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첫 번째는 200요.

예, 무조건 200요. 태어나면 200입니다.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출생아수 같은 경우는 통계를 잡을 때 월 시작되는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저희가 출생신고 한 인원수와 저희 통계가 잡힌 인원수가 약간 출생을 해도 바로 출생신고를 안 하고, 12월 말에 출생을 해도 1월 달에 신고를 하니까 이 통계가 조금 수치가 상이하게 차이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건데, 지역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5,25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1인당 50만 원 최고 이렇게 지급이 된다 그랬어요. 그 기준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50만 원이면 10번이든 20번이든 상관이 없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게 의료비로 갔냐. 그렇죠?

그런데 주유를 했을 경우 주유 영수증이 나오니까요.

우리 증평 군민이 청주로 한 10번을 갔어요. 그러면 주유로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는 영수증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산부인과는 특정된 병원을 가기 때문에 그거로 판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청주지역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 세부지침은 어떻게 어느 지역을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오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유를 한다니까 주유가 지역과 관계 없이 어느 지역이든 그거로 갔다 왔으면 지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면 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임산부는 일반병원과 다르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특정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관한 영수증을 같이 첨부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산까지.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저희가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판단을 해서 카드지급이……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혹시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될까요?

아, 그러세요. 소장님이 그러시면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개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려도 되죠?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전부터 얘기된 게 아니라 갑자기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침서도 아직 안 내려왔고 딱 이렇게 조정안 해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구체적으로는 기준이 내려오면서……

유류비 영수증.

그런데 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10달.

어쨌든 검토해서 저희들이 임산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4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당초 예산안 629페이지입니다. 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29억 8,447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에 25억 9,95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8,4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세출예산안을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홍보는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홍보를 위한 것으로 홍보물 제작과, 새기술 정기간행물 구독 등 1,087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산책로 및 조경지 환경정비를 위해 기간제 인부임 등 2,8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3,6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허브랜드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6,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구축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은 기간제 인부임 등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스마트 농촌 농업드론 자격증 과정운영, 4-H과제교육 재료비와 농업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보조금으로 7,37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참가 보상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화 전문교육 1,600만 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362만 원, 학습단체 역량강화 활동 지원 800만 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500만 원, 특화작목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대학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으로 실습교육비 600만 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은 인건비로 1,000만 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운영 사업은 인건비, 재료비로 1,854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고품질안정축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탄소화 ICT 축산환경 개선 시범사업, 축산 악취저감 및 부숙도 향상 보급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1,400만 원, 기술보급사업 홍보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594만 원, 병해충 방제지원 보상금으로 1억 2,730만 원, 새기술실증포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부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4,0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지역 실증재배 사업은 운영보조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2,7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로 고품질쌀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사업은 미생물 생산보급을 위한 배양균 분석비, 운영재료비 등으로 4,300만 원, 원예치료실 및 테마파크시설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시설 유지비 등 2,4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새기술 보급을 위한 고품질 원예작물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2,100만 원,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분석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와 재료비 등 1,088만 원,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4,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입니다.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한 보조사업은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기술 시범, 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등 7개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642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은 병해충 관찰포 운영 농가보상금으로 15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기타 보상금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을 위하여 생활원예 프로그램 9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 미생물 생산시범 2,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기타 보상금으로 3,3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으로는 벼 소식재배 기술보급 시범, 이상기상 대응 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 시범 등 5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을 위한 재료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토양분석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와 폐액처리비 등 2,640만 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은 민간경상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은 민간자본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과제 교육으로 농촌여성들의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실습재료비 등에 2,6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특별활동 지원은 읍·면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과제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345만 원, 생활과학실 운영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은 400만 원, 농촌여성 활력화 지원사업은 생활개선회 도·중앙대회 행사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 행사는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10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보급 사업은 농촌여성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540만 원,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지원 1,350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능력개발 지원 400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181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식품산업 소득화 마케팅 지원 1,400만 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안전시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위하여 농촌어르신 취미과제교육 1,000만 원, 농촌어르신 소득생산 기반조성 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은 쌀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5,000만 원,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은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순회수리 지원은 1,3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보관선반 안전난간 설치에 7,6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파종·정식기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은 재료비로 1,020만 원,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은 기간제 인부임, 장비 유지비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 재료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억 8,494만 9,000원 중 인건비 2억 9,165만 1,000원, 기본경비 6,0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7페이지입니다. 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은 29억 8,447만 원으로 편성목만 변경하여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서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사무관리비를 570만 원을 감액하고, 충북 농업인 영농기술 기록사업 운영, 행사운영비 1,110만 원 증액하고, 재료비 1,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은 인력육성팀에서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사무관리비 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4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사업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충청북도에 한두 개 정도 배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사업 자체가 있고요. 베니하루카라고 하는 외국 품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호박고구마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흥청에서 개발한 호감미라든지 아니면 진율미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진흥청에서 개발한 거를 보급을 하며 생력화 농기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에요.

이거를 하기 위한 고구마 종순이라든지 아니면 생력화 장비까지 같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 본 거는 이상기상 그쪽으로 해서 부추 농가에 이중으로 채광창을 해 드려서 여름철에 기온이 3 내지 5 정도 내려주는 역할을 하므로 인해서요.

이상기상 대응해서 국비사업이 아마 1억짜리가 사업이 있었어요.

아니, 과원은 방상……

또 한 가지가 다른 페이지에 아마 있을……

예, 그리고 과수 쪽으로도 그러한 사업을 방상팬이라고 해서 과수원에다가 그런 사업도 해서 효과를 서리 피해라든지……

사업 자체가 도비 사업이 똑같은 사업으로 안 하고요.

작년도에는 벼 소식 재배는 작년도에 했던 것 같고요, 여기 중에서.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도비 사업을 만든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작년도 사업 추진 한 거요?

사업이 거의 완료됐죠.

예, 나오죠. 소식재배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할 때 한 평당 모를 심을 때 70 내지 80주를 심는데 이 소식재배는 30주 내지 50주를 심어서 병충해를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식재배를 한다고 하면 평수에 조금밖에 안 심으니까 수확량이 적을까봐 걱정을 하는데, 수확량 면에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소식재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 1억 4,000만 원이 다 들어간 건……

병충해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산량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알찬미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수확량은 많이……

보급종으로 한 게요?

글쎄, 저희들이 국립종자원에서 나오는 게 몇 종 거기서 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농업인들한테 보급종을 신청을 받아서 드리는데, 북이 쪽에는 어떠한 품종을 했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글쎄, 저희는 아무래도 참드림하고 알찬미를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수확량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8월 달에 기온도 많이 높았고 9월 달도 그렇고 그래서요.

그런 경우가 뭐냐면 아까 고구마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시피 진흥청에서 개발을 해서 이거를 연구를 해서 수확량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게 낫다 해서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을 만들어서 시·군에 보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범사업을 끌어오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 예산이 상당히 국·도비가 많이 줄어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이 사업이든 저 사업이든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 평가회를 하면서 소득조사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고 품목별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도에도 보고하기도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적극 수용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있어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저희들도 12월 말쯤 되면 홍보를 해서 1월 달까지 한 달 동안 이제……

이제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추……

하여튼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골고루 농업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

체리 쪽도 지금 보급……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범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파급효과가 나타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