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곽사문 의원 발언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옥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정례회 제5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51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옥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책 몇 페이지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목감기가 걸리셨는 모양인데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편도가 조금 부었습니다.
김진복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설명서 703페이지, 명세서 452쪽에 보면 활동대책비라고 있어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이게 보니까 11월 25일 날 지급이라고만 되어 있고 명세가 전혀 없어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급시기는 11월이 맞고요.
김진복위원
아니, 한꺼번에 한 해 예산이 11월 25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지불된 겁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꺼번에 지급이 되는 돈입니다. 1회에 10만 원씩 해서 지급됩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차상위계층 발급 대상자 수혜자가 이게 몇 명입니까? 1가구당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2023년 집행예상액이 450가구입니다.
김진복위원
예?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450가구.
김진복위원
450가구?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2023년도 본예산 아니, 그러니까 2024년 본예산 할 적에 한 10월이나 9월쯤 그때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 금액 그대로 올라갔네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이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월동대책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니까요. 주로 그냥 차상위계층으로만 생각하면 됩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복위원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또다른 분야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아마 오늘 우리 김옥윤 과장님께서 조금 편찮으신 관계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장님을 통해 가지고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어보신 관계로써 질의가 더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직 제가 정회 선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긴급히 질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일반 예산 이런 거는 아니고 조금 들여다 보니까 우리 특별회계의 기금을 잠시 봤거든요. 페이지 수는 46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이것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거기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것도 몇 페이지냐 하면 5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 예산안이 지금 8억 9460만 원이 잡혀있던데요. 그런데 조금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다년도에, 그죠? 좀 전망해 가지고 반영한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이게 좀 크게 잡아야 되는데 좀 약하게 잡아놨더라고요, 기금을. 그것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보통 의료급여기금사업은 보통 국·시비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증액을 하고 싶어도 내려온 만큼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어쨌든 기초생활보장과는 국·시비가 많고 또 효율적인 배분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한테 효율 있게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금도 잘 배분하셔 가지고 잘 해 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혹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관계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사업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에 앞서 2024년 본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472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시간외수당입니다. 수당 지원기준이 월 2시간에서 5시간으로 증가되고, 전액 시비로 지원되었으나 구비, 시비 부담률이 각각 50%로 변경되어 이 부분을 반영하여 시비 178만 3000원과 구비 858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7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종사자들의 호봉 및 임금상승분 반영과 재정부담률이 전액 시비 부담에서 시비, 구비 각각 50%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비 177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구비 486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9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명세서 479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 배달사업입니다. 재정부담률이 시비, 국비 각각 70 대 30에서 50 대 50으로 변경되어 시비 6054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구비 60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되어 10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명세서 481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입니다. 시비, 구비의 재정부담률이 70 대 30에서 50 대 50으로 변경되어 시비 8127만 원을 감액하고 구비 812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명세서 49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목욕탕 사업 운영 역시 전액 시비에서 70 대 30으로 변경되고, 사업비 내시변경에 따라 시비 1307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구비 793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2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부산시 가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363만 원, 구비 363만 원으로 총 7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사업도 부산시 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1470만 원, 구비 1470만 원으로 총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69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류외수 복지사업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767페이지, 767. 무등록경로당 냉난방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집행률이 50% 미만 정도 되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50% 정도 됩니다.
박광래위원
예산은 이래 잡았다가 50%밖에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지금 딱 17개소에 안 맞추고 혹시라도 늘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서 지금 20개소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 실제 집행률이 조금 낮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박광래위원
20개소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실제 현황은 17개소거든요.
박광래위원
17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박광래위원
그러면 한 번 나갈 때, 난방비가 나갈 때 얼마씩 나갑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무등록경로당인 경우에는 한 번 나갈 때 35만 원이 나가고요.
박광래위원
전부 다 동일하게 나갑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광래위원
아니, 평수가 크든 작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평수 상관없이.
박광래위원
그러면 그거는 좀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왜냐하면 좀 평수가 큰 데, 예를 들어서 한 20평이 된다 이러면 보일러 용량도 클 것이고 또 작은 데는 한 4~5평밖에 안 된다 이러면 보일러 용량이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거, 그러면 절반밖에 기름값이 안 들어갈 건데 그 영수증을 보고 지급이 되고, 안 보고 그냥 35만 원씩 다 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일단 지급을 하고 나중에 영수증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다시 받습니다.
박광래위원
정산을 받으면 그러면 적게 되어 있으면?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적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박광래위원
환입을 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환수를 합니다.
박광래위원
환수를 하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박광래위원
더 내라 하고 또 많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더 지원이 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더 지원은 안 되고, 최고 한도입니다, 35만 원이.
박광래위원
그게 최고 한도?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박광래위원
그러면 만약에 평수가 작은 데에서는 좀 오랫동안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겠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리고 평수 관련은 사실은 한 20평 정도가 되면 등록경로당으로 바뀝니다, 인원수만 차면.
박광래위원
평수가 크면?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무등록경로당이 대부분 다 규모가 작고 인원수가 적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 20평 정도 되면 등록경로당으로 다 이미 넘어와 있고, 여기는 보통 15평 이하, 등록기준이 안 되는 그런 경로당이라서 규모는 비슷비슷하게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이 무등록경로당이 지금 등록경로당으로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일단 건물이 무허가에 그냥 있다거나 그다음에 규모가 안 된다거나, 면적이 작아서 규모가 우리가 정해놓은 노인여가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수가 적어서 못 들어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박광래위원
회원수가 적어서도 그 영향을 미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우리 지금 무등록은 회원수가 적어서 안 되는 데는 없습니다. 대부분 시설기준이 안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냉난방비,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는 아무래도 어드신들이, 지금은 난방비도 중요하지만 냉방비도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요새 폭염이라든지 이래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박스 이런 데 경로당이 더러 있더라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런 데는 무등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에는 아무래도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돌려야 되는데 만약에 무등록인데 보일러가 없고, 그러니까 난방비를 전기세에 한합니까, 가스에 한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가스, 전기, 기름 뭐든지 다.
박광래위원
무엇이든 그냥 사용을 했을 때 난방비에 지원이 된 금액은 다 같이 인정을 해 주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전기장판을 썼든 뭘 썼든 그렇게 요금을 보고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그러면 10월 말까지 내가 된 걸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11월, 12월은? 1월, 2월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추가적으로 지금 난방비하고는, 저희들이 난방비는 1년에 무등록 같은 경우는 두 번을 지원을 하거든요, 35만 원씩 두 번. 7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12월까지 다 정산하고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집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좀 부족한 편입니까? 안 그러면 거진 선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많이 쓰시는 데는 거의 맞고요. 좀 적게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좀 저거가 과다하게 일부러 소비에 대해서, 전기를 그냥 안 해도 될 시간에 막 계속 켜놓고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없을 겁니다.
박광래위원
예, 없겠죠. 왜냐하면 다 그것도 어르신들이 뭐든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끼려고 하시니까.
박광래위원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하나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렇지만 부족한 거는 조금 더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하면 언제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많이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된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리고 무등록이 좀, 그냥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에 무등록 기준에 그거조차도 못하고 그냥 어르신들이 좀 모여있는 데는 동네의 주민센터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도 무등록경로당이 사실 느는 거는 원치 않고, 가급적이면 등록경로당으로 전환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르신들이 몇 분이 모여서 조건이 만족하지 않지만 또 무등록경로당으로라도 해달라고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몇 분이 모이시는지, 어느 곳이 있는지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그래서 약간 여유있게 20개소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76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738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아마 오랫동안 4000만 원을 공단에 지원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최근 한 3년간 계속적으로 지원액은 똑같았는데 최저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가 아마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올해하고 작년하고 정도만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세대 지원을 받았는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제가 지금 세대현황을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해마다 우리 건강보험료는 조금 인상이 됩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랬는데 이제 4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 그다음 해는 오르는 보험료는 오르는데 그 세대가, 지원을 받던 세대가 아마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올리자고 얘기를 했고 또 청장님의 어떤 그런 배려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얼마 전에 설명을 이렇게 구정연설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저도 충분히, 조금 더 많은 세대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제가 염려되는 게 갑자기 이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올해 그러면 세대수가 지금 4000세대 지원하고 있다가 1500세대를 늘리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6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내년에, 해마다 이 예산을 올리기는 아마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태까지 안 올렸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를 올리자고 했는데 내년에 6000만 원 가지고 주다 보면 또 그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면 분명히 받으시는 분들이 탈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예산을 올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제가 또 공단에 조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다가, 대상이 되다가 탈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이 예산을 다 반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 또 내년에 이렇게 또 1000만 원 정도 더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또 위원님들하고 또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지 말자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 이게 받다가 안 받게 되면 문제가 조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현옥위원
예.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사실 이렇게 4000만 원으로 줄곧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의료보험료가 지금 코로나 되고 나서는 1년에 최저 보험료가 한 5000원, 1만 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아, 1000원, 5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밖에 안 올랐고 작년 2022년에서 23년에 갑자기 많이 좀 뛰었습니다.
성현옥위원
맞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대상자 숫자가 아마 좀 준 걸로 알고 있고.
성현옥위원
많이 탈락을 했을 겁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많이 준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우리의 예산이 4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밑에서부터 이제 4000만 원 될 때까지 열두 달을 나눠서 끊어서 그렇게 지원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2000만 원을 올린 이유가 지금 최저 보험료 이하의 세대를 전부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2000만 원을 올렸거든요, 건강보험공단하고 의논을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면 다 커버할 수 있겠다 이랬는데 저희들은 그 인원이 커버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내년, 내후년 계속 가면 계속 오르는 예산부담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입니다. 수급자 기준보다는 조금 높고, 우리 다른 재산소득이 있는 사람보다는 낮은 그 아주 중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기초수급자 기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6000세대 정도 더 신규 신청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수급자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생겨서 저는 예산이 조금 더 남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저희들은 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급자로 편입되고 나면 의료급여가 지원이 되니까 오히려 이게 줄고 예산이 남으면 차라리 또 내년에 그 수준에 맞춰서 또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올해는 해 보고 저희들이 정산 결과에 따라서 내년 예산을 조금 융통성 있게 편성을 하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게 이제 이 예산에 맞춰서 세대를 정하고 나서 이 5500세대 정도 맞춰서 주고 나서 내년에 분명히 오르게 되면 이 예산에 맞춰서 6000만 원을 하면 받다가 탈락되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거든요. 주다가 이렇게 또 뺏으면 사실 굉장히 상실감이 있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조금 더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예산을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했다가 또 내년에 이제, 내년 연말에 우리가 본예산을 원래 주려고 했던 예산을 좀 더 반영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게 좀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 세대를 주겠다는, 최저 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 세대에 다 주겠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사업구상을 가지고 간 거하고는 조금 대치가 되는 것 같아서, 예산 증액되는 게 2000만 원 정도니까 저희들은 조금 다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페이지 아래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700만 원 있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성현옥위원
우리가 기금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노인복지기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먼저 그러면 이 노인복지기금 폐지되고 남은 이 기금이 한 6억 4000 정도 되는데 이 기금이 어디로 편성됐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냥 일반회계로 통째로 넘어간.
성현옥위원
그냥 일반회계로 다 넘어왔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통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일반회계로 넘어왔다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에 예산으로 잡는 게 아니고 기조실로 몽땅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 지금 올해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접 행사를 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 700만 원은.
성현옥위원
지금 이게 목이.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이 행사를 지금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몇 가지 행사를 사실 묶어서 같은 날 행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이거는 노인 실버트로트대회라고 해서 노인의 행사하는 날 기념식이 끝나고 나면 트로트 대회를 하거든요. 그 트로트 대회하고 스튜디오 꾸미는 거하고 이런 비용으로 노인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 700만 원은.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을 이렇게 목을 해 놔서. 그런데 그러면 왜 여기 사업내용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해 가지고 지원단체를 기재를 안 했더라고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요. 왼쪽에 보면 노인단체 활동 및 행사 지원에 보면 목이 똑같습니다. 307-04인데 지원단체가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700만 원 행사에는 그게 우리가 민간사업보조인데 어디에서 주최를 하는지, 우리 부서가 직접 하는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제 보조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보조해 준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민간단체가 어디라고 좀 전에 말씀하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관.
성현옥위원
어디 노인복지관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부산진구 노인복지관, 전포동에 있는.
성현옥위원
부산진구.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부산진구 노인복지관.
성현옥위원
진구.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행사할 때 저희도 내려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이 행사 참석자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초대를 하는 거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초대자요?
성현옥위원
예, 초대. 그날 어르신들이 이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좀 관람하고 가실 때는 기념품도 좀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 노인의 날 행사는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고 대부분 민간기관을 끼고 저희들이 부스라든지 이런 것도 다 민간기관을 동원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기념식은 저희들이, 일부 행사는 저희들이 주관을 했고요. 주로 지금 내부에, 그때도 보셨겠지만 내부에 계시는 의원님들 또 위에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그 정도까지 하고 저희들이 민간에 있는 노인복지 관련 기관 이렇게 저희들이 초청을 했고, 거기에 행사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실버트로트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또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경로당 어르신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리를.
성현옥위원
제가 왜 질의를 또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노인의 날 행사인 경우에는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를 다녀오신 분들이 어디를 갔다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수막으로 홍보를 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품이라든지 정하고 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내가 속한 단체에서는 전혀 모른다. 어떻게 이렇게 선정해서 초대를 받아서 가느냐라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굉장히 해명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해마다 이 행사는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년마다 다 달리 어떤 초대장을 좀 보내고, 2년에 한 번은 어떤 기관에서는 또 오시도록 좀 하고, 사전에 좀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매년 참석하시는 분들은 매년 하셔 가지고 그러는데 관람도 하시고 기념품도 받으시고 하시다 보니 또 어떤 어르신들은 소외감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이 행사를 할 때는 조금 기준이라든지 참석자 부분이라든지 조금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은 제일 고민입니다. 어떤 행사를 하든지 행사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도 전화 옵니다. 나는 왜 선물 안 주노?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시니까. 사실 한정돼 있는 예산 가지고 기념품도 한정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밑에 예를 들어서 지하 1층을 빌리면 400명 정도는 오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경로당별로 좀 오시면 좋겠다 몇 분 정도, 이렇게 하면 결국 경로당에만 되고 일반 어르신들은 그런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일반 어르신들은 그렇다고 또 사전 신청받기도 곤란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좀 난감, 노인뿐만 아니고 장애인들도 그렇거든요. 이 두 가지 행사가 다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 위원님도 얘기하셨으니까 저희들 나름 담당자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약간 추진하시는 분의 선호도에 따라서 친소 관계에 따라서 일부만 초대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섭섭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과장님 억수루 건강하게 보이십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건강합니다. 저 돌아왔습니다.
박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79페이지하고 그 뒤에 780페이지까지. 지금 보니까 일자리사업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좀 많고요. 그리고 여기 혹시 전일 일반형 이거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일?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일반형 전일제는 하루종일 근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말숙위원
그럼 8시간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거다,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래서 아마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계속 이래놔서, 여기에 이 예산의 재원은 국비하고 시비인데.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만약에 이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월돼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월이 아니고 반납을 합니다.
박말숙위원
국비를 반납해야 되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국·시비도 다.
박말숙위원
반납해야 되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집행하고 나면 반납합니다.
박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계속 이 과에는 계속계속 해 놔서 이렇게 사업비가 조금 남아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그랬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불용액이 좀 많다고 합니다. 22년도하고 23년도까지 불용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박말숙위원
근데 이게 아마 전국 통계로 부산진구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또 다행히 복지사업과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불용액이 그다지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지 않다는 거는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박말숙위원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거는 잘 알겠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시의 공문을 첨부해 가지고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지금 게시가 내려온 게 있었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혹시 말씀이십니까?
박말숙위원
예,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2시간이 주어졌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월 2시간.
박말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3시간을 추가해 가지고 5시간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복지관은 저희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이 2개만 지금 변동이 돼 가지고 게시가 내려왔다,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일단 내려왔습니다.
박말숙위원
왜냐하면 복지사들이 전체적으로 야간 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많이 하죠,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많이 합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도 아마 3시간, 2시간 이렇게 해도 총 5시간 같으면 참 작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저희 직원들에 비해서도 엄청 적은 편이고요. 저희 직원들도 한 달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몇십 시간 되는데, 사실은 이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많이 열악했고 지금 이제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나마 2시간에서 5시간 는 것만 해도 사실 저희들은 감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여가부나 복지부나 다 예산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1개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게 9732원이던데 이거 어느 호봉에 기준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게 아마 통상 임금기준으로 해서.
박말숙위원
평균 나눠 가지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뽑은 단가인 것 같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1.5배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런 기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적습니다.
박말숙위원
우리가 휴일은 1.5배 들어가는 거는 맞기는 맞거든요. 평일은 또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방금 우리 박말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779페이지 설명서, 명세서 485쪽인데요.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김진복위원
올 예산이 68.2%를 집행을 했고요. 약 한 5억이 남아있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10월 말 현재니까 다 소진이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김진복위원
소진이 다 됐네요, 나머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니요, 11월, 12월 인건비 그대로 아직 나가야 됩니다.
김진복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에 보면 68.2%가, 지금 현재 집행 프로티지하고 똑같아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이렇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서 이제 몇 명 일 시킬 사람을 뽑고 인건비를 얼마 주라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제 국비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 보조가 내려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람을 쓰기는 하는데 사실은 중증 장애인들이 일을 하다가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전일제든 아니면 시간제든 이렇게 와 가지고 일을 하다가 내가 꼴랑 이거 하루에 3만 원 벌려고 내가 이래 일하나 이래 하시다가 또 그만두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집행률이 조금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복위원
이게 그러면 시급제입니까, 급여제입니까, 일당제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일당을 계산한 급여제입니다.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는 시간이 주 5일 일하는데 20시간을 일하라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4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일할 수 있고 임금은 103만 원 줘라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김진복위원
아, 한 달 계산해 가지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한 달 계산해 가지고.
김진복위원
103만 원.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103만 원. 하루 4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103만 원이고요. 하루종일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206만 원입니다. 이렇게 월급제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여기 참여하는 인력 수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전일제는 53명이 있고요.
김진복위원
경력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전일제. 하루종일 하시는 분들은 53명 그러니까 한나절 하시는 분들은 28명 이렇습니다.
김진복위원
아, 그렇군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래요, 보니까 내년 예산이 지금 증액이 68.2%가 됐다면.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조금 많이 됐습니다.
김진복위원
상당히 활성화되는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인력은, 지금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내려올 때 인력은 그대로고요. 임금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렇죠? 다들 만족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속하시려고 하고, 심지어 내년에 꼭 뽑아달라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한 달 보수가 지금 한 5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인건비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도 오르고 그래서 예산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진복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95쪽 설명서, 여기 장애 수당 지급 부분인데요. 또 이거는 53.7%가 내년 예산에서 대폭 감소가 됐네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장애 수당인데?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장애 수당요?
김진복위원
예, 설명서 795페이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장애 수당 기초수급자한테 주는 예산인데.
김진복위원
그렇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산 변동이 없는데요.
김진복위원
예?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산 변동이 없는데요.
김진복위원
아닙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기초 수당, 장애 수당 기초.
김진복위원
아니요, 기초 장애 수당이 내년 예산에 53.7%가 감액이 됐어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닌데요?
김진복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위원님 예산서 페이지가 490페이지거든요, 490페이지.
김진복위원
예, 490쪽.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가운데 보시면 장애 수당 기초 있습니다. 예산서 490쪽.
김진복위원
맞아요, 있어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딱 가운데 보면 장애 수당 기초 돼 있는데 비교 증감이 제로인데요.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김진복위원
아니, 잠깐만요. 올 예산이 22억 4300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닌데요. 올해 예산도 10억이고요. 본예산 기준으로 합니다.
김진복위원
예?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본예산 기준으로.
김진복위원
여기 설명서에도요. 22억 4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거는 10월 말 현재라서.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본예산 기준이 아니고요. 1추, 2추에 다 보탠 거.
김진복위원
10월 말인데 내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이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 10월 말 현액 기준 하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김진복위원
아니요, 내년 예산 감액이 53.7%인데 올 예산이 22억 4300 아닙니까? 내년 예산이 10억 3800으로 잡혀있어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10억 3800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근데 왜 대폭 이렇게 50% 이상이 줄었냐는 이 말 아닙니까? 장애인들에게 가는 건데.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예산 편성기준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가 안 내려오면 그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2024년도 기준이 아직 시에서.
김진복위원
이유불문하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특별하게 사업을 집행 못할 정도로 변동이 있지 않는 한은 2024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23년도.
김진복위원
유독 그거만 그래요, 보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중간에 이제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1회 추경, 2회 추경 하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기준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10억을 세워놨고요. 가내시가 만약에 내려오면 또 바로 반영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김진복위원
설명자료를 배부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이거는 없습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735페이지 첫만남 이용권입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상은 235페이지고요. 찾으셨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최정웅위원
예, 이 첫만남이용권사업 있지 않습니까? 모든 출생 아동들에게 이용권 200만 원 주는 게 맞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22년부터 해서 26년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 목표를 1600명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게 보니까 보통 전년도 우리 출생아 수를 반영한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좀 높게 잡았다,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최정웅위원
저출산 시대에 이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참 의문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올해 지금 10월 말 현재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신 분이 1390명입니다. 그럼 거의 1400명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한 달에 100명 정도 이상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이 있고 또 10월 말 현재니까 10월 하순에 지금 낳으신 분들은 신청을 안 했다고 보면 저희들이 최소 1600은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사실은 저희들 사심을 조금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사심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일단은 목표는 항상 상향 조정해서 잡는 거는 맞고요. 또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또 지원을 많이 해 줘서 또 우리 산모들한테도 지원이 된다는 것도 참 좋은 정책이기는 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높게 설정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가표지 않습니까, 이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허수에 좀 불과하지만 그래도 목표치는, 목표에는 달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저도 드는데 조금 현실성에 우리가 맞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조금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목표를 정하실 때는 그래도 조금 낮게 잡아서 100% 하는 게 낫지 1600명 잡아놓고 나중에 89%, 78% 이거보다는 훨 낫지 않겠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거에 대한 질의도 조금 드리고 그리고 제가 23년도 지방 보조금 일몰제평가를 좀 봤거든요. 우리 복지사업과가 한 8개 항목이 지금 미흡, 미흡, 미흡, 매우 미흡이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국비 감액 지원, 못한다. 특히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위험 수당은 매우 미흡에서 지원이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혹시 이 일몰제 평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니요, 저는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시청에서 한 거니까. 이게 8월 달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떠있으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특히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인데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조금 잘 챙겨보셔 가지고 미흡보다는 그냥 조금 아래, 바로 아래 단계 정도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한번 받아서 저희들이 또 한번 고민,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전체 구·군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그런데 부산진구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사업과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조금 그런 미흡한 부분, 매우 미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 세 가지가 매우 미흡이거든요.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2024년도에는 지방 보조금을 잘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사업설명서 715페이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에 대해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곽사문위원
이 집행액을 보면 해마다 이렇게 좀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청소년한부모는 사실 대상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아이의 부모가 청소년이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만 24세 이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자체가 너무 적고, 이 사업 시책을 정부에서 만들 때는 아주 좋은 의도로, 요새 TV에도 고딩엄빠라 해서 나오는데 이제 그런 청소년이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중에 한부모가 되어야 되거든요. 둘이 갈라서야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대상 타겟은 굉장히 좋은데 설계 자체가 조금 너무 대상이 한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대상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근 한 66%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사실 들기는 듭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게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여기 사업내용에 맞춰서 사업 수행을 하는데 사실은 청소년이면서 벌써 둘이 갈라서서 한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만 혜택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대상자가, 사실은 적은 게 좋습니다. 같이 사는 게 좋죠.
곽사문위원
사실 구비가 안 들어가서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사실 너무 저조하고, 감액을 하고 하는데 과연 이런 사업이 참, 차라리 복지를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합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감합니다.
곽사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외수 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75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양정어르신쉼터 운영비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물론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사회복지법인이 주는사랑복지재단 이거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주는사랑복지재단이 지금 현재 우리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 양정어르신쉼터는 약간 복지관의 분관 형태로 해서 2019년부터 지금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용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여기 이용인원수는 월 한 670명 정도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액이 작년과 올해가 동일하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주는사랑복지재단에서 원 복지관이 있고 이 양정어르신쉼터하고 신암분관을 이렇게 분관 형태로 양쪽을 다 커버를, 세 군데를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3000만 원이 거의 한 사람 인건비 정도거든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 한 사람 인건비라 하더라도 물가상승을 고려한다면 인건비도 변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왜 그런 점을 고려를 안 하세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일단 인건비 자체는 한 2600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공공요금하고 이런 거 해서 지금 일단 3000만 원 맞춰서, 저희들이 어디 근거도 없이 100만 원 올리고, 200만 원 올리고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냥 작년 맞춰 가지고 똑같이 변동없이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직원은 최저임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물가상승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물가상승에 따라서 조금씩조금씩 올려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하세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총예산이 795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8.61% 올랐고요. 그리고 국고 보조금이 11.15%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 정도 많은 국고 보조금을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실태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제가 감사히 여기면서 지금 현재 우리 부서 전체 예산액은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우리 부서 전체 지금 2024년 예산은 3189억으로 잡혀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 되어 있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몇 퍼센트, 우리 총예산?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우리 구 전체 예산의 40.1%가 나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되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그만큼 이 부서는 중책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조금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전체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 있는 부서로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또 보니까 우리 이 과는 9.7%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증액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이 많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외수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85페이지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만 3세에서 5세의 부모 부담 보육료입니다. 시 보조금 재원 부담 조정 통보에 따라 당초 시비 100%에서 시비 70%, 구비 30%로 조정되어 시비 3억 1187만 3000원을 삭감하여 4억 3700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502페이지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만 3세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입니다. 시비 3억 1187만 3000원을 감액하고 구비 1억 8461만 2000원을 증액하여 6억 1537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 명세서 511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2023년 공립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추가 임금 권고안에 따라 구비 26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5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01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광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76페이지에 보시면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게, 집행률이 72~73%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광래위원
이 이유가 왜 집행률이 이렇게 좀 저조한 것인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필요한 만큼 내려주지 않고 시에서 16개 구·군을 균등하게 배분하다 보니까 항상 금액이 남습니다.
박광래위원
아, 똑같이 평등하게 이제 오다 보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2023년도도 2회 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부족한 구에 저희가 감액을 하면 그쪽에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내려오는 그 자체가.
박광래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는 그냥 우리가 여기 급식 지원할 아동 수가 적다 이거지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 수가 적은 게 아니고 이제 저희 구가 좀 많이 주죠, 아동이 좀 많은 편이니까. 그렇지만 충분하게 주다 보니까.
박광래위원
충분하게 주다 보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광래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삭감이 24.6, 이렇게 내년 예산에 다음 24년도에 그렇게 좀 잡아놨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박광래위원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항상 여유있게 편성이 돼서 내려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동들이 이 카드를 받아갔을 때 우리 구에서 9000원 지금 그렇게 되지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10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8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박광래위원
예, 8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구는 구에서 1000원을 추가해서 1인 9000원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9000원이면 어디 가서 다 식사는 가능한,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충분하게 질 좋은 거로 먹을 수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 아동들이 그거를 해 가지고 좀 남는 경우는 있습니까? 안 그러면 대체적으로 맞게 소비가 되는 것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아동 급식카드를 발급을 하거든요, 일반 아동들은. 그러면 이제 거기 돈을 넣어주면 어떨 때는 1만 원 좀 넘는 걸 먹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조금 그러니까 예산금액 안에서 아동이 쓸 수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아, 그렇게 되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광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그래도 아동들이 충분히 또,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충분히 돼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앱이 있거든요. 그러면 급식카드를 쓸 수 있는 데 검색을 하면 어디어디 편의점, 어느 식당 나오면 아동이 거기서 해당되는 데를 가서 급식카드로 결제를 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렇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광래위원
충분히 좀 그런 것도 한 번 더, 내가 얘기듣기로는 아동들이 어디 가서 식당에 좀 먹고 싶어도 또 어떤 식당 주인들은 아동카드를 사용하기 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도 주류를 팔고 이러다 보니 그런 게 자기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 데서나 그게 안 되는 거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무 데서나 안 되고 이게 또 급식 가능한 곳이라야 됩니다.
박광래위원
가능한 곳이라야만이 아동들이 가서 충분하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반 음식점, 주류 파는 데 말고는 대부분은 다 됩니다.
박광래위원
그렇죠, 대부분은 다 되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조금 저번에 행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한카드 저희가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아동 급식카드가 신한카드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한카드 가맹점으로 들어오면 자동등록이 되기 때문에 간혹 주류업체가 안 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매주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업종이면 저희가 그 시스템에서 삭제를 시키고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신한카드 말고 또다른 카드사 그런 거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지금 신한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한 곳에서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광래위원
그렇게 되고 있네요. 앞으로 우리 아동들이 충분히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게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박광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우리 박광래 위원님이 제가 행정감사 때 했던 질의를 그대로 또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점을 잘 짚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23년 지방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성과평가를 한번 봤거든요, 시에 들어가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조금 실망이, 지금 성과평가 결과가 한 9개 항목이 4개 항목은 미흡이고, 5개 항목은 매우 미흡입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은 토,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그다음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여기까지는 그냥 미흡이고, 매우 미흡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인센티브 지원, 가정위탁아동 등 대학등록금 지원, 야간 어린이집 폴리스콜 서비스 지원,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외수당,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이 5개는 매우 미흡 해서 시 보조금을 감액 처리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중단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통보받은 적은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금방 말씀하신 거를 자세히 지금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환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민간에서 공립으로 전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월사업이 돼서 올해 다 집행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최정웅위원
이게 프로그램 들어가 보니까 8월 22일 기준이거든요. 설사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1개 항목은 잘했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쨌든 묵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아청과에서 좀 잘 살펴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적절하게 잘 유용하게 쓰셔 가지고, 그래도 매우 미흡은 받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우리가 구·군 다 전체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가 그래도 아동복지나 이런 데에서는 선두주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감액이 되지 않도록 잘 한번 살피셔 가지고 사업에 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정웅 위원님께서 성과평가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게 혹시 어린이집 폴리스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 폴리스요?
박말숙위원
예, 몇 군데 안 되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두 군데. 아, 야간 폴리스.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많이 줄었다,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열 군데에서 여덟 군데 계속 줄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평가에 들어가는 여기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매우 미흡 이런 거는 사소한 이런 것까지 매우 미흡하면 우리 과가 사실은 페널티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이런 거는, 사소한 이런 거는 좀 챙기시고 그리고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845페이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처우개선비.
박말숙위원
예, 이게 증액해 가지고 지금 했는데 혹시 지금 이게 우리가 교사 1인당 2만 원이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2만 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안에 1억 2000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전액 구비인데 몇 명입니까, 그러면?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503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보육료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담임교사가 394명 그다음에 전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109명입니다. 그래서 503명에 대해서 월 2만 원씩 12개월 계산하니까 1억 2000.
박말숙위원
23년도 현재가 503명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498명입니다.
박말숙위원
498명.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최근에 지급한 게 498명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10월 말에 제법 좀 남았다,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아마 우리 부산진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용액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위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2024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안을 보시면 이제 우연찮게 제가 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유심히 봤는데 사실은 270페이지 보시면,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이거를 사실은 목표를 설정했으면 가능하면 이거는 지켜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제가 몇 개 안 돼서 한번 같이 보니까 2023년도의 성과하고 지금 완전 판이하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2023년도에는 친환경급식하고 연료비 지원 이게 우리가 다 시비로 전환됐죠, 구비에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서 이게 없어지는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로 세워놓는 성과목표치가, 이거는 그렇다 치고 그럼 24년도의 성과목표치 한번 봐보이소. 270페이지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270페이지.
박말숙위원
국공립 설치 운영하고 열린하고 보육교사 처우하고 이게 작년에 원래 없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성과 세우지 않았다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완전 판이하게 틀리거든요? 아마 뒤에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었는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어린이집과 열린어린이집은 들어가 있었던 거.
박말숙위원
아니요, 작년 거 여기 있잖아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작년에 계획이 없었는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거를 안 들고 왔는데 일단 이번에는 조금 조정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지적을 하시길래 성과가 조금 잘못돼 있는 것 아닌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담당 계장님한테 의논을 해서.
박말숙위원
작년에도 그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거를 제가 살짝 짚었는데 사실은 이런 목표나 성과치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자꾸 엉터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 전문적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거든요. 이왕이면 이런 것도 실수가 없어야 되고, 거기에 지금 올해 거입니다. 2024년도 거 성과계획안에 보시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인원수에 한번 봐 보세요. 23년도에 목표가 몇 명이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503명입니다.
박말숙위원
목표는 정확합니까? 인원수는 정확합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원칙은 저희가 처음에 잡을 때는.
박말숙위원
방금 489명이라 했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오타 맞습니다. 저도.
박말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실적에 995 이거는 더 오타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오타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오타 인정하니까 그거 잘 수정하세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오기 전에. 그래서 조금 뭐라 했습니다. 이게 입력을 하다가 조금 잘못된.
박말숙위원
숫자 그런 거는 한 번 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박말숙위원
복사하다 보면 끌고 오면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숫자만 조금 신경 더 써주세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성과는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저희가 좀 잡은 거는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런 거 좀 신경써 가지고 좀 잡아주세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입력할 때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복위원
설명서 878페이지, 명세서 520쪽 한번 봐주시죠. 아동발달 지원계좌. 이게 사업 시작한 지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발달 지원계좌.
김진복위원
아는 데까지만 답 주시면 됩니다. 보니까 올해 4억 2800만 원 예산 책정돼 있는 데다가 2억 98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런데 이게 10월 말 현재니까 나머지 예산 소진은 다 되었겠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나머지.
김진복위원
예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내년 예산이 지금 13억 7400에 220%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증액된.
김진복위원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물을게요, 하나하나. 아동복지법 자산형성 지원사업인데 다른 거는 놔놓고 몰라도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돼 있고, 그렇다면 기초수급아동 중에 주거에 해당되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주거에 해당되는 지원 사업. 숫자, 숫자.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주거.
김진복위원
예, 다른 거 다 이야기하려면 복잡하니까요. 제가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지원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주거에 해당되는 건 제가 지금 여기서는 파악하기 어렵고요.
김진복위원
아, 그래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게 늘어난 이유는 기초수급아동 지원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주었는데 여기에서 주거교육이 추가되었고 또 당초에는 연령이 12세에서 18세 미만이었는데 이게 0세부터 18세 미만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나이와 그다음에 소득이 확대되기 때문에 기존의 기초수급아동의 지원 대상에서 확대되는 금액이 거의 한 4배 정도 뛰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원이.
김진복위원
18세 미만의 주거에 지원을 받는 사람 숫자를 단정하기 어렵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데이터를 보고 뽑아야 됩니다.
김진복위원
그거 왜 안 뽑았습니까? 물으면 답해야 되는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오기 전에 대충 뽑아보니까 전체는 안 되고 저희가 바뀐 거로 해 보니까 한 2073명 정도 되더라고요. 기존에 주던 거는 한 520명이라 하면 여기 늘어난 거는 보니까 한 207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진복위원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래서 우리 아동 주거빈곤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에요. 이제 이 사업은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야기드리면 자료라든지 많이 좀 도움을 주세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18세, 기대효과로 보면 18세 이후에 역시 여기 보면 주거마련 등에 필요한 자금마련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우리 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관심 깊은 그런 사업으로 지금 보여지고, 앞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봅시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안 명세서 510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는 849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공사비 해 가지고 1억 5000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소예정이 한 군데라는 이야기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에 개소하는 게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인데.
성현옥위원
신규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년에. 그런데 그거는 이미 올해 예산으로 반영이 지금 되어 있어서 그거는 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성현옥위원
세 군데 말이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군데.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이월해서 하는 거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월한 게 지금 4개소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네 군데가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양정포레힐즈스위첸 그다음에 서면롯데캐슬엘루체 그다음에 서면비스타동원 그다음에 백양산롯데캐슬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세 군데는 이미 위탁할 원장님이 선정이 되었고요. 백양산롯데캐슬은 조금 있다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거는 2025년도에 개원예정인 초읍동 하늘채포레스원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액이 일단은 먼저 반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한 해 뒤에 개소는 된다는 걸로,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왜냐하면 3월 개원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를 올해 넣어 가지고는 너무 늦는 거예요. 위탁자 선정도 안 되고, 설계도 안 되고 그래서 9월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당해 넣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9월 거는 당해로 제가 넣을 예정이고요. 3월 하는 거는 위탁자 선정이라든지 민간위탁 동의안, 여러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거는 이월예산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올해 개원한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군데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올해 한 거는 주고 한 일곱 군데 있습니다. 국공립 전환이 한 두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동주택이 5개소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5개소하고 총 7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곱 군데가 지금 국공립.
성현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네 군데 정도 개소예정이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그러면 내후년에 지금 개소예정인 데는 한 군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양정1구역이 지금 양정자이더샵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5년 당해 예산으로 좀 넣을까 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그걸 감안하더라도 2025년에는 한 두 군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위원
전환하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태까지는 지금 해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개원을 하고 했는데 사실 학부모님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렇게 해서 해마다 4개, 다섯 군데 이상을 개원을 했는데 내후년부터 많이 줄어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갈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그런 장기적인 대책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쭤봅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은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공동주택이 지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없다는 얘기는 공동주택이 안 들어선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원님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런데 또 500세대 미만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400세대나 이런 데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신규 설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캐슬엘루체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입대들이 동의를 해서 저희한테 서류를 넣어서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전2동이 또 공립이 없고 한데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여기 엘루체 같은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다돌도 들어갑니다.
성현옥위원
신청을 한 걸로 보면 굉장히.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해서 됐습니다.
성현옥위원
환경이 좋아져서 조금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함께돌봄센터도 국가사업으로 그러한 형태의 돌봄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든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517페이지, 설명서는 없었습니다. 517페이지에 보면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 홍보 및 캠페인, 초·중학교 연계 아동권리교육 아, 설명서에 있었습니다. 이게, 찾으셨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성현옥위원
아동권리교육 관련해 가지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권리교육요?
성현옥위원
예, 있죠? 여기 보니까 우리 아동권리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관련한 예산 집행을 우리 부서에서 직접 다 수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권리교육에 관련해 가지고 초·중학교 연계라든지 제가 뭉뚱그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교육을 그러면 부서에서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이게 사업들을 진행하는지 사실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마을교사를 저희가 양성을 했었습니다. 저번에 설명, 행감 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명이 수료를 하였고, 그 중에 11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금방 말씀하신 아동권리교육을 하러 가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가 32개인데 지금 현재 17개 초등학교에 70학급 1451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담당자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아동교육을 받은 양성교사님을 보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마을교사를 통해서 이 아동권리교육을 계속 진행하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권리영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영상은 그거는 아닙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교육이고, 영상은 저희가 2022년도에 영상을 했는데 이게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영상을 제작했고 또 출품을 했는데 수상도 했고 해서 이거는 용역을 저희가 줍니다.
성현옥위원
아, 용역을 준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용역을 줍니다, 위원님. 아동권리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우리 아동정책디자인단에 있는 아동도 넣고 이래서 모집을 한 다음에 아동이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동을 교육도 시켜주고 제작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15층에서 영화 상영회도 했었습니다. 그런 데 제작되는 비용이라고,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을 준 거다,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또 마지막에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이라고 내년에 2000만 원을 배정을 했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이게 행사가, 작년에 어떤 식으로, 작년에 우리가 시민공원에서 밧줄타기라든지 한 거 그거하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2023년도에는 이거를 이름을 그냥 아동권리축제라는 이름으로 올려놨고 그런데 이거보다는 약간, 그 행사보다는 내년에는 팝업놀이터로 하려고 약간 이름을 조금 바꿨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행사를 시민공원에서 했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했습니다. 의원님한테 문자는 넣어드렸는데 좀 바쁘신지 오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설명서에 보니까 아동기획단 구성하고 프로그램 기획하고 아동권리축제 개최라 해 가지고 내용이 약간 성격이 다른 거였나 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떠한 형태로 이게, 팝업놀이터라는 게 어떠한 형태로 하겠다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공공놀이터를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놀이터 말고 주택가에 있는 공공어린이놀이터 7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는 개금3동 같은 경우에는 KRX에서 후원금을 5000만 원을 받아서 이번에 리모델링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그거하고 조인을 해서 거기에다 팝업놀이터, 애들이 놀 수 있게끔 그런 거를 행사를 한다든지 또 전포2동에 얼마 전에 저희가 5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해서 벽화그리는 걸 했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공모를 해서 직접 아이들이 그 벽에다 그리고 또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 거기다가 또 아이들이 노는 공간을 조성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놀이터에 찾아가서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현옥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도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이 구비 20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거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거는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사업비고 공모는, 이거는 저희가 아이들이 어떻게 놀이를 할지, 그 공간이 놀이터라는 이야기죠.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 놀이터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놀이터에도 하고, 저번에 숲밧줄도 여기 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니까 놀이터 플러스 약간 다른 공간에 가서 아이들 놀이공간을 조성해서 한다는 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전부 다 아동권리교육과 마찬가지인 틀에서 보면 되겠다는 거죠,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곽사문위원
사업설명서 824페이지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2022년도는 30%가 채 안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기준으로 68.6%,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다 됐겠죠? 한 90% 이상 지원이 됐겠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래 이 집행내역이 들락날락하는 이유는 뭡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 영영아사업이라는 게 2022년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마 2022년도에는 신규 사업이 되다 보니까 홍보도 좀 부족하고 많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2023년도에는 보니까 이거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영영아사업이 뭐냐 하면 원래는 저희 같은 경우에 0세반은 3명을 해야지 교사 1명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거는 12개월 이하의 아이 1명과 23개월 이하 아이 1명, 2명만 있으면 인건비가 1명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면 1명 있으면 안 나가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1명 있으면 추가로 주지는 않습니다.
곽사문위원
둘이 있으면 나가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3명을 해야 인건비가 나가는데 1명 부족해도 나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도 선호하고 또 왜냐하면 3명을 해야 인건비를 주면 어린이집에서 3명을 채우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영아를 보육하면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하시고 해서 집행액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면 출생률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업이다,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솔직히 출생은 줄어들지만 0세, 1세, 2세에 대한 보육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곽사문위원
내년 예산을 보면.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직까지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려놨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보면 63.8%가 감액이 됐는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 작년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1회, 2회 추경하면 지금 금액이 좀 많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본예산 기준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곽사문위원
내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출생률을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감액을 하면 출생 많이 하면 어떻게 지급이 되겠느냐?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증액을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과는 현재 우리 과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출산은 복지사업과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는 영유아 보육을 좀 주로.
낙욱
성낙욱위원장
보육에만 주도하고 있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단 업무가 약간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그러나 연관은 또 있을 수 있겠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특히 우리가 보육을 잘해야만 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기대감을 우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 참 우리 한국이 지금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0.7% 정도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주로 쓰고 있는 정책들이 보면 부모 경제적 부담을 더는 정도의 정책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게 맞겠죠. 그래서 주택 구입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교육비를 또 절감을 시켜준다든지 또 휴직제도, 영유아를 둔 부모들 휴직제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보육시설 지원정책 이런 걸 주로 쓰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러한 아동들을 위한 우리 구 자체사업 기억나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순수 우리 구비를 사용하는 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신입생한테 1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금 저희 과에서는 주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모든 구가 다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방 팝업놀이터라든지 아동권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구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 구비 다 합쳐도 지금 3억이 안 넘어가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어떤 거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구에서 순수 구비로 투자하고 있는, 아동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우리 순수 구비가 3억 넘어갑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3억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3억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
낙욱
성낙욱위원장
내가 대략적으로만 좀 파악은 해 봤어요. 지금 우리 이 책자도 제가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죠. 여기도 보니까 보육한마당행사 지원에 한 500만 원 또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이 한 9700만 원 또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에 한 5000만 원,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관리가 한 1000만 원 정도는 되어 있고, 아마 기타 해서 3억 조금 넘는다니까 제가 그거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실제 우리 지자체에서 아동들을 위해서 투자가 좀 저조하지 않은가 제가 그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보면 이천시나 여주시 같은 경우에도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보면 현금성 복지사업을 위해 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이라 해 가지고 두 자녀를 두면 50만 원, 세 자녀를 두면 100만 원을 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특히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검토를 해 봤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특히 아동이 활동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우리 과가 좀 기여를 해 주십사, 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잘 검토해서 좋은 시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아동이 살기 좋은 부산진구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상으로 더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앞서 안전도시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입니다. 2024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으로 2024년도 소규모 재해예방사업비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교부조건이 구·군 사업비 부담비율 40%를 적용하여 구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억 5000만 원을 관내 가야지하보도, 전포지하보도, 광무지하보도, 광무배수시설의 노후전기 및 배수시설 정비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 교부가 늦게 이루어져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자료를 깔아놓으시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안전도시과에서 혹시 몰랐던 것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의회 쪽으로 저희들이 어제 미리 제출을.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의원실에 1부씩 드리고 또 여기 들어오시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 1부씩 더 드리도록 그래 이야기돼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 그렇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다음에는 좀 그래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39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장영권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화재안전용품을 또 했었고 또 조례까지 했는데 아마 이거 화재안전용품 그 조례에 관해서 한 겁니까, 이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아, 그래요? 어떤 걸로 아직 확인은?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아마 1월 달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할 건데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방연마스크 그리고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조금 비치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맞게끔 잘하셔 가지고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옆 페이지에, 911페이지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요. 상황정보공유시스템 운영비.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근데 여기에 예산안에 띠지를 하나 붙여놨는데 이게 840입니까? 8400입니까? 840만 원이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밑에 계산해 보니까 7만 원씩 해 보니까 이게 금액이 나오는데.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840만 원.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0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죠? 이 상황정보공유 신규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22년 12월 달에 부산진구가 원자력 방사선구역 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최정웅위원
그렇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방사능에 관한 어떤 훈련이라든지 각종 시스템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입한 시스템에 대한 동에 지금 한 8대가 있고 저희 구청에 1대가 있는데 그거 연결하면서 인터넷회선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넘어가서 936페이지 한번 볼게요. 체험교실 강사 수당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가 있거든요. 예산안 첨부서류 38페이지도 같이 보시면요. 아, 935페이지입니다, 6페이지가 아니고 35페이지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주민참여예산 포함, 여기 예산안 첨부서류도 3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목록만 나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예산을 했는지 그게 상황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제안했는지 주민들이?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양정1동에서 주민이 제안한 사항이고요. 지금 양정1동 네 군데에 그림자형, 죄송합니다.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과장님.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찾기 힘드시면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세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우리 안전복지위원회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셔서 양정1동 주민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셨는지 그래 자료를 한번 첨부해 주십시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936페이지를 마지막으로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교실 강사 수당인데요. 2021년부터 23년까지 지금 1200만 원 편성해서 집행률이 50% 다 잡혀 있거든요. 맨 밑에 보십시오, 21년, 22년, 23년까지.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런데 교육은 증가하는데 강사 수당은 지급이 미흡한 이유는 뭘까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21년, 22년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조금 줄었고, 23년도는 10월 말 현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11월 말 현재 보니까 한 92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교체과인가? 우리 통계목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지금 강사 수당 이게 편성목을 보면 201-01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게 기타 보상금으로 들어가는데 어제는 또 사무비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게 맞습니까? 교체과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안전도시과가 잘못된 건지? 제가 좀 분석을 해 보니까 기타 보상금이 맞아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하신 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틀렸네요.
최정웅위원
201-가 아니고 301-14가 맞지 싶습니다. 편성목이.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최정웅위원
기조실하고 한번 잘 맞추셔 가지고 편성목을 잘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도시과는 또 CCTV를 많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이번에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경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지능형 CCTV를 내려보낸다 하거든요, 1400대를. 혹시 우리 안전도시과는 포함이 돼 있습니까? 우리 부산진구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특교세로 1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최정웅위원
왜 얘기 안 해 주십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12월 달에.
최정웅위원
아니, 알고 계시면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언제 이야기하려고 그랬습니까? 특교세가 12월에 내려온다는 거를 언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냐고요? 지금 돼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냥 간주예산으로 지금.
최정웅위원
간주예산으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공고만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최정웅위원
저희들이 이걸 매스컴을 보고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이런 게 지능형 CCTV가 내려온다는 것도 저희한테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CCTV가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각 부서마다 CCTV가 다 용도가 다 틀립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어떤 CCTV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 건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음에 한번 다시 잘 설명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안심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혹시 이거 여성 안심길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 아닌가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다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다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광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20페이지 침수방지장치 차수막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차수막이 우리 여기에 보면 집행률은 70% 좀 넘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예산액이 그렇게 됐는데 이 차수막에 지금 이렇게 공동주택이나 그런 데서 신청을 하는 경우라든지 지금 이 집행률이 좀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수막이 설치된 게 한 일백이십 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때 20년도에, 3년 전에 그때 범천동에 그때 동천이 범람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21년, 22년도에 설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1월 달부터 저희들이 이제 플래카드라든지 안 그러면 동 주민센터라든지 각종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신청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 여름에도 했고 또 마지막 가을에도, 9월 달에도 한 번 더 접수를 받으려고 동이나 플래카드라든지 홍보를 했는데 한 군데만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광래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일반 주택에서는 차수막이 들어갈 이유가, 필요가 없는 사항이 많고, 반지하 주차장, 지하라든지.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주로 상가에.
박광래위원
상가에 이게 좀 많이 차수막이 필요한데 그 차수막이 보면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앞에 막을 한 높이 30cm 정도 이래 가지고 판을 끼운다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 끼우면 실리콘 작업을 해 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게 급수적으로 우리가 국지성 비올 때 도로에 물이 확 넘칠 때 그때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이 차수막이 나는 우리 부산진구에도 상가 쪽이나 좀 필요하지 그렇게 많이, 지금 우리가 해운대구나 바다가 전에 범람해서 이렇게 넘어오고 동천이 넘어오고 이럴 때는 좀 그런 사례가 필요하고,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요즘에는 기후상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필요할 때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차수막 이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원인은 공동주택에서도 이런 걸 갖다가 공동주택 이런 데서도 좀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나 타 구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공동경비가 있기 때문에.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차수막을 설치를 하면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렇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왜냐하면 길이가 길기 때문에. 1개 설치하는 데 최소 한 2000만 원 이상씩 들기 때문에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박광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아파트 같은 데는 실은 차수막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될 단계가 저는 캐노피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쭉 긴데 앞에 물 막아봐야 위에서 떨어지는, 지하 주차장 경사로에 가기 위해서는 폭이 좀 긴 데는 20m도 긴 데는 있는데 거기에 위에 덮개 그거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래 앞으로는 이런 사업보다도 캐노피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되 좀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캐노피를 하게 되면 사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박광래위원
예, 그렇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해당되는 부서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래위원
왜냐하면 차수막이나 캐노피나 용도는 같은 용도 아닙니까? 우천 시 피해를 막아보자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광래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깊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차수막 이것도 지금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데가 나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시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 해도 일반 관리소장들도 그 서류를 받고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솔직히 뭐 입주자입대회의에 그런 데 서류가 가지 않는다, 통보를 안 해 준다, 관리소장이 그것을 보고 그냥 정리를 해서 끝을 내버리니까 입주자 회장들은 그런 내용도 모르고 그런 사업이 있는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관리소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차수막 이런 것도 솔직히 홍보를 좀 더, 입대회의라든지 이런 데도 가고, 아파트 건물, 조그마한 상가건물이라도 그 임대하는 사람들보다도 거기에 또 임차인들까지 그걸 좀 알게 했으면 좀 많은 지원, 피해도 앞으로도 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일단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광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방금 우리 박광래 위원님 질문내용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920페이지. 올해 제가 연초에 침수방지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 일환으로 이제 침수위험지역에 우수관로 청소라든지 또 올해 시행한 차수막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 관내에 침수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죠? 상당히 다행스럽고, 제가 부서의 일사불란한 그런 설치작업으로 침수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보면, 내년에 예정사업 향후계획을 보면 침수방지장치 차수판을 25개소를 설치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시작을 8월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지금 이 시기가 조금 문제가 있다 판단이 듭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왜냐하면 8월이면 우수기가 시작되는 때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적어도 6월까지는 설치가 완료되어야 되지 않겠나?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올해도 5월 달까지 저희들이 1차는 설치를 했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차수판 설치도 중요하지만 갈수기에 하수구 청소 또 우수관 청소 또 특히 제가 강조했던 아파트 주변에 빗물이 내려가는 수로, 그런 거는 아파트에다가 우리가 공문 하달하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그걸 이제 미리 청소를 해서 물이 넘치는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자 그런 뜻으로, 그것도 제가 제안을 해 드렸고요. 특히 우리 관내는 아시다시피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래서 지대가 높은 그런 주택들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제가 가끔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지금 현재 우수가 전부 낙엽에 의해서 다 막혀있어요. 이거를 안 하면 그야말로 수로를 막아버리니까 넘칠 수밖에 없죠. 이것이 큰 재앙의 기본이 됩니다. 이런 점을 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확인 행정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 부분에는. 특히.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것 좀 과장님 명심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거기 주요사업설명서에 209페이지하고요. 아, 미안합니다. 909페이지하고요. 928페이지 2개를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 2개가 제일 보니까 이 과에서 집행률이 20%밖에 안 되네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909페이지요?
박말숙위원
예, 909페이지에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이거는 두시고요. 928페이지에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운영비 이것도 지금 보니까 20%에, 이거는 23.2% 정도 집행률이 못되네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안전점검 드론조사는 저희들이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그게 아마 10월 말에 200만 원 조금 더 했는데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저희들이 신규로 급경사지가 내려온 데가 열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조사를 마쳐서 지금 사용한 금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박말숙위원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70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운영비는.
박말숙위원
당초 예산에 1500이었는데.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보면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버교육하고 전자통지 운영하는 업체를 같은 곳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말숙위원
아, 위에 거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그래 됐다 이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사이버교육 운영비하고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운영비를 같은 업체에 해서 2개를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많이 다운된 사항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예산이 그러면 이거는, 밑에 거는 보니까 50만 원이 상향됐더라,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이게 사실은 올해 예산은 작년에 편성을 하고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하는데 작년에는 사이버교육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한 어떤 그런 사항이고, 내년에는 집합교육을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 5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여기 이런 데는 아마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단가가 클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작은 그거였는데.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우리 부산진구가 전체의 불용액이 참 많다고 지금 얘기가, 들으셨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평균 불용액이 많으면 나중에 저희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비 내려오는 거에 불용액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번 2차 추경할 때도 우리 직원들한테 최대한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불용액을,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할 때 혹시 모자랄까봐 조금 더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편성을 하고 모자라면 다시 추경 때 더 확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또 2추나 3추가 있으니까 추경 때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불용을 좀 잡아주세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539페이지, 사업설명서 91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기타 보상금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보상금으로 해서 35만 원씩 110회라고 이렇게 내년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지금 우리 구 조례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금 3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문단이 저희 조례에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문단이 각 영역별로 있을 거잖아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안전점검을 나갈 때 부서 관계자들도 나갈 거고, 전문가가 몇 명 정도 나가게 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분야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금3동 한진아파트에 호우로 인해서 절벽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이 토목, 건축, 소방, 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토목 전문가를 데리고, 1명을 데리고 갑니다.
성현옥위원
1명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1명만 데리고 갑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많이 나갈 때는 주로 어떤 경우?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2명, 건축물 할 때는 소방이나 기계 같이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이제 예산 배경에서는 지금 이제 갈수록 좀 더 많이 부서에서 요청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110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10회가 아니라, 110회가 안 될 경우도 있기는 있을 건데 한 번 나갈 때 전문가가 2명도 나갈 수 있을 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금 할 거잖아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110회라는 게 그냥 우리가 횟수가 아니라 2명이 나간다라든지 3명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 3명한테 다 지급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다 지급이 됩니다. 개인이 만약에 건축물을 관리를 할 때 2명이 오신다면 각각 지급이 되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증가를 한 거죠? 요청을 많이 하는 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재해에 대해서 관심을 예전보다 더 많이 가지다 보니까 사실은 각 부서에서 요청을 조금 많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지금 77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0월 말에 77회를 나가서 기존 예산 2700만 원이 거의 다 소진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21년도에는 35만 원이 아니었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언제부터 이게 인상이 된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게 매년 금액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링이 보통 우리 예산기준이 내려오는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2023년도에 특급기술자가 3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는 30만 원, 33만 원, 31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래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니까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이 분야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 각 영역별로 단가가 좀 다릅니까? 다 일괄 그냥 뭐 35만 원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단가로 하는 겁니까? 영역별로 다르나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영역별로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영역별로 다르다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게 이제 어떻게 제가 21년 거를,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내년도 거가 35만 원으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일괄 드리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단가가 전부 다 그냥 35만 원인가? 그러면 이것도 다 영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최대한으로 잡았다는 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건축, 토목, 기계 분야에 따라서 특급기술자는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따로 다 저희들이 하기는 힘이 드니까 중간 쯤을 해서 곱하기 몇 회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현장을 방문하기도 할 거잖아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 자문가가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작성까지 하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자문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그런 자료는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마무리하고 나서 지급이 되는 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서 자문의견서가 오면 저희들이 그 자문의견서를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해 주고 난 다음에 돈을 그 사람 계좌로 지출을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92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542페이지에, 이거는 내용은, 제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원전동맹협회비를 800만 원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연회비로 300만 원, 특별회비로 500만 원 연간, 그죠? 그래서 도합 800만 원을 지금 협회 회비로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늘 아침에 우리 국제신문에 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하는 기사는 읽어보셨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성현옥위원
보셨죠? 그러면 저희가 원전지역에서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지급할 거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부터 내년 4월에 교부세가 나갈 수 있다, 빠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교부세가 우리 세입으로 잡힐 거잖아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세입으로 잡힌다면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부서로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오늘 신문에 보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기본 행안부 소위원회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법제처라든지 또 나중에 본예산까지 다 통과하게 되면 아마 빠르면 올 12월 본회의 때 통과가 가능할 겁니다. 하고 이제 본회의에 의결이 되면 아마 공포를 내년 4월 달에 할 건데 그때 되면 예산을 어떻게 줄지는 아직 저희들한테 따로 통보 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 해당되는 지자체에는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문득 아까 동천 이야기도 좀 나오고 해서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8대 때도 좀 범람이 되어 가지고 참 우리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올해 우리 치수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수특보 발령지점으로 해 가지고 아마 환경부에서 1조 2000억에서 아마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언론보도가 한 번씩 나거든요. 어제인가 오늘인가 내가 얼핏 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혹시 지침사항이나 이런 걸 좀 받은 게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정웅위원
아직까지는 없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글쎄요, 지금 언론 매스컴에는 나와 있거든요. 집중호우 때 차수판을 좀 많이 설치하고, 가능한 준적토 준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많이 내려준다고 지금 어제 공표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나 중간에라도 시비, 국비 이렇게 내려오면 챙겨봐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사업설명서 92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직원 민방위복 구입 부분이네요. 전에도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번에 5500만 원이 편성됐습니까, 내년에?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업체가 여러 가지일 거 아닙니까, 구입하려면? 제복 만드는 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진구 장애인협회에서 자활사업으로 이 제복 제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연합회에서 다른 구의 민방위복도 입찰을 해서,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몇 군데 다른 단체, 지자체.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도 좀 상징적으로, 또 안 그러면 장애인의 자활을 우리가 돕는 차원에서 같은 조건이나 같은, 일부러 돈을 더 많이 줘서 구매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장애인들을 우리가 비장애인이 배려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 관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것도 우리 장애인연합회에 제복을 구매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민방위복을 지금,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 사실은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예산이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을 놓고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위에 보고를 해서 그래, 웬만하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어떤 개인업체를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렵게 사는 장애인연협회에서 자활사업으로, 그죠? 이런 수익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좀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 빠진 거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차수막 설치 지원사업비가 올해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30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김진복위원
3000만 원. 대폭 깎였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설치를 많이 해서 많이 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올해 차수판을 설치를 해 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한 만큼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아놓고 내년 초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만약에 수요가 많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 때 조금 더 편성을 할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리고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우수기에, 평소에 아,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됐는데, 평소에 냄새 난다고 전부 고무판을 많이 깔아놔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가 앞에 특히.
김진복위원
그런데 비가 올 때는 그걸 걷어야 된다 말입니다. 사실은 제 지역구 내에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사전에 그 덮개를 걷어내는 이런 부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좀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참 어려운 사항인데요. 사실은 안 덮으면 최고로 좋은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히 상가 앞에 냄새가 올라온다는 건데 그런 거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냄새가 안 올라오도록 해야 되는 사항인데 1개의 방법으로는 하수구 측구를 뚜껑이 있는 측구를 설치해서 물이 내려오면 자동으로 빠지는 어떤 그런 거를 설치를 한다든지, 뭐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 거를 설치를 하고 그러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는 계속 걷었다 덮었다 하는 그런 사항이 계속 반복될 거 같습니다.
김진복위원
형태가 다른 게 있던데요. 일부 설치된 것도 제가 봤는데.
진형
박진형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국장님, 예.
진형
박진형안전교통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맨홀 뚜껑에 밑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막기 위해서 설치한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그게 건설과에서 일부 설치한 지역이 있고, 심한 쪽은 아마 거의 다 설치됐을 겁니다. 일부 그렇게 악취가 심하지 않은 곳은 그거까지 설치 못해서, 아직 못해서 주민들이 그 위에 고무판이라든지 이렇게 악취 못 올라오게 막는다고 해놨는데 그것도 근본적인 그거는 지금 차집관로공사를 다 오수하고 하수하고 분리하는 관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그 냄새가 나는 지역은 특별히 조사를 해서 오수들이 그러니까 좀 같이 합류되지 않도록 어떤 그런 조사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진복위원
제 지역구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주로 문제가 심한 데가 어디냐 하면 부전2동 중앙시장 주위하고 골드테마거리.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범천동.
김진복위원
거기는 쫙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개선점이 있는지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평소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차수막 관계입니다. 차수막이 25개소에 설치한다 되어 있는데 차수막은 주로 보면 지하주차장 빗물막이라든지 또는 반지하시설 이런 걸 빗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혹시 우리 이 25개소는 어떤 유형으로 주로 받아들이고 설치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기존에 특허낸 업체가 있는데 어떠냐 하면 양쪽에 기존에 시설물이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뒤에서 이렇게 붙여서 나사만 돌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주차장에 주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설치한 데는 일반 상가 앞에 출입구에 설치를 많이 한 그런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그래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25개소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앞으로 할 거라는 거, 어디어디 지금 예측이, 현재 받아들인 곳이 있을 거고, 아직 25개가 다 지금.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들어오지는, 아직 접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아니면 작년에 23년도 설치한 곳이 있으면 그 자료도 좀 주시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안심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자료를 요청하셨거든요. 그 자료도 반드시 좀 제출해 주시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못 찾았는데 주민제안사업을 일단 자료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지만 양정1동, 범양로 외 4개소에 따뜻한 그림자조명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실제 요청은 여성안심길 조성을 요청했는데 아마 조금 변형을 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일단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래 해 주시고요. 우리 안전도시는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부서로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선을 다하지 않는 표정인데.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지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또 이렇게 웃으면서 끝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
성현옥위원
기금.
낙욱
성낙욱위원장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는 예,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67페이지 보면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사업에 해 가지고 4억이죠? 4억 있습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가 지금 4000만 원 2건으로 해 가지고, 2회다,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응급복구 재난예방사업에 4억을 한다는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비비처럼?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비비처럼 하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두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건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이 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를 드는 게 아마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올해 초읍동에 도란도란하우스 밑에 올해 하수가 아, 우수가 많이 와서 밑에 물이 쓸려 내려가서 넘어지고 위험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밀점검 용역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를 것이냐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때 저희들이 빨리 용역을 해서 다시 되메우기로 결정을 내려서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된 어떤 사업들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를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비비로 그냥 편성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보면, 또다음 페이지 보면 임대료 융자가 있거든요. 재난피해주민 3000만 원에 대해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0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떤 거죠? 어떤 근거가 있어서 3000만 원을 해서 한 2명 정도로,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30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우리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임대주택 융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융자한도액을 30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금을 돌아보면 우리 안전교통국에 지금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발전기금도,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 집행계획을 보면 전혀 저희가 이 사업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사업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내용이나 어떤 정보를 상세설명서를 조금 작성하셔 가지고 좀 배부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 위원회나 아니면 예결위 차원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부터 사업설명서를 조금 간략하게나마 작성하셔 가지고 배부를 한다든지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예비비 형식으로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그런 의미다, 그죠?
성현옥위원
그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예비비 성격이지만 그 뒤에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내용들을 조금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 가지고 설명서를 배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형
박진형안전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혹시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권 안전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53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문정희 도로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광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96페이지 보시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에 대해서, 집행률이 55%도 안 되네요? 집행률이 낮은 거는, 지금 이 사업이 보상비가 어디로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는 지금 한 12월 초에 현재까지 지금 한 4800만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박광래위원
10월 말.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박광래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가게 되면 거진 다 소진된다고 보십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7000만 원이지만 7000만 원 다는 소진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한 16개 동에 7개 단체에서 지금 처음에 불법현수막 수거제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하시다가 이제 조금 개인적인 사정으로도 조금 활동이 잘 안 됐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저희들이 야심차게 이걸 좀 준비했지만 올해는 아마 조금 준비가, 저희들이 사실 준비가 조금 미흡했는지 100% 소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7개 아까 금방 단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각 동마다 그 단체들이, 유관단체들이 다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한 단체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올해는 동마다 1개 단체를 했습니다.
박광래위원
선정을 해서.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모집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모집을 해서 했는데 아마 지금 저희들이 한 1년을 해 보니까 내년부터는 한 2개 단체를.
박광래위원
2개 단체를 해야 되겠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 정도는 해서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어느 단체가, 처음에는 내가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가 또 하다 보면 단체도 다른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한 2개 정도가 하면 서로 그런 부분이 상호 보완이 돼서 좀 효과가 더 좋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보면 광고성을 가진 현수막도 많고 또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현수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가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단체도 금방 개인적인 사적인 일도 있고 또 단체 활동도 있다 보니까 좀 상반되게 다른 단체도 같이 어우러져서 하게 되면 그것이 빨리 주민의 눈에 띄기 전에 제보도 하고, 정말 길거리에 현수막 이것도 정말로 사람이 눈으로 보면 정말로 피곤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빨리 우리 부산진구만이라도 깨끗한 거리를 조성을 위해서 빨리빨리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예산안 명세서 63페이지로 가볼게요. 아래 하단에 보면 편성목 215 징수교부금 수입내역이 있거든요. 이게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국세, 도세, 하천 사용료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징수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도에서 교부를 할 수 있다 이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사유가 뭐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지금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올해 2023년도의 수납액을 보고 저희들이 아마 평균을 내어서 그래서 이제 아, 내년에도 한 이 정도 징수교부금이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최정웅위원
예측.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예측으로 지금 1000만 원 정도 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서 저는 좀 과하게 잡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 정도면 저도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6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212 사용료 수입입니다. 이것도 본예산 23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인데 24년도에는 1억 5000으로 2000만 원 삭감을 했거든요. 감액이 됐는데 이 도로공간 사용료는 왜 2000만 원 정도 더 감액이 됐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잠시만요. 지금 이제 도로 사용료 부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 저희들이 지금 총감액이 한 1800만 정도 지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현수막, 이게 도로점용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현수막을 증설을 했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이상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공간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돌출간판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올해 2023년도의 수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거랑 2022년도랑 약간 좀 평균을 내 가지고 하다 보니 한 2000만 원 정도가 감을 좀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맞겠다 싶어서 이것도 그렇게 해서 감을 하게 됐습니다.
최정웅위원
일단 24년도에 나중에 중반쯤 넘어가면 알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수입 부분을 잘 관리해 주셔 가지고 우리 도로관리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77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가 2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용역인지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보통 해마다, 저희들이 20개 동이 있으니까 동을 권역별로 번갈아 돌아가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해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부전동을 포함해서 5개 동을 지금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동 몇 개 정도가 포함됩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지금 202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그거를 권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 8개 이상씩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조사기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이때까지 조사된 부분도 있고 해서 2024년도부터는 조금 더 동을 매년 5개에서 10개 동 단위로 조금 잘라서 그렇게, 조금 소폭으로 하면 조금 더 면밀히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우리가 가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업종들이, 그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비춰볼 때 옥외간판이라든지 광고물도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좀 더 시대흐름에 따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전신주라든지 그런 가로등 같은 데 우리가 불법광고물 붙이는 데 방지시트가, 저희도 길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자꾸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 전주라든지 또 가로등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어느 부분을 한번 순찰을 하고 나서 이번에는 이쪽 구간이, 그게 사실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1년만 되면 부착을 해놓아도 떨어지는 부분도 많고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변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다니면서 어느 일정 구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매년 그걸 새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이제 출퇴근하면서 시민공원, 부전시장에서 시민공원으로 가는 거기에 길에 보면 주말 정도 되면 굉장히 그게 시민공원으로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로등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너무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불법부착물이 많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테이프자국 있지 않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파란 테이프자국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 가지고 우리가 이 방지시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방지시트가 이렇게 부착된 곳은 확실히 불법광고물들이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곳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계획적으로 우리가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좀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내년에라도 2024년도에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게 기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금의 사업들은 저희가 사실 눈여겨 잘 들여다보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재해위험간판 철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계획이 좀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해마다 어느 정도 구역에 이러한 사업들을 해왔고 예산을 얼마 정도 썼다는 것들을 저희, 이제 우리가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기금에 관련된 부분도 설명서를 조금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지금 이제 이 주요사업설명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예산부서에서 또 하지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말씀을 미리 따로 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저희가 기조실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체적인 이 기금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쓸 것이다 하는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게 우리 안전교통국에 내용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재산 관리,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로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청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숙지해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정례회 제5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