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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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의회,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허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599쪽입니다. 보건정책과 2024년도 예산은 2023년도 예산 대비 71억 3,700만 원에서 28.9%인 20억 6,000만 원이 감액하여 5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 서비스 강화는 전년도 14억 4,000만 원에서 4억 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등 운영비에 3,700만 원, 보건지소 8개소와 진료소 18개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약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에 6억 6,300만 원, 600쪽 하단 남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위탁 처리에 2,200만 원, 공중보건의사 15명의 관사 유지 관리와 여비 등으로 1,500만 원을, 602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 추진 보건지소 2개소 운영비 1,900만 원, 노인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노인 진료비 부담금과 안질환 수술 등을 위한 사업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상단입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진료를 위한 약제비, 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운영비 6,800만 원과 원격 진료 협진비, 의사 수당에 8,100만 원으로 총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하단 단위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년 대비 6,100만 원을 감액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 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선별진료소 2명과 방사선사 1명, 진료 사무보조원 1명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와 선별진료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 진료 및 건강검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진료 약품 및 엑스선 판독 운영비 등에 900만 원, 방사선 장비 유지관리에 1,400만 원, 관내 축제나 체육행사 개최 시 의료지원을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5쪽 상단 부분 예방의약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전년도 대비 14억 9,200만 원이 감액된 1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 과 단위 사업 중 가장 많이 감액된 단위 사업으로 세부적으로는 전년 대비해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 12억 원과 코로나19 예방 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예방 백신과 의료 소모품, 백신 냉장고 구입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5쪽 하단 부분에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부터 606쪽, 607쪽, 608쪽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8개 사업 12억 9,100만 원은 연례 반복적인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8쪽 중간 부분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보건소 자체 방역을 위한 기간제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000만 원과 위탁 방역 사업비 운영 1억 1,000만 원, 살충제, 기피제 등 재료 구입비 9,000만 원 등 총 3억 3,300만 원을, 609쪽에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9쪽 하단 응급의료 사업입니다. 응급의료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에 200만 원, 610쪽 상단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6억 9,600만 원,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동 심장충격기는 신규 구입하여 읍면에 24시간 운영 안전장비 의약 판매 업소에 비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700만 원,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홍보비와 기타 보상금으로 2,300만 원,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하단에 단위사업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전년도 대비 6,800만 원이 감액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소모품 구입 및 홍보사업 추진 운영비와 검사 시약비, 검사실 물품 구입비 등에 7,800만 원을, 612쪽 진드기 등 발열성 질환 예방사업 기피 약품 재료비 4,500만 원, 관내 4세에서 6세 어린이 대상 기생충 검사 관리 사업에 200만 원, 재가 한센인 생계비 2명에 대한 지원 보전금 500만 원, 한센병 관리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및 접촉자 등의 의료 회복 사업에 5,400만 원을, 614쪽에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지원 1,300만 원, 결핵 예방 및 퇴치 사업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상단 부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각각 400만 원과 700만 원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 운영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단위 사업 청사 경영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에 1억 5,600만 원, 관용차량 관리에 2,300만 원을 편성하여 보건소 시설 및 관용 차량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16쪽 하단 식품 안전관리 및 위생 수준 선진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900만 원이 감액된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일반 운영비, 신고 포상금 등으로 5,800만 원을, 617쪽 중간 부분 모범음식점 관리를 위한 종량제 봉투 및 지하수 수질 검사 지원에 2,600만 원과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국도비 사업 2억 1,600만 원을,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통신요금, 감시 활동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중간 부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1억 원과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5,400만 원, 위생부서 공용차량 관리 1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에 따른 활동비 1,000만 원, 외식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 619쪽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 물품 구입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619쪽부터 622쪽 중간 부분까지의 인력운영비는 보건정책과 소속 공무직 5명의 인건비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하단 부분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3쪽 재무활동입니다. 모범업소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부담금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정책과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작년보다는 감액이 됐어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감액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 관련 사업에 공백 같은 거는 없습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제 긴축재정을 하라고 해서 제일 먼저 손을 본 게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쪽에서 많이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 예산을 과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소요 인원이 굉장히 많을 줄 알고 12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력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6억 정도를 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나 이런 데 시설을 하려고 올해 예산 세웠던 거에서 긴축재정을 하라고 그래서 10월부터 예산 남았던 걸로 많이 좀 보수를 해서 그런 내부적인 걸로 감액을 해서 별로 내년도 복원 사업하는 데에는 특별히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한 20억 줄었는데도 지장이 전혀 없어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분야별로 보면 첫 번째 쪽에 보면 그 아래쪽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운영하는데 감액이 됐어요.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할 수 있었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인건비 조금, 조금 조금씩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조금 줄이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청소는 소장님들이 직접 하셔요, 이제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러는 곳도 있고요. 약품에서 조금 줄이고,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줄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진료소가 그래도 최일선에서 우리 군민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최일선에서 맞이하는 곳이 진료소 진료소잖아요, 그렇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제가 쭉 봤는데 꼭 챙겨야 될 데가 이렇게 좀 많이 감액이 된 것 같고, 그 다음 600쪽 보면 남면 건강증진형 보건소 운영은 또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아 이거는 늘은 부분이 올해 7월부터 운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돼 있는 게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8,2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는 올해도 2회 추경에 5,700만 원이 섰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이렇게 자꾸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여기가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해서 진료 업무보다는 만성질환자 관리라든가 영양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플러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진료소하고는 약간 차별화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특별히 남면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남면이 저희가 이제 의료 취약지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리모델링, 몇 년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했고...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 중에 남면이 최고 취약지인가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처음에 사업을 공모하게 된 배경이 남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의료시설이, 다른 의료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료는 주민들이 그쪽 병원에 가서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 공공 서비스를 다른 쪽에 만성질환자 관리라든가 영양 사업이라든가 뭐 독신자들이 혼자 살 때 할 수 있는 영양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를 특화를 시켜서 그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참여율은 높으세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7월부터 운영을 하게 됐는데 남면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거기 지금 이제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들이 한 30여 분 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도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걷기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기호

나기호위원

참여 인원은 얼마 정도 돼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남면에 지금 운영위원들이 한 3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른데요. 영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소하고 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20, 30명씩은 참여를 못하고 거의 뭐 12명, 한 번 할 때마다 그 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진료소나 여기에 의약비도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의료 및 회복비 보면 1억 정도 이렇게 작년보다 줄었는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그러니까 진료소 진료 약품, 그 다음에 환자 진료 소모품 이렇게 줄었어요. 3분의 1 정도가 줄었는데 줄인 이유가 있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진료소 선생님들이랑은 다 기존의 약품이 얼마큼 남아 있는지를 잔여 수량을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문제는 없어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까지는 이제 과다 공급이 됐었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과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이제 넉넉하게 편성을 해놓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약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모자라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서로 이렇게 진료소마다 전배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605쪽 보면 예방의약 관리체계 구축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보건소의 역할이 질병 예방, 건강관리, 이게 최고 큰 역할 아니겠습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아까 그 말씀 주셨던 대상포진 백신에서 좀 줄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포진을 올해 이제 12억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4,5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도 올해 같은 경우에 4억이 편성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2억만 편성이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작년에 대상포진 한 10억 정도 세웠어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금년도에 코로나 위탁 시행비는...

기호

나기호위원

대상포진 백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대상포진 12억을 세웠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실제로 금년도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받은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11월 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5,800명인가 였는데 11월 말로 해보니까 6,200명이 지금 현재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분들은 이제 유료, 무료 다 포함해서?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내년도에는 유료는 500명이면 충분한가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약품을 구입을 좀 해 놨습니다. 좀 많이 해놔서 지금 현재 잔여 백신 수가 2,5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효기간이 18개월이어서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는 10월에 구입한 약이 있는데 그 약으로 내년까지는 쓸 충분히 쓸 수 있고 혹시 몰라서 이제 500개 정도는 더 편성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608쪽에 보면 친환경 방역사업, 이거는 사업량을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인력을 덜 채용하는 건가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사업량은 그대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난번 이제... 금년도 방역 방식 때문에 일부 면 지역에서 민원들이 좀 있었잖아요. 내년도에 개선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저번에 이제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주간 방역보다는 이제 야간 방역 쪽으로 좀 선회를 해달라는 의견을 좀 반영을 할 거고요. 주간 방역도 저희가 지금 올해는 이제 15회를 했었는데 18회 정도로 좀 늘려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11쪽에 헌혈 권장 사업 예산이 있어요. 다른 예산은 줄이는데 우리 군에 우리 군민들의 헌혈을 권장해야 될 정도로 우리 혈액이 달리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혈액은 뭐 계속 전국적으로...

기호

나기호위원

계속 달리고 있어요?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세운 거 보면...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것도 위원님 당초 예산에는 올해도 편성이 안 됐었는데 추경에 똑같이 2,300만 원이 섰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618쪽 외식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은 어떤 거예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 이제 외식업 경영인에 등록돼 계시는 회원분들이 1,100분입니다. 저희 홍천군에 대상업소가 1,800업소인데 여기 협회에 등록돼 계신 분은 1,100업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45명이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45명이라는 인원은 회원분들 중에서 임원에 해당되는 분들인 걸로...

기호

나기호위원

어디를 가셔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아, 이게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3년 전에는 해마다 국내를 이제 계속 갔었고 한 번을 해외로 가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해외를 가셨었는데 계속 이제... 이번에도 국내를 가실 계획이시라고...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뭐 벤치마킹을...

기호

나기호위원

갔다 오셔서 뭐 이렇게 좀 변화가 있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있을 때, 3년 이내에는 없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이제 저희가 이런 선진 견학을 가면 뚜렷한 목적을 갖고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심성, 어떤 관광 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다녀오시면 거기에 맞는 그 목표를 정하고, 또 거기에 맞는지를 선택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레시피 개발이나 아니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좀 다니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