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관 의원 발언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로 국유재산용도폐지측량수수료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예산군 소류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000만 원씩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요구사항으로 군관리 소류지 19개소 중 저수량 5만 톤 이상에 대해서 수위 및 저수율 측정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재난경보알림시스템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엔 5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소류지인명구조함설치사업 300만 원씩 5,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군관리 소류지 19개소에 인명구조용 튜브와 줄 비치함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비상방류시설 구축사업비로 1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소류지의 기상상황에 따라 사전 비상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주택이 많은 발연소류지에 비상수문을 설치해서 효과를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에 예당호 수변공원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저수지 제당 앞 수변공원 3만 5,000㎡ 및 딴산 산책로 제초작업 2회 시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자동부력식 제수문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금년 수요조사 결과 633개가 필요한데 내년에 450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과 농어촌공사에서 2,191개를 10억 9,000만 원으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723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삽교 상하리 수리시설정비사업 5,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삽교 두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5,000만 원 등 31개 사업에 2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하단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예산 간양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7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봉산 사석리 배수로정비사업 도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양 황계 소류지 정비사업 2억 원과 대술 궐곡리 소류지 정비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정밀안전 진단결과 누수로 인한 제체 불안정으로 D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보수보강을 위한 설계비 및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727쪽입니다. 소규모농촌개발사업으로 신양 만사리 소규모농촌개발사업 배수로정비공사 1억 원 등 10개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7월 9일에서 19일 집중호우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비 3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술 송석지와 신가보, 신종배수장 등 9개소 제진기 파손에 따른 복구비용 40억 8,400만 원에 대한 잔액 부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하단에 시설비로 이리-이리 간(삽교207호) 도로확포장공사 3억 7,700만 원 등 9개 사업에 2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중점전략사업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문위원 세부설명 자료로 국도, 지방도, 철도 등 삼국기관의 도로망이나 철도망 구축 등에 따른 우리 군 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조사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신설부담금 2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군 부담액 71억 원 중 금년에 15억 원, 내후년에 36억 원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731쪽으로 교량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거는 시특법상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교량 32개소의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횡단보도 음성안내 늘리기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아동·청소년 정책제안사업으로 관내 예산여중과 터미널사거리 등 1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음성안내시설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4쪽입니다. 중간에 도로명표지판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14년 도로명안내표지 제작·설치지침 개정에 따라서 퇴색 및 노후화된 표지판과 이용객이 많은 예당저수지 주변 군도의 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35쪽입니다. 중간에 터미널육교 야간경관개선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터미널 육교에 RGB LED 라인바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6가지 색채를 적용해서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야간경관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예산읍 야간보행환경 개선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 야간경관계획서상의 주교 회전교차로에서 광보공판장 등 12개 장소가 야간에 어두워 학생들이 통행 시 불편하고 방범상에 문제가 있는 구간에 가로등 및 야간경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산상설시장 형제고개로 지중화사업비로 1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예산상설시장 농협지점에서 대회리 회전교차로까지 290m 구간에 인도 설치를 위한 전선지중화사업 22억 원에 대한 국비와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6쪽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로 예산지구마을정비사업 5,000만 원 등 70개 사업에 2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생활민원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주민숙원지원사업에 예산읍 역전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및 기반조성 7억 원 등 35개 사업에 2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지역현장밀착형건의사업 정주환경개선사업비로 삽교상하1리주차장조성사업 2억 4,800만 원 등 35개 사업에 도비 12억 9,000만 원과 군비 1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구)마을회관 철거 및 마을광장조성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회관 신축 후 구)마을회관을 철거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대술 농리와 서계양2리, 미곡리, 지곡리 등 구)마을회관 등 소유자 철거동의가 있는 회관을 철거해서 주차장 등 공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로 비법정도로교량유지보수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비법정도로 내 전체 교량 1,552개소의 안전점검 용역시행 및 연석, 가드레일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74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삽교 목1리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해서 약 30종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야간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마을안길밝히기사업 도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오가면 내량2리 마을회관 주변 야간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안등 8개소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상단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교통문화지수 향상 및 교통사고원인분석용역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충남도에서 도비 5000만 원과 시군비 1억 5,000만 원으로 도내 시군의 교통문화지수 분석 및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 용역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버스승강장구입비 15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1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지원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섬김택시운행보상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공공형버스지원사업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체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등 손실보상금으로 1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액이 20억 6,200에서 변경이 36억 6,200만 원으로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0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01쪽입니다. 소형주차장조성사업에 쌈지주차장 조성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양면 신양리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2쪽입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 3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읍 산성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전반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정된 과들 것도 있는데 720페이지 보면 대표적인 예로 농업용수 수질검사비하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경계측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산액의 절반도 사용을 안 하세요, 항상 해마다 보면. 그런데 왜 해마다 금액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이렇게 계상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해야 될 물량이 있어서 한 건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지출내역을 봐서 좀 줄일 수 있으면,

89개소보다 많아져요, 적어져요? 이건 고정 아니에요?

아무래도 관정을 1년에 3~4개씩은,

그런데 실제로는 반도 안 쓰거든요.

앞으로도 저희가 조정해서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차별 거 보면... 그다음에 722페이지예요.

예.

주민편익사업도 그렇고 기초생활인프라 등 해서 있으면 시설부대비를 정률로써 배정을 하시는데 이것도 잔액이 꽤 많아요. 건설교통과 각 팀들 거 다 긁잖아요? 근 1억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항상 편차가 나요?

이건 혹시라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그런 저희가 예상치도 못한 수요가 생기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세울 수도 없고, 안 세우면 나중에 답답한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을 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실제로 최근 5년간 이런 예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경계측량을 다시 해야된다든가 이런 예가 있나요?

사업을 하다 보면 경계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사업비 대비해서 시설부대비가 결정되는데 시설부대비가 반납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비 반납은 없어요?

사업비는 대부분 요새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빼달라는 건 없어요. 10m를 늘려달라고 하고 흉관이라도 넣어달라고 하니까 주민 민원이다 보니까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부대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대비를 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에서 도민참여 부분 있잖아요.

예.

이거 실제 예산 산출량 한 것이 있어요? 사업비조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도도 그렇고 보면 건설교통과 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을 하게 되면 실제 사업비의 절반도 안 돼요. 다 반 이상이 3차 추경 때 정리추경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5,000만 원, 배수로정비사업인데 현장을 가보고 한 건가요?

우선 도민들이 도에 건의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선정되면 선정하기 전에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가능한 거냐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적정한 거냐 저희한테 물어봐서 개략적인 설계까지는 가지 않고 산정해서 저희가 알려주긴 하거든요.

사업량도 안 나와요? 사업량은 나왔어요?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도에서 저희한테 의견 조회할 때 사업량은 있습니다.

사업량에서 가안으로 예산서를 산출한 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러면 이거 과다계상된 부분 아닌가요?

과다... 그런데 과다계상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저희가 한번 대략적인 단가 기준에 따라서 한 거라 그렇게 편차는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사업추진 하더라도 각 시군별로 사업조회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41페이지요. 이게 도비 12억 9,000이랑 군비 12억 9,000 매칭사업인데요. 사업시행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세요?

정주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741페이지.

예, 741쪽 정주환경개선사업.

예.

이거는 가능한 한 합병작업을 12월 20일부터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하면,

3월까지 하고,

예, 2월 28일 그때 발주를 해서 농번기, 5월 지나면 물 받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은,

전년도 이 사업 추진한 거 3개년도 이 사업 추진한 거 한번 좀 봤으면 합니다.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내서 어떻게 뭐,

정주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3년짜리요.

예. 그래서 말씀처럼 5월 안에 다 끝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많이 끝내려고 노력은 합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삽교읍에 마을회관 신축사업 있잖아요. 삽교읍 목1리 토지매입은 되어있는 건가요?

토지매입이 번지까지 나와서 잠시만요. 매입을 마을에서 한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746~747인데. 대중교통운영지원 관련돼서요. 버스노선개편 시간표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관내에 있는 노선표를 게첨해야 되는 개소가 490개소예요?

버스승강장이 설치된 게 그 정도 숫자.

490개소?

예.

1년에 한 번 하나요?

가능한 한 애들 개학시기에 맞춰서 3월 정도에.

그러면 노선개편은 1년에 한 번씩 있나요?

큰 사항이 있으면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예.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랑 사업량 변경이 있어요?

우선 수요조사를 12월에 공문을 보냈어요, 읍면에.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회사하고 현장도 확인해서 작업을 2월 한 10일까지 하고 노선표 제작하고 부착은 2월 28일까지 마무리.

어차피 1년에 한 번 붙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사업량이 변동이 있냐는 거죠.

사업량은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서,

시간표를 게첨해야 되는 곳에 사업량 변동이 있냐는 거죠.

바뀌는 곳이 없으면,

그러면 이거 작년에 실제 집행이 1,9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도 2,900만 원 요구하시고서 1,900만 원밖에 사업집행 안 했으면 예산 변경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현재 민원이 생긴 건 없어서 약간 그 금액만큼은 변경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워낙 단위가 큰 사업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만 모으면 근 2~3억은 우습게 나오던데요. 이런 게 왜 조정이 안 되는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74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작년에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3차 추경 때 요구하신 게. 29억 요구하셨거든요?

작년에요?

그러면 21억 해서 재정지원 요구를 18억 하셨는데 그러면 11억은 추후에 부담하겠다는 건가요?

이거는 우선 충남도에 노선버스운송통합용역이 아직 안 나와서 우선 예년 수준에 비례해서 세워놓고 내년 추경에 확정이 되면 부족분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지금 가안이 나와서 개략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12월이나 내년 1월 초면 최종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산 반영되는 시기는 언제예요? 대충 보면 하반기까지밖에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1차 추경이에요. 2차 추경이에요?

1차, 가능한 한 빨리 해서 확정을 지어야 많이 잡혔으면 그 사람들한테 더 줬으면 우리가 받아야 되고,

작년 3차 추경 때 29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18억 6,000이잖아요. 그러면 근 11억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리고 75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는 마찬가지인데 상단부에 운수업체유류세연동보조금 관련해서요. 작년에도 30억 예산 요구하셨다가 결국에 3차 추경 때 2배해서 57억 8,100만 원에 정리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딱 절반이에요, 이거는. 6개월분이더라고요.

작년에 58억 요구했는데 저희가 정산을 해보니까 30억 원 정도 올해가 그렇게 돼서 3회 추경에 28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7페이지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36억 6,000이었고 작년에 51억 7,000이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36억에 대한 부분은 주차타워 만드는 건가요?

주차타워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뒤에...

1102쪽에 보시면 예산읍 터미널 주변에 임차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임차주차장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개인 땅 아니에요?

예.

개인 땅인데 거기다 공영주차장을 하겠다?

터미널 홍익육개장 근처에 지금 조성돼서 건너편에 사용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걸 군에서 안 사면 사달라 저희한테,

그걸 매입한다고요?

예. 그래서 거기를 현재는 잡석만 깔려있는데 구입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입비는 얼마예요?

개략적인 건 공사비까지 포함한 거라 한 1억 정도 뺀 나머지가...

사업조서 주세요. 사업조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업조서요?

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을 하나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있어요, 간단하게. 계속비 사업조서 1029페이지 보면 해마다 사업비를 가져가시는데 지출잔액들이 꽤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떻게 돼요? 23년도에는 예산요구액에 비해서 지출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22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게 대부분 주차타워서 22년에 결정돼서 도에서는 저희한테 사업이 결정됐으니까 집행하라고 돈을 줬는데 저희는 그때부터 행정절차를 거주계획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대부분 주차타워사업이 사업비는 해마다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집행 못하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36억 요청하셨는데 이 중에 주차타워에 얼마 정도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는 건가요?

12억을 뺀 나머지가 주차타워.

12억을 빼면 24억? 당해연도 예산액이 36억 6,200이니까 12억을 빼면 24억이 주차타워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올해 발주 나가요?

내년 4월에 착공계획으로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상변경 심의위원회 도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도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한 게 아직 안 나온 거죠?

신청했는데 부결이 돼서.

그렇죠? 그러면 이거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4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전출금이 36억인데 이거 하반기로 미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그거예요. 민원인한테 건축허가를 맡아서 건축을 내려고 하면 당연히 문화재 현상변경과 관련된 거를 득해서 와야 인허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그거 아직 부결돼서 문화재 현상변경 건에서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운다?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돼서 4월에 착공하겠습니다.

현상변경 받고 그러고 나서 설계는요?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설계 되어있는 거를 약간...

설계변경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것만 바꾸고 결정이 되면 품의 발주를 내면,

공기는 얼마짜리예요? 이 공사가?

저희가 그래서 4월에 착공하면 12월까지 해서 한 9개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101페이지인데요. 주정차장비 하단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주정차장비요? 1101쪽이요?

예. 이거는 전부 다 주정차 관리카메라인 거예요?

현재는 내포 빼놓고 주정차단속카메라 1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예요?

예.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복잡한 일을 맡아서 하는 부서가 건설교통과죠?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있는데 731쪽인데 들여다보지 않아도 돼요. 카메라 설치 관계는 경찰서에서 제안이 올라오면 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하는 겁니까?

카메라요?

예, 카메라.

주민요구에 의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서 사망사고가 생기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먼젓번 군정질문에서 박중수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보면 지난날 제가 경찰서에도 의뢰했는데 방지턱 같은 경우도 지방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따져가면서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 가보면 방지턱도 군데군데 많이 해놨어요. 그렇죠?

예.

물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곳곳에 전부 한다고 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운전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지만 불편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돈이 남아서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여기도 보면 관리보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관리 다 하죠?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다 하고 지방도는 지방도 관리하는 기관,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차 위반해서 돈 가져가는 건 본인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우리 군으로 들어와요?

주차위반이요? 예. 주차위반은 저희한테,

아니, 카메라.

카메라요? 카메라는 국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알짜인데 우리한테 와야지.

단속보다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난날에도 그렇지만 요청을 해서 30곳이면 30곳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달 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운전하는 분들이 불편사항 민원을 많이 받는데 아마 과장님한테는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을 거예요. 제 스스로 얘기하고선 말았는데 그런 부분도 인지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날 부서 주무관께서 한전에다가 신청했다고 하는데 형제고개로 인도 설치하는 건 언제쯤이면 결정 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735쪽 보시면.

그럼 지중화 사업하는 것도 한전하고 다 합의가 됐어요?

예, 지중화 사업까지 결정이 됐고 지중화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그 위에 전주가 없어져야 인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그쪽으로 하는 거죠?

인도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제가 볼 때도 현장에 가보니까 낙원떡집 있는 데로는 낼 수가 없고 공간이 안 되고 그 반대쪽,

아닙니다. 상설시장 쪽으로 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는데 그러니까 양쪽길이 아니고 한쪽만 할 거 아니에요, 인도가.

그렇죠. 시장 쪽으로, 상설시장 건물 쪽으로.

제가 봐도 거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전봇대가 세워진 것도 그쪽으로 주로 되어있는데 어제도 제가 불러서 갔는데 여러 분들이 모여있더라고요. 준비를 관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사 하고 이쪽에 여러 가지로 환경사업으로 인해서 지난날 같지 않게 신경 쓰고 있으니까 기다리시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리코딩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소작업차가 가로등 수선하는 차,

예, 1대 있습니다.

예. 저희 기사 한 분이 기능직이 배치돼서 가로등 수선도 하고 있습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로등은 많이 고장 난 거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요. 일반민원 가로등 하나 등이 나갔다거나 그런 건 저희가 하고 있고,

민원 생기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숫자 많은 거에 대해서는 발주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공공요금제세로 자동차세 1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6만 5,000원, 1년마다 고소작업차 검사비로 10만 원과 제어시스템통신료 72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분에 5 잡혀서 651만 2,000원.

그런...

바가지차입니다.

예.

그런 기능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1대 있습니다.

과장님 721페이지요. 하단에 예당호 수변공원 정비사업 보면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예당호 수변공원 정비사업 3,000만 원은 예당저수지 수문 옆에 제당 있잖아요. 거기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공원이 3만 5,000㎡인데 해마다 관리가 안 돼서 제초작업도 안 돼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공원은 조성했는데 이용률이 떨어져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기를 1년에 제초작업을 세 번해야 되는데 거기는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계상해서 두 번 하고 거기 비용으로 한 번 하자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서,

아니, 지금 협의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신규 처음이잖아요.

예.

관광시설사업소에서도 예당호 그쪽을 관리하잖아요?

그쪽은 농어촌공사구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농어촌공사 구역이면 농어촌공사에서 하게끔 하고 우리 군에서 이것까지 해줄 건 아닌 것 같다.

위원님 거기 안 하면 제초작업이 되지 않아서 풀밭 되고 1년만 안 하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돈을 주는 거예요?

예. 위탁사업비로 여기다 배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초작업 몇㏊ 있을 거 아니에요.

3만 5,000㎡예요. 1만 1,000평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1회라고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2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는 1회로 되어있어. 1회 3,000만 원.

1식 3,000만 원,

그러면 또 다음번에,

아닙니다. 이 3,000만 원 가지고 장비가 좋아서 옛날에는 사람이 다 벴는데 요새는 포클레인에도 기계 달아서 해서 금액이 약간 적은 비용으로 두 번 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는데 같은 일인데 거기 시설인데 우리가 한다고 하면,

거기 시설인데 우리가 왜 돈을 주냐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축산과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민들, 그러니까 군민들 이유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정작 무엇을 하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관할이 아닌데 왜 농어촌공사에다가 주냐 그러면 항상 주민들 얘기를 해요. 항상 하는 얘기가 다 그거야. 금액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농어촌공사 자기네 관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돈을 좀 투입해서 이렇게 해준다.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위원님 안 하고 있는 것보다 그 기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로 나오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본인들이 자기네 거면 좀... 예산을 더 세워서 노력해서 해야지 왜 군에다만 자꾸 의존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거 안 하려고 해서 저희가 끄집어서,

그러면 우리가 발주해서 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좋아하죠. 자기네 시설인데,

그러니까 자기네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서 도와주는 실정입니다.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부가 농어촌공사에 공문 한 번 보내봤어요? 이런 것 때문에,

공문 보내고 있죠.

보낸 거 있어요?

예.

몇 번 보냈어요?

제가 작년에 두 번 이상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거기는 유지관리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래요. 이건 그렇다 치고. 수리시설정비사업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리시설 바로 밑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1억 5,000인가? 전년도에도 1억 5,000 했고 올해도 1억 5,000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것도 농어촌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다 위탁사업비로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위탁사업비인데 이것도 관리구역 노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지원 해서 이것도 농어촌공사에 또 주는 거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그게 우리 거 아니죠?

농어촌공사 구역인거죠.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건데 관리만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안 주면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건,

민원은 돈 줘도 민원 생겨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돈을 줘놓고도 민원 생기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는 얘기야.

그런데 돈 자체를 안 주면 물론 일하는 방식이 조금...

그러니까 봐요. 돈을 주고도 일 안 한다고 민원 생겨, 예? 민원 들어오는 거 있죠?

그거는 민원이 적습니다. 안 해줘서 생기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런 것 같고 방안을 좀 찾아서 농어촌공사하고 그쪽도 어차피 농어촌공사 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적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없습니다. 유지관리사업비는 주지를 않아요. 위원님 이거 언제 저하고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부장하고 한번 간담회 하시죠.

저는 다 알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규사업 하는 거 3,000만 원짜리도 이것도 자기네 구역인데 왜 우리가 자꾸 해주려고 주민들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군으로 민원 들어오니까 그렇죠? 민원 들어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보기도 안 좋고요. 풀이 이만큼 자라면 운동하러 갔는데 풀 때문에 운동 못한다고 하면 그 민원이 물론 농어촌공사 시설이지만 운동하러 가는 사람은 군민이고 군에 대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어렵지만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예산에 있어서 농어촌공사 거 2개 봤는데 뭔가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풀어지지가 않죠?

그렇게 안 하면 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어렵지만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하면 군으로 또 전화해. 군에다 얘기하라고 해요. 자기네들 돈 줬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지면 군으로 전화하는 거야 돈은 다 받아놓고, 처음에. 이거 집행을 언제 하는 거예요? 바로 할 거 아니에요.

농사짓기 전에 해야죠.

농사짓기 전에 일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일 안 해요. 농사 다 끝나고 나서 한겨울에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방식이 잘못됐다니까요?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한번,

저도 수차례 얘기했어요. 농어촌공사 피곤해, 피곤해.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1쪽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1억 7,14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 3,213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 시설비로 군 계획시설 경미한 변경용역에 1,000만 원과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구축용역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구축용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국토계획법 제27조 제1항이 2018년에 개정됨에 따라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 7,000만 원으로 도시계획조사 및 검토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며, 기초자료조사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서 관리계획 결정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762쪽입니다. 중간에 군 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잔여토지매수 및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시설비로 주교1리(부동산 광장)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에 4억 9,6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리 중로 개설공사에 3억 9,78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도로는 삼일교회에 대해서 현재 지금 민사 집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정리가 되면 개설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교1리 여고 앞 도로로써 편입토지 보상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상단에 예산 산성리(미스터피자) 앞에서 벚꽃로까지의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 관련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예산읍 시장 및 예당 관광지 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마트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억 원을 계상하였고, 본 사업에 대한 국비는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상단에 스쿨존 안전한 귀갓길 조성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충남형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3년 8월 11일에 선정되었으며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예산여고와 중앙초등학교 일원에 LED야간경관 벽화 등을 설치해서 범죄에 취약한 스쿨존 주변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 원인데요. 그중 도비 보조금 1억 2,000만 원은 23년 2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금번에 본예산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특법 제3종 시설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일반 운영비로 건축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배다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초기사업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3억 6,8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창소리 소규모 재생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업위탁금으로 예산3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먼저 보고드린 대로 지방채 7억 8,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채무로 계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교3리 새뜰마을 환경개선사업비에 3억 1,2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3년도에 주교3리 새뜰마을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7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4년에 3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우선 10억 원을 확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80동에 대해서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관내에 100동을 계획하였고 가구당 최대 35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상단에 고령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세대 이상과 미만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각각 2억 5,000만 원씩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비에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동을 계획하였고요 가구당 628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농촌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0동을 계획하였고요. 가구당 최대 540만 원 지원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0쪽입니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금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24년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 빈집 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 관련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의거 실태 조사를 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실정으로 금년 도감사 시 구두 지적되어서 24년 빈집정비 주소와 입지, 유형, 상태 등을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빈집의 상세 정보를 수집·분석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해서 24년도에 3,8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이 중 국비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71쪽입니다. 상단에 주거급여 사업 월차임, 보증금 28억 8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하단부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기금전출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2억 1,3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증권 이자상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10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로 예산4리 취약지역 개조사업 계속비로 본 사업은 23년 지출액이 9억 757만 1,000원으로 이 부분이 확정됨에 따른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계속비도 23년 지출액이 34억 5,687만 2,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4쪽입니다. 상단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역시 23년 지출액이 498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으며 아래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조성사업은 당해년도 예산액 기존 30억에서 8,000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은 먼저 정리추경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8,0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110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가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70쪽 24년 기금운용계획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에 수입계획입니다. 4억 7,133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9,42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에 2억 5,798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1,3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1쪽 지출 계획입니다. 4억 7,133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9,42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1,950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게시대 위탁관리에 1,350만 원, 불법현수막 관리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쪽에 상단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에 2,4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에 4,500만 원, 노후간판정비사업에 6,300만 원, 23년 공공게시대 시설확충사업에 1억 7,200만 원, 아래 예치금은 7,9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래에 일반운영비인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는 5,6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764페이지 건축사 확인 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전년도가 똑같이 2억이거든요?

예.

올해도 또 2억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게 요즘 제가 알기로는 인허가 건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오버 되나요? 이 금액보다?

예. 지금 더 늘어나고 있고요. 노임상승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전년도 기준으로 내년에 인건비가 어떻게 상향될지 몰라서 2억 원을 확보했고요. 그 후에 3회 추경을 봐서 지출할 요인이 생기면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2억이 다 소진된 건가요?

전년도에 좀 남아서 3회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반납하고 또 내년에 2억을,

위원님, 이게 건축허가는 변수가 많이 따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정리했다가 부족하면 더 세우고,

그런데 반납을 했으면 그 기준으로 세워서 내년에 또 추경을 세우면 되지 않나요? 하반기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면.

아시다시피 현재 교부금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때 가서라도 혹시,

혹시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업무라는 게 하다 보면,

이거는 변수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럼 변수 없는 사업이,

이거는 민간에서 건축허가나 이런 거 따라 가는 부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전전년도도 2억을 세워서,

그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전년도 지출에,

얼마 반납했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전전년도는 다 소진을 했고요.

안 부족하고요?

예.

그냥 딱 썼어요?

거의 다 소진을 했고 금년에는 3회 추경에 반납을 했고요. 그렇게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어떻게 딱 맞춰서 2억을 다 썼대? 전전년도에.

1억 9,903만 5,000원.

그러니까 또 반납한 거잖아요, 얼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딱 맞추지는 못하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삭감하거나 그런 걸 떠나서 그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인허가 부분이 줄어들지 않았나. 내포에 아파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 부분은 다르고요. 아파트는 별도인데 그쪽에도 단독주택이 들어오면 이 사항을 다 이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관계된 건데요. 상세하게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과학기술정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사업으로 세웠던 거는 예산시장과 예당관광지에 주차장 관계에 있어서 어떤 스마트화,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차하려고 찾는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계획을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 발주해서 만들어내야 할 사항이고요. 어렵게 이 부분 사업비를 공모에 선정된 사안이다 보니까 꼭 추진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이 진행되는 대로,

공모신청서 당시에 주요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예요? 이 사업에서.

주차장에 따른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겠죠.

35억 안에 주차장 설립비용도 포함돼요?

아닙니다.

시스템만?

예.

35억. 용역은 언제 나가요?

1월에,

용역에 대한 부대비용도 이 사업비 안에 포함되나요?

부대비용이요?

용역은 별도로 우리가 솔루션개발비나 이런 것들을,

한 군데에서 한 업체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용역이라는 게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ICT라든지 말단에 센서라든지 등등 구축사업도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업체가 분리되는 건 맞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 통괄하는 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업체에게 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저희가 승강장하고 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그와 유사하게 그 주관하는 업체가 있고 프로그램,

그거 용역을 보낸다는 거죠?

그 부분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게 그거예요. 타당성 용역이나 그런 용역이 아니라,

아닙니다.

개발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용역을 내보낼 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차장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767페이지 중하단부에 농촌빈집정비사업하고요. 770페이지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하고 연관 지어서 질문드려 볼게요.

뒤에 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770페이지에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빈집 실태조사 하는 거요.

770페이지요?

예. 중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800만 원 계상된 게 있는데요.

예.

그러면 유휴자원 조사한 뒤에 빈집 철거해요?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빈집정비는 5년 전에도 저희가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했었고 원래는 실태조사보다도 정비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와 준해서 실태조사가 선행된 다음에 전체적인 정비계획이 가는 거고요. 앞서 농촌빈집정비사업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저희가 시급하게 올라오는 사안들. 이거는 통상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에 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빈집정비사업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5년 전에 하고 그 이후에 안 했으니 올해 5년 정도 지났으니 해야 한다는 감사도 있었고 그 부분 인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항상 말이 나오는 게 기술센터에서는 고쳐주고 도시과에서는 부수고 그래서 뭔가 좀 변경되는 게 계획이 있나 하는 거죠.

저희도 정비하는 거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어서 766페이지 관련돼서요.

766페이지.

예.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관련돼서 자료요청 제가 드린 건데. 이게 보면 사업조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확실하게 세워있는데 수당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행복마을지원센터도 그렇고 도시재생센터에서도 봤었는데 과거에는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센터 임금만큼만 줬으면 좋겠다, 이직의 주요 원인이 그거다 했는데 지금은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행복마을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길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돈 받고 누가 앉아있냐는 게 대부분인 거죠.

이번에 저희가,

그런데 거기에서 봤었을 때 제 판단입니다. 본봉만 있어요.

초과수당하고 복리후생비도 아래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중간조직이에요. 민간위탁금 성격을 띠고 있는 똑같은 중간조직인데 바로 옆에 있는 기관과의 형평성을 따져봐야 된다 싶은 거죠.

지금 최소한 행복마을지원센터와의 인건비는 최대한 맞춰가려고 하는데 총액기준에 따라서는 저희가 좀,

그런데 이게 또 총액기준에 적용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좀 더 많은 것도 있고요. 기본에서는 행복마을에 3급 팀장으로 봤을 때는 340만 원 정도, 저희 같은 경우는 37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보여드릴까요?

그건 아니고요. 보면 예를 들어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2급 1명에서 공무원 6급 21호봉 기준해서 사무국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옆 기관이랑 비교해 보면 많이 차이 나요.

2급도 저희가,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에서,

예. 수당하면 한 1,000만 원 이상 차이나요.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복마을지원센터도 단기적으로 개선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업비 배정도 있고 하니까 자꾸 이직과 관련된 게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당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있어서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조서 1023페이지하고 1024페이지 좀 볼게요. 취약지역 개조. 계속비 사업조서 관련돼서 올해는 이 사업들을 추진 안 하나요? 아니면 뭐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예산3리 같은 경우에 올해 건축이 끝나서 지출이 거의 됐어야 되는데 사실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 때는 상관없는데 갑자기 전기배선을 계량기나 수도계량기, 가스계량기를 나눠달라. 건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저희 중지를 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마을주민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드리려고 대책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았고요. 그래서 이게 시공되면 완료된 다음에 지출하려고 계속비 부분에 대해서 지출액이 남아 있는 사항을 구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금년이면 사실 거의 다 지출되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3리만 빼고는 기존 사업비 가지고는 거의 정리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되는 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머리 많이 복잡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직원분들 칭찬을 백 번 천 번 해줘도 손색이 없는데 노력하면서도 좋은 소리보다는 싫은 소리 듣는 부서가 도시건축과 같아요.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삼일교회 제가 듣기로는 공탁을 걸어서 다 찾아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후에 관계는 거기하고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을 하려고 민사집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갖고 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진행 과정은 다 했는데 지금 민사재판을 하면 겨울에 이사 가라고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법원에서도 보편적으로 봐서는 겨울에는 집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행해서 겨울에 내보내지도 못하면서 집행됐다는 의견으로 충돌이 날 것 같아서 그분하고도 계속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저희는 이 방법대로 갈 수 없는데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주십시오 하고 저희도 주문을 하고 있어요. 내년 봄 되면 민사재판을 진행할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김영진 위원님이 아주 농어촌공사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도록 혈안이 되어있는데 이 앞에도 보면 플래카드가 붙어있죠? 저도 읽어봤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터무니없는 주장하거든.

그분 말씀에 이사비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출 안 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비는 이사를 가고 그게 증명이 되어야 지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사를 안 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못 주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선의로 군의 협조를 요청했을 때 이사비도 주고 하다못해 생각나면 생각비도 주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게 많이 아쉬워요. 제가도 만나봤지만 국민연대의장이라는 친구가 와서 보면 의장답지도 않더라고. 새카만 양복도 입고 와서 라이방 끼고서 선동을 해요, 여기서 많이. 거기에 현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목사님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안타깝고. 그 옆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좀 전자에 그 얘기가 나와서 혹여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3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비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거 그 얘기하는 거죠?

주교1리는 완료돼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예산3리만 남았습니다. 그게 금년이면 한 6월 정도 다 끝납니다.

마을회관은 다 준공됐고 그 너머에 공사하고 있는 그 관계죠?

예, 그 부분도 같이 다. 현장지원센터는 현재 이분들이 운영되는 동안에 대한 지원계획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장님하고 마을조합하고 관계는 아직도,

아직 이장님이 마음을 안 열어줬어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에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마을이장님 외에 다른 분들은 그래도 협조적이니까 나름대로 희망이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제가도 이장님한테 한 시간 걸쳐서 설명했는데 본인이 손을 놓을 거는 놓아야 하는데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그렇죠? 다음에 같이 의논 좀 해요.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7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4억 2,664만 1,000원이 증가한 316억 6,5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 상단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는 안전한국훈련으로 저희 예산군과 소방서, 예산경찰서 등 관내 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지원 1,31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생활안전 교육과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등입니다. 다음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비 3,028만 6,000원입니다. 관내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방연 마스크 및 보관함 설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비 4,62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카시트와 안전세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80쪽입니다. 하단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기타보상금 2,000만 원 신규 계상에 대한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사업 설명 요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노후된 시설물인 배수로, 수도, 전기, 가스시설 등 필요한 자재를 구입·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안전점검서비스 보수 보강 및 안전진단비 2,000만 원입니다. 공공시설에 설치된 포트홀, 가드레일, 맨홀, 배수로 등 점검 후 보수 보강을 실시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가입비 1억 원입니다. 저희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며, 보장기간은 2024년 1월 30일부터 2025년 1월 29일까지입니다. 안전보험으로는 6,559만 4,000원, 자전거보험으로 3,4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입니다.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협약금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수해응급복구용 백호임차료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탁관리 사업비 4,390만 6,000원입니다. 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배수문 23개소에 대한 위탁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 배수펌프장 용역비 2,100만 원, 창소 배수펌프장 용역비 2,100만 원, 삽교 배수펌프장 운영 용역비 1,800만 원 신규 개장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거 배수펌프장 전기 설비 용량이 1,000kW 이상이면 전기설비 안전관리사 선임은 전기기사 경력 1년 이상과 전기산업기사 경력 이상으로 자격이 충족되는 자가 상주해야 하나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군청 내 직원 선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배수펌프장 작동 시 지역별 호우 상황, 작동 시점 판단 등 현장에 상주하여 운영 관리를 실시하여 함에 따라 펌프장에 상주하여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요 관리하고 있는 펌프장 3개소에 대해서 운영 관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배수펌프장시설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삽교우수저류시설보수비 700만 원, 배수펌프장 펌프 및 기계장치 보수 3,500만 원, 예초작업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침수흔적도 작성 측량 수수료 3,000만 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 시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은행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설치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골소하천 보수공사비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대비 시설장비유지비 7,300만 원입니다. 기상관측시스템 유지보수비 4,200만 원과 재난예경보시스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삽교 하포리에서 응봉 노화리 구간 4.905km의 하천 정비 및 교량 9개소 설치 사업비입니다. 2024년도에는 일부 토지보상과 2리 상이리교, 하이리교 공사 준공을 하고 성리교 재가설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예산천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정비사업에 66억 원을 편성해 2km 구간의 하천 정비와 교량 9개소 재가설 할 계획입니다. 시왕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3억 2,600만 원을 편성해 하천 4.6km 정비, 축재 및 호안정비 8.1km, 교량 9개소와 보낙차공 1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사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10억 원을 편성해 하천 3.6km와 축재 및 호안 4.98km, 교량 7개소, 보 낙차공 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하포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6억 원을 편성해 하천 3.4km, 교량 9개소, 보낙차공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4년도에는 토지 보상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철1지구 정비에 8억 8,800만 원, 수철2지구 정비에 11억 8,800만 원을 편성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15억 7,500만 원을 편성해서 7개 소하천인 오가 신장천과 고덕 몽곡천, 광시 은사천, 대술 새말천, 덕산 둔리천, 고덕 막동천, 신양 다박골천 등 7개 소하천을 정비하고 전체 소하천 153개소에 대한 예초, 수목 제거 등 유지관리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봉면 지석고인돌천 하천 2.46km에 대해 교량 6개 설치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스마트배수문 시스템유지관리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용역내용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인 무한천과 삽교천 26개소, 지방하천 10개소에 대한 중앙감시제어 시스템 운영체계 및 응용 프로그램 점검, 영상 시스템 점검, 보안 프로그램 점검으로 배수문 시스템 유지관리의 신뢰도 및 가동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지방하천 37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정비로 1억 9,800만 원, 굴포공원 개선 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2,000만 원, 덕산천 제방 확포장공사로 2,000만 원, 효교천 포장공사비로 1억 8,000만 원, 대술면 궐곡리 달천 재해복구비로 1억 원, 대흥면 손지리 홍수관리구역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 사업비는 무한천과 삽교천 일원 제초 작업, 배수문 유지관리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상시유지보수비는 화산천, 덕산천, 효교천, 신양천 등 46km 구간에 예초 작업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는 덕산면 대치리 하상정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천 시설 보수 보강 사업비 4,000만 원은 대술면 상항리 일원 콘크리트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91쪽입니다. 지방하천준설은 고덕면 지곡천 준설 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지방하천재해복구 사업비는 대치천, 와룡천, 신양 하천천, 대흥 탄방청 등 4개 하천에 호안정비 등 사업비로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양배수문 외 5개소 점검 및 정비 사업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다음은 전시종합상황실 집기 구입 관련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사업 설명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전시 종합상황실 집기 구입을 위해 1,98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접이식 의자, 1인용 탁자, 3인용 탁자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목적은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각종 비상대비 훈련 시 기존 목재 탁자 및 철제 의자의 비효율성과 직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훈련 시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상황실 내부에 있는 구 회의용 탁자와 의자도 2024년도에 본예산에 1,298만 5,000원 편성해서 탁자 15개와 의자 50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예산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노후 경보시설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8년도 5월 달에 설치가 돼서 내구연한이 9년이 지난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각 읍면에 14개소의 경보 시설이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근거에 의해서 경상보조사업으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식 디지털중계기 설치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2,080만 원 신규 계상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8월 17일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3분기 회의에서 협의된 사안으로 가야산 원효봉 중계소에 고정식 디지털중계기 설치와 지형, 거리 때문에 무전이 원활하지 않은 예산군청, 예산2읍대, 대술면, 광시, 고덕 등 5개소에 소형 안테나를 설치하여 비상사태 시 지휘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의용소방대연합회 순찰차량 구입비 신규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시면과 대흥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입니다.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관은 1991년에 준공된 이후로 노후화로 인해서 건물 외벽 균열 발생 등 건물 전체에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유지·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021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였으나 일부 사업비 부족으로 1층만 창호 교체를 하였고, 22년 이후 건물 뒤쪽 외벽 누수가 심하고 실내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용으로 2024년도에 2,000만 원을 계상해서 건물 외부 균열부 커팅 및 방수작업과 건물 내부 페인트, 2층 바닥 공사, 2~3층 창호 철거 및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기금전출금인 재난관리기금을 기금관리조례에 근거해 지방세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적립금인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4년도 세출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고, 1025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25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성리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사업, 하포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성리천 사업은 총사업비 388억 9,100만 원이며 24년도에 60억 원을 계상해서 하포리 4구간을 공사할 계획입니다. 예산천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80억 원으로 24년도에 66억 원을 계상해서 사업 추진하고, 하포지구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55억 7,800만 원으로 24년도에 60억 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8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 왼쪽에 수입계획은 법정전입금인 6억 5,031만 3,000원, 예치금 회수는 20억 9,879만 1,000원, 이자 수입 5,100만 원을 더해 28억 10만 4,000원이며, 표 오른쪽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폭염 취약계층 보호 물품지원 및 방재시설물 정비 사업비 6,000만 원과 예치금 27억 4,010만 4,000원으로 모두 28억 1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수입계획과 83페이지 지출계획, 85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8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행사 등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이번에 행사 참여하시나요? 올해는.

778페이지.

예, 상단부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관련해서 안전문화운동행사 등 참석자 실비보상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올해는 참석자가 있으실까요? 해마다 안 가셔서. 항상 반납하셔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83페이지인데요. 해당 팀은 어디예요?

배수펌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복구지원팀입니다.

여기 지금 350만 원씩 산성, 창소, 삽교 해서 6개월씩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용역의 세부내역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가동을 했는데 1,000kW 이상 전기설비 안전선임자 할 때 전기기사 경력 1년이라든가 산업기사 경력 2년 이상 자격이 충족되는 자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대비해서 용역을 하는,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까지는 직원들이 일부 했습니다.

답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답을 이렇게 하시면 뭐가 됩니까? 이거 예전에 용역비로 올라왔었어요, 의회에. 올라와서 그때 담당 주무관이랑 얘기를 한 게 관리용역을 어떻게 할 거냐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그때보다 예산은 감액됐는데. 그러면 하절기에 우천 시에 대해서 비상대기 하는 거냐. 그런데 비상대기 안 하잖아요.

원래는 저희가,

비상대기 안 하시잖아요. 350만 원씩 주는데 이분들 6개월 내내 근무 안 하시잖아요, 거기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 기간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러니까 용역을 보내면 이분들이 350만 원씩 받고, 이거 따로따로 용역 내보내실 거예요? 3건이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전 그렇게,

그러니까 3건을 따로따로 용역 내보내실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3년 전 당시랑. 예를 들어서 이거 합하면 4~5,000만 원짜리인데 전기공사업체는 어디에 내보낼 거 아니에요, 용역을. 그러면 그 업체에서 3명을 상근시키겠냐고요. 상근 안 시킨다고요. 그럼 무슨 일 있으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고 나서 그 난리난 거 아닙니까? 산성리에. 그래서 그렇게 그때 당시에 이 정도 비용이면 임기제 공무원도 뽑을 수 있다. 이분들이 와서 주기별로 가서 체크표에다가 기계 작동 하나 안 하나 보고 릴레이 나가면 릴레이 바꾸고 그거 했었던 사업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이거 사람 배정하자고 애원하고 소망했는데 안 되니까 끽해야 한다는 게 군 청사에 있는 전기직 갖다가 앉혀놓고서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다가 정원 증원 안 된다고 하고 현 정부에서 이러니까 이제 와서 용역 한다고 하면 뭐가 돼요. 그리고 설명을 그렇게 과장님이 해주시면 이거는 의회 니네가 뭘 알겠냐, 그동안 그럼 회의록 작성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일밖에 안 되는 거고 공적 자금 들여서 의회와 집행부 운영하고 24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본의로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예산 심사하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진짜, 예? 사실상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해당 김대열 팀장님이나 해당 주무관님이 그러신 거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과거에 히스토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자고 했어요. 임기제라도. 그때 당시에 근무하면 350만 원씩 월급 주고서 6개월 내내 거기 상근하시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상근하세요? 이거 용역하면 전기기사분들이? 펌프장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펌프장에 상근 못한다니까요? 의자 하나가 없어요. 거기 기계 가서 보셨어요, 과장님? 거기 어디에 상근하실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에 있었던 게 잠깐 임기제도 쓴다고 했다가 해서 장석봉 주사님 오셔서 인원배치 했다고 넘어갔다가 읍면에 전기직들도 갔다가 이렇게 해서 그동안 계속 어물쩍 넘겨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거 어쩔 수 없이 승인해줘야 되거든요, 의회에서 우리는. 정원 증원도 안 되니까요. 정부 차원에서 안 해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물쩍하다가. 그다음에 789페이지입니다. 제가 산업건설국에서 6~7년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데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저희는 4년만 있다가 가요. 어쩌면 짧으면 2년 있다가 자리에서 쫓겨나는데요. 집행부는 계속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789페이지에 삽교천 굴포공원 개선사업 시설비가 잡혀있어요. 상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고 용역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신암 하평리 굴포공원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다 저희가 굴포공원 현재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이라든지 외부인들이 좀 다가가고 생활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저희가 만들고자 이번에 용역을 준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이에요?

예, 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개선사업이 아니라 용역비다?

예.

용역은 그럼 언제 발주하십니까?

연초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 내보내는 것에 있어서 주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용역에 담겨져 있어서 결과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뭘 지어요? 질 수 있어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질문드렸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일단 법상에 나와있는 게 음수대라든가 화장실, 생태학습시설, 생활체육시설,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이 정도는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법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허가권자인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민들은 먼저 옥수수밭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차선책이었죠. 그들이 원하는 거는 별도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셨는데 그게 안 된다면 손 엄청 크셨던 젊은 이장님 옥수수라든지 작물이라도 심게 해달라고 했던 거였잖아요. 농경 행위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하고 또 언성 높였던 거 아닌가요? 그때.

그렇습니다.

시설물 지을 수 있냐 그때 자료 요구했는데 안 오고 군정질문 때 자료 요구해서 저희 부의장께서는 여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특례법을 갖다가 내밀었던 거고 그런데 그 특례법이 적용이 돼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뭐 하러 내보내냐는 거예요.

예?

이 용역을 뭐 하러 하냐는 거죠. 그 특례법이 적용 안 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 손 닦는 급수대, 개수대, 화장실 이게 다잖아요. 할 수 있는 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뭐 하러 내보내냐는 거예요. 그냥 부의장 당사자하고 민원인들한테 ‘특례법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화장실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취수시설이 다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굳이 2,000만 원이라는 저희 연봉보다 많은 건데, 위원들 연봉보다 수당 빼고. 용역 내보내서 안 됩니다. 이거 명분쌓기용 예산이에요?

제가 부의장님한테 그런 말씀은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래도 이 용역 해야 돼요? 특례법 적용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여기 용역비 써야 돼요?

일단은 그쪽에 예산 쪽하고 거리는 차이가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일부 찾아오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도 뭔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희망고문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특례법 적용이 안 되신다고 답변 주셨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민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거, 이거, 이겁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은 거지 이거 용역 내보낸다고 하면 주민분들은 ‘이거 결과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답변주실 수 있고 용역결과물로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건데 갑자기 정부에서 24년도에 어떤 특별법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데 용역비 2,000만 원을 사용해야 돼요? 이거? 그래도 용역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민분들한테 가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답변을 받는 게 낫지 용역결과 뻔한 거를 용역을 또 해야 된다? 저는 잘 수긍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용역비라면서요.

예?

용역비. 그러니까 용역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갔더니 데크도 깨져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유지·보수하는 시설비라면 써야죠. 그리고 거기 풀도 좀 깎고 예쁘게 만드는 그런 시설비라면 당연히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용역비 성격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79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직장대특별교육버스 이게 충남도청 가는 거 아닌가요? 793페이지 하단부에. 임차료 민방위직장대특별교육버스. 도청 한번 갔다 오는 게 이 정도예요? 이거 예전에 한 번,

도청이 아니고 저희가 이게...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문예회관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료는 세워놨다가 혹시 외부로 갈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용소방대연합회 순찰차량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의용소방대 청사는 누구 거예요? 청사 재산 소유자가 누구예요?

예산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는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가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소유주가 예산군이 아니에요. 내지는 예산군 건을 빌려주든가 그런데,

임대,

하잖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에 있어서 보조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물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현재 20개 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활용되는 차량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를 보면 노인복지관의 건물이 예산군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한 차량들도 소유주가 예산군수예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차량들은 사용내구연한이 종료되면 군에서 공매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든가 매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도 역시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냐 의용소방대 업무를 보기 위한 차량인데, 의용소방대연합회 순찰차량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사용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하실 때는 그냥 의용소방대에서 매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저희가 자산취득이나 업무용으로 해서 의용소방대한테 사용할 수 있게 권한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맞지 않나.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거는 검토해 주세요. 자율방범대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별도의 법령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거라면 추후에라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안 봐도 돼요. 헬기장 보수가 두 곳이라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가야산하고 수철리. 가야산 원효봉 휴게소 그 아래에 헬기장하고 수철리 2개소입니다.

수철리라고 하면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금오산 정상?

예. 예산군에 2개소가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굴포공원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과장님이 속 시원하게 던져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강선구 위원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돈을 들이지 말고 좀 절약해서 우리가 응대를 해서 이러이런 부분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은 들어가되 용역절차를 거쳐서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인식 시키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아무튼 그 부분 강선구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위원들하고 심도 있는 토론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금 전에 강선구 위원이 얘기했던 민방위 지원하는 버스지원비 같은 거요. 어떻게 보면 85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밖에 있을 때도 얘기했고. 어째 군에 있는 버스를 사회단체 같은 데 아무 곳이나 임차할 수는 없지만 돈 백 만 원이 들어가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왜 안 될까 해서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선거관리위원회 가서도 심도 있게 다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군수님이 속해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유권해석을 중앙에서도 다 받아서 예산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가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사도 지내고 했지만 의회버스도 나오고 있으니까 군버스, 의회버스를 되도록이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임차할 수 있게끔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관리과에서도 차가 필요할 때는 있는 차를 쓰고 10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화재진압차량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말고요.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가 28개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다목적 화재진압차량 유지관리라고 해서 고덕, 봉산, 광시 장시, 대흥동부 이렇게 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대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면허가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출동수당 소방대 별도로 나가는,

추가로 나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관계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

수도과장 이재호입니다. 24년도 수도과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관리로써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수도법 29조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따른 규칙에 따라서 마을상수도를 13개 항목은 3회, 61개 항목은 1회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급량비로써 마을상수도업무추진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소규모수도시설 보완시스템 인터넷요금, 물탱크 뚜껑하고 출입문 잠금장치, 인터넷요금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마을상수도유지관리비로써 시설관리용역비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써 수중모터나 자동제어시스템 보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상수도시설업무추진비 1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추진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 용역비가 5억입니다. 이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필터교체로 2,000만 원, 비소제거기 교체로 2,0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염소투입기 교체 15개소에 5,250만 원, 물탱크 교체 4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내배관세척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써 24년도에 2,725세대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을 해서 500세대를 세척하는 걸로 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유수율통합관리지원사업입니다. 23년도 업무 협약한 상태로 충남도하고 수공하고 해서 1억 6,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저수조사수저감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소규모수도시설 저수조사수저감사업은 물탱크 내부에 정체된 구간에 기포를 발생하여 유해세균의 번식을 차단하고 냄새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처음 시범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개소당 1,500만 원씩 17개소에 대해서 정수장하고 배수지 유입구에 유충차단여과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정수장개량사업입니다. 1일 3,000톤을 4,000톤으로 증량하는 사업비로 여과지구조물하고 펌프시설, 수질계측기 현장제어반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노후화 개량지원사업으로 대흥면 노동리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확충사업에 67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5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6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5억, 부대비는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예산 정수장확충사업에 54억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는 1,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장신지구에 2억, 상하2리에 7,000만 원, 신가5리에 6,000만 원 해서 급배수관로 설치사업으로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연차사업으로써 23년도에 10억, 금년에는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환경개선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전환사업으로써 구례지구에 9억 원, 상몽지구에 7억 원, 호음지구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관거 BTL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운영수당은 성과평가위원회 28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써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년 임대한 시설비에 따른 운영하는 비용으로써 분기별로 청구하고 저희가 정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임대료입니다. 2016년부터 2036년까지 20년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임대료로써 삽교-덕산지역 오수관로 50km, 배수설비 2,03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입니다. 평촌-노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계-신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입니다. 5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입니다. 2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사업 의뢰한 상태로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1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천리, 대회리, 주교리, 대흥 손지리와 대술 시산리 313가구에 대해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침-원평지구 하수처리정비사업입니다.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포-용동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1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양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으로써 70톤을 12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시설유지관리사업비로써 소규모하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 읍면재배정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써 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 2,100만 원, 급량비 144만 원, 임차료 700만 원, 공공운영비 176만 7,000원, 차량선박비 1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써 기술진단시설개선비 5,000만 원, 학교하수도요금감면액부담금 28개교에 1,920만 원, 국민생활기초수급자 하수도요금 감면부담금 세대당 월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로써 45억 4,6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8억 4,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로써 내포하수처리장에 8억 9,8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교육시설감면부담금입니다. 1억 1,400만 원,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감면부담금으로 4,200만 원, 다자녀감면부담금으로 3,000만 원, 누수감면부담금으로 1억 8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공동주택감면부담금입니다. 3,48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모범업소 감면부담금 3,000만 원, 공공용수소화전 등 부담금으로 340만 원, 소규모기술진단수수료로써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서입니다. 사용료수익으로써 가정용 상수도사용료가 34억 1,200만 원, 일반용 상수도사용료가 35억 6,400만 원, 대중탕사용료 1,260만 원, 산업 및 공업용수도 사용료 3억 7,5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금으로 4억 3,000만 원, 기타영업수입으로써 800만 원, 영업 외 수익으로써 이자수입이 1,000만 원, 타 회계 전출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출금 공공요금 감면 및 공공용수도 소화전 부담금으로 3억 6,220만 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부담금 1,200만 원, 불용물품매각수입 6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써 도수 및 수도관 파손 등에 100만 원, 기타영업수입으로 체납에 따른 가산연체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비용에 750만 원을 세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급수공사시설분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1억 원,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 900만 원, 영업미수금으로써 23년도 미납금 1억 원, 기타미수금으로써 미납금 가산금 3%에 대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상수도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2,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863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로써 수질검사시약구입비 432만 원, 약품비로써 예산·덕산정수장 응집제, 정제소금, 활성탄 해서 8,300만 원, 원수구입비로써 4억 1,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정수팀 정배수지 시설물 청소 등 4억 8,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써 수돗물평가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에 인건비로 4억 5,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 4,2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기업관리부서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3,237만 원, 차량선박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공기업관리부서 상수도요금 원가산정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인 검침활동비 1억 5,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써 예산·덕산·취정수장, 예산·삽교·덕산·응봉배수지에 대해서 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표지 및 입간판 설치비 등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주교4리에 1,000만 원, 수도요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숙원사업 주교4리에 비료지원비 1,700만 원, 원평리 비료지원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정수구입비로써 삽교, 덕산, 응봉, 예산산단, 공업용수구입, 보령댐상류환경기초시설부담금, 보령댐-금강수계혼합공급지역물이용부담금 등 1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써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시설물운영관리위탁비로써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입니다. 내포신도시 공동구유지관리부담금으로 저희 예산군은 10.4%인 4,7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로써 시효계량기교체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써 노후제수변 및 소화전 교체비, 소규모 노후급수관 교체비, 누수관 긴급복구비 등 6억 7,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입니다. 신설공사비로써 순공사비는 400건에 4억 원, 신설용계량기 및 보호통 1억 1,200만 원, 급수공사출장여비 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조공사비로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 등 사고피해배상금으로써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누수관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급수팀은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구역유량계 및 수압계전기요금과 인터넷전용회선에 2,1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9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써 예산가압장 외 41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9,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기업관리부서로써 정수장 7명 봉급 등 3억 7,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정수비)로써 직급보조비 공기업관리부서 1,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로써 6억 2,4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일반관리비)입니다. 공기업관리부서 직급보조비로써 2,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 인건비로써 1억 8,9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한국상하수도협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써 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운영입니다. 상수원관리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주교4리 구거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손지1리는 마을공동창고 보수하는데 1,500만 원, 손지2리는 휴게소 설치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생산관리입니다. 덕산정수장시설개선사업비로써 금강청-수공 기술지원사업 보수내용입니다. 염소탱크나 무기응집제 시설보강 용량증가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개량사업으로써 지방상수도개량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좌방1리 노후관 교체 1억 1,000만 원, 신평-노화지구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공업용수도관 GIS DB 구축사업입니다. 구축사업 용역비로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금년도에 8.4km를 시행 예정입니다. 상수도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정액 단가 산정 용역사업비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격 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시설물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10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가 3억 6,500만 원, 일반하수도 사용료가 3억 3,100만 원, 대중탕 사용료로서 1억 4,400만 원, 기타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점용료 13만 7,000원, 예금 이자 수입으로 200만 원 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학교 하수도 요금 감면 부담금 1,92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하수도요금감면 1,2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로서 45억 4,6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지원비로 8억 4,000,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로 내포하수처리장 8억 9,800만 원, 기술진단 개선비 5,000만 원, 소규모 기술진단수수료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전입금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 2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홍성군 협약서상에 인구 비율과 급수 비율로써 홍성군에서 75%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타공사금수입으로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의 730만 원, 영업미수금으로써 지난년도 수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서입니다. 하수도사업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680만 원,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원가산정용역에 1,700만 원, 하수도요금 원가산정용역에 2,000만 원,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에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로 6억 5,000만 원, 기술진단 시설개선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입니다. 수선유지비로써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비로 연간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서 45억 4,697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내포하수처리장)에 2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8억 4,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내포하수처리장)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 공기업 특별회계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금(상수도특별회계)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및 준설로써 시설비에 하수도기술진단수수료입니다. 5년마다 소규모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24년도에는 대촌하수처리장 외 8개소에 1억 2,700만 원입니다. 노후관로 개선사업비로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다른 게 있는데 예산안 806페이지 옥내배관세척사업에서 보면 사업설명서에는 1억 500 그리고 예산안에는 3,5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타난 건가요? 사업설명서 769페이지거든요. 769. 보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다르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기존에 1,500세대를 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한 게 올해 추경에 세운 거 500세대하고 내년에 500세대만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1억 500이 돼 있길래. 사업설명서 보고 예산안 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차피 인쇄된 거니까 예산안으로 보면 되죠?

예, 맞습니다.

500세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807페이지입니다. 덕산정수장 개량사업에서 현재 3,000톤에서 4,000톤으로 정수량을 늘리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덕산정수장 용량하고 정수 역량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군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두 지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 지를 더 추가해서 세 지를 운영하려는 거거든요.

4,000톤에서 더 안 늘려요?

예.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가 덕산 옥계저수지에서 취수하는 물을 갖다가 3,000에서 4,000으로 늘리는 거고 보령댐 광역상수도 혼용해서 써서 거기서 한 1,500톤까지 확장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덕산 농촌지방상수도 덕산하고 봉산, 고덕면에 지금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현장답사 가서도 말씀드렸던 게 덕산정수장을 새로 짓거나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럴 여력이 없다. 덕산정수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현재 있는 상태만 유지하겠다 해서 예비적 기능을 보완하신다고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미 예산정수장 사업비에서 일부 증액해서 정수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인 보강도 하셨고요. 24년도 예산요구안에는 3,000톤에서 4,000톤으로 양을 늘리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덕산정수장의 역할이 예비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능 보강을 해서 더 잘 쓰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기능 보강하면 그만큼 생산능력을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오시는 과장님마다 기조가 다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과장님은 광역상수도 먹는 게 낫다, 덕산정수장은 있으니까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장님들도 계셨고 어떤 과장님들은 아니다, 기능 보강해서 더 저기해야 된다 하는데 군에서 가지고 있는 덕산정수장의 방향성이 통일됐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예. 지금 환경부에서도 저희가 2030년 물부족 국가로 지정돼서 기존에 있는 정수장은 폐쇄로 갔는데 앞으로는 기능을 보강해서 계속 유지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덕산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권역에 총 필요한 하루 생산량은 얼마예요? 정수량은,

지금 공급되는 거는 3,500이에요.

그러면 4,000톤으로도 모자란 거잖아요.

광역상수도도 있어서 보령댐도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4,500톤까지는 가능한 거죠.

급수하고 정수팀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단순단가 보면 광역상수도가 싸다 지방상수도 자꾸 생산하는 것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없애야 하잖아요. 이게 정책에 혼란이 있으니까 저희도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의회에서는 인근 홍성이 다 광역상수도를 쓰니까 저희는 아무리 물을 먹는데 못 먹고 단수 당할 때 저희는 샤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예가 있었고, 단순히 경제적 논리에서 보면 없애야 되는 거로 그 방향성을 여쭤보고 싶은 거죠.

경제적 논리로는 광역을 배분 받아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싼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 부족 돼서 수원이 있는 데는 개발해서 사용하고 기능을 유지 보강하라고 그렇게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덕산정수장도 제대로 존치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정수장과 덕산정수장의 정수품질이 똑같아요? 과정이나 이런 게? 차이 나지 않아요?

차이가 좀 나는데요. 예산정수장의 원수가 부유수를 쓰기 때문에 좋거든요.

처리과정은요?

처리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좀 보겠는데요. 104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입예산서인데요. 사용료수익에 대해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가 보다 보면 헷갈리는 게 후반부에 보면 원수하고 정수는 L, 톤 단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 단위로 해서 평균가액만 잡아놨더라고요.

이거는 수용 가구 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은 거죠. 사는 거는 뒤에 지출명세서 보면 1053페이지 보면 3㎡, 그러니까 톤당 단위 적용을 해서 얼마 정도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앞에는 수용가 전수대비 평균가액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가정용 상수도는 지금 리터당 얼마예요? 톤당.

금액이요? 가정용이요?

네. 그거를 볼 수 있게 대차대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가 정수 구입하는 거는 톤으로 환산하고 이게 가정집에 들어가는 양을 환산하다 보니까 한 집당 해서 저희가 쓰는 거에 평균을 쓰기 때문에 누구네는 몇십 리터, 몇백 리터 이런 식으로 환산을 다 못하기 때문에 전수로 다 해놨거든요.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급수도 나가는 것도 12개월 곱하기 얼마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몇 원, 한 달에 약 몇 톤 해서 12월 이렇게 볼 수는 없는가.

요금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이 1043페이지인데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이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

순세계 주요 발생 원인이 어떤 건가요?

저희가 상수도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결산회계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저희가 예산서에 있는 거하고 지출된 금액하고 차이가 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3차 추경 때 수입 부분에 없었어요. 수입이 0이었잖아요. 2차 추경하고 나서 3차 때 변동이 없는데 순세계가 어떻게 발생하냐는 거죠. 정리추경 했는데, 그래서 이거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추후에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44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보면 원수구입비 있잖아요.

예.

원수구입비가 작년하고 동일한가요? 동일하죠?

예.

1044페이지 중단부에 원수구입비 재료비. 원수구입비가 작년하고 동일해요. 여기 보면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4억 1,538만 원 계상하였고 예산액에도 4억 1,538만 원 하셨는데 이게 3차 추경 때 1억 정도 감액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1억만큼 늘어요? 다시.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가 많이 와서 정수를 구입하는 양이 적거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왔어도 올해 23년도에 비오는 성향을 보면,

예당저수지 방류를 많이 해주는 바람에 올해는,

확 몰아서 하고 말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뒤로도 계속 문자 오신 거 보면 방류를 지속적으로 해서 올해는 많이 절감했습니다.

22년도는요?

22년도에는 조금 많았고요.

22, 23 계속 많았어요? 방류랑이?

아니요. 22년도에도 제가 정산한 게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요금이 12월 달 거는 기반공사라든지 저희가 1월 달에 지출해 주거든요. 1월 달에 지출되는 금액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별 1억 정도라고 보이잖아요. 대략 보면. 여름에 더 쓰긴 하지만,

우기라 거의 요청을 안 해요.

없죠?

예. 올해도 지금 11월 말하고 12월 초 두 번째 요청했거든요.

그러면 원수 구입에 대해서 정산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월별 정산이에요?

예. 저희가 요청을 하면 10만 톤 내려보내 달라고 하면 요금이 나오거든요. 12월 것만 1월 달에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월별로 정산한다?

아뇨, 그때그때 건건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원수 구입하는 시기에 대해서 결재하는 시점들 있잖아요. 대략 언제예요?

1월부터 5월까지고요. 6, 7, 8, 9는 거의 안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

크게 두 번에서 세 번?

아니요. 횟수가 다 다릅니다.

그 횟수가 어떻게 다른지.

올해 저희가 아홉 번인가 요청했거든요. 그 다음에 덕산정수장은 취수량 가지고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덕산은 월별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045페이지 보면 정수구입비가 있어요. 정수구입비는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앞에 얘기하신 것처럼 원수 같은 경우에야 필요할 때마다 10만 톤씩 저희가 매입하면 받는 건데 정수 같은 거는 정수된 거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용가액에 변동이 있나요?

변동 있습니다.

증인가요, 감인가요.

증 되는 추세입니다.

얼마나 증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대비 400가구 더 신청 받아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하수도는 저희가 홍성군한테 처리요금을 받는 거고, 상수도는 인구 수 대비해서 거꾸로 홍성군에 주거든요. 올 12월 말에 공문이 오면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수구입비는 광역상수도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광역상수도는 내포신도시 지역에 대해서 서로 부담하는 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먹는 농어촌상수도에 공급되는 그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죠, 이거?

이거는 보령댐을 구입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수된 걸 사온 거잖아요.

예.

내포 것도 있겠지만 일반 예산 외적인 지역 것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이 수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게 같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주신 것처럼 내포에 있어서 공동구 안에서 배수지인가요. 그거는 홍성 쪽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12월 달에 공문 오면 보낸다고 한 거 그건 정수비로 포함돼요, 아니면 다른 항목에,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정수비에요?

올해도 한 2억 2,000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별도로 표기를 안 해서 그런 거죠.

표기를 안 했다?

예.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3페이지에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시설물운영관리위탁비 이거는 상하수도특별회계에 꼭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근거요?

네. 제가 혼동돼서 그러는데 공업용수도와 관련해서 경제과에서 수도공사를 막 해요. 그 시설물과 관련된 통합시설물 운영관리위탁비처럼 이게 지금 일반수도가 아니라 예산·당진 이게 대청호인가 어디에서부터 들어오는,

아산, 삽교.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면 민간가정집에서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산업단지 내에서만 쓰는 거죠.

위탁비 지출은 언제 해요? 대략.

위탁비는 수자원공사 아산지사하고 협약이 돼서 2017년부터,

보내는 시점, 위탁비를.

위탁비요? 매년 2월.

2월이요?

예. 이거는 협약돼서 고정비 금액이거든요. 내년에는 저희가 4억 6,600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위탁사업비인데 타 회계에서 전입을 받으셨으면 하는 거예요.

한번 저희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업무는 똑같은데 단순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일 수도 있는데 그냥 경제과에서 보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예산군 돈으로 보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저희도 사실 그렇게 하면 공기업 평가할 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102억 2,846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9,76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유지 및 관리로 청사 본관 2층 남자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비 4,500만 원으로 본관 1층 화장실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쾌적한 청사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900만 원은 본관 및 농업인교육관동 남녀화장실 냉난방기 설치 사업비입니다. 818쪽입니다.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사업비 1,844만 원은 국화재배온실 시설장비유지비, 친환경미생물관 시설장비유지비, 국화재배재료구입비, 과수실증포 운영재료비 구입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819쪽입니다.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운영비 2,500만 원은 현재 신축 중인 농업기술센터 내 교육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경영실습장 운영에 필요한 배지 및 양육 등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시설보완 2억 원은 현재 신축 중인 교육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실습장 내부시설설치비로 복합환경유지장치, 무인방제, 포그시설, 이산화공급시설 등 스마트팜 온실의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20쪽입니다. 양액공급시스템 5,000만 원은 현재 신축 중인 교육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경영실습장 내부시설 설치비 부족에 따른 양액공급시스템을 별도로 추가 설치하고자 충남농업기술원 공소사업에 선정되어 추가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1쪽입니다. 현장 실용화 기술교육에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1,600만 원, 농업인대학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군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되겠습니다. 귀농인주택수리비지원 2,250만 원은 예산군에 전입한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소당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를 5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전문가양성과정 1,200만 원은 지역민과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무를 겸비한 도시전문가 양성을 통해 도농상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기술교육, 도시농업 이해, 리더십 교육, 도시농업관련법, 친환경 농업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품목별 연구동아리 육성 지원 930만 원은 충남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청년농업인동아리단체 회원 상호 간 정보교환 및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강사 초빙, 기술교육, 선진지 견학, 작물 재배 실습 활동에 필요한 강사비, 차량임차비, 재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농자재의 구입 지원 2,000만 원은 예산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20명에게 농가경영비 절감을 통한 조기 안정 정착을 위해 1인당 100만 원씩 소모성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현장실습 교육비 9,450만 원 및 스마트팜 현장실습 국내여비 405만 원은 스마트팜 운영 및 청년스마트팜 창업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3명의 지도사에게 스마트팜 현장실습 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팜 현장실습 고도화 교육, 스마트팜 시설 견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5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 국내여비 600만 원, 스마트 선도농가 교수수당 및 연수생 교육훈련비 2,900만 원은 스마트팜 선도농가와 연수생의 매칭을 통해 농업현장의 영농기술 노화우를 습득하는 사업으로 현장실습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월간 교수에게는 55만 원, 연수생에게는 교육훈련비 9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1,400만 원은 청년농업인의 조기 안정 정착을 위해 경영진단 컨설팅을 통한 농장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 도입,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회 비전실천대회 및 역량강화 교육 2,000만 원, 학교4H프로젝트 활동지원 사업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1,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4H육성에 980만 원을,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 활성화 시범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7,500만 원은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을 발굴·육성하여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 12월에 충남농업기술원에 공모한 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 2명을 대상으로 축산시설 ICT 도입, 농산물세척기, 냉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950만 원은 젊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 인재 양성을 위하여 4H회를 대상으로 농업전문자격 취득 및 선진기술, 농업기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9쪽입니다. 예산군 4H지도자 역량강화교육 500만 원,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및 교육 415만 원, 예산군 학교4H경진대회 및 학교4H야영교육 600만 원, 4H능력개발연찬 500만 원, 청년 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신기종지원촉진 사업 1,500만 원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개량 자동물꼬 등 생력화 기술 투입으로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소형 건설기계 안전사용 자격증 취득 교육 600만 원은 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소형 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 3톤 미만 소형농기계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저탄소 농업 시범사업 1,000만 원은 저탄소 농업시설 농자재 보급 및 교육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31쪽이 되겠습니다. 선도 청년농업인 정예화 성장지원 사업 5,000만 원은 독립경영 11년 이상 된 청년 농업인에게 맞춤형 농산업 성장지원을 통한 소득 도약 및 충남 농업의 핵심 인재 양상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에게 농가 맞춤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비 840만 원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과 국제농업 흐름에 따라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선진국 현장중심 실습 교육을 통한 관내 미래농업을 이끌어 나갈 정예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 경영실습장 운영은 기술센터 내 스마트팜 사관학교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우수농업인 육성 국외 역량강화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의 우수농업인 육성 국외 역량강화 500만 원은 농업인학습단체의 우수농업인 육성 국외 역량 강화 사업으로 우수회원의 다양한 선진농업 정보 습득 기회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대응력의 향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3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업연구회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우수농업연구회 시범사업 지원 3,240만 원은 활동이 우수한 단위연구회 시범사업 지원으로 연구회별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품목농업인연구회 단체조직 강화를 위해 예산군 우수농업연구회 22개 회를 대상으로 공동자재, 공동품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활동지원으로 1,84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홍보행사 축제 지원으로 2,000만 원, 품목농업인 및 마케팅경영 전략화 시범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 되겠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실증연구과제포운영 1,000만 원은 품목농업인연구회 회원 간의 소통 및 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공동연구과제포 운영으로 초기 공동과제포 초기 투자비용 및 종자 구입, 농자재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교육으로 5,4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으로 기간제 보수 등 2억 8,6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교육용 및 임대용 농업기계장비 유지관리비 600만 원은 교육훈련용 농기계 및 순회교육 장비 임대농기계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838쪽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사업비 2억 원은 주산지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필요한 농기계를 구분하여 임대 농기계 구입 가격의 20% 가격으로 5년 동안 농기계를 장기 임대함으로써 밭 농업 전 과정의 일관기계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청년농업인, 단체, 법인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과 논 타작물 전환 사업지 운영 조직에 필요한 농기계를 장기 임대함으로써 기계화 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의 실질적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농기계구입 사업비 2억 원은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농기계를 대체하여 신형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작업안전사고 예방 경고판 지원 1,500만 원, 동부지원팀 임대사업 운영으로 1억 3,8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쪽이 되겠습니다. 서부농업지원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등 1억 4,1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이 되겠습니다. 서부권역 농업인교육지원 1,006만 원은 서부지역 여성농업인 생활원예교육, 농업인 하모니카교육, 농업용 드론 안전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43쪽입니다. 파쇄기구입지원 농기계구입 4,000만 원은 과수 전정가지 및 영농 부산물 등을 농업인이 임의로 소각하지 않고 파쇄기로 처리하여 퇴비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전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 2,406만 원, 농산물 직거래 전자상거래 2,500만 원, 농업인 정보화 사업 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홍보사업비 운영 900만 원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귀농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귀농인 안내 등을 위한 설명회 개최, 귀농귀촌 홍보박람회 참가 등 귀농귀촌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46쪽이 되겠습니다. 연수생교육훈련비 4,000만 원, 선도농가 교수수당 2,000만 원은 귀농인이 선도농가에서 5개월간 1 대 1 현장 실습을 통한 재배기술과 영농 노화우를 습득하여 조기 안정 정착할 수 있도록 연수생 10명에게 월 80만 원의 교육훈련비를, 선도농가 교수에게는 월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2,460만 원, 귀농귀촌 재능기부활성화 지원 사업 460만 원, 충남귀농귀촌인 재배기술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귀농귀촌인 재배기술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영업자 폐업 및 직장 조기 퇴직자로 인한 중년 귀농귀촌 증가로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작물 재배 기술, 재배력, 사례 중심 영농기술을 담은 농업 전문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7쪽이 되겠습니다. 청년귀농인 마중물지원사업 1,400만 원은 농업생산시설 기반이 취약한 청년귀농 창업자금 실행자를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개보수 및 영농 기자재를 지원하는 조기 안정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1대 1 품목별 맞춤형 상담사 운영은 예비귀농인교통비 40만 원을 이주 예비귀농인을 위하여 선진 귀농인 현장상담 시 예비귀농인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품목별 1 대 1 상담 운영 200만 원은 귀농 1 대 1 품목별 상담을 진행하는 선진 귀농인에게 상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교통비 2만 원, 상담귀농인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8쪽이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경영합리화 기술 시범 7,500만 원은 기존 벼 직파재배를 해온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직파재배 위험 요인인 조류 피해, 잡초 발생 등에 대한 기술 도입을 위해 규산, 종자코팅제, 제초제, 도복경감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차 지원 되겠습니다. 849쪽이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 2억 5,200만 원은 신규 직파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노동력의 감소에 대응하는 벼 직파재배 기술 등을 위해 드론, 파종기, 레이저균평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 2,000만 원은 수도작 온실가스 감축이행 기술 보급을 위해 수동물꼬 조절장치, 완효성비료, 논물막이필름공사, 토양 및 알곡조사·분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현장지원 및 생육모니터링에 698만 4,000원은 벼 직파재배 중요시기에 임모율 확보, 정확한 생육상황, 현장지도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은 301만 6,000원으로 벼 드론 직파재배 농가 교육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무인동력 비행장치 자격 취득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50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정밀농업확대 스마트장비 구축사업 3억 원은 벼 직파재배 및 식량작물 정밀농업 확대를 위해 레이저 균평기, 붐스프레이어, 건답파종기, 무논점파 파종기, 레이저 조류 이동유도 장비 등을 기반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장비 구입 후 농기계팀에 관리 이전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으로 13억 1,953만 원은 병해충예찰진단실,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5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00만 원은 유기농자재 재료구입 300만 원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 환경 보존을 위해 유기농자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황, 유화제, 독초 등의 유기농자재에 필요한 황, 기름, 은행 등을 구입하여 활용하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토양검정비 지원 1,039만 8,000원, 병해충 관찰포 운영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방제대상 병해충 방제지원비 4,820만 원은 읍면 공동방제로 돌발병해충 해충의 성충 방제 적기에 맞춰 신속한 방제로 관내 확산 저지와 피해 저감을 위한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가 되었습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비 5억 4,200만 원은 과수화상병과 돌발 외래 해충의 방제 적기에 맞춘 신속한 정비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수급에 기여하고 과수화상병과 돌발병해충의 약충 방제 적기에 맞춰 신속한 방제로 성충기로 진화하는 개체수를 감소시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수급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PLS 현장실천 시범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유해물질 발생저감 실천 시범단지 조성 사업 4,000만 원은 심층시비를 이용한 주요 밭작물 재배의 암모니아 배출 저감기술과 트랙터 부착용 폐비닐 수거장치 보급으로 밭농업 유해물질 발생저감 실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기술 시범이 되겠습니다. 배수불량 논콩생산단지 왕겨충진형 땅속배수 기술 시범 1억 원은 논콩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저비용의 땅속배수 기반 조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단지의 규모화·집단화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매립형 대면적 스마트 관수시스템 기술 시범 1,000만 원은 물 관리 자동화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 및 확산 지원을 위해 노지 매립형 스마트 다목적 관수시스템 활용 기술과 과수겸용 관비, 병해충 방제기능을 활용한 고품질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856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으로 예산으로 인건비 등 1억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안정생산단지 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 7,000만 원은 농작업 생력화를 위한 고품질 원료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타작물 이모작 작부체계 안정생산 기술지원 시범사업 7,000만 원은 동계작물·하계작물 이모작 작부체계 구축을 통한 식량자급률 균형조성을 위해 파종기, 구굴기, 암거배수, 이식기, 건조기 등의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58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6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민간방제단 모델 구축 시범사업 1억 9,495만 원은 민간 주도의 능동적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으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와 효율적인 지역 공동방제 체계 구축을 위해 무인헬기, 드론, 운반 차량, 광역살포기, 보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발병해충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사업 800만 원은 친환경 재배지 등 화학적 방제가 어려운 단지에 친환경 방제기술 도입을 위해 끈끈이트랩, 성페로몬, 포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1,400만 원은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을 위해 고압식 포그시스템, 유동펜,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농가의 여름철 고온 피해 예방 및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화훼환경개선 시범사업 2,646만 원은 시설하우스 내 환경개선을 위한 다겹보온커튼, 환기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원예생산기술보급으로 2억 2,0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쪽이 되겠습니다. 국화전시 예산 2억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생육 환경개선 시범 2,800만 원은 원예작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수경재배 베드시설, 보온커튼, 환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예농가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양액재배 확대 기술지원 사업 5,600만 원은 시설채소 수확량 및 품질 증대를 위해 양액기, 전기온풍기, 상토 등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설채소 재배농가 양액재배 기술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 보급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 삽목묘 대량증식 기술 시범 사업 5,000만 원은 딸기 균일묘 안정생산을 위한 삽목육묘용 베드, 저면관수용 연결포트, 온도저감장치, 육묘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형 시설원예 스마트농업 기술지원사업 6,314만 원은 환경 계측센서, 양액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소형 수박인 애플수박, 예가수박, 속노란수박의 2기작 재배기술을 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사육 시범은 축산악취 감소 및 가축생산 향상을 위해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사료 자가생산을 위한 사료배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저감미생물 배양공급사업 9,500만 원은 기술센터 내 친환경 미생물관에서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부숙 촉진을 위한 미생물 생산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운영비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입니다. 양돈 악취저감 부숙도 촉진 시범사업 2,800만 원은 축산악취 저감 및 양돈 분뇨 부숙도 촉진을 위하여 부숙제 미생물제제 분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스마트팜 통합제어 시스템 활용 기술시범사업 2,800만 원은 ICT 통합관리프로그램 및 통합컨트롤러, 환경모니터링시스템, 원치 커튼 및 환풍기 컨트롤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고온스트레스 저감 및 퇴비화 향상 시범 7,000만 원은 실용적 분뇨퇴비화 시스템 적용을 위한 루츠블로어, 배관 및 기자재, 열 스트레스 저감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6쪽입니다. 축사 깔짚 개선 및 퇴비부숙도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 1,750만 원은 축산의 악취 제거를 위한 사육환경 개선으로 축산농가 민원 절감을 위하여 관내 축산 1개소에 자원순환형 고상미생물발효기 및 이동콘베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가축 번식관리 효율 향상 기술지원 사업 1,400만 원은 영상분석 장치 활용 번식기 적기 파악을 통한 번식관리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양봉 사양관리 기술지원 사업 1,400만 원은 벌통 가온판, 자동 당액공급기, CO₂센서, 벌통 저울, 데이터수집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7쪽입니다. 퇴비분석실 및 스마트팜 교육장 관리 예산으로 2,5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형 과수실증 시험포운영 예산으로 5,1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이 되겠습니다. 꽃가루은행운영 예산으로 1,0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 화상병 4차 약제 구입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입니다. 과수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지원 1,800만 원은 실증시범포에서 생산된 과실의 정확한 선별 및 노동 절감을 위한 과수선별기 장비와 노후화된 꽃가루채취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쪽이 되겠습니다. 기상정보 예측 스마트분석 활용 기술시범 600만 원은 과수병해충 예찰시스템이 설치된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노후 부품 교체 수선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7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상대응 과수 안정생산 환경개선 기술지원 2,100만 원은 개화기 저온에 의한 수정 불량 해소 및 결실량 확보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기순환팬, 미온수 살포 시스템, 미세살수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베리류 다수확 재배 과원 안정생산 기술지원 사업 3,500만 원은 베리류 용기재배 시스템 정립으로 양액공급기, 점적호스, 용기재배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 미래형 다축 사과원 조성 기술지원사업은 2축·다축·구욧 등 다축 수형의 사과원 조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 다축 우량묘목 생산단지 조성 기술지원 사업 3,500만 원은 다축수형의 묘목대, 포트묘 생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7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보급교육 1,220만 원, 예산 농촌체험관광네트워크 구축 2,550만 원, 예산 삼베길쌈마을 전통문화체험 2,000만 원, 치유형 체험농장 육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체험농가 조직 활성화 시범 1,500만 원,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150만 원, 식문화 교육 운영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비로 2억 1,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 농산물 가공 창업 보육 시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농장 교육시설 개선사업 2,100만 원은 소비자 편의성을 감안하는 농촌체험장 교육시설 현대화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79쪽입니다. 찾아가는 반려식물 돌봄치유 사업 500만 원, 농산물가공센터 가공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 3,000만 원,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4,800만 원,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 7,000만 원,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 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안전관리 시범 3,000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2,100만 원은 밭작물 재배 시 발생하는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농업정보 활성화 시범으로 4,200만 원, 생활개선 핵심리더 육성으로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이 되었습니다. 읍면단위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으로 5,850만 원, 생활개선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으로 187만 5,000원, 생활개선회 학습동아리 육성으로 500만 원, 녹색농촌예산가꾸기 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5대 과제 실천 역량강화에 600만 원, 생활개선회 취약계층 맞춤형 후원결연으로 600만 원, 생활개선회 직업역량 능력개발 교육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예산군 선진농업 기반 조성은 지역균형사업으로 10억 9,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이 되겠습니다. 중요항목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농기계교육장 신축사업 사업비는 9억 1,700만 원으로 균형발전사업 제2단계 제1기 사업으로 스마트농기계교육장을 신축하여 예산군민을 위한 농기계 조작 등 농사에 필요한 기술과 농기계 교육, 안전교육을 실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8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사업은 개선형 및 보급형 햇빛차단망 기반조성 사업으로 5,000만 원으로 햇빛차단망, 운막시설로 조중생종 사과 일소 피해를 감소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다축과원 기반조성 1억 5,000만 원은 2축, 다축, 2D 등 다축 수형의 과수 등에 필요한 기반 및 다축형 묘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13억 8,1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먼저 817페이지에 청사본관 남여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포함해서 총 한 1억 정도 작년도에 사용하고 5,400만 원 계상하셨거든요?

예.

작년에 예산 요청하시면서 더 이상 요구 안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 본청사가 지어진 지 몇 년 됐죠?

20년 넘었어요.

20년 넘었죠? 교육관은 어떻게 돼요?

교육관도 같이 지었거든요. 4년 차이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관이 누수가 심해서 거기부터 하고 본관동 2층은 작년에 했거든요. 1층이 내방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용역 한번 해보자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소장님 재직하시면서 20년 전에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업무와 지금 차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갈 때마다 너무 좁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지면적에 대한 설정도 그렇고 과연 청사 어떻게 해야 되냐 매해마다 많이도 아니에요. 5,000만 원, 1억 맨날 물어보면 물 샌다, 전기 떨어진다 맨날 이러니까 고칠 때 확 고치든가 정 안 되면 다시 짓든가 해야지 농업인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용역 이거는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용역비 좀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19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시설보완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업명세서에도 비슷한 내용만 언급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청사 내에 기반 구축하고 있거든요. 청년농업인이 오게 되면 초기에 배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시설보완이 시설이 뭔지가 궁금한 건데.

교육장을 짓는 겁니다.

보완이 아니라 짓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안에 새롭게 어떤,

짓는데, 예산이 도비를 받아서 보완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829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에 학교4H 청소년의 달 행사체험보상 관련해서 계상하였는데 작년에는 지출 안 하셨어요. 이 사업비를, 행사는 하신 것 같아요. 차량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안 올라온 거 보니까. 그러면 올해는 체험보상이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반납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하다 보니까 학교에 코로나가 급속하게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교사 선생님들이랑 올해는 하지 말자 해서 안 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올해는 꼭 사업 집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30페이지인데요. 사업조서를 보면 대개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많아요. 기술센터 거는 거의 다 자본보조사업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830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회 신기종지원촉진사업 해서 내려오는 것 중에 자체재원이 없고 이전재원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전재원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선정돼서 내려오나요?

이게 도에서 농촌지도자회로.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쭉 있는 모든 이전재원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조사업자가 지정돼서 내려와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

아뇨, 이거는 예고 그 뒤에도 쭉 이전재원사업들이 있잖아요. 뒤에 나오는 모든 이전재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선정돼서 오냐는 거죠.

예. 단체별로 올 수도 있고 공모사업이면 그렇게 올 수도 있고.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민원이 많은 거예요. 이전재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감사장이 아니니까 뭘 탁 집어서 얘기하지 않겠는데 이거는 이미 기선정자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830페이지처럼 아예 도 차원에서 지도자회가 신기종 지원을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적 사업이 있는 거는 이견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전재원사업 뒤에 과장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공모해서 받는 것도 있고 아니면 특정대상자가 있기도 하고 이런저런 하는 건데 그 이전재원사업 중에서도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

그건 언제 공모를 해요?

공모는 저희가 지금 끝난 거고요. 올해 10월 달부터 11월, 12월 끝났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 아니면 농업인들이나 같은 팀에서 같이 가서 발표하고 공모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센터가 주체가 돼서 공모하는 사업은 공고를 통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확정을 짓는 거고요. 이번에 4H청년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그거는 자기들이 공모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자기들 명의로 내려오는 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전재원사업 관련해서 공모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홍보를 안 해요? 공유를 안 해요? 그 정보를. 뭘 염려하냐면 흔히 말하는 도에서 특정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특정 부서를 상대로 해서 이미 예산을 확보해놓고 해당 지소에 얘기하지 않는 거야. 센터에다는, 센터에는 얘기하지 않고 ‘도비 따 왔으니까 예산 붙여주세요.’ 그런 건 없냐는 거죠.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예.

추후에라도 계속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서요. 다음 843페이지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서부농업팀이니까. 845페이지 보면요. 시군귀농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실적이 어떻게 돼요? 작년도.

파악은 안 됐는데 이게 저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귀농을 상담도 하잖아요. 거기 인건비 들어가는 거 1명 채용하고 그런 게 파악은 정확히 못 했는데...

추후에라도 말씀해 주시고요. 귀농귀촌 관련돼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해서 똑같이 귀농귀촌지원팀에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연수생 교육훈련비, 선도농가 교수수당이 있고 그 아래도 쭉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멘토멘티사업이 있어요. 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이거는 귀농인들 위해서 하는 거고요. 멘토멘티사업은 일반 청년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나이제한이 없고?

예.

그러면 저희 군수님 같은 경우에 이것도 국비 붙어서 하는 거지만 멘토멘티사업에 대해서 선도농가 수당이라든지 멘토와 멘티에 대한 수당이 이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잖아요. 그러면 다 이거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금액 차이 있을 걸요? 멘토멘티하고,

있긴 있는데요. 내가 귀농하는 거하고 청년농업인 저기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청년농업인이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멘토멘티 사업 같은 경우는 군 자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보강해 주십사 하는 거고, 849페이지입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건데요. 벼 직파재배 기술지원이라고 해서 이런 이전재원 같은 경우는 공모예요? 아니면 12개소가 다 신청해서 확정 받은 거예요?

이거는 내년도에 신청 받아야 돼요.

공모로 해야 되는 거죠?

예.

850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사업조서 845페이지예요. 850페이지 중단부에 식량작물정밀농업확대 스마트장비 구입에서 6,000만 원 5종 해서 3억 계상되어 있어요. 조서에는 845페이지인데 이거 직접 운영하세요? 장비를 구매하셔서?

이거는 장비 구입을 하면 직파재배 확대재배로 해서 3억을 세워준 거거든요. 국비로? 이거는 저기할 수 없고 식량작물팀에서 일단 구입한 다음에 아마 농기계팀으로 관리이전을 해서 다수의 농업인이 활용해야 되지 한시적으로 직파하는 시기만 쓸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식량작물팀이 구입하면 농기계팀이 관리이전해서 임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산이긴 한데.

예.

저는 또 해당 팀에서 기계를 다 사셔서 직접 운영하시는데 별도의 운영비가 편성 안 돼서 질문드린 거고. 864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에 UVC자동살균장치 해서 자산취득 하신 거 있는데.

예.

이거는 센터에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미생물관이요.

미생물관에서?

예.

870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센터에서.

과수선별기 장비 구입은 저희가 실증시험포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 손으로, 눈으로 선별해도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거든요. 선별해서 세외수입을 잡거든요. 판매해서, 그거를 하는 거고요. 꽃가루채취 장비 구입은 노후화 돼서 꽃가루를 요즘은 활용면에서 떨어지지만 그래도 많이 오시거든요. 거의 10년 노후화돼서 이것도 해놔야지 오셨다 다시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그 관계입니다.

과수선별장치는 기존에 있던 실증포에서 나오는 과수선별을 해서 하신다는 거고 꽃가루채취장비는, 그러면 이거는 과수팀에서 운영해요? 이것도 임대센터에서 있던 기계 그거 같은데,

이거는 농업과학관이 있어서 꽃가루 채취하는 게 있거든요.

다음은 874페이지입니다. 삼베길쌈마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이 계속 언급하셨어요. 별도의 방안 없이 사업비만 책정되고 마나요? 올해도.

이거는 행사 끝나고 7월하고 8월에 마을사람들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이게 후계 인력이 없으니까 고민이 많거든요. 내년에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 이 관계는 올해도 2,0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올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봐서 마을주민하고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후계인력이 없으니까 어렵더라고요.

끝으로 두 가지만 묻고 마무리할게요. 882페이지인데요. 생활개선회 활동 관련된 거예요. 생활개선회사업에 참석하시는 농업인들을 보면 집에 만드는 것도 가져오시고 이것저것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촌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센터에서 하는 생활개선회 사업하고 동일한 성질의 것이 아니냐는 혼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활개선회 인력운영비 총액을 따져보면 12개 읍면에 한 5~600명 관련된 분들 교육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성과도 얻어내시고 성과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인 사업들을 계속하면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도 하세요?

그런 건 안 해요.

안 하죠?

하모니카나 전통무용이나.

그러면 추후에 프로그램 요청하시는 분이 늘면 이 예산도 증액시킬 의사는 있으세요?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오시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관에서 이거를 다 하시나요? 아니면 별도의 공간들이 있나요?

우리가 교육관도 할 수 있고 거기 소회의실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돌아가면서 전통무용동아리 같은 경우는 부채춤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넓어야 되고 하모니카는 조금 작아도 울림이 있어야 되니까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선정에 대해서 주민분들 요구가 있다면 그 프로그램은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분들이 요구하신 게 반영되나요? 아니면 딱 정해놓고 이것 중에 하나 고르세요 이러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생활개선에 국한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게 회원들이 뭐 하자 하면,

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5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기계교육장 신축사업 해서 9억 계상 요청하셨는데요. 이거 단해연도 사업으로 끝나나요?

예. 올해는 구입했고 내년도에 단해년도 사업으로 끝낼, 이거는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가는 사업인데 올해까지는,

토지 매입하고 내년에는 건물 짓고,

건물 다 지어야 내후년부터는 교육으로 되기 때문에,

건물 짓는데 그러면 시설비, 부대비가 없어요?

이게 부대비도 있는데 지금 사업으로는 저희가...

설계나 이런 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올라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추경에 설비하고 올린 다음에 자재비랑 기계는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고,

시설비는 건물을 짓는 거고, 설계 관련돼서 부가적인 부대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시설부대적인 행위를 해야 공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설계비는 올해...

추후에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 2억 원은요. 임대사업을 잘 해서 아마 충남에 4개 시군이 선정됐어요. 그 국비로 내려오는 노후농기계교체사업이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 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노후농기계를 교체하면 교체된 노후농기계 있잖아요. 수요일 6일 날 공매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고를 낸 다음에 농업인이 싸게 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

작목반은 팀이 있는 게 아니고요. 12개 읍면별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12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연구회 있어요.

귀농이요?

저희가 배척하는 건 없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그렇게 팀에서 사업신청 받으면 배척은 안 하거든요.

밭작물유해물질,

그거는 땅을 깊게 파서 암모니아 가스를 배출 저감시키는 거 그리고 비닐이 많이 날리잖아요. 트랙터 부착용 해서 감아가면서 폐비닐 수거하는 사업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장치 보급하고 있습니다.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사육시범. 이거는 배합기를 주면 미생물을 섞어서 되는 거거든요.

예. 1개소예요.

아직 선정 안 됐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