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제30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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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감사청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비사업신속추진단,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소속 국장님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된 내용의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예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청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청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락의 위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은평구의 기강을 바로잡고 또 은평구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또 은평구의 공무원들의 해이해졌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몸으로 느꼈던 부분을 몸으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전화 수화 상태를 점검하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하면서 느꼈습니다마는 직원들 이탈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료 요청을 한 번씩 하려면 몇 번씩 전화해야 만이 그 팀장, 과장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느낀 점인데 전화 수화 상태를 한 달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전화 점검은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은평구청에 바란다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해서 거기에 따라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응한

상응한최락의위원

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한테 어느 정도 수화 상태를 점검한 결과를 경각심을 줘야 하는데 수화 상태 점검만 하고 결과를 공무원들한테 알려서 뭔가 과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지 팀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들이 친절도 평가를 하고 부서별로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부적정 사례라든지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자 포상금에 예산 편성했는데요. 공익제보자 포상금을 금년에 지출했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금년도에 한 11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최락의위원

110만원이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한 200만원씩 편성해 놓고 있는데요. 그게 성격상 권익위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권익위에서 조사해서 이것은 공익사항이 되고 재정 감소 효과가 있다 이랬을 때는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저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납부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권익위 보호법에 의해서 매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이게 제 생각으로는 110만원이면 나머지 돈은 반납한다든지 이월시킨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로 생각해요. 그동안에 우수 공무원을 발굴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은평구 1,500의 공무원에 대한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향상 시켜야 되는 데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200만원이 왔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반납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보상금은 말 그대로 공익제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비용이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적극행정 공무원의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말이

말이최락의위원

길어지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금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응암2동, 갈현2동, 불광2동 그리고 행정기관에 대한 과에 대한 감사가 너무 부실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앞으로 1,500명을 관리하려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감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년에 2023년도에 은평구청에 대한 감사 내용을 보면 각 과에 진행한 부서만 3개 부서가 있고 각 과에 대한 감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청렴도하고 관계되어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품위 또 내지는 업무 성실에 대한 데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감사계획을 세울 때 정말 내실 있는 감사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은평구의 각 과에 감사한 게 그것도 11월에 몇 개 과뿐이 없는데 이렇게 은평구의 감사담당관실이 정말 명칭만 있는 그런 감사실이 아니고 정말 기강을 잡고 청렴도를 높이는 감사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으로

앞으로최락의위원

잘하시겠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감사과 직원들은 매월 쉬지 않고 감사에 연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공개된 감사 결과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매월 진행하고 있고 공개 시점이 되면 그 결과물도 위원님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공무 국외연수, 우수 공무원 금년에 신설한 것입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에는

금년에는최락의위원

없고 내년부터 신설해서 해외 보낼 그런?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년도

내년도최락의위원

예산이에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내년에 공무 연수를 보내려면 금년에 정말 감사를 해서 우수 공무원을 뽑아서 보내야 하는데 없잖아요. 2025년도에 보내려면 2024년도에 감사를 해서 정말 어떤 공무원이 얼마나 잘 하냐 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낼 거예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내년도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서 대상자를 보내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내년도 상반기에 감사를 열심히 해서....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적극행정은 감사하고 상관없고요. 물론 감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행정 사례가 있으면 추천 후보자는 되겠습니다만 진짜 구민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조례가 시행이 됩니다. 적극행정 조례가 이제 금년도에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우수공무원 선발해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최락의위원

좀 감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윤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윤희위원

안녕하세요.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이익범 과장님 정말 청렴한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부분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20만원씩 10회 원래 예정되어 있었죠? 2023년도에는.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김윤희위원

2024년도에는 12만원씩 25명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2023년도에는 다수가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이 10회차 진행이 됐다는 건가요?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 위탁교육비인데요. 우리 감사과 직원들 대상으로 외부 감사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자체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원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진행하는 그런데 여기 우리 편성돼 있는 것은 초빙을 해서 그 사수당 강사 수당 지급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강사 수당을 20만원씩 지금 10회 교육을 진행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2023년도에.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집행이 원래 편성을 200만원해서 192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윤희위원

몇 회 정도 진행하신 건가요?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지금 상반기에 1기 등 9개 과정에서 12명이 132만원, 그다음에 하반기에 8월부터 12월 사이에 한 6명에 대한 교육비로 60만원, 해가지고 192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지금 내년 예산을 보면 12만원씩 25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올해 교육도 인당 책정이 됐다 라는 게 맞는 거네요? 10번 진행이 아니고.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지금 물론 내년도 역량 강화는 저희들이 강화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 감사공무원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감사원하고 연계해서 감사교육원에 이렇게 직접 가서 저희들이 교육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했고 그 감사원 감사 수당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저희 직원분들은 감사원에 가서 한 번 정도 교육을 받으시겠다라는 건가요? 계획적으로.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김윤희위원

1회 교육으로 가능한가요?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나눠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횟수는 저희들이 이제 편성상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거기 현실적으로 또 내년도에 감사원 교육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전 직원이 골고루 역량 강화가 될 수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 계획은 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그 교육으로 저희 직원분들께서 투명한 은평구가 될 수 있게끔 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민감사관에 대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각 분야에 계신 분들,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우리 은평구에서 요청하는 건설공사, 공원, 불광천 정말 다양한 활동에서 자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보니까 2023년에는 10만원 곱하기 12분의 우리 구민감사관분들이 활동을 하셨나 봐요. 총 4회 정도 활동을 하겠다, 라고 예산안을 2023년도에 냈었고, 2024년도에는 9명이 3회 진행을 하겠다, 라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인원수가 줄었어요. 회차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청렴구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님도 계시고 또 건축, 노무사, 아무튼 전문가분들이시거든요. 사실 그분들한테 시간당 단가를 맞춰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분들도 나름 봉사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 인재개발원 거기에서 나오는 자문료라든지 여기 참조해서 편성 기법상 몇 회 정도 이렇게 한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전체적으로 40회 정도 이분들이 40분 정도가 인원 중복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도 한 300만원 정도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산 편성돼 있는 범위 내에서 아까 드린 말씀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꼭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또 적극행정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서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해서 공무원들 업무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희위원

지금 제가 명단을 받아봤는데 2019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구민감사관이.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은평구에 거주하지 않는 정말 멀게는 경기도 용인시, 안양시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저희 은평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도 이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인원이 30명 이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은평구에는 내년에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몇 기죠?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총 9분이세요. 약간 좀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금방 또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보다 외부에 계셨던 분들이 많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통 한 2년 정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은평구 관내 은평구에 주소 두신 분들 위주로 좀 중점적으로 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타구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구민감사관들 중에서도 시설 분야, 통신이나 전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직종에 있는 분들을 전문가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타 지역이다 하더라도 신청에 의해서 골고루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윤희위원

2024년도에 좀 더 추가적으로 모집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24년도에는 아직 추가 계획은 없고 여기에 지금 법률가라든지 아무튼 건축, 토목, 전기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운영 과정에서 더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 부서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윤희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수당이 10만 원입니다. 한 번 활동하실 때마다 10만 원인데 정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기름값도 안 돼요. 가급적이면 은평구 내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을 좀 더 모집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담당부서 직원분들께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문하신 우리 김승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한 가지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감사원 자체 감사 A등급 1등급 낸 거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어쨌든 23년도에 그 감사 결과에서 A등급 맞은 거는 22년도 결과치로 해가지고 된 거죠. 그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22년도 추진한 사항들이고요. 현재 아무튼 저희 감사과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자료, 데이터,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좋은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엽위원

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언론 홍보가 돼야 된다. 지금 언론 기사 전체 보면 23년도 감사 활동에 대한 심사가 1등급, a등급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2년도 결과치로 해가지고 올해 이제 이 등급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도에 24년도에 이제 결과를 받으려면 그거는 23년도 결과를 보고 감사원에서 이제 등급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 받은 거는 작년도 걸로 받은 거죠?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작년도 실적이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승엽위원

자체 은평구 공무원들한테 가는 공문이나 언론 기사 보면 23년도 자체 활동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22년도에 근무했었던 직원들이 좀 뭔가 업무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을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런데 저희 자체 감사기구 평가는 사실 하는 업무들이 단순히 2022년도에 무슨 감사 실적,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반이 되는 것들, 모든 조직 운영 형태라든지 팀별의 어떤 업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계속 진행해서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

런데

그런데김승엽위원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축적해서 감사 결과의 등급을 내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감사 지표를 보니까 굉장히 제가 감사원 감사 지표를 봤는데 굉장히 좀 복잡해요. 복잡하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어쨌든 이 때 동안 감사청렴담당관에서 했었던 직원들의 업무 평가가 총 합해져가지고 올해 것까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거는 내년에 아마 결과가 제대로 나올 것 같으니까 저는 내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A등급 받는 거에 대해서... .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렇게

그렇게김승엽위원

할 테니까 좀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이게 관련돼서 감사원에서 혹시 포상금 같은 거 내려오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이거는 포상금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아마 기획예산과나 이쪽에서 잘하면 포상금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포상금을 받는다고 하면 22년도에 근무했었던 직원분들도 다 함께 챙겨주시는 게 어떻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 .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아,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과에도 22년도부터 그 전부터 근무한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승엽위원

. 우리 감사청렴담당관 굉장히 직원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부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직원, 같은 가족들을 감사하고 그걸로 인해서 징계까지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써 우리 가족 내 가족을 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청렴담당관 굉장히 힘들겠지만 공무원 비위에 관련돼서는 좀 엄격한 잣대로 앞으로도 좀 잘 해주셔서 추후에 우리 감사 모든 등급이 A등급으로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하위 등급이 안 나올 수 있게 감사청렴담당관에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우리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우리 황재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연수식으로 추진되었죠.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신 거죠?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적극

적극황재원위원

행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은평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원래 이번에 적극 행정에 대해서 우수 공무원들을 해외 연수를 한다는 것을 보고, 좀 더 이게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나를 첨부를 좀 해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 예산 갖고도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정말 우리 1,500명이 넘는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을 때 우리 은평구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 값어치는 어마무시하게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적극 행정을 해서 사례 발표를 좀 했으면 하는데 사례 발표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들을 인선을 해서 해외 연수를 갔다 온들 우리 은평구민들이 거기에 반대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래서 좀 진짜 적극 행정 공무원은 진짜 묵묵히 자기 주어진 업무 여건 하에서 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추진해 내는 그 성과거든요.

황재원위원

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행정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하면 그런 우수 직원들을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구민들이 그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넣고 해서, 그런 사례들이 구민들한테도 널리 알리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적극 행정 분위기가 구민들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결국은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공무연수식으로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정말 우리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 발표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우리 공무원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감사청렴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이 부족한 만큼의 이상을 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말씀 고맙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우리 송영창 우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본 예결위 통해서 우리 은평구에서 지금 운영 중인 지금 위원회 현황에 관련해서 전 부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단은

일단은송영창위원

감사청렴담당관의 위원회는 총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6개 위원회가 있는데 2023년도 위원회가 진행된 횟수와 내년도 위원회를 진행할 예상 횟수, 관련된 위원회별로 책정된 예산을 살펴보면 본위원이 보면 감사청렴담당관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청렴담당관님께서는 관련 위원회에 대해서 적정하게 그러니까 2023년도 회의 개최 횟수와 그리고 그 관련된 집행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살피셔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원론적인 걸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감사청렴담당관 부서에 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담당관님 제 생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감사 담당, 감사를 했다 라고 하면 세 가지 처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항, 아니면 혐의가 없는 사항, 아니면 잘한 사항,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처분이 있을 것 같고 그 처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관련된 수반된 업무는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는 곳으로 약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칭찬해 주고, 그리고 포상해 주고, 뭐 거기에 더한다고 하면 인사권자가 결정한다고 하면 인사에 반영할 고가에 반영해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처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하시면 그 관련된 부서에서 또 이렇게 인사에 불이익을 주시든 아니면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청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감사 결과 할 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연히 지적 사안에 대해서는 뭐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 또 우수 직원, 우수 모범 사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구청장님 표창도 상신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공 우수 공무원 공무 국외 연수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우수 공무원들에 대해서 국외 공무연수 보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수 공무원을 공무 국외를 보내자 하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행정지원과의 인사팀 쪽에서 진행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소소한 표창 같은 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2023년도 대비해서 새로 이제 지금 감사청렴담당관에서 공무 국외 연수를 보내주는 것, 그리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 과의 부서에 포상하는 것, 그리고 마일리지 포상하는 것, 민원 처리 우수 직원 포상금이라고 또 새로 전년 대비해서 지금 새로 생겼단 말이죠. 이게 감사청렴담당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포상, 아니면 처분 실질적으로 실행할 부서가 각 부서마다 해야 되는 게 맞을까를 한번 좀 고민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청렴담당관에서 우수공무원 공무 국외 연수를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통과된다고 이제 뭐 승인이 된다고 한 전제 하에 내년에 다른 과에서 해당 과에서 또 우수 공무원을 공무 국외 연수를 보내야 된다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실은

사실은송영창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지금 행정지원과에 이제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에서 우수 공무원 표창이라는 통계목으로 해가지고 일단 으뜸 공무원 포상과 우수 공무원 포상과 우수부서 포상과 등 등의 또 다른 공무국외 연수에 관련된 직원들 포상에 관련된 예산이 사실은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있단 말이죠. 있는데 이게 각 과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효율성과 그리고 앞으로 관리 체계에서 한쪽 과에서 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인사 결국에는 공무원분들은 인사로 사실은 어떻게 좀 행정 뭐랄까요, 처분, 아니면 표창, 이렇게 지금 집행이 연관되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행정, 국외 여비를 굳이 감사과에 두는 이유가 있나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과에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 행정 업무, 이 관련해서 특히 청장님께서도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고, 그 일환으로써 금년도 1월 1일자로 저희 그 조직 개편하면서 적극행정팀을 감사청렴담당관 내에 지금 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을 또 권장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그 조례를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적극 행정 개정된 주요 골자가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합니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좀 차별화되는 게 과거 전에는 인사위원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과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적극행정 행안부에서 이런 평가하는 지표에도 적극행정 분야에 대해서 국외 여비나 이런 것들 인사상 뭐 이렇게 좀 특별하게 우대하는 것에 대해서 점수나 평가에 유리하게 이렇게 평가 지표에도 반영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개정된 조례에 맞춰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또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부서를 나눠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만 미묘한 그 업무상의 이런 것들 하면 또 자료나 이런 것도 가서 보내줘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사실 그것도 행정력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왕 편성할 때 기능 부서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능 부서에 편성을 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 보고요. 그 업무의 효율성 차원 그 다음에 불필요한 어떤 행정 낭비되는 그런 것들을 발생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좀 더 표창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표창은 그 표창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는 큰 변동은 없지만 지금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적극행정에 해당이 되는지 이게 공공 공익성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선발된 그런 식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제가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서 페이지 161페이지에 민원처리 우수직원 포상금 해서 여덟 분을 드린다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하는 게 아닌데 페이지 306페이지 민원 여건과 예산을 보면 포상금 해가지고 우수 직원 포상과 우수부서 포상이 또 민원 처리 관련해서 민원 제도 관련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러니까 약간은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본위원도 그러니까 직원과 부서의 포상을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포상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만일 은평구가 포상과 예를 들어서 표창이 부족하다고 하면 늘려야 되겠죠. 늘려야 된다는 건 동의하고요. 동의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중복되는 것은 없애기 위해서 한 곳에서 하자는 효율성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감사 담당관님 혼자서 결정할 사항 제가 얘기한다고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이따가 행정안전국 그리고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다시 동일한 질의를 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담당관님한테 일단 제 의견은 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우리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 입니다. 저는 궁금한 거 간단하게 하나는 감사하시는 기준이 나가시는 기준이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들이 연간 감사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아 네, 그러면 혹시나 어떤 주변에서 어떤 그 제보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나가시지 않으시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감사계획 수립할 때 부서나 아니면 위원님들의 그동안에 이렇게 제보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연간 감사 계획할 때 우선 반영해서 그 일정을 수립을 하고요. 그 이외 특별하게 또 진행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시급성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특정 감사를 해서 수시 감사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그러시면 혹시 주변에서 제보가 들어갈 때 어느 정도의 그 신빙성 있는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습득을 하셔야 감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뭐 꼭 자료에 의해서라기보다도요. 일단은 그런 어느 제보 사항이 구체적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또 자체 확인한 이후에 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 통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어쨌든 시급하다 생각이 되면 옆에서 그냥 이렇게 옆에서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제보가 빨리 가봐야 된다 이거 빨리 확인해 봐야 된다 어떤 어떤 내가 뭘 들었다 이런 식의 구두 제보로라도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는 친절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그 사업설명서를 보면 7페이지인데 저희가 추진 계획에 보면 매월 친절 직원 선발 추진이라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예산 소요 예산을 이제 봤는데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하겠거든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디에

어디에신현일위원

있는 항목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고객 만족 서비스 친절은 저희들이 우리 구 홈페이지나 이런 데 주민분들이 이렇게 칭찬해서 올리는 게시글 같은 것, 그런 것들 이렇게 모아서 저희 적극행정팀에서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부서별로... .

금더

조금더신현일위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매월 친절직원 선발이라고 하셨어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표창

표창신현일위원

및 포상금도 수여하신다고 했고... .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신현일위원

그 예산과목을 보면 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우수직원 포상금에서 20만원에 1명이거든요. 그런데 매월이면 12명인 것이고 그 내용이 지금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아, 이게 금년도에는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이게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삭감이 돼서... .

그럼

그럼신현일위원

삭감됐는데 추진 계획에 넣어놓으신 거네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24년도에 있는 소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

아니

아니신현일위원

아니요. 이것만요. 이것만. 저는 이것만 지금 빨리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실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데 잘못 들어가신 거라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이게 아마 저희들이 자료 제출은 아마 최종 삭감되기 전에 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좀 더 앞으로 좀 잘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러면 이 친절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친절해야 친절 직원으로 포상이 될까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들이 일단은 친절 사례를 모아가지고요. 구민들한테 이렇게 공개투표도 하고 있고, 또 직원들도 같이 해서 이렇게 투표 참여하게 해서 그런 객관성과 또 내용 질적인 것, 그런 걸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민원분들한테 친절을... .

제가

제가신현일위원

그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일부 극히 일부적인 사례를 하지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민원인에 대해서도 함구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내내 듣거나 욕설을 해도 들어야 되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심한 경우는 극히 일부가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까지 친절을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 친절도 평가 이런 부분에서 친절보다는 조금 더 다른 단어로 공무원분들이 부담을 좀 덜 갖고 진짜 주민들한테 민원인들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뭔가 단어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발의하신 우리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봉규위원

반갑습니다. 불광 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항목에 있어서 일단 좀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청렴담당관실은 결국에는 감사뿐만 아니라 은평구의 인권과 관련된 업무들의 총괄 부서 맞으시죠?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신봉규위원

제가 서울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인권친화 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공모하셔가지고 지금 기후위기 취약계층 인권 증진을 위한 공모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사업 근거를 두시고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전년도 올해 연도 7월달에 공문 수신하셔서 회의하셔가지고 국고 보조 사업 계획서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이 10월달에 확정되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따로.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또 저희가 회장 도시이기도 하고 해서 상반기에 1차 포럼할 때 기후위기에 대해서 주제로 선정된 바 있고, 그리고 마침 환경부에서 이런 공모 사업이 있어서 그 연장선상으로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봉규위원

. 그렇다면 이 내용이 기후위기 취약시설 리모델링인데요. 아무래도 부서의 전문성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평구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다 하나 하나 찾아보아 하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감사청렴담당관실에서 건설교통국 산하, 교통환경국 산하, 행정지원과 교육문화국 산하, 모든 업무를 다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추진은 했습니다만 어르신복지과하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협의를 했고요. 다만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 보면 80% 이상이 국,시비고 나머지 20% 정도가 자치구비이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어르신들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 공모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담당 직원이 세종시에 가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한 그런 사안입니다.

는데

아는데신봉규위원

우리 좀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회장 도시로써 인권협회 관련해서 회장 도시로써 구청장님이 회장으로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신다는 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서의 전문성, 기왕이면 인권과 관련된 분명히 부서 내에서도 국가 공모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업에 치중하셔서 그러면 모든 부서에서 인권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서 요청 들어오시면 감사청렴담당관실에서 다 하실 건가요? 예산 국시비 매칭이라서 물론 국시비를 따왔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칭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업 집행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적합한 부서 관련 사업입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 복지과하고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전에

사전에신봉규위원

협의하시고 당연히 협의하시지, 그럼 그 도로과에서 협의하시고 다 협의하시면 다 하실 건가요?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부서 본연의 인권 관련한 국,시비 공모 보조 사업은 아무것도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송영창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려다 마셨던 부분인데 위원회 관련한 내용인데 우리 인권위원회와 관련해서 협회비가 100만원 내시고 회장되시고서 구청장님이 협회장을 맡으시고 됐는데 인권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상당히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다 없애셨어요. 보면 소위원회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몇 가지 인권 문화재 1회, 2회, 3회인데 올해 예산안은 있는데 언제 하고 계시죠? 인권 문화재.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인권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주민 인권 공모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문화재를 언제 하세요? 행사비가 있는데 1,200 있는데 언제 하세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인권문화재는 올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화재 형식으로는 진행을 안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

신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권문화제 항목에 예산이 분명하게 설정이 돼 있는데 안 한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12월 지금 예산안 심사 내년도 심사하고 있고 확정 지으면 12월 이제 다 갔어요. 인권 문화재가 보통 보면 기존에 사업들 하신 거는 10월달에서 거의 다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 하신 이유가 뭐세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권 문화재 행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전에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권 실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자료로 위원님한테 구체적인 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신봉규위원

왜 안 하셨냐고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인권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12월달에 추진하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과 또 하반기에 운영하면서 거기에 중복되는 그런 사안도 있고 해서 시간적인 여력이 안 돼서 운영못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노인복지과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인권 증진을 위한 공모 사업 협력까지도 하시면서 자체 사업인 인권 문화재를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안 하신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죠. 무 과부하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그걸 디테일하게 잘못됐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한다기보다도 예산적 문제에서 성립시켜놓고 안 됐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올해는 예산이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소위원회 활동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이 왔는데 올해는 참석 수당 외에는 아예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우리 인권 지금 주민참여 참여단 발대하셨죠? 주민인권참여단 발대식 하셨죠 이거 어디에 근거하셔서 하신 건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

조례신봉규위원

어디에?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인권조례 10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신봉규위원

조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주민참여.

신봉규위원

주민참여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례

인권조례신봉규위원

10조에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얘기하신 분이 10조가 인권교육이거든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제가 조항은 잘못말씀드렸지만 모르지만 주민참여 부분입니다.

신봉규위원

주민참여가 항목에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봤는데 주민참여라는 것이 당연히 인권 활동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몇조항이 있느냐 하면 보시면 제5조에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은평구의 인권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력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근거에서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주민참여 활동비가 들어 갑니다. 15명에 10회입니다. 10회 5만원씩 그런데 인권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인권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조례상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회 밖에 됩니다. 정기회의만 해도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인가 하고 그러면 임시회의에 한번 연다고 하면 인권위원회가 조례상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활동이나 역할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위원회 소위 말해서 인권위원들이 전문적인 변호사 집단이 모여서 하는 조례 검토위원회라던지 인권 침해 영향평가라던지 이런 활동들이 죄다 빠졌고 인권위원회 주관해서 하는 활동이 전부 빠져있고 옴브즈만 항목은 아예 날라가서 다른 데 들어 가서 옴브자만 같은 경우에는 활동 영역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제일 높아요. 그 부서 옴브즈만 관련해서 대상이 인권회장 도시로서 취임하셨다면 기존에 역할에서 물론 예산 사항이 녹록치 않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은 증액되셨어요. 6,000몇백만원 국시비 들어 오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권도시 회장 취임하심과 동시에 전부다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죄다 없어졌습니다. 항목이 활동비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근거해서 주실 수 있나요? 주민참여 활동비 어디 조항에 근거해서 주실 수 있나요? 활동비가 지급되잖아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연히

당연히신봉규위원

예산편성 내용에서 집행하지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 인권조례에 주민참여 관련해서 실비보상과해야 관련해서 어디 있나요 제가 찾아봐도 없어서 여쭙습니다. 항목이 어디에 근거해서 성립시키셨는지 애초에 있기 때문에 성립시키셨잖아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게 주민인권참여단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에는 주민인권참여단과 전에 활동했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화재 행사라던지 이런 데 활동하셨던 분들한테 현재 받고 있는 주민인권 참여단에서 받고 있는 활동비로 5만원씩 전에도 계속 나갔었구요. 다만 주민인권 참여단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로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여는 해서 활동은 했으나 그런 성과라던지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참여자들에 대한 활동, 교육받고 나서의 만족도 조사라던지 또 피드백같은 것이 전혀 없었고요.

참여

참여신봉규위원

활동단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만 우려되는 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1년에 기존에 해오던 회의 회수나 임시회의나 정기회의라던지 기존에 꾸준히 해오던 역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죄다 없어지고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항목들에 부분은 죄다 없어지고 주민참여 활동 참여단 활동비가 없는 상태에서 발현됐는데 이것은 더군다나 10회입니다. 회수도 조례에 명확하게 항목으로 규정 명칭까지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라 항목자체를 없애버리셨는데...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관계로 인해서 개별심사 때 다 하셨으니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

마무리신봉규위원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체크하고 하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명확한 입장도 없고 예산성립한 것을 지금 집행도 못하셨어요. 본위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들께 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개별심사 때 심의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서 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위원입니다. 기후위기 취약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신청하셨는데 기후위기가 심각해 짐으로 인해서 기후해야 불평등 차원으로 인권적 차원에서 인권센터에서 사업을 신청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신청하신 것이지요? 그런 의도에서?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이것이 리모델링 사업이니까 신봉규 위원님 말씀처럼 협력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서들하고 협력하고 계신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어르신복지과에서 나중에 하게 되면 그쪽에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어르신복지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후환경과나 주택과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공모사업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쪽 환경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구체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애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역을 확장해서 금액도 크게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예산상 좀 특정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미경위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여러 부서와 협력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복지과하고 협력할 때에 이 사업을 신청전부터 협의를 했나요? 아니면 후에?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신청전에.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역촌 노인복지관으로 선정된 건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습니다.

역촌

역촌이미영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역촌노인복지관이 선정된 이유?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공모사업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 대상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했고...

이미경위원

은평구에서 오래된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노후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역촌동므로 했다고 했는데...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습니다. 역촌노인복지관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두 번째로 오래 된 노인복지관 시설이고 2005년도에 개소한 이후에 18년 흐른 건물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어르신복지과 추천입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이것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용역중에 있는 기후위기와 실태조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반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부분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먼저 선정하게 됐던 이유는 뭔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이고 국, 시비를 좀 외부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 크게 비중을 두었고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만 시급성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시급성을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인권센터의 기능에 일부 업무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기후위기와 인권 실태 조사를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기후위기 연계 선상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사업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역촌노인복지관 리모델링 해서 기후위기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구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시범적인 사업이고 용역사업은 그와 별개로 우리가 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환경과라든지 이런 정책 사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 기후 위기 인권 실태조사가 용역 기간이 11월 30일 자로 마감되어야 하는데 1월로 연기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습니다.

됐던

연장됐던이미경위원

연장 사유를 받아봤더니 연구용역 담당 공무원에 의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서 이것이 지연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최종 보고회 하기 전에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각 부서 기후환경과장님이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그런 의견들을 좀더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기안을 한 달 정도 연장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이 연장 사유를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러니까 어떤 용역의 결과물을 좀더 좋은 결과물을 완성도에 가깝게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 보완 요청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담당 공무원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그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지금 나온 용역 결과 대로 해도 시행은 가능합니다만 보다 더 보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반영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감사과에서는 정말 포상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공문서에서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이것이 연장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관리 책임도 있을 수 있는데 개인 공무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감사담당관님이 책임자 아니십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그게 관계 기관의 부서장이라든지 아무튼 관계 기관의 부서 의견을 좀더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공무원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아닙니다.

렇게

이렇게이미경위원

표현하시니까 그런데 이 공문서 공문이라든지 내부결재 공문이라든지 의뢰서를 보면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같이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표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민 감사관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그중에 불법하도급 관련해서도 감사를 하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뭐 불법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감사팀에서 담당 직원이 수시로 그것은 체킹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 감사관이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구민

구민장연순위원

감사관이 운영한 실적 같은 것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부위원장

짧게 하겠습니다. 불광1,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일찌감치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하고 이미경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을 다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에 국외 업무 여비 그다음에 기후 위기 취약계층 인권 증진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다 일단 감사담당관 측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부서가 좀 잘못됐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청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범 감사청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안해 드릴 테니까 전에도 최락의 위원님께서 잠깐 친절도에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도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공무원이 더 친절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칭찬 릴레이도 하셔서 우리 인권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엽서함을 넣는 혹시 그런 것 설치되어 있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박성도위원장

민원인들이 와서 친절도에 대한 감사 엽서를 넣을 수 있는 함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그런 것은 동주민센터나 기존에 다.

박성도위원장

그런 것을 활용 많이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청렴담당관으로서 나중에 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청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개별 심사 충분히 했었고요. 저는 시작을 통계청에서 최고 통계청에서 나온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요즘 누가 종이신문 봐요? ” 로 시작되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점에서 봤을 때 종이신문 관련된 얘기는 충분히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신문에 들어가 있는 광고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본인의 생각은 그래요. 신문사를 사실상 저희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한데 왜 광고료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지급을 할까? 그래서 산출내역에 보면 행정 예고비랑 지역신문 광고, 홍보비가 별도로 잡혀 있는데 사실상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행정 예고비는 지금 확인했을 때 중앙언론이나 광역지, 지역 신문창간에 관한 내용이고 이제 지역신문 창간에 대한 내용이고 지역신문 광고, 홍보비 또한 지역신문 창간의 홍보비잖아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산을

예산을오영열위원

이렇게 나눠 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이 두 가지를?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사실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부서에서 별도로 나눴던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전부터 저희본 예산서에 예산 신문구독료도 보면 중앙 5종 일간지랑 지역신문이랑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전부터 신문광고에 대해서는 중앙지하고 지역지가 이렇게 나눠서 편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이 지역신문의 광고를 올렸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시면? 예산이 작지 않잖아요? 지금 내년도 잡힌 것으로 해서만 봐도 광고료만 6,8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효과가 있을까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일단 부서에서 예산 편성했을 때는 저희는 홍보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영열위원

홍보 내역을 받아봤을 때 약간의 의아한 것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지역신문에다 하고 있는데 사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은평구민은 못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식의 홍보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이신문은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 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구정 홍보 책자 등 발행 사업 있잖아요? 25페이지인데요.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생활 안내 책자 발행이 지금 1,00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00권은 어떤 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생활 안내 책자는 우리 은평구에 관련된 주요시설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쓰레기 배출은 어느 동은 무슨, 무슨 요일에 하는지 여러 가지 유용한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로 전입 신고하실 때 저희가 이 자료도 드리고 일반 부서에 배포도 하고 다른 시설들에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영열위원

부서 사전 질의했을 때는 타 구에서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전원 준다고 했는데 일부 동 기관에도 가는 책자인가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동 기관 쪽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오영열위원

? 타 구에서 전입하는 분들한테만 지급하는 게 맞지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그분들만 오직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타 구에서 전입하지 않았더라도 저희 동에 비치해 놓으면 지역 주민분들도 필요하신 분들도 가져가시고 보시면서 거기 보면 은평구 관내에 또 여러 가지 유명 명소라든지 몰랐던 내용들도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그런 시설들도 있고 많이 활동들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나와 있는 구정 홍보용 인쇄물 책자 제작 2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일종의 약간 예비비 개념이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맞나요? 그러면.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예비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니까

그러니까오영열위원

예비비 같은 느낌....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올해....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심사

개별심사오영열위원

때랑 좀 말씀이 다르신데.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저희 은평매일 소식을 주민분들께 신청서를 받습니다. 이런 신청서도 저희 인쇄를 하고 있고요. 또 은평 내의 소식 또 가입을 저희가 부탁드릴 때 그냥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또 이제 포스트잇이라든지 그 포스트잇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포스트잇이 아니고 그 아래 QR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QR 코드를 하면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은평에서 행복찾기 내용이 전자적으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홍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제 개별 심사했을 때는 생활안내 책자 발행에 대한 청구원이 대부분이 타구에서 전입하신 분들한테 많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연별로 기준을 잡았을 때 타구에서 전입하는 인구가 평균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제가 미처 그것까지....

제가

제가오영열위원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에는 27,000명이고요, 2021년도에는 22,000명이고요. 2022년도에는 19,000명 정도 되요. 사실 이 모든 인구를 커버하기에는 1,000권이라는 이 책자는 너무 작고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는 실제 타구에서 전입하신 분들한테는 문자로 링크가 하나 가더라고요, 별도의 저희 은평구의 안내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저는 이 책자에 대한 이 배포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미 인구가 만 명이 넘게 들어오는데 1,000권 정도 밖에 전입하신 분들한테 드린다는 것은 저는 좀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고자 하는데 좀 어떠실까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글쎄요,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전입 인구 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사전에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예를 들면 4명인 가족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가족이 전입신고하러 오는 분은 한 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인구 수는 4명으로 잡힐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총인구 수를 이걸로 대체하기에는 약간의 좀....

래도

그래도오영열위원

천 명은 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임진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우리

우리이경술위원

임진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비해 보니까 그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게 책자에 글씨체가 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2023년도에는 통·반장 등에 대한 신문 보급 추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엔 보니까 구민신문 보급 및 언론 모니터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글자를 바꿨다는 건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모든

모든이경술위원

부서가 작년에 글이나 올해 글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올라오는데 우리 임진 과장님은 참 그래도 한 가지 획기적인 일을 선봉적으로 이루신 것 같아서 제가 참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럼 작년엔 통·반장이었는데 올해는 구민신문이에요.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6억 900만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6억 9,2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일간지 구독에 대한 것을 전년도에 얼마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이게 지금 올해 예산 증감액은 이제 400만원 정도가 감액으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도 것을 계산하고 올해 올라온 걸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7,000만원이 오히려 증액이 된 걸로 지금 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1억 7,000만원이요?

떻게

어떻게이경술위원

된 계산이냐 하면 작년에 6억 9,000만원이었으면 8,000을 삭감했으면 5억 2,000만원이 되는데 5억 2,000만원에서 올해 예산에는 6억 9,200만원 다른 일간지는 지방지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중앙일간지는 2억 8,920만원이라고 또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 3억 6,900만원이었어요, 중앙일간지에. 그럼 전년도에 3억 6,900만원인데 한 8,000만원 정도가 깎인 거에서 올해 깎인 걸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실질적인 예산 증감이 1억 7,000 정도가 증감된 걸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서 증감이 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에 대한 다른 뭐가 특별히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이만큼 증감된 게. 보기에는 감을 이만큼 한 건데 작년 걸 비교해 보면 오히려 1억 7,000이 증감한 걸로 나와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아마 그 전체 예산안에서 구정 참고도서 구입비라든지 전자스크랩 사용료, 뉴스 콘텐츠 활용 서비스 사용료, 이 부분이 다른 쪽에 있다가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신문사 한 곳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저희가 올해 구독했던 그 신문사들에서 대부분 구독료를 한 15에서 20% 정도 향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잇값과 또 여러 가지.

물론

물론이경술위원

지류값이 오른 것은 사실인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산상으로는 제가 뭐 잘못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제가....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로....

리고

그리고이경술위원

우리 통계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신문 지류지, 계도지 같은 것을 많이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올해도 예를 들어서 중앙일간지에 대해서 조금 삭감을 할 예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안에 편성을 했을 때는 그만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두에

서두에이경술위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통·반장 등에 그런데 이번에는 구민신문 그러니까 구민 전체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통·반장만 한다는 겁니까? 이제.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통·반장님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계시고 각 부서에서도 저희 구정참고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술위원

그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타이틀만 바꿔서 이렇게 왔다는 말씀은 노력하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1억 7,000이라는 게 증액이 됐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 5대 계도지에 대해서 이것 단가가 작년에 18,000원인가가 됐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2만원이에요. 그래서 한 2,000원 정도 오른 거예요, 한 부당.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다른 우리 지역 소식지들을 좀 많이 할애하시는 게 맞고 우리 계도지는 조금 더 줄여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은평구 소식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 증액이 됐어요. 은평구 아니 저기 조금 증액이 됐어요. 한 200만원 정도가 은평구 소식도 제가 본위원이 작년에도 은평구 소식지만큼은 조금 줄입시다라고 얘기해서 예산을 조금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여기에 뭐가 이유가 있습니까?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저희 은평구 소식을 기존에는 타블로이드판을 16면 타블로이드판을 11회로 하고, 24면 국배판을 1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소식지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조금 더 필요하다는 더 많은 면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을 내용들이 여러 가지 분야들을 다양하게 실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는 타블로이드판은 연 10회로 16면은 10회로 하고 국배판은 28면 연 2회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지금 타블로이드판이나 국배판이라는 거는 내용은 다 아시겠죠? 사이즈.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사이즈 차이입니다.

이즈

사이즈이경술위원

문제, 용지의 규격이나 치수에 대한 인쇄물의 크기라고 나오는데 그 사이즈가 이제 a4도 있고 B4도 있고 쭉 쭉 A열 B열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금액이 이만큼 상승됐다. 작년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얼마 삭감했는지 기억나세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제가 그건 정확하게... .

이경술위원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시 그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분명히 구정지는 다른 지역 일간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 신문들이 있기 때문에 구정지는 조금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우리 임진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새로 7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그전 얘기는 잘 전달을 못 받으셨고 그랬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정신문을 좀 줄여나가는 게 그리고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는 게 좀 어떻겠느냐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은평구 소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식지의 정보 기여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된다를 합했을 때 95.1%가 나왔습니다.

저기

저기이경술위원

뭐야 담당관님 저기 뭐야 잠깐만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그리고 선호하는 소식지 형태로 종이 소식지... .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매월 저기 뭐야 25일에 1회씩 한 번씩 하는데... .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전년 올해는 10월달에 발행하고 지금 12월달에 발행을 했습니까? 12월달에... .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매월 25일 날 발행됩니다.

이경술위원

10월 25일 발행을 했는데... .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이경술위원

11월 25일 발행이 됐나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했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왜... .

박성도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간단 명료하게 좀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한 10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정신문에 대한 자료를 제가 봤으니까 조금 조금 이렇게 줄여나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제 의견은 그런 겁니다. 지역신문을 좀 활성화시키고 계도지는 좀 줄이고, 구정신문 줄이자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우리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도 앞에 두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 하고 두 가지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관점이 저희가 홍보담당관실에서 미디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정 홍보와 이런 내용들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적인

사회적인신봉규위원

현상이기도 한데 그 차원에서 보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은평구 구정신문 소식지가 이게 기조가 거의 해마다 조금씩은 일부 줄여가는 경향으로 지금까지 쭉 왔는데 올해는 21%가 인상이 됐어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구정

구정신봉규위원

여건이 힘들어서 직접적 수혜를 주는 사업들도 삭감하고 아예 올라오지도 않고 필수 사업들도 거의 대부분 줄여가는 상황에서 이건 오히려 조금 역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감액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일간지 구독과 관련해서도 크게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인쇄 비용 올라가고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이런 비용들은 깎는 게 없어요. 구정에 재정이 이렇게 안 좋다고 하면서도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오히려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은 다 돈이 올라가서 지금 거꾸로 왔습니다. 인상분을 반영해서라도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선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주셨다시피 저 역시도 작년과 같은 동일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중앙일간지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 향후에 지역 콘텐츠 강화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역 신문들이 어떻게 또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동일 기사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극복하실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셔서 오히려 지역 소식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중앙지보다 지역 소식이 우선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런 부분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일단 중앙 일간지 부분은 전년도 수준처럼은 재정 여건이 안 좋다 하니 전년도 감액 증가만큼은 좀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어? 위원님 제가 의견에 좀 저의 의견도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도위원장

하세요. 그럼 간단하게 해주세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우선 은평구 소식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삭감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9.1%였고 선호하는 소식지 형태로는 종이 소식지가 61.2%였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소식지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외에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 2023 은평구 사회조사 보고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은평구 관련 행정 정보를 가장 많이 받는 주로 받고 있는 것은 어느 어떤 매체인가라는 질문에 은평구 소식이 33.9%로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간지 삭감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는 지금 더 많은 정보를 또 저희가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실려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우리 구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과 홍보성 기사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대응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정 광고 효과가 그만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을 잘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은평구 대표 SNS 운영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콘텐츠 디자인 및 기획 운영으로 300만원씩 12개월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300만원에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말씀해주세요.

김윤희위원

이 300만원 예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저희 SNS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기획하고, 또 여러 가지 카드뉴스도 만든다든지 함께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자체 직원분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의 직원분들이 안 계십니까?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그걸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이 지금은 퇴사한 상황이라서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됩니다.

언제

언제김윤희위원

채용 예정이죠?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내년 1월 채용 예정입니다.

내년

내년김윤희위원

1월이요?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업체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업체를 관리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수행 플러스 용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윤희위원

봤을 때 내년에 만약에 직원분들 채용을 하신다면 굳이 이렇게 업체에다 의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직원을 채용을 한다면 굳이 이렇게 업체에 의뢰하는 비용이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그 업체에서는 저희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수행해 주고 있고요. 실제로 또 인건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예산 포지션이 정해져 있어서 좀 더 일정 부분 더 많은 스킬이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기에는 한계가 약간은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SNS 운영이라고 한다면 채널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입니다.

전에

예전에김윤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걸 운영하는 직원분이 따로 계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글 작성부터 디자인까지 다... .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담당 직원이 함께 용역 맡겨서 함께 하는 부분도 있고 이 직원이 또 일정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그렇다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온라인 홍보 자문위원단 자문 수당으로 30만원씩 세 명 1회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해도

올해도김윤희위원

이 자문 구하셨나요? 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됐었나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했었습니다.

저는

저는김윤희위원

이제 궁금한 게 단 1회로 과연 어떤 내용의 자문을 했을까 궁금하거든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올해는 2회를 하려고 사실은 생각은 했었는데 한 번 했을 때 온라인 그 분들이 SNS 현재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작성을 미리 해 가지고 오십니다. 미리 그러니까 자문 오시기 전에 미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SNS 전체를 다 보시고 시간이 좀 제약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에는 보고서 미리 다 작성하시고 오셔서 우리 현황 진단에 대한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저희는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희위원

각 분야별 해봤자 세 분이시잖아요. 각 분야별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각 분야별에서 어떤 전문가분들이 오십니까?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분야별로 올해는 저희가 네 분이었는데 예산이 좀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인원을 줄인 상태고요.

김윤희위원

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SNS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

김윤희위원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모니터링의 개념인 것 같아요. 모니터링단 그러니까 우리 SNS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그 모니터링 한 결과를 어떻게 좀 변화하고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굳이 그거를 자문위원단 회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적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저희 일단 진행된 내용이 모니터링보다는 약간 좀 더 전문성이 있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해시태그 게시물 노출도를 어떻게 높이면 좋을지 여러 가지 방안들, 스토리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좀 길어지니까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 예산 편성을 지금 했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윤희위원

여기서 나온 결과물들은 저희 콘텐츠 디자인 기획 운영하는 업체에 전달이 됩니까?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저희가 함께 그쪽과 공유를 합니다.

유를

공유를김윤희위원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수용이 돼서 변화하는 게 있었습니까?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제가 7월 1일자로 왔었는데 이것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전과 후의 게시물을 좀 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희 부서에서 홍보해 달라고 이렇게 오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디자인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행사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다 이렇게 처음 봤을 때 좀 약간 통일성은 좀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문단분들이 보시고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렇게 단순하고 깔끔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은평구에서 올린 홍보물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문을 해 주셔서 지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첫 페이지 그 전체적인 화면, 분위기, 스킨 이런 내용과 또 글자체 같은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이런 자문위원단, 보통 이렇게 자문을 구하게 되면 시기는 언제쯤 자문을 구하세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6월에 했었습니다.

저는

저는김윤희위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정말 우리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자문위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김윤희위원

과연 이게 단 1회만으로 가능하느냐 왜냐하면 계절별로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단 1회로 과연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자문할 수 있느냐라는 궁금함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2회나 3회나 ,4회나, 분기별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으면 아, 정말 제대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텐데 제가 봤을 때 단 1회는 그냥 단지 우리 무언가 그냥 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문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분이세요. 그런데 저는 이 자문단보다 그 SNS를 보는 저는 주민들의 의견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어서 너무나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단 1회가 아닌 정말 여러 번 좀 더 진행을 하시든가,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보시든가,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콘텐츠 디자인 및 기획 운영 관련돼서도 보통 업체에서 한 달에 몇 건 정도 나오죠?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세부 건수는 제가 미처 확인 자료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윤희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굳이 업체에다가 맡기지 않아도 충분히 직원분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참 많이 힘들잖아요. 약간 불필요한 걸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내년에 직원분 채용하실 때 가급적이면 그 분의 능력을 좀 더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하시고 업체에 나가는 비용은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자문을 하시거든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의 시선, 의견, 중요하고요. 전문가의 1회의 자문으로는 절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용역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외에도 저희가 SNS 이벤트도 진행을 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대응이라든지, 또 광고도 그쪽에서 같이 진행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직원 한명이 SNS 운영이라는 게 우리가 주민분들이 그냥 봤을 때는 겉으로 표출되는 그것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할 때 보면 한 건의 그 게시물을 올리게 되면 그걸 보신 분께서 오늘 날씨 참 좋은데 이런 내용이 참 좋네요. 이렇게 하면 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댓글도 또 답니다. 그래서 또 댓글에 대한 다시 댓글을 달게 달고 참여자의 그런 참여를 더 유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게시물만 하면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내부 직원은 또 그 댓글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혼자서 SNS 세 가지를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잠깐 지금 시간이 너무 소모된 관계로 해서 우리 과장님도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고 우리 김윤희 위원님도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심의를 또 해봤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됐길래 좀 간단하게 좀 하고 줄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서 몇 건 정도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하시고, 댓글 보통 몇 개 정도 달리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김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최락의위원

하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도 홍보 있잖아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이거

이거최락의위원

보니까 한 100여개 단지에 전국 15곳을 했더라고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이걸 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걸 접수를 받을 때... .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받는

받는최락의위원

거예요? 구청에서 연락해서 하는 거예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일단 미디어보드가 설치된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 구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쪽에다가 광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최락의위원

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그리고 나서 우리 구에서 홍보할 내용을 제작해서 업체 쪽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이거를 광고를 표출하고 저희는 그 표출한 비용은 다시 한국언론재단 쪽에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쪽에서 이 비용을 받게 됩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단지에 이게 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광고 수입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게 광고 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제 이 문제가 진관동은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아, 위원님 저희가 예산 지급하는 것은 이 수입을 아파트에서 받는 그 수입을 저희가 주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받는 광고 수입은 업체에서 받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걸 관리를 다 한다 이거죠.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 아파트 대표자 회의 쪽에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그쪽에서 설치한다라고 결정이 되면 업체에서 가서 설치를 하고... .

의를

동의를최락의위원

받았을 때... .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예. 업체에서 미디어보드를 설치를 하고... .

최락의위원

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이후에 거기다 광고를 하는 것 거기서 광고를 하는 것을 그 업체에서 직접 아파트 쪽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아파트 쪽으로 직접 가는 시스템은 아니고...

템이

시스템이최락의위원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 문제는 좀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좀 바람직한 홍보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좋은 홍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 하나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의 상징물이 지금 저기 진관동 방호벽 뒤에 있는 것 아시죠? 그걸 좀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너무 숨겨져 있어 가지고... .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지금 현재로써는 이전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질의하고 끝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신청을 하신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부위원장

불광 1, 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단장님, 연신내역 주변 주거지역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 이거 잘 되겠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구부위원장

바램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약 한 6~7개월짜리 연구용역인데 6~7개월 안에 불광 2동에 건물이 몇 채만 더 생기면 노후도가 깨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일전에 한번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최대한 연구 용역을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 용역비가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삭감 목적이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구부위원장

예. 삭감은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삭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 삭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에서 먼저 디펜스[defence]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좀 시일을 빨리 좀 당겨서 용역 좀 빨리 끝내주시기 바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어서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 2023년도 위원회별 개최 횟수, 수당 지급 내역, 내년도 계획 예산 관련된 자료 저한테 제출된 거 혹시 단장님 인지하고 계세요? 인지하고 계십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이거

이거송영창위원

작성하신 팀장님 좀 나와주세요. 팀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이거 작성하신 분 팀장님 계실 거 아닙니까? 저쪽 자리로 좀 서주세요. 팀장님 이거 지금 저한테, 아니 팀장님 거기 서시면 안 되고 저쪽에 서셔야 될 거예요. 팀장님, 우리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의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까? 정비사업신속지원센터 장명수 4개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제출한 자료에는 위원회를 총 몇 개를 명시하셨습니까? 제출한 자료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제출한 자료에는 위원회가 총 몇 개 있다고 제출하셨습니까? 3개 있다고 제출하셨습니까?

명수

장명수정비사업신속지원센터팀장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자문단이고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고요. 3개 위원회에 하나의 자문단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자문단이라서 그렇고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우리 예산서에서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에서 보면 알 수 있죠?

명수

장명수정비사업신속지원센터팀장

지금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창위원

예.

명수

장명수정비사업신속지원센터팀장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180페이지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 운영에서 일반 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잡으신 거죠? 1,100만원이요.

명수

장명수정비사업신속지원센터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서 2024년도 위원회 운영 계획에서 수당을 잡으신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이랑 차액이 있는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맞춰서 감액안을 하면 되는 거죠.

명수

장명수정비사업신속지원센터팀장

감액하신 것이 7%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송영창위원

. 책자에는 1,197만원을 위원회의 운영수당으로 필요하다고 예산서에 쓰셨는데 저한테 2024년도 위원회 운영 계획으로 지금 얼추 계산하면 387만원만 있으면 돼요. 한 800만원의 차액이 있는데 800만원 감액하는 것도 문제없는 거죠.

명수

장명수정비사업신속지원센터팀장

그거는... .

장님

단장님송영창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앉으세요. 뭐냐하면 첫 번째 제가 그래서 책자를 가져온 게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니까 위원회 의회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제출한 위원회의 명칭도 좀 틀리고, 그리고 그 위원수도 본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도록 품질관리위원회가 한 50명으로 아니 품질관리위원회는 30명인데 갑자기 올해는 15명으로 줄이겠다고 제출하고 그래서 단장님께서 제출된 자료를 인지하냐고 질의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본위원은 8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단장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도로

별도로송영창위원

하시죠.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5분 안에 끝내야 돼서요. 도시재개발 사업 예산 아니 이거 뭐죠? 이게 페이지 우리 1차 추경 때 올라왔던 사업인데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1억 집행하고 2억이 이월된 금액이 있어서 저한테도 개별 심사 자료도 설명 자료를 해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구비 2억을 통과시키고 시비를 잘 받아오셔서 용역 계약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잘 착수해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비를 받아온 것 가지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계약 금액은 일단 1억 8,800으로 해서 준수하게 이렇게 잘 계약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용역 계약을 하면 계약 금액을 얼마를 줍니까? 제가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분 남았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1억 8,800만원 계약을 했는데 1억이 집행이 됐어요. 1억이 집행이 됐다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 나머지 금액 2억은 지금 이월이 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살펴봐주시고 용역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잘 체크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답변이 안 됐으면 우리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답변 질의서를 갖다주시면 드릴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우리 다음으로 신청하신 우리 김승엽 위원님 질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네. 단장님 다름이 아니라 이게 너무 적은 금액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업설명서 35페이지 보시면 지금 예산이 업무추진비로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운영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이 올라왔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엽위원

270만원이네요. 27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근거가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이랑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데 여기에도 어차피 업무추진비가 135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270만원 왜 편성됐나 하고 추진경위하고 확인해보니까 추진경위가 정비 사업관련해서 주민들에 혼란이 가중되고 조합간 소통이 감소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 조합과 주민들의 불신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조합과 주민간의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고 구역 방문등을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올리신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서 간담회지 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거는 교육이거든요. 교육을 하겠다 해서 270만원에 업무추진비가 올라 왔는데 추진경위로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에 관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관내에 재개발 조합이 여러 곳이 있는데 조합장의 역할이 조합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반면에 저희 구하고 조합임원들과의 소통이나 조합임원들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이 참에는 오픈시켜서 공개 석상해서 이런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좀 안내하는 소위 말하는 그것을 교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조합임원들간에도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중요한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장님

단장님김승엽위원

안내 해 주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여러 분이 모였을 때 안내한다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제도개선 사항들...

런데

그런데김승엽위원

그것은 바로 위에 사업인 은평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에 추진경위에 똑같이 있습니다. 안내 및 변화하는 기존 신속한 안내를 통한다 이 사업 안에서 하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270만원을 왜 편성했나 이것이 의문인 것이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조합장들이 다 올 수도 있는 것이 아카데미에서는 저희들이 초대하려고 하고 있고 조합장들의 연석회의를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위 말하면 공식적인 협의체 개념은 아니고...

장님

단장님김승엽위원

어떻게 말씀하실 지 알 것 같은데 참석대상도 애매한 것이 추진경위는 주민과 조합의 신뢰성 회복을 한다고 했는데 관내 정비사업 270만원 사업은 참석대상이 정비사업 구역에 조합장 또는 권한 대행자이고 주민은 안들어 가 있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주민이 조합원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은평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에는 정비사업 조합 및 관심있는 주민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이런 데서 안내하면 되지 일부 권한대행자 조합 임원진들에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거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조합장들께서 갖고 있는 말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합원들과 같이 있어서 곳에서 얘기하는 공개석상에서 얘기하지 못할 부분들은 저희들은 얘기할 계획이고 이런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오픈석상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도 되는 사업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성격을 달리해서 소위 말하면 조합임원들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김승엽위원

조합장님들의 위상은 지금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합장들에 대해서만 참석하는 것이 결국은 추진 경위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답변을 들어도 이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담당자랑 팀장님 와서 추후에 오늘 5시 이후에 잠깐 미팅하면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정비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주민참여협치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승엽위원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국외 업무 여비해가지고 9개 도시 방문에 작년 대비 예산액이 900만원 정도 인상됐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인상되어야 되나 궁금한 점이 있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는 공무원들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업과 다르게 공무원들은 복지 혜택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존안대로 가야 되고 늘리지 못하더라도 동결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생을 은평구와 나라를 위해서 근무한 직원들의 퇴임 예정 공무원 관련된 행사비도 많이 감액됐고 포상금 관련된 것도 많이 감액됐습니다. 이에 관련되어서는 저는 공무원분들 복리후생과 다음에 복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은평구을 일할 신규 임용 공무원 행사도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 가지고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이런 것은 감액되면서 정작 굳이 급한가라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신규 사업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공무원들 복리후생이나 복지에 관해서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저희 은평구가 재직 공무원입장에서는 예전부터 똑같은 시험을 보고 똑같은 경쟁률을 거쳐서 들어 왔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하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간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을 들어서 선택적복지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25개 구 중에서 23위 그리고 휴양시설 지원금액에서는 23위 그것도 해외연수 출장가는 여비금액에는 17위 아주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서는 금년도 320억 이상을 저희가 획득을 했습니다. 서울시 내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런 모든 사항을 위원님께서 감안하셔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도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더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승엽위원

지금 보니까 대회의실 영상시스템 구축하는 공사에는 진짜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감액되는데 1억 6,700만원 들여서 영상시스템 구축 공사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각종 회의나 강연, 교육 이런 것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장 시설에 대해서 선명도나 강연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본인이 충분히 표출하고 싶은 부분이 미흡하다는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화질로 교육환경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에 지금 산정한 것입니다.

말씀

말씀김승엽위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저희 공무원들 사무 공간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무 공간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열악한 현 상황에 맞춰서는 어느 정도 복리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범위 내에서는 복지라는 생각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승엽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직원 장기 교육 훈련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격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갔다 와서 표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우선적으로 장기 교육을 갔다 온 후에 충분히 구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0세 이하로 일단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다녀온 후에는 재직기간의 2배 이상 근무하고 또 연수받은 교육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기본적인 영어 회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마 직원 간에도 약간 갈등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잘 좀 유도리있게 부탁드리고요. 저는 국외 훈련을 통해서 행정 환경이 급하게 변하기 때문에 요즘에 한참 하고 있는 챗GPT나 AI 등에 발맞춰서 선제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장기국외 훈련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디지요? 영등포 쪽하고 광진 쪽에 갔다 오셨는데 국외 훈련 통해서 교육생들과 기존에 만나서 연대를 해서 국가 전문가들은 인류 교류를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요. 앞으로 4차 산업 지향하는 공모사업 선정을 은평에서 수십억의 성과 창출을 통해서 저는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갔다 오신 분들도 직접 리포터도 하고 직접 만나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갔다 와서 집행부에서는 국외 훈련 복귀자 전원에게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출 시기라든지 표절 여부라든지 훈련계획 달성도라든지 구정 활동 활성화 종합평가를 꼭 은평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잘 진행될 것 같으세요? 이것은요?

이것은 직원들 사기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저희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25개 자치구 중에는 저희가 두 번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PR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 힘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직원 휴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23년도 1월 12일까지의 자료인데요. 저희가 하계시설 운영이 조금 올해 바꿨잖아요? 기존에 숙박시설 아무 데나 가서 20만원 영수증을 가져오면 지원해 주는 식이었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21년, 22년, 23년도 비율을 보면 법인 콘도 이용률이 359명 그다음에 숙박시설 이용금 지원이 1,526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4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과장님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전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직원분들이 많이 활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격무부서에 있고 시간적으로 갈 여유가 없는 직원은 갈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동식위원

OK, 과장님 거기까지.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맞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숙박을 가고 싶어도 그 날짜에 있는지 없는지가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이용률을 보면 점점 올라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앞으로 두 달 동안 안 쓰시는 분들이 아마 더 쓰실 수 있고 그 이용률은 법인 콘도는 안 늘어나고 일반숙박 지원 시설 이용금만 늘어난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년도에 일단은 이용합니다. 증감액이 2억 1,500만원이 올라간 게 지금 일반숙소 때문에 올라간 거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하루 더 추가된.

이동식위원

추가되서요. 그래서 저희가 대명, 한화, 금호, 일성, 웰리힐리 그다음에 리솜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휴양소를 다 팔면 얼마 정도 나오냐 하니까 10억 정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동식위원

지금 올해까지 이용률을 보신 다음에 내년 24년도에 끝난 다음에는 이용률을 확인하신 다음에는 25년부터는 법인 콘도 다 없애시고 저는 직원들의 복리 후생에 차라리 1박을 더 해서 4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10억원은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보증금 성격으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콘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직원들 의견이 어느 정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요

있지요이동식위원

. 그런데 있으나 없으나 어찌 됐든 간에 지원 해드리는 것은 해드리잖아요? 직원분들의 복리 때문에. 그것은 내년 이용률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랑 관련 없는 건데요. 저희 은평구청에 임차 차량이 지금 총 14대입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임차 차량이 지금 23대입니다.

한테

저한테이동식위원

주신 것은 14대거든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23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동식위원

23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것은 14대인데요. 여기 14대 중에 제가 23대까지 재검토하는데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받으신 14대는 임차 연한이 다 된 것 그것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동식위원

. 나머지 것까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기한이 얼마 안 된 차량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은 23대 맞고요. 여기서 16대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 앞에도 차가 항상 막히고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와서 항상 차가 막혀서 스트레스받는 일이 없도록 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것은 아는데요. 지금 몇 개 과, 16개의 차량이 보면 1년에 828만원을 냈고 기름값은 98,000원 썼어요. 운행 km 수 742km, 6,800만원어치 냈고 기름값 110만 9,000원, 698km 뛰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과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이 자료 보고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1년에 5,000km 이하, 1,000km 이하 이것은 정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더 상세히 살펴보고 이렇게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차량

공공차량이동식위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어떤 이용률을?

우리

우리이동식위원

행정지원과 공공차량 이용률이요. 해당 과 부서에서 요청한 것.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면 차량을 이용하겠다 요청하면 거의 다 지금.

그게

그게이동식위원

이용률이 있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높습니다.

아요

높아요이동식위원

? 그러면 더 높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일단 어쨌든 간에 해당 차량마다 2대 빼고는 나머지가 계약이 거의 만료되고요. 계약이 만료가 안 된 차량이 있으면 계약환급금하고 그런 것을 따져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6개에 대해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안녕하세요? 갈현동 양기열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개별 심사하고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굳이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사실 조금 권유드리고 싶은 점인 만큼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은평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복리 증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번에 감사담당관과 그다음에 행정지원과를 개별심사를 하다 보니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전 시간에 있었죠. 전 시간에 감사담당관 때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 연수 내용을 보면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을 한 4명에서 5명 선발해서 공무국외 연수를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7급 이하로요. 국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기열위원

모든 포상과 동기부여에는 저는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이 중요한 만큼 똑같이 시험 봐서 들어온 공무원들이 똑같은 기회를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 지방의회 인사 독립이 되면서 그런 사실 혜택과 기회들을 우리 은평구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사실 인원에 비례한다면 사실 같은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지원과에서도 아까 지방 출장으로 혹은 대학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됐었고, 또 이번 감사담당관 사업도 마찬가지로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그것은 은평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은평구의회에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은 아닐지라도 그의 인원에 비례한 혹은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나 혹은 포상들이 우리 행정지원과가 사업을 편성할 때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충분하게 그런 형평성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지금 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는 거지 저희가 파견 직원도 상당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 예산이나 사업 구조 가지고도 의회를 포함시키는 여부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좀 더 검토해서 의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양기열위원

예산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구청들이 앞으로 받아가실 포상이나 기회에 대해서 부정드리는 게 아닙니다. 올해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조금 더 모티베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네.

박성도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신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송영창위원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건 간단하게 그냥 저의 의견을 전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사업 설명자료 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서 교육 대상, 사업 대상이 은평구 소속 공무원, 교육 대상이 전 직원(2명 선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도 국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이게 전체 공무원을 위한 사업인가, 그리고 이게 전체 공무원들 대상을 위한 사업이며 이게 그 관련 예산인가, 관련 예산이라고 하면 전체 공무원이라고 하면 되게 적은 예산인 거고, 만일 2명 또는 몇 명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금액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일단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제가 감사담당관 질의하는 것 혹시 밖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 또는 그 설명 자료 페이지 59페이지랑 또 연결이 돼요. 우수 으뜸 공무원 부서 표창, 감사담당관 다른 민원여권과 등등의 과에서 우수 공무원 우수부서 표창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감사담당관에서는 우수 공무원에서 국외 공무 출장을 보내주는 예산도 올라왔고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2의, 제3의 과들이 앞으로 향후 우수 공무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외 공무연수를 보내야 될 것 같다, 우리 부서에서 또 잘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겠다, 이거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제 생각은 감사사무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지원과의 인사팀에서 지금 예산 편성목에서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것처럼 공무국외 연수를 보낼 연간 각 부서마다 보낼 어떤 사업을 통해서 보낼 인원도 미리 예측 좀 하고 그리고 우수 공무원, 우수 부서 몇 개 부서를 해야 될지 그런 목표를 다시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 질의하시는 걸 봤습니다. 보고 관련 직원들과 회의를 좀 해봤는데 표창이라고 하는 것이 우수 공무원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감사관 같은 경우에도 적극행정이라고 그래서 주는 방향이나 내용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관련 우수 공무원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 과에서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는 공적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인사팀장이 기본적으로 간사로 되어 있고 표창을 주기 위해서는 그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표창 번호도 부여하고 또 이것이 타당한가도 검토하고 해서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걸 통합부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마 공적심사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굳이 불불요한 행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어떤 전문적인 일을 통해서 표창을 주는 그런 문제들은 해당 부서에서 더더욱 잘 알고 있고 또 우려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으로 해외 연수를 시킨다든지 이랬을 때 행정지원과에서 보내는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도 공무국외 심사를 받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랑 다 협의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는 그런 컨트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지셔가지고 제 시간이 없는데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근데송영창위원

충분히 그 부서의 평가를 빼겠다, 부서 평가의 의견을 받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을 예를 드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평가 이렇게 아니면 감사를 해보니 잘한 부서 직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표창을 하면 어떤가를 얘기를 할 것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시스템대로 하던 대로 하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하고 못함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팀에서 컨트롤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린 거고요. 별도로 일단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는데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시 또 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신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오영열위원

저도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도 계시고, 뒤에 앉아 있는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과 좀 비슷한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를 약간 거대한 회사라고 친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이 회사가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사실상 의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심해지기 때문에 사실 올해 사업이나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어떤 투자 사업이나 어떤 약간의 모범적인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의 발전이 될 만한 예산이나 사업들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이 사실 컸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 행지과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감사담당관에도 국외 연수 예산이 조금 비중 있게 올라왔는데 사실 잼버리 사태 때 이제 공무원분들이 국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되게 좀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치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언론사에서 공무원분들이나 그리고 기초의회에서 국외 연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다큐멘터리 제목이 KBS에서 방영한 게 그 공무원 그들만의 여행법이라는 1시간짜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반성도 많이 하고 부끄러운 점도 사실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이 국외 훈련이라는 사업에 대한 비중을 좀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은 한번 잠깐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장기 국외 훈련 과정 관련해서 아까 이제 이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챗 GPT랑 AI 시대 때문에 어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과장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국외 훈련 교육 프로그램으로 있는 게 GLP라는 걸 지금 받게 될 예정이죠. 미주리로 가게 되면은... .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교육과정에 포함될 것으로 지금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영열위원

제가 이 GLP라는 사업에 대해서 좀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이게 어떤 미주리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보다는 국외연수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GLP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게 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구에다 접목시킬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에 접목시키는 건 미주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그 과정을 연관 부서에 배치를 해서... .

오영열위원

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거기서 근무토록 하고 거기서 배운 지식을 활용토록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기서

여기서오영열위원

하나 사실 좀 우려되는 지점이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도 사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의회에서 훈련자 선발 계획이라는 걸 기준을 잡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선발 계획을 해서 사실 선출되는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기준이 약간은 어떤 젊거나 뭐 이제 신규로 오신 분들보다는 약간의 그나마 조금 뭐라 할까요? 연령이 차 있거나 연봉이나 호봉이 차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가시긴 하는데 사실 그런 분들께서 공무원 사회에 오셔가지고 사실 어떤 업무를 하셨을 때 대외적으로 아시겠지마는 사실 어떤 새로운 것들이나 어떤 뭔가 시도하는 것에서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집단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려 지점도 있거든요. 이 사업이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선발 기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오영열위원

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50세 이하이면서 성과 우수자, 성과를 우수하게 냈다는 건 일단 그 직원 자체가 책임감이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오영열위원

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원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받았을 경우 그리고 귀국 후에 관련 교육 업무를 자기 업무에 접목했을 때... .

오영열위원

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많은 나가지 않은 직원보다는 상당한 효과를 내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실제오영열위원

사례 같은 게 따로 아직 나와 있는 경우는 많이는 없죠. 이게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서울시는 예전 과거 몇십 년부터 이미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준 데는 이제 같은 강진군이라고 강진, 거기 이제... .

알고

알고오영열위원

있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기초자치단체 그쪽에서 산출 내역을 그리고 직접 담당자가 또 거기 강진까지 내려가서... .

오영열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께요. 이 세부 예산 항목을 보면 항공료를 봤을 때 편도로만 나와 있거든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산을

예산을오영열위원

집행하는 비용이 그러면 다시 귀국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기가 그냥 예산을 마련해서 와야 되는 건가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오는 걸로 돼 있으니까 왕복으로 하는 게 아니라... .

로만

편도로만오영열위원

나와 있어서... .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갈 때는 편도로 가겠지만 올 때는 다음 연도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오게끔... .

오영열위원

다음년도에 예산을 또 편성해서 오게끔 예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여기 지금 항공료로 나와 있는 게 본인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 외적인 항공료도 편성이 돼 있죠. 배우자나 가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그거는 미주리대하고 협의를 할 때 혼자 와서 유학을 하는 것보다 가족이 같이 와서 하는데 그 비용은 본인이 대고... .

인이

본인이오영열위원

낸다고요 항공료를?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아니 체류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만큼 절약해서 쓰든지 아니면 더 이상 본인이 더 대든지 해야 되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더 편성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을 어떻게 하면 편성할 수 있을까 해서 처음 시행하는 거라 서울시에 갔다 온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가지고 최선의 비용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오영열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송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논란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 두명 선발로 나와 있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한 명에 대해서만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공통 관심사인 것 같아서 저는 국장님께 두 가지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적극 행정을 했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포상도 주어져야 되고, 그런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특히나 요즘 우리 MZ 세대 공무원분들의 퇴사 이유 중에 가장 앞선 이유 중에 하나가 복지적 부분이 많이 언급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인원 선발 기준에 따르는 명수가 지금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3,000만원 해가지고... .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지금 최근에 적극 행정 같은 경우에 제가 직원들한테 그 실적을 받으려고 그러면 사실은 직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만을 하려고 그러지, 그 이상의 어떤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적극 행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인원을 금액을 이렇게 선정하신 명수를... .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네.

으실

뽑으실신봉규위원

때 이렇게 이만큼만 뽑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그거는 감사담당관에서 아마 그 인원이 적정하다고 해서 선정한 것 같고요.

신봉규위원

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제가 세부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어차피 그런데 행정지원과 내에서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다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적으로 다 선발해서 보내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적극 행정은 그쪽에서만 선발해서 보내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다른 우리 행정지원과... .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우리는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별도로 해외 연수를 보내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그건신봉규위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 얘기하니까 항공료 빠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빠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건의 아까 두 가지 드리고 싶다고 얘기드린게요. 범위를 조금 더 축소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갈 수 있는 범확률적인 요건들을 많이 국별로라도 세분화해서 좀 이렇게 편성을 기획을 다음부터는 하면 어떨까 싶은 건의를 첫 번째 한번 드리고요. 이게 얘기인 즉슨 전체를 대상으로 뽑았을 때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서도 집중화될 수도 있고, 어느 국에서 집중화될 수도 있고 어느 부서에 집중화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걸 어느 정도 각 부서별 내지는 각 국별로 예를 들어서 안분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왜냐하면 국 자체 내에서도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다는 것도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안분배를 좀 해가지고 확률적인 부분을 조금 더 낮추고 또 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갔다 왔던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나 결과 보고서들에 대한 역할들에 대한 가이드를 어느 정도 내부에서도 마련을 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결과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 또 거기에 따른 추가적 지원이 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나 기준들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두 가지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사실 공무 국외연수를 보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런 내부적 논란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 합당한 내부적 가이드 선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어떤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해서 국별로 제일 좋은 거는 과별로 1명씩 1년에 한 명씩 또 우수 선발을 해 준다면 제일 좋겠죠. 예산이 된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정적 문제에... .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그런 것이 부서에서 결정이 되면 좋겠는데 부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집단에서 그런 걸 결정을 할 거고요. 저희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단이 있기 때문에 그 국장단 회의를 통해서 어떤 그런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정할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어느 한 부서에 정하면 정말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반드시 거칠 겁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또 안타까운 부분은 물론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미 돼야 될 부분이 전체적 예산이 수요가 많이 증가는 했지만, 세수는 감소해서 재정 추계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면 국제화 여비 부분들은 상당히 다들 다 올라갔어요. 신설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또 코로나가 빠져나간 이후에 또 코로나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의 여지는 있으실까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이게 지금 책정했던 예산 가지고 저희도 예산이 많이 뭐랄까 어렵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편성한 아까 다큐 말씀하셨는데, 고위직 공무원들 가는 것에 대한 문제는 차지를 두고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 가는 것은 얼마나 관리자들이 통제를 많이 하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심의회를 열고 어떻게 갔다 왔느냐라고 다 통제를 할 거고요. 그 문제는 그렇다 치고 명수에 대해서는 20년 전에 같은 사업들을 직접 수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했을 때 그 숫자보다는 낮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낮은 1500명의 대상의 직원 그 때만 해도 정원이 한 11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1500명입니다. 그런데 그 때보다 숫자를 낮게 한 이유는 예산상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이 적기냐, 앞으로 팬데믹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당시 또 맞아서 직원들이 못 나간다고 하면 직원들의 사기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원 역량 강화 훈련비는 3,500만원을 감액을 또 하셨네요. 자율 현장 체험인데... .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삭감해서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나 직원의 복리 증진이나 또 노조와 상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어떻게 어떻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국내 직원 개발 역량으로 국내 직원 역량 강화 훈련은 3,500만원을 줄이셨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주신 것대로라면 이것도 줄이면 안 되는 예산인데 줄이셨다는 거예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아, 직원 역량 강화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해외여행 해외연수 가는 것도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폭넓게 보시고 이 예산에 같이 묻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신봉규위원

더 확대해서 다양하게 나갈 수 있는 항목들이 줄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범위를 좁혀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늘리셨다고 놓고 보면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놓고 봤을 때 선택적 복지로 지금 취득하셨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 문제를 제가 지금 따져 묻는 건 아니고요. 건의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하되 다만 이제 지금 올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 여비가 국외 여비보다 국내 여비가 더 줄어있는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줄지 않겠냐 지금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전체를 다 합치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부위원장

이름 수정하겠습니다. 불광동 1, 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이경규 아니고 이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G-7 국가가 뭔지 아십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G-7이요?

이경구부위원장

아시죠?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예.

이경구부위원장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 7개국이 G-7 국가입니다. 거기서 수출 경쟁력이 제일 높은 나라가 기타 등등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6위 정도 됩니다. 6위, G-7 국가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조금 전에 우리 오영열 위원도 해외 공무연수 나간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 공무연수 출장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인터넷이나 SNS 이런 데에 굉장히 안 좋게 글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수출로 벌어먹고 사는 벌어먹고 사는 나라인데, 너희들은 우리나라에서 관광하고 돈 쓰고 가고 대한민국 사람은 가지 마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도 당당히 나가서 보고, 그 나라 선진 나라 뭐야 문화도 좀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좋은 건 대한민국에 와서 끌어와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써야 되는 거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는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경구부위원장

예, 그게 맞다고 보고요. 당당하게 보내십시오. 직원들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우리 양기열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여기 해외 비교 연수 및 공무출장 보내는 거에 은평구 소속 공무원 있죠? 이거 의회직도 같이 넣어주세요. 의회직은 은평구 공무원 아닙니까? 이거 꼭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께요. 공용차량 사고 시 공용차량 수리비 지금 예산서에는 450만 원 12개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차량에 관한 겁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

이경구부위원장

190페이지입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전체 차량입니다. 부위장 이경구 이게 작년 2023년도 올해 수리 내역 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거 자료하고요. 그것만 좀 자료만 좀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경구부위원장

당당하게 보내십시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예, 우리 이경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우리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윤희 구의원입니다. 저도 해외 비교 연수 및 공무 출장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총 8회 진행을 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세네갈 다녀오셨고, 행정지원과에서 베트남 후예 다녀오셨고,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서 독일 다녀오셨고, 도시계획과에서 일본 다녀오시고, 또 도시계획과에서 프랑스 덴마크,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서 일본, 행정지원과에서 인도네시아, 어르신복지과에서 뉴질랜드 호주 맞습니까? 8건?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희위원

그 중에서 어르신복지과 뉴질랜드 호주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부담을 했네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윤희위원

나머지 7건은 구비로 지금 실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총 네 건은 구청장님이 함께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건 중에 한 건은 부구청장님, 한 건은 국장님하고 또 우리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서 우리 태권도 시범단 K-팝 밴드 그렇게 다녀오셨어요? 맞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윤희위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주요 내용은 해외 선진 우수사례 체험, 주요 시책사업 벤치마킹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직원 공무 국외 출장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진행된 그 8건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그냥 교류도 하고, 그냥 우수 사례 체험한 것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여기에서 배우고 왔던 것들을 우리 은평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가 빠져 있습니다. 혹시 이 결과 보고서 다 보셨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결과 보고서를 제가 다 보지 못했는데요.

김윤희위원

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연신내 광역철도 A가 이제 개통이 되잖아요.

김윤희위원

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본 도쿄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윤희위원

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베트남 후예 같은 경우는 후예시에서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거기 우호 도시로 해서 방문을 한 거고 그리고 그냥 외유성으로 나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저희 올해였나요? 저희 구의회에서 저희가 다녀왔었죠. 호주랑 다녀왔었는데 그 때 존경하는 신현일 위원님이 바로 현장에서 그 재떨이 쓰레기통 아실 겁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담배

담배김윤희위원

재떨이 그런데 저는 좀 약간 아쉬웠던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교류를 위해서 다녀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왕이면 가셨으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벤치마킹을 전부 다 했죠. 했고 정비사업 신속추진단 같은 경우도 거기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를 거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느끼시겠지만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민원이 많이 줄었고, 또 이렇게 구청에 많은 민원인들이 몰려와서 데모하거나 이게 많이 줄었다는 건 거의 피부로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앞에서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이건 이제 1건인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유 없는, 명분 없는 그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

발언김윤희위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보니까 귀국 보고서 자체 점검표가 혹시 되게 공통인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

귀국

귀국김윤희위원

보고서 자체 점검표, 이건 다 모든 부서에서 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통일적으로 사용합니다.

김윤희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그냥 출장 결과 쟁점 및 주요 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 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그냥 거기 가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보면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했는가,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기 다뤄왔던 내용들에서 우리 은평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어요. 마지막에는 실비 정산 항목에 대한 여비 정산을 완료하였는가,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자체 점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런 일들 공무 출장을 가고 해외 비교연수를 간다면 정말 우리 은평구에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고민할 수 있게끔 자체 점검표도 약간 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 보고서도 좀 약간 심도 있게 신중하게 작성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이왕이면김윤희위원

우리 은평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되는 그런 해외 비교 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예.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발언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긴축 예산의 상황에서 더 이상 짤 게 없을 정도로 예산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지금 저한테만 이렇게 지금 자료가 제출됐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자료 맞으시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예.

예를

예를송영창위원

들어서 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의 항목에 보면 항목의 순서가 틀려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자료를 되게 꼼꼼하게 덧셈과 뺄셈을 하게 자료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1페이지와 2페이지 항목의 순서가 틀리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저한테 제출된 자료입니다. 제출된 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위원수, 회의 개최 수, 수당으로 했는데 두 번째는 회의 개최 수가 앞으로 오고 수당이 가운데로 오고 위원수는 뒤로 뺐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을 이렇게 좀 시원하게 오픈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자꾸 덧셈, 뺄셈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이걸 복사를 해서 엑셀 파일로 옮겨서 덧셈 뺄셈을 해보게 되는데 자료에 대해서 치밀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정비사업 추진단에서 아까 8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기획예산과도 정말 창피하지만 8만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와 제출된 자료에 차액이 8만원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안심사위원회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가 예산서에는 28만원인데 여기는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내년도에 예산을 20만원이면 된다고 작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수는 135명, 2023년도 135명에 2024년 135명이 동일하고, 그런데 회의개최 횟수는 사실은 23년도 대비해서 6회 정도를 줄인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도 회의 개최 수가 6회가 줍니다. 그런데 예산은 680만원에서 1,200만원 늘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겠습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자료 제출건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좀 틀려서 제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얘기까지 드릴까 말까 했는데 내부 결재 좀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내부 결재.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내부 결재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게 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안 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모르겠습니다. 내부 결재가 받아가지고 전부 다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자료가 사실은 의회에 제출된 자료, 명확하게 전달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지적을 한번 드리고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과랑

행지과랑송영창위원

연결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예산 편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국외 공무연수 관련해서 그냥 사실은 페이지 57페이지 직원 장기국외훈련 운영에서 예산 절감해서 5,000만원에서 10%에서 500만원 예산 절감을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의 사업이라서 사실은 전부 다 인지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예산서를 살펴보면 예산 절감이라는 항목으로 10%씩 이렇게 감액한 사업들이 여러 사업에서 지금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예산 절감을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공무국외 출장을 보내야 되는데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하는데 거기다 예산 절감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한다. 예산 절감이라는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사실은 찾아보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한번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다 라는 지적으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다음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저기 아까 제가 임차 차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이번에 우리 구청 전체 그 다음에 저기 예술회관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차량에 대해서 한번 싹 점검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뭐 그냥 붙이더라고, 다 붙여서 그냥 그전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 과 같은 경우는 5년치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경유차량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잖아요. 내는데 경유 차량이 25대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이 5년 동안 계속 11대로 낸 거예요. 그럼 나머지 14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냈냐 당연히 고지서가 나오니까 내죠. 그리고 CNG 차량이 있어요. CNG 차량이 있으면 검사비가 5년 동안 똑같아요. 그런데 CNG 차량은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CNG 통이 몇 개 들어있는 거냐, 왜 CNG는 통마다 검사 수가 틀리거든요. 개당 8,700원씩인데 몇 개 통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CNG는 3년에 한 번씩 검사비인데 검사비가 5년 동안 계속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조목조목 따져보셔야 되고, 어디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한 1,300만원 차이가 나요. 자료 주신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계약할 때가 또 금액이 좀 틀려져가지고 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해당 부서에서 쓰는 차도 마찬가지로 공공차량 많이 이용하시고 그러실 것 같으면 그리고 아니면 뭐 교통비로 지급을 해주든지 해서 조금 전수적으로 조금 지금 경기가 어려운 만큼 또 우리 의회도 많이 구청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줄일 건 줄이고, 어차피 2월달에 계약이 끝나는 차량, 3월달에 끝나는 차량 해가지고 일할 계산해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빼고 또 정리를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아까 송영창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전

사전신봉규위원

개별 심사 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획예산과가 전 과를 대표해서 그냥 제가 두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심사서를 매년 보면서 참 숨박꼭질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게 이번에 오류라고 하셨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다음 번에 다른 부서들도 공통적인 사항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모든 부서들을 다 이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기획예산과를 대표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15페이지 보시면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부분에서 예산상으로 놓고 보면 상당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5억 5,000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있어야 전년도 까지 코로나 대응기금이 4억 5,000이 빠져 있고 항목이 빠져 있는 것이 1억 2,000이 빠져 있습니다. 구정주요업무 포상 평가공모인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공통경비 효율적 지원에서 5억 5,000 많이 절약했구나 싶은데 당연히 빠져야 될 돈이 4억 5,000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1억입니다. 그런데 그 1억도 줄은 것이냐 전년도에는 기관공통경비에 있었던 항목이 하나도 안줄고 그대로 213페이지 앞에 일반운영비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관공통운영 경비의 효율적 지원 항목은 줄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항목간 이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 버리면 5억 5,000이 줄었으니 여기는 더 디테일하게 볼 것이 없나 하는데 그런데 해마다 부서별로 제가 보면 몇개씩 있습니다. 다른 과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이게 왜냐하면 항목간 세부내역 변화없이 이전을 해 가버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숨박꼭질이거든요. 이 항목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다 에러가 낫다 이게 아니라 일관성이 유지되고 만약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는 것들이라면 예산서 상에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공지를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숨박꼭질을 안할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기획예산과가 대표해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신다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항목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협치과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주민참여협치과 나중에 하겠으나 거기에 예산들에 보면 물품사용 구입비나 자체가 지연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8,000 몇만원 짜리인데 3,500만원짜리로 55% 이상 감액됐습니다. 물론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과에는 기본행정 비품들이 22년도에 4,000만원 됐다가 2023년도에 6,000만원 올라와서 올해는 6,000만원 기본행정 비품비가 그대로 동결됐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기관운영경비로 해서 다른 부서에 긴급히 필요할 때에 쓴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정작 다른 부서에 몇%씩 일괄적으로 고려를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다들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절감이나 그런데 정작 기획예산과는 이 항목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통분담하시는 기획예산과에 가장 절대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나 고통분담에 여지를 주민참여협치과를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참 주민들에게 가야 될 예산들은 일괄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30, 40, 50%씩 줄이는데 어쩔 수 없 받다 보니까 받았는데 정작 기획예산과는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올리셨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과 예산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부서에서 모자르면 다 부서한테 지원하는 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부서한테 지원을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줄여 놓고 가고 운영하는 것이랑 많이 갖고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같이 고통분담하자 하면서 정작 당사자 부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고통분담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팀장님들이 너무 수고 많으셔서 질의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서 짧게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9페이지 잠깐보시면 법률소송 배상금이 있는데 5,000만원씩 항상 잡혀 있습니다. 올해 배상 금액이 나간 금액이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예.

이경구위원장대리

얼마가 나갔습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2,9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나머지는 불용되네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5,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예비비를 쓰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경구위원장대리

차라리 이것을 항목을 빼버리고 예비비로 처음부터 나가면 낫지 않나요? 행정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소송 안 걸릴 수도 있고 하는데...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단 소송 대응을 잘해서 예비비를 안 쓰는 것이 좋겠지요. 소송에서 패하는 대부분이 공원이나 도로, 토지, 손실보상금 등을 적게 책정해 주었다라는 소송이 대부분 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패소건이 있어서 그런 것도 큰 액수는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 외에는...

이경구위원장대리

혹시 그냥 저는 배당금 자체를 예산서에 넣을 것이 아니라 일을 잘 하시면 소송이 안걸릴 수 도 있고 송사에 안말릴 수도 있기는 한데 혹시나 해서 예비비로 그냥 있는 것에서 송사가 걸리만 예비비에서 빼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 예산서 25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구정 주요시책추진비가 1,000만원 올랐습니다. 예산 다 잘리는데 이것만 1,000만원 올린 이유는 뭐지요? 203-03 구정주요 시책추진 7,000만원짜리...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215페이지는 오른 금액이 없는데요?

이경구위원장대리

작년 거에서 보고 내가 1,000만원 플러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오영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참여예산 건에서 첫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2024년도 참여예산 선정 사업을 다 받아 보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어떤 점이 아쉽냐면 보니까 중복되는 건들도 작년이랑 올해랑 많은 것 같고 부서 팀장님께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예를들어서 김장사업같은 경우도 새마을 부녀회에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참여예산으로 김장사업이 또 올라온다는 점 그리고 LED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LED 참여예산으로 올린다는 점 이런 점들이 위원님들마다 각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깎는 것이지 이 참여예산 사업들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감액에 권한을 제대로 한다면 이것을 하나도 통과시킬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부서에서 팀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참여예산 사업들은 제대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 부분에 대해서 동 지역사업에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꼼꼼히 내용을 살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내년도 사업 검토 과정에서는 좀더 그런 과정이 없도록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의 김장 나누기 이런 사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직능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동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에서 그런 사업이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제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끝내고요.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지역 협치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부서에 실제 이 지역 협치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언급을 좀 요청했는데 사실 그 지점에서 답변이 제 개인적으로 미흡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좀 구체적으로 지역 협치 활성화 지원사업의 결과물이 있으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우선 협치가 그렇게 가시적으로 금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다른 데서 참여예산이랄지 그런 부분도 다 협치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민관과 관하고 또 관하고 민, 민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공동체랄지 이런 문화 확산에는 조금 더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 교육이랄지 직원 교육 이런 쪽에 조금 주안점을 현재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에 같았으면 처음 협치가 시작할 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사업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진행하고는 했습니다만 서울시 협치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종료됨에 따라서 직원 교육이랄지 포럼 뭐 이런 쪽에 좀더 협치 문화가 지역에 좀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다만 제 생각에 되게 아쉬웠던 부분은 눈에 띄는 성과물들은 없었다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부서에 여쭤봤을 때 최근 3년 치 중에서 가장 조금 대표적인 사례가 있냐고 여쭤보니까 스마트정보과인가요? 하여튼 “CCTV 모니터링 했다. ” 그 정도가 전부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이 사업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민과 실제 관에 협치는 꼭 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지 좀 의문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된 부분일 수 있기는 한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분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편성된 동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주민자치위원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사업체로 하시면 이것은 이해관계충돌법에 저촉이 될까요? 안될까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당연히 개인에 대해 그렇게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에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런 내역은 저희가 동 지역사업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주민오영열위원

자치위원분께서 실제 동 사업을 뭔가 맡아서 하시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개인적으로 하면서 본인에 대한 사업을 주민자치회에 동 특화로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연계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영열위원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주민자치위원분께서 동에서 무슨 작은 행사를 했을 때 필요한 디자인비라든가 물품 제공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 있어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런 것은 말씀해 주시면 동 지역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더 그런 방향성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을

실명을오영열위원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끝나고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법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한 팩트는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떠한 질의가 올라온 게 주민자치위원회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의를 올리셨는데 그중의 답변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공무 수행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무 수행 사항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어떤 결과물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제16조 공무수행사인에 항목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의 기준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저는 이 항목으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 위원분이 공무수행사인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 법령에 의해서 공무수행사인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 대상자에요.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전부터 어떤 동의 주민자치위원분께서 동 사업을 오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일단 위원님 어느 지역인지 제가 일정 부분 알겠고요. 아마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술을 좀더 지역에다가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전달될 수도 있는데.

것은

그것은오영열위원

아닙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 주민예산사업에 대해서 약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지적하신 부분 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16개마다 참여예산사업이 지금 1억씩 있잖아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제가 앞서서 2024년 예산계획수립 되기 전에 1억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 아니고 돈을 쓰게 한 사업이면 그것은 좀 걸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오롯이 1억씩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16억이 다 됐습니다. 아까 오영열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1억씩의 사업들이 다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마다 1억을 주어졌기 때문에 1억을 맞추려고 그 사업을 많이 올린 부분도 제가 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각 주민자치 총회에서 이게 의제로 선정되서 주민투표로 이게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잘 걸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의 지역사업에 대한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더 꼼꼼하고 지역사업으로 선정되지 말아야 될 이런 사업들은 좀더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돈이권인경위원

많으면 무슨 사업이든 못하겠습니까? 우리 구가 사실 여유로운 구도 아니고 그런데 돈을 쓰기 위한 그런 사업을 좀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시민교육과에서 1동 1대학 지금 체결해서 각 동마다 16개 동 모두가 각 대학 1동 1대학 협약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시민교육과하고 주민참여하고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수의 동들이 지금 1동 1대학 사업을 지금 참여예산에다가 넣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민교육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든지 이 사업은 서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협의해서 사업은 주민자치협치과에서 하고 계획 수립은 시민교육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서로 의논이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게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시민교육과에서 각 동마다 그 사업프로그램비를 지금 600씩 만들었잖아요? 그것 있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다수의 동들이고 1동 1대학 그런 사업들을 3,000만원도 있고 1,500만원도 있고 2,000만원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잘하셔서 의견 조율하셔서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교육과에서 이런 것을 기획하시고 사업은 주민 자치에서 참여예산으로 하든지 이런 것을 협의 잘해서 좀 형평에 맞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출발점이 조금 틀렸거든요. 저희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사업 발굴은 연초부터 의제 발굴하도록 했고 저희가 동별로 특화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시작은 했고요. 그 중간에 시민교육과에서는 그와 관련 평생교육과 관련된 용역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점이 달라서 일부 동 8개 동 정도는 참여예산 동 지역사업에서 동 특화로 해서 1동 1대학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교육과하고 협의해서 어찌 됐든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님이 지적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끼리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 이미 선정됐던 것은 그대로 하고 1동 1대학 관련해서는 그 부분 외에 그 대학과 동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부서끼리 협의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내년부터는 좀 잘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각 동별로 지금 2년에 한 번씩 축제하잖아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이번에도 8개동이 선정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한 600 정도가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박세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600을 증액을 해갖고 1,800을 만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1,200으로도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동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동에서 이번에 축제하실 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각 동마다 이런 축제도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은 2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는데 어떤 동은 1년은 축제를 하고 또 1년은 그다음 1년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참여예산으로 또 예산을 올려갖고 축제를 하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그 주민참여협치과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좀 주민자치회에 그것을 배포를 해서 그 의제를 발굴할 때도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의제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이나 특화 공통 환경에 대한 부분이 요즘은 주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발굴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분야를 세분화하긴 했습니다만 그 축제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발굴 제안됐을 때 검토 과정에서 이렇게 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각 16개동마다 왜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좀 형평에 맞는 그런 좀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 추경 때도 그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에 보면 지금 민간경상 보조에서 보면 의제 발굴에서 1,235만원이 16개 동에서 1억 9,7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5개동이 먼저 했었잖아요. 과장님. 그랬을 때 의제 발굴했을 때 그때 예산이 한 8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11개동 하면서 이제 다시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5개동 했었을 때도 의제 발굴했었을 때 의제가 없었어요. 5개동 했는데 1개동만 의제가 올라왔고 4개동은 의제가 없었고 우리 과장님하고 늘상 제가 계속 이 참여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을 다 올려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했는데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그 의제 발굴이라는 이 금액도 너무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800만원이었을 때도 의제가 발굴이 안 됐는데 지금 거의 1,200, 1,300만원 돈인데 각 동마다 근데 이것을 그러면 또 의제가 발굴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과장님.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현재 각 동에서는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의 문제가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자체부터 해서 공론장도 거치고 의제 발굴을 하려면 여러 가지 회의도 거치고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한 그런 경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병호위원

회의를 거쳐서 의제가 나와야 되는데 회의는 많이 했습니다.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물이 없다는 거지 과장님. 그리고 그 결과물이 없어서 늘 얘기를 했죠.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차 마시고 밥 먹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에 따른 결과물이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동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이게 서울시 주민자치가 아니었을 때는 각자 개인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도리어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2만원씩 받아요. 근데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회의 수당에 참석 안 해도 돈을 지급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밝혀달라고 해도 아직도 안 밝혀지고 있잖아요. 과장님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 저는 이 회의수당도 사실은 정말 봉사할 마음이 있다면 회의수당보다는 내가 돈을 내고 회의에 참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뀌면서 당초에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은 했지만 어느 회의든 지금 참석수당이 안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차피 본인 시간은 봉사라고 하지만 개인 시간은 정말 할애를 해서 회의 등에 참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아까 또 위원님 말씀하신 의제나 이런 부분은 다 동 지역사업이나 이런 쪽에 발굴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과장님 이거 이번에 이번 연도에 의제 발굴 1,235만원을 쓴 것에 대해서 의제가 발굴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 결과물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개 동에 했는데 1개동은 결과물이 있었어요, 근데 4개동에 결과물이 없었어요, 과장님 제가 받은 서류에 의하면. 그러니까 과장님 그 또한도 올해는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의제 발굴한 것 좀 각 동마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의제 발굴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공해 드렸듯이 각 동에서 동 지역 사업으로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게 의제 발굴로.

니까

그러니까정병호위원

과장님.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 목록은 내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정병호위원

좀 주시고 그리고 여기 참여 예산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요새 핫 이슈되고 있는 탄소 중립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또한도 각 동마다 800에서 1,000만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전부 이 참여 예산은 강사료예요. 보니까 거의 강사료인데 이거를 10명이 듣나, 20명이 듣나 강사료는 거의 같으니 되도록이면 한 군데 모아가지고 좀 강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여 예산의 최고 금액은 얼마예요? 과장님.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참여 예산에 특별히 제한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부분은 일반 사업,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공통사업, 그다음에 특화 사업에서 이제 각각 5천만원, 공통 부분은 2천만원, 특화 부분은 3천만원 이렇게 사업비를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보니까 지금 녹지과인데 이제 참여 예산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참여 예산인데 4억, 2억, 1억 5,000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참여 예산의 범위 금액이 어디까지인지 과장님?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은평구 참여 예산은 구 정책사업과 동 지역사업으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녹지과에 편성돼 있는 건 구 정책사업으로 둘레길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금액은 조금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동 사업하고 구 사업하고의 참여 예산의 비용은 다르다는 얘기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일단 전체 규모의 30억은 하지만 구 정책사업은 13억 내에서 선정토록 하고 1억은 청소년 사업만 그다음에 동 지역사업은 동별로 1억씩 해서 16억 해서 전체 규모는 30억입니다.

전체

전체정병호위원

참여 예산의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5억이 됐든 3억이 됐든 구 사업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제 발굴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 번 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 위원입니다. 먼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응암 2동 복합 문화 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은 참여예산 사업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데 특정 사업 여러 위원님 과는 약간 같은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는 부분도 있지만 본위원 건의를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약간 좀 시설 투자 비용은 약간 지양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명을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명을 얘기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전광판을 참여 예산으로 잘 이렇게 만드는데 어떤 동은 예를 들어서 전광판보다 약간 떨어진 현수막 게시대를 만든다. 주민분들이 결정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충분히 주민 소비 과정을 통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결정되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은 약간 행정에서 할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었더니 우리는 저기는 전광판이 있는데, 왜 우리 동은 현수막 게시대나 아니면 좀 광고판이지, 비교될 사항들은 동 청사와 비교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약간 동에서 그러니까 구에서 동행정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지금 가야 될 건 매뉴얼화시켜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또 관련 사업을 보니까 또 4억 5,000이 예산이 줄어서 참 이게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가 행정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이제 주민들이 원했을 때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타구에서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으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또 확보를 해 오고 그러는데 아마 주민들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구분이 돼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공통적으로 행정에서 투여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본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그러니까 일전에 일례로 저기 구청 앞에 지금 전광판이 하나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평구에서는 전광판 관련해가지고 갑론을박을 통해가지고 약간 수량을 조정하거나 위치를 조정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저런 사례가 지금 특정 사업을 잘했다 보급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각 동 행정 주민센터에 보급할 것을 보급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참여 예산으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페이지 237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나 아니면 노력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예산으로밖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사실은 이게 지금 또 그렇다고 민간 이전 보조금 관련 해서 저기 민간 이전 국가에서 하고 있는 민간 이전 상황을 우리가 또 행정에서 또 뭐라고 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 아니시겠어요? 결국에는 의회에서 감액안을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감액안을 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자료를 주셨지만서도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지속돼 왔던 사업 대비, 지속되지 않았던 사업, 올해 안 왔던 사업에 대해서 관련 내용과 그러니까 사업명과 관련 예산을 체크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감액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우선 그 부분 잠깐 말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위원님 민주평통 아,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 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저기 뭐야 타 지역구에 있는 거지만 한번 제가 예전에도 여쭤보고 한상호과장이 있을 때부터 여쭤봤던 거를 한번 다시 한 번 짚어가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불광 제2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2023년도 계획에는 2024년 2월에 준공되는 걸로... .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내년 3월에 준공... .

년에

작년에이경술위원

작년 2023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이경술위원

2024년도에는 2024년 4월로 또 잡고 있고, 2023년도에는 사업비가 180억 정도 됐고 올해 2024년도는 210억으로 또 늘어났어요. 얼마가 늘어났냐 23억 정도가 또 늘어난 상태예요. 작년에 그리고 소요 예산이 증감액이 31억 3,000만원이 증감돼서 54억이 됐었는데 올해 감이 돼갖고 오히려 30억이 감이 됐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제가 짚고 넘어갈께요. 작년에 왜 이렇게 30억원을 증감을 했는지 올해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주택과에서 우선 쓰지 않으면 향림에 대한 그런 시설비를 쓰지 않으면 서울시에 반납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했고, 공개에 맞춰서 지금 예산 부분은 공정률이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한 70% 되는데요. 그거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정은 어차피 작년도 예상은 2024년 2월달에 준공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다시 또 2개월 늘어난 4월달로 돼 있어요. 지금 만약에 예상대로라면 4월달 안에 준공이 돼갖고 5월달에 입주하는 뭐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현재 준공은 3월이고 개청식을 4월에 한다는 겁니다.

이경술위원

4월에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또 한 가지 다시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해에는 2023년도에는 31억원을 증을 했어요.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54억이 됐고 이번에는 내년 우리 2024년 예산에는 30억이 감해 갖고 24억이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작년에 30억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줘보시라는 얘기예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에 대한 건 기성이 되면 기성금에 대한 돈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그런데 설계를 했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다 계약을 했어요. 금액이 나왔어요. 작년에 이것만큼 하겠다고 해서 증해서 180억으로 잠정 결정이 돼서 2023년도 공사 계획이 됐어요. 이제 입주 시기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23억이 또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뭐 이 공사가 왜 공사가 180억으로 끝날 공사가 23억원이 늘어난 240억이 됐냐, 저기 뭐야 210억이 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5개월도 안 남았어. 지금 마무리 작업 들어가는 시점인데... .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러니까 이게 구비만 투입이 돼서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청사 관리해서 특교금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

드린

말씀드린이경술위원

특교금이 됐든, 서울시 교부금이 됐든, 구비가 됐든 간에 전체 예산을 놓고 보자 이거예요.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지난번에 2023년도에 공사가 12월까지의 공사를 180억으로 끝내자고 했는데 이제 한 3개월이면 끝날 공사가 23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뭐에 대해서이게 23억이 늘어난 겁니까? 이게... .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재랄지 이런 게 다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 그거는... .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당초에 그러니까... .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상승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토목하고 있잖아요. 시공업체 건축, 토목, 조경, 할 것 없이 계약을 다 했어요. 계약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일반인들처럼 계약했는데 자재값이 올랐으니까 관공서에다가 나 23억 더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합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당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금액은 실제로 투입되는 금액이 아니고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고 이렇게 탁상에서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할 때 보면... .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저기 사업 연도라든지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히 파악도 않고, 설계도 않고 공사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만 책정해 놓고 예산은 많이 책정해 놓고, 공사 막상 들어가면 또 공사가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확정한다는 것, 그렇게 너무 추가로 많이 해놓다 보니까 이게 감이 돼도 공사는 진행되는 거고 그런데 또 예산이 23억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은 이런 공사 시점에 어째서 23억이 더 추가가 됐냐 이걸 정확히 묻고 싶은 거예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러니까 공사가 바로 몇 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한 2~3년 걸려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자재값이랄지 이런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게 다... .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서 또 저기서 뭐라고 그러니까요. 저 180억에서 230억 늘어서 23억이 늘어났다는 부분에 이거 3개월 남은 시점에 23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왜 늘었는지, 아니면 이 시공업자라든지 이런 데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자재비가 올라서 이것 또 추가로 요구한 건지, 그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예, 분명히 그건 물가 상승에 따른 계약서상에 다... .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 그러니까 그건 그 물가상승하고... .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계약서상에 단지... .

약서

계약서이경술위원

... .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단서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런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계약서를 쓸 때 일반 민간인도 그렇게 쓰지 않아요. 계약서 쓸 때 이 금액이 추가되면 추가되는 비용을 더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약서를 썼나요? 그 계약서 좀 하나 보내주세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러니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다시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얘기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계약서 다시 한번 가지고 오시고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이경술위원

왜 여기 추가 부담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예.

시간

시간이경술위원

다 됐습니까?

박성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재중과장님께서도 이걸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원래 187억 공사에서 우리가 그 때도 이경술 위원님도 같이 나하고 추경을 했었는데 왜 그걸 추경에서 30억을 했다가 이번에 빠졌잖아요. 내용이 뭐냐 하면 주차장 확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억을 주차과에서 올렸어요. 그걸 내용을 모르고 자꾸 지금 설명을 해주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 금액이 주차과에서 올린 거 아니었어요 그때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러니까 그 특교금으로 받아서... .

박성도위원장

그러니까... .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공용 주차장... .

박성도위원장

그 내용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모르니까 뒤에 우리 팀장들도 그 내용을 지금 다 모르고 계시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

박성도위원장

그러니까 주차과에서 올린 건데 지금 우리 팀들도 모르고 하니까 그 내용을 주차과에서 지금 예산 하여튼 그것 올린 거예요. 좀 확실히 우리 자료 제출해서 우리 이경술 위원님께 설득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고 또 이어서 우리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가

질의가장연순위원

밀렸네요.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표창 액자를 주민참여협치과에서 전부 수합해 갖고 주문을 하신다고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주민에 대한 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일단은... .

다른

다른장연순위원

타 부서에서 하는 거는 따로 주문을 안 하세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공무원에 대한 건 행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주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결을 해주고 실질적인 제작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

각자

각자장연순위원

해요? 제작을?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예, 심사에 대한 그런 것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

가격

가격이경술위원

같은 거는 누가 결정을 해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건 일률적으로 단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

장연순위원

단가계약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연간 단가로 이렇게 체결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행정지원과 분하고 어제 얘기했는데 주민참여협치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거기는 질의를 건너뛰고 일로 온 건데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협치과에서는 몇 개 정도 하고 계세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는 별도로 그건 한 건 개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된 건 없습니다만 일단은 전 부서에 대한 심사 의결 쪽으로 해서 지금 표창하고 감사패 지금 기준을 보면... .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위원님 단가 계약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이제 선정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재무과는 가격 체결하는 것만 하지, 가격이 얼마냐 그런 것 까지는... .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연간 단가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받아요. 받아서 그걸 심사해서 1년 내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금액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의회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의회는 1만 8,000원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러너데 1만 8,000원짜리가 여기만 1만 8,000원인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좀 제가 알아보니까 1만 8,000원 1만 9,000원 하더라고요. 1년으로 대량으로 구매를 하니까 가격 차이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조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싸도 너무 비싸요. 보통 비싸서 한 1만원 정도는 더 비쌀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끝났습니까? 다음은 우리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설명 자료 84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서요. 5,600만원 정도가 감액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단체들을 쭉 보면 어찌 됐든 정해진 보조금들이 있잖아요. 예산이 줄 은 건지 아니면 단체가 줄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금년에 2023년도에 보면 사업비하고 운영비에서 35개 단체에 한 5억 3,4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맞아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건 하고요. 내년도 부분은 일괄 아까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태라고 해서 일괄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한 5,600, 6,000만원정도... .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35개 단체에서 보조금이 조금씩 줄어들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가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데 이제 저희가 포괄예산에서 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보면 몇 백만 원 받아가는 단체들도 많잖아요. 그런 데서는 줄일 수가 없을 것 같고, 지금 거의 많이 받는 데는 7,000만원대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받는 데서 조금씩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어찌 됐든 5,000만원 이상 삭감이 되는 부분이라... .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희가 사업 신청서를 받아보고 그와 관련해서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 지원을 해주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총액에서 이렇게 산출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부분이 조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신청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감안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해당 단체에서... .

박세은위원

예.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내년도에 이런 이런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하면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배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이 계획을 언제 받는 거죠? 1월달에 하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내년도에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혹시 나중에 이 공모를 받아서 계획을 받은 다음에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예산안 226페이지 보면요. 동청사 긴급 개보수 해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에 나갔던 것이 구산동 청사를 저희가 방문을 했었어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과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은 그 층을 좀 더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때 층을 올릴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다만박세은위원

몇 평 정도에 그 정도는 개,보수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감액이 절반 이상이 감액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구산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을 할 수 있는 예산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본 예산 때 9억 9,000 추경 때 2억에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동청사 개보수 부분이 필요해서 한 12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 실적도 66건에 12억 정도를 다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15억 정도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이 3분의 1 정도인 5억 4,000밖에 반영이 안 돼서 그 현재 상태의 금액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구산동의 어떤 부분에 일정 부분이 가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는 긴급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아니

아니박세은위원

그 때 말씀을 하셔서 일단 구산동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위원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잖아요. 그건 이미 전달이 된 사안이라서 그 건은 어찌 됐든 추후에 다시 토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 자료 보시면요. 200페이지 보면 그 협치 워크숍 운영에서 그 보조 강사 수당 5급에서 9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6명. 그런데 합계는 54만원이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9만원인가요? 아니면 54만원이 540이 되어야 맞는 건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강사 수당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540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54만원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박세은위원

90만원이 아니라 9만원인 거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 부분은 아무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오타가 있었다는 점,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거는 오타로 제가 생각을... .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한번 그 내용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건 위원님께 다시 한번... .

박세은위원

보조강사인데 90만원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박세은위원

제 생각에도 9만원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참여 예산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예산안 올라오기 전에 참여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됩니까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고 참여 예산은 삭감 없이 올라옵니다라고 제가 예산안 받기 전에 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상 내 동이 아닌 다른 동의 어떤 참여 예산을 지적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참여 예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산이 아니라 그냥 획일적으로 동별로 나눠주는 동참 예산인 경우에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참여 예산으로 그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너무나 크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은평구 재정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참여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다른 동을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 제 동을 한번 얘기를 해볼께요. 올해 참여 예산 중에 수국이 있는 수국사 아시잖아요 그렇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년에

작년에박세은위원

제가 예산이 3,000 올라왔는데 1,000만원을 업을 해드렸어요. 더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수국 축제할 때 가서 보고 진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실망 많이 하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찰에 관련된 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참여 예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웃기는 일이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이 수국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물을 줘야지 돼요. 그런데 물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조를 짜서 나눠서 물을 주러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제가 동장님한테 가서 수국사에 협조를 좀 구해서 아침에 어렵더라도 사찰 자체에서 물을 한 번씩 주면 어떠냐라고 좀 물어봐 주셔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사실상 조를 짜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참여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런데 올해 똑같이 또 올라왔어요. 제가 구산동 사무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예산안 받고 그런데 동별로 있잖아요. 1억씩 나눠주는 참여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동별로 정말 필요한 것, 내 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짜 꼭 필요한 참여 예산이다 하면 동에 획일적으로 나눠주는 참여 예산이 아니라 어떤 동이든지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그 동에 보내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투명성, 그 다음에 책임성을 수반한 소통과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참여를 유도하는 게 참여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참여 예산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의회에서도 사실 다시 한번 네 동이냐, 내동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위원님들이 한 번쯤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 지금 여건에서 참여 예산도 고통 분담을 같이 했어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참여 예산이 전혀 삭감 1원도 없이 올라오는 게 맞느냐 지금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요. 꼭 필요한 예산 다 잘려서 올라왔어요. 지금 5년 동안 제가 다 조금씩 조금씩 몇백만원씩 늘려놓은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돼서 지금 올라왔어요. 다만 몇 백부터 천까지 천 단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예산을 1원도 안 깎이고 진짜 참여 예산이 엉망으로 하는 참여 예산까지도 불구하고 1원도 안 깎여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우선 주민참여예산제가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일단은 단체장의 권한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투명성 이런 게 담보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출발을 한 상태고요.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내용 중에서 정말 그러지 못한 사업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업에 대한 걸 최대한 제한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이 사업 의제를 발굴해서 결정까지 최종 1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민들의 결정 권한을 좀 더 부여를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동 지역사업이랄지 구 정책 사업은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참여

동참여박세은위원

예산 빼고도 사실 다른 자치구보다 주민자치회에 은평구는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무국 운영 자체만으로도 지금 얼마가 더 쓰여지고 있습니까? 다른 동보다 참여 예산 빼고도 주민참여에 관련된 예산은 타 자치구보다 은평구가 훨씬 더 많이 그걸 쓰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어떤 책임성을 수반하지 않은 거, 투명성을 수반하지 않은 참여예산은 과감성을 발휘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 다시 한 번 하면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경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불광 1,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저기 우리 존경하는 장연순 위원님께서 표창 관련해서 질의를 해 갖고 그 생각 나는 김에 잠깐 말씀 금방 드릴께요. 제가 행사장에 가서 구청장님 표창을 대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자가 아니라 일반 그냥 종이로 된 파일로 해서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면서 제가 창피했어요. 이게 뭐지 그냥 a4 용지에다가 카피해갖고 준 것 같았어요. 하다못해 동그란 금박지라도 하나 동그랗게 붙여주든가, 빨간색 직인이라도 하나 찍어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면서 이거 제가 창피해서 이거 좀 과장님이 좀 신경 써갖고 하다못해 이거 동그란 거 그거 은박지 하나 붙여주는 거 뭐 얼마 안 가잖아요. 직인 하나 찍어주는 것도 얼마 안 가는 건데 도장 하나 찍어주는 게 그렇게 아까운 것도 아닐 건데 참 구청장님한테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 부분은 혹시나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이경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우리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건립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애초에 작년에 그 때 당시에 이야기 나왔을 때는 2026년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또 1년 정도가 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역촌동이 그렇게 따지면 한 10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다음은 없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 그게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하 2층에 지상 6층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으로써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은 일반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는 지금 최대한 그게 올린 겁니다.

황재원위원

할 수 있는 거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용역을 진행을 이제 한다는 거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황재원위원

제가 제 지역구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정말 평지에 지하나 지상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과에서 서울시랑 좀 해서 더 상향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건은 그 정도 해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음 두 번째 건은 제가 작년에 우리 주민자치회 서울 25개 구 전체가 간사와 사무국장 체제로 간다고 해서 제가 앞장서서 사무국장이 우리 은평에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서울 25개 구 사무국장이 있는 구가 있습니까? 과장님?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우리 구가 있고 금천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25개구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가 있었고, 금천구가 우리랑 똑같이 이런 사무국장이 이런 페이라든가 이런 것이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페이 부분은 금천구는 좀 더 보험이나 이런 부분까지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단지 활동비만 지금 월 200만원씩 지금 국장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재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앞장서서 했더니 결국은 제가 파악했을 때는 우리 은평구만 사무국장 체제가 있어서 너무 당황스럽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 앞에 정말 명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은 파악을 해야 하고 앞으로도 올해 다 갔으니까 내년에도 더 파악을 해서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처음의 출발점은 어찌 됐건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은평형 주민자치회로 가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저희 구는 특별히 주민들에 대한 지역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또 의제를 발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체계 부분은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황재원위원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 참여 예산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많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좀더 건실하게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 회의에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회장이?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주평통자문 회의는 국가 헌법 기관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주가 되어서 심지어 자문회의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는 단체의 장들인데 이번에 회장이 바뀐 것이 몇 월에 바뀐 것이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9월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9월에 바뀌었는데 쉽게 말해서 9월에 바뀌었으면 2년으로 따지면 잉크도 제대로 안마른 상태인데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기준점이 뭡니까? 회장단을 했을 때에 최소한 불가피하게 자기 개인의 사정에 있어서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선거를 나오기 위해서 하나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민주평통 회장직을 맡아서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할 부분은 아닌 것같고 회장에 대한 자문위원 위촉은 전부 민주평통 사추처에서 결정해서 내려오고...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선거에 나가려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거기에 감안해서 하지 말아야지요. 기존에 회장을 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은평구민을 위해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자리를 본인이 그것을 최소한 2년 가까이 되었을 때 나는 상황에 따라서 선거에 나가야겠다고 얘기가 됐으면 얘기가 안되는데 시작하자마자 본인이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덕망있는 만다며 분들을 배제하고 본인이 되었을 때에는 그 조직을 탄탄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재원위원

이런 일들이 추후에도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민주평통 자문회의에 운영비라던가 자문회의에 상응하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한다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 그냥 하나의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을 때에는 위압감이나 정말 은평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소회가 될 수 있는 행위였겠습니까?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게끔 주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질의가 참여예산 건에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참여예산에 우리가 각 동에서 올라온 참여예산과 구에서 참여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따지면 14억, 16억이 이제 각동마다 시작되어서 1억씩 해서 됐는데 참여예산 평가를 지금 위원들이 솔직히 1억씩 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만 조금 전에 많은 질타아닌 질타를 하면서도 지역에 구민들 이다 보니까 앞장 서서 하지 못하는 것는데 과에서 정리를 해서 참여예산도 어느 정도의 룰을 지키게끔 해서 정말 우리가 봐도 이것은 합당하고 타당하다 할 정도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그런 컨트롤은 할 수 없습니까? 과장님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의제발굴이 오면 저희가 검토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촘촘히 살펴보고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되거나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황재원위원

것이 구민의 혈세입니다. 관의 돈은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 먼저 보는 것이 임자가 아니라 구민들의 피와 땀이 묻혀있는 그런 세금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좀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정말 심사숙고하고 어떤 의제를 발굴할 때에도 구민들 전체를 생각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김윤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참여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참여예산제가 진행된 지 벌써 13년 됐네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논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타 구에서도 아직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윤희위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단순하게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은 아니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역회의나 분과회의를 거쳐서 전체 발굴이 되고 결정도 전체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윤희위원

있는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직접가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은 생활속에서 불편했던 분들이 다수가 모여서 사업 재현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윤희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보면 동에서 나타내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약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예산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나 어떻게 보면 사업의 적합성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전체가 다 잘된다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일정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내년에는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윤희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저도 구의원이기 전에 저도 주민입니다. 주민분들이 얼마나 행정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것들 아니면 나의 의견으로 우리의 의견으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저는 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취지가 당연히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나 이런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제도 취지가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윤희위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그냥 단순하게 제안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부서검토도 있었을 것이고 다음에 주민분들하고 조율을 했을 것이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의 선택 투표를 받고 여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여러 절차를 거쳐서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윤희위원

그만큼 주민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희위원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과연 이 사업이 적합한 지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지 행정적인 절차로 보았을 때 과연 이게 적절한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참여예산 진행될 때에는 좀더 해당 부서에서 주민분들하고 옆에서 컨설팅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정적으로 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지 좀더 심사숙고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에 계신 구의원님들에게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지역에서 의제발굴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들어 가셔서 주민분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과연 구의원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앞으로도 사업 의제발굴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주민들은 전문성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더 강화도록 하고 또 참여예산이 꼭 지역주민들이 볼 때에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 들면 셉티드나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골목길이랄지 이런 데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우범지역이고 이런 부분을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런 지역을 실제로 설치하고 범죄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34%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사업이 좀더 미흡한 부분은 좀더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꼭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저희는 47만 은평구민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더 참여를 하고 정말 우리 지역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참여예산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들도 의제 발굴할 때 같이 동참하셔서 좋은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현일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신현일위원

많으십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셔서 저는 그냥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제안 한 가지 드리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성 결여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연합 워크숍이나 주민자치회끼리 뭔가 교류가 있어서 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 지역 내에 청년단체든지 아니면 여러 조직이 또 있는데 같이 어떤 때는 콜라보네이션을 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 본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들을 서로 공유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질의드릴 것은 예산서 232페이지이고요. 태극기사랑운동 홍보 전개입니다. 저희 간선도로 가로기 구입비가 1,000기 해서 660만원이고 진관사 태극기가 1,200만원인데요. 이것 작년에도 그대로 1,000기씩 구매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아마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태극기가 이제는 무조건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림질하고 세탁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수량을 계속 사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진관사 태극기는 2년 동안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관사 태극기는 3.1하고 광복절에 이렇게 게양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광복절 같은 경우에는 강우나 태풍 이런 걸로 좀 찢어지는 그런 경우, 많이 훼손되는 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2년하고 23년도에 구매를 안 해서 이런 부분을 예비적으로 내년도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작년

작년신현일위원

예산서 완성된 것에는 1,000기씩 해서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혹시 구매를 안 하시고 넘어갔었던 걸까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가 일반 태극기에 대해서는 400기인가 이 정도 구매했었고 2년 동안 진관사 태극기는 구매한 내역이 없습니다.

매한

구매한신현일위원

내역이 없으시다고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신현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의한 취지는 최대한 태극기 같은 경우에도 잘 깨끗하게 활용해서 재사용해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부분은 좀더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양기열위원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당부드릴 사항이 있어서 발언 신청했고요. 우리 장연순 위원님과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께서 표창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과장님께 보다는 국장님께 이번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치과를 포함해서 표창이 1년에 한 몇 개 정도 발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주민하고 저희 직원하고.

양기열위원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표창이 몇 개인지 아세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2개 다 구청장 이름을 나가는 표창이고요. 주민은 1,064개 나간다고 합니다.

하게

간략하게양기열위원

말씀드리면 최근 4년 동안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는데, 2023년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나간 물량이, 물량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웃깁니다. 몇천 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 물량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4,800개에 육박하고요. 사실 연말을 포함한 5,000개를 가뿐히 넘을 정도의 수량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사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장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사실 개별 심사를 통해서 다 자료를 받은 상태여서 오히려 제가 답변드리는 게 더 빨랐었던 것 같습니다. 표창의 편차가 큽니다. 비싼 표창장은 단가가 16만원에 육박하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6,800원, 6,700원에 육박했던 표창이 아까 이경구 위원님께서 말하신 표창이겠지요. 상장 형식의 표창은 최근에 가장 저렴하게 구매된 것이 7,000원의 단가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예산만 해도 4년 동안 지출한 예산이 표창값으로만 1억 3,000만원 이상에 육박해요. 그런데 이 표창을 갖다가 아까 전에 보기 좋게 만든다고 하면 그 예산은 8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되겠지요. 과연 은평구민들께서 표창으로만 10억에 근접하는 예산을 쓴다고 하면 과연 그것을 표창이라고 생각하실지 아니면 혈세를 그냥 무분별하게 남발한다고 생각하실지 우리 국장님께서 고심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한번 지금 말씀하신 한 5,000개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표창 수립 계획을 수립할 때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표창의양기열위원

취지는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타에 모범이 되시는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표창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표창의 기준에 적합하게 우리 구민들께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구 간부님들께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실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표창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저희 구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액자식으로 시작해서 전국 상황으로 다 변모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절대 구 간부님들께 이 책임을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책임은 저와 같은 정치인들의 책임이고요. 그것은 그 문제의식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 공감대를 이루시는 마음에서 이 진언을 드리는 것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예산을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름은 인정하나 또 제 생각을 밝히는 것이 올해 예산을 심사하는데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평가하는 데 또 어느 정도의 자그마한 의견이 될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단순하게 예산만 주는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권자한테 선출이 돼서 그 권한을 나누는 것도 유권자들에게는 포퓰리즘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점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에 은평형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참여예산제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은평형의 참여예산제도에 지금까지 사업 현황을 보면서 느낀 바로는 참여예산제도라기보다는 예산배급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현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산을 기 정해놓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의 크기의 정도에 따라 예산이 몇억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10억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참여예산제도는 배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요. 결국에는 그 사업들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 아까 전에 송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하기는 했는데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면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35%밖에 안 됩니다. 35%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의 식비, 다과비, 활동비 형식으로 지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퍼센테이지까지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하고 계시죠. 근데 48만 은평구민들이 이런 형태로 혹은 이런 예산 구조로 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모든 분들께서 다 똑같은 생각일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과연 참여예산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나중에 평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예산을 잡으면서 운영을 하면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참여예산제도는 마치 건들 수 없는 영역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전체 사업이 마치 식비하고 다과비 이런 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지는 않으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 지역 사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식비, 다과비는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보완해서 또 앞으로 은평형 주민참여예산제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식비, 다과비는 10%입니다. 10%로 있는 것은 확인을 했고, 다만 강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저는 이제 64%에 육박하기 때문에 동참여 예산 비율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 사업에서 지금 아까 전에는 SOC 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 과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주민참여협치과에서 보면 예산 감액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께 또 어떻게 기존에 가던 부분에 있어서의 복지적인 부분 활동에 있어 복지적인 부분이 참 충실하게 여기저기서 조금조금씩 다 이렇게 줄여주셨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이렇게 주민협치과에서 주민들께서 기존에 쓰시던 어떤 일상적 비용들에 대한 고통 분담을 여기서는 참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아까 비교 대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뒤에 계셨지만 또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서 다시 조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아까 우리 신현일 위원님께서 제가 듣다가 분명히 저도 이것을 사실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태극기 구입이요, 진관사 태극기 구입이 2022년도에 1,300기, 2023년도에 1,000기, 올해 또 1,000기 이렇게 왔는데 이게 구입을 그때 안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맞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22년도하고 23년도 올해는 진관사 태극기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21년도에 했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22년도 사업 예산 232페이지에 보면요. 이제 당초 예산으로 1만 2,000원 곱하기 1,300기 구입 항목이 있고요. 2023년도 당초 예산으로 229페이지에 진관사 태극기 구입이 1만 2,000원의 1,000기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항목이 당초 예산 확정 예산서에. 이게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이거 확정 예산서에요, 확정예산서. 당초 확정 예산서, 2개 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사실은 올해 또 구입해야 되느냐 사실 이걸 여쭤보려고 위원님들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내가 이걸 봤는데 싶어서인데 당초 예산서 2개가 이렇게 더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하셨다니까 이게 그럼 안 하셨다면 이 부분이 불용 처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되셨는지 그럼 그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고향사랑 기부제 올해 총 몇 분이 저희 은평구로 기부를 하셨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고요. 금액적으로는 한 2억 1,000만원 정도 현재까지 모금했습니다.

신봉규위원

2억 1,000만원, 그럼 올해 기부사랑 운영과 관련해서 10만원, 20만원, 100만원 기부자 답례품으로 해서 인원은 1,400명, 40명, 40명, 도합 1,480명분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기준이 산출되신 거예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0만원 하면 이제 30%를 답례품으로 지급토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년 대비 내년도에도 그 정도 목표액을 두고 있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6천만원 정도.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2억이 들어왔다고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봉규위원

2억 1,000만원에 30%면 그래서 6,000만원을 크게 잡으셨다, 그럼 답례품은 전부 다 배송으로 나가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산출이 1,480명분인데 배송은 1,500명한테 하시네. 이게 쉽게 말하면 1,480명분이 아니라 1,500명분으로 또 배송비는 책정을 하셨네요. 20명은 어디 가 계신 건지? 하여튼 그 부분이 이렇게 좀 인원 산출과 위, 아래가 전부 다 배송으로 간다면 적어도 배송이 안 갈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답례품 배송비는 조금 과하게 약간 상세히 놓고 보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1,500으로 하는 건 거기에 대한 답례품을 지급을 하면서 소모품비나 이런 게 같이 배송비에 포함돼 있는 걸로, 스티커라든지 이런 게....

신봉규위원

그렇게까지 일괄적으로 포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왜 배 이상 증가했을까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금년에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행안부에서 지금 시스템 관리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243개 단체가 다 균등하게 금년에는 배분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모금액이 많은 자치구나 이런 데서는 추가로 더 부담할 수 있도록 등급을 8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모금한 건 b등급으로 해가지고 추가 분담액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그럼 많이 받을수록 분담금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는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금이

분담금이신봉규위원

지난번보다는 배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840만원에서 973만원이 올라간 1,800만원인데 보통 이런 정도의 인상이 가능할지 유지 관리가, 본 위원으로서 조금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저희 법적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분담금이 행안부에서 전체 지자체에 그렇게 분담금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위탁 사무비를 저희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신봉규위원

1,813만 7,000원이라는 건 확정 금액으로 내려온 건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균등 분담금이 있고 추가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000에서 2억 정도면 b등급으로 해서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이거는 깎으면 안 되네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희 구에서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이 부분이 너무 갑자기 확 올라가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좀 사실 좀 많이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아까 이제 태극기 얘기했는데 제가 이걸 사실 여쭤보려고 처음에 태극기를 보게 됐는데 위탁 사업비가 예전에는 이제 다른 민간에서 하다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놓고 보면 사업비가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과연 이게 당초 예산이 정당한지가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5,900만원의 위탁을 주던 예산이 2,900만원 50%, 50% 그러니까 2,900만원, 3,000만원이 깎였는데도 사업이 된다라고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 때는 저희 부서가 자치안전과라 해서 안전 민방위기나 이런 부분까지 다 했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별도로 그런 부분은 편성이 될 겁니다. 일단... .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안전관리과에서 태극기 민방위기 꽂고... .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민방위나 이런 위탁 부분은 이제... .

것도

그것도신봉규위원

그 위탁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줬는데... .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그때 기 꼽는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간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러면 태극기 부분은 따로 의뢰하시고 안전과에서 따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따로 양분되어 있는 건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렇죠. 이제 업무가 이렇게 부서가 나눠지다 보니까 양분돼 있고,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민방위기나 그늘막 이런 관리나 이런 것도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이게 반으로 나눠진 게 그럼 절반은 저쪽에 가 있다는 얘기네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이제... .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저기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서 좀 보니까 좀 부분적인 애로사항들은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참 논란의 대상은 참여 예산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의견은 있으나 많은 위원들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의견 피력은 안 하겠고요. 나중에 조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따로 좀 얘기 또 하시죠. 마지막 부분에서 이상입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진관사에서 행사할 때에 진관사에서 표창장을 하루 주는데 하루 그날 한 두 시간 동안 표창장 수여식이 80 한 대여섯 장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 이거 너무 선심성이다,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한 자리에서 그 많은 표창장이 나간다는 것은 예산 차원에서 봤을 때 또 많은 분들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그날 다 있었는데 표창장 주는 데만 거의 한 두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표창장 수여도 좀 가려서 많은 분한테 주는 거 한 자리에서 많이 주는 걸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추경 때 우리 각 동사무소 추경 때 올린 게 예산이 얼마였죠? 각 동마다 수리할 수 있는... .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2억 올렸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올렸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박성도위원장

그 사용 내역서 제가 좀 받고 싶은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중 주민참여협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원만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윤희 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우리 예산안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숫자가 있더라고요. 반복되는 숫자 8과 5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장님 제안서 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김윤희위원

네.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하는 역할이 뭔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어떤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걸 평가해서 우수한 제품이나 우수한 회사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주로 조달청 관련된 평가를 주로 하겠네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김윤희위원

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우리 재무과에서 하기도 하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김윤희위원

네. 보면 그 사업이 제가 좀 정리해 놓은 페이퍼가 잠시만요. 그냥 페이지로 갈께요. 287페이지에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에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10만원 곱하기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 페이지로 갈께요. 잠시만요. 그리고 인터넷 전화 시스템 유지 관리에서도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에서 10만원 곱하기 8명이고요. 내부 행정 전산화 및 기능 향상에서도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10만원 곱하기 8명, 그리고 전산 행정 시스템 유지보수에서도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교통약자 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인프라 구축에서도 10만원 곱하기 8명인데 이 때는 또 2회를 진행을 하시네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CCTV 구축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에서 또 10만원에서 8명 또 2회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또 있군요.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도 제안사업평가위원회 수당 10만원 곱하기 8명이 있습니다. 8명인 이유가 있습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평가위원은 8명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그러면 그 여덟 분께서 여기 스마트정보과에 관한 사업에 대한 그 제안서 평가를 다 진행을 한다라는 건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사업별로 일회성 평가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발주할 때마다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요. 이분들이 다 같은 분들은 아닙니다.

김윤희위원

8명인 이유가 뭐예요? 사업에 따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좀 적게 참여를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사업이 다 8명입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최소 8명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로 한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해도 별 지장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그러면 저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발주하거나 이제 이런 데 필요한 거를 평가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정보와 활용 능력 향상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입문, 스마트폰 활용, 문서 작성 등 무언가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도 이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활동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런 교육에 관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행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유지관리하는 부분에도 다 이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적정하게 잘 배치가 책정이 됐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구민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구민들에게 강의를 해드리지 않고 전문 업체를 용역으로 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발주, 저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 그것도 이제 용역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희위원

여기 보면 지금 미디어 교육장에서 직접 정보화 교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또 진행을 한다는 겁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희위원

왜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하는 거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

약간

약간김윤희위원

중복되지 않습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아니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미디어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기기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직접 와서 실습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또 체험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미디어 교육 받으신 분들이 또 잊어버리시면 온라인 교육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서 그거는 중복됐다고 보기는 좀... .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관련돼서 이 용역을 한다 말씀하셨고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장비

전산장비김윤희위원

및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추진

추진김윤희위원

경위를 보면 각종 장애에 신속히 대처해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우리 직원들 PC를 유지보수하는 업체를 발주해서 선정하는 거고요. 상주 인력 두 명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상주 인력 한 명이 있어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그 용역업체를 또 그 평가하기 위해서... .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김윤희위원

위원회를 진행을 해야 된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최저가 입찰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좀 나쁘기 때문에 협상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안서 평가라는 그런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평가위원 수당을 1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조달청 같은 경우는 25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아,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유난히 스마트정보과에 보니까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 다 잡혀져 있었고 또 과업심의위원회 수당도 5만원씩 5명도 잡혀 있더라고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8과 5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송영창위원

많으세요. 과장님 저는 좀 개선을 좀 요청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부분인데 지금 여러 위원회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맞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런데

그런데송영창위원

본 위원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받은 위원회 현황을 보면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 걸로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김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를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수당과 그런 위원회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으면 그러면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스마트정보과의 그 위원회를 보면 정보화 추진위원회라고 또 사실은 실제로 이제 위원회 명칭과 약간 부합하지 않는 정보가 좀 약간 기재돼 있는 것 같아서... .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