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상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우선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좀 정제되게 말씀을 좀 올리고, 예산부서의 수장이시니까 의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는 것까지도 좀 듣고 싶어요. 그 점 양해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지방교부세 928억 원 줄었어요.

2024년도 613억 줄 예정입니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 위원이 꼼꼼히 다 챙겨 보려고 각 부서별로도 보고 해 봤는데, 사실 예산 부서에 사업 부서가 여러 조건의 명목을 갖고 요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부서가 어쨌든 기획예산과가 중심일 텐데, 그 수많은 과들이 이 사업을 요구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붙여달라고 할 텐데, 그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했다라고 보세요?

예산 부족금에 대한 충당의 기획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한 10년 정도의 행정 역사에 지방채 발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몇 차례 있는지.

지금도 갚고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되게 우려스럽기도 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산부서장님께서는 지방채 발행은 말 그대로 돈을 어디 가서 꿔오겠다는 거잖아요. 보증 서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신용도 하락은 비일비재할 거예요. 똑같잖아요. 어느 누가 돈을 꾸는 형태나 우리 시가 공공기관에서 돈을 차입하는 형태 얼추 다 비슷한데, 이런저런 부분까지 다 고려가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저도 과장님한테 지방채에 관련된 부분은 처음 들었어요. 공식적인 석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벌써 지방채까지 고민하신다는 것은 상당 부분 우려스럽다라는 부분을 갖고 있고, 거기 대안에 하나의 축으로 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어쨌든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 그거의 과정이 된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의회랑 협의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맨 마지막 수순이 지방채라고 보고, 그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사전에…… 어쨌든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의 기획과 생각이 있으면 뭘 해요. 예산이 못 받쳐주면 속칭 표현하면 꽝인데. 모든 부서들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럴수록 더 섬세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서는 예산이 늘었고, 어떤 부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고, 예산의 균등 문제가 발생하면 그 예산 부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해요. 어느 부서는 왜 늘었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올리는 거고, 이럴수록 더 우리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세부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과감히 줄일 것은 아예 사업을 날리든가 이렇게 해서 과감히 줄여야 되는 부분이 좋고, 또 하나는 일률적인 부분도 필요하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전액 10%를 다 전체 삭감해 보자. 그런데 10%를 줄이면 거의 사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 사업을 없앨 것인지, 제가 세부적인 말씀드린다는 것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걸러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돈 달라고 하는 부서들이 수두룩할 텐데. 하여튼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 많이 쓰십니다. 잘 이겨내셔야 되고, 제가 뭐 질의드리고 질의할 것은 많이 적어왔지만 과장님 얼굴 보니까 뭐 찬찬히, 저도 제가 시간 내서 찾아가서 궁금한 것 물어보도록 하고, 어쨌든 세수 확보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계시니까 매일 쫓아다니는 것이 그 일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부서의,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가지고 이건 잘했냐, 못했냐 이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시가 돈이 없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뭘 이걸 논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세수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사실은 큰 틀에서 언질을 했지만 “분배를 잘하고 형평성 있게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치행정과는 무려 101.51% 예산을 증액 받으셨어요. 저는 이건 진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박태봉 과장님의 엄청난 정치력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대략 내년도에 1,000억 원 이상 가까이 일반 세수가 주는 판에 자치행정과는 101.51% 증액 받으셔서 특별한 사유, 뭐 사업이 있습니까?

그게 거의 다 차지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사실 금액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내용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봐도 돼요?

내용이 준 부분은 없어요? 사업 내용이 준 부분.

아, 그래요? 어쨌든 수치적으로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 별도의 기금으로 이렇게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반회계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이건 뭐 사실 사업내용을 보면 이해는 하지만 수치적으로는 101.51% 더 는 꼴이 됐어요.

어쨌든 신기한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사실 이 예산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 직접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읍면동 직접 관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자치행정과가 외부 우리 시의 교류까지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사업 영역이 되게 세부적이고 되게 넓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잘 꾸리시긴 하셨겠지만, 예산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족해 보이거든요. 또 일부 삭감된 것까지도 계산해서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한데, 어쨌든 항상 애쓰십니다. 내년도에도 직원분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원주시 자치행정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금연정책 관련된 주무 부서시죠?

그러면 금연정책도 그쪽 소관인가요? 금연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그 부서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보건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예산상이 4억 4,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일반예산이.

네,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이 정도면 보건행정과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으십니까?

시비 100%에 관련된 내용은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에 크게 지장이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건소의 주무부서로서 전체 보건행정과만 볼 것이 아니라 보건소 전반적인 운영 관련된 것까지도 같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잘 아울러야 된다고 보고요. 보건소가…… 지금도 사실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됐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에 관련된 부분에 되게 무뎌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주위에서도 A형 독감이다, B형 독감이다 이래서 숱하게 질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 부분도 보건행정과에서 일정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관련 의료기관하고의, 뭐 원주의료원이야 아마 잘 소통이 된다라고 보고, 민간병원, 여기 세브란스 기독병원이나 성지병원이나 우리 원주시에 그래도 굴지의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자분들하고도 계속 소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협의체가 기존 관례대로 운영되는 것은 지금 현상태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이게 전염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폐렴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픈 사람이 와서 치료해 주는 것은 둘째치고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관계 기관들을 다 통해서 홍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선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건소만 갖고는 한계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병원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100명이 올 것을 우리가 50명으로만 줄여도 그 효과는 대단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 중심에 사실은 보건소가 서 있어야 되고, 그래야 행정이 살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건행정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는데, 예산의 증감률을 보면 한 11% 정도가 삭감됐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의 인식이 좀 떨어져서 삭감이 되어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증액돼야 되고 더 세부적인 부분까지 가야 될 거라고 보고,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통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추경도 만만치 않습니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질병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런 것은 어떤 예산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잘 논의를 하시겠지만, 선도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설상 지금이야 잠깐 10% 삭감됐다고 하지만 추경이나 기타 활용할 수 있는 재원들 다 마련하셔서, 저 뒤에 지금 예산팀장님 계속 배석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진짜 전체적인 예산과 별개로 대응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873페이지,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도 대비 올해가 2023년도 예산액은 동일하네요. 4,000만 원 잡으셨네요?

작년도 대비 올해 자살예방률은 어때요?

언제쯤 그 데이터를 확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9월에 올해를 포함한 자살률이 나온다는 건가요?

그러면 자살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관계기관, 뭐 경찰이 됐든 이쪽하고도 연계가 돼서 파악을 하시나요?

복지부에서?

그러면 원주시 자체적으로는 자살률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할 수는 없나요?

어려워요?

그러면 예산을 4,000만 원을 세운다는 적정성 여부가 되게 어렵게 계산이 되네요?

그런데 자살률이라는 것이 원주시가 지금 커가고 있잖아요.

원주시가 뉴스에서도, 중앙방송 뉴스에서도 꽤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자살률도 그렇지만 범죄에 관련된 부분도 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4,000만 원의 적정성이, 우리가 자살률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겠는데 4,000만 원 속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일반 관리비 쪽이 대다수 포함하고 자살예방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률을, 우리가 사업을 설정하는 데 여기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게 작년도 대비 4,000만 원이 많은지, 적은지. 4,000만 원을 투하하고도 자살률이 안 떨어지면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사업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부에서 통계를 내려주는 것이 작년도 9월까지, 올해 9월 이렇게 9월이 1년 단위로 책정하다 보면 그냥 이 사업의 적정성은 둘째치고 예산이 이렇게 평범한 예산 속에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자살예방에 관련된 사업을 촘촘히 더, 왜냐하면 생각보다 자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려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래서 우리 행정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여쭤봤습니다. 페이지 수 875페이지 봐주세요.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지원 제작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스템은 있죠?

금연구역 지정해 달라는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그래도 민원인들이 그와 관련된 요구를 했을 때 현장을 한번 파악하시나요?

그런데 소관 부서장님으로서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기조는 갖고 계세요?

금연구역 지정 관리지원 제작이 1,000만 원 정도인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적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금연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 보면 일리 있는 말씀들을 하거든요. 특별하게 원주천을 중심으로 쭉 보면, 원주천 둑방에 데크길 쭉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금연 지정을 해야 되는 곳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데크를 설치하고 한다는 부분은 시도 그것에 대한 정책을 펴는 거잖아요. 그건 공공성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공동주택들 대부분 아파트, 하천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정은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정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표지판도 있고 다 있더라고. 그런데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를 살짝 봤어요. 그런데 지정하는 곳에 열외는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그 부분을 조례 재개정을 요구해서 확대해 나가야겠다고 봐요. 거기 시민들 수없이 걷고 있는데 데크에서 흡연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 꽤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해요.

오히려 주위에 사람들이 깡통도 갖다 놓고 매달아 놓고 이래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안 되거든, 제가 봐도. 시민들 담배 태우시면서 그런 냄새 맡고 시민들 걷고 운동하시고 하는데, 여기 이런 데 지정을 안 해 주고 왜 다른 데 가서 지정을 해 주냐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고, 공동주택 같은 데 보면, 거기서 가깝게 있는 공동주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은 거기 흡연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2의 피해를 받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쪽에 “금연구역을 지정해라, 마라.” 말씀하시기보다 일단 조례를 재개정해서 금연구역을 확대하자는 측면의 기조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이 적을 것 같아요.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원 확보를 해서 금연, 흡연하시는 분들의 이것을 막자라는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의 재개정을 통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의 혜택을 받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 878페이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보수 및 설치 여기에도 3,000만 원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그 기조에서 검토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1추가 됐든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금연구역을 좀 더 많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조를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