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5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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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모두 마무리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순서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그동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진했던 사항을 전 부서 대상으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동명을 밝혀주신 후 해당 동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예,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시고 여러 활동을 지역에서 많이 하시는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요, 암남동 동장님 어디 계십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남동장 답변석으로 이동) 각 동별로 지금 통장을 모집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통장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채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준

반용준암남동장

예, 통장님 임기가 보통 2년마다 해 가지고 정년은 만 7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암남동 같은 경우에는 임기만료가 11월 30일자에 만료가 됨에 따라 우리 32통 통장님 중에 28통장님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공개모집 그다음에 심사, 통장위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한 후 사실조사 그래서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혹시 민원을 제기하신 조 모씨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이번에 2023년도 23통 통장채용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셨거든요.

용준

반용준암남동장

예, 이 민원 제기를 하신 분은 제가 아무래도 2021년도에도 통장님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같은 이유로 이번에 또 이렇게 진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촉된 통장님이 거주 안 하는데 통장님이 위촉됐다는 그런 사유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본인과 상대 면접을 보셨던 당사자겠죠. 이분이 자기가 아닌 그분이 채용된 거에 대한 부정이다, 그래서 의혹을 불공정을 밝혀달라, 지금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면접이라든지 서류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과연 있었는가, 지금 쟁점은 두 가지거든요. 실제로 거주한다, 안 한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준

반용준암남동장

우리가 11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전 통장님 위촉대상 통장님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다 했습니다. 방문해서 거주여부를 확인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심사는 우리가 서류심사, 심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류심사 60점, 면접심사 40점 이렇게 해서 서류심사는 항목은 관할 통 거주기간이라든지 봉사활동경력이라든지 통장 활동여건 그다음에 나이 그다음에 수상경력 이렇게 하고요, 면접심사항목은 지원동기 및 통장 활동의지라든지 그다음에 현황상황 관심 인지도 그다음에 통장들의 직무수행,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품이라든지 태도, 친화력 이런 식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저희가 사실상 28통까지가 있는데요, 신규가 몇 분이 안 계시고 대부분 다 재위촉이긴 하거든요.

용준

반용준암남동장

예, 지금 우리가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간 접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26통 33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통이 신청 들어온 통이 20개통이고 2명 이상이 되는 게 5통입니다. 그리고 아예 신청이 안 들어온 통이 2개통입니다. 그래서 2차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간 모집을 해 가지고 1개통 이하로 들어온 대상으로 해 가지고 22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차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2차 모집할 때 4개통 4명이 들어와 가지고 총 28통 3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서류와 면접에서는 이분들이 하셨던 분들이 다시 재위촉 돼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준

반용준암남동장

일단은 경합이 되면 이렇게 최종 심사를 한 경우에 2개통이 기존 통장님 중에서 2개통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나머지는 다, 1명은 새로운 지역은 신규로 이렇게 들어온 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은 1명 들어온 경우는 대부분이 1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통장님으로 위촉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조 모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니깐 이분이 민원의 제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무려 15번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서류도 보니까 이게 지금 서류평가가 60점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경력뿐만이 아니라 활동한 이분의 지역기여도라든지 연령이나 관할거주기간 등등의 기준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은 민원인을 대면을 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을 증빙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요?

용준

반용준암남동장

제가 2021년도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경찰서 서부경찰서, 사하경찰서 이렇게 넣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혐의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례를 계속 민원을 넣다보니까 저도 이렇게 한번 이번에 면접할 때 그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만나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그 면접자가 두 사람인데 이분이 한 분야가 아니고 서류하고 면접에서 다 상대 면접자에 비해서 점수가 월등히 좀 떨어집니다. 그런 여러 요건에 해서 부합하지 않다라는 게 통상적인 심사위원회의 의견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부분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제기를 하셨는데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용준

반용준암남동장

심사위원 구성은 동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한 분하고 그다음에 민간인 3명을 해서 총 5명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 동장님이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방향인 것 같습니까?

용준

반용준암남동장

일단은 만나서 하든지 아니면 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고 설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명희위원

저도 사실상은 우리가 한 가지 사실에 고착되어 있으면 그거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인식을 변화하는데는. 그런데 여기에 명확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분이 자꾸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심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가지시고 설득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어제 쭉 훑어봐도 특별한 의혹이라든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자리에서 행감장에서 저희가 어떤 다시 재검토라든지 조사를 하겠지만 서류상에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당사자를 만나보시고 설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보셔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통장채용절차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자료에 근거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준

반용준암남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중에 다른 동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중 미진하거나 빠뜨린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부서장을 먼저 밝혀주신 후 해당부서장이 답변석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예, 김병근 위원입니다. 저는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부구청장 김민숙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 서구청 전반의 축제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PPT화면 보면서) 저희 서구로 발령나신 지 5개월 정도 되신 것으로 아는데 발령 이후로 서구에서 열린 각종 축제에 참석을 하셨죠? 하신 바가 있으시죠?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고등어축제, 현인가요제 참석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기억에 남는 축제가 있으십니까? 또 어떤 점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혹시?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축제를 하다 보면 저희들 안전관리를 하기 때문에 축제 전에 나가 보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했고 고등어축제가 좀 인상이 깊었는데 너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고등어 회를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한번 먹어봤으면 싶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고등어축제가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축제 하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역 이미지를 또 좌우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지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관광축제에 대해서 이거는 원점에서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질의 보셨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거는 나중에 기감실장 통해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저희 서구청의 관할권에 미치는 모든 축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견해로는 서구청에서 축제의 퀄리티 향상을 위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각 축제마다 너무 비슷한 식순, 부스 운영, 공연으로는 좀 외국관광객들의 높아지는 니즈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이요. 화면에 보시면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현인가요제 운영방식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는 계시죠?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MBC PD수첩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후속기사가 또 쏟아져 나오고 지금 보시면 저 화면이 네이버에 현인가요제를 검색을 하면 뉴스 칸으로 가면 저렇게 뜹니다. 제목에서 키워드를 3개를 뽑으면 비리, 돈 잔치, 돈벌이수단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위탁인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인가요제 같이 위탁형식의 축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운영으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지역 이미지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마이크를 조금만 가깝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현인가요제가 저희들 송도해수욕장에서 치뤄지는 역사가 오래된 가요제인데 저렇게 보도도 나고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좀 찾고 있고 시와도 긴밀하게 연결해 가지고 저희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반면에 고등어축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성황리에 잘 마치고 우수축제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날아다니는 고등어 모형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신선했고 고등어로 케밥도 만들어가지고 또 다양한 먹거리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신기했던 게 송도바다 멍 때리기 대회 이런 참신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보도 주요키워드를 보면 아까와 대비되게 대성황, 장사진, 인산인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키워드가. 부구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고등어축제를 성공으로 이끈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저희들 지역에 맞는 관광상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을에 저녁에 밤바다와 저희들 송도해수욕장을 배경으로 하고 또 우리의 지역특산물인 고등어회 다른 데서는 잘 드시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예.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그래서 그 고등어회와 여러 가지로 풍광에 조금 심취 된 듯한 관광객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거 같은데요, 저는 그거를 특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등어가 저희거지 않습니까, 서구에서 저희 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정도로 애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단 고등어뿐만이 아니고 의료관광축제도 저희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울경에서?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특색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구의 축제는 타 구의 축제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특색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으로서 서구의 각종 축제를 특색 있게 기획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저희들 의료관광이라든지 고등어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청장님께서 미래먹거리로 의료특구로 지정했다시피 의료관광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의료관광은 아시다시피 3개 대학병원이 있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잘 꾸려나가고자 하는데 지금은 시작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째로 의료관광축제를 했었고 거기에 대학병원이라든지 한방병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이 참여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해서 앞으로 더 먹거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찾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하고 또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더 찾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컨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오신 분들 중에 96%가 외국인이 아니고 지역주민이었고 그러면 4%가 외국인인데 또 저희는 의료관광특구를 하려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4% 중에 외국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행감 때, 기획감사실 행감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보고 들으시고요. 그래서 다음 장 좀 보여주시죠. 저는 축제에 대한 심의와 평가를 위한 서구청 자체의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구·군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랑은 별도로 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내용과 운영방식 결과를 평가하거나 자문하는 기구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도 전체적인 이런 축제운영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으면 기획 단계부터 마무리 후 피드백까지 지금 보다 좀 나아질 거라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보니까 타 구에 저렇게 12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희들도 좋은 점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서구의 모든 축제가 한 단계 더 세련돼 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련이라는 단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세련마니아라고 그럽니다.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세련되셨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세련된 거랑 별개로 서구가 좀 더 세련된 도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구청장님,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환매행사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이 행사로 인해서 지역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녹지과에 질의하는 것보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5만 원 이상 구입하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내주는 반환해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갈치나 신동아 남포동 건어물센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대상 시작을 알고 계십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경제녹지과에서 옆에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정확하게 제가 잘 답변을,

정재

황정재위원장

천천히 아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지금 사업하고 있는 대상이 부산에서는 자갈치시장, 신동아 수산물 종합시장, 남포동 건어물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요, 소규모 특별참여시장은 괴정 골목시장, 신평 골목시장, 부전시장, 기장시장 이런 데서 주로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자격이 일반에 있는 골목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참여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자갈치시장이라든가 부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시장 아니겠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런 데에서 5만 원 이상 물건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2만 원을 환급해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행사로 인해서 특히 우리 서구에서 횟집을 하거나 이런 자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서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래라든가 어떤 북구라든가 이런 구는 타격이 적을 것 같아요. 자갈치나 부전이나 괴정시장이나 이런 데가 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서구는 신동아나 건어물시장이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가면 다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 있는 이런 횟집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아주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제발 이것 좀 멈춰 달라, 그런데 전국에서는 이 사업을 연장을 합니다. 이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녹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서구청에서는 이 대안을 가지고 그럼 어찌 회의라든가 논의해 본적도 없겠네요? 현황파악도 안 되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하신 말씀을 들으니 또 그런 민원이 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파악을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목적도 있는데요, 부구청장님은 정기적으로 부단체장 회의 같은 회의체가 있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그런 회의에서 지역 사정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피력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부에. 그렇다 라고 본다면 가장 피해가 많은 우리 서구에 계시는 부구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부단체장 회의 때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피해가 큰 구 중에 한 군데가 우리 서구입니다. 가장 큰 시장이 자갈치시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갈치시장과 아주 가깝게 붙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녹지 관련해서 전혀 부구청장님께 이런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사실 굉장히 실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이 부구청장님이 벌써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다른 부구청장님께서 얘기 안 하시더라도 우리 서구 부구청장님께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서구청이 영세한 우리 서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답변 자체가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첫날 이 자리에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부구청장으로 다시 서구로 돌아와 공무원 생활을 마감할 예정에 대한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서구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특히 중간에 얘기를 덧붙이자면 정확한 얘기는 않지만 이 행정업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가장 큰 가장 대표적인 우리 서구의 행정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안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구의 현안들을 부구청장님께 각 부서에서 보고를 잘하고 있는지도 사실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질의하면서도 굉장히 화가 날 지경입니다. 부서에서도 모르고 부구청장님도 모르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서구청은 이런 사업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 서구청을 서구 주민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질의는 여기에 계신 전 서구청 간부공무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있는 자리인데 곤란한 질문은 사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이 내용은 꼭 부구청장 단체회의에 가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서구청에서도 간부회의 때 꼭 논의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다른 부서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문화관광과 정영수 과장님. 저희가 힘든 것 같이 과장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가뿐한 마음도 가지셨을 거고, 그죠? 저희도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는 나누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한테 표준근로계약서를 처음에 갖다달라고 하니까 이름 다 지워서 갖다 주신 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자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봉금액이 반년짜리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다시 가지고 온 근로계약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해서 앞에 가지고 오신 거에는 직인이 되어 있고 뒤에 가지고 오신 거에는 서명이 되어 있는 거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는 송도스포츠센터에 대해서 특별히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명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송도스포츠센터에서 저희들이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드렸는데 처음에 할 때는 스포츠센터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그 부분을 가리고 주셨는데 자기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처음에 준 자료는 잘못 그거를 하셔가지고 새로 자기들이 본 자료 중에 정확하게 한 자료를 가지고 그다음에 서명이 되어 있는 그 자료를 다시 보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지적 후에 다시 제출한 거는 가짜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강경미위원

그러면 이중계약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이중계약이 아니고 아마 스포츠센터에서 계약을 할 때 원래 6개월 단위로 해야 되는데 아마 이거를 하다보니까 좀 착각을 해서 1년 단위로 했는데 뒤에가 6개월 연봉이니까 본인들이 이거를 인지하고 다시 6개월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잠깐만요, 근로계약서를 6개월 만에 한 번씩 작성하는 게 맞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스포츠센터에서는 근로계약서를 6개월 단위로 작성해서 하는 걸로 지금 이 근로계약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강경미위원

연봉제 아닙니까? 이거 연봉이라고 되어 있던데.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연봉제는 맞는데 일단 그렇게 근로계약을 작성한 걸로 보입니다.

강경미위원

참 희한하게 우리 서구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어느 부서의 잣대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모든 게 용납되고 이런 잣대가 가는 부서마다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서구를 대표하는 서구청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는 됩니다, 어느 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던 1시간 안에 받았던 근로계약서가 어느 거는 6개월이고 어느 거는 1년이고 연봉금액도 반년치고 뭔가 확고한 거는 없지만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우리 가족들 우리 직원들이 보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할지 좀 궁금합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마도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1년 치를 다 편성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6개월로 편성,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앞에 주신 거에 다 지웠는데 도장이 흔적이 있던 그거는 도장을 찍었고 뒤에 주신 거는 6개월로 해서 이름으로 적혀있는 이거는 또 뭡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스포츠센터에 가서 직접 그러면 거기 있는 근로계약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아니요, 확인 안 해도 됩니다. 벌써 신뢰는 잃었습니다. 처음 가지고 온 것과 뒤에 가지고 온 게 도장이 다르다, 날짜가 다르다, 이거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누가 봐도 이중계약이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을 넘기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강경미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대로 해서 만약에 내용이 같았다, 서명이나 도장이 같은 거였는데 날짜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날짜변경에 서명이 없고 앞에 거는 도장이 없고 다 그거는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더 이상 말을 할 거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개인정보법이니 뭐니 해서 이래저래 제출 안 했던 집행부가 그나마 자료를 저한테 준 거에 대해서 감읍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다른 위원들한테는 안 준 걸 강경미 위원한테는 줬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해야 됩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스포츠센터에서 1년 치를 받을 거를 예상을 해서 아마 1년 계약을 하셨다가 예산이 이렇게 전액이 안 되다보니까,

강경미위원

그러면 폐기했었어야죠. 이거를 저한테 갖고 올 게 아니고 폐기를 했었어야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안내하고 잘못된 거에 대한 사인을 받아놓으시고 폐기했어야죠. 이게 저한테 가지고 왔다는 자체가 일을 엉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데 가셨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감사했을 때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조심하세요, 끝냅니까? 저는 제가 일했던 곳에서 이런 경우면 저희는 시정명령 받았습니다. 하, 어떻게 큰일을 주관하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구를 함께 이끌어나가야 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의심이나 불신이라는 감정 없이 질의할 수 있게 더 이상 감추지 말고 틀리지 않는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나라살림 홈페이지에서 했던 제가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땡땡땡으로 오는 거는 공무원들의 꼼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구의회 의원 자료요청 작성 시 유의안내 사항해 가지고 서대문구에서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구청장이 공문을 내렸습니다. 구의회에서 하는 거는 제한적인 거는 없다, 그 서류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서대문구의 공문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의회에서 달라고 하는 자료에 땡땡땡을 넣는다든지 뭐를 감추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문화관광과가 1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음 행감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저도 참. 저희가 1년 내내 이 송도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급성당뇨가 와서 10키로가 빠졌어요. 송도스포츠센터가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PPT화면 보면서) 저거 말고 급여대장 있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시죠? 1번부터 1년이 지나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이게 개선이 되었거나 마무리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이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를 알고도 그냥 넘어가면 저는 제 사명을 다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1번에 숫자 카운트가 있고 옆에 이름이 전부 다 땡땡땡 동그라미 3개고요, 옆에 직급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각 부서의 주무나 계장님들이나 계실 겁니다. 이 서류 온전한 서류라고 보십니까? 맞는 서류입니까? 과장님, 이런 급여명세서 있습니까? 제가 이거 부산시나 감사원에 한번 자문을 구해 볼까요? 이게 맞는 급여명세서 서류인지요? 이름과 직책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름 밝히기 싫으면 이 땡땡 김 땡땡 하고 옆에다가 직책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보조금으로 예산으로 급여를 주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밝히지 못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비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우리 교통비 급여에서 받아갑니까? 교통비라는 거는요, 우리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번에 태풍이나 장마가 왔을 때 공무원들 다 비상대기 하셨죠? 아니면 퇴근하셨다가 다시 오셨죠? 그럴 때 교통비는 나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요.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왜 교통비가 나갑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갑자기 없던 급여규정을 저한테 갖다 줬어요. 그리고요, 7월 1일자에 김◯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퇴사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하명희위원

7월 달이 어떻게 퇴사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7월 1일자가요. 여기 지금 관장모집공고가 있는데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관장을 모집공고 하지만 규정에 따라서 관장을 새로 선임하고 인계인수한 시간을 15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계인수를 하느라 더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 1번부터 26번 7월 달부터는 30번까지 4명이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 4명 안에 우리가 시설직이 원래 1명이었는데 1명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인건비 때문에 저희가 그때 추경까지 했습니다. 다른 부서 안 하는 4차 추경까지 해 가지고 인건비도 드렸어요. 안전요원 두 사람, 시설관리용역 2명. 그러면 분명히 시설에 대한 시설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용역해 가지고 또 인건비가 나가. 별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중입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시설관리직원은 7월 14일 날 퇴사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시설관리직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용역으로 해서 두 사람을 쓴 겁니다.

하명희위원

그 명단 안에 시설관리용역에 대한 급여 안 들어갑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시설관리용역에 대한 사항은 인건비로 지출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거기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시설관리용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취급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표기를 인건비라고 해야지 왜 용역입니까? 용역은 우리가 프로젝트 수행할 때 조사하기 위해서 주는 게 용역입니다. 용역과 인건비 구분 못합니까? 그리고 저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누가 저기 시설비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어떻게 알겁니까? 저렇게 ○○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명희위원

질의 안 끝났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하나하나 보면 이게 회계처리지침에 보면 하다못해 급량비나 간식이나 회의비 수당이나 강사비 수당이나 모든 것들이 보조금 회계처리지침에 다 나와 있으면 그거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독립채산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 다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한 거 보면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6월 19일자에 탈의실에 드라이기 사진 한번 주세요. 59만 2,500원짜리 드라이기입니까, 저게? 탈의실 드라이기인데 탈의실이 몇 갭니까, 지금? 20개 저게 59만 2,000원짜리 드라이기, 다이슨 산 것도 아니고 저런 드라이기인데 20개 사셨다면서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거를 20개 사서,

하명희위원

탈의실이 20개에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탈의실에 5개씩 비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영장도 있고 탈의실도 있고 남녀 탈의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비치한 겁니다. 저희들이,

하명희위원

탈의실에 드라이기 20개 아니라는데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탈의실마다,

하명희위원

5개씩 네 군데라면서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5개 아니라던데요? 근무하시는 분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거를 1개를 59만 원을 주고 산 게 아니고 20개를 사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인터넷으로 사다보니까 구매를 할 때 하나하나 구매하는 게 아니고 10개씩 사다보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 이 드라이기를 여러 분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 있고 하니까 제때 제때 보급을 해서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명희위원

과장님 그만하세요. 그리고요, 이거 저희가 마음대로 주라고 준 쌈짓돈 아닙니다. 물건 구매할 때 우리가 10만 원 이상이면 분명히 견적서 첨부해야 됩니다. 물건 구입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20개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합니까, 드라이기를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품구매상,

하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경리하시는 분한테 회계증빙 가지고 오라고 견적서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왜 20개를 한 번에, 우리가 보세요. 물건 구입할 때는요, 내부 품의를 하고 뒤에 물건을 하면 지출결의서하고 영수증도 붙이셔야 되고 물건구입 사진까지 다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계증빙이 가지고 있는지 장부를 가지고 오시라고 제가 총계정원장 하고 다 보겠다 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제가 12월 6일 날 약속을 했을 때는 저희가 행감이 9시에 마쳤고 그 다음날 익일 죄송하다, 늦게 마쳐서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어제 4시 반에 경리가 들어오라고 회계증빙자료 가지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결국 안 왔죠?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정회가 됐고 저는 자리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의원이 약속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민간위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이 오라, 안 오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회계증빙을 가지고 회계 의혹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와서 얘기를 하셔야죠. 우리가 민간위탁관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 경리는 우리 공무원의 지자체의 부서장보다 우위에 있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송도스포츠센터에 경리는,

하명희위원

경리가 여기,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경리는 사단법인 부산서구스포츠클럽 대표와 근로계약을 한 거지 저희 구청에서 계약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그분은 그 대표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분이 본인의 의사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 본인이 서구청과 계약한 게 아니니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자기는 들어오지 않겠다고 의사를 전했고,

하명희위원

자유로 들어오지 않겠다, 과장님.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게 지금 답변이 됩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하명희위원

경리가 이렇게 회계가 곳곳에 여러 문제가 많은데 회계처리 지침에 맞는 게 틀린 게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면 안 옵니까? 여기에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가족행복과 민간위탁 많이 하시죠? 만약에 이게 보조금 회계처리지침에 우리가 돈을 줬는데 회계가 처리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부서장들 들어와서 설명 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게 관장이 답변을 하지 말라, 자료 주지 말라 아니면 들어가지 말라, 이러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 기관 돈입니까, 이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서,

하명희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기관 돈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관 돈이지 않고 구빕니다, 구비 100%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리가 회계증빙자료를 들고 와서 이게 적법하게 처리가 됐으면 당당하게 설명을 해야죠. 여기 장부 다 있습니다, 지출결의서 다 있고 여기에 영수증 다 있습니다, 물건 사진 다 있습니다, 견적서 있습니다, 이래야지 의원이 보자고 했는데 이 서류를 도대체 보고 싶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겠다, 이러면 부서장이 그걸로 끝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하명희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명희위원

왜 송도스포츠센터를, 서구스포츠클럽을 대변할려고 그 자리에 계신 겁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대변할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명희위원

여기 캡처한 사진 한번만 보여주세요. (PPT화면 보면서)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빅벙커에 아마 스크랩한 사진도 캡처한 사진 있을 겁니다. 저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에 나왔던 출연진 전부가 민간위탁을 관리 못한 거는 민간위탁을 준 위탁자인 모든 책임은 부산 서구청에 있고 책임전가를 하고 송도스포츠센터를 대변하고 있다 라고 방송에서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경리가 개인사유에 의해서 회계증빙도 안 들고 와도 그거는 개인사유다, 대표가 말하는 지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로 끝.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곳곳에 회계가 종료가 된 게 아닙니다. 관장이 바뀌었다고 종료가 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송도스포츠센터를 민간위탁으로 맡겼을 때는 그 스포츠클럽에서 그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할 것이고,

하명희위원

저기 지금까지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지도점검을 나가서,

하명희위원

예전에 기감실에서 특별감사 했을 때 1,800만 원 4대 보험 이거 계산착오 누락으로 해서 기관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4대 보험이라는 거는 매월 10일 날 우리 자동적으로 급여는 누구나 급여를 받는 사람은 다하는 건데도 들고 있었는데 어떤 시정조치 하셨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서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뭘 완료를 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 정산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2013년도부터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갈 돈은 가고 구청에 여입할 돈은 구청에 여입하고 그렇게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명희위원

과장님, 급여 입금 받은 강사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서 그 내역을 보여주면서 밑도 끝도 없이 통장에 40만 원 꼽혔는데 이거 무슨 돈입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요. 돈을 기관에 보낼 때는 함부로 보내는 거 아닙니다. 이 돈은 계산착오에 의한 4대 보험 돈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2020년도에 그만뒀는데 3년이 지나서 뜬금없이 입금이 됐으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되면 그게 처리가 잘하는 겁니까? 적법한 겁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명희위원

제발 대변하지 마세요, 송도스포츠센터를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송도스포츠센터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하명희위원

과장님, 공무원에 대한 신념과 품위를 좀 지키십시오. 송도스포츠센터 제가 회계문제 있는 부분 전부 다 제가 여기 작성을 하겠습니다. 몇 월, 며칠 이거 지출증빙이 필요한 거는 몇 월, 며칠 적요하고 금액을 적을 테니까 그거에 적법한 지출증빙, 경리 안 들어와도 되니까 지출증빙 다 보내십시오, 저한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스포츠센터를 가서 지도점검하고,

하명희위원

아니 지출증빙 보내세요. 보내시고 문제가 있고 지출증빙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이거는 차후에 또 다른 데다가 감사원이나 다른 기관에다가 제가 자문을 얻든지 추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증빙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받겠습니다. 받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가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명희위원

아니요, 문광과에서 제대로 된 지도점검 지금까지도 못하셨고 앞으로도 아마 못하실 거예요. 기관에서 서류를 들고 와야지 우리가 공무원이 나가서 거기 가서 달라고 받아 오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거기 가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서류제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협약서에서 저희들이,

하명희위원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온전한 서류 제출이 한번이라도 제때 됐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명희위원

여기서 송도스포츠센터는 마무리하고요, 제가 회계 문제 있는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릴 테니까 그에 맞는 지출증빙 빠짐없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석문화마을 사진 주십시오. (PPT화면 보면서) 저는 문화관광과가 본연의 정체성 있는 업무는 문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광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관광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송도해수욕장하고 우리가 사실은 인위적인 관광보다는 자연시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석문화마을은 주말에 저거는 제가 평일에 찍은 거고요, 저 올라가는 고바위길을 도보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하고 저하고 여러 번 걸어서 올라가야지만 감천문화마을을 지나가려고 하면 저 비석문화마을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비석문화마을이라는 표지판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단 비석문화마을은 창조에서 관리는 하지만 저희들도 관광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에 관광 쪽에 용역을 올려놨는데 저희들이 그 용역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비석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서구의 관광을 좀 더 발전시키고 개발시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그걸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해서도 좀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감천문화마을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죠. 우리가 외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상업적인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안내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안내센터도 있고 상설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는 비석문화마을 우리끼리는 말로 합니다. 이것도 유네스코에 등재하실려고 하면 관리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게 홍보도 제대로 되어야 되고 이 마을에 대한 유래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어도 외국인들한테 통역할 사람이 상시적으로 배치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으면 마을입구에 그 당시의 비석문화마을에 관련한 사진과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3개 국어 정도로 된 안내표지판 하나 정도는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석문화마을에 대한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주민들이 저기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 그 자원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서 관광객들에게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거는 부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주력을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도뿐만이 아니라 아미동 쪽에도 원도심에도 이런 관광자원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에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 중지 11시 17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부서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저는 오늘 민원과장님이 안 계셔서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우입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이현우위원

올 한 해 딱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서 행정지원국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올 한 해를 마감해서 행정지원국장으로서의 소회나 감회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갑작스럽게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이 정리가 안 됐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 지와는 다르게 행정지원국이 저를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개선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현우위원

예, 항상 우리 서구가 16개 구·군중에 열악한 서구지만 21개 관계부서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서구의회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올 한해 저희들도 지나가 보면서 보면 많이 아쉽고 여러 가지 서로가 소통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바람이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아쉬운 대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국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로가 소통이라는 게 서로의 마음이 합하고 이해가 되어야만이 소통의 뜻인데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는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지만 또 내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서로 와서 먼저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민원이 몇 개 들어왔는데 그중에 행정지원국에 관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보통 국장님 민원 들어오면 민원실이나 기감실이나 홈페이지에 민원이 다 처리가 들어오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보통 그 민원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경제녹지과라든지 가족행복과라든지 청소행정과라든지 배분이 되는 것도 있고 민원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런데 이분은 구덕로에 계시는 정 모라는 구민인데 올해 세 군데에다가 민원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주로 1개는 교통체계, 1개는 반려견 때문에, 하나는 식품위생 같은 것 때문에 5월 달, 9월 달, 11월 달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답변내용이 거의 일률적으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똑같이 답변이 나오더라 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하는 말이 물론 공무원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말은 맞는데 답변 오는 회신 자체가 거의 다 일률적으로 통상 문구에 매달려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기들도 답답하고 뭔가 밑에 보충질의라든지 설명을 좀 더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세 번 다 이렇게 민원 처리했는데 거의 답변내용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내용이 있으실 때는 다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을 때 이게 과연 민원에 대한 답변인가 늘 아쉬웠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우선 그 민원인이 답답하다고 표현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민원을 처리할 때 처리내용이나 기일이나 어떤 방향에 대해서 회신하는 방안이 좀 달라집니다. 단순한 문의 같은 경우는 유선 또는 문서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고 제가 또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혹시 현장에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민원하고 같이 방안을 검토해 보자, 그리고 필요하면 인근에 통장님이나 아니면 동에 동장님이나 같이 좀 배석해서 방법을 한번 풀어보자 그런 말씀을 직원들한테 자주 드리고 또한 민원처리방법이나 절차나 기일이 좀 많이 오래 소요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리 다 될 때까지 있지 말고 중간 중간에 요구했던 민원이 좀 불편해하고 궁금해 할 수도 있으니 중간 중간에 처리하는 과정을 중간 중간에 피드백을 하자 그렇게 직원들한테 강조하고 있는데 이 민원인 말씀처럼 답답하다고 하니 향후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처리절차를 알려드리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정말 서구청의 민원이 그렇게만 해 주시면 너무나 민원들에 대한 처리답변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치 못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금방 말씀대로 우리가 현장에 나갈 수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라도 그 주민들하고 부딪쳐서 해결이 안 되더라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그런 적극적으로 자세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조되는데 보통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고 서신으로 보냈을 때 주로 서신내용이 보면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 그냥 획일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이분이 세 가지를 올 한해 보냈는데 거의 다 똑같은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뭔가 아쉬움도 있고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한테 이거를 꼭 질의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각 부서마다 과장님도 계시지만 공문이 왔을 때는 밑에다가 회신에다가 설명을 덧붙여가지고 추가 질문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 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오시든지 부르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분이 뭔가 마음을 더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올 한해도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2024년도 우리 서구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구청장님 다 서구의회에 존중하는 마음과 우리도 이해할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상생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부서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부위원장

주지웅 위원입니다. 저는 재무과 천영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재무18페이지입니다. 재무18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내역이 있습니다. 무상대부를 보면 구유재산 총 54건 중에 33건, 시유재산 총 12건 중에 11건으로 무상대부가 되어 있는데요, 무상대부 또는 이런 사용허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일단은 무상대부나 사용허가 같은 경우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법령으로 저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미활용중인 공유재산 있으시죠, 건물?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현황 파악 다 되셨습니까? 한번 담당부서랑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주지웅부위원장

총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창조도시과가 세 건 있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천마복지관하고 충무경로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네 군데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대부분 노후로 인해서 활용하지 못한 건물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각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재산,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괄관리시잖아요. 담당부서가 있다고 해서 부서한테 미뤄두지 마시고 총괄부서인 만큼 재무과에서 각 과에 이런 공유재산 현재 미활용중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계획서를 요구하든지 그런 적은 없으세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올 3월 달에 한번 파악을 했었거든요. 미활용중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부서의 의견을 받았는데 대부분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조금 곤란하다,

주지웅부위원장

당분간은 계속 미활용으로 가실 예정이세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무과에서도 미활용 건물들을 계속 파악하시면서 요구를 하십시오. 계속 과의 담당부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재산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부서인 만큼 그런 책임감을 보여주십시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제가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2022년 7회, 2023년 8회였습니다. 2022년 7회 전부 서면심의하셨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럴까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그럼 2023년 8회 하셨는데 7번이 서면으로 하셨어요. 서면으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안건이 한번 열 때마다 많지가 않았고요. 2건, 3건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모여가지고 대면심의하기가 좀 그렇고 또 어떤 때는 시간이 촉박해서 서면심의로 돌린 것 같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말씀이 안 맞는 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우리 서구의 중요한 자산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조례 제3조2항을 보면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당연직인 우리 부구청장님이시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럼 각 회마다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거세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수가 좀 적다보니까 대면하기가 좀 그래서,

주지웅부위원장

건수가 적다는 게 솔직히 답변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제4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하셨습니다. 이때 다룬 게 기획감사실의 의료R&D클러스터 기업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이게 안건이 적다고 서면 심의할 건이에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그때는 조금 시한이 촉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시간이 촉박하다고요? 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서구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산을 심의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안건이 얼마 없어서 그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다고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답변 드리기에 조금 궁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대면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산 관리하는 제일 중요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가급적이면 직접 대면으로 만나셔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서로 소통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올해 혹시 사고라든지 그런 거 있었어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부서에서는 쪼끔쪼끔한 접촉사고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 사고 나면 보험 처리하는 정도로 그런 사고가 나면 저희 부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지웅부위원장

올해는 없었네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21건 발생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21건이요? 그러면 대인이나 대물 이런 배상도 있었고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그럼 직원분들 혹시 상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물론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자도 계시겠지만 우리 직원분들 안전도 좀 걱정이 되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일반적으로 밖에서는 보험료라든지 수가가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어떻게 우리 관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매년 수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수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31조를 보면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연 1회 이상하고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차량관리자가 각 부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을 하라고 해 놨는데 아마 안 되고,

주지웅부위원장

안 하고 있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연계가 되냐면 안전이라든지 정비기술을 저희가 교육을 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고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보험료 수가가 올라가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물론 예산이 적겠지만 예산절감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간단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위탁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간단한 제언 한번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공유재산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는 제가 볼 때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각종 제한이 완전히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지속하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서면심의로 공유재산이라는 서구의 중요한 자산 활용에 대한 각개 전문가들의 면밀히 심의 검토가 가능한지 의문이 됩니다. 아미돌집처럼 공유재산이 잘 관리되고 활용이 되지 못하면 기관의 신뢰를 떨어집니다. 특히 노후된 건축물은 안전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두고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부서 소관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공유재산 관리 주무부서인 재무과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에서는 각 부서에서 정비기술 및 안전교육을 연 1회 자체 또는 위탁교육을 해야 할 것이고 재무과에서는 매년 공유차량 관리실태조사를 통해 지도·감독하는 주무부서의 역할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서구 전체에 공용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동하고 합쳐서 90대.

이현우위원

제가 1년 동안 쭉 지켜봤는데 트럭이나 카니발이나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가격이 굉장히 상승됐지 않습니까? 특히 전기차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1억에 가까운 수준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제가 쭉 지켜보니까 차를 사실 너무 험하게 쓰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보면 앞뒤로 막 기스가 안 난데가 없을 정도로 상처가 많이 나 있는데 보통 차량 교환주기가 어떤 기준으로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키로 수는 12만키로고요, 소요연수는 10년 이상.

이현우위원

10년?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12년도 안 되고 10년도 안 됐는데 차가 많이 보기에 외관상으로 많이 안 좋으면 그럼 거의 다시 보완 수리 들어갑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부서마다 수리하시는 비용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보니까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 차가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내 차라든지 자가용이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차를 공무적으로 몰고 나가시는 분들이 보면 함부로 다루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차후 차량에 대한 관리라든지 차량에 대한 세심한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사, 이게 사실 소중한 우리 서구의 자산 아닙니까, 그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한 대 차를 바꾸려고 하면 요즘 차량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거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거진 지금 9,000만 원, 1억씩 해요, 카니발 같은 거. 물론 우리가 임대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도 쓰고 있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더 각 실·국과에서는 차량에 대한 조금 애정을 가지고 저 차가 내 차라는 51%라는 생각만 가지고 좀 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이동) 다른 부서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저는 총무과에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 의회동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기억 하셔가지고 아마 청사계장이 두 번인가 바뀌셨죠? 바뀌시고 저한테 견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3억이 됐다가 6억이 됐다가 그렇더라고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앞전에도 한번 의원님실에 찾아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다음 차기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명희위원

끝입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 경제성여부를 판단해 볼 때는 이용자, 법상으로는 의무시설이 아닌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노후도나 경제성을 볼 때는 과연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가는 계속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서 의장님께 한번 찾아봬서 설명을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한 인식이 안 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불필요하다 라고 지금 인식하고 계세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저희 구의 재정여건이 좋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명희위원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 그러면 공약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몇 십억씩 왜 하세요? 필요도 없는 땅 55억씩 올리고 지금 또 16억 지난번에 부결됐지만 땅 매입비는 올리시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공공건물에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불필요하다고 인식을 하면 과장님의 그거는 인식에 저는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지금도 오늘 의회에 의자 지금 교체하고 있어요. 저희 바퀴도 달려있고 의자 자체에 무게가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 전부 다 저거 끙끙대면서 올리고 있는 거 아마 지금 가시면 볼 수 있어요. 노약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짐 운반하는데도 직원들이 짐꾼도 아니고요, 저 계단을 사용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 같으세요? 저도 여기 지금 총무과하고 달리 건축설계하시는 분 그다음에 OTS라고 업체에 불러서 물어봐도 1억 3,000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2억 안팎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서는 6억이라는 계산이 나왔을까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단순하게 엘리베이터 설치 건만 하는 게 아니고 1층 부분에 화장실이나 그런 부분에서 또 기존의 에어컨 실외기부분이나,

하명희위원

화장실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거기 로비 공간 안에 자판기 있죠, 자판기는 우리 직원들만 마시는 게 아니고 청사에 지금 운동을 하시는 일반구민들이 드세요. 그런데 굳이 자판기를 안에다가 왜 집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안에 들어와서까지 이제 자판기 이용을 하시는데 자판기는 구민들이 커피를 뽑아 드시는데 편리하도록 밖으로 꺼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비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다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동 건물 화단 있는데 그 외벽에다 올려도 충분히 공간이 나온다, 라고 하는데 왜 굳이 자꾸만 화장실을 건드릴려고 하세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그 화단부분을 검토한 게 6억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명희위원

다시 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위치, 화장실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로비 있는데 그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화단 있는 데다가 정확한 견적 다시 받으십시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위원님 로비부분도 2층에 아시다시피 관제센터회의실부터 해서 거기에 다 층이 다 걸립니다, 올라가면서. 그 층 자체를 없애야 될 부분도 생기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 화장실 자판기 있는데도 있고 그 나오는 입구에도 보면 또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그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축설계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게 업소용이 아니고 보통 15인용 이내지 않습니까? 휠체어 하나가 들어갈 만한 크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서구의회가 존속하는 이상은 우리는 그러면 계속해서 아니면 우리가 99억이었습니까, 그때 이 청사 건립하는데 거의 1,000억이었죠. 새 청사 건립될 때까지는 엘리베이터 사용이 안 되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 그다음에 노약자들은 의회에 올라와서 그러면 민원제기도 못 하시겠네요? 건물에 방문도 한 번도 못 하시겠네요? 공공기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되고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어느 의회가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으로만 이루어져서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한테는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런 기관을 그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예산을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뽑으십시오. 다른 데는 1억에서 2억을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6억이라고 부서에서는 얘기를 할까요?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견적 받으십시오. 견적 다시 받으시겠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 설계를 하라 하시는 겁니까?

하명희위원

설계를 하시든지요, 견적을 다시 받아보십시오. 그 6억에 대한 계산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사진 하나 주십시오. (PPT화면 보면서) 조형물관리 총무과에서 하시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전체 조형물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저 해당 조형물은 총무과 아니신가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저희가 설치부서라서 시설관리 해당조형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설치하셨잖아요? 저거 설치하셨잖아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저거 몇 달째 다리 잘려서 저렇게 있는데 저거 못 보셨어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최근에 저희도 인지하고 이번에 사업에 포함시켜서 수리할 생각입니다.

하명희위원

저거 다리 잘린 지가 여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저거 월요일 날 찍었는데 지금까지 저런데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변경에 들어갔을 때 저거를 저기 피란조형물하고 천마하늘전망대하고 국제시장조형물도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명희위원

저거 다리 잘린 조형물 언제 그러면 보셨어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저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최근에 현장을 보고 빨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명희위원

저희 조형물관리 조례가 있죠? 그 조례를 보면요, 조형물 주무부서의 장, 총무과든 문광과든 마찬가집니다. 조형물 관리, 설치를 하셨으면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연 1회 정기적인 상태 점검하셔야 되고 관리대장 비치하셔야 됩니다. 작성하셔야 되고요.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비치하고 작성하고 계십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비치하고 있고 또 총괄부서에서 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관리를 하는데도 저게 저렇게 몇 개월째 방치가 되어 있을까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저도 몇 개월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최근에 저희가 인지했기 때문에 신속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명희위원

저게 저렇게 몇 개월째 방치가 돼 있고 오고 가고 하는 저 길목입니다. 감천문화마을, 비석문화마을 걸어서 도보를 할려고 하면 거기 지나갈 수밖에 없고 앞에 마을버스정류소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서구는 이거를 알고 있을까, 누구나 보면 다 생각이 되겠죠. 왜냐하면 저거 옛날 교복 입은 사진이기 때문에 사람들 내려서 기념촬영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몰랐다는 거는 담당자가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닐까요?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매월 주기적으로 순찰을 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 저도 최근에 알아서 신속히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 보였는데 저게 안 보였나 봅니다. 그러면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지금 작성하고 비치하고 계실 텐데 그 관리대장도 제출해 주십시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저는 경제녹지과 허강영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를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녹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저는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로 주민제보사항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또 반려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깊은 사업인데 먼저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주민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바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이번 들어오는 건을 계기로 해서 저도 내용을 살펴봤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나 그런 케어가 주민들 개개인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여건이 되고 일정기간이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같이 저희들하고 공존을 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런 불편상황도 해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급식소 설치장소 모집을 했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했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신청이 없었다고 그렇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안타깝지만 해당이 없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추후에 부산시에서 사업이 또 내려오고 그리고 신청 동주민센터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미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청이 없지만 미리미리 좀 인지를 해 두고 나중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조금 주민 불만이 없도록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다음은 중성화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진행되고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2023년의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말씀하셨듯이 유기동물 보호와 마찬가지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아마 핵심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목표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는 한 700두에 대해서는 중성화사업을 계획을 했었고 그 목표달성은 다 이루어진 걸로 예산 소진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 목표달성은 다 됐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700마리에 대해서 다 사업을 추진 완료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좋네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야말로 관에서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성화를 하게 되면 고양이 울음소리도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개체 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깨끗하고 안락한 주민생활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구비를 투입하는 것도 그걸 고려해 보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고민 해 보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내용입니다. 제가 제보내용을 과에 드렸는데요, 제보내용이 대신공원의 외나무다리 부근 수개월 전 사방공사 한다고 수령 수십 년, 수백 년 된 고목을 닥치는 대로 채벌하여 벌거숭이산으로 만들어놓고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간판을 세워놨다, 나무를 다 자르고 나서 산사태지역으로 지정이 났다, 라는 주민들의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커요. 나무벌목을 굉장히 큰 나무를 벌목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유야 그렇다 치고 굉장히 큰 나무를 몇 뿌리정도 벌목 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일단 이번 건으로 계기로 해서 이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장

제 질의에 답변을 하고 내가 묻는 답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깐.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일단은 여덟 본을 대상으로 했고 대부분 수령은 30년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로 수종은 편백, 삼나무 그 나무 위주로 비상차량통행에 지장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여덟 본에 대해서 벌채작업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대신공원은 자주 가는 곳입니다. 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곳에 그런 대형 큰 나무가 여덟 구나 있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길 가장자리에 소형차 관리차량 가는 것보다 어쩌다 특수하게 소방차라든지 방제나 긴급출동 차원에서 가다보면 곡각지나 그런 길 가장자리에 나무가 지장이 된다고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거요청이 있어서 반영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사진을 보면 산사태지역 내 안내표지 뒤에 산에도 나무를 많이 자른 것 같거든요, 벌목하고. 그렇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 계곡부에 오랫동안에 집중호우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계곡이 침식이 되고 조금 많이 허물어져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비요청이 있었는데 대신공원 측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지켜보고 있다가 올해 와서 좀 시비지원을 받아서 계곡정비하면서 특히 외나무다리 주변은 물이 갑자기 이렇게 몰려서 큰물이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막 계곡정비차원에서 그 부분은 조금 확장해서 정비하다 보면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 부분도 벌목을 한 곳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부터라도 이렇게 조금 나무가 없는 약간의 작은 나무 관목위주의 그런 식생으로 이 계곡부에 형성되어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이 산사태 취약지구 안내를 하시기 전에 이런 나무벌목을 하지 말고 전에 취약지구로 지정해서 좀 해 놓고 나서 정리를 했으면 더 좋을 건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나무 자르고 벌목 다하고 나서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을 왜 하느냐, 이 취지거든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조금 홍보라든지 취지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 질의한 김에 우리 재해위험도 평가합니까, 이걸 지정하기 위해서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사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등급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그래하고 나서 위원회를 통해서 현장실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기적으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관리해서 안전성 위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리고 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평가용역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심의위원회를 11월 달에 개최를 해서 그분들 위원들하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최근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실태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이 지역은 조금 위험지역이다,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방사업을 통해서 위험지 해소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좀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산사태위험지역은 붕괴위험지역하고 다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저희 쪽은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림지형 내에서 토사유출이나 아니면 붕괴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산사태위험지역은 지형평가라든지 지반평가, 지질평가 다 합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평가기준과 배점은 어떻게 됩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배점은 아까 말씀드린 요인별, 토사, 토질의 형성이라든지 지형조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요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내렸을 때 일정점수에 충족이 되면 저희들이 B등급 이상이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금 평가기준 배점을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설명할 수 있으세요?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B등급 이하면 지정한다는 얘긴가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B등급 이상이면,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정한다는 건가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지정을 하고 C등급까지는 지속적인 관찰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B등급 이상 평가는 재해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지금 생각이 조금,

정재

황정재위원장

제가 질의를 해 주는 것은 우리 행감 민원을 주신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여기서 답변을 주시면 저에게 답변보다는 제보를 해 주신 분에게 답변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궁금한 걸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일단 관할구역은 서구지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해서 대신공원이라는 시설관리공단 하에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그때그때 제대로 그러한 관리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 부서하고 협력을 잘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리고 이 푯말 붙어있는 곳에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산사태지정 이후라든가 한 한달 정도 붙여놓고 싶은데 플랜카드도 괜찮고 작은 푯말도 괜찮고 가능하겠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여기는 공원이라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좀 이해할 수 있는 안내, 전문적인 용어 쓰지 마시고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리고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했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제 핵심질의가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지금까지 하네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뭐냐면 이 자갈치의 5만 원 드시면 2만 원의 상품권을 준다, 이게 피해가 뭐가 있냐면 우리 지역의 횟집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 우리 작은 시장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대형시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동네에 있는 작은 횟집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서구에 있는 횟집에서 식사를 하니 차라리 자갈치 가서 먹고 상품권을 받자, 이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핵심이에요, 제 질의의 핵심. 지금 손님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갈치에서 5만 원 이상 식사하면 2만 원 주기 때문에 거기 가서 먹자, 그러면 동네에서 먹을 분들이 지금 이 행사하고 있는 동안은 자갈치나 이렇게 가까운 사업을 하고 있는 시장에 가서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런 부작용이 작은 횟집에서 동네횟집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부구청장님에게 질의했지만 우리 과장님께 챙겨가지고 나중에 저에게 이런 사항들도 한번 보고해 주면 좋겠어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가족행복과의 김현아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한테도 똑같이 제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 다자녀 가정 지원검토에 대한 게 들어와 있거든요, 저한테는. 세 자녀를 가지신 분께서 올리신 글인데 우리 서구에 공공카페가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부산시육아지원종합센터에서 원도심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구에 이렇게 2018년도에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여기 보니까 북구하고 우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좁아가지고 아이들이 쉴 수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으로 부적합하다,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공공키즈카페 조금 넓은 장소로 육종이 생기면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인 겁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놀이체험실과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공공형키즈카페로 해서 이렇게 두 군데 만들었고 저희 구는 아시다시피 내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부민동복합센터 내에 5층과 6층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강경미위원

키즈카페를 갈 때는 가정이 좁잖아요, 요새 아파트들. 마당 있는 집도 잘 없고 그래서 넓은 곳에서 아이들이 숨통이 트이도록 그다음에 아이들이 거리낌 없이 뛰어다닐 수 있는 곳을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서구에는 천마조각공원이 있었을 때는 전부 다 잔디밭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뛰지 마라 누구야, 라고 부르지 않고 정말 직진을 해도 다칠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서구에서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거침없이 뛰어다니거나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볼 수 있으면서 자전거를 탈만한 곳이 없어요. 조금만 50m가 뭡니까, 한 10m만 가도 엄마가 누구야 그만, 하고 부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라면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뛰어다니고 마음껏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한 2, 3분이라도 견딜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육종이 들어와도 우리 좁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공공키즈카페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크게 어느 어린이집보다 평수가 넓게 할 만한 계획은 없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지금 당장은 없는데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공공키즈카페 입장료는요? 있습니까, 우리?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없습니다.

강경미위원

이 부모님께서 세 아이를 데리고 키즈카페를 가는데 비용이 1인당 2시간에 2만 원에서 2만 5,000원이라고 그러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키즈,

강경미위원

일반, 예. 그래서 3명을 데리고 간식 먹고 나면 엄마까지 들어가면 10만 원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민간 키즈카페에도 혹시나 다자녀로 가는 거에 대한 할인혜택을 줄 수 없는지 물어봅니다. 티켓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는 없을까요? 우리가 보면 아이를 낳아도 아이들한테 주는 혜택이 서구가 좀 작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반기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인구가 0.70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저출산이라고 하지 않고 저출생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난 숫자를 세아리는 거지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거 숫자를 세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출생에 대해서 우리 서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출생이 사실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희 자치구에서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정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지원금은 넷째까지 해서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300만 원,

강경미위원

몇 째부터 줍니까? 첫째부터?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첫째는 2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는 20만 원씩 5회 해서 100만 원이고 넷째는 30만 원씩 10회 해서 3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타 구의 현황을 출산지원금 현황을 봤는데 결코 적지는 않았습니다.

강경미위원

이제는 엄마들이 많이 준다고 애를 많이 낳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얼마나 살기 좋은가, 아이들을 보면 24시간 하는 어린이집도 서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자연반납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엄마들이 24시간을 맡겨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러 오시거든요, 24시간. 일주일에 한번 데리러 오시는데 아이를 버리고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15년 전 정도 됐는데,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뉴스에서 봤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래서 24시간을 맞지 않다고 해서 24시간 하는 어린이집에서 반납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편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게 아이들 육아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자랄 수 있는데 편의가 될 수 있는 서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고 이 어머니께서 하나 더 굉장히 이 어머니께서 많이 다니셨나 봐요. 굉장히 자세하게 잘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지하철을 탈 때는 할인이 된답니다, 다자녀가. 그런데 버스를 탈 때는 대중교통 똑같은데 왜 버스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느냐 라는 거를 넣었는데 저희가 그거는 의견을 찾아서 지금 그 어머니가 여기를 지켜보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넣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조항이 없다, 이게 그랬는데 키즈카페에 대해서만 조금 확실한 대답이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야외 옛날에 저희가 아프리카농원이라고 1인당 2,000원 주면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설이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넓은 초장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데 2,000원을 내고 들어갔었거든요. 우리 서구에도 조금 넓은 곳에 유아진흥원이라든지 우리 옆에 사하구도 있고 제법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건물이라든지 이용해서 유아진흥원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우리 서구에도 그런 계획을,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꽃마을에 숲체험 있지 않습니까?

강경미위원

꽃마을 숲체험 같은 경우는 신청한 곳만 가잖아요. 신청한 곳만 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신청하지 않고 무작정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우리 복지과에서 가족행복과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넓게 공간을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면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심도 있는 고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저는 보건소에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답변 준비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감기나, 그죠? 호흡기 때문에 마스크 쓰신 분들이 많으시고 요즘 감기가 굉장히 독해서 오래가고 뉴스에 보면 마이코플라즈마라 해 가지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폐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도 듣지 않고 특히나 서구가 소아과가 우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하는 인원도 많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를 쭉 보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는 몰라도 저는 보건소는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질병 그다음에 방역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대한 체계가 좀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게 우리가 독감도 A형 독감이나 이런 거 병원 가면 요즘에 코로나처럼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소아과가 밤 시간에 아이가 아프면 부모님들이 제일 당황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사실상 달빛아동병원도 없어요. 밤에 갈 수 없는 병원이 없으면 그럴 때 어디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독감이라든지 폐렴은 이용할 수 있는 호흡기내과나 아니면 이비인후과 안내라든지 리스트가 올라와있거나 좀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흡기 감염에 대한 우리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계세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우선 지금 올해 겨울철 돼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급증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11월 첫째 주는 전국적으로 174명에서 12월 첫째 주에 249명으로 해서 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1세에서 12세의 영유아가 78.4%에서 걸리다 보니까 부모들이 걱정이 많으신 거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급성 호흡기질환이다 보니까 저희가 4급 법정 감염병 종류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감시를 해서 하는데 아직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건수가 보고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걱정하다시피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 상황이 생기면 저희들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는데 아직 저희가 보고된 사항이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염수칙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관한 거는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별도로 아마 등재는 안 되어 있지만 코로나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그리고 접종 기관대상이 호흡기질환 내과가 거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이 위탁이 된 기관이 다 호흡기질환에 관련된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명단이라든가 그거를 홈페이지에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해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사실상 전화보다는 홈페이지 이용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구보건소나 아니면 구청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이코플라즈마에 걸렸을 때 생활수칙이나 예방법 그다음에 병원리스트는 발 빠르게 좀 올려주셔서 아, 서구도 대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방도 중요하지만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답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요, 우리가 생활지원과에서 자활로 마스크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호흡기이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마스크로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 쓰기를 어차피 폐렴도 호흡기에,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하면 우리가 재고 소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구를 하나 해 주세요. 호흡기 폐렴예방은 마스크 쓰기 실천부터, 이렇게 해서 다시금 독려를 하는 캠페인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OECD에서 이번에 또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사실상은 사망에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아주 있는 큰 질병이고요, 우리가 노년에 있는 우울증도 노인 우울증도 있지만 이제는 혼자 독거하는 중장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4, 50대가 한참 뒤에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우리도 얼마 전에 이게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조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자료를 얼핏 보니까 정신건강 부산대학교하고 2021년인가부터 2024년까지 3년 위탁으로 주고 계시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시민건강 구민건강교실을 할 때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좀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취업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을 위한 젊은 세대 청년의 정신건강 마음지킴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성 갱년기를 맞은 여성들의 우울증 중장년을 위한 것 노년을 위한 우울증을 좀 전 세대별로 단계적으로 하셔가지고 정신건강센터에서 고민을 하셔서 우리 서구만큼은 진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역할을 정신건강센터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자살률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는 저희가 10만 명 단위로 했을 때 서구가 39명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28명으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아동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청소년, 산모 이렇게 해서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테마별로 해서 정신건강교육을 지금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 조금 더 다양한 계층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옥두성 기감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실장님이 갖고 계신 것 중에 5분 발언에 대한 용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에 대한 용의.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5분 발언은 의원님들이 5분 동안 의회가 열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데 질의를 하시는 걸로 그리 알고 있고요, 그 건의 처리는 저희들이 5분 발언을 받아서 해당부서에서 관계가 있으면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 목록을 관리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중입니다.

이현우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질의를 받아서 의견을 검토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행정조치가 취하는 게 5분 발언의 정의고 용의 맞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에,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올해 우리가 5분 발언을 갖다가 수차례 많은 의원님들이 발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지켜보니까 5분 발언한 것 중에 제대로 이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제도개선사항이면 즉시 처리가 가능한데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추경이라든지,

이현우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집행부의 의견이지만 최소한 5분 발의를 갖다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의원님들하고 교감을 나누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최근에 우리가 5분 발언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주지웅 의원님이 어린이 보행길 안전귀가길이라든지 김병근 의원이 발의한 서구 캐릭터 그리고 하명희 의원이 말했던 청사 내 장애인 엘리베이터 또 심지어는 제가 발의한 청사 내 기계식엘리베이터 지금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게 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현우위원

아니, 실장님 예산은 없으면서 그러면 땅은 잘 산다고. 땅은 계속 지금 필요 없는 땅 산다고 16억씩 내는 예산이 많아서 그거는 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이현우위원

아니 할 수 있는 캐릭터사업도 얼마나 좋은 지금 천마니 캐릭터도 지지부진하게 지금,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현우위원

추진하고 있고 결말이 나와 있습니까?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게 발의한 지가 언제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조만간에 등록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안심귀갓길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송도 아랫길에 조경 꾸미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이현우위원

도대체 지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본예산에 이번에 해당부서에서 반영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다른 데 예산은 잘 배정하면서 실장님, 의원들의 발의는 무조건 예산타령으로 치부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은 배정 잘 하고 새롭게 또 신규사업 많이 만들어서 올라오대요, 보니깐요. 그런 예산은 다 짜시면서 의원들 예산은 맨날 예산타령하고 있는데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아닙니까? 지금 새로 신규사업 얼마나 많이 올려놨습니까? 내가 지금 일일이 열거를 안 해서 그런데 그런 예산은 다 짜시면서 의원들이 말하는 5분 발언에 대한 예산은 예산타령하고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집행부서에서 상당히 의원님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약간의 절차이행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그 내용을 담아서 각종 업무를 계획을 할 때 그거를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실장님 기감실 예산을 보면 편애하는 과는 팍팍 밀어주는 것 같고 의원들이 보는 예산은 그냥 예산을 쥐어짜기 하듯이 안 나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제 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거는 오해십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의원들이 발언한 예산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실장님이 보실 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발의하신 5분 자유발언 내용도 거의 해당부서에도 본예산에 요청이 들어왔고 그거를 다 수용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일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년에는 어쩔 수 없는 긴축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약간 보류를 시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짜실 때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올려도 거의 다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비해서 지금 타 부서의 누구라고 내가 어디 지적 안 하겠지만 그런 부서는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신규사업 쫙 올라옵니다. 그게 형평성의 원칙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실장님 제발 내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누가 보더라도 공평한 예산 각 과마다 균등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실장님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 핵심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주요정책이나 시책 그거를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배분을 하며, 그다음에 조직을 원활하게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배치와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이 적정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감사를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언론을 보면 올해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국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국비라든가 부산시에 필요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구가 전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 지원활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기감실에서. 성과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대표적인 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피해라든지 그다음에 강수피해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적극 지원을 받아서 복구를 했고 그다음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에 대해서 현안사업하고 거기에도 특교세를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조금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가장 주된 국비 확보는 어떤 예산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계속사업으로 인한 현안사업이라든지 주민불편사업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재난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서 주거환경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데로 집중을 할까 싶습니다. 아울러 방범, 방역 이런 분야에도 같이 취중을 할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우리 서구는 지금 안병길 국회의원님이 계시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많이 활용해야 할 것 같고 또 정부로 보면 기재부 큰 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국회의원님하고는 자료 공유를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요구 자료가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자료는 즉각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안병길 의원님과는 정책간담회라든가 월 회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매뉴얼이 있나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정해진 미팅은 없고요, 의원님 실에서 자료요구가 들어온다 하면 저희들은 그 자료를 작성을 해서 의원님 실을 찾아뵙고 그다음에 거기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원님 실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거진 특별교부세 쪽으로 의원님 쪽에 많이 요청을 드리고 있고 저희들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당위성을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구체적으로 있으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사업장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송도해안산책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암남동 낙석방지지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이 절실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금 우리지 역에는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원만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산시와 부산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역할이 상당히 큰데 우리 기감실장님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과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시의회의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자자보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공감을 많이 형성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발굴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준비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앞으로 부족한 우리 서구의 세수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되면 2024년도 예산이 지금 단박에 말씀드린 대로 어렵기 때문에 기금에서 일단은 예산을 충당을 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산을 충당을 해 오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부분은 시비라든지 국비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부구청장님이 계시는데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구청장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님은 어차피 행정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행정협력회의라든지 정례적인 회의가 많습니다. 거기에 각종 건의사항을 제출하셔서 예산이 우리 서구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우리 서구청이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하실 위원 안 물어봤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까먹었나요?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기감실에다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본예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여러 가지로 긴축재정을 한다고 예산 삭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시급하고 불요불급할 때 예산을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데요, 부서에서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 쭉 들어보니까요, 지금 비석문화마을은 우리가 시 등록 문화재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인포센터에 안내할 수 있는 역할은 1명 정도는 계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특히나 또 원도심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니깐 마을지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던 마을지기 예산도 삭감을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비석문화마을 인포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석문화마을 인포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체가 주민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동안 마을주민들하고 그다음에 마을해설사가 같이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경에 마을해설사 지원예산이 소진됨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자구적 노력으로 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부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가끔씩 문을 닫은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해당부서에서 자구적인 노력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운영의 효율성보다는 적절하게 운영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는데 그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약간의 미비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다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다음에 문제점을 파악을 해 보고 그래서 거기에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방향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지기,

하명희위원

해당부서에서 이게 적절하게 운영을 했다라고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그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 말입니다.

하명희위원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감실에 예산을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서류를 검토하시든지 현장을 나가보셔서 이게 정말 지금 이거는 삭감의 대상인지 뭐 아니면 조정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될 예산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부지 매입처럼 이게 굳이 지금 시급하지 않으면 삭감의 대상인지를 예산을 다루실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이게 수긍할만한 기준과 명확한 잣대가 있어야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이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주민협의체 위주로 운영하는 시설이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마을해설사도 투입이 됐고 같이 공유되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주민협의체에서,

하명희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십시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정상화가,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행감에서도 말씀하시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실장님, 업무를 하실 때는 예산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요, 내 사적인 주관적인 판단과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뭐 할 것 같다가 아니라 실제로 가서 책상이 아닌 현장에 가서 보셔야 돼요. 보시고 이 서류하고 똑같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을협의체에 의해서 해설사 운영 1년 동안 안 됐는데 된 거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마을해설사가 아니고 마을활동가.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마을활동가라고 정정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인포센터 기간제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포센터하고 마을활동가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또 하나 제가 얘기한 거는 마을지기 그 예산 말씀드린 거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지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원래 시비로 전에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비로 운영을 할 때는 3개소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을 받아서 운영을 해 오다가 그게 2개소로 시비가 지원이 없어짐에 따라서 2개소로 축소가 됐고 그다음에 최종에는 한 곳에서 운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1개소 정도에서 조금 민원을 해소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나, 이래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1개소 정도면 적정하게 크게 불편상황이 생기지도 않았고 나쁘지 않았다 생각해서 2개소 올라 온 거를 제가 1개소로 축소 조정한 거는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1지역, 2지역이 아마 마을지기가 다 다를 겁니다. 그 마을에서 그분이 필요한 역할이 다 있을 거고 우리가 기간제를 쓰는 이유는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다 그 업무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을 두고 사람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건비 나가는 거 당연하고요, 여성과 아동과 가족과 청소년과 아동에 관한 예산은 손을 대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기준점이 없는 물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건축이나 토목이나 우리가 갖가지 지금 공약 추진한다고 얼마나 수십억 들여가지고 예산 올리셨잖아요. 작년에 몇 번이나요, 올해도요. 그런데 마을지기 같은 거 이런 거 하다못해 인포센터 기간제 1명 이런 거는 정말 예산이 없어서 깎으셨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인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위탁하는 걸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자리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을활동가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실장님, 시 등록 문화재이기 때문에 정말 비석문화마을이라는 관광의 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사람 기간제 1명 인건비를 투자할 여력이 안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하위이지만요, 그 정도는 되잖아요. 우리가 올해 땅 산 것만 해도 얼맙니까? 구민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거나 계층을 위한 구민대상 직접적으로 예산지원이 가는 거는 깍지 마십시오. 교육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가족, 청소년, 아동 대상에 관련한 예산지원은 삭감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140억 확보라고 온 곳곳에 현수막 붙였죠? 140억 지금 표 나는데 쓰고 있습니까? 구민들한테 사실 1억도 큰돈입니다, 서민들한테는요. 근데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무려 140억 원이면 어디다 썼는지 알만한 구민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표 안 나잖아요. 지금 2년이나 지났습니다. 서구를 위해서 알릴려고 하면 비석문화마을 기간제 두시고 확실하게 인포센터 안내하시고요, 우리도 왜 못합니까? 감천문화마을 처럼요. 최소한의 투자라도 해야 됩니다. 마을지기도 마찬가지고요. 본예산에 올라온 거 다음 주부터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거죠? 정말 불요불급해서 부서마다 올라온 예산인지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면 자료 한번 주십시오. (PPT화면 보면서) 저 사진 저 무슨 사진입니까, 실장님?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미동 돌집입니다.

하명희위원

저 돌집의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제목에 있는 대로 무허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무허가를 지자체에서 사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게 재산적인 가치도 없고요, 우리가 정당한 행정절차도 밟을 수가 없을 텐데 무허가를 얼마에 사셨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매입금액은 사실 생각이 안 납니다.

하명희위원

7,800인가 주고 사셨잖아요. 리모델링 얼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제 기억에 2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무슨 2억입니까, 3억이죠. 돌집 하나만 4억이잖아요. 우리가 재정자립도 최하위인데 정말 이런 거 보면 화가 납니다. 산복도로 주거환경도 엉망이고 제가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10분 늦은 이유도 남부민동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거동이 불편하신데 여름을 못나겠다고 구멍이 군데군데 들어서 자기 집도 아니고 앞에 계신 할머니가 그런데서 80대 노모가 추운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는 제가 죄송하다고 이거는 미처 제가 못 봤다고 월요일 날 당장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구민들도 그런 환경에 계시는 구민들도 계시는데 저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돈이 남아 가지고요, 무허가 건물 사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4억 들인 것도 모자라서 옆에 또 2개 더 했죠, 상업시설. 그래서 무려 합쳐서 7억입니다. 2020년부터 이거 꾸준하게 기사가 나서 이번에 6월 달에 시 종합감사에 또 걸렸죠? 맞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8월 달에 또 기사가 났습니다. 저거는 기사 여러 군데 중에서 한 군데입니다. 도시재생시설 20개월째 방치. 밑에 보십시오. 시 감사에서 기관조치경고 받았다, 라고. 자랑스럽습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거는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하명희위원

무허가로 건물 산 것도 저게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7억까지 더 쏟아 부었는데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결론적으로는 보면 지금은 무허가 건물이 되었고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방치된 시설이라고 그런 오점을 남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에서 처음 생길 때 201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라는 그런 이름하에 100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하명희위원

그렇죠, 부산시 최초의 도시재생시설 아미·초장 프로젝트, 그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부사업에,

하명희위원

기획은 좋았습니다. 기획이 좋았으면 무허가를 사면 안 되죠, 무허가를. 무허가를 누가 삽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때도 저게 세부사업이 돌집이라는 게 있었고요.

하명희위원

저거 구청장 공약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추진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누가 담당하셨어요? 담당 공무원 대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으로 돌집을 리모델링한다는 그때 저희들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서 국토부에서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저게 개념이 개발보다는 보존 쪽에 그다음에 역사유지 이런 쪽에 중점을 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매입이 된다,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그 시기에는 그게 취지가 안 맞았다, 그래서,

하명희위원

실장님, 그거를 지금 핑계라고 말씀을 하세요? 취지는 아무리 좋아도 무허가를 왜 삽니까? 그거는 일말의 변명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한 채만 하신 거 아니잖아요. 나머지 2개가 더 있잖아요. 저희 지금 돌집 말고 2개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7억이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도시재생사업이,

하명희위원

저거 보면 서구가 제가 봤을 때는 서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런 거를 보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런데 그게 2016년도에 저희들 처음에 시범사업을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고 그다음에 모든 게 많이,

하명희위원

7억 들어서 그러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습니까? 활용하셔야죠. 왜 2년 동안 또 방치를 해 가지고 곰팡이 피게 놔두세요, 예? 돌집은 제가 올라갈 때마다 다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시는 할머니가 없어요. 도대체 저 무허가를 사신 공무원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무슨 생각으로 저걸 사 가지고 리모델링까지 3억 8,000이나 들여 가지고 안에를 저게 평수가 얼마가 될까요? 안에를 뭘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하시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는지. 일은 그 당시에 실수로 했을지 몰라도 2020년 그 이전의 일이겠죠. 2023년 지금까지 두고두고 계속해서 이게 회자되고 결국에는 감사에 걸리고 언론에 나고 이게 하나의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공정하게 하셔야 되고 투명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 요구하는 거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종합감사 결과에서요,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서 합법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고 방치하고 예산낭비가 원인이 된 기관경고를 한다, 라고 부산시 감사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기관경고 받으셨고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훈계 및 주의를 주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기관경고와 훈계 주의가 있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조치사항대로 이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행은 어떻게 완료하셨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다 했고요.

하명희위원

신분상의 어떤 조치 하셨는데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나온,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명희위원

퇴직공무원이 아니고 지금 다니고 계세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훈계 조치하라고 해서 훈계 조치까지 다 한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서면으로 하셨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서면으로 그렇게 하지요.

하명희위원

구두로 하신 거예요? 서면으로 하셨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공문으로 남겼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냥 공문으로 다음부터 이거 주의하세요, 끝이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은 그게 훈계라든지 받게 되면 자기,

하명희위원

이렇게 기관청렴도를 떨어뜨리고 7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공중에 휙 날렸는데 그냥 앞으로 주의하세요, 끝?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처분사항이 내려왔고 저희들은 시의 처분을 그대로 이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명희위원

기관경고는 그러면 어떻게 사후조치 하실 겁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기관경고는 지금 시에서 어떤 페널티를 적용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직접 가서 경고장을 수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시사항도 받고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부산시가 볼 때 그리고 이 언론보도를 볼 때 서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챙겨주십시오. 이런 게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산도 올리실 때는 무작정 공약 추진해야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올리고 나머지 타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그냥 다 깎고 아니면 아예 그냥 삭감시키고 기준 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예산 점검과 전 부서에 대한 제대로 된 지방소멸기금을 비롯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더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총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감사 중지 14시 5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옥두성 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저는 미래전략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하명희 위원님 질의에 돌담 보셨죠? 무허가 돌담사업.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지난 2020년도에 이거 창조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산 7억 들여서 무허가인데 이게 3년째 방치되고 있죠, 이 사업이?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가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안에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1층하고 2층하고 나누어져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저거를 활용을 하려고 하면 안에 내용을,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에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대요? 안에 엉망이 되어 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비어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다 벗겨지고. 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며칠 전에 현장 가서 보니까 참 보고 내가 아쉽고 씁쓸함을 느꼈는데 이거 예산이 얼마 들였습니까? 총 공사비하고 땅값하고 다 들여서 7억쯤 들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7억.

이현우위원

자그마치 7억입니다, 7억. 지금 기획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긴축한다고 1,000만 원, 몇 백 만 원도 다 삭감 중에 7억이 허공에 날아갔어요. 미래전략국에서 창조도시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위원님들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그쪽 마을을 가면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단계적으로 최소한 비용을 가지고 아시다시피 그쪽 아미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해서 감천마을 쪽으로 가다보면 마땅하게 가게도 없고 하다보니까 음료수, 물 한 잔 마실 공간이 없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1층에는 정수기라든지 자판기 등 이런 것을 조금 정비를 해서 지나가는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으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2층에는 그 주변 쪽으로 거점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문화마을 전체나 아니면 아미로 천마산 일원에 대해서 우리 홍보를 할 수 있는 전시관을 이렇게,

이현우위원

저게 무허가다 보니까 우리가 남한테 임대라든지 위탁을 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거는 안 됩니다.

이현우위원

법상은 안 되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길밖에 없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래서 판매,

이현우위원

직영하는 데는 법상 무리가 없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이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은 하지 못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위탁이나 임대는 현행법상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들여가지고 무허가인 줄 뻔히 알면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든지 우리 기간제를 운영하든지 우리 손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거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알다시피 어차피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기관 경고도 받았고 담당공무원들도 주의경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물론 공무원들이 하다보면 일에 실수가 있어요. 다 잘 하려고 하지 못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에 대한 질책이 따라야 될 부분이고 그래야만이 그걸 보고 다른 분들도 진짜 모든 일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일을 진행한다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우리가 국토부에 공모사업도 탈락된 것 알고 계시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국장님. 시에서 당연히 경고 받으니까 탈락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피해가 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뭐가 탈락됐다는?

이현우위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이번에 탈락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국토부에 신청한 공모사업? 모르고 계셨어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돌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현우위원

아니 국토부에 우리가 신청한 공모사업이 이번에 신청이 탈락됐다고요. 그게 이거에 대한 하나의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차후에 지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하나의 초석으로 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저희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해갖고 빠른 시일 내에 차츰차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원론적인 대답을 해 주실 게 아니고 차츰차츰 개선한다는 게 3년째 계속 저렇게 방치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뭔가 우리가 직영을 하든 기간제를 운영하든 금방 음료수라든지 음식을 팔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아까 전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현우위원

그거 검토해 주셔가지고 상반기에라도 이미 지금 2023년도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저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사고 인테리어공사하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다시 꾸며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각 기관 부처에 연구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부서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부서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부민동 교차로 원형판 파손민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들어왔는데, 자료 받았지요? 건설과 아닌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신성장사업단인가요? 죄송합니다. 신성장사업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이동 및 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답변석으로 이동)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관련한 내용입니다. 부민동 교차로 원형판 훼손 관련해서 이 사업 언제 하셨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올해 2023년 2월에 공사 완료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아니, 올해 한 사업이 이렇게 하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업은 작년에 시행을 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준공은 올해 했다는 얘기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올해 준공했는데 이런 핵심내용에 하자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하자가 아니고요. 교차로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상부 쪽에 보면 대규모 건설건축공사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중차량이 통행하다보니까 가중 하중에 의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일부 손상이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도로에 맨홀 뚜껑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맨홀뚜껑은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이걸 뭘로, 이 사업 이게 뭘로 표현해야 됩니까? 어쨌든 간에 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차 다니는 도로에 차가 다니는데 올해 준공을 했는데 이게 파손됐는데 하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게 하자가 아니고요, 도로중앙부분으로 하수 큰 대형박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스가 지나가다보니까 박스 상부와 아스팔트 포장부의 두께가 얇다보니까 그 위에 판석이라는 재질이 올라가다보니까 하중을 견디기에 좀 두께가 확보 안 되다보니까 무리가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하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회 저희들이 그거를 보수할 때는 원형판이 1개였는데 그걸 4등분으로 나눠가지고 규모에 중하중을 하더라도 반복 하중이 있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시방서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당초에? 그럼 시방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그렇게 됐는데.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게 잠시만요, 제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도로에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차가 다녀서 깨졌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얘기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두께가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중차량들이 한두 대가 지나가면 괜찮은데 좁은 골목길에서 대형건축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중차량이 계속 하중을 실었습니다. 반복하중을 지속적으로 싣다보니까 피로가 많이 와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파손이 부분적으로 일어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건축공사가 이 도로로만 다녀야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 그쪽이 주도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이 건축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건축사업 있으면 파손될, 100% 파손됐겠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번에 그런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장

아니, 아니 이게 지금 건축사업이 있어서 파손이 났지만 지금 건축사업이 없고 내년에 이런 건축사업이 있었다면 내년에도 그러면 파손이 놨겠네요,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거라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보완하기 전에 제 취지가 무엇이냐면 지금 건축사업을 하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이 맨홀뚜껑 원형판이라고 표현하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원형판이 손상을 입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건설사업을 하지 않고 내년이나 언제든지 사업을 하면 이런 정도의 어떤 차가 지나가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원형판이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은 그 정도는 하중이 아닙니다. 그때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요, 하중이 그게 아니고요, 반복하중 차량이 짧은 시간에 많이 과적을 통과하다보니까 피로에 의해서 오는 파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올해 준공을 했는데 차량이 많이 다녀서 파손된 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중차량이 보통,

정재

황정재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 얘기가 좀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도로는 차가 다니라고 만든 도로인데, 그렇잖아요? 차가 많이 다녀서 이게 손상이 난다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중차량이 25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리고 중차량이 톤수 제한이 있습니까, 이 도로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톤수 제한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톤수제한 이상인 차가 지금 계속 다니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한이 안 있나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톤수제한이 있어서 그 톤수제한에 맞춰서 사업을 했는데 톤수제한 이상의 차가 다니다보니까 파손됐다, 하면 논리가 맞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차량이라는 것은 보통 말하는 4톤, 5톤 트럭이 아니고 25.5톤 중트럭입니다. 중트럭에다가 뒤에 적재 하중을 실으면 50톤 이상의 하중이 실립니다. 그런 하중이 반복하중이 1대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수 십대가 지나가다보니까 거기서 오는 피로가 있다 보니까 판석이 못견뎌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부에 박스가 있다 보니까 얇아서 피로 때문에 반복하중에 의한 파손이 온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준공이 됐다면서 노후도로도 아니고 노후공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런데 올해 준공을 한 새로운 시설물이 파손이 됐다 하니까 질의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논리가 맞다면 25톤짜리가 여기 안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25톤짜리가 하중을 줄이면 50톤이 된다, 그러면 도로에 이 차가 못 다니는 도로 같으면 단장님 얘기를 이해를 하겠는데, 얼마든지 그런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깨졌으면 이 중량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닥에 할 것 같으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당초 밑에 하부에, 도로 하부에 박스가 있다 보니까 박스가 도로에,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부에 박스가 있는 것은 사업상 필요로 해서 박스가 있는 것이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아니 그게 기존에 있는 박스에,

정재

황정재위원장

제가 그것까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간 도로에 차야 다녀서 깨진 것이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일단은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거를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중장비가 다녔다든지 아니면 비행기가 지나갔다든지 이 도로하고 상관없는 게 와서 깨졌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어디라도 다닐 수 있는 도로 아닙니까, 어떤 차라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도로인데 차량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이 민원이 잘못된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민원은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밑에 하수박스가 있다 보니까 하수박스와 상부에 있는 원형판과의 두께가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건 원인이고, 원인인데 깨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원인 때문에 이거 깨졌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 원인에 중차량이 타고 다니면서 깨졌다는,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깨져서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게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깨진 것은 깨졌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박스와 두께층이 얇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공이 된 부분인데 그게 얇다 보니까 깨진 거지 하자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정재

황정재위원장

아니 이 도로를 다닐 수 있는 차가 지나가서 깨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원판 자체가 좀 큽니다. 크다보니까 그게 두께가 하수박스와 도로 표층은 또 1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판석이 놓여지니까 차량이 가다 보니까 그걸 좀 못 견뎠습니다. 더군다나 원형이 한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보수할 때는 원형판 자체를 1개로 하는 게 아니고요, 4등분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이번에 금회 이렇게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4개로 하면 견딜 수 있고 하나로 원통으로 했기 때문에 깨졌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4등분하면 아무래도 힘 자체가,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단장님 얘기는 4분할하면 깨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걸 새로 할 때는 4분할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하나로 했기 때문에 깨졌다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4개로 하겠다는 그 얘기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하나로 왜 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원인은 원판 자체가 크다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장

원판이 크고 작고는 우리가 계획할 때 한 것이고 여기는 차가 다니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걸 감안해서 설계했을 것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안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밑에 하부박스에 하수박스가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원판이 실리다보니까 저희들이 적정한 두께를 확보를 못했다는,

정재

황정재위원장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 얘기 여러 번 해서 무슨 말인지 알고 어쨌든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게 올해 준공했는데 깨지지 않았습니까, 차가 다니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발생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다보니까 원판 자체를 소분할을 4분할을 해서 하면 충분히 견디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금회에 4분할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어떤 사업이죠, 이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개당 가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아니 총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 9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전체 9억 사업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9억 사업 중에 이게 세부사업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사업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것 하나로 하자가 생기네요? 질문을 받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게 예산은 어떻게 분배되어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시비 6억이고요, 구비가 3억 투자되어서 총 9억입니다. 매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구비가 3억 들어갔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이 깨진 것은 보증 받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것은 하자 보수로 일단 저희들이 해 가지고 업체 측에서 자기 책임을 지고 다시 전면 그 부분을 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자 보수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하자보수 형식은 취하는데, 하자는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자보수 형식이라는 또 말은 뭐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정식하자는 아니고 일단 자기네들이 그 부분 책임을 지고 보수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분이 왜 책임져야죠,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분이 왜 책임져야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시공자로서 도급자로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자가 아니라면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이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전체시공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자가 아니어도 보수를 해야 될 의무가 특수계약에 있나요? 하자가 있을 때 이게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떠나가지고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시공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아니 행정청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묻습니까, 사업자에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었고 그 제품을 납품을 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장

제품 납품 시방서대로 납품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10㎝ 같으면 10㎝ 했을 거 아니에요? 10㎝ 하라고 했는데 5㎝ 해서 납품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런데 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은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 측에서 책임을 지고 일단 보수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하자보수라 하지 않습니까, 하자보수. 차가 다녀서 이만한 차가 다녀서 깨지면 하자지요. 우리 발주를 잘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체는 시방서대로 했겠죠, 설계대로, 도면대로. 그런데 설계하면서 이런 것을 예상 못하고 이런 얇은 걸로 또 밑에 방금 설명한 대로 그렇게 설계를 했겠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실제로 위원님 사실 그쪽자리에는 병원이 위치하다보니까 대형차량 통행을 잘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마침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아니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 건만 얘기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건은 주민이 제보했고 우리가 다 받아서 오늘 시원하게 해결해 줘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요, 그렇게 답변하면 그 제보하신 분도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속기록도 보겠죠. 우리 서구청이 굉장히 외면한 것 같아요, 그 민원에 대해서 답변이. 시원하지도 않고 시원하게 그냥 잘못됐으면 잘못돼서 수리하고 수리기간도 있으니깐 올해 2월 달, 3월 달 중에 했으면 가능한데 그래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생각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는 판석이 완료가 됩니다. 되면 가능하면 1월 중에 설치하도록 하고요,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를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관련부서 하고요, 시공사측에 연락을 해 가지고 관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1월 달 중으로 이 민원이 해결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질의 한 두어 개 더 받고 들어가세요. 문화재 지표조사를 두 군데 하셨어요, 천마산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시행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두 군데 하셨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런데 모노레일 용역을 모노레일 레일 관련해서 용역을 정상부분에 하셨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첫 번째 한 게 레일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몇 년 몇 월 달에 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게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13일까지 시행했습니다. 사업비는 45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내용이 지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지표조사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표조사라고 표현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표본조사입니까, 지표조사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표조사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표조사나 표본조사나 초기단계에 해야 되는 건 비슷한 얘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제일 초기단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표조사보고서 나왔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여기가 번지수가 어찌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산14-6번지 일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게 순수 모노레일사업이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표조사보고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표조사만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모노레일사업이 정밀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면정비공사가 아니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면정비공사는 따로 또 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시는,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금 모노레일을 얘기하는데 모노레일에 관련해서 지금 정비공사 지시 떨어졌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초에 대해서 한 거는 저희들 모노레일구간에 대해서 우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는 지표조사가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들어갔는데,

정재

황정재위원장

잠시만요,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모노레일 관련해서 지표조사 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결과는요? 보고서 나왔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나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보고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부분적으로 일단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언제 나왔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내나 준공할 때니깐요, 12월 13일자 다 나옵니다. 보고서가 납품되면서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몇 년 몇 월 달?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작년입니다, 2022년.

정재

황정재위원장

2022년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밀조사하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저희들이 모노레일 구간과 겹치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게 지금 표본조사계약 끝나고 이게 정밀조사라고 지칭합니까, 안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정밀조사라고 표현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발굴조사라고 표현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정밀조사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밀조사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정밀조사 계약 따로 했겠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산 얼마 줬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2억 2,300정도 소요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2억 2,000?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밀조사 사업기간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3년 10월 5일부터 2024년 2월 1일까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2024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월 1일.

정재

황정재위원장

2024년 2월 1일까지는 사업을 못하겠네요, 이 구간 만큼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보존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또 시하고 문화재청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협의의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내년 2월 1일까지 이 구간은 사업을 못할 것 같고 이 구간 사업비 확보 했어요, 레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계약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시행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아니 이 구간은 지금 레일 사업비를 확보 못 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 그러면 내년 2월 1일까지 사업 이게 정밀조사하고 정밀조사 결과 보존이 떨어지면 이 사업 어찌되는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만약에 보존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노선을 선형을 좀 변경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변경할 선형은 있습니까? 구간이 좀 확보됩니까? 이게 분포가 많이 되어 있을 건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일부 구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만일에 대비해서 계획은 짜 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회노선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노선변경도 하겠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결과에 따라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사업이 엄청 늦어지겠는데요? 그러면 보존 조치가 떨어지면 거의 사업 못할 것 같은데 이 모노레일 사업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모노레일 레일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상하부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사업,

정재

황정재위원장

진행은 이왕에 늦은 거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무리는 없습니다, 그 안에,

정재

황정재위원장

길게 봤을 때 정밀조사 보존 조치가 떨어지면 이 사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지장은 없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지장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없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밀조사를 지금 현재 사업을 보면 포크레인으로 파고 이래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데 지금 정밀조사 같은 것은 그 하시는 분들이 붓 들고 가면서 이래 할 건데 엄청 늘어질 건데 이거 감당됩니까, 정밀조사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상하부 공사 시행하는 중에 만약에 저희들이 그 발굴조사 해 가지고 정말로 노선을 못 가게 된다, 우회 했을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모든 절차 밟는 데도 상하부에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간만큼은 세이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별도의 기한을 더 요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사업 못할 것 같은데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2억 2,000 계획 외 예산이 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 예산 잡아놨습니까? 안 잡아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하지 못한 2억 2,000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감당 됩니까, 지금 예산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 뵐 때마다 예산이 부족하고 열심히 할 테니깐 도와주십시오, 말씀드리는 상항이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당초 예산은 얼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230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당초 예산이 230억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당초는 190억이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190억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금 그러면 천마산 모노레일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 시설 하고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 예산까지 하면 320억 되죠? 320억 정도가 모노레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제 개인적인 판단은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나 지금 정밀조사도 떨어져서 내년 2024년 2월 1일까지 정밀조사를 해야 되고 이 사업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늘어나서 다시 또 지금 보존 조치가 떨어진다면 이 사업이 공기부족, 예산부족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지표조사를 비롯해서 정밀조사까지가 모노레일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근데 이 지표조사도 모노레일 관련됐으면 이 사업도 좀 먼저 선행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좀 늦지 않았나, 2022년 11월이면. 왜냐하면 작년 11월이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모노레일 준비하고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기본적으로 상당히 빨리 미리 해 줘야 될 행정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굉장히 늦어서 사업도 이런 행정착오로 인해서 늘어지고 사업이 늘어지면 예산 늘어지고 예산 늘어나고 굉장히 사업 잘 못하고 있어요. 당초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의욕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준비를 많이 하고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할려면 우리가. 우리가 밖에서 건설하는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계획을 짤 때 의논하고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기초에 맨 처음에 해야 이런 사업들도 작년 11월이면 거의 올해 한 거랑 다름없잖아요. 이 사업을 그렇게 했다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아닌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2022년도에 공기를 완공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웠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저희들이 실무에서 안 한 건 아니고요, 모든 절차를 나름대로 밟았는데,

정재

황정재위원장

열심히 했어요, 압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는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문화재라는 이 부분이 아무도 모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래서 진작에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올해 초에 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11월 24일이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오히려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이거를 확인할 수 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노레일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전체공정에는,

정재

황정재위원장

말만 뻔지르르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진작에 했으면 다른 행정절차도 다 순서대로 가지요. 이래 늘어놓고 다른 후에 해야 될 행정절차를 먼저 하고 먼저 해야 할 행정절차를 뒤에 하다보니까 얽히고설키고 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는 그런 식으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좀 뒤틀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결과가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행정절차가 다 말해 주고 있는데 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누가 이거 인정하겠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해 가지고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게 예를 들어 2022년도가 아니고 2021년도라든가 2020년도라든가 최소한 2020년도 1월 달에만 시작했어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밀조사 벌써 다 끝나겠네요. 끝나고 보존조치냐, 아니냐까지 다 결론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 지금 이 시간에 이 바쁜 시간에 지금 머리 아플 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세밀히 못 챙긴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방금 질의한 자료는 저에게 주시기 바라겠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과 별개로 이 근처에 사면정비공사를 사실은 경제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공한수 청장님 사업을 하는 신성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경제녹지과 전문분야 이분들이 했으면 더 잘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공약사업 하는 부서가 이 근처에 이런 사업을 똑같은 레일에 가는데 사업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사업이 겹치면서 잘못하고 있어요, 이 사업도. 이 사업도 한번 봐 보세요. 지표조사를 2023년 1월 11일 날 합니다.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오래 지표조사를 해요. 그런데 시굴조사를 2022년도에 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요, 구간이 달라가지고요, 당초에 말씀하신,

정재

황정재위원장

구간이 뭐가 다릅니까, 여기가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레일노선에 대해서 한 거고 지표조사는,

정재

황정재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전에 질의한 것은 순수 모노레일사업 질의했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노선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잠시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순수 모노레일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그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는 사면공사 질의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사면공사 질의인데 그 사면공사 질의 안에 모노레일노선이 있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겹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분리해서 얘기하자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편안하게 다른 분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내가 단장님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듣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여기가 지금 사면공사부지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 부지에 모노레일이 지나가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상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렇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산14-2번지는 레일부분 하부에 해당되는 자리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압니다. 제가 압니다. 그래서 짚어두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표조사를 2023년도에 합니다, 2023년도. 그런데 시굴조사를 먼저 하고 지표조사를 올해 한다는 얘기에요. 사실은 바늘에 바늘 끼지 않고 바느질한 거랑 다름없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표조사를 늦었으면 작년쯤에 했어야 됩니다. 이 사업 예산을 언제 받았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년도에 받았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이거는 받은 거는 2021년도에 받았는데 12월 달에 받아가지고 전혀 못쓰고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사고이월 예산으로 사업하고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지금은 사고이월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깐요. 그러니깐 사고이월이면 전년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표본조사,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니면 작년에 일찍 하든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깐 맞으면 맞고 뒤에 이유를 달지 마세요. 맞으면 맞다 라고 끝내야지 뒤에 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자꾸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변명 같지만 말씀은 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변명 아니라도 하지 마세요, 어쨌든 확인하고 있으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지표조사를 먼저 하고 시굴조사를 뒤에 한 게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시굴조사를 이 지점을 먼저하고 지표조사를 올해 했다는 얘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시굴조사를 근데요, 뒤에 발주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굴조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하고 지표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아니 그건 후자고 어쨌든 계약을 이렇게 시작했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계약은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깐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시굴조사를. 지표조사를 늦게 하고. 그래서 중지하고 다시 이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해합니다. 차근차근 그렇게 가면 이해를 해요.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하니깐 자꾸 내가 스톱을 거는 거예요. 이 사업은 시굴조사를 먼저하고 지표조사를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지적을 하고, 한번 봐 보세요. 공사중지명령도 하고 이게 설계변경할 게 도대체 뭐 있습니까? 설계변경 지금 몇 번 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설계변경은,

정재

황정재위원장

세상에 이게 이런 사업에 예산을 얼마로 지금 지표조사 예산 얼마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모노레일 말씀하십니까, 산14-2번지?

정재

황정재위원장

모노레일 질의는 끝났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42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420만 원이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표조사 420만 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시굴조사는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시굴조사는 3,142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깐 그리 했는데 봐 보세요. 지금 지표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 나왔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표조사해 가지고요, 일단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모노레일 노선에 겹치는 구간에 대해서,

정재

황정재위원장

아니 그 얘기는 내가 조금 이따 한다니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깐 그걸 먼저 내가 얘기하고 나면 하시라니까요, 그런 얘기는. 묻는 말에 답변만 좀 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나와서 시굴조사 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시굴조사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래서 공사중지 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아니 지표조사를 먼저 해서 지표조사에서 시굴조사해라, 시굴조사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시굴조사 먼저 하고 지표조사 나중에 하고 시굴조사 계약을 먼저 하고 지표조사는 나중에 계약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굴조사 하면서 설계변경 두 번, 세 번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뭘 말씀하시는지?

정재

황정재위원장

시굴조사 설계변경 지금 세 번 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 자료는 뭐예요?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설계변경한 상황은 없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단장님께서 갖다 준 자료잖아요. 시굴조사 관련해서 설계변경 2022년 12월 19일, 2023년 2월 16일 설계변경, 2022년 12월 19일, 2023년 4월 21일 설계변경.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시굴조사는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준 자료입니다. 관심을 좀 가지세요. 설계변경을 이 자료는 두 군데 했는데 세 번 한 것 같아요, 세 번. 공사중지 명령하고. 그리고 시 문화재청에서 한번 봐볼까요? 문화재청에서 올해 2월 8일 날 공문이 왔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와 문화재 발굴조사결과 조치를 하라 돼 있어요. 이런 조치들은 지금 다하고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어제 마지막으로 중앙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위원들이 와서 현장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주에 공문으로 주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다음 주에 공문으로 주게 되어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방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막바지입니까? 막바지 조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방사업 쪽은 다 끝났고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금 왔다는 분들은 모노레일 왔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모노레일 구간에.

정재

황정재위원장

왔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면정비가 아니고요, 모노레일 구간 내에 모노레일하고 겹치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모노레일 위에 상부모노레일하고 상관없이 사방사업 사면사업 하는데 겹치는 곳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면정비하고는 안 겹치고요, 그 구간은요. 지금 하고 있는 정밀조사는 지표조사 시굴조사 거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모노레일 노선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조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모노레일 관련해서 그 상부에 모노레일 관련해서 업체의 관계자들이 사면정비공사사업 근처에 겹치는 곳에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요. 별개의 구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그 위에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모노레일 관련된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질의 끝냈으니까. 사면정비공사만 얘기하시자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면정비공사에는 지금 정밀조사가 안 들어가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끝났지요? 그러니까 사면정비공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다 끝났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거기는 지표조사만 했습니다,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표조사만 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지표조사만 있으면 자료에 지표조사라고만 표현하면 되지 왜 지표조사 표본조사라고 표현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표본조사라고 명칭을,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표조사 시굴조사라고 표현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게 지표조사는 말씀하신 대로 모노레일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모노레일 노선에 대해서 1차적으로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산 14-2 재해복구공사는 2차로 발주해 가지고 그쪽에 보면 그쪽 전체가 유물산포지입니다. 그래서 유물산포지 전체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그게 산14-2번지입니다. 산14-2번지가 쉽게 말해서 모노레일 시점부터 종점까지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작업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시간이 좀 길어서 미안한데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가 안 되면 나중에 사무실에서 듣겠습니다. 그러면 사면정비공사는 지표조사나 지표조사만 딱 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쪽은 다 끝났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지표조사는 1년 했나요? 사면정비공사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딱 한번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1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 구역 밖입니다. 단지 산포지지 유물이 도출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사면정비조사 사업 관련해서 문화재발굴은 지표조사만 딱 하나 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결과는 결과보고서는 별 이상이 없다, 공사해도 좋다, 그래 나온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모노레일 관련된 거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모노레일 관련된 것은 자료를 주는 게 맞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별도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상세히 해 가지고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사업하기 많이 어렵겠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오히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장

내년 4월 달까지 사업을 그 구간을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항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래서요, 의원님들을 모시고 발굴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금 거진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들어보시면서 좀 저희 상황도 이해를 하시고요,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일정을 한번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꼭 필요하면 현장도 한번 모시고 가서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계약 관련해서 물품계약 관련해서 30억 지금 예산을 계약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1차 계약이 30억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2차 계약은 어떤 계약을 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차 계약은 레일인데요, 아직까지 계약은 안 한상태고요, 캐빈에 대해서만 계약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레일이 깔려야 캐빈을, 레일 먼저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레일이 깔려야 캐빈이 다닐 수 있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캐빈 계약을,

정재

황정재위원장

캐빈을 먼저 계약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레일을 먼저 깔아야하는데 레일은 전체적으로 시공 마지막단계다 보니까 캐빈은 규격화되어 있고 바로 또 관심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면 너무 궁색하고 어쨌든 간에 사업이 레일이 깔리고 나서 캐빈을 올려서 가동을 할 텐데 2021년도에 30억 계약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2021, 2022, 2023년 4년 동안 지금 30억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총액이 지금 65억이잖아요. 65억 중에 30억을 캐빈으로 계약했고 레일이 35억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일하고 관제실 그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레일에 세부가 있겠지만 통틀어서 레일에 한 30억 든다는 얘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30억은 부서에서 가지고 계시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그 돈은 전체는 없고요, 일부 조금만 있습니다. 전체 사업을 미루다 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장

다 써버리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레일은 어떻게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깔 생각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국비나 시비 확보 가능성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시비는 거의 지금 확보는 다 된 상태고요, 20억 남았고요, 국비 지원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준답니까, 20억을? 전전년도에 상황 좋을 때도 안 줬는데 지금 국가가 예산이 부족해서 짜고 있는데 다 줄이고 있는데 20억 줄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레일 깔 수 있다? 구의 예산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 돈은 저희들이 20억은 건축공사에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는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레일 깔 예산을 그러면 건축비로 먼저 섰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별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추가로요. 지금 전체 사업과,

정재

황정재위원장

레일 깔 예산은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는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현재에 있는 예산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190억에서 230억이 들어갔는데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전체 사업비가 설계변경도 있었지만 각종 심의 그다음에 물가상승 기타 등등해 가지고 그런 요인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을,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레일 관련해서 30억 가지고 캐빈 하나 만들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캐빈 하나 만들었으면 캐빈 하나가 예산이 얼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 1억 6,000정도요, 원가는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1억 6,000이면 28억 4,000입니까? 28억 4,000은 지금 그대로 있겠네요, 통장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제가 확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하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에서 법인통장이 한 개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좀 어렵다, 그래 말씀을 했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그 민간사업자는 거의 30억이라는 예산을 3년 동안 자기들이 지금 여윳돈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겠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에 대해서는 그런 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통장을 제출해라, 그러기는 좀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용지도 확보하지 않고 터파기도 하지 않고 진입로도 확보하기 전에 30억이라는 예산을 가장 마지막공정인 캐빈을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 저희도 전체 동의하면서 예산이라는 게 또 당초 명시·사고이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사업이 좀 앞에 전차에 그런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재정도 신속집행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게 지금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지는 않지만 일단 그렇게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호도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할 거면 차라리 답변 안 하는 게 보기 좋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안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한 질의만 답변을 주고받자는, 그런 얘기는 계속 차근차근 가있기 때문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러면 제가 말씀 안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2021년도에 30억을 줬는데 용지도 확보 못하고 진입로도 확보 못하고 아무 한 게 없는데 이제 사업계획단계나 다름없는데 예산 확보했다 해서 캐빈을 덜컥 30억을 줘요? 3억도 아니고 3,000만 원도 아니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더 상세하게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30억 1년 5% 예산 얼마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억 5,000정도 되겠네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3년이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4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분들은 30억 굉장히 크게 회사가 활용하고 있을 것 같고 회사 신용도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 서구청이 구세주나 다름없을 정도로 아주 뭐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도대체 계약자가 누구인지 어떤 정무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는지 단장님 말대로 그런 말 그런 뜻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구청 행정이 이렇게 하면서 예산은 부족하다, 30억은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계약 안 했으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게 말씀드리면 예산절차상 그게 또 잘못 불용처리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장

아니 불용처리하면 우리 예산이 날아갑니까? 불용처리 되기 전에 사업자에게 예산을 줘야 됩니까? 불용처리가 무섭습니까? 차라리 불용처리 하고 야단맞는 게 낫습니까, 30억을 남한테 주고 거기서 예산을 활용하는 게 낫습니까, 국가 예산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확보예산에 대해서는 재정 조기집행하면서 또 불용처리하는 그것도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이 건 만큼 해서 다른 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데 이 건만큼 해서 조기집행하는 예산이 참 무색하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장

선두에 사업을 해야 될 예산도 아니고 모든 사업 제일 마지막 공정사업을 30억을 줬다는 거를 내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잊어버리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지금? 당시에 계약할 때 아무 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런데 왜 30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캐빈 계약하는데 그렇게 전광석화 같이 했냐, 이 말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다가 조기집행 얘기하면 화나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산이,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리고 지금 누차 얘기하지만 이 예산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통장 사본 달라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리고 1개 만드는데 1억 6,000이기 때문에 1억 6,000은 빠져나갔을 것 같고 나머지는 봐야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서구청에. 30억을 매년 서구청 학생들이든 어른들이든 어려운 곳에 매년 집행했다고 생각을 해 봐요. 효율성이 얼마나 높겠는가. 차라리 이렇게 말 안 하는 게 낫잖아요. 화 안 나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합리화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얘기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맞습니다. 확인할 방법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고 보고해 주시고 이 건은 꼭 해명해야 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래야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업. 이런 장기계속계약을 해 놓고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예산을 준다는 말입니까? 몇 년 될지도 모를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자기들 편한 대로 사업을 해 놓고 돈 집행은 그렇게 해 버리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모든 거는 위원님, 물론 그래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사업범위가 크다보니까 또 생각지 못한 변수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장

전체적인 사업이 크지만 레일과 캐빈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이 건만 해도 65억으로 단순한 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마지막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서둘러도 되고 머리가 복잡할 것도 없어요. 물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주문 후에 구매하기 때문에. 꼭 건축 사업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고요, 예산을. 건축사업에서 이렇게 착오가 있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설계상 변경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겠지요. 항상 그래 하니까 그것도 저도 익숙하니까 괜찮은데 이 건만큼은 물건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보니까 1년 정도밖에 안 걸리네요, 납품하는데. 3년씩 걸린다면 이해를 해요. 주문을 하면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나오는 이런 예산들을 이런 식으로 30억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래놓고 확보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고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돈. 그 예산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 서구청 돈이지 않습니까? 30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이 집행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너무 시간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이 2건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자료를 충분히 나한테 가지고 오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상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6시 32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파악과 미흡한 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응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며,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공유하여 행정의 수준을 높이는 등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그동안 추진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구의회의 검증을 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이끄는 한편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더불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서구 경쟁력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현장 확인, 질의·답변 등 감사활동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서구는 올해 의료R&D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및 부지매입 진행, 의료 헬스케어 제품 고도화 육성사업 추진, 의료관광축제 개최, 중국과 카자흐스탄과의 의료관광 협약 체결 등 의료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졌으며,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4년 연속 선정되어 총 600억 규모의 도시재생사업 진행, 폐·공가 정비, 고지대 도로 개설 및 확장 공사를 완료하여 정주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 해맞이 축제, 현인가요제, 고등어 축제 성공 개최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천마니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관광 혁신과 교육문화도시 서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 획득, 아동정책 영향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송도지구 연안정비 사업, 제2차 방재호안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구민의 안전보장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최우수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상을 받는 등 2023년 한 해 동안 구정 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이 모든 변화와 성과는 직원여러분들의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향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오니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사항과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민복합센터 건립공사 추진 과정 문제점 지적 및 행정절차 준수하여 지연 없는 완공촉구,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등급 강등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인구 순증 요인 있는 사업 편성 강구, 메디허브청년커뮤니티 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 미흡 및 향후 사업방향 및 내용 재검토, 타당성 있고 공정한 성과관리 평가기준 수립, 예산 편성 후 집행상황 및 사후관리 철저, 송도케이블카 공공기여 협상 적극 추진, 의료관광특구 추진실적 미흡 및 방향성 개선 촉구, 의료관광축제 정체성 확립 필요, 의료관광특구 관광객 유치에 선제적 적극적 대응 필요, 국·시비 확보를 위한 관련자 접촉 등 최대 노력 강구, 행정 과실로 인한 소송비용 및 배상금 지급방지 노력, 책임감 있고 원칙에 근거한 인사행정 추진, 구정홍보 및 정책홍보 강화를 위한 방안 제언, 사회복지사무장 적절 안배 필요, 천마산 보행데크 철거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훼손된 조형물 수선 촉구 및 관리 철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호텔숙박권 추가하여 서구 적극 활용 홍보, 서구 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 방안, 서구청 웨딩홀 운영방안 전면 재검토 실시, 서구 홍보를 위한 송도해수욕장 입구 조형물 설치 검토, 체계적 태극기 관리 및 게시로 도시 이미지 제고 노력 촉구, 외부 문화환경 지원에 우선하여 지역 곳곳에 예산을 집행할 것을 촉구, 민방위교육장 부지 스포츠복합문화센터 건립 방안 강구, 작은도서관 기존도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천마니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촉구, 동대신동 벚꽃길 특화거리 적극 추진, 차질 없는 현인가요제 행사 운영 방안 강구, 고등어축제 참여단체 경비 부담 최소화 노력, 남항체육공원 관리 운영 철저, 송도스포츠센터 전면적 부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 시정 요구, 천마산 조각공원 조형물 관리 철저, 관용차량 청사 주차장 이용 시 원칙 준수,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피란생활 박물관 등 부실한 시설 관리 개선 촉구, 한마음행복센터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철저, 아미로 돌집 추진부진 부정적 지적 및 책임 있는 행정구현 촉구, 구덕청소년모험시설 개선 및 활용방안 용역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 촉구, 천마바위 파쇄 잔재물 처리 아쉬움 지적, 한형석자유아동극장 건립사업 추진과정 문제점 지적 및 준공 후 내실 있는 운영 당부,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내실 추진,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 추진 시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관리 및 산림녹지 보전 노력 촉구, 교육발전특구 지정 공모 선제적 대응 촉구, 수목 이식을 통한 도시숲 조성방안 검토, 암남2지구 급경사지 공유재산 심의 및 재해 재난복구예산 신속 집행 촉구, 청년업무 전담조직 전향적 개편 검토, 보훈회관 건립 무산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의회와 소통 요구, 에너지복지허브사업 원활 추진 당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조직진단 검토, 천마복지관 활용방안 마련, 아동친화도시 관련 실질적인 시책 발굴 및 추진, 구 자체 출산축하 물품 지원 방안 마련 강구, 셋째 이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예산 적정 편성, 에코센터 친환경 위클린자원센터, 부산업사이클센터 시설 건립 및 운영 철저, 한파대비 대책 수립 및 대응 철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문제점 개선 촉구, 관내 방범용 CCTV 관리 기준 수립 강구, 구민안전보험 효율적 운영 당부, 암남공원 두도 간 동행길 조성사업 재원확보 노력 및 용역 결과 의회에 보고 철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정책개발 강구, 이륜차 위반행위 구 자체 적극적 단속 촉구,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해돋이로 천마산로 간 도로 개설공사, 송도해안산책로 공사 등 대형 토목 공사 추진 시 주민 대상 사전안내로 민원 최소화, 보행편의시설 조성사업 적극 추진 및 보행약자의 안전성 확보에 선제적 노력 촉구, 온열의자 설치 확대 및 버스쉘터 정비 요구, 주차장 조성 예정 부지 매입에 따른 사유지 보상 원활 추진, 암남공원 공영주차장 급지 변경에 따른 행정의 일관성 결여 지적,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철저, 폐공가 철거 부지 사후관리 철저, 송도 고층 주상복합 허가 전면 재검토 건의, 통장 채용 미원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근거하여 설명할 것을 당부, 서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 운영을 위한 기준 수립,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피해 대책 강구, 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존중, 미활용 공유재산 총괄관리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대면 개최로 서구 자산관리 철저, 공용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민원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요구, 가치 있는 지역 관광자원 발굴 주력,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 검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대응 및 중성화사업 추진 철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대주민 홍보추진, 다자녀가구 키즈카페 지원방안검토, 호흡기질환 감염에 대책 수립 철저, 전세대별 정신건강 관심 제고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 강화, 의원 5분 자유발언 관련 사업 적극 추진, 기준 있는 예산편성 요구,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 추진 시 전후관계 없는 행정절차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 지적 이상과 같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 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6년차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 밤낮없이 연구하고 직접 발로 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민숙 부구청장님 이하 서구청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총 9일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수레의 양 바퀴가 굴러가듯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 협력하여 진정한 서구 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6 명) 황정재 주지웅 김병근 이현우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26 명) 부구청장 김민숙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진봉상 보건소장 옥서정 기획감사실장 옥두성 총무과장 정명욱 문화관광과장 정영수 세무과장 김성호 재무과장 천영숙 창조도시과장정 진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이주영 경제녹지과장 허강영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이영순 가족행복과장 김현아 청소행정과장 최영호 환경위생과장 김경한 구민안전과장 이광일 건설과장 김규경 교통행정과장 손욱희 건축과장 진장한 토지정보과장 박길수 보건행정과장 서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