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임동규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해문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건축인·허가가 주요 업무로 대민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축디자인과를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직원 일동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김천시가 되도록 건축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크게 관계없는 이야기 드려서 죄송한데요. 원도심재생과하고 연관된 내용인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빈집 철거하고 여기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를 김천지역에 오시는 신혼부부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저리로 평화동이나 남산동 빈집 같은 거 사들여서, 다른 지역이라도, 그거를 시에서 매입하고 새로 지어서 거의 원가에 저리로 신혼부부나 첫 집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시 정책으로 같이, 원도심재생과도 그렇고 건축디자인과도 서로 협업해서 인구 증가의 방향으로 한번 그런 것도 시도해 보는 게 어떤가요? 그리고 저번 시간 똑같은 내용 말씀드리는데 마구잡이로 공동주택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 구도심 쪽에는 공동주택을 하신다면 허가를 내주는 거는 구도심에 기여하니까 큰 상관있겠냐마는, 산 깎아서 논 사들여서 그렇게 하는 쉬운 그런 개발은 앞으로 김천시가 지양하고 좀더 구도심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책방향을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주욱 한길로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보면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사업을 하기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LH하고 통상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교동 같은 데는 행복주택 도내 최초로 했었거든요. 두 번째로 원도심에서 해서 역 앞에 행복주택을 해 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개인사업체들은 그게 영리성 위주니까 그런데 LH는 공익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LH에도 자기들 어느 정도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해합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상의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김천시가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인구소멸 절대 저희가 무시 못 하거든요. 동장님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대신동에도,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계속 줄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급속하게 줄어든다면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대책 세우면 힘들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자꾸 유입도 해야 되고, 사실 이민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중소도시로 봐서는? 그런 방향으로 봐서는 어떤 누가 김천시에 접근하기 쉽게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거의 형태를 가지기 위해서 편하게끔 그렇게 우리 시가 준비해야지, 인근 구미로 가려다가 영동으로 가려다가 김천에 우리 애들 교육시키기가, 주거환경이 훨씬 수월하다면 그런,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 LH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원룸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공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제한된 인구 속에서, 줄어든 인구 속에서 자꾸 외향적으로 밖으로 늘어만 간다면 구도심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건축디자인과도 일본 같은데 부도난 도시 있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저는 가봤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가보셨어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부도가 났는지, 왜 무리한 시설 확장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런 것도 저희가 배우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생깁니다. 분명히 생깁니다. 그전에 우리 김천시는 예방차원에서 사전 대비해야 하지 않겠나 한번,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한번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도 한번 가보고, 다른 관련 부서들도 해서 그런 곳 견학 가서 느끼고 보고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의 무리한 외부 확장, 이거는 제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선진국에도 보니까 입주조건이 안 좋은 장소에 아파트를 짓고 해서 입주 안 돼서 슬럼화가 생기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입주조건이 좋은 데, 사업성이 맞는 데, 업체들이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택 정비 방향을 일관성 있게 시에서 제대로 된 아웃라인 잡아서 어제 똑같은 말했습니다. 앵무새처럼 얘기하는데, 한 방향으로 가서 저희가 구도심도 살리고 도심 전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서로 의견 제시하고 해서 앞으로 미래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같이 고민합시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798페이지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차보전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하고 맥락이 똑같습니다. 지금 김천에 가장 심각한 게 인구소멸 위기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혼인과 출산률 향상에 도움된다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2억이었습니다. 근데 1억이 감해서 올해는 1억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어떻다고 아무리 말해도 이런 실질적인 것에, 여기에 감소가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도비가 삭감돼서 똑같이 했다고 하지만 지금 김천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최우선이고 최고로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혼할 때 집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부담스러워서 못 합니다. 근데 최장 6년이라는 거는 기본 2년, 자녀 1명당 2년 연장입니다. 이 제도는 어쨌든, 이자도 최소로 낮추어 주고, 이 기간도 늘려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토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삭감됐다는 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삭감된 이유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3년간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 게 아니고, 수요가 없어 가지고 3년간 평균 내니까 9,600만 원 정도밖에 지출 못 했습니다, 실제로 도와주고 싶어도.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부부합산 8천만 원 같으면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우지연위원
늘려야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늘리면 그러면 대상자가 늘어나면 우리가 내년에는 2억 올릴 수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부부합산 그 금액도 진짜 평균 잘 내보시고 어쨌든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시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왜 신청이 없을까 확인해 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 같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홍보도 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거는 꼭 신경써주시고요. 이승우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도시빈집정비사업이었습니다. 딱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3년간 이거를 시설 철거하고 3년간 시에서 공동으로 주차장으로 하든지 텃밭을 해 주시면,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해마다 도시 빈집 20동, 농촌 빈집 60동 이렇게 철거사업하는데요. 도시 빈집 같은 경우 3년 후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3년간은 우리가 해 주고 놔두는데, 그 이후에 집주인들이나 건물 땅주인들이 어떻게 그거를 활용했다는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조사 안 해봤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혹시 3년이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이면 주차장, 계속 쓸 수 있는 그게 비율이 많은지?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냥 단위 봐서는 나대지로 있는 게 많고요, 그대로.
우지연위원
그대로 있는 나대지가 많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많고, 일부는 주택 한두 채 지은 것도 봤고 다니면서, 그런 실정입니다.
우지연위원
그게 활용도가 계속 공동으로 쓰는 그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몇 년 차 사업하셨죠? 좀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오랫동안 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을 현재 17년부터 해서,
우지연위원
좀 기간이 됐네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기간이 흘렀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많은 햇수가 지났으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도시 빈집 철거하면 면적이 좀 작습니다, 대지면적이. 촌에 집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집은 더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빈집 나대지로 있으면 옆에서 같이 사가지고 집을 한 채 짓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지연위원
혹시나 악용할, 자꾸 그런 소지로 분위기가 바뀌면 안 되니까 혹시나 한번 그거를 확인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몇 년 했나, 도시텃밭을 유지하고 있나, 그게 궁금했었는데 답이 잘된 것 같고요. 원도심에는 도시 빈집철거사업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아직까지 요구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많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좀더 확대했으면 좋을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20동을 계속하고 있는 게 수요조사하면 근방이 나옵니다. 한 23동 이 정도 나오는데, 또 불가한 주택도 있고 이러니까, 찾아서 신청하면 거의 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아까 도심 개발하는 부분도 어제도 다 원도심재생과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건설안전국 내니까 국장님하고 같이 이 부분을 공감해서 우리 미래를 잘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796페이지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있지 않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원도심이나 건축물이 김천에 한 보통 30년 전으로 된 옥상이 평지로 유지하고 있는 방수처리 이게 잘 안돼서 비가림시설을 한 그런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서로 고발하고 자기가 고발 당한 분이 홧김에 나만 그러냐, 김천시내 다 그렇다, 또 고발하고 이게 악순환되고 민심도 아주 나빠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조례를 바꾼다든지 좀 완화해서 비가림시설 아주 이게 건축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아니면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상위법에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건축디자인과에서 제일 힘든 업무가 불법 건축물 단속입니다. 현재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작년도 132건 정도인데 올해도 한 112건 정도 들어와 있는데, 옛날에는 옆집에서 고발해서 말로 전화로 찾아가서 상의하면 풀어주면 그게 화해가 되는데, 현재는 그냥 국민신문고에 무작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분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불법으로 2층을 3층으로 증축했다든지 평수를 불법으로 많이 늘렸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진짜 이거는 단속해야 하는 게 맞는데, 지붕에 비가 새서 어떤 조치인데 그게 규정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적용했을 때 위법사항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법이 현실하고 맞지 않은데 많은 건의를 올려가지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한 데가 청주하고 문경에 해 놨는데 이게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잘못됐다, 만약에 위법사항이 생기면 이때까지 처분한 거를 환수하려면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국회의원한테 시행령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국토부에서 간담회 할 때 직원들 3명 보내서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또 조금 개선사항이 되는 게 이거를 제가 찾아왔는데 보면, 특정 건축물해서 비가림시설을 양성화하려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이거 의견 청취하고 있거든요. 이게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조금 완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 찾을 수 없나 싶어서.
세호
김세호위원
시민들도 굉장히 민감하고 오늘 과장님 설명이,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이 이 방송을 보시는 언론에 다 나가면 나중에 시민들도, 사실 시의원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원이 생길 때마다 요구하니까 오늘 좋은 답이 된 것 같고, 좀더 노력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하여튼 최대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천시에 주택보급률이 몇 % 됩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주택보급률이 115.2%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조금씩 신축 아파트가 늘어나고 해서 보급률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는 미분양 주택도 어느 정도 해소돼서 과잉 쪽은 아닙니다.
이복상위원
물론 타 도시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수준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게 과잉되면 제재하는 것도 있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이복상위원
그나마 어쨌든 간에 LH와 건축디자인과에서 잘 협의해서 김천시 인구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아포 쪽 스마트 빌리지라든지 이런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므로 해서 인근 지역에서 인구 유입이 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농촌, 그 다음에 도시지역 빈집철거,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소규모 관리비 지원 안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매년 계속사업으로 올라오는데 신청자와 그리고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신청 대기자가 대기하는 자가 많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 공동주택지원사업은 5억 5천 가지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요.
이복상위원
매년 그 정도 하면?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사업을 5년 못 하니까 바뀌면서, 이게 실제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지원한 지가 오래 안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건축디자인과는 인허가 부서지 사업부서가 아니었어서 옛날에는 지원 안 했거든요.
이복상위원
그래도 한 4·5년 안 남았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한 4·5년 됐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렇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하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데, 소규모주택하는 거 그게 저번에 배형태 위원님 발의해서 수요가 좀 늘었습니다. 현재 봐서는 그것도 2억 원 가지고 어느 정도는 사업을 하고 혹시나 모자라면 추경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요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거를 왜 여쭈는가 하면 제가 어제 건설도시과에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이복상위원
현안 사업 제외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장 의원들이 민원을 접하는 곳이 농로, 아니면 아스콘 이런 것들 해 가지고 3억 원 정도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런 부분들을 현안 한번 파악해서 한번 털고 가자, 이게 5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맥박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청자가 농촌빈집, 도시빈집, 공동주택, 똑같이 소규모 이런 부분들이 신청자가 많으시면 현안 자체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 부분 털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므로 해서 향후에는 한번 털고 갈 때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순세계잉여금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해소하면 결국 우리 김천시민들이 복지나 여가나 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 혜택을 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보다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 도시 공동주택 신청현황 자체를 한번 파악하는 내년이 돼서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비를 늘려서 한방에 정리하고 가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해마다 사전조사를 하거든요. 해서 수요가 급증하면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려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수요조사해 가지고 말씀,
이복상위원
연락을 한번 해 주시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이복상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협업하는 부서들이 또 많습니다. 연관되고 해서, 내년에 당장 부곡동 쪽에 푸르지오가 6월달에 준공계획인데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이복상위원
민원 부분도 해결되고 있고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이복상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철도과에서는 횡단박스를 거기에 교통난 때문에 한다던데, 준공시기가, 착공시기도 늦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발생된 일입니다, 그게. 한데, 건축허가부서인 건축디자인과에서 물론 허가 낼 때 도로 사정 교통난 이런 거 다 면밀히 보고 허가를 받고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철도과에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니, 어쨌든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어떤 주무부서 아닙니까? 관리도 하니까, 관할 짓는 건축하는 것하고 해서, 또 도로 사정해서 내년 하반기 되면 입주해서 교통난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 있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는 도로를 낸다는데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25년도 이후입니다. 근데 일단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교통흐름을 봐서 상의를 해야 합니다. 사전에 계획을 해서, 담당 팀장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거기도 보니까 신호등도 많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복상위원
그래서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일단 없애야 되고 조정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에 몇 년 만에 귀환하셨어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귀환은 10년 된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많이 변했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많이 변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건축디자인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인·허가부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사들이 건축 준공 대행을 언제부터 했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건축사 업무대행요? 대행이,
이상욱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거를 알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행정 꽃이 건축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건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단순한 주거라고 보시는데, 저희들이 외국 사례를 봐서도 그렇고, 특히 두바이 같은 데는 건축물 하나도 같은 모양이 없었어요. 다 독특한 모양을 지향하고 뭔가 의미를 상징하면서 번영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세계의 이목 집중하면서 이벤트를 가져가고 그래서 도시가 부흥하는 그런 모습이 최근래에는 그렇고, 또 도시가 폐허가 돼서 부활한 데가 네덜란드·독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인천 제물포가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러한 사례를 보다시피, 어제도 도로철도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김천시가 명실공히 철도산업이라든지 도로교통이라든지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도시로 나오고 백년 중흥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할 것이 건축이다, 가시적으로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문화의 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도시정원이나 가로변이나 이런 것이 너무 잘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잘돼도 건축이 그에 바탕되지 않으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왜 건축과에 그렇게 정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건축이 기술부서고 인허가부서 아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유일하게 예산이 다른 실과소들은 다 줄었어요. 그런데 건축디자인과가 제 마음 쏙 알고 있는지 10억을 증액했어요. 더 증액해야 합니다. 건축이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직들이 지금 업무량을 어느 정도의 피로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직 진단과 구조조정을 해서 건축직들이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도로철도과와 원도심재생과, 그리고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이복상 위원님·우지연 위원님·김세호 위원님이 다 말씀했어요, 제가 담고자 하는 말을. 그래서 구도심을 가변적으로 변화시키려면 건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주변 편의시설도 더 확장하는 것의 중심이 건축에 있다는 거를 좀 명심을 하시고 그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 가면 794쪽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7억 5천이 있네요? 이것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사업 주체가 어디죠? 개인들입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보조사업입니다.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보고 그게 합당하면 승인해서 정산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하는데 조건을 달 수도 있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조건도 있고 평가 기준도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상징물이라든지 표준을 정해서 개량을 하되 이러이러한 점은 우리 시의 상징성을 두고 이런 것을 하자, 우리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상징물 조례?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상욱위원
거기에 우리 상징물을 넣든지 건축디자인과에서 고유의 어떤 그것을 정하든지, 또는 다른 우수한 것을 그거해서 김천만이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4,200만 원이네요? 이거는 뭘 지금?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3종 시설하면 준공 후 15년 정도 지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입니다. 다세대는 제외인데, 이게 올해 대상 동수가 126단지 243개동이 있는데 다는 못 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0개동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고 하지만 여기서,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계속 점검을,
이상욱위원
여기서 변화의 바람을 불어주면 김천시가 변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원천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나, 정말 우리 김천시가 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김천시만 가면 세계 어디 가도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아주 표준적인 사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797쪽 국민기초생활급여(임차급여) 이거는 읍면동 다 공이 들어갑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게 복지직이 저희 과에 1명 있거든요. 이게 가면 복지기획과에서 복지 조사하지 않습니까? 대상자 추출을 프로그램상에서 합니다.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추출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 대상자는,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질의시간 지났는데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연동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그거하고 자의적인,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올해 1% 올라가면 전국에 21만 명이 혜택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한번 대상이 얼마쯤 늘어나는가 싶어서 보니까 400명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혜택받는 사람이,
이상욱위원
총수요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총수혜자가,
이상욱위원
김천시?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4,500가구 정도 혜택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가구당 얼마 정도 그거할까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1인 가구·2인 가구하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금액이.
이상욱위원
이 기초적인 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사업계획을,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알았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1,375페이지에서 반환금 2억 5,900 있죠? 90세대?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반환금.
이상욱위원
이게 영구주택이 언제까지입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영구주택은 계속 지금, 부흥아파트거든요, 시청 옆에 있는. 이게 93년부터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100세대인데 그거를 유지관리하면서 입주자 모집하고 지금 계속 보증금 받고, 보증금도 세대당 기초수급자하고 보증금이 다 다릅니다.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를 받고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공실은 없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위층 부분에 한 15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왜 공실이 발생하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노인들이고, 또 몸 불편한 분들이 많으니까 위층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공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
엘리베이터를 저번에 설치하자는 그런 의견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그게 계단실이다 보니까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앞쪽은 계단이고, 계단실마다 다 설치해야 하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5층 건물에 하면 좋은데, 뒷줄에서 가려니 전체 복도가 설치돼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사실 복도식 같으면 한 군데만 설치해서 다 들어가면 좋은데 계단이 있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하면, 한군데 4개 정도 되면 8대 정도 설치해야 하는 비용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설치가 적정한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평형이다 보니까 설치하기에 적정한 장소가 나오지 않고, 집 없애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 그런 형태가 생길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보기는 봐야겠지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빈집철거사업인데, 빈집철거하고 정비하는 사업은 그 주민이 허락해야 하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에 있는 집 중에 아주 오래됐는데 철거 안 하고 팔지도 않고 그대로 둬서 도시 미관 굉장히 헤치는 그런 집이 많거든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많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제가 저번에 조례를 제정해 볼까 싶어서 보니까 상위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올해 강제철거, 그 다음 제재에 대한 법안이 국회 통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위법에 의거해서 우리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하면 도시미관도 헤치지 않고 그게 밤에는 음탐스럽고 이렇잖아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리고 들짐승도 많이 있고, 그런 거를 해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법을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또 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하고 계시는데, 진짜 실제로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 부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작은 전·월세로 시작해서 20년·25년·30년까지도 내집 마련하는 데 거기에 매달리거든요. 근데 해외 쪽으로 눈 돌리면 진짜 집 구입하는데 장기 저리 지원을 해 주거든요. 보통 30년에서 50년까지 해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하나 살펴보니까 잘 없어요. 이런 사업을 우리 김천이 주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연중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84페이지에 취·정수장 가압장 수중모터펌프 수리 있죠, 500만 원 2개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윤영수위원
이거 그러면 두 군데 500만 원 수리하는 겁니까? 7천만 원 있는 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기술팀장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예. 그러세요. (
승길
김승길기술팀장
, 공무원석에서 - 기술팀장 김승길입니다. 취·정수장 가압장 수중모터펌프 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압장 같은 경우에는 수중펌프가 인라인펌프가 들어가는데 수리로 안 되고 거의 교체로 많이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가압장 관리를 한 40군데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거의 1개·2개 정도는 거의 매달 수리를 요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펌프가 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교체하는 식으로 가네요? (
, 공무원석에서 - 거의 교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수리든 교체든 2개소 있는데, 2개소에 7번 한다고 하길래 2개소가 아니고 관리하는 데가 한 40개 정도 되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40개 정도 실제적으로 됩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만 40개소 되고 많은데, 그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고장 나면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윤영수위원
그 정도로 하면 40개 정도 있으면 나기 때문에, 아, 32개소라서 혹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2개소다 보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102페이지 황금정수장 소독실 차염주입펌프 교체, 이거는 어떤 거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17억 5천 아니고 1억 7,500이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부기 오타 있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원래 수돗물 소독을 염소 소독하는데 과거에는 염소가스를 탱크로 가져와서 실제 소독했는데 그게 유출이 되면 주변에 해롭기 때문에 지금은 정제염을 구입해서, 여기 교체하는 게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동을 해서 거기서 염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게 3대가 있는데 2대를 노후돼서 교체하겠다는 이야기고,
윤영수위원
그 자체가 하나 1억 7,500 정도 한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윤영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펌프 이거는 뭡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주입펌프, 그 염소 생산된 거를 다시 정수지에다가 주입을 해야 되는 펌프가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 차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황금가동보 유지보수 1억 원 올라왔는데 지금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게 작년 상반기 저희들이 의회 지적 받고 추경했는데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몇 개만 보수를 했었고 지금 내년도 대수선을 하고자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맞죠? 이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안쪽에 있는 지좌동,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방향 있는 게 육안으로 봐도 약간 굴곡이 있고 정상 작동되겠나, 지나다니면서 의심스러웠거든요. 그게 정상 작동 안 되는 거 맞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지금은 됩니다. 급한 대로, 지난번 보신 데 그거를 한 5개 정도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워져 있는, 기립해 놓은 상태인데, 3구간하고 1·2구간도 커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대수선사업비 확보하면, 내부까지 점검해서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관리 노하우 가져야지, 밑에 황산 앞에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5단 정도로 나누어서 짧게 짧게 나누었으면, 5단이나 7단 정도로 아주 잘게 나누면 보수나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오히려 적게 들지 않겠나? 이게 3단, 1개 구간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 구간거리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30·40m 되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30m 그 긴 구간을 작동 시 눕혔다가 세우고 세웠다가 눕힐 때 1개의 조인트만 나가도, 유압이 작동을 안 해도 옆에 것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키가 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황산 앞에 할 때는 저도 약간 우려했습니다. 위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 잘게 나누면 안 좋겠나 했는데, 그거 지금 그러면 올해 예산이 1억 올라와 있으니까 완벽하게 보수?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번에 대수선 한번 하고자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완벽하게 해서 지나다니는데, 그게 물이 차있으니까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보면 상수도 시설물 보호용 차광막 설치해서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매년 설치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차광막이 2,500만 원? 102페이지.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차광막이 뭔데 이게 2,500? 얼마나 많이 덮어야 되길래,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이것도 위원님께서 차광막하니까 다른 보통 집에 하는 거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5개소 감문가압장·어모가압장·어모배수지·3단가압장·공단가압장에 있는데, 여름에 직사광선을 너무 강하게 받으니까 센서 오작동되는 게 있어서 그거를 막아주는 것을 이번에 다섯 군데는 필요하다 싶어서, 다섯 군데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기계 오작동이 일어날 정도면 구조물을,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햇빛가림시설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그거를 하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차단막은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니까 구조물 세우는 게 안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이 차광막 하는 게 구조물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구조물입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차광판을 설치하겠다는 그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광막하니까 저는 간단한 차광막인 줄 알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한열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활력있는 부자 농촌으로 발전하는 데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윤영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사석에서 하던 이야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북보건대 총장님께서 그렇게 협조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먼저 제시하고 아이템도 내시고 저희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 이런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학교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듯이 집행부에서 학교가 하시는 것 보고 여러 가지 도움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결국은 그 이익이 외국인에서 오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근로자들에게 이익 가면 분명히 그분들이 일하는 현장으로 그 이익이 전파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관성을 면밀히 따져서 발전 가능성 있게 토대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내년에 사업을 공공형 근로자는 올해 100명을 했지만 내년 80명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인원 20·30명은 유학생을 활용해서 경북보건대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책과에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이 굉장히 순탄하고 효과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 본사업에 주가 더 확장되고 더 탄력을 받았으면 하고요. 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맡아서 하시는 분이 잘하기 때문에 다른 분이 맡아서 그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과장님, 소장님,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지속성과 연관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두 가지가 어차피 같은 맥락인데, 두 가지 내용 체크하셔서 학교도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지금 하는 사업이 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842페이지하고 844페이지에 중복되는 게 눈에 들어와서, 여기도 보면 과수생력화장비 지원(보행SS기) 여기는 승용SS기인데, 또 주행형동력분무기, 여기도 주행형동력분무기, 동력제초기, 동력제초기 43페이지에 또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비파괴 당도계 구입비 100대, 여기도 뒤 페이지 보면 비파괴 당도측정기.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도나 국비로 매칭사업하는 게 따로 있고요. 시비로 자체 사업을 하는 게 따로 있고 해서 항목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도비·시비 나누어져서 그런 거예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은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고, 또 이게 사업이 부족하면 시비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모자랍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이게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거의 여기 사업 중에 90% 이상이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원사업이다 보니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기계를 지원해 주거나 다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이게 농민들이 항상 자기들은 수혜 못 받는데 받는 분들만 받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항상 투명성·공정성 합리적인지 이런 거를 많이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그게 느꼈을 때 진짜 받는 데만 받는 건지? 그래서 이거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최근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그분들, 아니면 그 사업자를 넣었을 때 최근에 무엇무엇을 얼마를 받았는지 이게 자료가 있어서 수혜자들이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과장님?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지원실적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5개 과가 다 관리하고 있고, 그 관리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저희들 5개 과가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대상자 선정하면서 전년도 지원실적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후순위로 미룹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 과에 사업이 보면 다음 과에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중복되지 않겠나, 또 특정 업체, 특정 농업인들한테 중복되지 않겠나, 이게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를 해소하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하면 그런 게 일하시는 데 오히려 도움되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앞으로 관리 잘하고 해서 중복지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820쪽에 김천농업 시책 홍보료 5,500만 원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농업 시책 홍보료 말씀입니까?
이복상위원
5,500만 원?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이게 과목이…
이복상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5개 과에 주요 농업정책 홍보하는 관련 예산입니다.
이복상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올해 어떤 예산 얼마였습니까? 23년 예산이?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담당 팀장님?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체 포도·자두 관련해서 축산물 브랜드 이런 거 다 홍보하는 예산인데,
이복상위원
아니, 이게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한 곳에 뭉쳐서 홍보료로 한 거입니까? 아니면 부기 항목에 23년도에 김천농업 시책 홍보료가 있었던 건가요? (
병하
김병하농업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원래 시책 홍보비는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5천만 원, 5천 2백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올해 예산 편성 기준이 언론진흥재단에 보통 광고료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저희가 광고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료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일반사무관리비나 이런 데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부기명을 공기관 등에 의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워라…) 누구를 줘서 홍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정부광고법에 따라서 광고하기 때문에 위탁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광고를 배부해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료 있으면 자료 빨리 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827쪽 보겠습니다. 401-01 시설비 있죠? 청년농업 링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과 밑에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양각 자두골 안 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양각 정보화마을에서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청년농업인 교류의 장으로…
이복상위원
청년농업 링크센터라는 게 원래 거기에 있었어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복상위원
명을 새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명을 새로 정해서 센터라는 것을?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임차는 기획실에서 이미 다해 놨거든요.
이복상위원
몇 평 규모가 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규모까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리모델링하고 설계하고 집기구입을 하면 해당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평이 되고, 새롭게 하니까 사무실이 몇 평 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일단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게 리모델링하는데 2억 3천이라는 거죠? 과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짓는 것도 새로 짓겠습니다, 2억 3천 같으면. 안 그래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기획실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받아서 청년 관련 예산하고 지도과의 귀농 관련 예산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복상위원
이거 또한 세부설계할 때 리모델링 어떻게 할 건지 집기구입 이런 부분도 같이 부탁할게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830쪽 하단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있죠? 유기질비료 지원, 부직포 지원, 포장재 지원, 우수농산물 상품성 제고, 농업협회 지원, 꾸러미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13억 7천이었던 것이 5,400만 원 늘었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이복상위원
어느 부분에서 늘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전체 항목은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단위 사업들이 빠지고 들어가면서 혹시 그럴 수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거 또한 살펴보시고, 이것도 자료 주시고, 834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 벼 재배농가, 농자재, 김천시연합회 지원 이 부분도 5,400만 원 늘었어요. 여기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윤영수부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
진식
신진식친환경농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친환경농업팀장 신진식입니다. 여기서는 가두쌀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로 편성을 해서 2천만 원 지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육묘상토 지원에서는 단가가 해마다 좀 높아져서 단가를 반영해서 여기서 한 3천만 원 정도 늘어가지고…)
이복상위원
가루쌀 재배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진식
신진식친환경농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도에 우리가 올해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이게 한 내년에 신청 농가가 20농가 정도 됩니다. 참여, 가두쌀 생산단지 조성하는 데 참여하는 농가수가.) 그러면 20농가를 지원하는데 약 100만 원 정도 시에서 농자재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네.) 그래서 제가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 기존 계속사업이라도 감했는 부분 되도록 이야기를 안 하고 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 심의함에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윤영수부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질의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 더 드릴까요?
이복상위원
850쪽에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센터가 많아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사업명이 이렇게 달려있고 그거는 농협시지부를 농촌인력중개센터로 지정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복상위원
농협시지부에서 운영하고 8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인력지원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입니다.
이복상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중앙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입니다.
이복상위원
이것도 시지부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 다음에 공공형계절근로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사업 꼭지가 세 꼭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내국인하고 국내 체류…
이복상위원
이것도 시지부에서 운영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마찬가지로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을 농협시지부에.
이복상위원
그러면 시지부에 지원사업 자체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8천, 그 다음에 5천, 그 다음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사실상 운영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 지원해서 9,800입니다. 이거를 왜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까? 물론 국비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헷갈리지 않습니까? 농협시지부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지원센터, 계절형 관리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 자체가 인력으로 얼마 들어가고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목을 임의대로 하기 그렇고, 이게 제일 처음에 했던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하고 공공형 센터는 패키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촌인력중개센터 신청 안 하면 공공형센터 신청 자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센터 자체에서 한 군데에서 지원을 해 준 부분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자체가 보는 데, 심의하는 데 힘이 드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이 이 방송 볼 때 인력센터는 뭐고 지원센터는 뭐고, 근로자 계절형 관리하는 센터는 뭐고, 이거 물어보니까 다 똑같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농림부에 건의해서 항목 단일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세분화된 목 자체를 명확히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네.
이복상위원
846쪽에 농촌전문인력 있죠, 교육장?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거는 포도홍보관 내에서 교육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속기를 하려면 조기 과원해서 알속기할만큼 포도가 커야 되는데, 지금 포도홍보관은 일반 비가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온시설해서 조기 과온해서 계절근로자나 우리 국내에 알속기 배우고 싶은 분들을 일찍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복상위원
교육장 기반 조성하는 데 무슨 9천만 원 돈이 들어갑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시설하우스 내 보온 커튼하고 온풍기하고 시설하려면…
이복상위원
이것도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이복상위원
어제 건설도시과에서 한번 얘기한 바 있는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알고 계시죠?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복상위원
지금 삼애원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여력이 여건이 안 돼서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복상위원
공모를 받을 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건설과 안에 농촌개발계하고 농업 관련 팀이 2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팀에 있는 예산은 사실 건설사업비가 농림부 건설사업비 예산입니다. 그게 어떻게 제 생각입니다만, 사업을 하려면 팀이 기술센터로 같이 와서 전체적으로…
이복상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는 하드웨어 끝났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상품개발 아이디어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센터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장님 아시겠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방금 연계되고 그래서 그쪽 직원이, 팀이 기술센터 들어와서 하는 게 어쩌면 좋을 수도 있고,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보니까 826페이지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지원사업도 있고, 827페이지에 청년농업 링크센터 조성, 그리고 839페이지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교육·컨설팅), 그리고 840페이지 가루쌀생산단지 조성사업(교육·컨설팅), 지금 제가 간단히 찾아본 것만 해도 교육·컨설팅, 커뮤니티 공간 이 정도 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같은 맥락이고 그런 교육과 컨설팅을 맡겨서 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농촌의 자생력을 키우고 농촌 청년들이라든지 어떤 농업인이라든지 교류하는 공간을 만들고 교육하는 그 사업인데 많이 겹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관련 사업은 우리가 본 사업하기 이전에 하는 사업들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우지연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해 오셨고 이런 거 하는 거는 그쪽에서 시작하려는 사업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같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아까 이복상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고, 그거는 심도 있게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846페이지 보면 포도터널 농자재 있고, 포도터널 품종갱신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거에 다시 더 품종을 갱신한다든지 거기에 투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그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추진하면 이 사업은 당연히 추진 안 하는 거고 시간이, 타이밍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 따라서 폐쇄할 수 있는 거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거를 무조건 폐쇄가 답이 아니지만, 저희가 영동을 지난해 가봤을 때 포도터널이 정말 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동네 많이 다녀도 걸어다닐 일이 별로 없었지만 포도가 달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있어도 포도가 우리 눈에 띌 만큼, 잠깐 운전하면서 봐도 그 크기나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너무 높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행자들이 본다고 해도 너무 높이 있으니까 그 터널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영동에 보면 정말 탐스럽다, 포도터널이라고 느낄 정도의 관광효과가 있을 정도의 터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고 한들, 그거는 정말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포도터널을 다 이용할 수 있고 보는 것만 해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포도터널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 주셔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841페이지 제일 위에 가루쌀생산단지조성사업(교육·컨설팅)이 2,500만 원이 있고, 834페이지 가루쌀농자재 지원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가루쌀 농자재 지원,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은 2천만 원이고 이거에 관한 교육이나 컨설팅 2,500만 원으로 금액이 더 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농민들은 농자재 지원받는 거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교육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기술센터에서 직접 교육할 수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라서 가루쌀재배단지를 하려면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아야 하는 사업이고, 뒤에 농자재 지원하는 사업은 쌀재배면적 감축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지만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가 시비로 가루쌀재배단지에 농가자재를 원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농민들이 잘 안 하려고 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우지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이, 죄송합니다. 84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 있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거는 과수농가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까? 그 밑에 있는 이상기후 대비 친환경, 품질향상, 기능성 게르마늄 사과 이 사과 빼고, 과실, 이상기후, 친환경, 품질향상은 이것도 다 사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은 금년까지 친환경이나 GAP만 했는데, 내년에는 일반 관행농가도 다 포함했고요.
임동규위원
그러면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은 일반농가와 과수농가 다 포함되는 거네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네.
임동규위원
밑에 저탄소 인증 활성화 농자재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전에 다른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부도 그렇고 탄소 감축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니까 저희들도 농자재 관련 지원사업을 앞으로 탄소 감축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주요업무 보고 때 여기 보니까 사과재배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저탄소 인증 활성화 농자재 지원은 사과재배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친환경 GAP 인증 받은 사과재배 농업인 맞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네,
임동규위원
근데 여기 지금 저탄소 인증 갖고 있는 농가는 23건 127농가고, 사과로 인증을 가지고 있는 건수는 6건 62농가로 확인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김천이 사과 주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사과 주산지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사과 주산지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네.
임동규위원
그래도 포도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경북에 전에 군위군까지 10개소가 사과 주산지였다가 군위가 대구광역시로 편입되고 9개 시군에 김천도 포함돼서 사과 주산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GAP나 친환경이 포도농가에서 받은 게 더 많은 데 왜 여기서 포도농가는 사업에서 배제됐는지?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사업으로 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동규위원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탄소 인증 활성화 농자재 지원은 지금 2억이거든요? 과실 품질향상 자재지원은 4천만 원입니다. 저탄소 인증 활성화 농자재 지원금액이 훨씬 큰데, 포도 농가가 지금 친환경이나 GAP농가가 월등히 많은데 왜 여기에 포도 농가가 포함 안 되는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성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실 품질향상 자재지원으로 지금 신청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이거를 부기명을 따로 해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제가 다른 사업하고 착각했습니다.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사업은 은 친환경 농업하는 사람들 부직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과수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수, 원예, 채소, 특용작물 재배농업인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임동규위원
밑에 있는 저탄소 인증 활성화 농자재 지원은 사과농가만 해당되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거 전에 사과 재배농가로 국비사업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본래.
임동규위원
근데 왜 이거 신규사업에 올렸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사업을 기존 국비사업 없어지면서 사업비도 좀 계속 농자재값도 오르고 해서 약간 증액도 하고 저탄소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게 GAP친환경농가에 지원이 되는 거면 전체 과수농가가 골고루 다 혜택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851쪽에 아까 이복상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이게 빠진 것 같아서 보충,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해서 여기 5억 2천 올라왔지 않습니까, 1식?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세부내용이나 계획안이 없어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850,
임동규위원
851쪽이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국비·도비사업은 항목적으로 딱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고 추가적인 나머지 사업비로,
임동규위원
뒤쪽에 보면 운영지원해서 인건비 해서 있는 세부내역이 나와있거든요. 근데?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 관련해서 기간제들 쓰는 예산이고요.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851쪽 5억 2천만 원 이거는 세부내역이 왜 빠져있는지?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어떤 세부내역이 빠졌다는 말씀입니까?
임동규위원
운영지원에 어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인건비 손실보증금이라든지 수송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입니다.
임동규위원
김천형 인력중개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에 지금 부기명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307-02로? 이게 뒤에 있는 세부내역이 아니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단위사업입니다.
임동규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뒤쪽처럼 해 주시면 좋았을 건데.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거를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임동규위원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거는 자료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주십시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농업정책과 사업들이 방대합니다. 과장님도 보니 다 그게 안 되는 정도로 지금 사업이 방대한데 현 시책에 대단한 적극적인 의지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농업정책과가 말 그대로 정책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연구성과라든지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항목 개발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사실 행정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 세우는 게 정책인데 정책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농업의 혁신은 비용 절감, 기술혁신(기술연구소, 농업연구소) 또는 농지기반 현대화 세 가지 시간 있을 때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아무 대책이 없어요.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전혀 그에 대한 그게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사실 재원의 문제이고 예산의 문제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예산이 550억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 90% 정도가 국도비매칭사업이고요. 나머지 10% 정도만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김천시에 맞는 사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재원이 그에 중심입니다만, 지금 우리 김천시 예산 형편을 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그래도 농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예산이 거의 손실이 없어요, 전년도와. 거의 4억 정도 5억 정도 감됐는데 다른 실과소 형편으로 봐서는 선전한 겁니다, 농민을 위해서. 그러나 정책이라는 자체를 보면 반드시 미래에 대한 토는 달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지금 중복 중첩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국도비 빼더라도 너무 보조를, 특히 보조사업들이 주고 여기서 너무 세분화를 하다보니 이것이 돈의 허실이 많아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안 나가도 돈의 허실이라는 이야기가 감이 오죠? 이게 실제로 이사 업을 집중하고 포괄적으로 하면 농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의 기회를 일실하고, 또 이 경상보조나 이런 보조사업을 가다 보니까 업을 하는 사람들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 그러므로 농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거예요.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농민들은 실질적인 체감효과는 적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과목 해소하고 집중할 것은 하고, 또 과장님 과에 다섯 분 계장님 있으시잖아요. 그 특성을 살리면서 과장님은 그것을 포괄적으로 갖고 가야 하는 역할이 과장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게 행정 효율성하고 연관돼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농업인 이력제 들어가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눈에 딱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사업을 어떤 사람이 어떤 그거를 함으로 해서 어떤 지원사업이 들어가야 한다는 정의도 나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지금쯤 산업계는 정신이 없어요. 보고하고 보고 정산하기 바빠요.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되나? 그러면 과연 우리 한정된 농업기술센터 인력 갖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못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지금 그거를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유기질비료 이게 지금 두 개 과목에 되어 있어요. 하나는 국도비로 29억 되어 있고 하나는 유기질비료 8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 축산과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비사업은 말 그대로 국비사업이고 추가적으로 당초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면서 물량이 사실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추가로, 시비사업은 우리 관내업체만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국도비 25억은 관외업체도 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도 다른 시군에 가서 판매하고요.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축산과하고 축산 관련되는 유기질비료 그거하고도 업무 연계성을 같이 안 가져갑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관내 축분처리하는 것하고 연계는 됩니다.
이상욱위원
이런 거는 협력을 통해서, 농업정책과 단독과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있는 선임과로서 그런 사업들 아울러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그 외에 과목들로 보면 너무나 세분화가 돼서 정말 이게 농민들을 위한 농업정책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행정을 그거 하기 위한 하나의 그건지를 본 위원도 33년을 몸담아왔지만 조금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은 다음 해에는 반드시 개선을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깜빡했는데, 과장님 계절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100명 그 수준으로 하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라오스만 8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동규위원
100명 아니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사실 100명 다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5·6월 농번기에 풀로 이용하고 나머지 4월·8월 이렇게는 인력들이…
임동규위원
5·6월에 집중되네요, 그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농사에서 보니까 이용료가 2억 2천·2억 5천 이 정도 되네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5·6월에는 우리가 보존하는 금액이 없겠네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4·7·8월에는 보전해서 7,700만 원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 맞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농가에서 저도 많이 들은 얘기인데, 농가부담률 줄여달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일부 농가들이 그런 이야기 들었고요. 저희들이 농가부담률을,
임동규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12만 원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기준은 12만 원 했습니다. 5·6월은 12만 원 했고요. 나머지 달에는 9만 원도 받다가 8만 원도 제가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8만 원으로 내려갔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이게 무작정 단가를 낮출 수 없는 게 시내 인력중개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아, 거기랑 가격을,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너무 차이가 나면, 사실 시장실 와서 항의도 하고 저희에게 와서 폭력도 많이…
임동규위원
거기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산업인력들이니까 16만 원 18만 원씩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는 12만 원을 받는 거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하나 빠져셔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83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친환경 퇴비사 설치지원에 6,998만 6천원 한 개 농가 같은데 총 9,998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자부담이 3천만 원 정도하고 지원 7천만 원 해 주는 거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축산과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친환경 실천 농가가 주로 퇴비를 자가로 해서 농자재나 이런 거 다 사서 자가 퇴비 제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축산과에서 해야하는 사업 아닙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축분하고 친환경 퇴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른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안 그래도 축산과에서도 축분 수분율 때문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축산과 오면 다시 질문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펠렛화도 가능한지, 에너지화 가능한지? 우리가 퇴비로 다 못 썼을 경우에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거하고 다른 내용이네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윤영수 산업건설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농식품유통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운영 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저번에 포도·자두 축제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에 일반 시민, 외부에서 온 손님들까지 해서 몇 분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2만 5천에서 3만,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많이 오셨나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날 저희들이 3일 했는데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부족해서 옆에 도로까지 다 찰 정도로 차량이 많이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KT에 그거를 찍어달라고 부탁했는데, 한 2만 명 이상은 찍힌 거로 현재는 나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가 포도·자두축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옆 영동에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올해 2번 정도 갔었죠, 견학하러 갔었는데. 우리보다 도시 규모가 작은 영동에서도 축제 전문가들이 거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관광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축제를, 행사를 전문가들이 맡아서 앞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욱더 파급효과가 월등히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술센터랑 협업해서 좋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해놨거든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도 사실 그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서로 한번 논의하셔서 전문가들이, 그분들은 1년 내내 그것만 구상하거든요. 아마 저희들보다, 직원들도 잘하시지만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 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효과가 뛰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료하고 보니까 책정되어 있어요, 유통타운? 아까 건설 파트 있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일이 과연 지속적으로 사업이 번창을 해서 많은 이익을 파생하고 많은 일자리,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께서 많은 생산물품들을 소비가 가능한 그런 조건을 만들면 좋은데, 혹이나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하고 막대한 돈을 들인 시설물들을 제대로 효과를 발휘 못 한다면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지자체가 부도가 나는 그런 데 가면 그분들도 엄청나게 기획하고 준비해서 시설을 했는데 부도가 나서 시설물들에 잡초가 있고 빚에 허덕여서 지자체가 아예 부도를 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절대로 김천에는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결국은 저희도 욕먹지만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따라갑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시민들이 걱정했는데 추진하더니만 이렇게 됐어,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견학도 많이 하시고 많이 보시고 준비도 많이 하셔서 치밀하게 하셔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더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탈 없게 부탁드릴게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 TF팀이 구성돼서 기획예산실 밑에 1월 1일부터 아마 구성돼서 우리 지역 활성화펀드사업을 전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비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내년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이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 보고 그렇게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당부드립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부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86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김천휴게소 로컬푸드 1,800만 원 추풍령휴게소 로컬푸드 1,200 김천구미KTX역 농산물 직매장 2,400 이렇게 같은 개월 수인데, 월 100·150·200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조금 차등하고 매출되는 그런 실적하고 그런 거 보고 조금 조정해서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천휴게소 상행선 같은 경우는 포도수출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추풍령 상행선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KTX역사 같은 경우는 일반인인 장맛나는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에 따라서 그리고 김천KTX역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판매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입접 포기하기도 그렇고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운영을 하는 거로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판매해서 이익 창출되면 좋지만 매출보다 지역농산물 홍보가 주목적인 것 같은데, 같은 개월수에 근무시간도 비슷할 건데, 인원도 거의 한 명씩? 두 명 하는 데 거의 없잖아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없죠, 한 명씩.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배 가까이, 추풍령휴게소는 1,200만 원인데, KTX는 2,400만 원 배정도 차이가 나서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밑에 거는 600밖에 안 됩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차후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86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인데, 김천대표 특화음식 개발사업 4,500만 원하고 우수 가공식품 제조시설 구축 지원에 5천만 원 해서 9,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위에 꺼 특화음식 개발해서 상품화된 게 몇 개 정도 제품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올해까지 저희들이 16개를 개발했습니다. 올해까지 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잘나가고 있는 게 호두찰빵이라든지 호두먹빵, 그 다음에 벼리막걸리, 오삼이 맥주 그런 게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매출로 연결이 돼서 각 제품별로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매출액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왜 파악해야 하냐면 4,5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냥 예산만 주고 그냥 몇 개 제품 생산하다가 말고 개발 사업이니까 상품화되고 이익 못 내는 거 분명합니다. 여기 3개 업소인데, 3개소인데 뒤에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뒤에까지 확인해 해야 되거든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존 2022년도까지 생산된 12개 품목 중에서 잘나가는 8개 품목이 잘 나가는 품목은 팔맛하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있고 그 업체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자리잡을 때까지 도와주면 좋은데, 그게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잘못하면 예산 낭비로 끝날 수 있거든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밑에 우수 가공식품 제조시설 구축 지원에 1억, 50% 지원사업인데 5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느 업체입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올해 금년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오야오얏이라는 자두로 샌드 만드는 업체인데, 올해 처음 했고 내년도 추가로 한 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도 아까 앞에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상자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지원해 주고 차후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선정하는 과정도 진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지원하고 난 이후에도 이게 제대로 자리잡는 것까지 체크하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지 관리를 해야되거든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주고 마는 사업이 아니고요. 하여튼 관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866페이지에 포도자두 김천앤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고요. 이 하단에도 김천 농산물 및 김천앤 브랜드 홍보 3억이 있고 김천앤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질의 드리는 이유는 뒷장 868페이지에 도단위 통합포장재 지원해서, 도단위 포장재가 뭐냐면 데일리 포장재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우지연위원
데일리 그게 경북과수 통합브랜드, 그 밑에도 경북과수 통합브랜드 육성사업이 도비·시비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를 보고 지금 저희가 포도·자두는 김천앤 포장재를 거의 다 사용하고 있죠? 직지농협 포도 빼고 다 이거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천앤 박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도비가 조금 보태지고 시비가 훨씬 많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우지연위원
브랜드 육성이나 포장재나 데일리 여기에? 그러면 이 포장재를 사용하는 김천 농가가 많습니까, 데일리 김천앤 말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출하할 때 데일리 마크하고 김천앤하고 공동 표기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공동 표기?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공동 표기로. 박스를 별도로 제작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표기를 공동으로 김천앤 박스하고 데일리 박스하고.
우지연위원
포장재 지원하는데 이거 그냥 마크만 들어가는 거예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데일리 포장재 이게 박스입니까? 데일리 포장박스예요? 김천앤 박스처럼?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김천앤처럼 브랜드를 쓰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김천앤 박스를 쓰는데 그 박스에 데일리 마크 찍는 거에 이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
– 「지금 조마농협이나 새김천이나 5개 농협 정도에서 데일리를 쓰고 있고요. 박스에 표기하는데 이거를 별도로 도에서 점검도 나오고 현장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희 김천앤 박스에다가 과수통합브랜드인 데일리를 그냥 마크만 찍는거죠? (
–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이는 거예요? 도에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도비가 그 포장재 지원에 2,800을 도에서 오면 시에서 6,500이 나가요. 그리고 브랜드육성사업에 1,700 시비가 4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찍는 게 김천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굳이 데일리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도단위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브랜드를 관리 차원에서 돈을 주는데…
우지연위원
그러면 도비가 더 많아야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밑에 경북과수 통합브랜드 육성하면서 5,74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포괄적인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브랜드를 하게 되면 품질관리라든지 홍보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
우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사용하는 농협 있고 안 하는 농협있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농협에서 이렇게 해서 출하했을 때 전국 출하를 하면 그 통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정산서를…
우지연위원
데일리를 찍었을 때 이 가격이 경쟁력이 더 있나?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좀,
우지연위원
그게 가격경쟁력이 없으면 굳이 도에서 아무리 지원금을 조금 준다고 해서 배 넘는 거를 붙여 이거를 할 필요가 있나?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거 데일리를 붙여 나갔을 때 농가의 소득이 그 한 박스당 차지하는 게 이게 없고, 아니면 김천앤만 나갔을 때 똑같은 상품이라고 치고 그러면 이게 상품성이 높아지는가, 경쟁력이 있는가 이거는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모니터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유치원에 식비 나가는 게 공립은 3,100원이고 사립은 3,700원입니다. 그게 좀 궁금하고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학교 무상급식을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함으로써 나가는데, 일반 사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다 개인들 사립유치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식품비가 70% 차지하고 나머지 30%가 인건비로 차지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왜 사립은 교육청에서 안 해 주는가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일반 자기들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는 해 주는데 소관이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 주기 어렵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공립이든지 사립이든지 다 무료로?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급식은 다 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급식은 다 하네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리고 870쪽 보시면 수출농가 있잖아요? 이번에 홍콩 저희들이 견학을 안 갔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판촉행사 갔었는데 시장에 돌아보니까 상당히 기술을 요하더라고요? 포도만 봐도 중국·일본·한국 이렇게 나오고 한국 딸기·버섯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홍콩에서 중국으로도 가고 베트남으로도 가고 인도로 가고 여러 갈래로 여기서 수출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품질 좋은 거를 하려면 교육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도 있어야 되고, 또 포장박스나 이런 부분에서 일본을 따라가려면 첫째, 포장에서 많이 뒤처지고 밀리고 제품에서 좀 뒤처지고 고품질을 선별해서 수출해야 안 되겠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요. 농가들이 견학을 많이 가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2천만 원이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행사지원비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견학도 많이 가봐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서, 수출시설도 경쟁력 있고 딸기 같은 경우 수출농가에서 10일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수출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수출 잘되는 것도 봤고, 우리가 김천에서는 주로 새김천농협하고 김천농협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현재 수출되고 있는 거를 조사를 안 해봤습니까? 이 수출농가는 특별히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과일이 첫째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려면 우리 지역에도 잘되지 않거든요. 자두나 농소나 구성에 양각이라든가 양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잘되고, 포도는 대항·봉산·감문 이런 쪽으로 일부 지역에만 잘되지 전체적으로 다 잘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너무 많이 생산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생산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모 새김천농협 같은 경우 20만 송이 정도 롯데백화점 같은 데 납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거기에 계시는 조합의 임원들이라든가 과일 생산 농가라든가 조합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물량을 수출 우리 농산물이 좋은 제품이 살아남으려면 수출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수출을 많이 하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술과 자본적으로도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를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출업체에 대해서 특별관리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일 축제 있지 않습니까? 홍보, 축제, 광고 이 세 가지 담당할 수 있는 구성팀이 우리 시에 새로 팀이 구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에만 축제를 할 게 아니고 전국, 또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해야 만이 우리 시가 농업이 살 수 있지 않겠나? 제일 중요한 게 1차 산업 농업이거든요. 농업이 잘돼야 만이, 특히 우리 김천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되고 도움 되는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획 짜실 때 예산 편성하고 하실 때 어느 곳에 어떻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어떻게 해야 만이 우리 농산물 유통이 잘 이루어지겠는가, 생산되겠는가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861페이지 김천앤 과일축제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거 장소는 결정 났습니까, 어디서 하는지?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고수부지 직지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한번 하셨죠, 우리 위원님장이?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당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도 현장 가봤는데 좋기는 좋은데, 하단부에 화물차들이 지금 많이 대고 있어서 그 부분이 나중에 주차 이동 관계라든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내년도 하면서 교통행정과라든지 하천 같으면 안전재난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지역은 좋은 거로 저도 판단됩니다.
임동규위원
그렇죠?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다른 구미지역 보면 고수부지 이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직지천·직지사 물론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멀어서 그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865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전자경매 시스템 교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얘기돼서 하시는 것 같은데, 위에 건물유지 관리비 1천만 원 이거는 뭡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매년 소규모로 수선할 그런 게 나오면 수선하기 위해서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매년 나가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필요하면 쓰고 필요 안 하면 반납하고 그렇게, 소규모시설 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자경매 시스템 교체할 때 제가 얘기했던?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 같이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안 그래도 같이 견적 지금 뽑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게 농민들 1년 농사지은 결과가 과일 아닙니까? 과일을 이게 적은 비용 들여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그 효과가 작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감안하셔서 이거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66페이지 김천 농산물 및 김천앤 브랜드 홍보, 이게 어느 업체에서? 50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어디 하는 건지 3억 지금 올라온 거?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업체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임동규위원
경상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서 공기관?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언론재단 위탁해서 하는데,
임동규위원
언론재단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지하철이라든지 대구 개인택시, 저희 같으면 관광버스 대형백화점 랩핑광고라든지, 아니면 전자,
임동규위원
전광판에?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전광판 광고라든지, 업체는…
임동규위원
다섯 군데 정해진 데는 없고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업체는 다 다릅니다.
임동규위원
언론재단을 통해서?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계약을 하는데 계약은 다르고, 업체수는 제가 알기로는 여섯·일곱 군데 지금 됩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873페이지 김천시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김천앤팜?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팜앤장터.
임동규위원
맞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위원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언제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올해 7월에 개점했습니다.
임동규위원
23년 7월부터?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위원
보니까 운영주체는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과에서 여기에 위탁해서 하는 거네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네.
임동규위원
매년 1억씩 주는 거잖아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내년 처음으로 위탁계약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거기에 우리 김천에서 몇 개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농가수는 지금 시행 초기라서 100개 100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판매가 얼마가 됐다든가?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11월 말까지 1억 5천 정도.
임동규위원
전체농가에서?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아직은 시행 초기고 김천앤 팜앤장터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샤인머스캣 2㎏ 판매기준이 4만 원, 4㎏ 7만 원에서 7만 5천원, 쿠팡 2㎏ 지금 2만 원에서 2만 5천원이고 4㎏에 4만 원에서 5만 5천원 이렇게 팔리겠습니까, 과장님?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농가하고 그런 거는 단가 같은 경우 조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이제…
임동규위원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과장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1억이나 들어가면서 제가 봐서는 그 농가 하루에 한 박스도 못 팔 것 같거든요, 이 가격으로는? 요즘 소비자들이 워낙 똑똑해서 여기저기 비교해서 사거든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2㎏ 4만 원이고 4㎏ 7만 5천원에 파는데, 그리고 한우 있지 않습니까? 우뚝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배비 포함 3만 7천원에 쿠팡 3만 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팔리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초창기지만 효과 미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사업에 실효성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내년도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농가교육이라든지 단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히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보고…
임동규위원
실적을,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 꼭 체크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실적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실적을 보고 다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2쪽 식품박람회 및 지역축제 홍보부스 사용료 있는데 이거는 어느 시기에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시기가 따로 정해진 거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식품 관련이라든지 가공식품 관련해서 박람회라든지 그런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참가하려고 하는데, 연중 원래 1·2월은 잘 안 하지만 4월달부터 한 11월달까지 연중행사가 개최됩니다. 그에 저희들이 필요한…
이상욱위원
저희가 계획하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계획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하면 저희가 참가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예, 그리고 865쪽 산물벼 포장재 지원 어떻습니까? 올해 얼마 했습니까, 양이?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올해 40㎏해서 총 한 9만 1,500포 했습니다. 산물벼가 한 3만 포, 건조벼가 6만 1천포 정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농민들 수입에 부흥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올해 산지 쌀값이 괜찮아서 크게 농민들이 부족분 수량에 대해서 큰 민원 없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없었어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리고 매상지급 다 완료됐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상욱위원
포대지원이 제때에 된, 포대가 지원이 늦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게 저희들이 도에서 확정 물량이, 무턱대고 포장재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여유물량도 한 1천개 이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제작할 수 없어서 농림부에서 수매물량이 확정되는 거 보고 입찰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특히 올해는 추석이 하필 맞물려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일주일 정도 늦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기를 앞당겨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농민들이 그 부분에 불만 가지고 계시는 소리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욱위원
그리고 865쪽 하단에 보면 지리적 표시제라든지 866쪽 포도·자두 김천앤 포장재라든지 등등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866쪽 민간이전 포장재 지원 이거를 내년까지만 하고 저내년부터 안 한다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상욱위원
대안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일반 과수 포도·자두 외 사과·배라든지 김천앤박스로 해서 잘 유통되고 있고, 지금 포도가 문제인데, 계속 위원님들도 많이 듣고 계시지만 현 상태로 계속 끌고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천앤에 실제로 보면 좋은 것도 담겨서 나오지만 안 좋은 물량이 많이 담겨나옵니다. 특히 4수·5수, 3㎏짜리가 4수 4㎏짜리가 6수·7수 이런 게 담겨나오면 사실 브랜드 가치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교육하는 시기는 지났고, 이 박스를 지원 안 하면 자연스럽게 개별적으로 개별 박스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농협 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개별 박스에 개인 이름으로 내면 아무래도 상품가치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중단하는 계획하고, 내년도에 포도회라든지 자두회라든지 만나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이야기 나누어 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왜냐면 농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이상욱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 박스를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데 어디에다가, 연합회에 주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농협중앙회를 보조사업자로 하고 그 다음에 김천 포도회·자두회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욱위원
박스 관리가 안 돼서 올해 제가 상주시에서 항의를 받은 적 있어요. 김천박스가 둔갑해서 와서 그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사실 여부 확인해 보고 말았는데, 박스 관리가 철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하든지 우리 제품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박스가 다른 외부로 유출되고 그래서 우리의 명성을 저해시키고 데미지를 입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박스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를 김천시지부하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연합회로 그게 갑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왜냐면 농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개별농가별로 정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에서 박스를 많이 공급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포장재 제작해서 하는데, 지역농협에서 포장재를 하기 때문에 지역농협이 서류를 대신 저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농가들이 할 것을,
이상욱위원
박스는 지금 직지농협은 사용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박스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두 가지를 직지농협은 하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자기들 해바름하고 김천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상품이 좋은 거는 상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박스를 사용하는데?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안 지켜지니까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왜냐면 아주 하품 같은 경우는 김천앤박스 안 쓰고 일반 무지 박스를 써서 내보내면 되는데, 일반 농가분들이 박스가 있으니까 김천앤박스에 담아서 내니까 기존에 잘나가는 상품을 담아낸 박스도 가치가 하락되고 같이 하락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13억입니다, 이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상욱위원
13억인데, 투입해서 오히려 김천시 이미지 먹칠하고 농산물 품질 저하시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내년도에는 어쨌든 박스에 김천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을 요하고, 김천시 농산물 품질 그거를 막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하시고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리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보면 실시설계비가 12억 8천입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상욱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몇 만평 어떻게?
윤영수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시길래 12억 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영향 평가 받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상반기 지역활성화펀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업체가, 주된 회사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 회사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 후,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기반조성 실시설계했다가 안 맞으면 돈이 재투자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 업체가 선정되고 주투자자가 선정되면 투자사업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실시설계 들어가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올해 1억 연구용역 들어갔었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우리 농산물종합유통타운 관련해서 연구용역했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결과 나왔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결과물 나와서 의원님들한테 책자로 아마 드린 것 같은데, 그때 그거 관련해서 보고회를 한번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농협하고 이런 분들 한번 했는데 그 당시 의원님들 모시고 의정회 때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이상욱위원
큰일났네요. 의원님들한테 그거를 안 하고 농협장들한테 먼저 했다는 거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먼저 어느 정도 하고 그때 의정회 보고드리려다가 그게 안 맞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상욱위원
결과를 빨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 장단점도 분석해서 요지를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23억 토지 보상금, 이거는 어째서 123억이 나왔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지금 3만 평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가격의 3.5배 정도를 곱해서 나왔습니다. 그 안에 3.5배를 한 이유는 그 안에 지장물이라든지 나중에 가면 영농보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5배 했고, 지금 희망대로 보상금 나간 기준이 토지보상금 같으면 공시지가의 2.6배 정도 그런 식으로 나간 거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 영농보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공시지가가 그때하고 내년 할 때 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인상되는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수준의 펀드 조성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지금은 특별하게 투자사가 선정된 거는 없고 내년 상반기에 도와 시 같이 해서 연구용역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투자사를 모집하기 위한 우리의 사업계획을 넣어서 연구용역을 내년 1월에 발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 농업 유통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환기가 왔습니다. 이 사업이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리고 868쪽 농산물공동선별지원사업 5,900만 원 하단에 보면 있네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네.
이상욱위원
이거는 어디로 대상이 하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주품목은 포도는 공선이 안 되고 자두라든지 복숭아, 양파·감자가 되는데 5개 농협 정도가 됩니다. 남김천농협·김천농협·김천혁신농협·아포농협·대산농협이 해당되고, 일반 법인은 햇빛촌이 해당됩니다.
이상욱위원
햇빛촌은 어디에 있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햇빛촌은 지금 어모 쪽에 있습니다. 감자하고 양파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거기는 매년 지원 안 되나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이번에 공동선별비 같은 경우 국비지원사업인데, 유통혁신조직이라고 선정이 돼야지 이런 사업을 받을 수 있는데 햇빛촌 같은 경우 혁신조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869쪽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비도 있고 자본보조도 있어요, 이전재원으로? 이거 좀,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과수거점APC는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농산물유통타운 일환으로 하는 국비사업,
이상욱위원
30억이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150억 중에서 1년차 사업비로 30억 원 계상된 겁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시간이 다 끝났는데 마지막 추가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예, 그리고 홍보하는 게 뭐가 있었는데 3억?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에 김천앤 브랜드하고 우리 농식품과하고 전광판이라든지 차량에 관광버스 나가면 차량 옆 랩핑하는 그런 광고.
이상욱위원
이게 교통행정과에도 모범택시에 그거하는 게 있거든요. 또 관광과에도 지금 그 예산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분리, 업무보고 보면 그것이 다 있을 건데, 이런 거는 과마다 분리하지 마시고 우리 시 전체 어차피 그거로 하니까 그 부서들하고 협력해서 하면 더 좋은 도안이 나오고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싶은데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해서 농산물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너무 중복되고 중첩되는 업무를 갖고 과목을 계속 세분화를 해 놨어요. 보조내시가 정말 이렇게 개별사업으로 갈라져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 내시 내려올 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에서 보조사업내시 주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세부사업이 있는 대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전산상 매칭이 됩니다.
이상욱위원
세분화를 김천시에 와서,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세분화는 거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e호조상 전산상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이상욱위원
이게 파이를 묶으면 농업정책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돈을 주면 정말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가짓수를 가르면 국가에서는 사업비인데 시군에 내려와서는 그게 경상적경비로 소모성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를 하면서 농업에 투자는 투자대로 하면서 정작 농민들은 수혜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읍면에 계시는 직원들은 보고받기도 바쁘고 보고하기 바쁩니다. 눈 코 뜰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농민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체험할 수 있는, 정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대략적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께서 얘기했던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했는데, 정말 농식품유통과에서 이 부분에 어떤 실행하기 위해서 현재 뜨거운 감자고 많은 고민이 있었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반대의견 제시하는 분도 많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타운 건립에 대해서 공청회 같은 거 한번 한 바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별도로 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농산물유통타운에 대한 전체적으로 건립에 대한 비용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요.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지금 3만 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450억 정도 되고 6만 평,
이복상위원
3만 평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좀더 확장?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6만 평으로 확대해서,
이복상위원
6만 평으로 하게 됐을 때 전체 소요비는 대략 어느 수준까지입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한 900억 이상 소요되는 거로,
이복상위원
그렇죠. 이게 몇억짜리도 아니고 사실 수백억, 일반인들은 천억도 넘어가는 이런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도 한번 하지 않았고 조공에 대해서 이런 것을 논의한 바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어디요?
이복상위원
조공.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지역농협 그거하고는 과수거점APC 신청 할 때 한번.
이복상위원
농산물유통타운에 대한 어떤, 조공에 대한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한 바 없습니까? 들은 바가 없어요?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앞에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의견에 대한, 김천 농민들에 대해서 의견 자체도 제대로 듣지 않고, 계속 2년째 용역만 해 오고 있고 용역에 대한 비용도 사실 수억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 강행하려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았지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근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저번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복상위원
중간보고를 해도,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아뇨,
이복상위원
그거는 이번 최종으로 현재 보고가 안 됐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유통타운을 안 하는 거로 저번에.
이복상위원
물론 했는데 여기 일단 우리가 담가버리면, 123억 자체를 내년 사업비로,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지역활성화펀드로 이해해 주시면,
이복상위원
어쨌든 돈이 123억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렇게 되면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 앞섭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걱정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할 때는 내년 상반기 때 보고, 지역활성화펀드 계획을 보고 사업비를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복상위원
우리 김천시에 산지유통센터가 몇 개 입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일반 법인들까지 해서 농협하고 한 18개소 정도.
이복상위원
많습니다. 도매시장도 두 군데있고요. 그래서 여기 반대하는 조합들도 많고요. 일반농협도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돈 자체가 아까도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고 답변했지만, 처음에 애당초 준비하려고 했던 그 부지를 한다면 천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시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서 더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께서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셔서, 어느 업체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드립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항상 일자리경제과나 농식품유통과 보면 중복지원의 문제가 여러 차례 특정 어느 몇몇 업체가 항상 논의된 바가 많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우지연위원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오늘자 김천인터넷신문 뉴스에 뜬 기사를 토대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2023년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분에 선정되고 제10회 대구경북 중소기업벤처기업대축전에서 경북신용보증기금 표창을 수상한 업체가 주식회사오야오얏, 우리가 항상 책자에서 봤던 업체인데, 이번 수상하고 관광공모전 기념품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봤었는데 중복지원이라는 그 문제 놓고 봤을 때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국비를 본인이 신청해서 따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당연히 가야하는 상황이 항상 있다, 그런 조건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 업체도 지금 여러 가지 국도비사업을 많이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철없는 자두떡, 철없는 자두청, 오얏커피, 김천샌드, 오얏스파클링 이게 김천의 주작목인 자두를 활용해서 지역 소농가와 계약해서 그거로 다하는 업체인데, 이번에 상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운 업체에 농식품유통과가 이런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지역의 우수업체로 성장을 했고, 그 성장하면서 시에 받은 지원에 대한 다시 좋은 나비효과가 뭐냐면 이분들이 행사하거나 우리 지역의 소외된 계층한테 물품 봉사를 많이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복지원은 중복지원대로 관리해야 되지만, 이런 업체가 우리 시에서 지원받은 업체들이 정말 시를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좋은 선효과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게, 우리 업체들한테 국비·도비 따는 그런 요령이라면 요령일까요? 모르고 있어서 홍보가 덜 돼서 사람들이 몰라서 업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과에서는 그런 것도 신경써서 많이 해 주시고, 또 사회 환원하는 업체는 저희가 기분 좋게 인정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식품가공업체가 농산물 이용 안 하고 단순하게 되는 게 한 250개 넘는데, 저희들 순수하게 농산물 이용해서 하는 게 20개 이상 25개 정도 되는데 지금 담당 팀장이 그 업체들을 모아서 협의회 비슷한 거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 공유라든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농가도 좋고 업체도 좋은 일이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거를 별도로 해서 공모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잘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하신 말씀 연계해서 그 업체 사회기여, 지역에서 그만큼 지원을 받은 만큼 사회기업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경영에 있어서 경영의 투명성이나 사회기여는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지원받은 이상은. 어떻게 돈을 벌었으며, 어떻게 쓰였으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도 따라가야 하는 게 분명히 맞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상욱 위원님 포장재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과장님 계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골드라벨이라고 해서 포장재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명칭은 그게 아니더라도, 일본에 보면 포도 생산하고 경매해서 포도 한 송이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매기는 상징적인 내용 있죠?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상징성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만큼 애를 먹고 농사 지은 분에 대한 큰 상이죠. 작품이 1천만 원짜리다, 2천만 원짜리다, 포도 한 송이가. 그렇게 양극화시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구분해서 도태시킬 분들은 시키고 살릴 분은 진짜 제대로 살려서 아무리 샤인머스캣이 생산량이 많다고 해도 제대로 된 당도가 나오는 분들은 제대로 된 가격 다 받더라고요, 얼마든지 팔리고. 그렇게 따라 올 사람들은 도태시키면 도태시켜서 도태되려고 하는 분들이 도태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포장재도 정말 귀하게 그냥 막 흩어 뿌리는 게 아니고, 포장재 하나하나 이거 자체가 박스 하나 얼마 안 하지만 이거를 받는 사람은 당신은 우리 김천시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그분들이 가질 수 있게끔 포장재의 소중한 값어치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앞으로 우리 가치를 높이도록 직원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수 산업건설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럼피스킨 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거 피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났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럼피스킨이 최초 발생된 게 10월 20일 충남 서산에 발생돼서 지금까지 발생된 게 107동이 됩니다. 우리 김천시는 지난 11월13일 최초 발생되고, 추가 발생까지 합쳐서 13두가 발생됐습니다. 발생 농장이 농소 용암인데 총 28두 중에서 13두 살처분하고 15두가 잔여두수인데 현재까지 임상검사나 혈청 검사가 이상이 없는 보여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반경 10㎞까지 방역대로 묶어서 이동 제한 실시하고 있는데, 이동 제한 해제하려면 예방접종 1개월 지나고 추가 발생이 없고, 또 임상증상이나 여러 가지 항원검사 등이 이상 없을 때 이동제한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방역대별로 500m·3㎞·10㎞ 설정하고 있는데 보통 60농가 정도를 우리가 검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중에 이상이 없게 되면 다음 주중에는 방역대를 해제하고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마지막 발생된 게 11월 20일 경북 예천에서 마지막으로 발생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추가 발생이 없는 거로 보여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위원
11월 20일 같으면 조금 있으면 한달이 되어 가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임동규위원
예방접종은 다 맞힌 상태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고 우리 축산 농가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8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공원조성 사업 이거 율곡동에 하시는 거 맞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임동규위원
전체예산이 6억인데 이번에 3억이 올라왔네요. 여기 보면 2억 9,800 이거 실시설계 용역입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6억을 편성했는데 3억은 반려공원으로 조성하고, 또 3억 원은 연차사업으로 놀이터라든지 다른 산책길 조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1차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부지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부지는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하려면 공원녹지법상에 공원면적이 10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혁신도시 내 공원 4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안산공원이 한 46만㎡되고요. 서낭댕이공원하는 데가 한 17만㎡됩니다. 두 개 공원에 조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정부지 봤을 때 한국도로공사 뒤에 있는 안산공원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지가 시설물 9만 9천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만㎡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잔여부지인 1천㎡에 한 300평 정도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점점 딜레이되면 내년도 착공도 어렵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도 피하고 내년에 도로공사 뒤편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동규위원
하여튼 반려인들의 기대가 큽니다. 이게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교감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하고 그런 공간이 하루빨리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축분이 굉장히 문제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가 김천공단에 발전소에서 타지역 여기 거하고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나중에 연관성 있을 것 같아서, 하수슬러지 갖다가 발전하는 데 원료로 쓰겠다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축분 펠릿화 가능한지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님한테 묻고 싶었습니다. 축분이 잘못 관리하면 오염원이 되고 잘 관리하면 자원이 되고 비료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축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펠릿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우리가 열처리해서 펠릿 성형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보통 공동자원화사업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대규모로 그 축분을 모아서 그런 성형시설을 갖추게 되면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피해적인 측면이 있는 부분도 맞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농가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업 자체는 거의 고형 펠릿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개인이 할 수 없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쪽 공단 하수슬러지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축분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우리 관내 비료공장들은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을 때 수분율 때문에 타지역 거 선호한다고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아까 다른 과에 보니까 축분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수분율을 조정할 수 있으려면 일단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차단시켜줘서 자체 실내에서 보관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교반?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 해 줬을 때 수분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냥 쌓아두면 안 낮아지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근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축분을 빠른 시일 내 퇴비화하려면 교반 작업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환경과에서 인허가를 낼 때 축분배출처리시설 있어야 만이, 어느 정도 용량이 있어야 허가납니다. 그 시설이 보통 돼지 같은 경우 액비시설, 일반 한우 같은 경우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내에 3개 축분비료공장에서 수거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함수율 높다고 하셨는데, 법적인 테두리는 70% 이하가 되면 수거가 가능한데, 우리가 그런 수분조절제를 위해서 톱밥이나 왕겨사업을 연간 한 9억 원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거가 좀 어려워서 보통 김천시내에서 만약에 증산까지 가면 5톤당 8만 원 듭니다. 톤당 1만 6천원이 들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젖소 축분수거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우도 한번 지원해서 좀더 축산농가의 손실을 보상하고, 또 비료공장에서도 수거가 원활할 수 있도록 숨통 틀 수 있도록 예산을 일단 일부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전반적인 축산과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 건데, 도비·시비 외에 자체사업은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자체사업은 보통 경상사업비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는데, 몇 개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방역사업은 주로 많고요. 자체 방역해야 되니까 사업이 많고, 일반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 도비사업하고 중복되는 거 감안해서라도 한 20개 정도로, 내외.
세호
김세호위원
전체사업에 비해서 국도비 사업 외의 것은 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보면 거의 한 90% 가까이 국도비사업 외에 뒤에 후반부 보면 다 국도비사업이거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시비 보태서 그냥 하는 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90% 되는 것 같아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축산과 예산이 5년치 보면 축산과 생기고 난 후 거의 한 100억 남짓 됩니다. 올해도 85억 정도 되고 추경 합치면 한 100억 정도 되지 싶은데, 그 바운더리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있고요. 지방교부세가 1천억 정도 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애로사항 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신규사업 적극 발굴해서 시책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축산과에서 원하는 사업보다 축산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그저께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철새 배설물로 인해서 AI가 발생이 되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현재 우리 김천시,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양계농장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김천시의 대책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매년 발생되는 AI입니다. AI 전염 매개체가 철새가 되겠습니다. 철새가 바이러스를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폐사하지 않고 잠복상태로 계사나 계사주변 하천변에 분변을 쏟아내면서 감염원으로 추정되는데, 일단 우리가 철새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하기 위해서 농가에 차단방역시설, 보통 8대 방역시설이라고 합니다. 전실이라든지 내부 울타리라든지 이런 거를 거의 다 갖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우리가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있고,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데 교차 오염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발생된 게 철새에서는 야생조류가 4건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일반농장에서도 오리 종계·육계 2건, 육용 종계 2건 해서 총 4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AI가 시작됐다고 보여지고, 우리 시도 관내에 양계 농가가 한 450만 두로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학단계를 고려해서 병아리·중추 반입 금지라든지 발생 농장의 역학 관계 고려해서 차량 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 AI는 한번도 오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양계 농가에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안 그래도 축산과 이상명 과장님이 여러 방면으로 축산 발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신경 자체를 써서 우리 양계농가에 피해가 전혀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욱입니다. 지금 대외 여건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그 어려움 어떻게 타개하고 계십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사육두수 증가, 수요와 공급이 깨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적인 측면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5년 단위로 축종별 생산비가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겪습니다. 지금 한우 부분이 떨어져 있고 나머지 축종은 거의 생산비 이상으로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우 가격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사업을 20억 이상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 가입 농가에 대해서 사료구입비라든지, 그 다음에 면역강화제라든지 기초 사양관리에 필요한 생산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좀더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사육두수가 지금 한 365만 두 됩니다, 전국에. 그런데 두수가 280만 두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시간에 떨어질 수가 없고, 최소한 몇 년이 떨어지기 때문에, 김천시 관내에는 암소가 많습니다. 시자체사업으로 암소 도축 장려금 사업을 했습니다. 그 한우농가들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김천시만 하는 사업으로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암소 도축을 하면 장려금 주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기간 동안 자구력이 어렵다는 그런 농가는 우리가 보전차원에서 그런 것도 유도하고, 생산비를 일부라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종별로 현황을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지? 또는 종별로 예산이 균형 있게 편성됐는지 어떻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현재는, 과거에는 보통 주요 축종하면 소·돼지·닭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타 축종으로 해서 양봉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별로 위원님께서 예산이 균등 배분되어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농가수만 따지고 한우농가는 소규모가 많고요. 또 양돈이나 양계는 전업화가 되었습니다. 규모가 큰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치적으로 균분한다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좀더 그 해에 어려운 농가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하는 게 맞고요. 무조건 똑같이 농가가 많다고 지원하는 것보다 차등있게 그 해 그 해에 생산비를 못 미친다든지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축종에는 지원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실질적인 수요에 따라서 지원하신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이상욱위원
탄력적으로 하신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가축농가 중에서 어려운 쪽이 양봉입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양봉이 어렵고요. 한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격이 한 4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연착륙을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양봉은 우리 관내에 2만 5천군 정도가 있는데 많이 폐사가 났습니다, 실종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는 여러 가지 꿀벌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자연적인 어찌 보면 재난상황 아니겠습니까? 과수 수정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양봉농가를 살리려는 지원방안을 올해도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농진청에서 또 신품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각도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장 벌이 없어졌는데 어디서 딱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종 원인도 다각도로 분석되고 있고 진드기라든지 응애라는 측면도 있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실종된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벌을 확충하고 보급하는 데 주력해서 양봉농가가 생산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888쪽 보면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부임이 있는데, 우리 축산과 축산직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축산과에 축산직 2명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축산직렬·수의직렬·농업직렬이었는데, 축산직렬 자체가 직렬 조정하면서 직류로 바꾸면서 농업 직렬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류로. 그래서 축산직류가 지금 축산과에 근무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농업직렬로 되어 있죠.
이상욱위원
농업직렬 그러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직류가,
이상욱위원
기술센터에서 축산직류가 축산과말고 다른 과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많죠, 다른 과에도 있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뇨, 우리 시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축산직류가 축산과에 근무를 100% 다 안 하고요. 농업직렬이 들어오는 거죠. 농업직렬 중에서 축산 전공자도 있고,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기해서 축산이 고도의 전문화인데 그 전문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인사부서에다가 축산직를 어차피 뽑아놨으니까, 임용을 해 놨으니까 좀더 강화…
이상욱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이상욱위원
888쪽 인건비 8,3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 인건비는 우리 기간제가 2명 들어가고요. 연중 24시간 돌리면,
이상욱위원
전문직입니까, 축산직입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닙니다. 일반 일용 인부임택입니다.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인부임이 8,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는 연간 3,800만 원 정도 4대보험까지 합쳐서 그렇게 나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 기간제 뽑은 인건비입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8,300만 원 같으면 전문직 급여라고 봐야 되는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전문직 급여는 아니고,
이상욱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문직, 축산직은 왜 그거대로,
윤영수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추가 시간 드릴까요?
이상욱위원
예.
윤영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 예산 같으면 축산 전문가를 기간제로 고용하셔서 해도 되지 싶은데 왜 그렇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일단 거기 거점소독시설 운영하는 거는 이동하는 차량 소독하는 방식이거든요. 전문성이 물론 있으면 좋지만 축산차량을 세척하고 소독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용방법이라든지 운행방법을 우리가 지시하면 어느 정도 따라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연중 지금 이분들 기간제를,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기간제 2명은 연중이고요.
이상욱위원
연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계절별로 거기 가서 거점소독을 하지 나머지 시간에는 업무를 보조해도 안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거점소독시설에 차량에 한 대도 없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ASF 같은 경우는 연중 방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는 겨울철이고요. 그래서 이게 거점소독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24시간 방역, 유증 기간에는 24시간 방역하고 그 외 기간 8시간 하든지 하기 때문에 이 기간제가 연중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906쪽 시설비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공사비 6,800만 원 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미생물배양실에 지금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 유기동물보호소를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340㎡ 100평 규모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사면 정비공사라고 해서 식생블록을 축조해야 되는데 그 비용하고 CCTV 설치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904쪽 보면 인건비 3명분 해서 1억 2,600이 되어 있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동물보호센터가 직영되면 기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발하려고 합니다. 12월에 공고 내서 3명을 선발해서 직영센터 운영하는 데 보조로 쓰려고 합니다.
이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도 거점소독시설 갖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럼피스킨병 왔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하죠? 만약에 통과할 때 허가증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럼피스킨병이 발생이 되면 발생 농장은 이동 제한되고 방역대가 설정됩니다. 500m·3㎞·10㎞ 이래 가지고 우리가 관리보호예찰구역을 묶게 됩니다. 방역대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 바운더리에 있는 농가들은,예를 들면, 김천시는 370농가가 해당됩니다. 이 농가가 지금까지도 이동제한이 묶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뿐만 아니고 발생이 되면 발생 우려가 있는 농장의 소는 반입·반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윤영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자체가 그러면 거점소독시설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겁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만약에 이번에 터졌을 때 농소 쪽에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설치는 우리가 거점소독시설은 지자체에서 거점화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평시에도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발생이 되면 우리가 가축방역법에 따라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몇 군데 하죠, 김천에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김천에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세 군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윤영수부위원장
만약에 이동하려면 거기를 통과해서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동하려면 거점소독시설을,
윤영수부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 이렇습니다. 만약에 조마 갈 때 그쪽에 시설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포에서, 만약 아포 농가에 차량이 축분을 수거하러 가야 하는데, 발생했을 때는 올라가서 그쪽 통과해서 다시 내려와서 축분수거를 하고, 또 다시 가서 통과해서 만약에 아포농협에 들어온다, 뭐 이런 체계를 이야기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동통제초소 개념은 거점소독시설은 소독필증 의무화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소독필증을 구비해서 이동해서 구비해서 이동해야 될 그런 차량이면 거점시설을 통해서 소독해서 필증을 소유하고 차량 운행하는 게 맞고요. 이동제초소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 차량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축산 관계 차량만. 그 지역 통과 안 하면 굳이 그 지역을 통과 안 하는데 일부러 가서 소독할 일은 없고, 만약의 경우에 이동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소독필증 의무화되어 있는 그런 구비가 필요한 지역이라면…
윤영수부위원장
만약에 김천에서 세 군데 있으면 필증이 필요하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윤영수부위원장
무조건 그쪽을 통과했다가 축산농가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거점소독시설을 한다니까요.
윤영수부위원장
거점소독시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은 전국 지자체에 광역화되어 있는 거점 소독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독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 이동통제초소는 발급은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거기에 이동하는 차량이 지나가는,
윤영수부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거점으로 시설한다는 겁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거점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한 군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맞은편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아포에 축산농가 들어가야 된다면 이까지 와서, 발생됐을 때 이까지 와서 필증을 받고 다시 아포에 내려가서 축분을 수거해서 바로 아포 농협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또 가서 다시 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는 겁니까? 그거만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거리상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멀다는 거잖아요?
윤영수부위원장
그렇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김천 지역 자체가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거점소독시설 2·3개 이렇게 신축해서 운영하면 안 되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1개소 운영하는 데도 경상경비가 엄청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감문 쪽 개령 쪽에는 신축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례 5개면 쪽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 앞 양천동은 지례 5개면 커버할 수 있는데 개령·감문 쪽에다가 신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농촌지도과·기술지원과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