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응삼입니다. 농업 발전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님과 조재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와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제덕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이현석 축산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한은석 농정기획담당은 병가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김미숙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지현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박석환 농업기계화담당입니다. 김수진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박규빈 농산물마케팅담당입니다. 김상덕 먹거리지원T/F 담당입니다. 농업진흥과 조재묵 농업경영담당입니다. 정현철 농산지원담당입니다. 장홍남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서화순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축산과 정주용 축산정책담당입니다. 김은정 축산환경담당입니다. 김준섭 가축방역담당입니다. 김충권 내수면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와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4년 당초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고, 행정경비 등 일상적인 예산은 예산서의 내용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쪽입니다. 2024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전년 대비 135억 6,867만 6,000원이 감액된 344억 4,96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에 구체적인 감액 사유 설명이 없어서 먼저 부서별 예산액 감액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52억 5,000만 원이 현 년도에 사업 예산 편성이 완료되었고, 국·도비, 군비 사업인 농식품 바우처 지원 등 17개 분야 사업비 15억 2,200만 원을 일몰제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농작업 안전 편의장비 등 8개 분야 사업이 사업량 감소로 8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은 유기농자재 지원 등 6개 분야 국비 사업과 경상경비 예산 사업량 증가로 15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등 17개 분야 도비 사업이 도비 삭감으로 32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신기술 새소득 지원사업 등 18개 분야 군비 사업은 사업량 감소 및 소모성 반값 농자재 사업비로 변경됨으로써 14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신속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의 국·도비 감액 및 수요량 감소로 인하여 군비 매칭 국·도비 사업 12억 6,045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가축방역 사업 등은 국·도비 감액 및 수요량 감소로 9개 분야 사업 4,96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축산환경개선 사업 등 3개 분야 사업은 수요량 감소로 13억 3,92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삭감 대비책으로 순수 군비 사업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농업인들의 신청 수요에 맞게 농업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전체적으로 26억 원을 증액시켰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는 16억 원, 농업진흥과 소관 분야는 7억 원, 축산과 소관 분야는 3억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연도 중 사업별 신청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각각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출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어려운 농업인들이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518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를 통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유지를 위해 농업인 수당을 도비 포함 17억 7,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세부사업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입니다.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까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며 도비 포함 2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세부사업 농기계 훈련 및 임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봄·가을철 영농대행 운영과 임대 장비 수선유지를 위하여 도비 포함 22억 4,8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세부사업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규격출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군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세부사업 친환경 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입니다. 규격출하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세부사업 산지유통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조기, 물류 장비 등 지원을 위하여 군비 5억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19쪽, 농업경영기금입니다. 매년 단기영농자금 이자보전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입에는 예치금예수 4,616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4,5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는 2022년도 대상자로 이자보전 사업비 9,191만 3,000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 지원 실적은 679농가에 3,095만 1,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농기계 구입 융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의 대출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세입에는 예치금회수 1,326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750만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3,25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에는 이자보전 사업비로 7,333만 3,000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 지원 실적은 252농가, 5,08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업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1쪽, 단위사업 농산지원입니다. 취약농, 부녀농, 장애농, 못자리 육묘운행 퀵서비스 사업과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한 깨끗한 논 만들기 사업, 기상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예방을 위한 기상재해 예방지원 사업 등에 군비 10억 2,8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단위사업 농가 소득 안정입니다. 기존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농업소득의 보전 및 우리 농산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과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한 식량작물 직불제 사업에 국비 59억 6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단위사업 원예특작 소득 향상 지원입니다. 신소득 및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특수작목 재배생산 지원, 고품질 달래 생산 지원, 토마토 등 주요 작물 육묘 지원을 위해 군비 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과 547쪽입니다. 세부사업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현대화를 위해 도비 포함 6억 9,860만 원을, 하우스 개·보수 및 하우스 자동화 등 환경개선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부숙 유기질비료 및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보조하여 토양환경 개선 및 자력 증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 9,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세부사업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보조지원 농자재를 제외한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전 품목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도비 포함 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소규모 농업인의 부가가치 소득 창출 및 가공 창업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7,2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업진흥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1쪽, 단위사업 청정 축산물 육성입니다. 소 사육농가 한우 축사에 톱밥을 지원하기 위한 소 사육농가 톱밥 지원 사업으로 군비 3억 원을, 고품질 TMF 또는 TMR 조사료를 지원하는 고급육 생산 육성 조사료 지원 사업에 군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세부사업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닐랩 및 장비 등을 이용하는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억 4,6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세부사업 축산 ICT 융복합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우사에 자동화 시설을 지원하는 축산 ICT 융복합 시설 지원 사업에 군비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세부사업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입니다. 톱밥, 왕겨 등의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에 군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세부사업 우수여왕벌 보급 사업입니다. 양봉 번식을 위한 우수여왕벌을 보급하는 우수여왕벌 보급 사업에 국비 포함 3,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단위사업 가축방역입니다. 세부사업 가축방역 관리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및 유기동물, 반려동물 보호물품 구입을 위해 가축방역관리 사업에 군비 총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세부사업 가축방역 대응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백신 구입을 위해 국·도비 포함 가축방역 대응 사업에 2억 1,9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세부사업 구제역 방역 운영입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을 위해 구제역 방역 운영 사업에 국·도비 포함 5,7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세부사업 중가축 예방약 지원입니다. 돼지 등 중가축 질병 예방약을 지원하기 위한 중가축 예방약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단위사업 내수면 자원 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축제용 산천어 공급 지원입니다. 축제용 산천어의 안정적인 확보 및 효율적 운송·축양을 위해 축제용 산천어 공급 지원에 군비 31억 4,2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업기술센터 2024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 발전과 지역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예산을, 아까 센터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예산서를 볼 수 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큰 사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서를 쭉 이렇게 보니까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예산이 삭감된 것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항간에 들어오는 소문에 의해서는 하도 예산이 삭감돼서, 감액돼서 지자체에다가 내려준다는 소문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소문에 우리 농가의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편성돼서 보조가 안 될까 싶어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은 농민들한테 피해주는 그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세 군데 우리 화천군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부기 표시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수학여행 체험학습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수학여행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꼭 쓸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저희 관내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7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그래도 좀 활성화된 마을이 상서면 신대리하고 그다음에 간동면 유촌리, 동촌리 그 정도 되어 있는데 주로 코로나 전에는 학생들 수학여행이라든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오시면 거기에 체험료, 숙박비라든가 체험, 식사비용을 3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계속 주로 오시는 분들이 학생들이라든가 가족 여행객 단위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썼던 내용입니다.

이게 숙박비하고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30%까지 저희가 예산에서 그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수학여행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아니면 체험하러 온다고 이렇게...

네, 수학여행객들이, 학생들이 주로 대부분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기 표시를 그렇게 한 거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도 1,540만 원, 공공 운영비에도 숙소 운영, 공동숙소 운영에도 2,160만 원, 시설비에도 1,200만 원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예산을 편성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느 정도 숙소를 운영을 하면서 시설 보수도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왜 예산을 그렇게 전년도하고 동등하게 편성을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세 군데를 이제 저희한테 이관 받아서 수리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인 도배하고 장판 정도만 일부분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외국인들이 저희가 신청을 받은 인원이 한 370명가량 되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면, 일부 작년에는 수리만 했었지 실제로 고치지는 못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분들이 오면 숙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를 본격적으로 이용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공공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몇 명 들어왔어요?

저희가 신청 받은 인원이 352명을 저희가 신청을 농가들한테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하고 법무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을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혹시 내국인 농업 인력 부족해서 내국인을 위한 모집도 하고 있나요?

네, 저희 농촌형 농촌인력운영센터를 농민단체에서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연중 저희 내국인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신청 농가에 연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력 배치를 그렇게 해준다?

네.

그런데 지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 다행이네요. 농민들이 내국인들 인력을 좀 쓰려고 그러면 아주 힘들고 그래서 외국인들만 쓰는데 이 내국인들... 대략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력 보충을 하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모집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내국인 53명을 저희 모집을 해가지고요. 연중 농협 인력센터를 통해서 계속 농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53명?

네, 모집을 해서요.

그럼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는 보수는 똑같습니까?

약간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부족한 상태에서 또 내국인들까지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성농업인 육성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아까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이런 예산을 보면 도비하고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은 전년도에서 그렇게 감액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춘천 쪽에 이렇게 갔다가 현수막을 본 적이 있어요. 여성농업인 예산을 전액이 아니라 많은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원안대로 예산 편성을 했다는 거를 고맙다, 라는 현수막을 봤는데 그 도비에서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지자체로 내려주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내려올 거라 생각을 합니까?

저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예산 중에서 저희가 군비 자체 예산은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비에서 일부 감을 했었는데요. 그 예산 일부분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편의장비라든가 여성농업인 관련된 도비 사업이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도에서 원안 의결을 했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받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업진흥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생식물생태공원 운영에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좀 하셨어요. 그 지역이 지금 도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자전거도로 확충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그쪽 예산을 올해보다도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거기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용어를 제가 일부러 수생식물생태공원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무슨 소리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좀 발전시켜야지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여기가 잘 돼 있다는 것을 할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사업은 원주의 한강유역청에서 내년까지 산책로길 도로 포장하고요. 거기에 가로등도 설치하고, 지금 올해 강 주변에 돌 쌓는 이거는 다 완료를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벚나무를 이식했던 거, 가식했던 거를 다시 내년 봄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저희 화천군에서는 연꽃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 연 제조 관련해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하시겠다는 분이... 그 업체가 있어서 거기와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하게 되면 거기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역이 보존관리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음식업이나 숙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화천군에 용도 하는 거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내년에 지역경제과에서 기본계획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기존에 저희가 시설을 했던 것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라는 업체로부터 저희가 또 답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용도가 바꾸는 거에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용도가 변경이 되면 더 많은 그런 게 발전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예산이 있는 이 부분은 연꽃단지에 지금 계속 제초 작업이 필요한 부분과 갈대 제거, 그다음에 또 연 식재를 계속 좀 어느 정도 많이 해서 올해도 올라왔지만 내년에도 조금 더, 위쪽으로는 조금 더 보시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되면서 제한 규제로 묶여 있던 지역들이, 그래서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우리가 화천군에서 계속해서 특례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그 지역은 발굴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당 다 짓고 이런 근린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거는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과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아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아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주요 작물 육묘 지원 사업에서 보니까 올해, 내년도에도 주요 작물을 4가지 작목으로 한정을 지었어요. 토마토, 오이, 호박, 고추 육묘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농민들이 작물에 대해서 우리 작물들도 좀 해달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또 4가지 작물로 한정을 하셨죠?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작물을 지금 지원하는 이 품목은 화천군에서 대표하는 작물이고 또 농가 수나 규모화가 되어 있는 작물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육묘가 필요하다고 농가들이 얘기하는 게 배추 육묘 그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종갓집이나 대복 이런 쪽에 유통하시는 농가가 있는데 많은 농가 수는 아니고 그 면적도 좀 저희가 좀 더 규모가 더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작목 중에서 양파도 육묘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것들은 예산 규모에 맞게, 또 농가의 규모나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농가 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향후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니시면서 재배면적도 보실 거고 또 출하 실적도 보실 거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좀 더 많은 재배 농가가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드론 교육 하셨죠?

네, 올해 저희가 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신청을 해서 받으셨나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5명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 예산을 거의 70~80% 정도를 당초 예산에서 교육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진행하였고요. 35명 중에서 지금 1급 자격증입니다, 이 농업용 드론 자격증이. 지금 현재 다, 100% 다 자격증 취득은 못하셨고요. 지금 20명 정도 취득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농한기니까 나머지 다 취득하는 거를 하실 계획이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수요 파악 좀 하고 교육하는 거에 대한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드론 교육에 대한, 이제 35명이 교육을 했고 한 20명 정도가 취득을 했잖아요.

네,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드론 교육을 하고 나서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그런 방제 교육도 좀 시킬 필요가 있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이 드론을 구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임대를 해서라도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살포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예산서 보니까 그 예산이 전혀 안 섰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좀 더 추경에서라도 좀 해서라도 이거 방제 교육 같은 거는 좀 시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동력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고령화되어서 드론 방제가 필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4H 드론’이라는 방제 지원 사업이, 기술원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기계 쪽에서도 임대하는 쪽으로 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방제하는 방식이라든지 운영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잦아들어든 것 같은데 럼피스킨병에 대해서 우리, 지금 우리 화천군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럼피스킨이 처음 국내에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던 시기가 있었고요. 저희도 백신을 전 한우에게 전부 다 맞춘 상황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송아지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지금 럼피스킨 백신을 다 맞추고 나서 전국적으로 조금 잦아드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잘하셨다는 거, 그리고 한우, 우리 화천 관내에도 한우농가가 많죠?

네, 224농가 있습니다.

그래도 잘, 백신을 잘 구입을 해서 조치를 잘하셨기 때문에 전파가 안 됐던 걸로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비, 도비 예산에서 양계 물류비가 아마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양계 물류비가 한시적이었어요. 올해 보니까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됐던 걸로 보는데 이게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상시적입니까?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물류비는 도비 사업이 아니라 저희 자체 사업으로 작년에,

군비로 다 했었어요?

네, 군비로 작년에 고물가, 그다음에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등하면서 한시적인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라든가 내년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난 다음에 혹시 물류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세워서 다시 지원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예산서에 물류비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 혹시나, 저는 이게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이게 도비 사업이었는지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는가, 이렇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군비라고 하면은 일단 주민, 농민이 원한다고 하면 추경에서라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산천어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산천어축제를 위해서 아마 산천어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작년에 이제 그,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산천어가 ㎏에 미달된 산천어들이 많이 낚시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관람객들한테 질타를 받았어요. 저희도 직접 들어가서 너무 작다 보니까 ‘이런 걸 놓고서 산천어축제를 하냐?’ 이런 얘기도 들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관외에서 들어오는 거는 아마 철저하게 ㎏을 해서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관내의 양식업체들한테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막 받으시는 이러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그러한 것들은 아예 양식장에는, 원천리, 논미리 양식장에다는 일단 받더라도 거기서 작은 물고기들은 걸러내고 큰 물고기 위주로 산천어장에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작년에도 250g 이상에 대한 산천어를 철저하게 검수를 좀 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한 2%, 3% 정도의 규격보다 좀 작은 것들이 섞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보다 더 철저하게 검수를 하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규격 이하의 산천어는 바로 돌려보내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더 철저히 해서 250g 이하의 산천어가 축제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렇게 좀 통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요. 농업정책과 예산을 좀, 예산서를 좀 봤는데요. 하여튼 농민들한테 주어지는 예산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등하게 아마 예산을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좀 더 우리 과장님들, 센터소장님 좀 노력을 해 주셔서 도에서 또 국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2023년도 면세 인상분을 시작으로 해서 반값 농자재 품목을 늘려주셔서 농민들께서 상당히 고마워하십니다. 저 또한 농민들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현재는 500평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혹시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한 1,000평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죠.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우스가 단동하우스는 100평이 기준이고요. 연동하우스는 500평이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부터 도비 연동하우스 예산은 일몰돼서 이제 저희 화천군 예산으로 연동하우스 올해도 3농가를 지원하였고요. 청년농 분들이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규모화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500평 기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토마토농가 같은 경우는 하우스 안에 부대시설까지 하면 거의 3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저희가 70% 지원을 하고요. 농가분들도 자부담 이 부분이 좀 부담된다 그러면 저희가 1년 차에도 지원도 하지만 보통 보면 2년 차로 이렇게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1,000평을 한꺼번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과 농가분의 또 자부담에 대한 그런 부담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규모화가 필요한 농가들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농들이 필요하신 그런 규모화된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마토 하우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비닐하우스가 토마토만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오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작물이 많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부분은 1,000평 정도로 이제는 올려줘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 규모와 예산이 그거를 저희가 감안해서 필요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화천쌀 경쟁력 갖출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천군에서 지금 생산한 양이 저희 공공비축미가 588t이고 농협 자체 한 게 1,524t 해서 저희가 2,112t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20일에 다 수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서리 내리기 전에 수확을 다 완료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쌀 품질이 좋은 상태고요. 우리 쌀전업농 이정구 회장님이 전국 쌀 대회에 출품을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진흥청 상을 받아서 화천군 쌀이 품질이 좋다는 그런 평가가 지금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화천농협에서 조계종과 계약을 해서 오늘 첫 납품을 하는데요. 월 140포씩 삼광을 지금 계약을 하셔서 1년 동안 납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쌀이, 벼가 남는 그런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되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대량 쌀 소비처 차액 지원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쌀 소비 촉진 사업 이 2개를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였고요. 또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의 지금 품질이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 있는 부분과 또 다른 대량 소비처에 납품하는 거, 이런 사항들이 지금 되게 분위기도 좋습니다. 농가들도 그렇고 농협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통은 큰 문제가 없고요. 저희 농가들이 고품질 쌀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품질 쌀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농가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보관창고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보관이, 보관 때문에 쌀의, 쌀이 밥맛이 좀 안 좋다고 이런 얘기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협하고 연계해서 어떤 보관창고, 이래서 그 고품질 쌀이 생산했던 걸 그대로 고품질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화천농협에 있는 산물 수매장에 있는 그 시설들이 한 20년이 넘어서 이제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수매 시에 건조기 지원을 해줘서 일단은 산물 수매 벼가 거기 들어갔을 때 빨리 건조시키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를 하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창고 부분은 농협과 저희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시고요. 그 부분은 좀 깊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이거는 정책과인가. 이게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어르신들께서 들깨, 들깨 터는 게 선풍기 바람으로 이렇게 터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 말이라고 하면 풍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날리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가격도 비싸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다 좀 비치해 줄 수 있으신지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전기식 풍구가 8개가 사업소별로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그 상태를 좀 검토를 해보고요. 신규로 올해, 내년도 예산에 구입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추가로 좀 더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농기계센터에 있는 거는 무거워갖고 들지를 못해요. 어떤 저기가 없어요.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이 기계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둘이서도 들 수 있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어떤 기계라고 해도 이렇게 낫다고 해서 중요하다는 건 그건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좀 확인해 주셔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비치해 주시기를... 해 주실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어떤 농민분께서 어떤 장비 1t... 보편적으로 1t은 다 갖고 있는데 1t 트럭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운반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임대 거기에서 운반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에도 1t 트럭은 기본으로 다 갖고 있는데 1t이 넘는 그 운반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도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인근 시군보다 저희 임대사업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택배, 운송 서비스까지 하기에는 좀 인력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장비 같은 경우에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경우에, 이제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농가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작업기를 부착해서 직접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콤바인 같은 경우 저희가 임대 신청이 들어오면 트랙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트랙터를 갖고 오면 저희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거기에 부착한 다음에 상하차한 다음에 본인이 트랙터로 콤바인을 운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농가에까지 저희가 운송 서비스, 대형 장비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분소를 많이 설치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그게 그렇게 많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1t 트럭 안에서, 아니면 또 집 근처에서 어느 정도 되는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멀리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이 필요할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 한번 운반하기 위해서 수십만 원씩 들여가면서 또 농민들이 그거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운반 같은 거는 우리 좀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축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축산과에. 우리 화천 명품 한우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가요?

네, 갖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계신가요?

네.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관심 충분히 갖고 있고요. 명품 한우를 위해서 기반시설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품화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나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명품 한우를 위해서는 저희가 브랜드를 만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브랜드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브랜드를 통해가지고 사실 말해서 1년 365일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것들이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 지금 평창 한우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홍천에 늘푸름 한우도 따로 있고 횡성 한우가 따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춘천과 원주도 사실 자체적인 브랜드를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1년 365일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든다, 라는 것들이 바로 두수의 문제인 거거든요. 규모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만 5,000두 정도 이상은 되어야지만 1년 365일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축산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브랜드라든가 명품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지난번에 관광정책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우타운 같은 거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 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 우리는 먹거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한우타운 같은 게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우타운에 관련해서도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한우타운을 여러 군데 좀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1년 365일 한우를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해서 소 값이 상당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적에는 한우타운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지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 축산과 혼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한우타운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지난번에 우리가 체육 때문에 다 위원님들께서 인근 양구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만 가도 아주 큰 건물이 있어가지고 많은 관광...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아주 다 꽉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 걸 놓고 봤었을 때 어떤 우리... 또 똑같은 얘기지만 가까이에는 우리 일자리가 늘어날 거고 또 크게는 우리 세외수입도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는 않겠지만 이거는 정말 신경, 이거 저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우리 이거 먹거리 하나라도 이거는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향후 과제로 생각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천어 공급에 있어서 적정 크기가 안 되고, 작년에도 이거 지적을 하고 이렇게 올해도 지적하시는데 올해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떤 규격 면에서 좀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지적이 안 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요새 양봉하시는 분들이 사료, 설탕값이 급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무밀기에 저희가 사료가 고체사료라는 것들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설탕만을 원하시니까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양봉협회와 충분히 토의를 하고 얘기를 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봉농가가 한 100여 농가가 있다고 했나 그런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분들이 그래도 양봉업을 하시는데 그래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주셔서 우리 양봉협회 회장님 뭐 등등해서 협회 관계자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분들의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타개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예산안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게 먼저 가져온 설명서가 있으세요, 거기에서 10쪽에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신규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대상은 50세에서 64세 171명에 17만 원씩인데 여기에 보면 대상포진·폐렴·파상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이 3가지를 17만 원으로 대상자한테 모두 해주시는 건가요?

대상포진만 해당됩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폐렴, 파상풍은...

그거는 아니고 자부담이고요. 대상포진만 저희 예산에서,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도비 사업으로 신규 사업인데 대상포진 접종만 대상이 됩니다.

그럼 대상 포진이 지금 17만 원 이상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6쪽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연계한 영농대행 서비스에 대해서 올해 270여 농가가 벼 베기 대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대행서비스 지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 올해, 올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 수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대비 한 20% 정도 더 늘어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영농대행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하고 여름에, 가을철에 두 번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올해 좀 많이 늘어났고요. 내년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 사업으로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을 병행해서 저희가 영농대행 사업과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5세 이상이 초고령화, 계속 늘어나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참고적인 건데 지금 먹거리통합센터의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10월에 업체 12월에 선정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계약이 다 끝났고요. 내년 7월 말을 준공을 목표로 저희가 지금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착공이 되면 완료가 되면 후년부터는 사단하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부터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군납을 납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바로 사단하고 계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33쪽에 기상재해 예방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상재해 예방지원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계시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답사하면서 다녀보니 호박, 오이농가 비닐하우스가, 비닐하우스 쪽은 괜찮지만 그냥 노지에 있는 것들이 많이 피해를 보셨더라고요. 지금 다목리에 우박 피해 보신 농가는 어떤 지원을 받으셨나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올해 저희가 6월 10일 날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박에 따라서 상서면 쪽에 피해가 최고 많았고 또 사내면이 일부 있고 읍면에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박 피해는 30㏊가 넘으면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그 면적을 저희가 충족을 시켜서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10월에 저희가 그거를 다 농가들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이요.

재난지원금으로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기상재해 예방지원은 가뭄 극복을 예방 자재 지원을 하시는데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가뭄 극복뿐만이 아니고 다방면인 예방지원 사업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69쪽에 농촌을 주도할 농촌 여성 전문인력 양성에 농촌 여성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자격증 과정 운영을 하셨네요, 55회나. 여기에서 보면 퓨전 떡 제조기능사반을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쌀 퓨전 떡 교육을 하셨죠?

네.

이 교육이 어떤 교육 내용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퓨전 떡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전통 떡이 아니라요. 아이들이 먹기 편한 이런, 그런 거를 가미한 그런 종류로 저희가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매년 우리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매년 내려오는 예산이고, 해마다 저희가 떡 관련 상황에 맞게 또 수요조사를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556쪽에, 566쪽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사업이 신규 사업이신 거죠? 친환경 지능형 설비지원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떤 축산농가가 어떤 지원을 받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축산 ICT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사에 대한 자동화 시설들을 전부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료 자동급이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CCTV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ICT 전체 사업을 지금 사업의 내용이고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신청하신 분에게, 그분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천어축제가 돌아옵니다. 산천어의 꽃이, 산천어축제의 꽃이 산천어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는 아시겠지만 올해도 산천어의 크기나 여러 방면에서 잘 검토하셔서 축제의 성공을 이끄는 데 일조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먼저 한 달 전에, 4주 전에 화천군의 농촌 일손 채용공고가 전국적인 뉴스를 탔잖아요. 그래서 월 4일 휴무에 206만 원이 급여로 공지가 되어서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여론이 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 기사도 여러 개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사가 저희 센터에서 나간 건지 아니면 군에서 나간 건지.

기사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외국인 관련해서 모집을 농가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마 저희가 자료를 군청에다 주다 보니까 거기를 통해서 지금 아마 보도 자료가 나간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농업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서 주휴수당 등이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26일을 일하는데 206만 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 절차로서 내국인 모집 공고할 때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다 보니까 아마 보도자료까지 아마 나왔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 절차를 위해서, 내국인을 고용할 의도는 없고 행정 절차상 이제 내국인 공고가 먼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가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기사 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일손이 좀 부족하다, 화천군이 차질이 있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지금 저희가 올해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 275명 정도가 들어와서 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농업인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내년도는 한 300명, 350명 정도가 신청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국인 인력으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수요가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행정절차상 내국인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농업인들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가 더 내년에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요는 점점, 저기 외국인 같은 경우에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운영 관련 예산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작년 대비 신청을 받았을 때, 농가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 한 350명 가까이, 작년... 올해 대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들 대상으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안 쓰는 거 오래된 거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1차적으로 수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외국인 수요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숙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일부를 수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3개소 운영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사무관리비를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의 개선 사업도 전년 대비 많이 준 것 같은데 수요가 많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조금 도비 부분에 대해서만 세웠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예산에 추가로 일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좀 쓰다 보니까 과에 상관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봉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사업비가 줄고 자부담이 좀 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과장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실 때 182억이 줄었지만 문제없이 다 복구가 될 거다, 라고 다 확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투명한 거고 자부담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을 가지시는 농민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양봉뿐만 아니라 도비 사업 전체는 내년부터는 ‘보탬이(보탬e)’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보탬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도에서는 5:5 이렇게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비율을 좀 따라야 되는 것들이 지금 저희의 문제점이고요. 그렇다고 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70%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내년에,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기값들이 좀 왔다 갔다 거리고 도비하고 자체 사업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고 해서 예산서 자체가 좀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진하면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 한우가 26억으로 많이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추경 등 앞으로 26억에 대한 예산안이 전액 복구가 될 수 있게 하시겠다, 라고 이제 농민분들께서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 26억 중에서 13억 정도는 저희 돼지 악취 사업이 올해로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13억 정도가 준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수정예산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도 또 내년에 신청을 받아봐야지 또 수요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신청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도 정말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은 추경을 통해가지고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봉도 이제 깎인 부분에서 수정예산을 통해서 전액이 복구가 될까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양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업 시기는 내년 가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부터 먼저 지금 세워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협의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관련해서 18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영월, 속초, 동해, 강릉... 그러니까 제가 좀 파악을 한 건데요. 강릉이 설탕을 사료로 보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현재 양양처럼 한시적으로 설탕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봉농가들의 고통을 분담해 드리기 위해서 설탕을 사료로 보는 추세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우리 군도 가능할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그것은 강릉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친환경 농가한테 농약을 사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양봉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설탕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양봉이 아니라 사양꿀로 가야지 되는 것들이 맞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또 고체사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체사료 같은 경우는 무밀기 때 필요한 부분이 또 고체사료라고 하는 그런 사료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신청보다는 꼭 설탕, 이게 그러니까 설탕의 효율이 상당히 좋고 편한 것들이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축산과장 입장에서는 좀 힘들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봉 사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품목이 들어가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분하고 화분떡하고 그다음에 고체사료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화분과 화분떡 만들 때 설탕이 들어간다고, 양양에서도 사료로 인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료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품목이 되기 때문에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그게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도나 아니면 18개 시군에 있는 축산과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은 좀 불가하다,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이게 맞다, 틀리다에 대한 부분들은 양봉협회와 분명히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강원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충분히 얘기들 해서 나온 얘기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고체사료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밀기 때 필요한 부분들이 고체사료라는 것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설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힘들다는 생각은 좀 가지고요. 그렇다면 사양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양꿀로 아예 좀 이렇게 변경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당연히 설탕에 대한 지원들이 좀 가능한데, 양봉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사양꿀 지원을 받는다는 것들은 조금 불가하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신규, 귀농·귀촌 신규 농업인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반으로 준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력을 되게 많이 해주신다고 느끼는 부분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군비를 지난해 대비해서 1.5배 올려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메꿔주시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줄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농·귀촌 사업비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랑 전에는 이게 같이 합쳐져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농촌 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따로,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따로 분리해서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감한 걸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은 없는 거죠?

네,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학교 운영 관련해서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천 현장 귀농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3개 과정으로 위탁이라든가 장기, 단기 교육과정을 13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귀농학교에서. 작년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을 주로 말씀드리면 8개 과정을 1년 동안 운영을 해서 한 464명이 교육을 수료를 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보통 한 13명 정도 귀농을 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귀농학교를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64명 교육 수료했고 13명이 귀촌을 하신 건가요?

네, 이거는 이 자료는 2022년도에 13명 귀농을 한 내용입니다.

귀농학교도 동일하게 계속 지원을 하면서 귀촌 인구를 늘릴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관련해서도 자부담이 늘고 군비가... 자부담이 늘고 군비도 2억 2,000이 준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늘어나고 예산이 조금 약간 준 거는 저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그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소득 사업이라든가 원예 사업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 수요가 조금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좀 사업비를 군비 자체 사업을 감해서 예산을 줄여서 세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예산이 줄은, 내년도 예산은 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괜찮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소를 예상해서 추진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1개소 5,000만 원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수요가 없는 게 청년농업인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특별히 어떻게 이유를 보시는지.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저희가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사업비도 크고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청년농업인 중에서 올해 3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부는 내년 이월 시켜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개소 정도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감해서 자체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 및 영농대행 운영 관련해서도 전년 대비 사업량이 는 것 같고 인건비도 느는 것 같은데 전체 사업비가 줄어요. 그래서 보통 잘되면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희가 좀 늘어나는 부분은 1일 인부임 건설 장비 노임 단가에 따라서 조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는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산취득비, 농기계 구입하는 부분은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12억으로 좀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좀 줄어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기 531페이지 보시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이 올해 3억 3,000에서 2억 2,500만 원으로 1억 500만 원이 이거 감한 거는요. 이게 이제 1년 한 10월경에 면세유 전체적인 실적에 따라서 9월 말쯤에 저희가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예산 편성을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세유 같은 경우도 농민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하반기에 조정이 돼서 이번 연도와 동일하게 문제없이 농민분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인건비가 늘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고령, 그 근로자... 그 부분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영농대행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기간제근로자들을 한 20여 명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적인 측면에서 1일 단가가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531페이지에 보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이 부분은 문제없을까요? 이것도 조금 줄었는데.

농업정책과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영농대행 사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보다는 영농대행으로 많이 신청을 많이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는 전년 대비 조금 신청량이 올해도 상당히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줄여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보니까 통합, 공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포장재 지원 보조가 통합 브랜드는 70에서 50으로 줄었더라고요. 이것도 복구가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맑을청’ 도비 사업은 이거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50%가 지원이 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물빛누리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은 70%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구분이 되는데 맑을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원 농협 브랜드를 달고서 이제 나가는 건데 주요 품목은 사내면 지역의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저희가 좀 차등을 줘서 도비 사업은 이제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50%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물빛누리 브랜드는 70%인데 이게 마크를 2개를 다 달 경우에 그 차액 정도는 저희 군비에서 똑같이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와 동일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13페이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 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 사업비가 거의 반 넘게 준 것 같아서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급식 로컬푸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도에서도 예산이 줄다 보니까 좀 많이 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혹시 도에서 다시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신청할... 공문이라든가 계획서가 내려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로 더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4페이지에 과수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주셨는데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과 명품과원 기반 조성 지원 사업 사업비가 많이 준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예산이 일단 감액이 된 부분은 도 예산 자체가 많이 좀 감이 됐고요. 저희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에 저희가 SS 방제기와 고소차를 농가들을, 규모 있는 농가들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지원받는 농가 대상이 많이 좀 연수가 아직 안 되고 규모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사업량을 저희가 좀 감액을 하다 보니까 사업 예산이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명품과원 기반 조성 사업은 아까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예비 과원 조성 그거를 한 농가에 한해서 내년에 지원하다 보니까 신규라든지 갱신하는 농가가 조금 예년보다 좀 줄어들 거로 저희가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그것만큼 저희가 감을 하였고요. 혹시 내년에 사업 신청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업 예산이 좀 많이 줄어서 수요조사가 잘 된 건지.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요, 도비에 있던 것들이 지금 군비 예산으로 일단은 그쪽으로 저희가 세워진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명품과원 같은 경우는 그런 새로운 그런 방식으로 뉴질랜드 방식, 다축형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농가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재배 방식 기술이거든요. 그거 관해서 저희가 이제 차츰차츰 농가들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에 맞게 예산 지원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반값 농자재 지원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을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반값 농자재 도비 사업으로, 처음 도비 사업을 시행하였고요. 지금 도비 지침에 따르면 이제는 농자재 부분은 전 품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품목을 좀 확대해서 농가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본인의 작목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품목을 내년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값 농자재 지원 관련해서 변동되는 게... 딱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값 농자재 도비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모든 농자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다른 타 시군에 따라서, 시군에 따라서 품목에 대한 거는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비료, 농약, 멀칭비닐, 양액비료 이렇게 지원을 해왔던 거를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품목을 좀 더 확대해서 농가분들이 선택해서 작목에 따라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웬만하면 다 받아주시는 걸로?

네, 전 품목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지원하는 농자재와 중복되지 않는 거로 제한을 두면서 전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 농가들이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특별히... 제가 웬만한 건 다 이해를 했는데요. 토마토농가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이번 연도와 동일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농가분들이 지금 가장 재배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날씨가 계속 폭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폭염이었을 때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수종이 안 되면서 수확량이 또 소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는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 쿨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법인에서 좀 얘기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그 작기를 좀 늘리기 위한 시설로 보온커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내년에 신청하시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하우스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비닐 교체, 부대시설 이런 것들은 농가분들이 원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여지까지 계속 지원을 해왔고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525페이지에 보면 전문 농업인 육성 예산에서 특별히 4H 육성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526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H 육성에서 주로 감소된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1개소 사업비가, 4H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중에 1개소 사업비가 아직 미배정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돼서 내려오면 아마 이 내용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것 확정이 안 될 수도 있나요?

그거는 거의 확정돼서 내려오는데요.

그럼 내려오는 거네요.

네, 아직 그 사업이 4H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1개소 사업이 미배정되다 보니까 그게 내려오면 감했던 내용은 아마 저기... 다시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비, 국비가 어려운 부분을 군비로 많이 애써주시려고 노력하는 게 다 보이고 또 농민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나라와 강원도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농민분들 어려움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의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에 따라서 예산액이 증액돼야 되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교부세 감액 등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다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고심하신 흔적이 좀 많으신데요. 예산이 삭감된 만큼 알뜰하게 집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보조율이 이제 70%가, 우리 화천군에서는 거의 70%였는데 50%로 이제 보조율이 좀 떨어진 것도 있는데 이것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부담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세이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강특법 시행에 따라서 내년 6월 8일부터 강특법이, 강원특별자치법이 시행되고 존속기한이 3년인데, 여기에 50조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관한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4,000㎡를 중앙정부에서 강원도지사한테 권한을 줬어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많은 군민들이 희망을 갖고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이 클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제3조에 보니까 그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9조에 있는 촉진법이 우선 돼야 된다,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도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은 나와 있을 거죠, 그렇죠?

네.

안을 한번 저한테 줘보시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2,000만 원을 세워서 일단은 기초적인 자료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사업비 갖고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 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은 농촌활력촉진지역 지구로 지구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발굴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지금 저희 센터 내에서 어디 현장, 예를 들면 신풍리의 1만 ㎡의 농업진흥구역에 무엇을 할지, 어떤 사업을 농촌활력촉진 사업으로 사업을 할지 사업 발굴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토의를 통해서 어느 지구에 어느 사업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용역사가, 전문기관이 현장감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용역사를 통해서 끌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농촌활력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발굴을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특법에 보면 일반 농지를 관리지구로 바꾸는 건 어렵고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다면 촉진지구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계에서 할 부분이고 이 촉진지구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한번 고심을 하셔가지고, 이게 촉진지구가 지정이 안 되면 4,000만 ㎡에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노후 농기계하고 사용이 별로 없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해 주시고 신규로 구입 시에는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옥수수 수확 탈곡기 부착, 탈부착 그것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꽃단지 거기에도 이제 가시연꽃을 식재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가시연꽃 식재하신 게 있나요, 혹시?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시를 하려고 저희가 그거를 좀 알아봤는데 이게 저희 국내로 들어오는 부분이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유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역에서 아마 이게 지금 안 돼서 저희가 구입을 못 해서 그거를 못 했습니다.

지금 그게 강릉 경포대에 가시연꽃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종인데 이게 되면 상당히 사진작가라든가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종자를 구입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노력을 더 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형 과실재배 기술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디 저기서 봤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나무를 옆으로 높여서 수평 방향에서 가지를 위로 올려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축형 평면 수형 모델’이라고 하는 내용 보셨죠? 그래서 여기에 이걸 하다 보면 수확량은 한 약 4배가 들어가고 노동력은 한 70~80% 정도 감소가 되는데 신규 농가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한번 보급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실증시범포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득 작물로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금화규, 폴럼코트, 살리초, 눈꽃산두릅, 기름밥나무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걸 가지고 상당히 소득을 높이고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실증시범포에 우리 군에 맞다면, 이거 내가 얘기한 거를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후라든가 이런 걸 좀 따져서 가능하면 한번 실증에서 시범을 한번 실증을 해보시고 그게 맞다면 우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도 농가에 보급을 해서 실질적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재규 위원님도 농자재 반값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면적에 따라서 일률적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특용 작물이라든지 이런 작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주시고요. 보증비도 한도액이 있는데 한도를 두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농이나 이런 데는 일정 수량 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좀 저게 있어요, 부담이. 그래서 작목별로 한번 수량을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협과 축협하고 행정하고 하는 협력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조재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H 회원들이 요즘 젊은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증액 지급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내년도에도 농촌이 어렵고 경기 회복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차원에서 예산,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는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사업에 만전을 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농업 정책을 추진하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