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0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3억 2,508만 8,000원이 감소한 59억 1,903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이 697만 원 증가한 3,487만 원으로 왕지로터리와 독일마을 공중화장실 임대료 627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노후 경유차량 감차 등으로 부과금액이 감소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170만 원이 감소한 1,83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4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과태료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3억 3,205만 8,000원이 감소한 58억 8,416만 9,000원입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5억 3,226만 4,000원이 감소한 297억 1,858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증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에서 인건비는 최저시급 인상과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등으로 1,4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구내식당 냄비 등 조리기구와 선풍기가 부족해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보호활동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와 행사 참석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86만 원, 환경보전활동 및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위한 민간경상사업으로 1,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 생태관광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에 9,000만 원, 도 대표 습지로 지정된 입현매립지의 습지보전관리계획 수립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에코촌 운영을 위한 조경 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홈페이지 구축, 공사 준공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비, 시설 운영 집기 구입비 등으로 1억 4,3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철선, 울타리 등 설치비용으로 농가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며 보조 비율은 60%로 5,5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농가당 피해액의 80%, 최대 500만 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보상은 치료비는 최대 300만 원, 사망위로금 및 장제비는 500만 원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없어 치료비 3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피해방지단 운영 및 보상금 등으로 1억 7,5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멧돼지 사체 처리에 필요한 생석회 등 처리용품과 냉동컨테이너 임차, 사체 처리비용 등으로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환경측정망 운영으로 토양오염도 표토검사와 심토검사, 지방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위해 4,7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분담금은 올해 9월 실무협의회 및 정기 총회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은 신청을 받아 네 가구의 벽지, 장판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가상계좌시스템에 환경개선부담금과 상하수도요금이 제외되어 별도 관리하게 됨에 따라 660만 원이 증가한 1,3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수광양만권 대기오염 측정조사는 남해군 대기오염대책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을 본예산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는 군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행사로 올해 꽃내중학교를 제외한 21개교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내년에는 더 내실 있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350만 원 증가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운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과 교육, 견학 등을 위해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전기, 수도요금 절감 양을 비교 포인트로 적립해서 현금을 지원하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전년도보다 800만 원이 증가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자의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지원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전년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전년도보다 3억 9,600만 원이 감소한 2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승용차 80대, 대당 평균 900만 원을 지원하고 화물차는 78대, 대당 평균 1,800만 원을 차종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용 화물 전기자동차는 도시건축과와 건설교통과에 1대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는 1대당 평균 160만 원 2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은 내년 12월 수소충전소가 시 운전됨에 따라 24억 1,020만 원을 편성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승용차 12대, 대당 평균 3,3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용 수소자동차는 복지정책과, 해양발전과, 환경과에 1대씩 지원하고 청소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폐차가 필요한 버스 구입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지역 취약성 저감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상주마을회관 벽면 녹화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색길 관리는 봉천도교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281만 원을 신규 증액하여 2,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연료충전소 구축사업은 농지전용부담금과 전기 인입공사, 야촌마을 공동시설 설치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은 현재 4명의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 등으로 전년도보다 798만 2,000원이 증가한 5,7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감소로 전년도보다 9,200만 원이 감소한 1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지도점검은 전년도보다 614만 원 증가한 1,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공문 통보가 가능한 환경오염배출시설 변경신고 안내문 제작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세먼지 신호등 추가 설치에 따른 통신요금 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진동측정기 구입은 해저터널 공사 시 다이너마이트 폭발로 인한 소음 진동 민원과 기준 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도비 감소로 전년도보다 10억 8,696만 1,000원이 감소한 9억 4,8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도 국도비 감소로 200만 원이 감소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관리에서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은 도마초등학교 인근에 설치할 계획이며 업무계획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정 또는 어린이, 노인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0대 구입에 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개소는 신청에 의해 지원할 예정이며 국도비 감소로 1,1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2억 1,447만 6,000원이 감소한 3억 1,5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체 위탁 화장실이 20개소에서 1구역 6개소, 2구역 7개소로 구분하여 군내 업체에서 1, 2에 청소함으로써 도내 입찰로 인한 청소 부실 등을 해소하고 7개소는 소관 부서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판단하여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업체 민간위탁을 민간위탁금에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감사부서의 지적에 따라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은 세입 부족 등으로 5억 8,436만 원이 증가한 187억 5,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1석 8,496만 원이 증가한 228억 5,312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2억 4,860만 원, 보조금이 28억 5,214만 원. 874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이 187억 5,238만 원입니다. 87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8,496만 원이 증가한 228억 5,312만 원입니다. 폐기물 처리 지원 인건비는 전년도 행정운영경비 자원순환관리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던 예산으로 최저시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3,4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공무직 사무실 공기청정기 렌털료와 과목 변경한 환경공무직 피복비 등으로 5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대형폐기물 재활용센터 및 적환장 준공에 따른 공공요금 등으로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 여비는 과목 변경한 예산으로 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모범 이장 국내연수는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렸듯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인식 제고를 위해 배출 노선별로 선정한 모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4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공무직 휴게실 세탁기 교체 구입과 운전직 사무실 온풍기 교체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공무직 특수건강검진비와 예방안전용품 구입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리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과 민간위탁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관리는 모바일 대형폐기물 배출서비스 빼기를 도입함에 따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40만 원을 감액하고 가상계좌 생성 및 결제가 가능한 업체로 변경이 필요하여 결제수수료를 66만 원 증액하여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대형폐기물 적환장 공사가 완료되어 7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은 매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7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은 최저시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8,6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집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군비 부담률 30% 중 절반 정도만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에 나머지 군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8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인건비는 행정운영경비에 편성했던 예산으로 최저시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3억 2,6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매립장 토양오염도 검사에 다이옥신이 포함됨에 따라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년마다 실시하는 사용 중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로 1,621만 4,000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3,3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재활용품 선별장, 침출수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유지관리와 매립장 제방 풀베기, 매립폐기물 처분부담금 요율 증가 등으로 3,95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매립장 가스포집관 보호유공관 단가 인상으로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수위측정공의 수위 높이가 5m 기준이나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10m까지 초과하고 있어 매립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이 매립장으로 들어가지 않게 방수포를 설치하기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선별품에 대해 노지 보관이 금지됨에 따라 구 선별장을 정비해서 선별품을 보관하기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전기실은 고농도 침출수로 시설물의 부식이 심각하여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장 탈수기는 노후되어 교체 구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처리장 처리용량 초과 반입 음식물에 대한 위탁 처리는 올해와 같이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침출수처리장 전기실 등 냉방기 구입은 전기안전 용역업체에서 여름철 전기실 고온에 의한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어 냉방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6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9,799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8,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은 29억 100만 원이 증가한 6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금 부담분 110억 원 중 최종 분 20억 원과 물가상승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 보완, 녹색건축물 인증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4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성 신규 매립시설 편입 토지 미지급 농업손실보상금과 무연분묘 화장 및 개장 용역비, 진입도로 미 협의 사유시설 5필지에 대한 토지수용 용역비 등으로 1억 1,3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신규 매립시설은 34억 원, 유기성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은 1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사업 진도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84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급사업은 올해 지원 실적을 감안하여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은 총 212억 원 중 최종 분 7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별 사업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내년도에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우성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매년 연례 반복적인 예산에 대하여는 가급적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위원님들께 보고 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과 24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63억 1,223만 8,000원에서 2억 8,413만 3,000원이 증가된 65억 9,6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임대수입에 재산임대수입에 90만 원, 사용료 수입에 150만 원, 이자수입에 40만 원으로 전체 30만 원 증가된 2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민방위 업무를을 위한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외 7건에 389만 6,000원,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국비 250만 원, 남해군 보안등 IoT 양방향 점멸기 설치사업에 1억 2,600만 원, IoT 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 점검 인프라 구축사업에 2,624만 4,000원,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설치에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전체 전년도 대비 2억 9,528만 원이 증가된 2억 9,8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창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에 17억 원, 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5억 원, 천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5억 원, 큰양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6억 4,900만 원, 대곡1, 2지구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900만 원이 줄어들어 전체 32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안전보안관 운영에 520만 원, 국가안전대전환에 390만 원, 창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에 8억 5,000만 원,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9억 9,262만 원 등 전체 29건으로 전년도 대비 4,755만 3,000원이 증액되어 29억 5,593만 1,000원이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195억 5,067만 9,000원에서 1억 5,681만 1,000원이 증액되어 197억 749만 원으로 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 소관 예산으로 안전 능력 강화사업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보상에 1,237만 6,000원이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7,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대책 지원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에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한 1,260만 원이 증액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위해요소 제거 시설비로 집중호우 등으로 우려되는 피해목 등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우려되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신속히 제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관리 참가자 보상 등으로 도비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53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과 큰 변동이 없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 운영 민간위탁교육비 예산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939만 3,000원으로 3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위탁교육에 770만 원, 3 내지 4년차에 16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4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민방위 활성화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로 425만 원이 증액된 3,959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새 민방위복 구입을 위해 9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경보시설 업그레이드 사업비로 6개소에 150만 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사업에 지역방위작전 지원에 3,427만 5,000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5,569만 2,000원,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에 5,369만 원으로 전체 도비 포함 3,40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36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소방행정 구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까지는 행사운영비, 재료비, 사업보조 등으로 세분화되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19년도부터 시행한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소방활동 지원사업은 각각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일반보전금 경비성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하단부터 537페이지 하단부까지입니다. 전체 예산으로 499만 원이 감액되어 4,068만 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하단부 사회재난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사전 대비 예산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도보다 1개월 정도 근무 기간을 연장하고 휴일 근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162만 5,000원이 증액되어 1억 33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 구출훈련 사업 훈련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승강기 훈련은 2년마다 격년제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내년이 해당하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예산 사업입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안전한국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8만 원으로 전체 1,5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539페이지 하단부부터 540페이지 주민생활 편의 도모 예산 사업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재료비로 가로등 소모품 구입비가 1,27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3,1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신속한 가로등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oT 기반 도로 조명설비 원격 점검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시설비로 국비 포함한 4,374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보안등 IoT 양방향 점멸기 설치사업으로 시설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3억 1,100만 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팀 소관입니다. 재해 및 복구능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으로 전체 77억 6,895만 8,000원으로 4억 3,366만 8,000원이 줄어들었으며, 군비 부담은 28억 545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시설비로 재해위험지 정비에 3억 원, 급경사지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144개소에 대한 용역비로 5,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용역비에 1억 2,000만 원, 제3차 남해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 정태마을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3,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1,800만 원이 줄어들어 7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창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4억 원이 전년도보다 8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천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전년도 예산 2억 원에서 올해 공사 착공을 위해서 4억 원이 늘어난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대곡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2억 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위쪽입니다. 대곡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시설비로 1억 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 관리능력 강화사업으로 풍수해보험 운영 등 7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 1,231만 2,000원이 늘어난 4억 6,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에 도비 1,500만 원, 군비 1,740만 원으로 전체 3,240만 원이 편성되었고,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예산에 조기경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관리 용역에 신비천 외 9개소, 월포 재해위험지구, 서호동편 재해위험저수지 유지보수에 2억 400만 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일제전화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등 11개 사업 공공운영비에 2,084만 원이 증액되어 1억 1,56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재난 복구 기반 구축 운영 지원 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방재복 우의 등 구입비에 525만 원이 증액된 2,6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6페이지 위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운영 우수저류시설 주변 풀베기사업 예산으로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위쪽입니다. 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5,22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89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전환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2억 100만 원이 증액된 도비 9억 8,952만 원, 군비 6억 648만 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전지구 일반 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1억 5,000만 원에 군비를 포함하여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위쪽입니다. 하천관리팀 소관입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 2개소에 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전체 2억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사전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 산책로 차단시설 사업 예산으로 도비, 군비 포함하여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미보상 부지 손실보상에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 예산으로 전환사업비로 PQ 심사 등 참석위원 수당에 600만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10억 원으로 전체 10억 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549페이지 위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 예산으로 덕신소하천 정비 10억 300만 원, 문의소하천 정비 20억 원, 금송소하천 정비 2억 원, 우형소하천 정비 7억 원, 식포소하천 정비 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평가위원회 2회 참석수당으로 400만 원, 계측관리시스템 설치 시설비로 국비 1억 4,000만 원, 군비 1억 4,000만 원 더하여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위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00만 원 신규 편성,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소하천 준설 등에 1억 원, 심천천 외 1개소 준설 사업 5,000만 원 등 전체 11개 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620만 원이 증액된 3억 9,1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세천 유지보수에 1억 원, 다정세천 석축 정비 4,700만 원 등 7건의 사업 예산에 전년도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2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천 관리 운영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8,690만 원보다 8,900만 원이 늘어난 1억 7,59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입니다. 551페이지 위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보상계획 신문 공고비 등 4회에 800만 원, 고향의 강 수목 관리 및 조형물 관리 시설비로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1페이지 중간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소관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구축 및 이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552페이지 위쪽입니다.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및 이행 예산이 전년도 5,550만 원에서 2,850만 원이 감액되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예산에 2억 2,3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내년도 2억 1,5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늘어난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 장전소하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가 어제 날짜로 4억 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전체 사업은 총 사업비 5억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추경예산 등에서 군비 1억 원을 더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