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홍충의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성원해 주시는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경철 에너지정책TF팀장입니다. 정일범 기업유치팀장입니다. 박진주 일자리창출팀원입니다. 이대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에서 103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2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경제교통과 소관 본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24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6200만 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영 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 8000만 원을, 임실, 오수, 관촌시장 3개소의 시장 도우미 배치 운영을 위해서 6320만 원을, 임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추진을 위해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전용 화재 공제 가입 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임실사랑상품권 제작비 및 수수료 지급비에 3억 7700만 원을, 상품권 판매 할인 보상액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한 임실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 및 2차 보전금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폐업 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개를 위한 공제 가입 지원사업비 1400만 원을, 자매결연지 연계를 통한 도시민 농촌체험 및 직거래장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1300만 원을, 소비자 상담 및 교육을 통한 피해구제 및 관내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해서 한국여성소비자연합지부 지원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실군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와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서 3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가정용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설치 지원사업을 위해서 74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정책에 대한 주민 홍보를 위해서 사업비 360만 원을, 저소득층, 복지시설 전등을 LED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9200만 원을, 취약계층의 난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및 수리를 위해서 에너지 홈닥터사업에 6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스 사용 시 과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안전시설 보급사업에 1650만 원을, 군민의 가스사고 예방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LPG 사용가구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농공단지에 생산제품의 홍보 및 기업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농공단지에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900만 원과 보수 유지 시설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관내 중소기업에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서 84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문 컨설팅 제공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 융자금에 대한 2차 보전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1억 200만 원을, 전북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1억 8300만 원을, 청년정책 일자리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660만 원을, 지역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3000만 원을, 자립경영이 가능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특화상품 개발 및 사업성 강화를 위해서 고도화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및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교육을 위해서 1억 18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지역에서 취업 및 창업을 확대해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9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무인력 확보가 어려운 마을기업에게 사무장 인력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9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40세에서 64세 이하 신중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관내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한시적 실업자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2억 98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과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500만 원을,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청년혁신가를 배치해서 기업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4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임실N치즈축제의 효율적인 주차 및 교통관리를 위한 근무자 인건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로 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및 마을주민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3억 8500만 원을,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사고예방을 위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시설물 개선사업비 5억 원을, 청년 맛잇길 임실특화상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및 관리로 주차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임실터미널 등 3개 터미널에 환경 개선을 위해서 1900만 원을, 벽지노선 및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7억 6700만 원을, 농어촌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10억 93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용역 및 회계감사를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및 임차택시 도입비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택시 총량 산정 대수에 따른 택시 감차 지원을 위해서 1300만 원을, 관내 중고등학생 통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억 2900만 원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분들의 교통복지증진과 이동권 보장 및 버스 탑승요금 지원을 위해서 2100만 원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택시요금의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1560만 원을, 실시간 버스운행의 정보 제공을 위한 BIS 위탁사업비 지자체 부담금 3000만 원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보조근무 및 교통안전캠페인 지원을 위해서 756만 8000원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3432만 원을, 교통오지주민의 이동권 보장으로 교통복지증진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관내 버스승강장 환경 정화 청소를 위해 2600만 원을, 평일 외출장병 수송 지원을 위한 전세버스 임차를 위해 5000만 원을, 오수공영터미널 위탁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해서 8600만 원을,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터미널 경영 개선을 위해서 7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 2대 증차를 위해서 9200만 원을,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 73쪽에서 81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8억 3300만 원이 감액된 202억 9000만 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사업비의 감액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3페이지 보면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업체잖아요.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이거는 삼성에서 이번에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아직 현재 선정은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하는지.

규모는 전체적으로 2개 기업에 도비가 포함돼 있고 도비가 56%고, 군비하고 자부담 해서 하는 것인데 2개 기업 해서 총 2억 2500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뭐 선정돼 있거나 예상 기업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기업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 중에서, 이 스마트공장 제조혁신을 하면 2년 정도 케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높은 공장으로 추천을 할 계획입니다.

기왕이면 제 생각에는 군비가 투입이 되고 하니까 향토기업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선별과정이 좀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가 일반 대기업보다는 향토기업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한옥, 제가 39페이지 교육 지원사업 있잖아요, 기술인력. 한옥기술인협회직업전문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 청중장년 실업자 대상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느,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교육인데 이것은 현재 한옥학교, 관촌에 있는 학교에 등록하는 훈련비하고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물론 도비도 포함되고 있지만 군비가 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 대상자를 좀 관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역사람보다는 외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위원님께서 외부사람이라고 하지만 참여자격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가면 기술도 배우고 일부 일당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하는 것이 훈련비용하고 수당.

수당.

훈련수당은 월 30만 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있거든요. 주로 비수기 때 교육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홍보를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공근로가 65세 미만, 45페이지 65세 미만인가요?

공공근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세 이상이면 됩니다. 65세 뭐 미만하고 이하하고 인건비가 좀 다릅니다. 이상이라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99만 원이고, 65세 이하 같은 경우는 198만 원으로 해서 3개월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 감안해서 예산 세운 건가요?

인건비는 최저인건비 그걸 감안했습니다.

다들 인상이 됐죠, 최저임금도?

예.

그런데 100명이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860원으로 해서 시간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배치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싶어요. 53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절실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안에 이게 안 올라와 있길래 관촌터미널 분리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안에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상황을 봐서 지금 특정하게 거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설물 할 때 전체적인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 하고 정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다른 꼭지를 달아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위험성이 많은, 사망사고도 나고 위험성이 많은 곳이거든요.

예,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쉽게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안 올라와 있길래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 정칠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계속하잖아요. 할 때 위에 지붕에 태양광을 다 설치하죠, 승강장 만들 때?

예, 신규로 만드는 것은 웬만하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하려고 해요. 어차피 승강장을 할 때 태양열판을 큰 걸 올려서 겨울에 어르신들이 보면 거기서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열선의자를 좀 배치하면 어떨까. 어른들이 거기서 한두 명이 안에서 버스 기다리느라고 막 이렇게 떨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어차피 그게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위험에 노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좀 한번 앞으로 강구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열의자를 시범적으로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과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도 일부 새로 신규로 설치할 때는 온열의자를 넣고 냉난방기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꺼번에 그걸 전체적으로 추진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각 꼭지별로 환경보호과라든가 안전관리과에 있는 예산에서 하고 나중에 많은 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보완해서 주민 편의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규라든가 설치하는 것은 무조건 태양광 설치해서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1페이지 보면 노후 농공단지 보수가 있어요, 상단에 보면. 1억이 도비, 군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1억 원 계상을 해 놨는데 지금 신평, 오수 농공단지가 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죠?

노후 농공단지라고 하면 신평 농공단지와 오수 농공단지를 해서 원래 노후 농공단지 정비사업이 광역적으로 해서 5개년간 계획이 돼 있습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총 5개년간 해서 사업비는 한 6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필요한 것이라든가 기반시설을 계속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각자 있는 업체별로 원래 개별 농공단지 입지기는 하지만 거의 분양이 완전히 완료가 돼서 개별 입지나 마찬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는 휴업이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해서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려고 해요. 막대한 우리 군비를 들여서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해 줬는데 그 목적 외로 쓰면서 부실 관리하고 이런 데를 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지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꾸 이게 돈만 투입를 해서 시설 보강해 주고 이런 게 능사가 아니고 지도감독을 잘해야 한다 그 지적을 하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 보면 꼼꼼히 여기저기 다 챙기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설명자료 27페이지 보면 예비창업 지원이 있고, 41페이지 보면 청년일자리가 있는데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과 내에서도 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임실군에서 청년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다문화교류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는 청년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청년정책을 일관되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부서에서 보면 이런 사업내용들을 다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통일성이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부기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임실군 자체에서 청년정책을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연장선을 가지려면 이 청년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단일 부서에서 좀 정리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협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자체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다문화교류과 청년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이쪽 경제교통과 내용도 있고 그래서 혼선도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좀 일괄적으로 그런 일들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단선화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물론 국·도비 매칭 관련해서 예산이 줄 수도 있는데 요즘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습니다. 노인에 관한 복지 지원정책이 참 많다. 많아서 기분은 참 좋다. 그렇지만 이제 노인보다는 젊은 층으로 가야 희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이제는 어른들 입에서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서 저는 청년예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면 국·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우리도 예산을 줄였지 않습니까? 1300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임실에서 청년을 좀 활성화하겠다고 하면 국·도비 매칭이 줄더라도 임실지역에서 청년정책은 좀 더 늘여서라도 계속한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지원을 보면 국·도비가 줄었어도 또 군비를 증액시켜서 한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들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려고 하면 국·도비 매칭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그런 청년정책을 구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을 조금이라도 증액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잘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읍·면 순회 간담회를 의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수에 가서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 경제교통과 관련 질문 들어온 거 답변해 주셨죠, 저희 의회에도?

예.

그 현재 진행 뭐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내용이 많아서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의견문화제 제전위원장이신 박세근 님께서 오산 승강장 부분에 가변차선 개설을 요청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변경 요청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승강장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하면 심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심의회에 상정해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방금 정일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버스 관련돼서 하나 좀 부탁을 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출렁다리 개통해 놓고 이게 지금 옥정호힐링과에서 인터넷에 싹 띄어놨잖아요. 그런데 교통 연결되는 노선이 제대로 표기가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야 바로 오면 되니까 승용차나, 그런데 최근에 한 스무 분이 서울에서 내려오시는데 전주역에서 내려서 여기를 와야겠는데 방법이 없다. 아마 경제교통과로도 전화 갔을 수도 있어요. 임순여객으로도 가고 옥정호힐링과로도 가고 심지어 관촌버스터미널에 문의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표를, 그래도 거기는 관광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가야 한다는 노선, 어디서 버스 뭘 타고 어디로 해서 가야 한다는 정도 그것을 꼭 좀 옥정호힐링과와 협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오원교 위에 유도차선이 있어요. 관촌 들어가는 차선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거 좀 하고, 한 가지 추가질문을 할게요. 아까 그건 부탁을 드린 거고, 99페이지 설명자료 보면 오수공영터미널 운영 있는데 8600만 원 군비로 잡혀있어요. 위탁운영해서 이렇게 하죠?

예.

그런데 바로 뒤 페이지 101페이지를 보면 임실, 관촌, 강진 공용버스터미널이 세 군데예요. 7400만 원이 형평성이 맞습니까? 예산에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오수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위탁을 준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오수는 아까 다른 것이 민간위탁 운영비로 준 게 있고, 뒤에 나오는 것은 임실하고 관촌, 강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별도로 인건비성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관촌, 임실, 강진은 최저임금제로 해서 반영을 했고만요, 3명.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이게 일하는 시간이 1일 8시간인가요, 인정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영 개선사업으로 해서 3명에 대한 12개월 해서 200만 원 해서 세 군데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촌소재지 살면서 자주 터미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르신들도 인사하고 다니고 있는데 거기는 다들 개인 땅이잖아요. 개인들이 자기들이 터미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예전에야 수익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매표해서 매표액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1일 뭐 4~5만 원 팔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2만 몇천원 팔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오수하고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좀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안을. 이게 바로 붙어있어서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수공영터미널은 임실군 겁니다. 그래서 위탁운영비로 해서 나온 금액이고, 오수를 제외한 임실하고 관촌, 강진은 거기도 일반적으로 공공, 냉난방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안 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냉난방비라든가 그런 걸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00만 원 비용은 인건비성으로 해서 12개월간 해서 세 군데에다가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다고 차등을 둬서 한 건 아니고 아까 같이 오수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 같은.

과장님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는 모르겠는데 오수는 우리 임실군에서 매입을 해서 임실군 관리체계의 터미널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돈을 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형평성을 좀 맞춰서 뭔가를 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수 화장실에 에어컨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수 화장실이요?

예.

에어컨 없어요.

없어요?

예.

공공 그 사람들이 쓰는데 화장실에 에어컨도 안 놔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그건 상황을 봐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차후에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공용터미널에 그런 것들도 갖출 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갖춰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이라든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예산의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합당한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임실사랑상품권 제작을 120만 매를 하는데 여기 밑을 보면 운영에 150억을 한다고 했어요, 상품권 제작비가. 30억은 어디로 간 건가요? 모바일상품권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는 운영하고 하는데 발행규모는 지금 사업비는.

아니, 운영비랑은 다 나와 있어요, 따로. 제작비니 운영비 다 돼 있으면 밑에 보면 요구사항에는 운영비가 150억으로 돼 있어요, 상품권을. 돼 있는데 위에 보면 상품권 제작비는 120만 매면 120억이잖아요. 그러면 30억이라는 돈이 없어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상품권 운영비 같은 경우는 발행비는 수수료하고 할인 보상금,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들어간 금액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한 150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억이요?

예.

그런데 여기는 1만 원권 해서 120만 매로 돼 있는데.

일단은, 잠깐만요.

그리고 보면 수수료가 지금 다 나가 있어요. 30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안 나와 있길래, 요구사항에는 상품권으로 해서 150억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만 원권 120만 매를 했으니까 아니면.

아, 제작비요?

모바일상품권도 있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모바일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명기가.

그거는 좀 산출근거를 제대로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표기를 좀 해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안 22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오수시장 공설화 그 건으로 지금 세입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세입예산에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오수시장 공설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아, 지방채까지는 아직.

20억 발행했는데.

지방채는 오수시장 공설화로 해서 매입비 해서 아직 지방채는 현재.

아, 그거 한번 보시고요. 조기 사업 완료를 위해서 아마 지방채 발행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4년도 세입예산에서 누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의원님들 찾아 뵙고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정쟁사항이 될 수 있어요, 예산 확보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면서 의원님들 찾아 뵙고 충분히 말씀 좀 전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유가보조금은 지금 100% 우리가 환원되는 예산이잖아요.

원래 유가보조금이 예산을 좀 세워야 하는데 세수가 부족해서 거기서 감액을 시켰었는데요 유가보조금은 주행세에 대한, 재무과 쪽에 보면 세입에 주행세가 있습니다. 주행세를 받아서 우리가 군비로 예산을 세우는 돈인데 사실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상반기에 들어갈 금액만 해서 10억만 편성했습니다.

아, 그렇게?

예산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임실군민들이 보상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서 예산이 현재 여기서도 감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또 감액이 되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병관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9억 9414만 7000원이 증액된 803억 1802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중간부터 246쪽 하단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수요처 관리 및 봉사자 배치 등을 위해서 센터 운영비와 이동빨래방 운영 등에 대해서 2억 97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47쪽 하단에 3.1절 행사 등 국경일 행사 지원과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3783만 원, 그리고 9개 법정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 소충제례행사 등 국경일 행사 지원 외 17개 사업에 1억 9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입니다. 호국보훈수당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하여 매월 11만 원씩 740여 명에 대한 보훈수당으로 9억 7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51쪽입니다. 장애인연합회관 운영을 위해서 9694만 2000원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7100만 원을,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억 135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73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52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13억 67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에서 253쪽까지 장애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참여자 인건비로 4억 5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에서 254쪽 상단까지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17억 52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와 방문목욕서비스 지원을 위해 24억 2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강화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위해서 3240만 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해서 5525만 8000원을,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해서 51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5억 37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하단에서 262쪽 상단 지역자활센터 및 읍·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 15억 6742만 3000원을, 자활센터 운영에 3억 66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에서 265쪽 국민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로 82억 4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66쪽 중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 의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6억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입니다.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명절에 임실사랑상품권을 지원하기 위해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임실군 노인복지관과 북부권 노인복지관에 위탁운영비로 10억 3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70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지원에 대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및 도비 부족분 20개소에 경로당 추가 지원을 위해서 1억 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단에서 271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에 8억 3357만 3000원을,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 2종 의료급여수급자 및 본인부담금과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17억 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종사자 특별수당에 20억 22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외 어르신에게 안부 확인 및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2억 25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 수행인력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1억 9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으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알림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1억 70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입니다. 수행기관 유형별 참여자 활동비로 총 87억 9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임실시니어클럽 운영 및 종사자의 특별수당에 3억 4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에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20억 99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보면 노인 목욕 지원비에 4억 6800만 원, 경로당 명절 위문품 지원에 1억 5000만 원, 동절기 경로당 공동급식도우미 활동 지원에 6억 5874만 7000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에 4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이·미용 지원사업에 2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으로 경로당 보험 가입 및 신문 구독, 어버이날, 노인의날 기념행사, 게이트볼 대회 개최 등 14개 사업에 1억 68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중간입니다.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운영과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사업과 경로당 읍·면분회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1억 1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6쪽 상단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기초연금 지급에 342억 36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쪽에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을 위해서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5670만 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1억 656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 상단에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 지원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군비 부담으로 3억 99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현금급여사업으로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본인부담 환급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61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운용총칙으로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68만 9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100만 원, 지출 3000만 원으로 21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2468만 9000원이 예상됩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2468만 9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2억 5528만 7000원으로 총 17억 79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761억 9182만 4000원 대비 22억 5621만 8000원이 감액된 739억 35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127쪽 중간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2366만 원이 증액된 1억 7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1041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억 3750만 원이 증액된 5억 98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3556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17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2쪽 상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입니다. 2140만 원이 증액된 1억 20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하는 부서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주민복지과는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움직이는 과잖아요. 참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동빨래방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지원사업, 경로당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삭감되었어요. 일부 뭐 얼마가 됐든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더 잘 살펴보시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설명서 7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제도 전환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한 7600 상향이 됐어요.

예, 보수 인건비가 올라간 거 때문에, 국비가.

그런데 이게 근무요원이 20명인데, 복무요원이. 이것은 지금 복지시설 7개소에 20명이 있는데 인건비 상향이 얼마나, 이렇게 막 7600씩 이게 거의 배 가까운 금액이 올라버렸는데, 배는 아니더라도 3분의 1?

전년도에는 한 40~5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한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40~50 되던 것이 90만 원이 됐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참 그럴 수밖에 없는 뭐가 있겠죠, 그거?

군인들, 병사들 인건비 올리는 거 하고 같이.

같이 올라가요?

예, 같이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장애인보장구A/S센터 사업하고 29페이지 보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이게 있는데, 이게 다른가요?

장애인보장구A/S센터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라든지 그런 걸 타고 다니는 거 그것을 고치는 것이고요.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편의지원센터는 건축물에 대해서 BF 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시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기술지원을 하는 그런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설물이고 저건 장애인 기구고 그렇네요.

예.

그런데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 치고 보장구 교육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보장구 교육. 예를 들어 휠체어를 어떻게 타는지, 전동휠체어를 어떻게 타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아,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요? 아니면.

이거 센터사업, 19페이지. 장애인보장구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샀어요. 그러면 그것을 팔아먹은 회사에서 가르쳐,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회사에서 안 하고 이걸 따로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연합회에서 해요?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데요. 장애인보장구, 장애인 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그걸 A/S 하면서 그 교육사업을 같이 겸해서 합니다. 활용.

그러면 이게 지금 임실군장애인연합회에 이런 사업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거기.

판매사업자가?

아닙니다. 장애인연합회 직원들이, 그 기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돈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술, 고쳐주는 그 비용과 함께 그 활용교육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분들 인건비다?

예.

그러면 그거 파시는 분들은 뭐 하신데?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업체에서는 기본적인 설명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4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돈이 4000이 작다고 하면 작고, 크다고 하면 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을 뭐든지 팔게 되면 파는 사람이 다 사용법이나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잖아요. 고장이 나면 어느 일정기간 또 A/S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또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것은 그 서비스가 끝난 그 뒤의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을 샀다 하면 그것의 보장기간이, A/S기간이 1년이면 1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이, 뭐 고장 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수리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걸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관내만 다니는 거죠?

예, 장애인연합회에서 기술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해요?

관리는 어디, 행정관리 말씀입니까?

아니, 거기를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관리하고 거기서 또 인력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네.

거기 직원으로 채용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여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만 움직이는지.

예, 맞습니다. 출장 나가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 출장 나가서.

잘 좀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장애인들 우선적으로 혜택받게끔, 행정에서 돈을 줬으면 관리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이 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쓰라고, 활용하라고 인력에 대한 어떤 예산도 편성하고 이 소모품에 대한 예산도 넣어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후에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파악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뒤에 보면 명절위로금 89페이지 보면 이게 참 어려운 분들 예산을 다 깎았어, 보면. 여기도 1000만 원이나 깎았네, 명절위로금이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한 건데 왜, 다른 걸 깎아야지 이런 걸 다 깎아버렸어요.

인원에 맞게 지금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1회, 한 번.

작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니, 올해하고 내년하고? 금액을?

예.

개별적으로 가는 건 똑같다?

예, 금액은 15만 원씩 해서 1회 설 명절에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액은 똑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계속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개보수 삭감 2000만 원, 경로당 물품 지원 1000만 원 삭감 뭐 다 이쪽 경로당, 이게 참 정말 의원들 끕끕수 주려고 작정을 하고 막 이게 예산을 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 책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의원들을 지금 어디 어르신들한테 맨날 퉁사리나 먹고 다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정수기 렌털료 행정에서 지원해 주죠?

예.

100% 합니까?

예, 100%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경로당에서 정수기 렌털비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현재 1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비가 내년도에 국비 지원해서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서 경로당별로 상향해서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민원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3000원씩 렌털료를 부담하라고 그래요?

저,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349개소 하면 매월 한 1만 28원 정도 1개 경로당에 렌털료가 나가요, 이 금액, 이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왜 경로당에 3000원씩 부담하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거 1만 원 더 가요, 렌털료가?

렌터료가 1만 원에서 지금 한 1만 2000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을 하면서 기존에.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349개소 관리를 어디에 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전에는, 올해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 렌털회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경로당별로 각자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건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쭉 가면 되시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예,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거 개별적으로 하면 금액이 단가가 더 올라가잖아요, 어디나. 그리고 개인이 하면 싸요, 또. 행정에서 하면, 우리가 거의 뭐 7700원, 그 렌털료가. 이 정수기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1만 원씩 계속 줬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3000원을 부담하라고 하니까 되려.

그 부분이 전에는 우리 군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집행을 했었는데 이걸 경로당으로, 운영비로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비로 준다 하더라도 우리 349개나 되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 회사는 어차피 정수기를 렌털하는 회사는 그 기계 갖다 놨으니 그 회사에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니, 개인이 하면 한 7800~7900원 하면 되는데 1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3000원을 더 주라고 하면 1만 3000원씩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리어 많이 쓰니까 좀 깎아달라고 해야지. 이건 예산이 좀, 예산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 3000원 부담하는 거 정말 꼭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 안 주고도 할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구상을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별적으로 경로당별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서 문제가 없이 쭉 온 것을 굳이 자꾸 이렇게, 뭐 다른 업체에서 와서 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좀 잘해서, 그 3000원 부담을 시켜야 하겠어요, 거기다가? 부담 안 되게끔 한번 잘 판단 좀 해 보세요.

아니, 경로당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요. 운영비에서 그걸 할 수 있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좀 알아보시고 다음에 뭔 말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계속 저하고 말씨름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아보시라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알고 싶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부식품 운영 지원에서 지금 4000만 원을 계상했잖아요.

예.

보니까 저도 이 행사하는 데 자주 갔었는데 보면 이 4000만 원은 거의 3400만 원 정도는 인건비고 나머지 600은 운영비, 뭐 유류대나 이런 걸로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서 물품을 가져오는 것은 전부 다 스폰 받아서 갖고 오는 겁니까?

예, 거의 기업체에서.

아, 기업체에서?

기업체에서 기부물품으로 해서 준 것을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가서 가져오고 여기에서 배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다. 저는 이제까지 4000만 원어치 물품을 사서 거기서 지급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내가 한번 알아보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음 한 가지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 목욕비 지원하죠?

예.

1인당 5000원씩이요?

아니, 금액이 조금 오른 걸로 6000원씩.

6000원씩?

예.

그러면 지금 목욕탕이 있는 운암이라든가 신평이라든가 강진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지급을 하죠?

내년에는 지급 안 하고요. 지금 작은목욕탕 있는 곳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안 하는 걸로?

예.

안 하고 그냥 1000원씩만 내고, 2000원씩 내고요?

1000원씩.

1000원씩만 내고 목욕을 한다.

예.

방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운암은 목욕탕이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운암이 일부는 지금 고쳐서 내년부터는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운영을 지금 못했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올해는 줬습니다.

줬어요?

예,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이제까지 목욕을 못했으니까 다른 데처럼 6000원씩 지급을 했냐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올해는 지급했고요. 내년에는 지급을, 목욕탕 수선이 끝나고 운영하니까 지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과장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사고가 있어서 목욕탕 운영이 안 되면 잘 될 수 있도록 면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우리 과에서 서로 소통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 했었어야 한다 저는 그 말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다시요. 이·미용료 지급을 지금 하고 있죠?

예.

작년에 했습니까? 후반기.

하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에 했죠?

예.

하반기에 했는데 남자는.

남자는 1만 5000.

6000원.

6000원씩 해 가지고 6명.

남자는 6000, 여자는 1만 5000원 지급했잖아요.

예, 1만 5000원씩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화폐 단위가 1만 5000원짜리라는 것이 없어요. 여기서 지급할 때 지금 1만 5000원 지급하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와요. 그래서 1만 원짜리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짜리를, 1만 5000원씩을 해서 여섯 번을 준다. 그러면 9만 원인가요?

예.

그러면 9만 원을 1만 원짜리로 해서 9만 원을 줬으면 좋겠다, 상품권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이·미용권을.

예, 그러니까 이·미용료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1만 5000원짜리로 만들었죠?

예.

그분들은 1만 5000원짜리로 만드니까 불편하데요.

아, 예. 고려해 가지고 참고해서.

참고하시라고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실에 복지 예산이 두 번째로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턱없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 발굴을 더 잘하셔서 꼼꼼히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출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달 말로 출장을 중지한다고 그래요. 그동안에 실업급여 상담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업급여 상담이요?

예, 상담.

어떤 거?

행복나눔센터에 출장을 해서 임실 관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업급여 상담을 해줬어요. 그게 이제 올해 말로 출장소를 폐쇄한다고 그래요. 이쪽 임실, 무주, 진안, 장수 네 군데에 출장해서 실업급여 상담을 해줬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그러니까요. 그럴 경우 전주에 나가서 상담을 해야 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나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만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실업급여 상담을 할 때 전주로 가야 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가 싶어서 좀 한번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요. 경제교통과에서.

경제교통과 업무라고요?

예,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전달 좀 한번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앞 시간에 했었는데요. 저는 주민복지 업무로 생각해서 질문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년에 고생 많습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려고 그래요. 설명자료 154페이지 보시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그 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평일에는 96명, 휴일에는 7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있나요, 평일하고 휴일하고?

이용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평일보다 휴일이 더 많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서 하고요. 같이 통합으로, 이건 근거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통합으로 그때그때 불편한 재가노인에 대해서, 거동불편한 재가노인에 대해서 반찬배달하고 식사배달하고 하는 것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제일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런데 5000원 가지고 만족도를 느끼시는가요, 이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반찬배달해 주다 보니까 활용을 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맛있는 반찬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 복지증진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한번 내면을 잘 들여다보시고 예산이 좀 증액되더라도 이 양반들이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경로당 운영비 사업에, 101페이지에 보면요. 경로당에 지금 지원하잖아요, 난방비 해서 운영비.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전기세가 많이, 다른 데는 삭감이 됐다고 하지만 전기세나 이런 심야전기 그다음에 심야보일러 이런 부분들이 경유, 등유 전부 다 가격들이 올라가 있어요, 배로. 그런데 이거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 다시 올라가 있고만요. 그건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는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또 쉼터 해서 경로당에 에어컨 틀 수 있게끔 해서 지원, 난방비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270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은요 경로당 운영비가 따로 있고 이건 군비로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은, 전체적인 국비 보조받은 거까지 포함하면 아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난방비 연말 되면 끝나잖아요. 거기서 지금 옛날에는 다른 사용을 좀 했잖아요.

난방비가 아닌 다른 걸로.

예, 그런데 그게 올해부터는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운영비 내에서는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경로당에도 얘기하고 노인회에도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는 반납을 하는 건가요?

난방비 자체만은 이제.

그것만?

예, 부분만을 반납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의해 보시고 좋은 방향에서, 또 어르신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할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아까도 추경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는데 어르신들이 계속 자연 소멸이 되다 보니까 경로당은 그대로 난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구가 준다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승화원 종사자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는 돈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남원에서는 인력을 1명 뽑아서 주라고 그럽니다.

인력을 달라고 한다?

예, 그 과정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거 공모 한번 해 본 적 없어요?

이제 공모를 해서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할 예정이에요?

예.

또 이게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이거 참, 어떤 분 보니까 못 버티는 사람도 있더라고.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충분한, 고민은 알겠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공모를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없으면 그쪽에 밀든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부탁, 이건 부탁 좀 드릴게요. 청웅에 박준승 선생 제례행사하잖아요, 추모행사.

예, 11월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안 가보셨는가요, 이번에? 올해?

올해는 제가 못 가봤고요.

가서 느낀 건데, 우리 같이 갔죠, 그때? 그거 예산 확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례복이 그게 완전히 색이 바래서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오는데 그거 참 무슨 창피인지 모르겠더라고. 제례복이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가서 확인해 보셔서 소충제하고 비교를 한다고 보면 너무나 격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행사가 치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많은 주문을 하셨어요. 그만큼 복지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각 우리 지역주민들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대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임실군 예산 중에 유일하게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예산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은 지금 70억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0억 가까이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혜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예산이 편성돼야 해요.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수혜자가 누락돼 있어서 보상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내년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또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그때 충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보고는 국·도비 매칭사업은 생략해 주시고,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 신규사업하고 그다음에 순군비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281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3200만 원이 삭감된 135억 2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283페이지입니다. 목공, 도자기 등 여성문화체험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재료비로 2000만 원, 임실군 여성단체협의회 워크숍, 기념행사 등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290페이지 어린이집 4개소 기능보강사업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난방비, 직원들의 각종 수당 등으로 1억 3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01페이지 그룹홈 운영에 따른 난방비와 직원들 각종 수당에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추진에 따른 부스 및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지자체 부담금으로 48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급식소 부식 재료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09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1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과 연금부담금 등으로 4억 9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3년도 추경 3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 원이 삭감된 159억 76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변경 매칭이고, 순수 군비의 경우 불용액에 대한 삭감이므로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새로 만들어 놓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일전에 한번 들렀는데 보니까 여성청소년과는 정말로 여성들의 어떤 자기가 표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와서 상담도 하고 해야 하는데 상담실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웠었고요.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여성청소년과는 이런 청사에 있는 거보다는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설령 청사에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민원실 첫 부분에 어느 곳에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정폭력을 당했다든가 여러 가지 여성으로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든가 할 때 가서 상담도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가정폭력 같은 건 거의 밖으로 표현이 돼버리잖아요. 멍이 들고 뭐 어떻게 그런 상태를 안고 과연 그 4층까지 올라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 보거든요. 이것은 군수님한테 저희도 얘기하겠지만 과에서 필요성을 좀 더 얘기하셔야 할 것 같고, 많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한 20억씩 깎아버려서 일하는 데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 군수님이 20억 깎으라고 했어요? 저기 양미경 우리 팀장님이 깎으라고 한 건가.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과를 이제 막 만들어서 막 출발을 하는 과정에 너무나 힘들게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기 아이들부터 해서 모든 부분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20억씩 깎아야 하나, 20억도 아니고 25억 이렇게 깎는 거에 대한 우리 기획실에 있는 양미경 팀장님도 자녀가 있는데 좀 너무하신 것 같아. 하여튼 저기 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지력이 떨어지는 애들 데리고 있는 어떤 단체가 있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을 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안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이를 먹고 왕성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의 걱정, 또 좋지 않은 어떤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찾아가서 좀 상담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생활여건, 그분들 옷가지나 이런 걸 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면 너무나 표가 나. 부모 없는 애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요. 어떤 애는 또 너무나 근심이 많아서 그냥 한참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걱정이 돼서 하는 거니까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69쪽에 보면, 찾으셨어요?

설명서 69쪽이요?

세입예산, 세입.

아, 세입예산이요. 예.

거기 보면 청소년수련원 운영 수입이 1억 5000이 감액됐어요.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청소년수련원, 이건 세입이잖아요. 추정액이라서 연초에는 저희가 한 3억 이렇게 잡고 중간에 추경이나 이럴 때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서 여기에 거의 맞춥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좀 더 3억보다는 많이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이럴 때 세입 추계를 보면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코로나로 학생 수가 늘어나고 그럴 판인데 세입 부분이 줄어들었길래 왜 그런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추정예산이라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청소년 아동수당 있지 않습니까? 인근 순창에서는 7세부터 17세까지 군 자체예산으로 10만 원 이렇게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재 국·도비 매칭으로 월 10만 원 하지 않습니까, 8세까지?

예.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확대를 했으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구소멸이라든가 정주인력 확충이라든가 교육정책 일환으로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 메꿔나갈 수 있는 어떤 영역이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청소년문화축제 예산이 없더라고요, 2000만 원. 그것은 왜 그렇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첫 번째는 유사중복사업이고, 두 번째는 행사내용의 내실화를 보고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알다시피 2024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많이 시켜야 하잖아요, 예산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도비나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도 하고 있고 또 도비사업으로 청소년 참여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YMCA에서 하는 청소년문화축제랑 아주 유사한 내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중복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행사의 내실화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원에 청소년지도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축제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도비나 이런 걸 해서 행사 했을 때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예산 형편이 펴지거나 좋아지면 민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도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좀 심각함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유사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 볼 만하죠. 그래서 청소년의집에서 하는 행사하고 Y에서 하는 행사하고 통합을 해봐서 더 파이를 키운다든지 이렇게는 구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예산 자체를 편성 안 했다고 하는 건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 청소년문화축제 부분은 일단 지역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도입니다. 이런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12개 읍·면 전체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게 10년 차 되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형태로 전통이 문화, 좀 정착화되어 있는 형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행사를 치를 때 있어서 거버넌스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한다고 그 지향점을 갖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문화축제같이 거버넌스 형태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행사가 사실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인근에서 이런 형태의 사업을 벤치마킹하려고 여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조직체계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임실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어서 벤치마킹을 못하는 그 정도 거버넌스 체계가 잘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타의 주변 조직이나 행사에도 권장하고 확장시켜야 할 영역인데 이 자체를 저는 없앤다고 하는 것이 일단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행사내용이라든가 뭐 중복됐다라고 표현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나 참여 학생 수에 있어서나 반응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압도적인 어떤 성원의 만족치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상을 수여하는데 50개의 상장을 주지 않습니까? 도지사 상장이 5개가 있어요, 의장상이라든가 여타 상들이. 그래서 도 단위 청소년 행사에서도 이 정도의 시상을 하는 범위는 없다. 그런 정도로 저는 내실화가 되어 있는 정착화된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그렇게 삭감하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지역의 여러 가지 타의 모범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이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더 추동해 줘야 할 부분이지 이걸 없앤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알고 싶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예산서 말씀하시는.

운영에 대해서.

아, 청소년수련원이요?

예.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선대에 있잖아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지도사들이 한 9명 정도 배치가 돼서 각 전국에서 학교라든지 단체 이렇게 해서 숙박도 있고 자체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입이 한 4억 50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맞아요. 제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수련원이 있는데 숙소가 총 몇 개 있죠, 숙소?

숙소가 지금 60개 정도 있습니다.

2인실만 있어요?

아니요, 2인실도 있고요. 4인실도 있고 10인실도, 다인실이라고 해 가지고 10인실도 한 두어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청소년수련원이니까 1차로 청소년들이 1차고요. 청소년수련이 없는 때는, 이제 방학 때라든지 이런 때 있잖아요. 이런 때는 외지에서 오는, 여기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일반인들도 중간중간에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인들이 거기서 숙박할 때는 거기 체험프로그램을 해야 하는가요, 꼭?

아니요,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예, 숙박만 하면 됩니다.

예전에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전에는 학생들만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지금 일반인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그 옆에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같이 병행해서 할 거죠?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5년도에는 좀 많이 선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 다음 이야기이고 그러면 지금 수련원을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싶다 하면 일반사람들 막 꼭 단체, 몇 명 이상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단체로 들어와야 한다, 몇 명 이상이다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밤에 다녀보면 거기 당직자, 숙직자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당직자, 숙직자가 이제 수련활동이나 대관이 없는 경우에는 숙직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1명, 뭐 방 하나라도 들어오는 경우에는 2인 1조로 해서 숙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 방을 하나씩 쓰더라도 받아준다?

예, 10인실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몇 분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2인 1조로 해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문을 다시 하느냐면 저도 생각을 정립하려고 사실은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거기서 숙박을 하고 싶은데, 꼭 전화가 오면 토요일 날 와요. 내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전화 와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전화하면 전화통화가 또 안 돼, 알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아니, 그것을 갖다가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한 5개 정도 숙박을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그걸 지금 몇 번 놓쳤거든요. 그래서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알고 싶어서.

미리 예약을 해 주시잖아요. 뭔가 행사가 있어서 여기에 오시겠다 그러면 미리 예약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근무조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일반 숙박업소처럼 갑자기 들어가서 내가 자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급식소 부식 재료비도 1억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어요. 거기서 지금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면서 수익 발생이 되잖아요. 아까 보니까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수익 발생 되는 것으로 부식이라든가 그 운영이라든가 그것은 하지 않고 이것은 바로 수익으로 잡고 우리 예산을 갖다 별도로 쓰는고만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면 이 부식 같은 경우는 어디서 재료를 구입해요?

주로 관내에서 관내 업체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 사용할 때 금액 차이가 있나요, 학생들하고?

그렇죠. 뭐 숙박비 같은 경우는 일반인 같은 경우는 한 방을 쓸 때 5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일반인이?

예.

몇 인 기준에서.

그냥 한 실.

크기가 다 똑같아요?

아니, 큰.

몇 명 정도.

만약에 2인실을 하나 쓴다, 4인실을 하나 쓴다 했을 때도 그냥 방 하나에 5만 원 이렇게 저희가 책정해서.

그러면 2인실이나 4인실이나 똑같아요?

예,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좀 달리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건물 지어지면 그때 통합해서 적절하게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한번 조정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생각은 없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하고 거기 사용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예약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올려놔야 외부에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나가신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좀 해야겠어요, 홍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중식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부터 다문화교류과,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