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일태 의원 발언

제338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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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지원국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석진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보셨어요?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그 위에 보시면 예산안 명세서가 이렇게 위에 걸쳐 있습니다. 그 예산안 명세서가 몇 페이지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분희위원

예, 사업명세서 204쪽인데 내실 있는 공유재산관리.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잠깐만요.

이분희위원

4141페이지인가? 찾으셨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분희위원

제가 이거 왜냐하면 표기가 잘못 됐나 해서, 주요사업설명서 하단에 보시면 22년도 예산하고 22년도 예산의 집행액이 더 많아서 무슨 이유인가 해서요. 제가 추경을 보니까 추경도 1, 2, 3차 추경을 안 했더라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 부분은 거기에 당초에 대한지방공제회에서 공제회비가 매년 내려옵니다. 정해져서 각 구별로 기존에 각 구에 등록된 영조물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회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그때 금액이 6840만 원으로 내려왔지만 재난재해복구비하고 영조물 회비하고 따로따로거든요. 거기에서 영조물 영조회비가 조금 부족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재난복구비용 거기에 조금 남은 게 있어서 그거를 거기에서 집행하고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한 거는 조금 이렇게 많이 집행된 겁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와서 집행했다고 어디에 표기되어 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같은 편성목 안이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그럼 여기 사업명세서에도 그런 표기가 있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거기에는 그렇게 표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를 보고 이거를 질의해야 됩니까?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21년도 보시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은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예산 안에서 집행하는 거 아닌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도 그런 사항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내나 시설물 공제, 재해 공제회비 말입니까?

이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실 있는 공유재산관리 지금 안 가지고 계신가 몰라도 우리는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21년도도 지금 7000만 원 잡아서 7366만 7000원을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대한지방공제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별로 시설물, 영조물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등록이 된 그거를 그다음 연도에 대한지방공제회에서 재해복구비용 공제회비하고 그다음에 영조물 공제회비하고 각각 분야별로 금액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내려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거든요. 잡았는데 그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추가등록하는 영조물이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만약에 영조회비에 남은 게 부족하면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비 여기에서 조금 나가기도 하거든요. 같은 목 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과지출된 거는 영조물 회비에서 또 남은 게.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갖고 왔다는 거를 우리가 뭐를 보고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지출된 내역을 전체로 다 봐야 됩니다.

이분희위원

지출내역에 표기가 되어 있냐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여기는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럼 우리는 뭐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그러면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이거 일일이 전화해서 자료 가져와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요, 의문 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이분희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올해는 1000만 원을 쓸 거다라고 돈을 예산을 딱 몫을 잡아놓으면 그 1000만 원 안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11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100만 원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어디서 훔쳐올 것도 아니고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데 어디서 갖고 왔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영조물배상 공제회비하고 그다음에 건물시설물재해 공제회비 이 2개가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

이분희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럼 명세서 필요 없지. 그러면 돈 1300만 원 잡아놨다가 1700만 원 쓰고 이래 하면 되지, 맨날. 명세서 표기 안 되어서 물어보면 여기서 땡겨 왔다, 저기서 땡겨 왔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제가 뭘 몰라서 그런 건지. 제가 잘못됐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의문 나시는 거는 저희들이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잘못됐는가? 청소비가 많이 잡혔더라고요. 20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많이 잡혀 있는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놨겠죠? 이거 207페이지 보시면 공조기 이거는 언제 들어온 겁니까? 중간에 보수공사 한 번 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청사에 공조기가 총 6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냉난방하는 데 필요한 공조기인데 지금 옥상층에 있는 공조기 1대가 지금 코일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녹이 슬고 누수가 좀 됩니다. 그러면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이분희위원

제가 묻는 거는 언제 들어왔냐고요. 공조기 설치를 언제 했냐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청사 지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분희위원

그 중간에 보수공사 한 번 한 적이 있냐고요. 점검한 적이 있냐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보수는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럼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점검은 매일 합니다. 시설물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데, 그때 작년에 시설물 점검하면서 이 부분이 보수가 필요하다, 정비가 필요하다.

이분희위원

그 안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 안에까지는 특별하게는.

이분희위원

작년까지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문제는 좀 있었는데 다른 급한 거를 먼저 시설물 정비하다가.

이분희위원

그럼 청사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몇 년 됐습니까, 공조기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코일이 녹슬고 파손되고 하는 거는 시간이 쭉 흐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는.

이분희위원

아니, 설치한 지가 몇 년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청사가 1998년이니까 25년 정도 됐죠.

이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년 정도 됐는데 그 안에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이거를 하시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거 지금 업무환경을 전부 에어컨을 할 수 없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죠.

이분희위원

시원한 냉각기를 통해서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알기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관심을 안 가지고 내버려뒀었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 공조기 6개가 지금 구청에 있는데 지금 시설물 점검하면 부식된 물건이 파손되면 정비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점검하면 점검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그때 당시에는, 이때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공조기 6개 중에서도 1개는 저희들이 또 보수를 했습니다. 파손돼서 정비해야 될 부분.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십몇 년 동안 방치해 놨다가 한꺼번에 이제 와서 하시니까 제가 이때까지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더워서 어떻게 근무를 했겠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행부도 사람인데 에어컨도 지금 오픈되어서 틀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확인을 안 해 보셨냐 이거를 지적하는 거고요. 두 가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표기가 이렇게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많을 때는 이러한 이유로 어디서 돈을 집행내역이 이래 되어서 집행을 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조기 이 부분은.

이분희위원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점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되고 보수해야 될 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시급한 거는 우선적으로 먼저 하거든요.

이분희위원

집행은 예산 안에서 해야 됩니까, 예산 넘어서 해야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산 범위 안에서 해야지요.

이분희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넘어서 표기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말이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항목 안에서는.

이분희위원

그거는 지금 핑계잖아요. 우리는 지금 표만 보고 감사하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통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공제회비가 공제회에서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이분희위원

표기할 때 이거는 설명을 달아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우리는 초선이라서 그런 판례를 본 적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명세서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202-01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중간쯤에 있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하고요. 그 밑에 공무직 안전보건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피복비하고 안전화 이런 관련인데 청원경찰은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에 생기는 청원경찰들 새로 신규로 생기는 피복비인지?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구청에 청원경찰이 일곱 분이 계시거든요. 일곱 분 계시는데 정산소에서도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청 내에 순찰하시고, 그다음에 앞에 홀 쪽에 안내데스크에 계시는 분하고 총 일곱 분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 피복비하고 이번에 한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시설 쪽입니다. 이거는 시설미화원으로 또 스물두 분이 계시고요. 시설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계실에 근무하시고 기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들 안전화 그거를 지금 노조 합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배정을 하라 해서 배정한 겁니다.

김민경위원

신규배정인가요, 그러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김민경위원

안전화는 보니까 신규배정인 것 같은데 피복비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민경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필요해서 하는 피복비라면 저는 동의하는 사항이고, 또 피복비는 물론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자존감이나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새마을어머니회 활동을 하면서 경찰청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활동의복을 나눠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남발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를 나눠주고 회수하는 형식이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나눠주고 나면 일회용처럼 입고 그거를 다시 회수를 안 시키고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해마다 그 옷을 신규로 새로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나눠주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일종의 예산 낭비처럼 새는 부분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이 210만 원하고 66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동일하게 올라와서 올해 옷을 이렇게 신규로 만들게 되면 내년까지는 충분히 입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옷의 상태에 따라서는 한 해마다 새로 이렇게 배정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속적으로 입고 관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을 배정했는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한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그냥 수요를 책정하셨다면 옷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 상태는 모르겠습니다. 한 해 입고 그다음해에 또 입으려고 할 때 굉장히 낡아서 새로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충분히 더 입어도 된다고 하면 신규배정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노조가 있기 때문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시노조, 부산진구노조 이렇게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 공무직노조와의 복지 쪽에서 합의사항에 매년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피복비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은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피복비를 구입해야 되는지, 배정을 해야 되는지. 그래 했는데 노조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라. 이런 쪽으로 합의가 되어서 저희들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조 측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한 번 사면 한 1~2년은 입을 수 있는데 매년 이래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만 또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석면해체 관련이거든요. 206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 24년 구청사 석면해체 제거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금이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앞으로는 계속 이만큼의 5억 원의 규모를 연례적으로 배정하실 예정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어떻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원래 청사정비기금으로 해서 10억으로 예산 배정을 저희들이 올렸었거든요. 올렸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금액을 한꺼번에 많이 쓰지 말고 예산 사정상, 그러니까 5억, 5억 두 번 나눠서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해서 올해 처음 5억으로 저희들이 석면을 절반 정도, 60% 정도 해체를 했고, 그다음에 청사정비기금이 올해 폐지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넘겨서 나머지 2년 차 마무리를 하려고 5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마무리할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23년 2월부터 해서 석면해체 계획이 세워지고 꾸준히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구청사 내에 석면이 몇 퍼센트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지가 좀 나오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진행상태는 어떻고, 올해 지금 5억을 24년에 그러면 투입을 하시면 구청사 내에 모든 석면은 해체되고 100% 완료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제 석면해체 공사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석면 총면적이 3016.82㎡입니다. 거기에서 올해 목표가 1157.14, 아닙니다. 잠깐만요. 3016.82㎡에서 올해 목표가 1446.56 해서 한 45% 이상 이렇게 목표로 했었는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원래 관공서 공사라는 게 주말 공사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석면도 저희들이 예산 설계할 때 주말 공사를 했었거든요. 잡았는데 그러면 비용이 좀 배로 늘어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하 1층 대강당이라든지 일부 공간에는 이게 주말 공사를 안 해도 평일에 공사를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이 조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다른 추가로 내년에 할 면적에 조금 보태서 추가로 더 면적을 제거해서 총 한 1859.68㎡를 제거했거든요. 그래 해서 한 61%, 62% 정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1157.14㎡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4층 CCTV 관제센터 여기에 장학회하고 그 벽면 사이에 석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감사장하고 자유총연맹 건물도 그 사이에 또 석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문제가 CCTV 관제센터는 24시간 운영이고 사람이 계속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보양을 하면 다 덮어야 합니다. 덮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전기를 한 하루 정도 차단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내년에 할 때 면적은 저희들 설계용역할 때 검토는 하겠는데 한 석면 업체에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번에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49% 정도만 하면 100%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석면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앞으로 지속될 사업이고 그랬다면 다음 해 25년도 예산안에는 진행률을 좀 넣어달라 그 말을 요청드리는 거였는데 상세한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내년이면 끝납니다.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명세서 205페이지입니다. 구청사 바닥 왁스청소비 해 가지고 이게 전년도 예산은 없고 올해 2024년도에 시행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것도 설명을 드리자 하면 조금 사연이 있는데요. 이게 구청사 바닥을 왁스로 청소하는 작업을 코로나 전까지는 매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있고 나서는 한 2~3년간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했더니 왁스작업을 미화원들이 하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또 잘렸었거든요. 잘렸는데 미화원들이 하다 보면 이게 시간 외를, 이 왁스작업을 토요일, 일요일 날에 해야 되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하게 되면 시간 외 수당을 또 쳐줘야 됩니다. 그 수당을 쳐주다 보니까 이 왁스작업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한꺼번에 맡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 왁스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주말에 아무래도 하려 하면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우리가 층별로 15층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층별로 평일 날 해 가지고 층별로 계획해 가지고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미화원분들이 좀 더 수고스럽지만 하고 일정에 맞춰서 하면 이 예산을 돈 2000만 원 이상 이거를 꼭 구태여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리거든요. 층별로 이렇게 계획을 하면 안 됩니까? 평일 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왁스작업을 층별로 평일 날 하기 어려운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책상도 들어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마르는 시간이 있거든요. 왁스를 바르고 나서 마르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평일 날 저녁에 해 버리면 그다음 날 아침 오전 업무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요즘에 공무원분들 다 고생 많으신데 오전까지 근무하고 오후에 일괄적으로 우리 한번 리프레시 겸 하고 비용도 줄이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있을 거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공무원 복무 위반이 됩니다. 저녁 18시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그 전에.

손재호위원

아니, 휴가 쓰고 반차 쓰면 안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바닥 왁스청소비 같은 경우는 금방 이야기하신 바닥 왁스라는 게 사실은 이거를 몇 년 주기로 딱 해야 된다는 건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미화원분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고 이래 하면 구태여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2000만 원 이상 들여가면서 왁스작업을 할 필요가 있냐. 제가 볼 때는 별로 더럽지가 않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왁스작업을 상반기에 한 5개 층을 했습니다. 했는데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해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줘야 될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개, 6개 층 하는 데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다 해버리면 이게 많이 듭니다.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리고 또 이 왁스작업이 조금 위험도가 있습니다. 미화 하시는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내나 보면 지금 우리 청사 운영관리비용에 보면 전년도 대비 한 3억 8000이 더 늘지 않습니까? 23년도 대비 24년도에 3억 8000 정도가 더 느는데 이 느는 내용에 보면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한 1억 5000 정도 늘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데이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게 1억 5000을 배정한 겁니까? 205페이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올해 전기요금을 4억 2000으로 잡았었거든요, 본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단가가 많이 올랐고요. 사용량도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추경에 1억으로 또 이번에 올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한전에서도 내년에 또 전기요금이 인상,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서 최대 부하시간대별로 또 올린다 그러길래 저희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6억으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5억 2000까지 되니까 그 정도로 내년에는 잡았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우리 재무과가 어찌 보면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올해 23년도 추경까지 해 가지고 5억 2000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8000만 원 정도가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전기세 이렇게 해 가지고 한 6억 정도 배정을 해 놓아버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필요하다 보면 전기요금 인상이 언제 시점에 된다는 정확한 어떤 지침이나 이게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한 6억 정도 잡아놓고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끔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쓰는 거에 대해서 올해 예산 5억 2000이면 5억 2000 정도 잡아놓고 한 1억 정도를 갖고 있다가 상황 보고 추경에 따라서 그것도 필요하면 예산 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대충 올라가겠지 이래 가지고 5억 2000 썼으니까, 올라간다는 이야기 있으니까 한 8000만 원 더 올려라 이래 가지고 이것도 비중을 한 20% 가까이 이렇게 올리는 게 이게 적정한가 제가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6억을 계산할 때는 올해 인상된 분하고 사용량하고 시간대별 단가하고 계산해 가지고 내년에는 월별 계산한 지출되는 내역이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6억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올려놓고 추경에 모자라면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걸 위원님들이 싫어하시니까.

손재호위원

아니, 그거는 싫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금에 대한 거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드는 거는 당연한 거고, 예산 배정을 올해 23년도에 했을 때 4억에 추경까지 다 해서 대략 5억 정도가 들었다 하면 기본적으로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최근에 인상되었기 때문에 추경 한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렇다 그러면 24년도에 전기세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지만 지금 어쨌든 국민들 요즘 다 어렵고 하니까 세금도 전기세 같은 경우는 안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래서 1억 원 정도 여유 되는 걸 미리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 정도로 해서 5억 정도 잡아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전기세가 올라서 하겠다는데 추경 안 할 위원님들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 배정 자체를 할 때 조금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이거 5억 정도만 잡아도 될 거를 6억 잡아놓고 한 1억 이상 잡아놓고 나서 나중에 예산 이래 가다가 연말 추경 때 털지도 안 하고 또 연말 가서 남으면 그냥 또 남겨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1000~2000도 아니고 1억 가까운 돈을 지금 추가로 배정을 한다는 게 이게 적정한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일단 추정치대로 예산을 잡긴 잡았는데 올해 평균 지출된 예산 범위가 5억 2000이니까 5억 2000 안에서 편성하고 부족하면 이제 추경에 올리는.

손재호위원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기세 안 올려주겠다는 건 아닌데 예산을 1000~2000도 아니고 한 1억 가까이 이렇게 오버 잡아 놓는 거는 무리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206페이지 보면 206 재료비입니다. 하단 부분 재료비 보면 전기보수 자재 해 가지고 2000만 원 해서 올해 1600만 원 정도 자재가 들었는데 20% 인상을 시켜 가지고 2000만 원을 배정했거든요. 206페이지입니다. 명세서 하단 부분에 보면 전기보수 자재 206 재료비.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이게 전기보수 자재가 이 정도로 인상이 되는 겁니까? 이게 물가인상돼서 감안해서 400만 원 20%를 잡은 겁니까, 아니면 물량이 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재 중에서도 LED조명등 있다 아닙니까? 조명등이 이게 1489등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수시로 자주 고장 나기 때문에 그런 자재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콘센트나 스위치 이런 게 지금 자재가 소소하게 많이 소모되고 많이 비용이 되거든요. 한 달 평균 LED등만 해도 한 20개씩 이렇게 약간씩 파손이 되고 조명이 효율이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교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가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또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 겁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명세서를 제가 좀, 이 명세서 말고 설명서를 봐도 내용이 사실은 어쨌든 금액이 20%, 올해 1600만 원 자재비가 들었는데 2024년도에는 2000만 원 해서 400만 원이면 비율로 따져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지 않습니까? 25% 이상 되는 금액인데 이렇게 인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에 대해서, 단가의 인상인지 아니면 자재의 인상인지 이런 거는 명확하게 좀 근거를 대더라도 이거를 근거를 가지고 내야지 이게 그냥 2000만 원 든다. 이러면 2000만 원 드는가 보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 내용에 대한 근거가 너무 예산 반영하기에는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기보수 자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한 내역은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올해 사용한 내역?

손재호위원

예, 올해 사용한 내역하고 그리고 그 실질적 근거가 있지 않을 겁니까? 어쨌든 올해 사용한 내역 대비해서 25% 이상 인상을 배정해서 잡았을 때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가가 느는 건지, 아니면 물량이 느는 건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청사 운영하는 데 물량이라는 거는 거의 변수가 없을 건데, 있어봐야 몇 프로인데 이 부분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청사 노후배관 녹 제거 및 방지 공사 해서 6000만 원 이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명세서 207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녹 제거 및 방지 공사라 되어 있는데 이게 6000만 원을 배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녹 제거하는 공사를 왜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앞으로 환경조성을 위해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시설정비라든지 관로 정밀점검을 올해 했었거든요. 했는데 보니까 관로 중에서 오수·우수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주 배관 교체라든지 보수를 하고 이랬는데, 상수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사 건립되고 나서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정비를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로 점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관 같은 경우에는 물때라든지 녹이 슬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있다 보면 상수관을 통해서 수질이 안 좋은 쪽으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수관에 대한 그거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25㎜관하고 80㎜관을 저희들이 이음 부분을 연결해 가지고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수질개선하고 녹 제거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상황은 알겠는데 예산이 6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명확한 근거가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 배관 노후된 녹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수질검사를 해 보니 이렇고, 이런 녹이 있어 가지고 어떤 근거로 돈을 6000만 원 배정하겠습니다라고 해야 우리 위원들이 봐서 내용을 보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고 이래 해 가지고 6000만 원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래 해서 예산을 배정한다는 게 정확한 근거도 없이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생각하면서 여러 개 조달업체 등록된 업체를 검색을 해 가지고 비교도 해 봤고, 조달 우수업체 이런 업체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과장님 일단 다들 어차피 지금 제가 볼 때는 6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공사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할 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청사 지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뭐 작년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해도 또 내년에 해도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정확한 근거가, 6000만 원을 들여야 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 한 번 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이 예산 6000만 원을 이렇게 그냥 배정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 말씀을 해 주시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저도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4페이지 편성목코드 201 일반운영비에 01 사무관리비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 있죠? 공유재산 이거 400만 원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작년 1200에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감정평가수수료가.

강도희위원

작년에 비해서 400만 원 삭감을 하셨어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매각 건수가 좀 많아 가지고 감정평가수수료를 많이 8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매각 건수가 한 2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불경기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재개발 이런 쪽에서도 공유재산 편입에 따른 매각 요청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 대비해 가지고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가 안 풀릴 것 같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한 400만 원 줄여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삭감하셨다는 내용이시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강도희위원

이거 매각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입할 때도 감정평가수수료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주로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 하는데, 대부분 재개발이라든지 주택조합 개발할 때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각하고 이러는 거는 신청이 또 잘 안 들어옵니다. 있어봤자 1년에 1~2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대부분 그쪽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개발이 지금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207페이지 행정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이거를 보다가 지금 2억 300만 6000원이 늘었는데요. 작년에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다 보니까 네트워크 랜 설치비 작년에 이거 우리 심의할 때 125노드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좀 실랑이가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25노드에서 75노드로 삭감을 또 했어요. 이거 전체적인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몇 페이지?

강도희위원

207페이지 행정 및 지역정보화 추진,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에 보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이게 금액이 늘었는데 노드는 줄이고, 이게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버용 백신도 작년에는 5본이었는데 올해는 4본으로 줄였고, 전반적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500만 원을 올해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조직개편이 있어 가지고 일부 랜선이 좀 더 늘어날까 싶어 가지고 증액을 했다가 그 부분이 평년 수준으로 랜선이 필요 없으니까 감액을 한 겁니다. 200만 원을 줄인 겁니다.

강도희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2억 300만 6000원이 늘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는 거에 보면 어떤 거는 줄었다가 어떤 거는 늘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방화벽도 상세하게 산출된 근거가 명확했었는데 올해는 산출된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이게 지금 들쑥날쑥해 가지고 통째로 날아간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거 제가 일일이 다 비교를 해 보니까 그렇던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사무관리비가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에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게 보시면 시설유지관리비,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비, 네트워크 보안정비, 그다음에 내지키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보안패치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이런 유지관리비 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공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 편성지침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바뀐 게 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행안부 지침 때문에 이쪽 편성목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겼고, 이쪽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겼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줄고 좀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 방화벽 한번 봐 보시면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관리비에 보면 방화벽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이게 1억 3000에 대해 명확하게 근거를 표시를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런데 여기는 상세한 내용 표시도 없고,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아마 이번에 전산 문제가 우리나라 민원24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증액을 하셨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쑥날쑥하다는 말이죠. 아까 손재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202 재료비에서도 보면 전기 자재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어떤 거는 단가가 올라갔고 어떤 거는 단가가 그대로이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안 맞다는 거죠. 물가상승률이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거는 오르고 어떤 거는 안 오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자재 종류에 따라.

강도희위원

거기 재료비에 보면 방향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만 2000원에서 단가가 오히려 내려갔어요. 청사 방향제 작년에 단가가 2만 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단가가 1만 5000원이에요. 7000원이 단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리고 화장실은 또 3000원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손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보수 자재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좀 올라갔다고 보고, 뭐 LED등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아까 제가 랜 네트워크 설치비용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225노드로 해 달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실랑이를 좀 했었거든요. 이게 원래 소통미디어과 담당이었죠, 작년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거 너무 많이 증액을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실랑이하다가 올려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또 삭감을 다 했어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그러면 무리하게 예산 집행을 해 놓고 올해는 필요 없으니까 삭감했다 이렇게 봐질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에서 비상통보시스템 SNS 사용료 이 부분은 다 날아갔어요. 또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설명을 저한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갑용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계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와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경진

김경진전산정보계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계장 김경진입니다. 2023년 방화벽의 예산과 올해 예산이 좀 차이가 난다고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단 방화벽에는 작년 예산서에 보면 4개월, 그러니까 9, 10, 11, 12월 유지보수비에 대한 계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2022년에 방화벽을 도입을 하면서 1년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포함되면서 2023년 9월까지는 무상으로 되다가 2023년 9월, 10월, 11월, 12월 이 4개월분이 예산서에는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온전히 다 12개월분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술이 조금 계산이 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리고 뒤에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 영문, 한글, 한국, 홈페이지 본인인증 서비스 사용료가 통째로 없는 거는 왜 없냐 이거죠. 작년에는 이 금액이 통째로 없었는데 올해 이 금액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경진

김경진전산정보계장

예.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물어봤잖아요. 이번에 민원24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증액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진

김경진전산정보계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지침에 전산장비 운영에 관련된 그런 예산 내역들은 예전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다가 2024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 금액이 이전을, 과목 변경을 하면서 조금은 달라 보이실 겁니다. 금액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작년에 소통미디어과가 결제했던 부분을 제가 일일이 다 비교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는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라든지 홈페이지에 관련된 인증심사 수수료 이런 게 아예 필요 없다가 올해만 생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경진

김경진전산정보계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십니까?

강도희위원

예, 같은 페이지 중에 연장선이잖아요.

경진

김경진전산정보계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전에는 필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기술이 발전되면서 조금은 바꾸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필요 없는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사용료 6만 6000원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바꾸게 된 겁니다. 감했습니다.

강도희위원

설명이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한테 따로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진

김경진전산정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작년 거하고 일일이 비교를 다 해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설명이 답변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경진

김경진전산정보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전산정보계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예산서 205페이지 보실게요. 이거 별 거는 아닌데요. 피아노가 3대가 있잖아요, 저희?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런데 원래 이 피아노라는 게 매년마다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건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매년마다 하는 겁니다.

강지백위원

매년마다 해야 됩니까? 피아노를 자주 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자주 쓰기보다는 행사가 있을 때 대강당이라든지 15층에 행사 있을 때 안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게 종무식, 시무식 이런 행사 있을 때, 공연 이런 거 있을 때 저희들이 피아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율을 항상 그때그때 해 놓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강지백위원

조율비 자체가 적정한지 안 한지는 제가 사실 잘 파악이 안 되는데 혹시 약간 관례적으로 하시는 건가 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 건 아니라고 봐도 되겠죠? 관례적으로 하는 거는. 이때까지 해 왔던 거니까. 필요성보다는 이때까지 해 왔던 거니까 한다는 개념이신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만약에 피아노 조율을 안 해 놓으면 공연하는 데, 안 그러면 식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맞춰서 행사 전에 미리 한 번씩 조율은 매년 해 놓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강지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이랑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비도 완전 똑같이 올라와서, 약간 제가 이런 거 작년이랑 완전 똑같이 올라오는 게 보면 이게 산출내역이 정확한지 그거에 대한 의심을 먼저 하고 봐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산출내역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런 항목들이 전부 다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에 보면 다 합계를 해 놓으셨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공기청정기 필터 말씀이십니까?

강지백위원

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공기청정기 필터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 총 10대 공기청정기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강지백위원

큰 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큰 거요. 그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해 줘야 됩니다.

강지백위원

예, 당연히 해야겠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환기라든지 공기오염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제품이 있고 엘지제품이 있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삼성이나 엘지에서 우리한테 청정기 제품을 납품하고 유지관리를 계속 해오거든요.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우리에게 금액을 실질적으로는 더 높게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그렇게 안 되니까 기존에 해오던 대로 이렇게 좀 자기들 단가에 맞춰서 해달라고 요구해서 계속 그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많고 적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 금액이 작년과 동일한 이유는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이다 이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업체에서 자기들이 견적을 내서 저희들한테 준 금액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엘지나 삼성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네요, 이거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지요. 거기 제품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계속 저희들한테 해 주고 있거든요.

강지백위원

이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알아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알아는 보겠지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공기청정기가 대형이 있고 소형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게 자기들 회사 삼성이나 엘지 이쪽에서 소형, 대형 여기에 따라서 고정가격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은 이게 과하거나 적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약간 계약금액이 작년이랑 저는 물가상승률이랑 이런 거를 반영하면 조금 금액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원가절감을 하면 금액이 적어 지거나 해야 되는데 너무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니까 이것도 관례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전에 한 번 이 업체 측에서도 엘지나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도 물가 오르고 이러는데 단가를 조금 높이자고 이야기는 자기들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오던 건데 기존대로 유지를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래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어쨌든 협상하기 나름이겠지만 내년에도 이 수준에서 유지될 거라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강지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명세서 203페이지 201-01, 02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수수료, 계약업무 공사, 용역, 물품, 그다음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 나라장터 물품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데 다 들어가는 비용 맞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20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203페이지 201-01, 02번. 금방 제가 이야기한 거 맞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입찰 관련해서.

우택

오우택위원

입찰 관련해서 그렇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우리 해당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 재무과에서 이 업무를 이것도 나라장터 물품구매할 때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적격심사프로그램 이용수수료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창조도시과인데 보안등을 한 669개를 구매했습니다. 50W고,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예산결산할 때 같이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이 50W의 주요 부품이라든지 파이 수라든지 다른 회사 거를 알아보니까 우리가 1개 구매단가가 31만 원입니다. 이 업체가 부산 기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똑같은 물품 50W를 제가 알아보니까, 경북에 있습니다. 1개에 18만 원이에요. 669개를 구매했을 때 2억 739만 원이 나왔습니다. 18만 원짜리를 구매하니까 1억 2042만 원이 나왔어요. 그 1개 차액이 8697만 원입니다. 제가 파이 수하고 다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보안등 파이 수하고 다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40개 내용 중에 단 하나만 제가 확인한 겁니다. 이거 전부 다 확인 제가 다 할 거예요. 지금 40개 수량이 많고 이런데, 이렇게 했을 때 재무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 예산이 1개를 봤을 때 거의 8600만 원,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하실 건지 제가 이게 좀 궁금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조달 물품을 관급자재로 구매할 때 보통 보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조달로 물품구매할 때 설계하면서 건물에 맞는 적정한 조달 품목을 자기들이 설계업체 측에서 선정해서 물품번호를 가지고 찍어서 하고 그거는 계약하는 데고, 일반물품을 구매할 때.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설계는 거기서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금액 차이 났을 때 재무과에서 어떤 복안이 있냐 이겁니다. 설계하고 하는 거는 부서하고 업체하고 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만약에 비싸게 구매를 했다. 이걸 알았을 때 재무과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수수료를 주면서, 전자입찰 수수료하고 이런 걸 주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부서에서 관급자재로 조달 물품에 있는 거를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다른 타 제품하고 비교를 해서 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부서에다가 그런 조달 물품구매할 때는 비교를 해서 같은 성능이면 싼 제품을, 가격이 낮은 제품을 쓰도록 그렇게 권장은 하고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안 지켜지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우택

오우택위원

실내등도 그렇고 제가 하여튼 간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사정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그 부서에 이 제품은 여기가 싸니까 이 부품을 써라. 그렇게 또 강요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택

오우택위원

사항은 아니더라도 수수료를 주고 있고 이렇다면 나라장터에 우리가 전자입찰 수수료까지 주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놔야죠,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이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계약입찰에 따른 수수료지.

우택

오우택위원

그것도 압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조달 물품 그거하고는 상관없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적격심사프로그램 이용수수료도 있잖아요. 이게 적격한지 아닌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거는 계약입찰을 하고 난 뒤에 이 업체가 적격심사대상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조달청에 보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거고요. 관급자재하고는.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계약업무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다고 논리를 펼친다면 그러면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같은 와트 수에 같은 그거에 아무런 우리는, 그냥 부서에서 하니까 우리는 계약만 해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이게 예산하고 바로 직결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AS 기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AS 기간이라든지 물품은 어떻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산이에요.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프로그램만 깔아놓고 자기들 부서에서 하는 대로 알아서 한다 이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계약할 때도 그거는 아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앞전에 추경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일정 금액 이상 비싼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는 또 계약심사라는 게 있거든요. 계약심사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싼 물품을 구매했다 이래 하면 또 감사 같은 이런 거 통해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봐도, 지금 그러면 제가 이 물건을 잘못 찾은 건가? 이 정도 금액 차이 나는 거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모르겠습니다. 보안등 관련해서는 창조도시과에서도 옛날에 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안 고쳐져서 재무과부터 보는 겁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청사운영 관리비에 보면 우리가 지금 설비 유지관리비, 시설물 유지보수, 그다음에 정기점검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지금 청사설비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 기계, 공조기 냉난방, 승강기, 보일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본관동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됩니까? 밑에 보면 또 청사건물 정기점검도 있고, 하여튼 간에 이게 제가 볼 때 이거를 뭔가 좀 같이 하면 여기서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일이 줄어들면 비용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같은, 제가 일일이 이거는 한번 받아봐야 되겠지만, 유지관리비하고 보수하고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걸 한번 제가 같이 뭔가가 좀 중복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제가 뭐라 이야기를 하기 그렇지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청사 시설물 유지 및 정기점검은 말씀드린 대로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기계설비 정밀점검 이래 되어 있는 거는 관련 법에 정기점검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목을 이렇게 쭉 나눈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걸.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관련 법에 정기적으로 1년에 몇 회,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청사설비 유지관리하고 청사유지보수 정기점검하고 이거를 좀 우리 위원회에 내역을 뽑아주세요. 금액하고 언제쯤 하고 이런 걸 좀, 어느 것부터 어느 것까지 하는지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207페이지 이것도 시설 및 부대비에 본관 지하 1층 배수관 교체공사 2200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배관 녹 제거 및 방지 공사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예 딱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본관 지하 1층 배수관 교체 공사는 지하 1층 대강당 그 부분하고 1층에 남자화장실 쪽에하고 보면 그 사이에 배관이 지나갑니다. 그게 그 사이에 있는 배관이 구배가 안 맞아서 이게 오수관이 구배가 맞게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역류해서 1층 쪽으로 이렇게 누적된 오물 같은 거라든지 찌꺼기 같은 게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언제 발견하셨는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올해 한 5월 달인가 그때 그런 부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걸 그냥 알고도.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구배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그걸 정확하게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업체 쪽에 부탁을 해서 이거를 저희들이 한 번 해 보니까 그게 자체 구배가 안 맞다고 그래서 그거를 정비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또 올리게 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노후배관 녹 제거 및 방지 공사하고 이거하고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별도 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노후배관하고 그거는 별개고요. 노후배관 녹 제거는 밑에 기계실에 상수관이 있거든요. 15층까지 올라가는 상수관 거기에 85mm하고 125mm 관의 이음새 부분에 녹이 안 슬고 물때 안 끼고 이렇게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작년인가 그때도 재무과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제 기억입니다. 이 부서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배관배수 내시경 넣어서 안전점검을 한 번 한 적 있죠,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그때 왜 발견을 못했죠? 그때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느 부분만 딱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를 다 한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때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노후관로 정밀점검을 올해 했었거든요. 올해 했을 때 이 부분도 지금 같이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이 부분이 같이 지적이 된 거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부분 말고, 이거 말고는 지금 그러면 크게 역류한다든지 배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2층하고 3층 화장실 쪽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시설유지비로 해서 그때 배관 교체든지 보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오수나 우수 배관 쪽에서는 특별히 지적된 건 없고.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 어쨌든 구청사가 오래되고 노후가 되고 또 관리할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맡은 바 임무가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뒤에 계장님들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201-01에 지출증빙서 표지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3년도에 220인데 올해 440으로 증액이 됐어요, 배로. 이게 표지가 어떤 표지인데 이렇게 1만 1000원씩 해서 400매를.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거입니다, 이거. (물품을 들어보이며)

한일태위원

그거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여기에 지출하고 난 계약서류라든지 지출하고 나면 증빙서류라든지 지출계산서하고 다 붙여서 여기에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 올릴 때 그때는 여유분이 좀 남아 있어서 올렸는데 이번에 다 쓰는 바람에 없어서 추가로 예산을 올려서 계산한 겁니다.

한일태위원

매년 한 400매 정도는 제작을 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매년 하는데 이제 올해 440만 원 해서 좀 여유분이 남으면 또 모자라는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게 100% 증액된 예산이라서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그다음에 204쪽에 보면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 자기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100% 증액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영조물 같은 경우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이라든지 시설물로 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이래 하면 저희들이 배상을 해 줍니다, 대한지방공제회 쪽에 보험금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보험금이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보험금인데 보험금액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한공제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만큼 보험료를 지급했으니 구청도 얼마만큼 부담해라. 그런 부담금이 있는데, 그게 최대로 구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이 건당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금액을 한 70만 원 선으로 잡았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해서 지금 건수가 늘어나서,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을 안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다치고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올해가 100만 원이니까 내년 때는 건수가 늘어날 걸로 보고 지금 140만 원을.

한일태위원

아, 미리 예측을 해서 조금 더 잡았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조금 더 예측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건물 평수에 따라서, 아니면 직원 수에 따라서 이런 것도 다 감안이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설물 건수, 지금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보험 가입한 시설물이.

한일태위원

그리고 205쪽에 보면 중간쯤 보면 대형 폐기물 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40% 정도 감액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대형 폐기물이 어떤 겁니까? 우리 구청에 보면 앞에 후문 쪽에 사무장비 같은 거 내놓은 거 철거하는 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각 부서에서라든지 실에서 사용하던 것 중에서 버릴 폐기물 같은 게 나오거든요. 대형폐기물, 책상이라든지 이런 거.

한일태위원

책상이라든지 간단한 제품도 많이 나와 있던데, 그거를 내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40% 정도 감액을 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예년대로 그런 금액을 올해까지는 반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에 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요즘은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조금 감액을 한 겁니다.

한일태위원

아무래도 쓰는 사무기기나 사무용품들이 내용연수가 만료가 되면 또 교체를 하다 보면 자꾸 그런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거는 똑같이 매년 이렇게 맞춰주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 정도 수준은 적정하게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300만 원이면 적당하냐 이 말이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현재로서는 올해 지출된 것으로 봐서는 이 정도 금액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한일태위원

뭐 적당하다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리고 208쪽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데이터센터 부대장비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208쪽에 아래쪽에 보면 데이터센터 부대장비 유지관리비.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데이터패치 말입니까?

한일태위원

데이터센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 데이터.

한일태위원

패치 밑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한 183%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사유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거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12개월 전체 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한일태위원

이거는 유지보수비로 그러면 유지관리비.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210쪽에 맨 위쪽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교육강사 수당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교육강사 수당이 이게 2회가 되어 있고, 그 위에하고 아래쪽은 1회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강사 수당이 50만 원이란 말입니다. 밑에 2회는 25만 원이고, 두 번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50만 원 같으면 한 번 할 때 50만 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강사 수당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보통 몇 시간 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보통 교육과 마찬가지로 2시간씩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2시간 하고 50만 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거기다가 보통 보면 1시간 추가하면 12만 원하고 원고료 26만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한일태위원

이분들이 대학교수고 자격증이 있고 그런 분들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 부분은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 강사료가 2시간에 50만 원.

한일태위원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강사를 어디서 섭외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대학교수들이 주로 많이 오십니다.

한일태위원

대부분 교수들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공공데이터 이거는 금액이 절반이잖아요, 이건 또 두 번 하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교육강사는 우리 행안부의 평가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거는 2회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한 번씩 하는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한 번 더 늘렸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한일태위원

우리가 교육받는 수강시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몇 명이나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공공데이터 직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 해서 한 700명 하고, 직원 정보화 교육은 한 300명, 400명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과장님 오전에 표기 때문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추경 자료 찾는다고 제가 바빠 가지고 다른 질의도 못했거든요. 205페이지 보시면 주차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같은 이유가 있나요? 똑같이 들어갑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주차시스템 유지 같은 경우는.

이분희위원

1200만 원이 해마다 들어갑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게 왜냐하면 주차시스템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올려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분희위원

어떤 보수를 하는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기 주차시스템 보면 바가 올라간다 아닙니까? 올라간다든지 하는.

이분희위원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는데 유지보수비가 100만 원 들어간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유지보수비도 있지만 그거를 점검하고 유지하는데 자기들이 현장에 와서 매월 점검을 해 주거든요.

이분희위원

그게 100만 원씩 매달 들어간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거기서 이제 또 정비해야 될 부품이 낡았다든지 교체해야 될 이런 거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무조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데 아까 바닥 왁스청소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도 좀 제공하고 하는 측면에서 사람을 써서 일을 시켜 가지고 하면 재료비하고 이렇게 하면 절감이 되는지? 업체를 이거 선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거하고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재료비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지 그거 나중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조기 있는 데 보면 207페이지에 아까 민방위 누수 유도판 이게 자재가 빗물을 가져다가 하수도로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분희위원

빗물을 하수도로 유도하다 보면 녹이 슬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거를 자재 선정할 때 녹이 안 스는 걸로 선정을 해야 될 건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민방위대피소 누수 유도판 설치 말씀이십니까?

이분희위원

예, 이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었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민방위대피소 입구에 내려가다 보면 입구 쪽하고 실내 쪽에 우수관, 상수관이 다 지나가는.

이분희위원

하수관으로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 하수관으로 유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수관이거든요. 천장에 보면 우수관 쪽에.

이분희위원

그거를 하수도로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유도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거기 보면 입구 쪽에 측면에 보면 벽면 쪽에 관로가 있습니다. 집수정.

이분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가 와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비하고 관련이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녹이 슬지 않느냐는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녹은 슬지 않습니다.

이분희위원

녹이 안 스는 자재로 했으면 좋겠고, 209페이지에 전에 없던 솔루션 구입이 많은 거는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209페이지요?

이분희위원

예, 온나라 문서보안솔루션하고 음성변환솔루션 이게 금액이 크거든요. 7100만 원인데 이거는 지침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정보 고도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문서 프로그램 쓰는 게 온나라1.0이거든요. 1.0을 쓰는데 이게 도입된 지가 2013년이니까 지금 10년째입니다. 내년이면 11년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에 시스템 자체가 노후하고 그다음에 보안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분희위원

그럼 지침이 없는데 우리가 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 정부에서 이거를 내년까지 2.0으로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하고 기타 장비들을 저희들이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희위원

예산이 7100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210페이지 보시면 노후 업무용 피시를 300대를 교체를 하는데요. 노후 업무용 피시가 300대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300대라고? 과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나요? 노후된 피시 이게 300대 기준을 어떻게 잡았나요? 신청을 받았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1474대의 피시가 있습니다, 업무용 피시. 그중에서 내용연수가 5년이거든요. 5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5년 도래한 피시 300대를 교체를 했거든요.

이분희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5년이 되어서 고장이 안 나면 그냥 써도 되는 거 아닌가? 5년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이 말이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한 1~2년 써도 되는데 지금 누적되어 가지고 교체를 5년 지나도 못한 게 아직 있거든요.

이분희위원

고장이 안 났는데도 5년만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교체해 주면 좋은데 5년이 지나도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지금 300대를, 돈 있으면 다 하면 좋은데.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신청받아서 한 게 300대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조사를 했는데, 제 말은 그러면 지금 300대 이거는 다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무래도 저장용량이 떨어지고.

이분희위원

그러면 전에 쓰던 컴퓨터 안에 우리 자료 같은 것들이 들어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 거는 다 저희들이 유지보수업체라든지 우리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이분희위원

한꺼번에 다 넘기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분희위원

한꺼번에 300대를 다 교체를 하면서 넘기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 자료는 전부 백업을 다 받아놓고 거기에는 백지로 만든 상태에서 그거를 시에서 운영하는 사랑의PC라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저희들이 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 거를 이분희 위원이 제일 마지막에 질의를 해버려 가지고, 지금 이게 수요가 300대 피시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각 부서에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일괄구매를 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일괄구매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기종이 동일 기종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것도 입찰로 하는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입찰로 하는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시기가 도래되면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시기가 도래됐지만 더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쓰는 건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기금 시기가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내구연한 지난 것도 누적되어 있는 게 여러 대 있거든요. 그거하고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예산을 다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일단 최소한 올해 정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300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갑용위원장

일괄교체를 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일괄교체. 그리고 내년에 또 계속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기 때문에.

한갑용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1474대, 뭐 1500대 잡고 올해 300대, 작년에 133대 이렇게 교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5년 도래가 되면 계속적으로 수요가 발생된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세입예산 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이 세입예산 명세서를 별도로 하지 말고 우리 재무과의 세출예산 명세서 앞에다가 좀 붙여주십시오, 별도로.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쉽거든요. 지금 세입예산 명세서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분류해서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방세는 세무1과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세무2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같으면 이자수입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재무과의 세출 명세서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찾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세입예산 명세서 보면 64페이지 이자수입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18억 정도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예상해서 하는데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이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9월 아마 예산 자료제출할 때 그거니까.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는 또 9억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9억이 증가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20개 계좌에 정기예금이 한 1000억 정도.

한갑용위원장

1000억 있어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1000억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올해는 예치금이 얼마였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올해는 예치금이 얼마였어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올해 초에 말씀이십니까?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예치금이 얼마 있었길래 18억 예산을 이렇게 이자수입을 예상을 했고 지금 또 증가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올해 초에 자료는 지금 제가 안 뽑아왔는데.

한갑용위원장

18억이라는 그 이자수입을 예상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예치금을 둔다고 해서 예상을 한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2022년도에 저희들 이자수입이 한 15억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자수입이 정기예금에 되어 있었는데, 2024년도 올해 계산을 해 보니까 정기예금이 한 20개 계좌에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니까 보통 정기예금 같은 게 이자율이 3% 대가 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내년쯤에는 해지를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한다 하면 27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한갑용위원장

9억 정도 증가된다 이렇게 보신다. 이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 뽑은 거에는 20개 계좌에 1000억까지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30일 자로 기준을 하면 22억 정도, 올해 12월 7일 어제 그걸로 뽑은 거는 23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올해는 이자수입이 23억 정도 된다고 보신다 이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12월 7일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어제 날짜로.

한갑용위원장

이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일반회계 금고를 관리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무과에? 이런 거를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계좌를 관리하시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분 담당자의 업무 비중이 이거 우리 자금 운용을 하는 부분이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십니까? 전체 업무에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공금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지출 나가는 거하고 같이 비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갑용위원장

담당자가 이렇게 전담을 합니까? 아니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다른 업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업무 중에서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이 자금 운용하고는 반반씩 이렇게.

한갑용위원장

반반씩 50%?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90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재무과 담당자는 한 2분의 1 정도의 업무를 가지고 900억을 운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아까 드린 전라남도 진도 사례를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게 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세외수입 분야 우수사례로 나와 있거든요. 진도는 세외수입을 우리는 25억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도는 세외수입을 43억 정도를 지금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2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가 우리의 한 절반도 못 미치는 4300억을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사례라고 이렇게 발췌를 해서 각 지자체에 보냈을 때는 이거를 참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거의 사기업에서 운용하는 수준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부도라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사기업은 부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근무를 했을 때도 보면 월별로 해서 자금소요계획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사업의 성과도, 진도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월별 예산소요계획을 보면 각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일정계획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금소요계획을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자료 제가 드린 거 보면 참 이게 진도군이라는 이런 지자체에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별로 순세익 및 순세출 현황을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별, 월별 자금수요현황을 분석하고 군수 주재로 회의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자기들은 세입이 국고 보조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언제 들어오는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세출은 6월, 9월, 12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출준비금을 관리를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여기 이 사람들이 국내외 경제동향 파악 및 금리변동을 보고 대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미연방준비이사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동현황을 관리하고 이렇게 참조한다는 게 진도군 정도의 규모에서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놀라운 거는 금리가 상승하면 유휴공공자금을 1개월, 3개월로 단기로 적금을 듭니다. 그다음에 정기예금 금리보다 보통예금 금리가 높을 때가 2017년에 있었나 봅니다. 그때는 정기예금이 0.65%고 보통금리가 0.7%였답니다, 2017년에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이때는 정기예금을 해지를 하고 보통예금으로 관리했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보면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죠? 일반회계는 재무과에서 관리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은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자,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재무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제가 드린 그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더한 거는 조금 전에 재무과에서는 담당자 1명이 자기 업무의 2분의 1을 가지고 자금 운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각 부서로 내려가면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 담당자는 과연 자기 전체 업무에서 어느 비중을 가지고 우리 공공자금을 관리할 것인지 생각을 할 때는 그 비중은 더 낮아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무과가 일반회계에 관련된 금고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 예산도 거의 900억, 1000억 정도 된다니까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고 한번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게 한 바구니에다가 전체 공공유휴자금을 모아서 누군가가 정말 이 자금을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서 운용을 하면 진도군보다 나은 이자수입을 얻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심사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김은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심사에 앞서 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180페이지 당감2동 소관 동사 회의실 탁자 및 의자 구입 등 건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회의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오래되고 낡은 회의실 탁자 14개, 회의실 의자 28개, 강연대 1개를 구입하고자 926만 원의 예산안을 신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190페이지의 개금1동 소관 민원실 CCTV 구입 건입니다. 개금1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설치된 CCTV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이라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을 위하여 CCTV를 구입 및 설치하고자 420만 원의 예산안을 신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196페이지의 범천1동 소관 동사 3층 회의실 리모델링공사 건입니다. 당초 본예산안은 기존 예산 8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외 부분에 더 추가로 방수 공사 등의 공정이 필요함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으로 예산안을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200페이지 범천2동 소관 동사 회의실 탁자 교체 및 민원실 필경대 등 비품 구입 건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회의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오래되고 낡은 수강용 테이블 25개, 민원용 의자 8개, 대기용 소파 1개, 동장실 의자 1개, 필경대 1개를 구입하고자 1370만 원의 예산안을 신규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본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12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은진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강도희위원

점심시간에 바로 하니까 좀 졸립기도 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세입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서 보조금이 삭감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재정365에 들어가 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시·군 간 인사교류, 기관 재정지원에서 이게 매우 미흡이라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판정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감액된 거 맞죠? 교부금 감액 부분이.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교부금요?

강도희위원

예, 우리 보조금에서 보면 세입에 보면 지방 보조금이 삭감됐잖아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삭감된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릴까요?

강도희위원

예.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70페이지 말씀입니까, 78페이지 말씀입니까?

강도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갖고 있는 세입.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감액된 게.

강도희위원

예, 전체 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러면 감액된 부분은 78페이지 사항이라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비가 시비 보조금을 받는데 거기에서 우리 프로그램 보조금이 조금 감액됐습니다.

강도희위원

그 감액 부분인가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지방재정365에 보면 우리 행정자치과에 지자체 단체장 경상보조금 해서 시·군 간 인사교류, 기관 재정지원에서 매우 미흡, 20% 삭감이 또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강도희위원

재정365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 삼아 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그러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제가 별도로 보고 말씀드려도.

강도희위원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안 명세서 127페이지 편성목코드 원활한 구정수행에 보면 203 업무추진비에 방문기념품.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찾았습니다.

강도희위원

여기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이거 방문기념품 어떤 종류입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전포카페거리도 있고 해서 커피 콘셉트로 드립백하고 컵 세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다양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거는 조금 배제하고 좀 다양하게 우리 부산진 카페거리 문양이 들어간 우산, 그다음에 우리 부산진구 로고가 찍혀 있는 무선충전기 내지는 여권 지갑에 또 우리 마크가 딱 예쁘게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여권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커피 드립백으로 해서 품목을 다양하고 많이 하다 보니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도희위원

조금 증액이 된 게 아니라 177.8%나 증액이 됐던데 지금 기념품 종류가 재고는 얼마나 남아 있는데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지금 다 소진하고 없습니다.

강도희위원

없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종 의회에도 우리가 상호 타 기관하고 교류도 하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대면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구청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기관 교류도 하다 보니 그럴 때마다 이걸 사용을 하는데 수요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강도희위원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방문기념품에는 우리 부산진구를 상징하는 로고랑 이런 게 들어간다는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다 넣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활성화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600만 원 행사운영비에.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자매결연 129페이지 예, 위원님 찾았습니다.

강도희위원

이거 자매결연이 지금 어디, 어디에 되어 있나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자매결연 현재는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합천, 단양, 남해, 임실 이렇게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근데 행사라고 하시면 이건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이게 자매결연을 말씀하셔서 제가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도희위원

예.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자매결연은 사실 올해도 딱히 이렇게 예산 목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업무추진비 정도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신규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요. 크게 방문을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두 번 가고요. 초청을 세 번 할 겁니다. 그러면 총 5회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었습니다. 자매결연 신규도시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4개소에서 2개소를 추가해서 자매결연 도시를 조금 확대하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그냥 문화행사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올해도 제가 합천에도 갔었고 단양에도 갔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문화행사의 교류만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예전에 임실이나 단양에서 했던 동호회 친선 체육대회를 1회 정도 개최해서, 저희들의 핵심 정책이 건강 이쪽도 있기 때문에 동호회 교류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축제에 방문하는 거는 올해 수준으로 2회 정도 똑같이 하고요. 조금 달라진 게 이제는 초청, 우리가 각종 메디컬스트리트 축제도 있고 빛 축제도 있고 많은 축제가 있는데 그럴 때 한 3회 정도 저희들이 초청을 한번 해서 우리 부산진구를 알리고, 또 부산진구 내에 펨투어도 하시고요. 또 기타 부산 관광도 시켜드리고 함으로써 저희들이 129페이지에서 보시는 행사운영비목, 외빈 초청여비목, 또 뒤에 넘기시면 행사실비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행사비라든지 실비금이 다 늘어난 겁니다.

강도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 이번에 23년도에 자체감사에서 동 소관 혹시 지적사항을 다 알고 계시나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제가 조금 전체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뭐 업무추진.

강도희위원

그 지적사항이 매년 똑같은 게 지금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셔서 업추비라든지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통장 출석률 이런 거는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수고하십니다. 명세서 129페이지입니다. 303-01에 모범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12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쓴 걸로 나와 있는데 연말 기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지금 공무원 포상이 연말 하반기에는 12월 말에 거의 다 있습니다. 소진, 지출합니다.

김민경위원

이 계획대로 다 지출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럼 포상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통장으로 그냥 꽂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포상의 형식을 갖추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포상금은 말 그대로 금액이.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통장에.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공적 심의는 다 합니다.

김민경위원

포상금으로 통장에 그냥 월급 꽂히듯이 꽂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구청장님의 어떤 시상식 같은 형태로 형식을 갖추는 건지?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 2개를 다 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 대신 공정에 대한 심의도 거쳐서 그 두 가지 단계를 다 거칩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포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냥 월급 통장에 그 의미가 퇴색될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입니다. 노사화합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 기준 했을 때 절반밖에 안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날짜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1000만 원에서 496만 원을 쓴 걸로, 집행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설명서에. 노사화합 워크숍입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잠깐만요.

김민경위원

명세서 130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노사화합 워크숍이 지금 1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작년 예정하고 동일한 예산인데, 23년하고 동일한 예산인데 23년 10월 기준 했을 때는 절반만 사용하고 지금 절반이 남아 있는 상태라서 올해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절반을 사용한 거 맞고요. 지금 2023년 종무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12월에.

김민경위원

종무식이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종무식.

김민경위원

종무식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종무식. 그때 이 경비를 쓸 예정입니다.

김민경위원

원래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던 건가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노사화합 워크숍비 같은 경우는 남김 없이 좀 깔끔하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31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비가 있거든요. 131페이지 201-01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비를 1억 968만 원 지금 편성하셨는데 연례적으로 21년부터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대비해 보면 좀 여유롭게 계속 잡아왔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3년 10월 말 기준 했을 때 7800 정도 쓰고도 좀 남았는데요. 지금 기준 하면 어느 정도 소진이 된 상태입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 예산에 지금 약 4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 주민등록증 연간 단가보다 조금 인상했기 때문에 400만 원 증액했고요. 지금 현재 지출단계는 이게 연말 되면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여유가 있게 계속 잡아오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 제일 위 상단 부분에 동 주민자치 회의참석 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그 회의참석 수당이 4만 원에 4분기, 25명, 18개 동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지금 7200 산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3년도는 지금 어떻게, 작년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 수도 동일한데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7600에 4400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에는 23년도 7600 편성하셔서 4472만 원 집행하신 걸로 10월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지금 현재 4분기 지출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400만 원이 감해진 거는 주민자치 밑에 보시면 자치회 위원 수당, 그러니까 전포2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 감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4분기 지출 예정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말씀에 따르면 7600이 다 소진될 거라고 보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회의 수당이기 때문에 또 거의 다 오시면 이 수당은 참석유무에 따라서 지출될 거기 때문에.

김민경위원

그렇죠. 이것도 예산을 보면 그게 지금 회의참석 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예측하기, 그러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그 변수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항상 여유롭게 잡아왔거든요. 항상 여유롭게 잡고 다 소진하지 않고 그렇게 왔고, 또 400을 지금 감하긴 했지만 이건 어떤 물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계속 잡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는 최대 명수는 사실은 딱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정해져 있고.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기본 틀은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니까 거의 100%가.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총액으로 잡아놓습니다.

김민경위원

일단 23년도 7600은 다 소진될 걸로 생각하시는 거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7600이 회의 수당이 다 소진되지는 않더라고요.

김민경위원

지금 그러면 4400 쓴 거라면 12월 기준에는 어느 정도 소진되어 있나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동으로 재배정하는 예산이라서 제가 그 지출액을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조금, 근데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 밑에 주민자치 전국박람회 참가 동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김민경위원

133페이지 동일한 페이지에 03번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 전국박람회 참가 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방금 질의했던 사항 조금 밑에.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거기 지금 700만 원 예산을 작년에 편성하고 사용을 안 했거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올해 말씀이시지요?

김민경위원

예, 그렇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올해 전국박람회 개최 안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해마다 개최해 오던 사항인가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해마다 했었는데 올해는 그 사유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개최할 당시에 꾸준히 참석은 해 왔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참석했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134페이지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개 동에 250씩 2회를 지금 잡아놨거든요. 이 선진지 견학은 작년하고 동일한가요? 어떤가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주민자치 전환은 그 시범 동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대상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되시는데 올해는 각각 개금2동에서 1회 갔었고요. 전포2동은 1회 지금 다녀온 거고, 내년에는 2회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김민경위원

회를 늘리시는 거네요, 그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김민경위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은 어떤 거를 했었습니까, 그러면?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은 이게 주민자치회 시범 전환하는 동에 필수교육으로 한 6시간을 해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회가 어떤 건지 그런 정의나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역량교육을 했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 교육은 한 번 한다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일에 한다고 하면 올해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거 질의를 하냐 하면 사업내용이 궁금하다기보다는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가다 보니까 주민위원회인지, 회인지 역량강화교육에 메타버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메타버스 교육은 대상초점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민자치회를 꾸려서 지역의 어떤 그야말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하면 그 역량강화의 내용도 충분히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기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면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134페이지 동일한 면에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14번 301-14 기타보상금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가 있는데요. 간사 활동비가 지금 2배로 늘었는데 이거는 지금 동이 늘면서 간사가 늘어서 2명으로 편성되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36페이지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이거든요. 거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도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좀 궁금하거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 생활공감정책단이라고 옛날에 이게 10년도 넘은 단체인데 주부 모니터링단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되었고, 이게 행안부 예규로 이 단체가 지금 지원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제9기 생활공감정책단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민경위원

이분들의 활동 내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제일 중요한 활동은 제안입니다. 생활밀착형으로 주민들이 어떤 제안할 거 있으면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제안하고 거기서 또 채택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구청은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김민경위원

활발합니까? 위원님들이 좀 아실 수 있게 이거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명세서 130페이지 보시면 직원 능력개발 중에서 직원 심리지원프로그램에서 2000만 원 이거는 올해 24년 신규예산입니까? 뭡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직원 심리프로그램은 신규예산 아닙니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손재호위원

해 왔던 사업입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인지 전년도 사업인지 전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이 명세서 작성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작년도 예산액하고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올해도 2000만 원 했고.

손재호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네요, 보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게 예산서에 조금.

손재호위원

명세서에 없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넣어야 우리가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해 주시고, 이 심리지원프로그램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간부 및 직원 워크숍 해 가지고 3000만 원 이거는 신규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손재호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교육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진 것 같은데 맞나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여기에 보면 실·국장님 간부들 교육 있고, 5급 이상 간부교육 있고, 6급 간부교육 있는데 맞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실질적으로 직원 능력개발에 대한 대상이 전부 다 6급 이상 5급 간부님들,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런 분들만 교육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국장님은 능력개발도 한 번 가고, 5급 이상 간부교육도 가고, 6급 간부도 있는데 실제 예산 짤 때 직원 능력개발 같으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신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실무 파트의 사람들이 교육을 가야 될 것 같은데 3000만 원 신규사업 해 놓고 전부 실·국장, 그다음에 과장급 이상 이런 교육만 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여기 3000만 원은 우리가 이 자료에 실·국장, 5급 이상 이렇게 파트별로 자른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드렸고, 또 6급 같은 경우도 지금 2회 정도 되어 있는데 6급 무보직 따로, 또 6급 이하 따로 이렇게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한다는 안입니다.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예산안을 과장님 3000만 원 예산을 신규로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명서에라도 내용이 계획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3000만 원 배정할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집행을 할 거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이 내용 보면 지금 대뜸 해 가지고 여기 보면 그냥 실·국장 간부 1000만 원, 간부 이상 1000만 원 이게 너무 내용이 미비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 3000만 원 예산을 배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또는 계획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보고 예산을 인정해 줄 건지, 안 해 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총괄적인 계획이 그렇고, 세부적으로는 여러 직급을 조금 통합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지금 주신 내용 보면 사업설명서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전문교육에 보면은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 교육에 대해서는 신입들이나 실무진들이 받는 교육내용은 없거든요. 이게 76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시면 간부 및 직원 워크숍 여기에 대한, 명세서 말고 여기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저도 찾았습니다.

손재호위원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실·국장 이상 간부 해서 5월, 5급 이상 간부 6월, 6급 업무역량워크숍 9월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위에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전문교육을 보시면 사실은 이 목에 모든 직급의 공무원들의 교육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의무교육이라든지 그게 다 들어가 있고, 사실 워크숍 경비로는 3000만 원 해서 한 거는 어떤 교육기관에서 받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육에서, 사실 저도 어떤 교육을 제가 가기에는 저보다 밑에 직원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먼저 주다 보니 어떤 역량강화나 워크숍의 교육은 저희들 직급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 편성목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 전문교육비는 거기서 있고요.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비가 따로 있고.

손재호위원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간부 및 직원 워크숍 해 가지고 명세서 130페이지 3000만 원 이게 신규 건 아닙니까, 그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보면 76페이지 역시 간부 및 직급 워크숍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신규에 대한 워크숍을 3000만 원을 배정한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신규사업으로.

손재호위원

예, 신규 한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신규교육을 했는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들이 이 사업설명서만 보면 5급 이상만 교육이 거의 다고, 6급 보직자만 되어 있고 나머지 6급 이하 계장들 중에서 보직 없는 사람은 전혀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아니요, 이거는 총괄계획이고요.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할 거거든요. 지금 6급도 무보직 포함입니다, 사실은.

손재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3000만 원 배정된 워크숍에 대해서, 워크숍이 뭡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옛날에 조금 전에는 제가 할 때는 워크숍이라고 해서 딱딱한 어떤 역량교육 플러스 또 직급 간에, 사실은 우리가 맨날 사무실에서 얼굴만 보지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같이 교육도 받고 어떤 프로그램도 참여하는 기회가 수년 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조금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교육을 워크숍 차원에서 한번 하기 위해서.

손재호위원

아니, 워크숍이 워크 앤드 숍 아닙니까. 일도 하고 좀 쇼핑도 하고 친목 대화도 하는 게 워크숍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쇼핑은 아니고요. 친목 도모도 하고 교육도 받고.

손재호위원

그래,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뭐냐면 신규에 3000만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는 분들이 5급 이상 보임자들도, 간부님들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일하고 고생하는 7급들이라든지 6급들, 보직을 못 받는 이런 분들에 대한 게 사실은 더 워크숍의 의미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님들 교육이 축소되더라도 신입들 교육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모범공무원 연수경비 똑같은 130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 중에서 1억 800만 원 해 가지고 이거 예산이 증가가 되었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얼마 증가되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3300 증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증가된 이 모범공무원 연수경비 내용은 공무원 퇴직하시는 분들 연수 가시는 그거 맞죠? 3300만 원.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여기 3300만 원 같으면 종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인상이 되는 거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많이 인상되는 겁니다. 공교롭게 위원님 내용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기존 250 정도를 지원했던 것이 지금 한 4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상하반기로 가실 퇴직 인원이 공교롭게도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금액이 3300 증가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인당, 올 23년도에는 1인당 얼마 정도 예산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올해는 250으로 했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250만 원 책정되었던 거를 24년도에는 얼마가 책정된다고요, 인상이?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게 1인당 400만 원입니다.

손재호위원

250에서 400이면 돈이 1인당 150만 원 더 증가되는 거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150만 원.

손재호위원

지금 24년도에 올해 당장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세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퇴직하신 공무원들 1인당 경비가 일부 느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경비라든지 일부 인상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한 분당 갑자기 250에서 400으로 150만 원을 더 늘린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사실 3300, 1인당 그렇게 늘어나는 증액 부분이 많으면 많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수년간 근무하고 그동안 사실 이런 여가도 없이 왔고, 그리고 해외 체제비가 너무 많이 늘어 가지고 전체적인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우리 공무원님들 다들 고생하고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만 원에서 일부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50에서 400이라 하면 거의 더블에 가까운 한 60~70%가 인상이 되는데 지금 경기가 이렇게 다들 어렵고 세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일정 부분 자부담을 일부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자부담 일부 하고 있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다들 고생하셨고 하지만 250의 예산이 400으로 늘려졌다 하면 1인당 150만 원 늘려진 것 같으면 너무 많이 증가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250 이렇게 된 지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손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 주십사.

손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어쨌든 250에서 1인당 400만 원으로 느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일부 인상의 요인에 있어 가지고 여행경비나 일부 인상하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250에서 400으로 인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24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게 위원님 우리가 이 목에서 쉼 포상제라고 1인당 한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가서 하루 정도 숙박까지 하면서 그동안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걸 했는데 그 목을 없애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충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그 목을 없애도 그러니까 250에서 목을 없애도 50 얹으면 300 아닙니까? 300에서 400 올리면 몇 프로 인상입니까? 5%, 10%도 아니고 몇 프로 인상입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지금 타 구하고도 저희들이 조금 비교를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타 구가 이런다고 이렇게 합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고생하시고 한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저는 어느 정도 인상에 대한 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갑자기, 그리고 지금 24년도 내년에 대한 상황들이 다들 열악하다 하는데 이 정도로 인상을 팍팍 올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인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 타당한 선에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몇십 프로씩 올리는 거는 너무 적절치 않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132페이지 동주민센터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3개 동 해 가지고 1억 3900만 원 지금 이게 주민센터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자는 거죠? 맞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1개 동에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1개 동 1명 기준으로 하면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 기준으로.

손재호위원

제가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실에 안전요원들이 요즘에 많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도 이번에 유리벽, 강화벽 해서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입니다. 맞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23년도에도 우리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떤 마음치료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어 가지고 그것도 조례로 정해서 이번에 또 보상을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가 보시면 진짜 소상공인들 하루에 매상 10~20만 원 올리기도 어려운데 지금 주민센터에 안전요원 배치를, 장기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상황에 1개 동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데 돈을 약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세 군데에 배치한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또 20개 동 다 배치하면 돈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리고 당장 시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긴급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긴급한 상황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8000만 원 주민자치과에 유리벽 만들고 이런 거는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한다 말입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장기적으로는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안전요원들, 또 주민센터에 안전요원 배치하는데 지금 23년도에 민원실에 큰 분란이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 수준 같으면 경찰이 오거나 아니면 아주 큰 사건이 있었던 경우가 좀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보도자료에 우리 최근에 당감2동에 순간적으로 민원인 분신사건이 있었고요. 위원님 저는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비가 아닌가 저는, 물론 소상공인이나 물가상승 어떤 그런 부분에 걱정하는 것도 맞으신데요. 저는 이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이제 생명의 어떤 안전위협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손재호위원

제가 묻는 말은 지금 최근에 20개 동에 이렇게 안전요원을 배치할 정도의 사례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최근에 저희 구만 봤을 때는 당감2동주민센터에 있었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니까.

손재호위원

부산시 말고 우리 진구만 이야기하세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우리 진구는 당감2동에 최근에 있었습니다.

손재호위원

당감2동에 한 번?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다음에 20개 동에 또?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20개 동에 그거 말고는 민원이 많이 있죠.

손재호위원

아니, 민원이 많이 있고 민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도 제정해서 그들에 대한 심리치료라든지 보상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각 동에 그래도 안전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유리막을 1개 동에 400만 원씩 들여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또 이렇게 안전요원을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이렇게 긴급하게 안전요원을 배치할 정도로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냐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게 된다면 이게 또 3개 동은 왜 3개 동입니까? 1개 동 시범사업해서 그 사례를 보면서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경과도 보고 하면 되는데 이걸 3개 동에 하면 1동에 5000만 원이면 당장 앞으로 2~3년 내에 20개 동에 다 하면 이게 돈이 10억입니다. 이거 한 번 하면 계속 10억씩 들어가야 될 판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시급성을 요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 일단은 지금 민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원 상담하시고 고생하는데 일단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8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각 동에 안전유리막을 설치하고 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 하면 1개 정도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돈 5000만 원이 안전요원 1명 배치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주민세금으로 모은 돈을 이거를 1년에 그냥 안전요원 배치 1명 해 가지고 5000만 원씩 쓴다 하면 주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공무원분들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20개 동에 안전요원 배치해 가지고 5000만 원씩 들어간다. 이게 지금 1억 50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20개 동에,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필요는 합니다.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지금. 하여튼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저도 조금 설명을 덧붙여드리면 안 될까요?

한갑용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좀 정리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여기 제가 여기 민원법에 근거되어 있고 이런 말은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손재호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하면 계속 길어지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1~2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잡기 위해서 아까 우리 김민경 위원이 주민자치박람회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민자치박람회가 예산이 안 쓰여진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박람회가 없어졌습니다, 올해. 알고 계십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전국박람회는 미개최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전국박람회가 미개최된 게 폐기시켰다고 그게 뉴스가 나왔다니까요? 23년도 10월 달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폐지된다고, 21회째 이어오던 주민자치박람회가 폐지된다는 게 신문에 크게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그거를 모르십니까, 그거를? 한번 보세요, 그 자료를.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그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실제 예산이 쓰여지지도 않고 안 쓰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23년도 10월 달에 이게 신문에 나왔으면 벌써 추경 때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24년도 예산에 또 700만 원 배정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동 소관 관련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보면 지금 주민센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여러 군데 갔습니다. 갔는데 방수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건물이 낡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적게는 700~800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씩 내년에도 지금 몇 군데나 방수 공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동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주민센터가 오래되다 보면 계속적인 방수 공사는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돈을 모아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1억이 넘어요. 몇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 방수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각 동마다 이렇게 쪼개 가지고 각각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모아 가지고 행정자치과에서 전체 방수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하면서 우리가 향후 AS 문제, 앞으로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방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수가 사실은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동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는 건강증진센터에도 방수 공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방수 공사 되는데 이 방수 공사에 대한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다 모아 가지고 이렇게 AS도 오래 보장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또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게 동의 고유업무와 또 구에서 위임할 수 있는 이런 업무가 구분이 있습니다. 방수 공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먼저 보고.

손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보면 다들 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나가서 봤는데 입찰하고 거의 다 수의계약이었고, 수의계약인데도 업체를 보면 장소가 가까운 진구도 아니고 심지어 어디 울산 이런 데까지 있는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고 이거는 매년 반복될 방수 공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169페이지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 해 가지고 전포동 같은 경우에 한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169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근데 이게 지금 작은도서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이 정말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용객 수가 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전포2동 같은 경우에는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이것도 한 200만 원씩 이렇게 돈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자치과에서, 작은도서관들이 우리 부산진구에 제가 보니까 12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쓰여지지도, 이용도 잘 안 되고 있고 공간은 공간대로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 좀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 점검해서 좀 더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위원님 작은도서관은 소관 업무가 교육체육과에 되어 있거든요. 그쪽과 원활하게 업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제가 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우리 예산안 명세서 13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103페이지거든요. 주민자치 일반운영비인데요. 이 안에 내용이 뭡니까? 이 주민자치회 대상이 전 지역구 전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회 겁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134페이지는 주민자치회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134페이지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주요사업설명서 103페이지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1000만 원.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같은 내용인데 이게 두 동만 하는 주민자치회의 일반운영비입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일반운영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말하는 거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일반운영비라 하면 보통 사무관리비로 쓰는 그런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사무관리비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는 어디서 합니까?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주민자치회는 전포2동하고 개금2동 그 동에.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전포2동 동주민센터 안에서 합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주민센터에서 하죠.

이분희위원

하는데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일반운영비가 나갑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일반운영비가 나갑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회는 주민자치회도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일반수용비가 나갑니까? 얼마 나가는데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동별로 10만 원씩 나갑니다.

이분희위원

동별로 10만 원씩 나가는데 이거는 한 동에 500만 원씩 주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월 10만 원 나갑니다.

이분희위원

월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이네요. 120만 원인데 주민자치회는 1년에 500만 원 나가니까 좀 특별히 많이 준다, 그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게 아직 초기 단계이고 하니까 정착을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신규 위촉장도 마련해야 되고 사업 목이 조금 많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냥 제가 특별히 많이 준다고 볼 때 500만 원하고 120만 원 차이 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고, 그 밑에 편성목 301번에 14번요.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가 뭡니까? 이 간사 활동비가 2400만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100만 원에 2명이기 때문에 100만 원씩 나갑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홍보단에?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간사 활동비로 100만 원씩.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간사한테 100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일 경우에만 100만 원씩 주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주잖아요, 간사를?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이분희위원

안 주는데 주민자치회에 간사 활동비 100만 원 주는 거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저희 조례에 이렇게 활동비.

이분희위원

조례에 100만 원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줄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나라.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위에 상위법에 그렇게 100만 원씩 주라고 정해져 있느냐고. 아니면 우리 조례만 되어 있는지, 상위법에 간사들은 100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나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금액은 확정 안 합니다. 법에는 세부적인 사항 없이 그냥 줄 수 있다.

이분희위원

활동비를 줘라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 100만 원 준다고 정했나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이분희위원

언제 정해졌는데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주민자치회가 이미 개금2동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분희위원

언제 정해진지 아십니까, 혹시?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왜 그러냐 하니.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전환이 되면서 아마 준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저도.

이분희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다른 분들도 혹시 이해되는 분도 있겠지만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10배 정도 차이 나니까 더 차이 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진구청에 있는 전 지역구, 전 동이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만약에 바뀐다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전부 다 바뀌고 이 기준에서 지급을 하면 또 그렇게 똑같이 줘야 되겠죠.

이분희위원

지금 주민자치회가 개금하고 전포동이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이분희위원

개금하고 전포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이분희위원

위원회가 없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해 가지고 하고 있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2개가 같이 살지는 못하잖아요,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못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가 들어서면 주민자치위원회 없애야 되잖아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 전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바꾸면,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니까 1년에 주민자치회 한 군데에 얼마 들어갑니까? 모든 이런 활동비라든지 간사 활동비라든지 이렇게 관리비라든지 다 해서 주민자치회 한 곳에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지원금이.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제가 총금액은 계산 안 해 봤는데 여기 예산서만 봐도 사업비, 주민총회를 통해서 마을의제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경비도 있고요. 비교해서 주민총회도 해야 되고.

이분희위원

대략 제가 보니.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대략 한 3000만 원 정도.

이분희위원

예, 대략 제가 봐도 한 곳에 3000이 넘는 것 같습니다. 3000이 넘는 것 같아요. 사업도 있잖아요. 3000이 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각 동마다 다 주민자치회로 바꾸면 돈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지금은 초기라서 조금 예산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요.

이분희위원

아니, 더 주면 좋아하지만 주다가 안 주면 누가 좋아해요, 깎으면.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마을의제사업도 처음에 하다가 또 조금 내용을 달리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이분희위원

제가 지원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비슷해야 안 되느냐.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러면 좀 이렇게 챙겨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도 똑같은 구성원이고 똑같이 활동을 하는데 이름만 주민자치회 등록했다고 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여기에 상응하게끔 다만 여기서 100을 따지면 20%라도 이렇게 혜택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물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부 주요사업설명서는 102페이지인데 우리 책에는 133쪽입니다. 여기 주민자치 운영비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 2개 동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여기 밑에 쭉 보시면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은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이니까 전포동하고 개금동을 말하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 사업은 기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공모사업과 으뜸사업 있다 아닙니까? 그 몫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표기를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이라고 쓰는가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이분희위원

언제나 그렇게 쓰나요? 그러니까 혼돈이 온다 이거예요, 저는.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이면 동 주민자치회는 개금동하고 전포동이잖아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주민자치.

이분희위원

내가 헷갈린다니까 지금요. 동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사업 지원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어디를 말하는지. 20개 동이라고 표기는 해 놨고 위에 말이 다르니까 헷갈린다고요, 제가 지금 책을 보니까 단어가 비슷해서.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도 많았는데 우리 동은 시장도 가깝고 또 기초수급자도 많고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당감동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고도 있었지만 우리 동만큼은 안전요원을 배치해 주십시오, 계획대로. 다른 동은 해 주든가 말든가 나 모르겠고, 우리 동만큼은 사업비를 내려달라는 거죠, 아까처럼. 왜냐하면 필요하다고요. 우리 동은 필요해요. 난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서 우리 동은 반드시 그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사업 예산 잡으실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마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일 많이 합니다. 그분들 자원봉사 많이 하는데 좀 챙겨주십시오, 같이.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주민자치회만 이렇게 챙기지 마시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제가 볼 때 조금 뭔가 불공정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위원장님! 수정 설명자료에 조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하려고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좀 부탁드릴게요.

한갑용위원장

그냥 수정자료에 대해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요, 그냥 이거는 좀 그냥 우리끼리 집행부 나가고.

한갑용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것인데.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한갑용위원장

그걸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저는 조금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방문기념품 있죠? 업무추진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만 원에 500개입니다. 이 앞에 얼마에 몇 개를 샀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 앞전에 산 게 얼마짜리를 몇 개를 사셨는지 물어봅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드립백하고 컵 세트 기존에 썼고요.

한갑용위원장

몇 개를 샀어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3만 원짜리.

한갑용위원장

일단은 그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금액은 3만 원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몇 개를 사셨는지 모릅니까? 1500만 원이 적지는 않은 것 같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340개 샀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고, 500개라는 것도 방문하시는 분한테 3만 원짜리를 선물할 것 같으면 조금 이게 방문하시는 분이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구청장님이 드리는 선물 같은데 이것도 금액이 좀 과다한 것 같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원비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이게 지금 3000만 원 예산 되어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2023년도는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직원 200명 갔습니다.

한갑용위원장

200명이죠?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지금 200명에 이게 우리가 숙박비를 사후에 15만 원씩 주는 걸로.

한갑용위원장

15만 원씩 알고 있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거는 거의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5 대 1이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지금 15만 원 한도의 지원을 하면서 기간도 5월하고 9월에 한정되어서 시행하는 거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장님 올해는 안 그래도 그 말씀이 있어서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로 1년을 기준으로 조금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1년 중에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리프레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걸어서 봄 행사는 지금 963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신규예산이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했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해마다 한 거예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이게 직원들.

한갑용위원장

직원들 전체가 부서별로 가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럼 인당 한 9000원 정도 되겠네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9000원 보시면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129페이지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활성화 되어서 자매결연 교류행사,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이 지금 돈이 600만 원이다, 그죠? 전체적으로는 1084만 원이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1000만 원 넘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 되어 있는 데가 세 군데라고 그랬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네 군데라 그랬고 두 군데를 더 늘릴 계획이라 하셨다, 그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합천, 임실, 단양, 남해 그리고 새로운 두 군데는요. 저희들 핵심 정책하고 좀 맞는 제주도 서귀포시하고 그리고 동서화합 차원에서 여수 두 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순천 의회에 한번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올해 기관방문을 했는데 이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매결연을. 맞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수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 순천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정원박람회 최근에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것도 있고 순천만 있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거기 들어가는 입장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남해하고 한다고 이렇게 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그렇고 남해도 그렇고 그 지역에 입장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순천만에 자기가 갔는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칩시다. 부산진구 구민은 무료 이렇게 하면 부산진구 구민이 거기 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돈 내고 들어가는데 그 돈이 내가 볼 때는 1만 원 미만이지만 적지 않은 9000원, 8000원 이렇게 되는 돈이라고 알고 있는데 서로 교류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상호협정에 넣어 가지고 그쪽 구민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거기 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단체나 이런 장소들에 대해서 무료 개방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상호협조를 하면 우리야 이거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구민들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민들도 남해에 가서 어느 지역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부산진구 구민으로서 무료입장이다. 이렇게 그 표식을 보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위원장님 정말 좋으신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려면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닐 것이고 좀 상호 간에 장기간 교류로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거기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방문과 초청을.

한갑용위원장

그거는 뭐 거기 군수나 구청장님이 결심만 하면 되는 거지, 크게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잘하면 되지.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열심히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까 동주민센터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는 132페이지 우리 손재호 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동에 배치하는 것보다도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해서, 군대로 치면 5분 대기조처럼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3명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가 나누면 6개 동, 7개 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분들이 순회 순찰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는 동이 있으면 거기에 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안전요원에 대해서 별도의 업무를 주는 것보다도 자기업무에 충실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장님 저도 잠시 발언할 기회를 조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갑용위원장

그 발언은 뭐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설명을 미리 사전에 드렸지만 이 3개 동은 민원건수나 복지수요가 정말 많고.

한갑용위원장

발생한 데는 아까 당감2동에서 발생을 했다고 우리 이야기를.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일단 시범운영을 해 보고요.

한갑용위원장

시범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아까 손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세 군데를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최초에 발생했던 당감2동에서 시범지역 한 곳을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산 편성해 주시면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는 의회 우리 위원님들하고 꼭 의논을 해 가지고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발생된 곳에 배치를 하는 게 맞지, 명분이 있는 것이지. 예상되는 지역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발생된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더 명분이 있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사실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20분의 3을 선택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20분의 3을 선택을 했는데 나머지 17개 동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했을 때는 왜 그 동에 배치를 안 하고 이 동에 배치를 했냐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 그 밑에 있는 301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 모범통장 선진지견학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1500만 윈 잡혀 있는데 2023년도는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잠시만요. 10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10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를 증액을 했거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전에는 이거보다 더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있었고 그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도 더 적게 잡혀 있었거든요. 어차피 1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전체 통장님들이 다 갈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134페이지에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아까 우리 이분희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주민자치회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주민자치회 예산이 전년도에 5200만 원이었습니다, 맞죠? 금년도 9100만 원입니다. 3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

한갑용위원장

134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작년도 예산이 5200만 원인데 올해 9100만 원이 되어 가지고 3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동이 1개 늘어나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죠. 동은 2023년도 중간에 늘어났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중간에 늘어났죠.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전금에 주민자치회 선진지견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전에 과장님은 250만 원 해서 2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두 곳이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2회라는 말은 2개 동입니다.

한갑용위원장

틀렸죠? 2개 동이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1회 가는 데 250만 원이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2회가 아닙니다, 그죠? 아까 그래서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2회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1개 동이 250만 원을 가지고 나눠서 가느냐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볼 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두 곳이 가는 겁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지금 그 밑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가 2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에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아니요, 간사 활동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2400만 원이 되어 있다, 그죠? 그거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35페이지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있습니다. 보면 바르게살기, 기타 등등, 자유총연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전체적으로 감액도 지금 850만 원이 있고 증액도 지금 316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을 빼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감액을.

한갑용위원장

빼면 850만 원이 감액이 되었으니까 10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아닙니다. 증액은 300만 원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300만 원인데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85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316만 5000원이 증액된 단체는 어디입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한국자유총연맹입니다. 사업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한국자유총연맹에 사업비를 얼마에서 얼마로 늘렸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사업비를 310만 원 올렸습니다, 당초 1190만 원에서.

한갑용위원장

1190만 원에서 얼마로.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310만 원 올렸는데요. 신규사업.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얼마를 올렸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310만 원 올렸습니다.

한갑용위원장

1190만 원에서 310만 원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1500만 원입니다.

한갑용위원장

1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19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렸다 이 말이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사업의 규모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정길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과장님.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예산안 명세서 221페이지 편성목 301-01번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220페이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직전년도 결산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 차액이 좀 올랐기에 지금 우리 2023년도 예산이 좀 올라간 겁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2023년도 예산이 좀 올랐네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지방세기본법 151조에 따라서 지방세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94조에 보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액의 0.012%를 지방세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세입결산액이 1197억 1279만 2000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0.012%를 하면 1436만 6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목표액을 기준으로 하면 1290만 8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올라올 적에는 90만 6000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 올해에서 내년도 납부할 금액은 약 한 14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제336회 임시회 때 2023년 9월 15일 날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예, 이해가 되었고요. 219페이지 볼까요? 219페이지 편성목 308-13이고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거든요. 지금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이 되었고, 2022년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지방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차세대 시스템이라 해서 새롭게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유지보수비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 동안 약 한 17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700억 중에서 국비가 279억이고 지방비가 1429억 원인데 이거를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인구수 40%, 그다음에 지방세 부과건수 30%, 부과금액 30% 해서 A부터 J까지 10단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은 약간 상위클래스에 속해서 이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분배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잠깐만요. 주요사업설명서에는 218페이지에 나오는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 지원비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이렇게 볼 때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해서 이게 유지보수비가 딱 들어가는 시기가 있는지? 아니면 들어갈 때는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갈 때는 많이 안 들어가고 이러한 그런 기간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주요사업설명서상에 2021년, 2022년에 금액이 작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현 세대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현 세대에서 차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작게 나오고, 내년도부터는 차세대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근데 여기 8667만 9000원이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데 22년도는 98만 원인가 봐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이분희위원

98만 원이죠, 2022년도에?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을 현 시스템이라 하고 다음에 넘어가는 거를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 자체는 2022년도에 98만 원 되어 있지만 나머지 2022년도에는 차세대 구축비용이 유지비용만큼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가 구축이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차세대 구축비용은 빠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차세대 유지보수비용으로 전체가 다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예, 제가 명세서 31페이지를 보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세무1과가 담당이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전체 지방세 수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얼마 줄었습니까? 여기 적혀 있기에는 400 얼마가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40억 정도가.

이분희위원

40억 정도가 줄었다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줄어도 너무 많이 이렇게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고 해서 세입이 한 10% 이상 매년 신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달에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공시지가 등을 3년 전으로 환원한다고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약 한 4.68%, 공동주택가격이 17%, 개별주택가격이 2.5% 등 공시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한 3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2023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는 한 40억 정도, 전체적으로는 86억 정도가 작년 대비 우리가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집값이 떨어져서?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공시가격 자체가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목표액 대비해서 추경에서 87억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지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약보합세로 1% 내지 2% 정도는 상승하지 않겠나 하는 전망하에 올해 저희들 공동주택이 한 6000세대 정도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 대비해서는 한 46억 정도를 더 추가로 받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분희위원

46억을 어디서 받는다고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결산 대비해서. 우리가 결산추경 할 적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86억 정도를 깠습니다. 87억 정도를 깠는데 그러면 2023년 추경 대비해서 우리가 전체 목표액이 1177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액이 1223억이니까 약 45억 정도는 저희들이 올해 대비해서는 우리가 내년도에 한 45억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세무과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엄청 폭이 클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나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이거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체납세 징수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기본 세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표 자체가 다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앙에 대해서 세수결손이 나는 만큼에 대해서 보전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역시 중앙에도 세수가 지금 60조 이상 결손이 나다 보니까 그럴 여력이 없어서 구 자체적으로 조금 아껴 쓰고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지방세 세입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구체적으로?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은 재산세가 가장 큽니다. 재산세가 전체 우리 세입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올해 재산세가 60억 정도 지금 감이 되었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20억이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고 동래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세수 규모가 작은데도 90억 정도 감이 되었고요. 저희들보다 세수 규모가 훨씬 작은 연제구, 남구, 수영구도 58억이 다 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7000세대 준공이 난 재개발아파트가 있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 100억 이상 당초에는 까지지 않을까 했는데 한 60억 정도로 선방을 나름대로 했고요. 내년에도 올해 한 6000세대 준공 난 곳이 내년에 재산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는 내년도에 한 40억 정도는 저희들이 더 안 받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올해 입주가 많이 되지 않을까요? 올해 우리 지역에는 아파트 많이 지어놨는데.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올해 6000세대가 되는데 내년도에 재산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예산 제대로 잡은 거 맞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타이트하게 맞춰서 목표액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잡아서 조금 잡아서 목표액을 120% 달성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최대한 100%에 맞춰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조금 공격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217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체납세 독촉고지서 전산서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서식을 만드는 데도 돈이 드나봐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이거는 내나 저희들 독촉장 전산으로 출력하는 양식입니다. 그냥 일반고지서 정기분 나가는 것 외에 저희들이 과년도분 체납세에 대해서 1년에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전산 OCR고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구청에서 제작해서 발급을 하는 겁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연말에 우리가 세무1과, 2과에서 전체적으로 발송할 건수를 예측을 해서 우리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재무과에 우리가 올려서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 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을 하는 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보니까 연간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보니까 한 80~90% 정도 집행을 하는데 작년은 888만 원 예산에서 10월 기준으로 128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사업설명서상으로 봤을 때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이 사업설명서를 내는데 저희들 11월, 12월 달에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기 때문에 거의 예산에 맞추어서 다 집행이 됩니다.

김민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금 낮춰 가지고 876만 원으로 조정했던데 그러면 현실성에 맞춰서 편성했다는 뜻이네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단가 자체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도에 34원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33원으로 1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지금 워낙 입찰경쟁이 좀 서로 치열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어렵다 보니까 조금 더 낮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가를 1원 낮추다 보니까 한 12만 원 정도, 전년 대비 12만 원 정도 조금 작게 잡았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다음 이거는 예산 때문에 여쭙는 건 아니고 218페이지에 02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발송비 있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김민경위원

우편발송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 편성액이 동일한데, 우편발송 내용에 독촉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독촉고지서를 그냥 발송만 하는 것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냥 드는 생각이 납부태만인 분들은 전화를 한 통 받으면 더 자발적으로 이거를 낼 것 같은데, 어떤 물리적 형편상 못 내는 경우가 아니면 그런 어떤 시스템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 좀 여쭙고 싶네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우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서 30만 원 이상 납세자들은 전부 등기를 보내고 그 밑으로는 일반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독촉장을 저희들이 발송하고 나서도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톡으로 해서 체납자들에게 보내는 식으로, 요즘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날짜까지 체납된 사람들을 다 리스트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없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수시로 톡을 보내 가지고 납부해 달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직접 전화는 아니고 카톡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219페이지 303-01 포상금에서 체납세 징수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500만 원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해가 안 끝났는지 250만 지금 집행했거든요. 연말에 소진이 됩니까, 이거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는데 11월,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체납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쯤에 모든 걸 정리를 해서 500만 원이 전부 다 소진이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이 포상금은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건데 몇 분 정도 포상하죠, 해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전체 우리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무계라든지 과표평가계에서 직접 부과징수를 하지 않는 직원 외에는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308-13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해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하거든요. 21년도는 1000만 원 정도, 22년도도 그런데 23년에는 예산이 껑충 뛰어서 7400 편성되었는데 7700을 지금 집행하셨거든요. 올해 어떤 변동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현 세대 시스템에서 차세대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라 하면 원래 차세대 시스템이 올해 2월 달에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업체에서 준공계가 조금 늦게 들어온 상황에서 일단 준공을 하자 했는데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혹시나 얼마 전에도 아시다시피 새올시스템이 먹통이 되어 가지고 각종 증명서 발급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95%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개통했을 경우에 전국의 세금 문제가 얽혀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이게 아마 내년도 2월 달로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개통 자체는 내년 2월 달로 연기가 되었고,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차세대 시스템 개발비용, 구축비용이 들어갔고요. 차세대 시스템 개발비용이 들어가면서 현 세대 시스템은 유지보수비가 작았고요. 지금은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현 세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거의 낮아지고 차세대 시스템의 유지보수비가 86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차세대 시스템은 예산이 적지 않은데 8600 이거는 내년 24년도에 언제쯤 이게 집행이 완료될 수 있을까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이거는 내년 1월경에 바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집행하고 나서 차액이 남는 부분은 12월 달에 다시 반납이 됩니다, 이자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저는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18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아래 부분에 보면 우리 국악공연 관람권 배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18페이지입니다. 이게 아마 1400만 원 해서 작년에도 똑같이 구입했고 올해도 구입한 것 같은데.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제 지역구에 아무 래도 국악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매번 사주고 이러면 그쪽에서는 좀 반응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 진구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매년 1400원 치 입장권을 사서 우리 주민분들에게 돌려주는데, 국악원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어쨌든 홍보라든지 지역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국악원이 아무래도 저희 지역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기관이다 보니 좀 뭐라 해야 되지, 우리 지역주민분들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 저도 또 그렇게 느낍니다. 행사가 있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내용을 모르는 것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1400만 원 치를 구입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최초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립국악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3년간 체납 없이 10만 원 이상을 꾸준하게 납부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6만 명에 대해서 한 1000명 정도 추첨을 해서 이걸 제공하기로 하고, 또 국립국악원에서는 기본 1만 원짜리 티켓을 한 30% 정도 디시 해서 7000원에 해서 조금 싸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할 적에는 그렇게 해서 14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우리가 실제 협상을 할 적에는 조금 더 디시를 해달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5000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1000명에서 1400명으로 인원수를 늘려서 1인당 2매씩 해서 2800매를 배부했습니다. 배부를 하고 또 국립국악원에서는, 전국에 국립국악원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남원, 진주 그다음에 완도,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데 부산진구 국립국악원장이 서울에 가서 이런 사례를 보고를 했답니다. 보고를 하니까 전국적으로도 지자체하고 국립국악원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하는 사례가 참 좋은 사례다 해서 한 700매 정도를 더 배부해라 해서 저희들이 총 3500매 정도를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23일 자로 국립국악원에 얼마만큼 횟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92%가 공연을 보러 왔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 이 공연을 계획할 적에는 한 50~60% 정도면 성공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11월 23일까지 92%가 많이 보러 왔고요. 저희들한테도 1인당 2매씩을 줬는데 우리 가족이 4명인데 2명은 표를 사서 가기는 좀 그렇다. 앞으로 4매를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또는 이거 1개 받으면 연간 관람권으로 해서 내가 보고 싶을 때 좀 가고 싶다. 그거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요청이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얼마 전에 국립국악원을 찾아가서 그러면 지금 1인당 2매를 나눠주는데, 2매를 나눠주면 그러면 표 1장에 2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표를 2장 주면 4명의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립국악원에서는 매년 3월 3일 날 모범납세자 다섯 분을 추첨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납세자에 뽑힌 분들에 대해서는 국립국악원에서 교육관이 새로 얼마 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창이라든지 장구라든지 가야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과정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기관인 국립국악원하고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업무하는 아주 우수사례로써 우리 구민들에게도, 사실 국립국악원이 우리 부산진구의 큰 자산인데 사실 구민들의 관심이 좀 낮았는데 저희들이 성실납세자에게 이런 부분을 배부함으로써 또 성실납세자분들도 좀 뿌듯함도 느끼고 국립국악원 홍보도 되고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우리 주민의 관심이 낮은 건지 국악원이 우리 지자체에 있는 주민들에게 노력을 덜하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어쨌든 지금 효과는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우리도 또 가서 부탁하고 디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그 외에도 어떻게 좀 공간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애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계속 협의해서 우리도 좋은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저희들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립국악원 차원에서 또 홍보를 강화하고요. 저희들도 같이 한번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지적사항 하나 있어서, 사업설명서 218페이지에 지방세 정보사업 운영 지원비에 보면 23년 예산 편성액이 명세서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명세서 219페이지 308-13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년도 편성액이 8106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219페이지 308-13입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전년도 편성액이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김민경위원

전년도 편성액이 8106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7482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과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특별히 좀 유의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세외수입과 관련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세무2과에서.

한갑용위원장

세무2과에서 체납액 그것만 관련되어 있죠? 세무1과는 관련된 게 전혀 없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세외수입은 세무2과에서 전부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수태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산안 명세서 225페이지입니다. 편성목 201-01인데 현수막 등 지방세 홍보물 제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하는 건데요. 문자로 이렇게 전체 발송을 하면 어떤가요? 그거는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나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라든지 기타 홍보도 병행해서 진행은 합니다. 하는데.

이분희위원

합니까? 하면서 현수막도 걸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226페이지인데요. 이동형 모빌랙 설치비용이 362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정리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의지로 시작을 하셨는지? 서류랑 문서를 함에다가 이렇게 막 한번 정리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가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니요, 세무1과는 재작년에 모빌랙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도 지금 우리가 구청사 옮기면서 이 안에, 세무1, 2 같으면 문서 보관을 거의 최소 10년을 해야 되고 수시로 또 체납이라든지 자료를 봐야 됩니다. 봐야 되다 보니까 문서고에 내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무실 문서고에 보관을 하는데 저희들 보시다시피 이거 오래돼서 다 찢어지고 내려앉고 이렇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러다 보니까 문서 보관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세무1과에 보시면 깔끔하게 잘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에 좀.

이분희위원

세무1과에는 세무1과만 예산 편성 그때 했던가 봐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재작년에 세무1과에서.

이분희위원

시범적으로 해 봤는가?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시범은 아니고 그냥 했고요.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재무과에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분희위원

세무2과만 지금 들어간다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렇죠.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세무2과 거만 하는데 돈이 3622만 원 이게 들어간다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이분희위원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여기 와서 실사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 있는 목록하고 거의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숫자로 친다 하면 몇 개 정도 됩니까? 박스가.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4단이.

이분희위원

개당 얼마 정도 되나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게 다 틀립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이분희위원

얼마길래 이렇게 한과에 3620만 원어치나 이렇게 들어가나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모빌랙 핸들형 기본식 단식고정이라 해서 이거는 사이즈가 예를 들면 1125에 500에 2300 이게 2개 들어가는데 1개당 50만 5000원.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다음에 또 사이즈가 좀 작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965에 500에 2300 이거는 6개인데 33만 5000원.

이분희위원

그게 가격이 좀 나가네요. 이점이 뭡니까? 거기에 하니까 서류가 딱딱 정리되고 그뿐만 아니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아시다시피 문서도 여기 보시면 깔끔하게 문서 찾기도 쉽고.

이분희위원

보존이 잘되나요? 통풍이 잘되나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런 거는 아닙니다. 통풍 이런 거는 시설을 해야 되는 거고.

이분희위원

그런데 보존이 잘되는 박스입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문서 이동이나 찾기라든지 이거는 이동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분희위원

아, 움직인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문서가 보관도 많이 되고 이동도 되고, 문서 보관이라든지 찾는 데 좀 쉽게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굉장히 업무시간을 줄일 수는 있겠다,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도 있고 쭉 내려오시면 표창장 제작도 있고 쭉 내려오시면 공매의뢰수수료가 있어요. 공매의뢰수수료가 우리가 오른쪽에 전년도에 보면 900만 원, 지금은.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거는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공매의뢰수수료가 120만 원이거든요. 이 공매의뢰수수료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우리가 각 체납된.

이분희위원

체납된 거 압류해 가지고 파는 데 수수료가 들어가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공매대행수수료입니다.

이분희위원

120만 원을 하면 어느 정도 압류를 하나요? 몇 건을 하나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거는 건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마다 해 놓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공매가 발생할 때.

이분희위원

발생할 때 한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잘못 봤는데 공공운영비가 오른 이유가 어디서 오른 겁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체납 관련해서 각종 독촉장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6회에서 한 7회 정도 보통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회 정도 발송을 해 가지고 우리 재정도 어렵고 해서 이게.

이분희위원

올해 성적이 많이 좋지 않았지 않았나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이분희위원

발송은 많이 했는데 들어오는 돈은 작년보다 적게 들어왔지 않았나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닙니다. 물론 세입 자체는 해마다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데 목표액을 우리가 많이 잡고 적게 잡고 하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이라 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내년도에 어떤 사정이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목표액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액이라는 게 각 부서에서 잡아서.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를 2배로 많이 띄우겠다는 건가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고지서가 아니고 체납고지서를.

이분희위원

체납고지서를 그러니까 한 번 넣던 걸 두 번 넣겠다는 뜻인가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회 정도 보냈는데.

이분희위원

그러면 성과가 좀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전화 한 번 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런데 전화하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전화는 사실 민원하고 하면 욕부터 바로 나옵니다. 욕부터 바로 나오고, 그러니까 카톡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촉고지서 보내면 아무래도 보면 이게 효과는 있습니다. 한 번 더 가면 효과는 더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 갖고 좀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성적이 좋은 사람 표창을 할 때 표창만 하지 말고 이렇게 체납된 거를 갖다가 많이 받아들이고 하면 휴가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분희위원

우리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그런 거라도 좀 건의해서 한번.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상을 받으면 행정자치과에서 직원들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휴가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행자과에 한번 그거 해서 좀 더 개선을 시켜서 사기를 올려주시고, 227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308-13입니다. 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좀 작년보다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거 아까 전에 세무1과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아마 시스템 유지비가 기존까지는 기존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새 시스템으로 하면서 운영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세무1과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게.

이분희위원

결산액 차액금에 따라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럼 세무2과도 그렇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니요, 이거는 자치단체별 인구수라든지 세외수입 부과건수,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10등급으로 나눕니다. 10등급으로 나누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인구지수 30% 이래 해서 D등급을 받았어요. D등급 분담금이 4096만 5000원입니다.

이분희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리고 우리가 D등급은 인구가 20만에서 30만인데 우리 구 인구가 35만 5000명, 부과건수가 4만에서 6만, 우리 구 부과건수가 아마 6만 4000건 정도, 부과금액이 1000억에서 1500 이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는 부과금액 689억 이렇게 해 가지고 유지보수비 책정하는 우리 구가 D등급을 받아서 D등급에 맞는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기준표에 따라서 편성을 했다는 그런 뜻이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하나 놓친 부분이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231페이지에 나오지만 2100만 원을 우리가 세외수입 목표달성에서 21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포상금 지급으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이래 했는데 2100만 원이면 몇 명 정도 포상하는 건가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거 징수포상금은 각 체납에 대해서 현 연도, 전년도, 과년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현재 우리 세무2과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이런 세외수입이 있는 부서의 세입징수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인원은 해마다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보통 세무2과 직원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이분희위원

아까 2100만 원은 몇 명 정도 포상할 수 있나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거의 올해 기준으로 한 11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11명 기준으로 해서 2100만 원 잡혀 있나요? 포상 대상을 11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니, 올해 대상은 더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적은 부서는 있어도 신청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이분희위원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2100만 원 가지고 몇 명에게 포상할 수 있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지급한 사람이 11명입니다.

이분희위원

2100만 원으로 11명 정도는 포상이 가능하네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니요,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제일 많이 받는 게 어느 정도 금액으로 포상합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거는 자기 징수실적에 따라 다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

이분희위원

지금 올해는 얼마 정도 포상이 나갔습니까? 한 사람한테 제일 많이 나간 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올해 마지막은 지급이 안 됐고 현재 3분기까지 지급된 것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한 250 정도 징수포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희위원

그 사람이 실적이 참 좋았다,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그 성공 사례를 좀 듣고 다른 동료 위원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반갑고. 명세서 226페이지에 서고문서 반출입 목제캐비닛 폐기 되어 있다 아닙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 목제 폐기하고 모빌랙으로 하실 겁니까, 고정형으로 하실 겁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니요, 이동형. 그러니까 결국 그거하고 내나.

우택

오우택위원

그것도 내나 똑같은 이동형으로 하실 겁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모빌랙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문서고 반출입하고 목제 지금 설치된 걸 폐기하는 예산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폐기하는 예산입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모빌랙 같은 경우에 우리 세무1과하고 세무2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니요, 지금 있는 거는 민원여권과 문서고하고, 지금 문서고가 있는 데가 민원여권과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그다음에 세무1, 2과 이렇게 아마 문서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근데 왜 이거를 빨리 안 했는지 모르겠네. 왜냐하면 모빌랙 이게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저도 밑에 내려가서 작동도 해 보고 했는데 아주 편리하고 업무적이나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문서보관함이 엄청 많을 건데 특히 세무1, 2과 같은 경우에, 민원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 모빌랙은 우리도 다 알고 전부 다 해 봤기 때문에 모빌랙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그래도 이 모빌랙은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끝납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세외수입을 우리가 체납정리를 하고 나면 유공 공무원들 시상품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번이냐면 227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있거든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이렇게 적게 4명 5만 원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해 보시죠, 이거를. 예산을 좀 더 올려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이렇게 가져오고 우리 예산에 있어서 세무1, 2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이거를 상품권 5만 원으로 4명으로 딱 한정되어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조금 사기진작에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번 증액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증액 쪽으로 검토해 가지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부터 해 가지고 주무관들이 꼭 이걸 받아서 크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하되, 그래도 조금 뛰어난 분들이 계시고 포상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런 거는 인원을 늘렸으면 합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2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여기에 보시면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일단 저희들 보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양호한 걸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세외수입 비율이 다른 유형평균보다도 낮고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게 한 해가 문제가 아니고 평균 3년 애버리지로 했을 때 다른 데에 비해서 낮은데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또 있을 수가 있고, 자산을 매각하는 건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낮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진구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원인이 뭐고 이게 경상적 수입으로 놓고 보더라도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낮은 이유가 뭡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런데 저희들 보통 세외수입은 물론 책정은 우리도 세외수입이 있지만 보통 해당 부서에서 지금 각 부서로 다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흩어져 가지고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 목표액을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시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잘 받고 있고, 그게 세외수입이라도 여건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채권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세외수입 목표 정한 거는 해마다 거의 100%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저도 세무2과가 목표달성률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 결과 첨부서류를 보면 여기서 내용이 나온 거 보면 지표가 FY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하고 보면 전국 평균보다도 세외수입 비율이 낮다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유형평균도 부산에서는 높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전체 유형평균 보면 역시 이것도 낮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뭔가 낮구나. 그렇다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 비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목표 대비 초과달성하면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거는 세무2과에 관련된 사항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재무과하고 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 있기 때문에 세무2과 관련해서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런데 우리 세무2과에서는 사실 세외수입은 거의 우리 과에는, 전부 다 부서에 펼쳐져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만 사실은 담당을 해 가지고 부서에서 체납되어 온 걸 가지고 저희들은 징수만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해당 부서에서 결정해서 높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무2과에 대해서는 세무2과만 놓고 보면 세외수입은 높다는 거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렇죠. 우리는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서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100%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부산에 다른 구하고 정리된 자료 있으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손재호 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첨부서류에 나와 있지만 행안부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14페이지 보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내용 이래 가지고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다가 통보한 내용입니다. 첨부서류 보면 됩니다. 2023년 예산안 첨부서류 보면 거기에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외수입 비율이 3.44%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의 예산 규모나 유사단체의 평균이 4.70%인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 놨거든요. 이거 우리 분석이 아니고 행안부 분석입니다. 그다음에 전국 평균이 3.73%인데 우리가 3.44%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무2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일반회계에 대한 이자수입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이렇게 다 포함되는데 세외수입 분야에서 우리와 유사단체, 유사 지자체 평균보다도 우리가 떨어지고 전국 평균보다 떨어진다 하니까 이제 우리가 세외수입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나. 물론 세무2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 가지고 잘한다고 하고 계시니까, 그 외에 촉탁대행 징수금이라든지 수수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체납징수액을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좀 해서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거는 세무2과 이야기가 아니고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우리 부산진구청에 있는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명자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추경에서 예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5페이지 201-01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다는 거죠? 심사위원 수당이. 10만 원 4명이네요? 235페이지입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찾았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작년에 있었나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 표기를 안 해서 그렇고.

이분희위원

예,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안에 사업 시행하면서 안에 심사위원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작년에도 4명 있었나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친절콘서트 개최했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게 지금 232페이지고 233페이지에는 직원 힐링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친절콘서트는 232페이지고 직원 힐링프로그램은 23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절콘서트를 개최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후기가?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친절콘서트 말씀하시죠?

이분희위원

친절콘서트가 2023년도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했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후기가 어땠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하면서 기존에는 이렇게 강의식 이런 교육을 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 올해는 팝페라 콘서트라 해서 팝페라 형식으로 공연을 하고, 또 중간중간에 토크식으로 강의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은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분희위원

이번에 팝페라 공연하고 이랬나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하면서 팝페라 공연을 하고 중간중간에 친절 관련해서 토크식으로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즐거웠나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만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 친절콘서트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가 보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친절교육의 일환으로 저희 기존의 친절교육이 강의식으로 좀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법을 좀 바꿔 가지고 색다르게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방식을 프로그램 내용을 좀 바꿔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친절콘서트는 직원들에게 친절하게끔 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직원 힐링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조금 힐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가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이 직원 힐링프로그램 후기는 어땠나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매번 직원 힐링프로그램을 했는데 이전에는 경주에도 가고 그다음에 또 시민공원에서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황령터널 입구 쪽에 있는 작은 호텔 소회의실을 빌려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와인 관련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마음수련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이분희위원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하고 또 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번에 조금 색다르게 해 보자 해서 조금 변화를 주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와닿거든요.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시러 가서 동료 의원들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풀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집과 좀 동떨어진 곳에 가서 이런 손님이 있었다, 저런 손님이 있었다 하고 응대했던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와인도 경험해 보고 이러한 것에서 스트레스 좀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들고 친절콘서트 개최는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는 저 개인,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요. 민원여권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오늘 저한테 이런 거 어디 물어보면 됩니까 해서 민원여권과로 전화하세요. 제가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바쁘고 심의를 해야 돼서 민원여권과에 물어보세요 하면 전화받아서 건설과로 넘겼겠죠?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여권과에 계시는 직원들이 모두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식사를 자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낮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해서 그러한 급량비도 좀 많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지만 민원여권과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챙겨 가지고 직원들 밥 많이 사주십시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명세서 232페이지 하단에 201-01입니다. 친절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가 작년보다 예산이 100만 원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들쭉날쭉한데 22년도에는 500 정도 편성해서 400을 써서 작년에는 400으로 조정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 또 500으로 지금 조정을 했던데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금방 이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절콘서트를 저희들이 올해 색다르게 해서 한번 개최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 예산이 올해 예산 부서에서 한 500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어서 조금 부족한,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저희들 친절자가학습시스템 횟수를 조금 조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친절자가학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잡기는 총 25회 해 가지고 주 1회 그렇게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거를 조금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친절콘서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친절콘서트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섞어 가지고 설명하시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친절자가학습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아, 예산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럼 친절자가학습시스템은 저희들이 이전에 친절교육을 계속해서 일회성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을 한번 해라 하는 지적이 있어서 친절자가학습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저희들 업무프로그램인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직원들 친절 전화응대나 대민응대 요령을 하는 그 요령을 새올행정시스템에 팝업창을 띄워 가지고 모든 전 직원들이 다 참여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 100만 원 올려서 400에서 500으로 조정하신 거는 더 많이 노출시키겠다는 어떤 판단이신가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작년에 그 건 때문에 20회밖에 못해서 5회 정도 더 확대해서 25회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민경위원

노출했을 때 어떤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교육이 전 직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단번에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니까 저희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다른 타 시·도 기관에서도 다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교육 내용은 일종의 콘텐츠 같은 건데 이거는 그냥 행안부나 어디서 만들어진 거를 그냥 가져와서 보는 건가요? 우리 구의 의지가 담겨있나요, 이 프로그램에?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그 자료를 활용해서 시스템에 자료를,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구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딱히 친절교육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을 주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프로그램이 수많은 교육이 있잖아요. 저도 학원을 운영해 보면 교통안전에 관한 것부터 시작해서 성 문제에 관련한 어떤 온라인 교육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실제로 앉아 가지고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그냥 틀어놓고 스킵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놓고 그냥 습관적으로 흘려보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재미가 있다든지 조금 더 어떤 형태로든 관심이 가게끔 콘텐츠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 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내용 자체를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좀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지는데 횟수만 늘린다고 봤을 때는 또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친절콘서트나 이런 부분 다 설명을 주셔서, 다음 페이지 233페이지에 포상금 있습니다. 303-01 포상금에 친절추천공무원 인센티브 지원비가 1만 원, 20명,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청 전체 직원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1만 원을 받았을 때 긍정적 자극이 되겠는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친절해서 상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사실 초등학생들도 상 받아 가지고 5000원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긍정적 자극을 별로 안 받고 집에 그냥 휙 던져 놓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1만 원을 받아 가지고 아, 내가 친절공무원으로서 인센티브를 받았구나 하는 어떤 긍정적 자극을 받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저는 사실 듭니다. 그때 설명 주셨을 때도 들었고 지금도 들거든요. 그때는 또 설명을 좋아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매달 친절공무원하고 또 불친절 관련해서 전화나 엽서로 해서 매번 오시는 건에 대해서 각 부서에 사례를 전파를 하고, 또 새올행정시스템에 직원들 사진도 게재하고 친절왕을 선발해서 우리 백양홀에 게시판에도 게시를 하고 하는데,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인센티브가 크게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마일리지를 적용해 가지고 포상하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지금 당장 예산이 그때 추경에 산정을 하면서 많은 금액을 산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징적인 의미로 1만 원 정도를 했는데 예산이 되면 위원님이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직윈들한테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발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경위원

이 점은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235페이지에 기록물 역사전에 관한 게 있거든요. 기록물 역사전을 지금 보니까 23년도부터 연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거법령도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매회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법령에도 근거규정이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6월 9일이 기록의 날이라서 그날을 기념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 대상으로 우리 진구 관련해 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서 우수작하고 또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 관련해서 6월 9일 날 저희들이 영상도 하고 앞에 국가기록원에서 자료도 받고 해서 영상하고 많은 자료들을 이제 하면서 기록물 역사전을 개최를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올해 그 부분이 아무래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도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사진전으로만 한정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한정적이기도 해서 전체 사진이나 물품 같은 거 전체 물품을 다 총괄하는 전체 기록물 공모전을 개최하고, 저희들 부산진구에서 갖고 있는 기록물까지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보강해서 한 번 더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이시네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 죄송한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4페이지에 중요 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사업 용역에 관한 질의를 하나 드리려 하거든요. 이거를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예산도 지금 계속 해마다 줄여가고 있고, 성과계획서에서도 목표치를 하향조정해 가던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중요기록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기록물 중에서 비전자기록물, 종이로 만든 기록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실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법령에서 근거를 해서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0년부터 기존에 받았던 30년 이상 되는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했는데 그 양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하고 연도별로 조금씩 나눠서 했고, 올해까지 저희들이 이관받았던 문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용역사업을 거의 마친 상태고, 내년부터는 기존에 신규로 생성된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로 30년 이상 되는 기록물 자체가 기획조정실에 있는 행정소송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축 부서에 있는 그런 건축 관련 문서하고 공동주택 관련하고 또 토지정보과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자료 이런 게 30년 이상 되는 기록물에 들어가거든요. 특히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게 비전자기록물에 들어가니까 그런 자료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각 부서에서 받은 자료가 내년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22만 면인데 올해 다 완료를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한 10만 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주로 소송이나 건축 관련해서 보관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도 업무 활용용으로,자기들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는 일정기간 동안 보관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 건에 대해서 이관한 문서 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양이 저희들한테 와서 22만 면 정도를 내년에는 작업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양이 계속 줄어들 거라고 보고 한 10만 면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이제 작업이 다 끝나간다고 보시는데 언제쯤 되면 이게 종료가 되나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종료는 안 되는 게 맞는 게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문서가.

김민경위원

아, 계속 있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계속 생산이 되니까, 매년.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데에서 자기들 업무에 필요해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이 있으니까.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민원여권과에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특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콘서트가 굉장히 만족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직원 힐링프로그램도 용역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좀 관심 있게 잘하셔서 직원들이 그 순간만큼은 재밌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되고, 만족도가 또 이게 단기적으로 금방 친절로 전환되지는 않겠지만 좀 축축히 젖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제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한 20명 정도 하고, 민원여권과 직원들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리고 싶었는데 저희들 과에 올해 신규예산이 많아서 많이 못 올렸거든요. 예산이 되시면 반영해 주시면.

김민경위원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과장님 234페이지 야간 및 휴일 여권업무수행 급식비 보실게요.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업무수행 급식비 234페이지 위쪽입니다. 234페이지 맨위에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강지백위원

국비라고 되어 있긴 있거든요. 이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국비가 앞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여권업무를 외교부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들 구에서 대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외교부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국비 지원 부분을 관련 업무 직원들의 인건비로 쓰도록 했는데 올해 2023년부터는 이게 여권업무 관련 경비로 쓰도록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경비를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쓰고 나머지 예산하고 배부를 하면서 그 정도 적정하게 저희들이, 특히 이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권 담당자들이 매주 목요일 날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여권업무가 많아지면서 휴일 날 저희 직원들이 서류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지백위원

매주 목요일 날 의무적으로 야근을 해야 되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의무적인 거는 아닌데 저희들 구 자체 시책으로 민원들이 아무래도 평일 업무시간에 자기들 업무를 하다 보면 찾아와서 민원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 구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지백위원

아니요, 직원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들 입장에서 의무적으로 매주 목요일 날 시간 외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지금은 계장님까지 해서 총 6명이 있는데 적정하게 전체 직원이 다 하는 건 아니고 배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아니요, 그걸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생 많이 하시는 기피부서잖아요. 금액이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새 8000원 가지고 무슨 밥을 먹겠어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급식단가가 8000원이라서 저희들이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냐. 그래서 그 금액의 최대한에 맞춰준 거냐 이거를 여쭤본 거예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고 다른 사업들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적정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지백위원

저는 고생 많이 하시는 직원분들에게는 그에 적정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근무하는 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해 봐라고도 이야기하셨고,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밥이라도 좀 맛있는 거 먹이면 안 되나? 당장 위에 구청에서 먹어도 5500원인데 8000원 가지고 이제 고생한 사람들이 뭘 먹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의회에 늦게까지 남아 있을 때 있지만 항상 퇴근할 때 보면 민원여권과는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항상 좀 안쓰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게 인당 8000원이 줄 수 있는 최대한입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단가 8000원은 맞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일단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이제 그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내년도에 그렇게 큰 금액을 올리기는 힘들겠죠, 당연히. 그래도 한 1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령과 충돌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제가 이거 본예산에 적절하냐 안 하냐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좀 작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아까 오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김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이런 개념이에요. 요새 물가상승이나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느낌이 전반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줄 수 있는 걸 최대한 챙겨줄 수 있도록, 이런 걸 의회에서 협조 안 해 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명세서 234페이지 자산취득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목에 여권 순번대기 시스템 설치 해서 1650만 원 있는데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없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이게 400 있다가 지금 1250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국비 지원받은 부분을 그 금액을 여권업무 경비로 써야 돼서 그 금액을 활용해서 저희들 민원여권과에 오시면 민원들 들어왔을 때 순번대기표가 보면 억수로 작고 오래되고, 또 여권하고 통합민원하고 2개밖에 없다 보니까 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로 세분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또 그래서 아무래도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산시 연제구, 남구, 사하구 3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연제구를 갔다 와봤는데 이 순번을 키오스크로 딱 하니까 너무 민원실 환경도 깔끔하고 민원들이 이용하기에도 좋고, 이 순번대기시스템 자체에 보면 스마트 알림톡 기능이 있어서 여권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하는데 대기민원이 너무 많고 대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스마트 알림톡 기능이 있어서 카카오톡으로 자기가 원하면 언제쯤 대기인원이 몇 명 정도 되니까 중간시간을 이용해서 본인 다른 볼일도 볼 수 있고 그런 순기능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손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없던 걸 설치해서, 은행에 가면 띵동 하고 이렇게 해서 연락도 주고 이런 건가 보네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요즘에 또 최근에 이슈로 나오는 게 이민청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민청 여권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혹시 물어보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일단 이민청을 보면 여권업무하고도 연동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여권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게 되면 수요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손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명세서 231페이지 401, 그다음 페이지 232페이지 01하고 405-01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무인발급기부스 설치가 2개 되어 있는데 이게 당감1동하고 개금.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3동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3동이죠? 당감1동은 이번에 새로 발급기를 신규로 넣을 거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당감1동은 오래돼서 교체를 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교체입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24시간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013년도에 넣었네요? 2013년도에 설치를 했네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2013년도에 해서 너무 노후돼서.

우택

오우택위원

설치부스가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문만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지금 당감1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발급기가 있으면 그게 지금 노상에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뭔가 다 부스가 들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들어 있는데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지금 부스를 설치하려는 데는 당감1동하고 개금3동인데, 당감1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입구 쪽 유리문, 현관문이 있고 그 사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그 앞쪽에 다시 또 민원실로 들어가는 유리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하려는 거는 앞에 입구 쪽에 문 자체가 오래되고 노후되어 있고 지금도 많이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안쪽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오래되고 해서 새로 신규로 교체를 하면서 24시간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 문 자체를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라고 보고 자동문으로 바꾸면서 그 옆쪽을 강화유리로 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이고, 개금3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입구 쪽에 엘리베이터 앞쪽 그 공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면 앞에 엘리베이터나 밑에 지하로 내려가는 내부공간하고 무인민원발급기가 구분이 안 돼서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안쪽에다가 부스를 설치를 하고 바로 출입구를 내서 밖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를 내기 위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교체가 당감1동하고 가야1동이.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당감1동하고 가야1동은.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가야1동 교체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 CCTV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당감1동에는 CCTV를 무인민원발급기 안에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설치를 해야 되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신규에만 CCTV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2대. 지금 보면 부스 내에 CCTV 설치 이래 해서 100만 원 해서 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라면 신규는 지금 여기 내용을 봤을 때 없거든요. 어디에 설치한다는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감1동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없다 하면 여기에 왜 예산을 안 넣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신규하고 교체하고 붙여서 부스 설치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결산심의를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일부 권역에서는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예 없는 권역들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업체 직원들하고 안 되는 가야, 개금, 당감, 범천권역에 동주민센터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동주민센터에 여건이 되는 데를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그게 여건이 되고 별 문제가 없는 지역이, 부스나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는 데가 당감1동하고 개금3동이라서.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왜 CCTV를 안 넣냐 이겁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거하고 그다음에 교체 두 군데 하고, 신규 두 군데가 있는데 신규 두 군데는 외부에서 설치하는 건인데 개금동 새마을금고 안에 보면 무인민원 하는 기기 안에 그 옆쪽에 공간을 활용해서 할 건데, 거기 CCTV를 충분히 활용해도 돼서 그대로 하고 당감1동에는 부스를 설치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당감1동에도 CCTV가 있다는 말입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CCTV를 설치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설치할 거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신규 건에서는 따로 CCTV 1건이 안 들어가고.

우택

오우택위원

안 들어가도 됩니까? 그걸로 교체를 하겠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부스 설치하는 곳에 1건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2022년도에 1대를 설치했어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연지동 사무소.

우택

오우택위원

연지동에 했죠. 여기는 그러면 CCTV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CCTV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거기도 원래 있던 걸 활용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연지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규 동사를 지으면서 그걸 반영해서 지었기 때문에 하면서 같이 CCTV도 설치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2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마다 이번에 신규를 설치하면 다 100%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빠진 주민센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좀 그거 관리.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24시간을 말씀하십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24시간이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 있는데 24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는데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지금 그게 전체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데를 전체 동주민센터를 다 설치하면 좋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게 신규 동사를 지으면서 하고 있는 부전1, 연지, 초읍, 부암3, 그다음에 이번에 전포2까지는 다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안 되는 권역에서 저희들이 당감1하고 개금3을 찾았고.

우택

오우택위원

왜,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게 민원24시간을 지금까지는 계속 무인발급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4시간을 뭔가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수요자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예산에 한정이 있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못하고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밤에도 24시간을 운영하려고 하는 데는 사람이 많이 몰린다든지, 무슨 민원을 뭐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24시간 동안 이게 없어서 못 받는다든지 그런 걸 다 취합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지금 미비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한 겁니다, 이번에.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동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의논을 좀 많이 했겠네요, 그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 동주민센터는 다 협의를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1-01 시설비에 보면 안전유리 설치가 있습니다. 232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401-01 하단에 19개소 지금 전포2동은 기설치가 되었고, 그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하고 전포2동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안전유리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정 길이대로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각 동마다 여건이 민원창구가 개수도 틀리고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맞죠?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틀리다 했는데 개당 400만 원씩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 놓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제일 많은 쪽인지 안 그러면 견적을 받았을 때 제일 상인지 안 그러면 중인지 하인지 이거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가 이게 다 틀리다 말입니다. 길이하고 높이하고 다 틀린데 왜 이렇게 해 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담당자가 각 동별로 개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세세하게 구분하기가 힘이 드니까 총예산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총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400이 나온 거고.

우택

오우택위원

제일 많은 동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대충 이야기해 주면 돼요. 동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크게 차이는 안 나고 400에서 비슷한 수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여권과 할 때 500 정도 수준으로, 13개 창구를 500만 원 수준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강화유리 같은 경우에 안전유리를 세우는 데 지금 몇 밀리미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으로 잡는 게 8t라 해서 0.8㎜ 이상이 되고 높이는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해서 한 180 이상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밀리미터 수도 없고 그냥 토털로 해 가지고 금액을 400만 원을 잡아서, 이게 설치 높이라든지 폭이 틀릴 건데.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안 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6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