10년도 확보를 안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펌프장 관리. 이거는 4,500만 원 소규모 관리 펌프시설 영진안 관리 말고, 우리…….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아, 다른 데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펌프 관리 총괄,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이해를 도와드릴까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재난안전과는 지금 펌프장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에서 시가지 펌프장 관리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지금 펌프장 관리하는 직접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우리 그 재난안전과에서 이게 예산을 매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는 7억 원까지 올라갔다가 2022년도에 3억 원인데 매년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빗물펌프장 관리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예산을 확보 안 하셔도 되나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그게 아마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우리 과 소관으로 펌프장 관리 돼있던 게 아마 다른 부서로 넘어갔든가 과거에 2000…… 뭐 예산이 많이 서있었다면.

희전

양희전위원

2023년도에 올해.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올해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본예산에 얼마가 서있었냐 하면 배수펌프장 운영관리가 3억 2,800만 원이 있었어요, 올해 2023년도에. 그래서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이나 제3회 추경에서도 변동사항이 아예 없었어요. 감액시켰거나 이런 사항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024년도에 그 예산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이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인해보세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23년도 올해 예산이니까. 그리고는 또…….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아니, 아까 그거는 배수펌프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에요, 그거는 1억 6,000만 원이 영진안 유수 관리는 1억 6,000만 원이 따로 있었고, 따로 있었어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뒤에 팀장님들 계시면 자료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없는 걸로 우리 팀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희전

양희전위원

아, 2023년도?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우리 예산으로 그게.

희전

양희전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네, 한번.

희전

양희전위원

확인해보세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예산으로 돼있으면 타 부서로 이제 운영관리가 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저도 잘못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영진안 우리 그 펌프장 관리 우리가 집중관리를 해서 뭐 빗물이 급증해서 하면 사실상 일시 저류를 갖추었다가 하류 지대에 어떻습니까, 영진안 부근에 대해서는 정라진 일대에 그때 미탁인가 그럴 때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봐서 그 부분을 이제 하셨는데 그쪽에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어디인가요? 두산위브 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약 한 800세대 다 입주하면 그 정상동에서 내려오는 빗물량이라든가 하면 앞으로 재난안전과에서는 영진안 부분에 대해서는 유수지 관리가 좀 안전…… 그 정도 용량이면 충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아파트가 신설되고 있지만 거기에도 아마 저류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기본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희전

양희전위원

저류시설은 갖추기가 어렵거든요. 정화조 같은 거야 이렇게 갖추지만 아마 정화조도 바로 연결을 시켰을 거예요, 새로 신규 아파트니까. 그다음에 빗물도 이제 다수가 늘어나고 또 포장도 많이 되고 이러면, 아스콘 포장도 많이 되고 이러면 아마 경사도가 심하고 이러니까 그쪽에서는 영진안 쪽으로 빗물이 다 유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좀 검토해주세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재난안전과가 사업은 많지만 593페이지에 보면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이 있잖아, 그렇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과장님, 한 번만 체크 좀 해볼게요. 남양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잖아, 그렇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남양지구는 예산이 총예산이 그게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예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남양지구는 한 100억 원 정도, 정확하게는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 한 100억 원 정도 남양동 지구 1지구 말씀하시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과장님.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예산자료를 찾아보면 2023년도, 2022년도 다른 전에는 얘기 안 할게요. 2023년도에 총사업비가 125억 3,400만 원이었거든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제1회 추경에 들어오니까 2023년도에 5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총사업비가 114억 3,400만 원으로 또 이렇게 낮아졌거든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125억 원이었고 추경 때는 114억 원인데 어느 금액이 정확해요? 한번 자료 보시고 그것도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같은 해인데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사이가 몇 개월 차이 아닌데 그렇게 차이가 조금 많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남양 그 우리 2지구 있잖아, 그렇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지구 사업도 총사업비가, 이거 지금 현재 593페이지에 올라온 게 총사업비가 과장님 얼마예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2지구…….

희전

양희전위원

네, 2지구.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2지구 사업이 이제 잠시만요.

희전

양희전위원

593페이지 하단부에 올라와있잖아, 그렇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전체 사업비는 한 400억 원 되는데 실제적인 그 총사업비는 한 350억 원 가량 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이제 2지구 용량이, 1지구 용량이 처음에는 3,000톤 정도였는데 8,000톤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 2지구에 사업비 조성이 한 50억 원 정도 감액돼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이제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400억 원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감액되면 한 350억 원 정도 총예산은 그렇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한번 자료를 볼게요. 처음 당초에 사업비가 2022년도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뒤에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48억 600만 원이었어요, 48억 원. 그래서 이제 아마 저류 용량이 적어서 용량을 더 높여야 되겠다 해서 아마 한 8,000톤으로 높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에 올라갔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5억 3,4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2023년도 본예산에서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 그렇게 삭감이 되고 114억 3,400만 원으로 됐고 그거는 한번 확인하시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남양2지구로 넘어가면 사업비가 291억 7,400만 원으로 2023년도에, 올해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과장님, 본예산에서 8억 원을 반영을 시켰어요, 2023년도 올해.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 2억 원을 반영을 시켰는데 3회 추경에 오셔가지고 3억 5,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2024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와 보니까 이게 국고보조금을 145억 8,700만 원으로 계속 올라왔다가 2024년도에는 국가보조금이 어디 가고 균특비 예산으로 22억 4,400만 원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아무 것도 없던 게 2024년도에 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이거는 이제 국고보조금이 균특회계로 아마 예산 쪽에서 지침에서 바뀐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회 추경에 감액한 거는 2023년도에 집행을 하고자 했으나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업무 추진상에 여러 가지 또 행정절차 이행이라 할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해서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국비도 다 이제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비는 남겨둘 이유가 없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또 어차피 불용 처리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연말에 3회 추경…….

희전

양희전위원

시비를 전액 3억 5,000만 원을 감액시켰다 이거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전액 감액시키고 내년에 이제 행안부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일단 당초예산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 신설이나 아니면 그때 또 행안부와 도와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신축성 있게 그 돈을 예산을 다 해놓고 안 쓰면 오히려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탄력성 있게 하려고 일단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잘 하셨어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정리할게요. 남양2지구는 과장님, 국고보조금이 얼마인지 당초에 국고보조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45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 가고 균특비 예산으로, 똑같은 금액이면 바로 그게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비로 바뀌었구나 할 수가 있는데, 균특비 예산도 금액이 틀리단 말이에요, 국고보조금하고. 그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건 뭐 천천히 정리하셔가지고 한번 주세요. 주시고 남양1지구, 2지구가 이렇게 금액을 사업비, 총사업비가 이렇게 분류를 못 시키나요, 통합을 해서 하셔야 되나요, 과장님? 남양1지구는 1지구대로 사업, 남양2지구는 2지구대로 밑에 보건소 쪽으로 내려가면서 사업하면 분류를 시켜가지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지금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고 있어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분류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2지구 사업에 어떤 설계비나 이런 부분을 또 1지구에서 먼저 예산이 안 서가지고 집행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렇게, 이제는 분류해서 정착화됐지만 그때 예산이 없을 때는 1지구 걸 써가지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분류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이 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왜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복잡해서 찾아내지를 못하겠어요. 예산이 계속 바뀌어. 그래서 저는 남양1지구나 남양2지구 저류시설에 대해서 좀 사업비가 만약에 과장님이 분류됐다면, 아니면 남양지구가 예산이 확보가 못 돼서 남양2지구 사업이 뭐 설계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투입이 됐으면 그런 거는 변동사항으로 기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남양지구 사업비가 한번 확인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4억 원이 확보가, 전체 확보 다 하셨어요? 끝났어요, 예산이?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일단 뭐 그 예산…….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일단 하지 말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 확보 다 끝났냐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예산 확보는 행안부에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 지금 1지구는 설계가 끝나고 2지구는 지금 행안부 또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행안부 가야 되고 심의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설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쭸냐 하면 2023년도에 1회 추경, 올해 1회 추경까지 예산이 114억 3,400만 원을 다 확보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확보를 더 안 하시는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1지구는 이제 됐습니다, 됐고.

희전

양희전위원

다 됐어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확정이.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총사업비가 전부 확보를 다 했는지, 만약에 확보를 다 하셨으면 아직까지…… 지금 공사 착공이 됐어요? 안 됐죠, 아직?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착공됐어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1지구는 돼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어, 돼있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니까 여기처럼 저류조를 설치하는 시군이 삼척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조정을 하거든요. 미집행되거나 올해 집행 안될, 시기적으로 안 되는 거는 또 다른 데다가 이제 행안부에서 조정해갖고 그쪽으로 넘겨주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정해서 받고 현재 그런 상태…… 일단은 설계금액이 1지구는 확정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증액이 되면 우리 시도 같이 증액을 시키고 우리 시가 감액이 되면 다음번에 감액이 얼마 되고 다음번에 얼마 확보하겠다는 그런 게 아마 나올 거예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뭐 급한 거는 아니니까 자료 남양1지구, 2지구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얼마고 지금 사업비 확보한 거는 단계별로 얼마 얼마를 확보를 해서 지금 향후 더 확보할 금액은 얼마다라는 게 계획이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그러니까 사업비는 1지구 사업비나 2지구 사업비는 사실상 확보가 되는데 1지구는 이제 금액이 픽스가 됐으니까 됐고 2지구는 설계 심의를 거쳐가지고 금액이 확정되면 그 사업비 역시도 다 이제 확보가 되는 걸로, 문제가 없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금액이나 변동, 또 추경에 이제 성립되고 그 반영되고 했던 그런 금액이 차이나는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별도 정리 한번 해주세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하면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동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예산계 확인하셨어요, 그거? 실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확인했습니다. 그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수펌프장 관리를 이제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3억 2,800만 원 차이가 예산 이체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서에서는 하수도사업소에 전년도 예산액이 타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올해까지 이렇게 3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전년도 이월금 금액은 맞아요? 예산계 실장님?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재난안전과에서?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183억 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83억 원인데, 여기 지금 현재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라고 해놨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179억 원으로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 그렇게 안 맞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 그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를 이제 환경기초시설로 봐서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차액나는 3억 2,800만 원을 예산 이체가 이뤄지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하수도사업소에 배수펌프장 운영관리가 편성돼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 시스템에서 불러오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재난과에서는 빠지고 하수도사업소에 추가를, 3억 2,800만 원을.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1회 추경에서 바뀌었어요. 1회 추경에서 여기에 전년도 이월금 174억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이제 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지 않고 올해 2023년도 예산에 계속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아무리 찾으니까 없잖아요, 금액도 틀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1회 추경에 하수도사업소로 다 넘겼다 이 뜻이죠, 배수펌프 관리는, 한 3억 원 예산은.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게 정리가 됐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정리됐어요. 정리됐고, 나머지 그 남양지구 1지구, 2지구 예산 한번 주시고. 한번 또 재난안전과에 사업이 장기간 이렇게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탁도 한번 드릴게요. 1지구, 2지구 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후진지구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자원동 재해지구도 있습니다만 하실 때 과장님이 저번에 우리 추경에서도 잘 말씀을 주셨어요. 주변에 공사를 하시면서 현안사업들이 우리 상가라든가 여러 교통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팀장님들하고 현장에 자주 좀 나가셔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남양1지구, 2지구…… 1지구가 사업이 먼저 시작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부분이나, 주차장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체 임시주차장, 사유지 어떤 그런 확보 부분이랄까? 그 외의 공사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주민 불편함 해소, 그리고 상가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장기공사가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이제 해서 해소하도록, 완전히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추가로 질문하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0페이지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지금 8,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도비사업이고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배수로 정비하고 사면 정비가 8,000만 원, 우리가 이게 도민제안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이건 뭐 우리한테 접수가 민원이 어떤 도계라든가 하장면에 접수가 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 같은데, 이게 도민제안까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일부 글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좀…….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비를 일단 뭐 50%를 주니까 또 시 재정 부담도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시 예산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인데 여기 하장지역에 사업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또 도청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해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그래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몇 군데 들어왔는데 2군데 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니, 도청 직원도 나와갖고 이 정도 사업으로…… 도청 직원까지 움직이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재해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에 대해서 도비 확보가 필요했던 곳을 이렇게 좀 더 찾아갖고 그 지역을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도비 편성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뭐 간략하게 우리 시 정책으로 금방 할 수도 있는 사업들 같은데, 도에서 한다 이러면 조금 우리가 취약지로 이렇게, 재난지역이라든가 취약지로 이렇게 되어있는 곳은…… 조금 비용이 들어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곳을 이렇게 선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은 이제 부연해 설명드리면 거기 산 쪽에, 산 밑에 있는 가옥인데 집이 한 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제 주택에 또 침수될 피해를 받고 하는 그런…….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제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니잖습니까. 사업은 그런 사업은 우리가 삼척시가 해도 되는데, 도비사업이라고 했다면.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이건 소규모 사업입니다. 큰 사업이 아닙니다, 원래.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도 조금 더 예산을 최대한 편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이거는 우리가 삼척시에서 수행하고 예산 확보가 더 좀 잘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는 우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또는 침수지역에 저류조 관리 이런 재난에 대한 예방 차원과 예찰활동을 하는 곳이잖습니까?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삼척시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그리고 재난 재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구에 우리 저류조 시설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속도가 좀 더디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더디죠, 지금 상당히 벌써 몇 년차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 피해를 입는 곳에 좀 잘 찾아보셔갖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재해가 난 이후에 수습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하시고 지역에 접수되어 있던 여러 군데의 재해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 평가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따라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율방재단, 또 의용소방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2개 단체에서 사전에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좀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 사고라든가 사건을 미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권정복 위원입니다. 570-3119가 이게 전화번호가 어디예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우리 시청…….

정복

권정복위원

재난.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재난상황실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상황실이에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얼마 전에 내가 문자를 받기는 뭐 강풍이 불고, 강수량 이 기준들이 있어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기준이 있냐고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아, 강풍이나.

정복

권정복위원

강풍이라든가.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뭐 호우주의보나 아니면 경보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상청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기상청이 정하는데 오늘 아침 6시 반에 도계 지진 났을 때는 왜 이런 문자를 안 보내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출근해서 파악을 했는데.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그 기상청이.

정복

권정복위원

내가 먼저 얘기드릴게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물론 관련된 그런 기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지진에 뭐 어떤 진도가 얼마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것에 대한 거에서 이 주무 부서에서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특히나 여기 지진 발생지역이 도계읍 상덕리면 그 인근 지역에 현재 지금 우리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규모 탄광이 있는 지역이에요. 종사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느꼈다니까 그걸, 나를 포함해가지고. 시의 재난안전과에서 그러면 회사라든가 이런 데…… 내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광업소 소장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회사에 피해가 없냐?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이제 그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기준이 의원님 아시겠지만 그 부분 뭐 제가 변명하자는 건 아니고 기준은 이제 육상 지진 같은 경우는 3.0 이상, 그리고 해역 지진 같은 경우는 3.5 이상일 경우에 문자가 기상청으로부터 그 지역에, 발생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발송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2.5니까 아마 기상청으로부터 문자가 자동적으로 발송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오늘 당직 근무했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오늘 저희들도 지상 그 지진 부분에서 재난상황시스템에 거기에는 이제 2.0 이상은 감지가 되는데 그 부분이 표출이 안 됩니다.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복

권정복위원

오늘 이거 관련돼가지고 혹시나 뭐 피해 상황 같은 걸로 신고 들어온 거 있어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피해는 저희들이 이제 소방서하고 경찰서 이쪽으로 알아보니까 전화 온 데는 없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지진들이 일어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도계지역에 또, 아까 그런 또 탄광지역에 대한 특수성도 있고, 각 지역별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이라 하더라도, 3.0 미만 되더라도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자동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거기에 대한 경광등을 별도로 설치한다든가 해서 재난당직자도, 그걸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재난당직자가 실시간에 느껴가지고 재난문자나 통보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한번 그렇게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재난경보체계가 뭐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들여봐달라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제일 우선적인 게 그 삼척시민들이 안전하다 이런, 삼척시가 안전하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지금 이 관련 재난안전과 예산들이 전부 그런 예산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맞잖습니까?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또한 시정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주기적으로 한번 그냥 냈다 이거보다도 매년 우리 시에서 뭐 시청 상황실의 CCTV 재난센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통해서…… 그 예전에 처음 만들었을 때 막 홍보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해지거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재난안전과에서는 뭐 이런 관련돼가지고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이거 홍보예산도 있더구먼,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풍수해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하고 차이를 설명 좀 해주세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풍수해보험은 이제 잠시만요…… 풍수해보험은 일반 주택, 그리고 온실, 소규모 상가 이런 데 이제 대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은 일반 주택 한 80㎡ 기준으로 하면 보험 피해가 생겼을 때 최대 한 7,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 비율은 이제 한 자부담이 30%고 정부,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에서 70%를 그래 부담합니다. 그럼 정부에서 이제 부담하는 70% 중에는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에 따라 하고, 자부담은 이제 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인당 한 5,700원 정도만 1년에 부담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해마다 바뀌는 거에 대한 그런 서류 같은 게 복지정책과 통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자동적으로 안내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각 읍면에 읍면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매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급자나 이런 어려운 분들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또 스폰을 해줍니다. 재해구호협회나 이런 데서 스폰해주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년에 일회성 보험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은 현재 저희들이 1년 보험 내는 게 한 4,850만 원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생활하다가 상해나 사망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보험급여가 가능한, 삼척시민에 한정해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거 관련돼서 2023년도에 풍수해보험을 보험회사 청구를 해가지고 받은 건수하고 그런 자료를 좀 내주시길…… 여기 시민안전보험도 마찬가지예요. 24건에 지급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자료를 좀 내주실 수 있으면 내주시고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풍수해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도 이것도 여기에 대한 홍보, 여기 홍보비도 있던데 홍보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현재 저희들이 그 홍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단원들 캠페인할 때나 해서 같이 이제 하고 있고, 또 업무 소식지를 통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업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이 적용되는 게 있다 그러면 주무 부서하고 관련되는 부서 복지정책과, 읍면동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맞는 얘기가 들려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잘 챙겨보세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갈천천 확장사업이 있었잖습니까.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향후에.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갈천 말입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네, 향후에 제 판단으로는 그 수량이 현재보다 한 2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우지리에서 삼척IC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가지고 도로변 개발사업, 또 그 갈천동 일대 개발사업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수량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갈천천 그 확장사업에서 이런 점이 보완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안 그래도 거기 이번 계획에 하상을 좀 높이거나 아니면 확장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다 이제 포함돼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현재 그 하천 폭이 몇 미터에서 몇 미터로 늘어납니까?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하천이 이제 그 소하천이 현장에 10m 정도 되는데, 10m. 그 13m에서 한 15m, 그러니까 한 3m에서 5m 정도가 더 확장된 겁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렇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안쪽 도로가 있어서 도로 주변에 이제 건축 인허가나 그런 것들을 수월하게 됐는데, 그 하천 폭이 넓어지면 인허가할 때 제약사항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도로 폭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시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 이 보험업계에 이렇게 따르면 삼척시가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보장성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올해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더 올렸는데 그 보험 부분에서 해가 또 이제 바뀌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4,850만 원 정도 내가지고 배 이상의 보험 수급을 받았습니다. 2억 원 가까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년에 가입할 때는 지금 20종으로 돼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수혜가 없는 거는 빼든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 그런 걸 좀 늘리든가, 그런 단순 구성인데 좀 더 늘려가지고 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런 것들을 좀 반회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도 이게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점을 감안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정연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598페이지 바닥형 보행신호등 신규설치가 보니까 4억 5,000만 원 예산 잡혔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스쿨존 내에 이제 경찰서 규정 내에 보면 좀 역행한다. 왜냐면 보다, 또 서다, 걷다 이렇게 되면 애들이 밑의 바닥으로 이제 신호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오히려 더 서다, 보다, 걷다의 어떠한 방어보행 3원칙에 좀 역행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고율이 오히려 사망률은 적어졌지만 사고율은 훨씬 더 높아졌다. 상당히 이 시스템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스쿨존 AI 보행안전시스템을 좀 설치를 해서, 그건 뭐냐면 24시간 녹색어린이 역할을 하는 스쿨존 안전시스템이거든요. 그 차단기가 내려가고 이렇다 보니까 사고율이 96%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잡힌 부분들도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스쿨존 AI 보행안전시스템을 좀 우리 시에서도 한번 보완하는 부분들도 연구해보십사하고 제가 드립니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한번 그게 제가 잘 몰…… 처음 듣는데, 그 차단기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시스템인지.

정연철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96% 감소를 시켰다 하더라고요, 무단횡단을. 그래서 교통사고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해보시고,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부분은 14시부터 18시까지 아이들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바닥에 해놓다 보니까 햇빛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기능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다시 한번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체적인 어떤 여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AI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그 스쿨존 내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한번 좀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스쿨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그리고 하나 이거는 뭐 소방서 관할인데 소화전 있잖습니까, 소화전.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네.

정연철위원

소화전이 그 표지판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선진국 가보면 몇 미터에 소화전이 있다 이렇게 표지판이 상당히 그 설치돼있는 데가 많은데, 소화전을 한번 소방서에서 하지만 또 재난안전과에서 소방서에 협조 공문을 좀 보내갖고 소화전 그 표지판이 안 붙은 데를 좀 설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재난 피해 소규모 재난지원금 예산이 3,000만 원인데, 금년도에도 뭐 지급된 예가 있습니까?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지급됐습니다. 현재 그 번개시장에 거기에 저번에 화재가 났을 때 지붕이 날아간…….

이광우위원장

아, 그거하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그 부분하고. 그리고 또 저번에 태풍 때 그때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 예산 건축과에서 해서.

이광우위원장

11월 첫 번째 토요일 갑자기 비 내렸을 때 그건 나간 적 있나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그때 일시적으로 비가 온 것 말입니까?

이광우위원장

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그때는 나간 게 없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 한 가구가, 가게가 침수가 됐잖아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아, 굴다리 앞에 말입니까?

이광우위원장

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그 상가는 이제 거기에 비가 사실 많이 온 건 아닌데, 낙엽이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이광우위원장

그러니 어쨌든 그것도 갑작스러운 재난 피해잖아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그거는 이제 다른 부분으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셔야 된다고 봐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그다음 제가 9월 임시회 때 말씀드렸는데 근덕 재동지구 상습침수지역을 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건설과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뭘 한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재동지구 말입니까?

이광우위원장

네, 상습 그 침수지구에 대해서.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이광우위원장

건설과하고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해서 저한테.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한번……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광우위원장

아,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하수도사업소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단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현재 한 300명 좀 안 되는데 289명인가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598쪽에 보면 안전취약계층 안전물품 지원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삼척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원 가능한 게 그 5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거 다 포함되는 거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저번에 이제 의회 그때 입법 조례했을 때 좀 확대됐습니다. 확대되고 좀 그래서 일단 예산을 이 정도 만들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수요가 많으면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뭐 오타가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 금액은 안 큰데 603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냉난방기 구입이에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비상급수시설에 뭘.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이제 8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급수하는 데가 5개고 생활용수가 3군데인데 그 급수하는 시설이 총 5개 중에서 3군데 정상동 에버빌 앞에 거기하고 옥원, 그리고 도계 여기 3군데에서…… 거기에 이제 좀 기계실이 좀 습합니다.

이광우위원장

아아…….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그래갖고 이제 녹이 슬거나 작동이 오작동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광우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거기에 가습기 기능도 하면서 이제 그런 기능도 하는.

이광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9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273억 2,959만 8,000원보다 104억 1,634만 3,000원이 감소한 169억 1,325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상단 농업인 복지 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급 등 9개 사업에 37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농업인 수당 전담요원 운영 480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3억 3,360만 원, 청년농업인 정착자금 이차보전 지원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박람회 지원 2,0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수당 31억 3,950만 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7,848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3,800만 원, 청년 취업농 지원 200만 원,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3,200만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하단 농업인 정보교류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농정시책 주민홍보 등 5개 사업에 5,17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613페이지 하단 농업인 행사 및 상호협력 지원 단위사업 2개 분야에 7,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하단 농촌발전 기반 구축 단위사업입니다. 농지이용관리 등 15개 사업 30억 5,00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 농지이용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 84만 7,000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에 7억 7,000만 원, 시군역량 강화사업에 3억 5,000만 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운영관리 및 추진에 14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관리 2,00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외 1개 사업에 1억 4,680만 원, 근덕면 상맹방1리 마을만들기 사업 등 4개소 외 농촌 개발 시책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 등에 8억 5,5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하단 농촌관광체험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농촌민박사업자 시설 환경 개선 지원 등 13개 사업에 6억 6,25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치유농업 농장관리 3,0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1,018만 7,000원, 농촌체험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3억 1,828만 5,000원, 농촌체험마을 체험학습비 지원에 7,000만 원, 농어촌민박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에 2,400만 원,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농촌민박 표시 의무지원에 75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5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 지원에 36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하였으며, 농촌민박사업자 시설환경 지원에 5,600만 원, 농촌휴양마을 전통문화체험 활성화에 3,5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안전편의시설 확충에 6,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중간 농가소득안정 단위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등 11개 사업에 6억 5,97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980만 원, 직불제 전산요원 운영에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불제 누락자 지원 3,000만 원, 수용성 규산 지원에 150만 원, 농업재해복구 외 1건에 1억 2,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공익직불금 행정 지원사업에 2,265만 4,000원, 고랭지 경사지 호밀종자 지원에 5,000만 원, 정부양곡 국고 지원에 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21억 1,41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벼 육묘 시설 장비 지원에 2,845만 원, 산물벼 매입차액 보전 2억 2,500만 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에 4,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 1억 2,000만 원, 벼 육묘장 시설 개선 지원에 4,000만 원, 벼 재배용 영농자재 지원에 5,273만 6,000원, 중대형 농업기계 현대화 지원 2억 5,000만 원, 소형 농업기계 현대화 지원에 2억 2,000만 원, 농업기계 조종교육비 지원에 3,950만 원,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에 8,200만 원, 토양화학 맞춤형 비료 지원에 7억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벼육묘 상자 지원에 720만 원, 고령농업인 벼육묘 지원에 1억 3,230만 원,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에 1억 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등 농정시책 업무 관리에 3,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중간 친환경농업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18개 사업에 23억 6,93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국비사업에 1억 8,157만 5,000원, 유기질비료 도 전환사업에 7억 4,596만 8,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3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1,691만 원, 유기농업자재에 2,0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에 3,000만 원, 친환경유기농 우렁이 자재에 2,520만 원, 친환경 인증장려금 지원에 5억 원, 친환경인증 간판 지원 등 홍보행사 지원에 4,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1,50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2,434만 원, 유기농자재 국비사업에 1,200만 원, 친환경농자재 도 지원사업에 1,359만 6,000원, 유기농자재 수피 지원 8,000만 원, 친환경인증 촉진비 2,478만 원, 친환경인증 포장재 시도 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중간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 단위사업입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 지원 등 16개 사업에 40억 5,7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삼척맹방유채꽃행사 운영지원 4억 5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득유망작목은 5,500만 원, 고랭지 싱싱풋고추 지원에 1억 5,000만 원,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지원에 2억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3,500만 원, 고품질 딸기 생산지원 3억 5,000만 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2억 원, 신소득전략작목 육성 지원에 2억 원, 연작피해지역 미생물 제제 등 지원에 5억 77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2,800만 원, 명품과원 기반조성 7,000만 원,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에 4,000만 원, 과수생력화 지원에 5,000만 원, 삼척 대표작물 육성 지원에 2억 5,000만 원, 삼척 특용작물 명품화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상단 농산물 유통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시설 등 14개 사업에 1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에 450만 원, 수출상품 품질향상 선별포장 지원에 1억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1억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 3억 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원예특작 저온유통시설 지원에 1억 7,500만 원, 우수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에 500만 원,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 지원에 1,750만 원, 산마늘 명품화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에 1억 원, 농산물 직거래 행사지원에 7,550만 원,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5,000만 원, 농산물가격 안정지원 45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1억 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4억 5,00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8,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농정과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수당 관련인데요, 농업인 수당이 이제 사업규모를 보니까 4,485명에 인당 7만 원 지급되나요, 아니면 가구당이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70만 원입니다.

김재구위원

아, 70만 원.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1인당입니다.

김재구위원

1인당,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농가당, 네.

김재구위원

감액이 됐는데 왜 됐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올해 이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다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1억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김재구위원

신청이 안 들어오면 지급이 안 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재구위원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홍보는 매년.

김재구위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와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누락자도 그 사업 시행하면서 저희가 다 받거든요. 받는데 누락자는 거의 없습니다.

김재구위원

농업인 수당이 이렇게 도비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왜 삭감될 정도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누락자는 없고요.

김재구위원

누락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아니, 그런데 이상한 게 갑자기 왜 이렇게 줄었냐는 얘기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예산이 도에서 매년 확정되기 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1월 되면 확정되거든요. 도에서 내려올 때는 충분하게 더 많은 예산을 좀 내려보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1월, 2월, 안 그러면 다 신청 받고 난 이후에 실제로 신청한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감액됐습니다.

김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신청 인원이 적은지 아니면 그 신청을 예를 들어가지고 100사람이 신청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0명만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100사람이 다 했다는 건지.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다 한 겁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신 거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전부 다 했습니다. 추가 신청도 받아가지고 지금…….

김재구위원

네, 지급 방법은 어떻습니까? 뭐 송금 계좌로 보내나요, 아니면 카드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일단은 코나아이라고 삼척사랑카드에다가.

김재구위원

아, 삼척사랑카드에?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삼척사랑카드에다 포인트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신청하면 검토하고, 그리고 최종 확정해서 예치금은 통장에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이제 돈을 입금시켜주면.

김재구위원

70만 원씩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래서 총금액을 입금시켜주면…… 그리고 경제과에서 확인해서 코나아이라는 그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김재구위원

네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거기다가 의뢰하면 거기서 매핑을 해줍니다, 카드에다가

김재구위원

농업인들이 수당을 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기존에 갖고 있는 카드는 발급 안 해주고 거기다 들어가고,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카드에다가 매핑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소득사업에 종묘도 포함이 돼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종묘 포함돼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농업인들이 이제 특정 종묘업체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쪽 지정을 아예 해주는가 보죠? 어디에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정은 저희가 안 합니다.

김재구위원

구입하라고 안 해줍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안 해줍니다. 자율로 이제 거기 묘목 같은 거는.

김재구위원

본인이?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본인이.

김재구위원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본인이. 보통 보면 고추 모종 같은 거는 본인이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육묘 등록된 업체에서 가져와야지 나중에 이제 만약에 종자가 잘못되면, 묘목이 잘못되면 보상도 받고 이럽니다.

김재구위원

아, 일부 보니까 농약인지 하여튼 일부 보니까 지정을 아예 해버렸던데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농약이요?

김재구위원

농약이에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니, 농약은 저희 과가 아니고.

김재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정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 아예.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저희 행정에서는 업체 이런 거는 지정을 못하게 돼있어가지고.

김재구위원

아, 그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5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있어서 운영관리 사업은 지금 보니까 8억 4,700만 원인데요, 그 몇 개소에 운영비가 지급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여기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개소하고, 그다음 여기 지금 지원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덕 중심지, 그다음에 하장의 역둔권역, 두타미로권역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갖고 수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있잖습니까.

김재구위원

네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이거랑 그다음에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같은 걸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작년도 한 16개소 하지 않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비하고 수리비 등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어떤 마을관리휴양시설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디 뭐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대부분 보면 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김재구위원

어렵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어려워서 이런 운영비 같은 게 지원이 안 됩니다, 사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당연히 지급을 해줘야지 어려우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데 단순히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는 데 그치지 마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방안을 마련하셔야지, 계속 안 된다고 운영비만 지급해줘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거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86%나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게 그 더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거기에 비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라 이래갖고 중간조직이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에.

김재구위원

네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추진단이 거기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하고.

김재구위원

그 추진단에서 뭐 언제부터 했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 한지가 꽤 됐습니다.

김재구위원

꽤 됐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여기에 운영비라든가 뭐 인건비 이런 걸 좀 해주고.

김재구위원

혹시 뭐 거기에 있던, 보니까 중간지원조직에 이제 위탁을 했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런데 이 운영을 했는데 뭐 인력 채용이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기 보니까 그 파악해보셨어요? 인력이 더 필요한지 안 한지.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 그거는 아직 제가 못 파악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지금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18페이지입니다. 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활동 지원사업이 이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사무장 인건비.

김재구위원

삼척에 이제 농촌체험휴양마을 개수는 한 몇 개 됩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한 15개 정도.

김재구위원

15개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 15개 중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여기도?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금년에 그래서 이제…….

김재구위원

여기서 잘 됩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잘 되는 데가 뭐 맹방도 그렇고요.

김재구위원

네, 맹방.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유채 거기도 그렇고, 지금 원덕 같은 경우도.

김재구위원

원덕도 그렇고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럼 잘 되고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다른 데도 활성화할 수 있는 건 쉬운 방법이네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무장 평가를 했습니다. 마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안 해주고요. 내년부터는 차등해서.

김재구위원

아, 차등해서 지원을 해주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평가 하위기관 두 개소는 뭐 페널티도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거는 아주 좋은 방안이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순증으로 돼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사무장 활동비 말입니까?

김재구위원

네, 618페이지.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6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장려금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친환경 이제 무농약이나 그다음에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한테 그 친환경 자재를 다 쓰기 위해서 그래갖고 이제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김재구위원

이것도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뭐 이쪽으로 장려를 더 하려고 그런 거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작년에 당초예산에 거기 좀 이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아니, 맨 처음에 그 보조금 한도액을 올려가지고 감 편성했다가.

김재구위원

아, 이번에 원위치된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원위치됐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대상하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원대상은 일단은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지 지원대상이 됩니다.

김재구위원

아,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다음에 논밭에 따라가지고 지원단가가 다 틀립니다.

김재구위원

좀 다릅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다년생하고.

김재구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3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인데 지금 보니까 증감률이 100%인데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지원금액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뭐 1,000원 정도 인상이 된 것 같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뭐 개수가 확대가 됐나요? 왜 이렇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니, 매년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좀 늘리려고 이거를 올린 겁니다.

김재구위원

아니, 그 개수 확대 방안은 없나요? 좀 뭐 어떤 농가는 개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검토를 해서.

김재구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귀농귀촌이 가장 활성화되어있는 마을이라든가 뭐 그런 데를 파악한 데가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귀농귀촌은 지금 미로정원 거기 있잖습니까.

김재구위원

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쪽밖에 지금.

김재구위원

귀농의 집?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귀농의 집이라고 거기서 지금 잘살아보기 하다가 그쪽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 기존에 하시던 분들 5명인가 6명인가.

김재구위원

그리고 이 삼척지역에 특히 뭐 시내권은 아니고 읍면지역이겠죠. 어떤 귀농귀촌이 활성화돼있는 마을이라든가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거 생각은 있으세요, 계획은 있으세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야지 활성화 방안을…….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제가 활성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내미로리 귀농의집 지금 운영은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보셨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제가 10월인가 의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셔갖고, 그분들 의견도 한번 들었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들었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가보는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뭘.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의견 듣고 거기서 뭐 밤에 어둡다고 해서 가로등 관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내년에 우리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드리려 그랬고, 그다음에 거기 뭐 세탁기인가 공동으로 쓰는 세탁기하고 냉장고 이런 게 좀 없어서 그거는 이제 내년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좀 감액돼서 추경 때…….

김재구위원

네, 세워서 확보해 주시고. 지금 그 귀농의 집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있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네, 지금 뭐 대기자가 막 있을 정도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사람이 다 찼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신 분이 아예 여기 안착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굉장히 이게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연구를 하셔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하장 둔전리에 농산물가공시설센터가 들어왔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하장 둔전.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둔전? 아니, 역둔리 거기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거.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 사업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둔전 거는 다 마무리 됐고요.

희창

김희창위원

아, 둔전.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둔전리 지난번에 준공식 할 때…….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 준공은 다 됐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집기도 이제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뭐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운영은 이제 올해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내년도에 봐야지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 시설물이 규모에 비해가지고 화장실이 실내에 너무 적다고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외에다가 그 화장실을 신설하는 거를 적극 좀 검토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 화장실 얘기가 작년에 마을회에서 나와서 저희가 이제 거기를 봤는데, 화장실을 주민들이 밖에서 그렇게 많이 이용은 하지 않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고 이래서 일단은 이장님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 정화조 여기 근처에다가 화장실을 만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것 같더라고요.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629쪽에 저장시설 지원에서 과거에 마을마다 있잖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런 저장시설로 해가지고 창고 형태로 지금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만들어준 게 있는데, 이게 방치돼있는 게 많더라고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관리기간이 끝나서.

희창

김희창위원

관리기간이?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마을회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게 지원해주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보통 보면 시설물은 10년으로 돼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10년?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아, 10년 동안 이제 시에서 관리해주다가 마을로 이관을 하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마을회에서 이걸 개보수를 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이용하고 싶어도 그 마을에 뭔 예산이 있겠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저희가 들어오면 뭐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이거를 전수조사해서 그 마을회에서 이제 어떤 시설물로 변경하거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싶을 때 그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 그런 거를 적극 좀 고려해보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6쪽에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지금 근덕하고 부남, 그리고 하장하고 신기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지금.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비 100%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사업이라든가 도비 확보가 어려운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아무래도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도비가 좀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농촌 그 마을만들기 사업 항목 중에서 이렇게 도비 확보를 추가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정책이 없나요, 이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한다 그러면 이게 4~5개소 말고 혹시 뭐 내년도에도 한다 이러면 도에다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지금 대부분 보면 그 예산 2억 원이 기투자된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4개 지역에 사업을 진행한 게 크게 다른 게 이렇게 보면 변동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업은 어떤 걸 진행했죠? 근덕 상맹방은 어떤 거 지금 2억 원을…….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상맹방은 거기 지금 체험시설 기존에 있던 데 있잖습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네, 사업을 2억 원을 갖다 투자가 됐는데, 예산이 2023년도에 집행을 했나요, 할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2023년도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체험장 설계용역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신기 같은 경우는 그 동모산이라고 해서 거기 지금 산 위의 정자를 좀 짓고 있는 중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마을만들기 사업 지금 어쨌든 시비로 각 그 마을별로 5억 원씩 이렇게 예산 책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비가 100% 투자되는 만큼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가능하다 이러면 도비 확보를 해서 추가적인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616페이지 거기 농촌민박사업자 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8,4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우리가 사업량이 지금 많아서 감액이 됐나요, 아니면 도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감액이 된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거 올해 해보니까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그래갖고 감액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어쨌든 민박사업자, 농촌 민박사업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농어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과 수익창출의 일원으로 농촌민박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그래도 예산에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농촌에 대해서 그 부과 수익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628페이지에 유채꽃축제 행사 운영지원에 예산 1억 2,000만 원이 추가 증가가 됐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1억 2,000만 원이 증가된 사업 내용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검토된 사업이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올해 금년에 4억 원 이상 넘어가는 거는 도 투자심사를 지난번에 도에서 내려와서 받았고요. 그리고 내년에 할 사업 프로그램 등 이런 거는 마을회에서 이제 계획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원학

김원학위원

아, 계획은 받고 있고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투자심사가 3억 원 이상인가, 4억 원 이상인가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제가 알기로 한 3억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 유채꽃축제에 여기 3억 원 이상 예산 편성되면서 또 거기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서 조금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으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심사 받았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심사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하시고요. 삼척맹방유채꽃축제 행사가 우리가 연 관광객이 30만 명 이상이 오는 대규모 축제, 대표적인 축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해서 맹방지구 인근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피해 현황으로 이렇게 마을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한데, 주민들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같이 연관돼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축제만으로 인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이 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책도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일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해서 매년 그 지역의 농업과 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보고서에는 농업과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보완계획도 포함되게끔 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준비는 하고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래서 우리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농업‧농촌의 정책에 필요한 부분과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정연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고랭지 그 풋고추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연철위원

그거 유통비용, 그리고 이제 청과 수수료, 농협 수수료 이러면 뭐 20% 정도 비용이 농민들이 부담을 하잖아요. 알고 있죠?

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래서 그 유통비용을 지금 뭐 택배비용도 지원을 하는데 상당히 유통비용이 농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에서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뭐 방법을 좀 찾아봤나요?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정연철위원

처음 들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연철위원

하여튼 그 20% 수수료 내고 나면 농민들이 사실 힘들게 농사 지어갖고 수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통비용이 상당히 차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그 유채꽃축제위원회 분들이 사실 그동안 뭐 아무런 보수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 자기 생업을 제쳐놓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위원들 편성이 됐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올해 대비해갖고 한 1억 원 정도…….

정연철위원

아니, 그 위원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위원들한테 보수 주는 것 말입니까?

정연철위원

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건 아직 마을회에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10일간 개최가 되는데 준비기간도 많지만 생업을 제쳐놓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도 편성해서 인건비 쪽으로 좀 지원해주는 부분들도,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적극 좀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유채꽃 개화시기하고 벚꽃 개화시기를 좀 인위적으로 맞출 수 있지 않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고요.

정연철위원

아니, 그거를 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개화시기를 좀 맞춰갖고 그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이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금년에는 개화시기가 거의 맞아가지고 저희가 좀 늦게 한 면이 있습니다만.

정연철위원

그래서 그거를 뭐 비료를 주는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기술적으로 개화시기를 맞출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과장님이 연구를 해갖고 맞춰서 다양한 먹거리도 중요하겠지만, 주변 또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겠지만 맞추면 상당히 그 또 전국적 행사로 유채꽃행사가 개최가 되면 지역경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개화시기를 좀 맞추는 부분들을 적극 한번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래서 올해 거기 왕겹벚꽃나무라 이래서 산림과에서 그 유채밭 주변에 85조를 지금 식재를 좀 할 계획입니다.

정연철위원

하여튼 좀 다양하게 그 불꽃놀이도 하고 축제가 지역주민들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축제가 전국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우리 농정과는 우리 2024년도 본예산을 확보하신 것 보면 매년 예산을 본예산을 봐도 한 1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뭐 특별한 거 있었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저희가 반값 농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8억 원 정도가 안 올라와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61억 원 정도, 무농약 직불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예산이 저쪽으로 좀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매년 보면 그래도 250억 원에서 한 300억 원 사이에 우리 농정과가 사업을 실시하셨단 말이에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많이 부족해서, 또 분발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추경 때면 거의 이제 그 금액으로 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정도로 보고, 610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농업인수당 있잖아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농업인이 등록돼있는 분이 몇 분이에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있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한 5,700명 좀 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700명 여기에는 농업, 어업, 임업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제가 경영체 봤기 때문에 어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영체만 지금 그 정도로.

희전

양희전위원

경영체 등록이 돼있는 분들은.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아마 농업도 있고 어업도 경영체가 있고 임업도 경영체가 있단 말이에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 5,700명이 아마 등록돼있는 분들이 등록은 돼있지만 수당 부분은, 과장님.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농외소득이 예를 들어서 3,7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이게 농민으로서 농업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에 몇 분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파악해보셨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이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12월 한 말 정도 지급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때 가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중간 부분에 보면 1억 3,900만 원 정도가 우리 전담…… 농업인수당에 접수를 받고 도와주는 분이 아마 전담으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2개 읍면동에 다 들어가시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정라동을 빼고, 정라동만 빼고 다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라동은 왜 빠졌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정라동은 거기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 하나하고 읍면지역하고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분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이게 아마 기간제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억 한 3,000만 원에 대한 우리가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농업인수당에 대해서만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뒤에 팀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분들이 조금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농업인 경영인단체가 등록이 돼있는 부분, 그다음에 농업인으로서 종사, 그다음에 어업인, 그다음에 임업 이래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있는 분들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5,700명이라는 경영체에 등록돼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4,000 얼마인가요, 몇 명 정도 받잖아요. 한 4,500명 정도가 수당을 70만 원씩 받으신단 말이에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이 미달인지 아니면 등록이, 자격은 기준이 되는데 등록을 몰라서 등록으로 인해서 빠져서 못 받는 건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뭐 전국이 다 시행하지만 우리 강원도도 이제 70만 원 개인당도 아니고 이거는 농가당에 나가는 70만 원이란 말이에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농가당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까지는 뭐 이게 농업경영체에 개인이 등록돼있는 농민들한테 줬으면 좋지만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농가당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 우리 읍면동에, 아마 그 신청받고 하는 분들한테 한번 사전교육을 하시든지 해서 이렇게 한번 파악 좀 해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파악 한번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건 급한 건 아니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좀 파악 한번 해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밑에 우리 여성농업인들 바우처 제도가 있잖아요. 그 20만 원씩 들어가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20만 원씩.

희전

양희전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도 여성농업인들이 참 이렇게 농촌에 일하시다가 문화혜택이라든가 다양하게 이게 누릴 수 있도록 한 20만 원을 바우처 제도를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빠짐 없이 이 부분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옆 장 611페이지 우리 청년농업인들 이거 사전에 정착하기 위해서 사실상 영농 초기에 우리 청년들이 자금이 없어가지고, 자금도 없지 이렇게 토지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해서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데 정책자금 같은 건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영농에 부지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매달 얼마 정도 적금을 시켜줘가지고 목돈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영농정착지원금은 만 40세 미만, 그다음에 독립경영 3년 미만한테 지급되고요. 한 달에 1년차 같은 경우는 110만 원, 2년차는 100만 원, 3년차는 90만 원 이렇게 해서 매년 매달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청년취업농 같은 경우에 농지임차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임차료도 같이 하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같이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자격은 하여튼 독립경영 3년 이하여야 된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3년 이상이면 안 되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기준에 맞게 우리 청년농업들이, 이제 지금 전부 다 고령화로 접어들었잖아,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기반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12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에 우리 농업인들 회관 운영이 되고 있잖아,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농업인회관 관리운영에 500만 원 곱하기 2회라는 게 뭐예요, 이 사업비가? 612페이지 상단 부분에 회관 관리운영, 과장님 612페이지.

혹시 뒤에 팀장님들 자료 가지고 계세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 있습니다. 이 회관 관리가 지금 삼척시 농업경영인후계자연합회에서 이제 거기에서 위탁해갖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영하려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당초에는 한 2,00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시설개보수 있잖습니까, 시설개보수 한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 예산이 내년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내년 추경 때…….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게 2023년도까지는 500만 원씩 해가지고 4회로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걸 500만 원씩 이월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해도 괜찮은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내년에 이제 추경 때.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 때 또 확보를 해서 4회로 가야 된다는 게 맞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바로 밑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2023년도 보면 공동급식이 한 1,500만 원 됐단 말이에요, 맞나요? 올해 좀 공동급식 운영한 마을이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올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 마을에 하셨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미로 하거노3리하고 그다음에 부남1리 두 군데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두 개 마을하셨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 개 마을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기준입니다. 500만 원 기준인데 거기 80%가 보조고, 400만 원 보조고 100만 원은 자부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여기 농가당 15명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규정이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규정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이렇게 보면 한 개 마을 정도가 약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청하는 마을이 작나요, 아니면 한번 운영해보니까 이 바쁜 영농에 점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더 활성화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신청하는 마을이 없나요, 어때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없어가지고, 신청 마을이 없어서 이제 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내려왔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올해 이제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비로 해서 두 개 마을을 세워갖고 지원해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원해줬어요, 500만 원씩?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500만 원 지원해줬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가 줄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이 단가가 312만 5,000원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변동이 되어가지고 해마다 뭐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렇게 계속 예산은 반영이 조금 조금씩 되긴 하거든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그냥 마을도 그렇지만 영농에 바쁠 때 점심하기도 어렵고 이럴 때 도시락을 한다든가 이런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영농에 15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이 있으면 그런 마을에 직접 배달해서 일손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1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미로 그 한지 체험 있잖아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지 체험 지금도 공사가 마무리 아직 안 됐던데 총공사비 얼마 들어가요, 거기에?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거기에 지금 5억 원 잡혀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억 원 잡히기는 했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예산은 아마 벌써 지급은 해드렸는데 승인해드렸는데 얼마 들어가요, 총사업비가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니, 총사업비가 지금 5억 원인데 거의 공사가 한 40% 정도 됐고 기와가 지금 안 올라가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5억 원 들어가면 왜 1,0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 해서 3,500만 원 증액을 시키셨어요, 여기에? 617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내년도에는 이제 사업이 완공되면서 거기 따른 그 한지 체험에 따른.

희전

양희전위원

재료비라든가.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재료비를 사기 위해갖고 남겨놨고, 그다음에 준공식을 내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인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5억 원 가지고 이렇게 시설비 들어갖고 체험료 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체험료하고 재료비 들어간다고 하잔 말이에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맞게 기준에 잘 맞게 하시면 되겠는데 어차피 사업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준공식을, 이걸 예산에 아까운 준공식을 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꼭 그 한칸 한칸 모든 게 하면…… 그 준공식을 꼭 해야 되나요, 과장님?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준공식은 내년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뭔 건물 하나를 작은 걸 지어도 꼭 준공식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이렇게 사용하고 사용하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그 미로중학교 앞에는 두타체험관이 다 있고 하는데 그 한지체험관 하나 지었는데 또 준공식 해가지고 5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검토해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20페이지 중간 보면 직불금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직불금을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 저 보셔요, 괜찮아요. 아시다시피 공익형 직불금, 기본형 직불금은 우리가 지금 소농직불금하고 면적직불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형이. 그다음에 친환경직불금이라든가 보전직불금 있는데, 이 부분이 직불금 부분이 이제는 연도도 완화돼가지고 범위를 완화시켜줬잖앙,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직불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불금을 도와주는 12개 읍면동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우리가 읍면동의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당하고 똑같아요. 직불금도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이 현시점에서는 누락되는 부분, 소농직불금을 농업경영체에 등록돼가지고 신청하는 부분 그게 어르신들이고 뭐고 120만 원이라는 게, 1년에 사실상 120만 원이라는 게 작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농가들이 프로그램상 뜹니다. 뜨면 그걸 출력을 해서 우편으로 다 발송하고 안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전화도 하고 이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우편으로 발송해서는 사실상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골 농가들이 우편물 받고 어르신들이 꼼꼼히 그 작은 글씨가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하나 하나 전화를 좀 들여가지고 그런 분들이 누락이 돼가지고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전화를 직접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통화가 돼서 한번 읍면동에 찾아주십시오하고 안내도 해드리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좀 빨리 할게요. 621페이지 상단 부분 보면 우리 고랭지 호밀종자 지급하는,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약 한 3,0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는데 이게 호밀이 상당히 그래도 우리 고랭지 경사지 밭에는 유용한 식물인데 이거 왜 이렇게 감액을…… 신청하는 농가가 작았나요, 감액이 되었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 기존에 하던 면적이 줄어들은 것도 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다음에 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상당히 농가에 이렇게 고랭지 농가에 들어보면 이 경사지가 우리 하장면 같은 데는 비탈진 경사지가 상당히 높잖아요, 경사지가.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랑이라 하나요, 골이라 그러잖아요, 이랑. 이랑을 이렇게 해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할 때 보면 이게 폭우라든가 집중 비가 쏟아지면 고랑이 전부 다 훼손되고 하잖아, 그렇죠?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호밀 이 뿌리가 깊숙이 이렇게 파고들어서 잡아준답니다. 또한 그게 토양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 좀 장려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목적이 그 농경지 보전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다음에 흙탕물 저감.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저감 대책도 되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임목도 되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흙탕물 저감 대책도 되고 그다음에 그 농사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토양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제도네요. 62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산물벼 지원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산물벼, 과장님 보통 증액을 시켰는데 산물벼 40㎏당 정부차액하고 수매가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거는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정부가격이 12월 한 말 정도 돼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차액금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22년도에는 얼마 정도 났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니,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기로는 1,000톤 기준해서 호당 9,000원씩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보통 평균하면 한 9,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이 사이가 되기 때문에 9,000만 원씩 잡아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매년 1만 원 정도 나더라고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000원 차이란 말이에요, 1,000원 차이.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그걸 1,000원도 거의 90% 이상 해주잖아요, 그렇죠? 해드리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거의 다 해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1,000원 차이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 보시고 1,000톤이잖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게. 그러면 산물벼 가격이 예를 들어서 차액분이 1만 원이 나면 1,000원 더해가지고 1만 원 전액 지원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625페이지에 토양 한번 볼게요, 토양. 이거 중간쯤 보면, 이건 뭐 자료 안 보셔도 과장님도 잘 아세요. 우리 중장기대책으로 토양 좀 살릴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 농부 입장으로 보면 땅만 잘 가꿔도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매년 연작으로써 연작 피해에다가 그다음에 화학비료라든가 농약 이런 부분이 매년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물론 토양 복원에 대해서는 토양에 대한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우리 서부지소나 남부지소에서 많이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저는 생각에 이게 수피 사업도 자꾸 감액이 되던데 수피 사업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농가가 신청이 작아지는지 아니면 수피가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밧사미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제공을 좀 해주는지 토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토양 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 수피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수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90%를 해서 농가에 지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또 인증받은 농가만 지급하다 보니까 인증을 안 받은 일반 농가들이 또 반발이 심해서, 그래서 일반 농가들은 5대 5로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인증농가들은 7대 3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친환경은 거의 100% 지원했었는데.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90% 지원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90%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친환경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도 신청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거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동해펄프에서 가지고 나가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활기에서 갖고 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활기 동해펄프에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거기는 수피는 충분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수피는 충분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하여튼 지금 제가 이거 자료 좀 더 많지만 과장님을 믿고 과장님 이거 토양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토양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복원시킬 것인지 하는 것도 한번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 2시에 속개하면 되겠죠, 위원님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광우, 부위원장 김원학 사회 교대)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홍인선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6쪽입니다. 축산과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66억 2,326만 7,000원보다 5억 345만 3,000원이 증가한 71억 2,6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6쪽 상단에 한우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등 8개 사업에 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 도비사업 400만 원, 한우 품질 고급화 도비사업 1억 70만 원, 한우 품질 고급화 시비사업에 3억 1,7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 생산성 향상에 6,600만 원, 송아지 인공유 지원에 2억 7,000만 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도비사업에 1억 원, 우량한우암소 혈통보전 장려금 지원에 6,300만 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지원 국비사업에 3,000만 원, 다음은 638쪽 상단에 축산발전 기반구축 단위사업입니다. 우수여왕벌 보급사업 외 22개 사업에 2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우수여왕벌 보급 국비사업에 696만 원, 강원양봉산업 육성 도비사업에 3,740만 원, 강원토봉산업 육성 도비사업에 1,800만 원, 꿀벌현대화 지원사업에 3억 3,800만 원,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도비사업에 76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국비사업에 7,000만 원, 조사료생산 지원에 국비 5억 9,100만 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국비사업에 8,0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시비사업에 1억 6,000만 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 사료작물 종자 구입 도비사업에 4,200만 원, 사료 구입 및 재배단지 확대 생산에 8억 2,600만 원, 축산물 이력관리 사업에 5,100만 원, 가축재해보험 사업에 2억 2,500만 원, 축산행사 및 교육에 4,750만 원, 학생 승마체험 사업에 1억 500만 원, 친환경축산 인증장려 지원에 4,000만 원, 다음은 644쪽 상단에 축산환경 개선 단위사업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외 12개 사업에 1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사업에 3,000만 원, 축사 환경 개선사업에 1억 2,600만 원, 축산분뇨처리 톱밥 지원에 4억 6,700만 원, 가축 악취 제거 지원사업에 9,000만 원,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지원 도비사업에 3,7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300만 원,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1,000만 원, 축산 분뇨 처리 개선사업에 3,200만 원,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에 1억 1,500만 원, 축산인 단체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신속한 축산분뇨 처리 도비사업에 4,000만 원, 축산악취 개선 지원 국비사업에 1억 6,000만 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도비사업에 500만 원, 다음은 646쪽 중간 부분에 가축방역위생 단위사업입니다. 가축방역 국비사업 외 34개 사업에 2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가축방역 국비사업에 2억 6,600만 원, 구제역 방역 지원 국비사업에 1억 3,700만 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 도비사업에 2,7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국비사업에 1억 6,0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국비사업에 2,500만 원, 거점 통제 차단 방역시설 운영지원 도비사업에 2억 6,300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 보조원 지원 도비사업에 2,000만 원, 공수의 운영 도비사업에 2,400만 원, 가축진료 및 예방지원 도비사업에 3,600만 원, 꿀벌 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도비 4,700만 원, 가축 질병 예방지원 도비사업에 1,000만 원, 거점통제차단방역시설 운영지원에 1억 30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지원에 4,800만 원, 가축질병 차단방역장비 지원에 1,000만 원, 가축질병 방역 운영에 1억 1,800만 원, 수의사 운영에 960만 원, 축산물 위생관리 및 명예축산물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에 200만 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국비사업에 60만 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국비 도비사업에 2,000만 원, 동물보호 관리에 6,300만 원,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에 55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2억 7,800만 원, 유기동물 입양사업 홍보비 도비사업에 200만 원, 동물 보호관리 보조원 지원 도비사업에 2,1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국비사업에 8,000만 원, 유기동물 중성화에 3,000만 원, 반려동물 등록제 150만 원,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도비사업에 600만 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국비사업에 600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에 3억 원, 마지막으로 657쪽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축산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39페이지 꿀벌 현대화 지원인데, 지금 양봉업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김재구위원

지금 꿀벌이 집단폐사 조짐이 보인다 그러고, 혹시 뭐 파악하고 계세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양봉이 겨울철 월동 전에 꿀벌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는 그런 현황들이 농가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않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고 이러면 나갔다가 못 들어오고 얼어 죽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추측으로는…….

김재구위원

네, 일교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꿀벌이 없어지면 인류도 4년 안에 멸종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꿀벌이 이제 생태계 바로미터 어떤 역할을 하는데, 꿀벌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중요한 그 양봉산업이 중요한데. 그럼 금년도에 양봉 진드기 응애가 생겨가지고 마이트-K로 지금 상반기, 후반기 두 번 지급했습니까, 한 번만 했습니까, 지원을?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해놨는데 아마 다음 주중에 공급을 할.

김재구위원

공급할 계획이세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러시면 다행이고, 저는 상반기 한 번만 하고 말 줄 알았더니 상반기, 하반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지금 양봉업계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양봉, 그러니 꿀벌이 집단폐사의 위기에 처해있는 어떤 그런 문제를 호소한다든가 얘기가 없습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농가들은 없는데, 그걸 예측해서 그런지 국비사업으로 이제 우수여왕벌 공급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양벌 공급사업을 우리 꿀벌 현대화 사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꿀벌이 이제 나가서 안 들어오는 그런 농가들이 있으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지금 예견돼있고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64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인데, 이게 매년 지원이 되는 거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매년마다. 그럼 삼척시 축산법인경영체가 몇 군데…….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13개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13개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조사료 경영체하는 시기에 임대농기계센터에 가보게 되면 이런 어떤 수확시기에 굉장히 지금 뭐 완전히 전쟁터 같아요. 서로 그 어떤 장비가 필요해서 하는데. 이걸 법인별로 해서 장비를 확대해가지고 적기에 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내년도에 세운 예산은 2억 원짜리를 국비사업으로 해서 세운 건데, 지금 13개 경영체에서도 전부 다 이제 베고 말고 할 수 있는 지역장비가 갖춰져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사업소에서 빌리고 이러는데, 이게 좀 시비로서 저희가 또 경영체 장비 추가로 부속장비 같은 것하고 이러면서도 3억 2,000만 원을 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예산을 더 충원하기는 조금 부담이 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국비사업은 이제 작년에도 계속 꾸준히 받았는데, 요구하는 장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지원하든가 그런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한꺼번에 힘들면 추가로 조금 더 하더라도, 좀 매년마다 반복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41페이지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김재구위원

했던 사업이에요? 순증으로 돼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4페이지 가축 악취 제거제인데 요즘 보면 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지금 바꾸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악취 제거 발효제 지원이 모든 축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모든 축종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한우농가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도 일부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지금 연초에 저희들이 농수산사업 신청 받을 때 그때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민원 발생도 있는데, 최대한 그 악취 제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증액이 100% 됐는데 이거 뭐 악취 제거를 더 많이 하려고 그런 거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작년에 도비사업이 안 서가지고 시비사업으로 9,000만 원을 했었는데 도비사업이 서는 바람에 같이 돼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이번에 똑같은…… 전년도랑 똑같네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네, 그러시구나.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이 사업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뭐 감액이 됐는데 축사가 신축이 줄어드는가 보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축사 이제 가축사육제한구역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좀 적고, 또 인허가 관계도 있고. 저희가 이제 시비사업도 시설사업으로 일정 이상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로 하게 돼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지으면서 이제 그 농협이나 이런 데 어떤 융자라든가 받아가지고 지금 지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부기등기로 인해서 그런 걸 못하니까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동 하려 했다가 두 동 못하고 지금 아무래도 사육 제한구역도 좀 줄고 이래서 한 동으로 일단 줄였습니다.

김재구위원

이렇게 되게 되면 축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보고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할 농가가 많다 이러면 추경에 뭐 한두 동 더 확보하든가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런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또 조례도 개정됐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축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54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운영을 해보니까 그 공간이 충분합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김재구위원

부족하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나갈 방안이세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우리 그 동물보호센터 부지 앞에 농가가 저희들이 감정평가까지 해봤는데 농가에서 이제 매도를 불응해가지고 지금 거기 아니고 그 뒤쪽으로 하면 좁고 이래서 차라리 다른 데를 찾아보는 게 장기적으로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쪽도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쪽도 지금 검토를 한다는 얘기예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런데 그게 검토는 하지만 그쪽으로 유치하기 쉽지 않잖아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도 조금 증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김재구위원

부정적이에요? 그래도 잘 설득하면 될 것 같은데.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동물보호센터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채워갈 수 있는 어떤 공간 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벌써부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이 마리당 어떻게 지원이 어떤 방법으로 금액은 어떤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중성화 지원사업은 암고양이하고 수고양이하고 그 단가가 틀립니다. 암고양이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 되고 수고양이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이 포획해보면 지금 두타동물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건강을 좀 회복한 다음에 포획됐던 자리에다가 방사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럼 그 고양이를 포획해온 사람한테 암고양이는 20만 원.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아니, 전체가 이제…….

김재구위원

아니, 전체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럼 그 포획비가 이제.

김재구위원

포획비가 어떻게 됩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포획비를 거기 2만 원씩.

김재구위원

2만 원 주는 거예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전체는 우리가 이제 두타동물병원에 주고.

김재구위원

아, 그렇죠. 동물병원에서 하는 수술하는 수술비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럼 이 포획해오는데 2만 원인가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암고양이, 수고양이 상관 없이?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좀 있나요?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포획해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는 사람, 포획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만 주로 해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구위원

네, 지금 길고양이가 굉장히 문제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이 고양이들이 굉장히 소리가 괴성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좀 잘 해서 어떤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중성화 사업에 조금 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57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 사둔1리.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김재구위원

여기 지금 뭐 동물보호센터를 그쪽으로 신축하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사둔1리에 하는 사업…….

김재구위원

네, 그쪽에 이제 신축하는 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의 차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아직…… 연구센터인가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내년 초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아직 사둔1리에서 내부적으로 아주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정해진 그런 사항이 지금 아니라서 이번 달도 그렇고 마을 회의를 두 번 정도 해서 의견을 모아서 한 1월쯤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다듬어서 협약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김재구위원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에요? 마을에서 조금 뜸을 들이죠, 그렇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그런 것보다도 마을 동네가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마땅하게 할 사업이.

김재구위원

사업이 없는 거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그렇게 딱 튀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하여튼 예산은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모르시네, 그렇죠? 어쨌든 뭐 그 마을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잘 없으면 우리 관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좀 어떤 견해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인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 산림과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28억 6,366만 9,000원이 감액된 254억 4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단위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육성사업에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에 5,225만 5,000원, 경제림 조성사업에 2억 9,9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림 조성사업에 8,860만 7,000원,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사업에 1억 1,250만 원, 간선 임도시설 사업에 1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에 3억 3,400만 원, 임도관리단 배치운영에 6,4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임도구조 개량사업에 3억 3,129만 5,000원, 임도 보수사업에 1억 6,875만 원, 미래의 숲 조성 산업안전관리 컨설팅 용역, 식목행사, 임도시설, 국유림 측량비 등 산림자원 증대 및 문화육성에 1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에 2억 원, 나무은행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나릿골 감성마을 명품화 사업에 2억 540만 원,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사업에 6억 2,886만 원, 도시숲 및 소공원 정비를 위하여 녹지환경작업단 인건비, 소공원 환경 정비, 7번 국도변 드라이브 명소길 조성사업 등에 7억 2,8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꽃묘 생산 및 꽃길 조성에 6억 2,2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억 9,194만 8,000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9,9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에 1억 7,462만 5,000원, 산림피해 측량수수료, 노거수 정비, 돌발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에 1억 3,500만 원, 산림경영 및 공유재산관리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44억 5,71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운영에 5,082만 원,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에 1억 2,1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5,6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나물축제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임업직불제 지급금 6억 6,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1억 6,272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근무복 구입비, 출동차량 임차료 등 19억 6,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산불 소화시설 구축, 무선차량국, 중계기지국 구입에 자본사업비 3억 7,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산불안전공간 사업에 경상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하여 유급감시원 배치, 헬기 임차, 담수지 관리, 이통장 및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등에 도비 보조 30억 7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서 686페이지 상단부까지 산불방지홍보 및 감시활동을 위하여 유급감시원, 특수진화대, 홍보물 구입, 진화장비 구입 등에 22억 1,4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차량임차비 등에 7,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방댐, 산지사방, 준설, 안전조치 등에 1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1억 6,000만 원, 산사태 재난 경계피난 국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입니다. 번천리 자작자작 숲길 조성 등 숲길 조성관리에 3억 2,000만 원, 숲길 정비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비 1억 4,8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매니저 운영 및 노후 산촌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등에 1억 4,700만 원, 하단부 산림휴양치유마을 야생화 식재 및 유지관리 등 경관 개선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산림교육 숲해설 운영에 5,866만 8,000원, 유아숲교육 운영에 5,866만 8,000원, 하단부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봉황산 데크로드 설치 등에 1억 7,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두타산 자연보호 등산대회에 5,000만 원, 산림치유지도사 배치운영에 9,600만 원, 생명 치유의숲 운영에 3억 8,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입니다.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운영에 1억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입니다. 숲속야영장 집기, 비품구입비 등에 8,000만 원, 향교전통문화 체험숲 운영을 위한 관리인력 배치, 계절꽃 식재, 보완 조경 등에 1억 7,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77페이지 산나물축제인데요, 지금 전년도에는…… 올해인가요? 축제를 안 하고 내년도 가서 축제를 하실 계획이신데, 뭐 규모는 그대로 하실 계획이세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규모는 아무래도 지금…….

김재구위원

예산이 똑같은 거 봐서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예산은 이제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두타산 산림휴양지 조성사업이 1단계가 완료되면 산나물축제를 이제 새로 지은 그쪽에다 거기에서 개최할 계획인데 거기에 맞춰갖고 예산을 좀 더 추경 때 요구를 해서 좀 확대해서 치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산나물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특산물에 대한 어떤 축제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냥 단순히 하는 축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축제들은 조금 더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어떤 색다른 것도 넣고 해서 좀 축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78페이지 임업직불제인데, 임업직불제가 전액 국고보조네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임업직불금이 올해는 전체가 전부가 지급이 된 상태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아닙니다.

김재구위원

아니에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3회 추경 때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지금 11월 말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하여튼 특히 국고보조…… 그러니까 국고에, 시비는 없고.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하게 그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해서 꼭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684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인데요, 본 위원이 초소를 보니까 신규로 초소를 새단장하고 해서 굉장히 보기 좋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그런 쪽으로 선도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처소는 조금 위험지역에 이제 초소가 지어진 쪽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저희가 초소를 57개소를 이제 신규로 새로 설치를 했는데, 장소는 읍면에다가 둘 위치를 파악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게 좀 조정을 하시고요. 특히나 이제 풀, 나무 뭐 이런 것들이, 그 막 풀이라든가 우거진 곳에 있는 곳은 뱀도 나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여튼 과장님께서 큰 일을 하셔가지고요, 산불근무요원, 진화대 포함해서 발열조끼를 그렇게 또 지급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재구위원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그게 뭐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산불이 한 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산불 그 깃발이 있잖습니까. 산불 그 깃발이 지금 설치가 되어있고, 다리.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교량에.

김재구위원

네, 교량에 많이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철사로 이렇게 매어놨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녹이 슬고 해서 보기 싫은데, 그걸 또 본 위원이 이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용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니까 밴드 이런 걸 특수제작해서 좀 이렇게 하면, 녹슬지 않는 밴드로.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게 고정형이 아니고 이제 산불기간에만 설치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게 뭐죠? 꼬치, 그건 계속 고정돼있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건 스테인리스강이고, 다 뗍니다. 떼고, 그리고…….

김재구위원

떼고 또 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원래 최초 모델이 뭐냐 하면 스테인리스강 파이프에다가 깃발을 꽂고 밴드로 묶는 걸로 했는데 밴드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바람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와이어로…… 와이어가 아니고 뭡니까? 철사로 감고 하는 건데 철사로 감으니까 오히려 밴드보다도 결속력이 뛰어나고 이래서 안정성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런데 그걸 왜.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산불 이 기간이 끝나면 거의 한 80%는 다 철거합니다.

김재구위원

아니, 그 깃발은 철거를 하는 건 봤는데 꼬치 그 대도 그건 그대로 있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철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재구위원

그걸 왜 철거를 하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일부에는…… 왜냐면 일단 미관에 안 좋고.

김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철거를 하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리고 또 뭐…….

김재구위원

특수제작을 좀 해서 미관이 좋게 하면 안 돼요? 그걸 일일이 풀었다가 했다가 하는 것도 그것도…….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이제 산불진화대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활동들이 다 산불예방이고 홍보활동입니다.

김재구위원

효율적이지 못한대요? 아예 돈이 조금 든다 하더라도 특수제작해서 그걸 아예 고정을 시켜놓고 매년마다 그 꽂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렇죠, 네.

김재구위원

깃발은 꽂기 때문에 그걸 뭐라 합니까, 꼬치라 그럽니까? 깃대 꼬치?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건 그대로 고정을 계속 시켜놓으면 나중에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잖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방시설 조성이 687페이지입니다. 이 사방시설이 꼭 필요한 곳은 이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런데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확인이 안 돼서 못한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그냥 제가 다니다 보니까 사둔2리에 초록헌이라고 뭐 찻집인지 있더라고요. 축사? 우사? 그 판매장인가 있잖습니까. 아, 우시장, 네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 우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 밑이거든요. 산 밑인데, 폭우 비만 많이 내리면 거기가 침수가 됩니다. 물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 위 산쪽으로 어떻게 사방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아숲체험원이 있는데요, 이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러한 시설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제 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시설과 더불어 삼척해변에다가 맹방해변 쪽으로 요즘 맨발 걷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어떤 맨발 걷기길 조성사업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맨발 걷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열풍을 불러오고 있는데, 삼척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치유의숲 개장하면서, 방문자센터에서 치유의숲까지 700m입니다. 거기 왕마사길을 깔아갖고, 왕마사를 깔아 특화시켜 맨발 걷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기류에 편성해서 치유센터에서 용소폭포까지 한 개 구간을 더 저희들이 한번 좀 다른 진흙을 쓰든지 황토를 쓰든지 해서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산에만 굳이 이렇게 산림대만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보다도 삼척이 가지고 있는 바닷가, 삼척해변이라든가 맹방솔밭 같은 곳, 또 아니면 오십천 둘레 장미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련 실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삼척시 정책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산림 분야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맨발 걷기 명소를 한번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지금 그러면 활기 힐링의숲 그쪽을 주로 하고 계시는 거고 할 계획이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좀 됐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산림치유지도사를 통한 산림치유 이제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은 다 합니다. 원하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원주시에서 삼척 활기 치유의숲을 견학을 왔습니다. 뭐 일단 원주시청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이하 다 오셨는데 거기는 원주시청에는 맨발 걷기에 얼마나 몰입을 했는지 맨발걷기계가 있습니다. 계가 있는데 계장님이 그 길 걸어보고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곳에서, 훌륭한 길이라고 그렇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쪽으로 많이 키우시면 되고, 그 산림 쪽은 이제 안전성에서 문제가 좀 될 수 있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이거는 좀 맨발로 걷는다는 거는 피부를 노출하는 거니까 파상풍이라든가 이래가지고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때문에. 또 신발을 신으면 더 이렇게 완충이 되기 때문에 관절이 좀 보호가 되는데 맨발로 걷게 되면 살과 토양이 닿으니까 완충은 없으니까 나이드신 분들은 관절에 안 좋을 수가 있죠.

김재구위원

뭐 해변이라든가 이런 쪽은 괜찮다는 얘기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래서 모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완충을 줄 수 있으니까 연령별로 목적에 따라갖고 시기별로 다양하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소나무재선충병이 21년도, 22년도 연속으로 발생했잖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해제를 언제쯤 시킬 계획이십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최초 발생은 2021년도 1월 13일 1차로 발생했고 나무 한 그루 발견됐고 성내동 지역에. 그리고 2차는 2022년도에 10월에, 10월 3일쯤인가? 그때 이제 여덟 분이 추가로 발생돼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바로 예방나무주사도 놓고 고산목 제거도 하고, 또 주변임지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최초로 발생되고, 2021년도 발생되고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추가로 발생되지 않으면 청정지역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산림개발연구원에다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데 2022년도에 발생이 됐고, 또 그리고 공교롭게 2022년도 우리 발생되기 바로 전에 또 동해시에서, 약 6㎞ 거리입니다. 발생이 됐기 때문에 좀 이제 1년 동안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다는 그 기준을 벗어나서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저희가 상부기관에다가 청정회복 이제 그걸 신청을 하려 합니다. 하려 하는데 신청했다 해갖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짧게 하면 한 6개월부터 1년 동안 저희들이 그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뭐 순조롭게 된다면 내년 말까지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해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 소나무가 이동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일단은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1년이 갖춰졌으니까 해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시고, 또 뭐 운이 없어갖고 만약에 이게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또 추진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재선충 때문에 임업활동이 좀 위축되고 있는데 그런 걸 또 바로 바로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바로 해제 신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건지동 오십천변에 데크길 조성사업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삼척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마평정수장까지 연장을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과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건의하시고 그런 부분이신데, 총노선을 보니까 한 0.65㎞ 되는데 그 소유주가 8명 됩니다. 아시다시피 두 분이 이제 동의가 안 됐는데 그중의 한 분은 조건부를 제시하면서 동의를 해줬고 한 분은 소재불명이라 동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숲길 조성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갖고 매수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동의기 때문에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 구간이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운탄고도길 그 사업하고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오십천 둘레길 조성사업 그 사업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사유지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유지하고 공유수면 그 경계쯤에 조금 낮춰가지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50~60m 정도 그 구간은 뭐 이렇게 데크길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보시고, 거기가 이게 물이 막 흐를 때 물압이 센 구간이 아니고 그냥 고였다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데크길로 이렇게 만약에 했을 경우에 물이 찬다 해도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하여튼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그 맨발 걷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기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삼척이 임도가 많잖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임도 많은데 저도 맨발 걷기를 해보니까 그 산길이나 이런 데 걸을 때 이런 돌 같은데 발이 이렇게 너무 충격이 가해져서 발 다칠까 그게 염려가 안 되면 막 걸어도 되는데 그거를 굳이 뭐 큰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롤러 있잖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롤러로 이렇게 산길 같은 데 임도 같은 데 이렇게 한번 다지면 그 큰 돌은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만 해놔도 그 맨발로 운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임도는 이제 그 보도가 아니고 산림관리차도입니다. 그 차도에는 맨발 걷기를 할 수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임도는 쉽지 않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안 걷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임도 목적 외로 사용하려면 별도로 테마임도라든지 그렇게 사전지정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법 외기 때문에 좀 불허하지 않을까…….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산림과에서 이렇게 잘 판단해서 좋은 구간에 그 산길 같은 거 그런 데 이제 소형 롤러로 다져놓기만 해도 사람이 걷는 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하여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1페이지 과장님, 우리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몇 개 사업인가요, 이게 백두대간 사업이? 3개 사업 예를 들어서…….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3개 분야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개 분야에서 우리가 뭐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단기 임산물에 대한 시설비, 그리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장비 구입.

희전

양희전위원

장비 구입비라든가 뭐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3개 사업의 사업들은 많이 하더란 말이에요. 저온저장고가 보통 뭐 한 20개 정도 1년에 됩니까, 어떻습니까, 신청이?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신청이 지금 백두대간…… 저희들이 이제 임업인들한테 그런 산림소득 사업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게 백두대간을 통한 사업이 있고 산림소득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개간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을 많이 하고 경영이 심한 이유가 자부담이 10%밖에 안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뭐 1인당 750만 원까지만, 750만 원 사업만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택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정돼있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저온저장고는 많이 하는데 할 사람들은 거의 다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온저장고나 단발적인 이렇게 장비 구입하고 그런 쪽으로 대부분 신청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과장님이 방금 말씀주셨지만 국가보조금이 70%고 지방비가 20%고 자부담이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온저장고 같은 거는 조금 치열했어요, 그렇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 그래도 경쟁률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있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은 매년 그 정도 반영이 됩니까? 확보할 수 있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예산은 작년도 비해서 약 한 4,000만 원 줄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산은 좀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약 한 3,000만 원, 2,900만 원도 지금 감액시켰는데.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백두대간 사업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 백두대간을 보호하는 거, 우리 도계읍, 신기, 미로, 하장 이렇게 4개 지역이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온저장고 같은 거는 매년 그렇게 실시했기 때문에 조금은 줄어들기는 하나 그래도 아직까지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리고 특히 임산물 같은 거 뭐 이렇게 고사리 이런 부분은 몇 평 이상 해야 됩니까, 각?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건 보통 산채재배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보통 뭐 50평 이하 이렇게 50평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50평 정도?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노지에는 100평 이상?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렇죠. 그 100평도 하기 나름이니까, 하여튼 전체 금액 한 750만 원 이하로.

희전

양희전위원

이하로 해야 된다, 그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백두대간 사업도 자부담이 10%고 이러니까 부담이 좀 작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저온저장고도 있는데 그게 꼭 대지여야 됩니까, 대지 아니고도 할 수가 있습니까? 시설 장소가, 설치 장소가.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시설 장소가 대지 이외의 토지라도.

희전

양희전위원

어, 자기 부지가.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됩니다. 농경지든지 아니면 뭐 임야라 하더라도.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가능합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673페이지에 우리 중간쯤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공공숲 가꾸기 사업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어느 하나의 사업을 보기보다는 과장님,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산림과 사업은 우리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에 많이 위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산림의 사업에 대해 우리지역 관내 삼척 관내 사업자들도 산림에 관한 사업자가 특히 있는 데도 만약에 수의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입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우리 산림조합에다가 많이 위탁경영하고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위탁계약을 저희하고 맺어갖고 시하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조합에서는 이제 숲가꾸기 사업 실행하는 건 없고 시에서 하는 뭐 설계하고 발주하고 감독하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 대행을 다 줬습니다. 조합에서는 일체 이제 시공을 할 수 없고 온전하게 13개 법인체에서 수의계약 또는 입찰에 의해서,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하고 있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관내에 이렇게 산림에 관해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법인체가 토목업체가 있고 병해충이나 숲가꾸기나 조림업체가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후자로 말했던 그쪽 부분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업체가 총 13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업체들 참여하시고 우리 산림조합에서, 우리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에서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는데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감시감독해주세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80페이지 보면 우리 산불감시요원들부터 있는데요, 발열조끼 이렇게 아마 따뜻하게 산불감시요원들이 잘 지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게 BAT 배터리가 몇 시간까지 갈 수 있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게 기본 하루 이상 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루 이상 가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한번, 다시 한번 확인만 해주세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배터리가 시간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그렇게 하면 다 소모가 되는가 봐요? 한번 확인…….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 3개 조절로 할 수 있도록.

희전

양희전위원

조절?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조절하는 게 조금 미흡해 그러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배터리를 추가 예비 배터리를 하나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거는 한번 읍면에다가 실정을 알아보고.

희전

양희전위원

확인해보세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확인해보시고 그 배터리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충전한다든가 이럴 때에도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들이 이제 여기 또 산불진화대 12개 읍면동에 이렇게 열 분씩 있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들이 이제 산불에 대한 대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농가에 가가지고 파쇄기 가지고 작업도 하시잖아요. 뭐 고추대라든가 여러 가지.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농작물에 대한. 그런데 그분들이 공동으로 잘 다 같이 할 수 있는, 누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만 꼭 하게 하지 말고 조금 다 같이 참여하고, 또 파쇄기하고 장비를 다룰 때도 안전하게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번 더 각별히 과장님이 해주세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분들은 올가을부터는 2만 원씩 더 드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로 주신다 해가지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참여하시는 분 2만 원 더 드리는데, 읍면에다 열 분씩 계시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런데 열 분이 전부 다 그 파쇄업무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간혹 이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힘이 들거나 아니면 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게 조금 인센티브가 있다 보니까 참여하는 분, 참여 안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 때문에…… 그렇게 한번 잘 이해를.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것도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실태 파악하고 잘 이해시켜주세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불만이 있으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694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활기 커뮤니티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커뮤니티센터를 과장님, 지금 그게 완전 준공이 언제 됩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지금 다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 운동장까지도 시설 다 모두 끝났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운동장에 일부 조금 그렇게 작업 흔적이 있는 거는 조명작업을 한 건데, 금주 중으로 다 끝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금주 중에?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거기가 이제 우리가 준경묘, 비각도 있고 제실도 있고, 그렇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문화재 보호지역이잖아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커피숍이나 식당업이 허가가 납니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저희가 당초 이제 거기를 건물을 지으면서 식당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마을공공작업장으로 저희들이 명명해서 추진을 했고, 또 그리고 사업화 차를 이렇게 하는 곳은 그냥 휴식공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운영을 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운영의 묘미를 가지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문제가 없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왜냐면 과장님, 그래도 만약에 우리 활기 힐링숲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걸 운영을 지금 만약에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한다 이거야, 시작했다 이거예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하루에 막 50개를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50개를 신청했으면 거기에서 50개를 만들어서 우리 거기다가 지원해드려야 되잖아, 그렇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만들 수가 있는지.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 그러면…… 있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서도 뭐 간식이라든가 식당업을 간단히 할 수 있나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능해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마을 공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가능하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커피숍도 자체에서 커피 운영을 해서 커피 한 잔씩 먹을 수 있는 거.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돼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 하면 다행입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활기 이장님이 며칠 전에 걱정이 돼서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완료가 되면 마을에서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협의 한번 해주세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그 부분은 계속 이장님과 교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내에서 입장은 시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방문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 그런 절차들도 저희가 할 것이고, 또 그리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저희들이 개장 목표로 그렇게 협의를 할 건데 3개월 동안 필요하다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이나 별도로 또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가져갖고 4월에는 정말 명실공히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 4월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래야지만 그 활기에서 만약에 활기리에서 위탁 운영을 한다 하시면, 누가 또 마을회에서 선발해서 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그렇게 좀 잘 준비해주세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밑에 보면 청년 임산물 하장면 백두대간 사업인데요, 지금.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준공은 어제 목표인가요, 그게?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총괄 준공은 2024년도 하반기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반기예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준공 목표는 내년 5월 초중순 경에 산나물축제를 하는데, 1차 부분은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센터 부분은 거기에서 이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할 것이고, 또 2차 부분은 가을철에 두타산 등반대회 할 때 기일을 맞춰갖고 그때 숲체험장 부분은 마무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과장님.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산나물축제 5월이잖아, 그렇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5월에 산나물축제는 우리가 거기 주차장 부지도 앞에 확보를 다 해놨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마무리는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있고 이래서 산나물축제가 가능하도록 추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 자리에서?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아니, 그거는 가능하도록.

희전

양희전위원

가능하도록…….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만약에 야생화 식재를 하신다고 이제 토지임차료가 올라와있는데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떤 식으로 한번 하실 계획입니까, 계획은?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그 본 계획은 이제 큰 그림은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센터를 짓고 숲속야영장을 짓고, 그리고 각 이제 그 시설들이 있는 산책로를 만들고 또 주변에 숲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보통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그 두타산 사계절휴양지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 때 뭔가 좀 다른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화원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화원의 위치가 뭐 어디가 좋을까라고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야영장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마을주민들께서 또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하고 좀 다른…… 생각이 계시고, 또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총망라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일 큰 문제는 그 땅이 전부 사유지다 보니까 전부 그 넓은 땅을 매수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임차를 해야 되는데 임차 역시도 절차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임차액을 정해서 이제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들 일부는 좀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탁상 감정을 해본 결과는 그 마을에서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겠다하는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지만 뭐 저희들이 그걸 토지에 대해서 평당 얼마에 이렇게 흥정하는 거는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그걸 이제 농사짓는 분들이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많이 되죠, 그렇죠?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하시고, 하여튼 그래도 과장님이 우리 산림과에서 아주 지역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니까 지역주민들 역량강화사업도 지금 제3차가 올라와있더라고요, 예산이.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 역량강화사업으로 인해서 뭔가가 지금까지 불화음이 계속 있고 갈등이 있어왔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장님도 이제…… 참 어렵게 이장님도 선출하셨고 하셨으니까 1반, 2반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 백두대간 사업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어렵지만, 어려우니까 과장님한테 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지난번 심사 시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특별지원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김두경입니다. 2024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추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근거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시행요령 등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기본지원사업은 전전년도 발전량과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이 되고, 지원금의 단가는 유연탄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0.18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0.1원입니다. 대상 발전소는 시설용량이 1만㎾ 초과인 화력발전소 등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시설용량 2,000㎾ 초과되는 발전소가 지원금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건설비의 15/1,000 범위 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하단부에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범위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읍면동입니다. 지원사업 종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육영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등이고, 육영사업과 전기요금 보조사업은 발전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의 종류 및 세부내용, 그리고 부적합 사업유형 등에 대해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24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30개 발전사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기본지원금이 16억 7,100만 원, 특별지원금이 31억 8,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저희들 편성한 거는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2억 3,600만 원, 공공사회복지사업에 40억 8,800만 원, 소득증대사업에 2억 3,100만 원, 그 외 사업에 3억 원 등 해서 4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입니다. 8월 초에 수립지침이 통보가 되면 9월에 사업비 배정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 지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고 10월 말까지 사업계획안에 대한 기금사업단에 사업목록을 제출을 하고 최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12월에 최종확정 편성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는 2024년 발전소별 유형별 예산편성 현황을 도표화하여 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발전소지원금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파워 기본지원금 사업입니다. 주민복지사업으로 주민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아동청소년스마트건강관리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여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5㎞ 이내 범위에 있는 근덕, 노곡, 미로, 그리고 4개 동지역의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7개 항목에 대한 검진비용을 1인 15만 원 규모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아래 도표를 보시면 2022년도에 2,512명이 지원 수검을 받았고 2023년 10월 현재 3,038명이 수검을 받았습니다. 스마트성장케어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초등학교 10개교의 2,2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장관리, 예측 등의 사업을 전문업체 용역을 추진하여 교육청 및 각 초등학교 학교장 협조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삼척블루파워 특별지원금입니다. 특별지원금의 총규모는 789억 원입니다. 현재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사업비 교부금액은 35억 6,3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시면 마달혜진아파트~국도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27억 원, 덕산해안 모래수지 정밀 연구용역에 3억 원 등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사업추진 현황은 원전해제부지 지역개발사업에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개발구역, 개발진흥지구 용역사업 등으로 3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까지도 집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특별지원금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을 복지, 스포츠, 체육, 문화, 관광, 여가, 휴식시설 등, 그리고 시 발전을 견인할 기반시설사업 등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달혜진아파트~국도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은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 규모는 150억 원이며 도시계획도로 1.2㎞ 구간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덕산해안 모래수지 정밀조사 용역 관련입니다. 추진배경은 삼척화력발전소 방파제와 맹방해안 침식대책들이 수립 추진 중에 있으나 덕산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향후에 덕산해안에 대한 어떤 유의수준 이상의 침식이 지속될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대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으로 정밀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덕산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과학적 규명을 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10억 4,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백사장 및 해안전면부에 대한 정밀측량용역과 수리‧퇴적현상에 대한 정밀관측 용역이고 사업기간은 36개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남부발전 기본지원금 사업입니다. 소득지원사업에 1억 8,600만 원, 주거환경정비사업에 4억 8,200만 원,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소득지원사업은 월천3리, 산양1리, 노경2리, 노곡1리 이 4개 마을에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공동소득사업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호산1리, 2리, 3리, 옥원3리 4개 마을은 4개 마을이 연합하여 지원사업비를 매년 한 개 마을씩 통합해서 사업 운영하는 걸로 협약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마을에 대해서는 도수로, 배수로, 석축, 농로 보수 등의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원덕읍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블루파워 건강검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7개 항목에 대한 검진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집행금액은 2022년도에 397명이 수검을 받았고, 2023년 11월 말 기준해서 457명이 수검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읍면동별 배분내역입니다. 배분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는 발전소주변특별회계에 대한 지원사업비 세부사업명이며 읍면동별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다시 추가 보완설명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학, 위원장 이광우 사회 교대)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없어요?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