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질문 3일차인 오늘은 박명우 의원님,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명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라선거구 고대, 석문, 당진 1동, 당진 3동 국민의 힘 심의수 의원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정질문은 이러한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행정에 대한 질문과 비판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업무 수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지하며 의원들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보다 나은 당진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기대합니다. 당진시의 숙원이던 인구가 50년 만에 17만을 넘어 20만, 30만의 자족도시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에 응모하여 다수의 국책을 유치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관내 임대주택 입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의를 해야 하나 오늘 이후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출근을 안 하신다고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공직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지금 34년 근무했습니다.

오래 근무하셨네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큰 대과없이 마무리하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적으로는 친구인데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몸은 비록 공직을 떠나도 마음은 항상 당진시 발전과 공직후배들을 위해 그동안 쌓아올린 덕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임대아파트는 당진에 5개, 석문에 4개, 우강에 1개 총 10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총 세대수는 5,840세대 그중에서 입주세대는 4,186세대 잔여세대가 1,650세대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입주세대의 90%인 1,503세대가 석문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천년나무 1, 2, 3, 4단지가 지금 잔여물량이 남아있습니다.

입주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석문국가산단의 입주율이, 기업체 입주율이 좀 낮은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내에 아파트 공급량이 약간 증가되어서 임대아파트가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규정을 어디에서 정하고 어떻게 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LH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신축허가만 당진시에서 해 주고 분양 등 기타사항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공사에서 소득 및 주택소유 입주자 자격을 배정하고 있으면서 미입주 세대 발생 시 입주자격을 좀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요 미입주아파트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2번에 거쳐서 완화를 했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 시도 시 관내에 있는 천년나무 이런데도 금년 11월 24일로 완화해서 지금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1차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2차에는 입주자들 연접지역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 평택시에 거주하면서 소형 저가주택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가격이 8,000만 원 이하 수도권은 1억 3,0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혹시 계십니까? 이런 홍보가 덜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등에 제공되는 기업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또 우리 시의 기업지원과에서 협력해서 지금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미입주 문제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세대 넘게 현재 미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산업단지공단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숙소나 이런 입주자격을 완화해서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튼튼하고 안전하게 건축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단지의 활용계획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상황도 살펴보시고 주거에 따른 편익시설, 공원, 학교 등 종합적으로 사전검토하여 수청지구의 학교 부지 관련 사례와 예측을 못한 국도32호선의 교통혼잡문제 그리고 시기를 일소한 수청지구에서 당진천을 건너 호수공원의 예정지로 넘어갈 수 있는 교량건설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준공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아름다운 당진시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세한대학교에서 본 의원에게 건의한 내용입니다.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많으나 기숙사가 부족하여 입학을 못 시키고 있으니 행정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있어서도 숙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관내의 미입주 임대주택을 당진시에서 임대하여 활용한다면 위와 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오후로 계획되었던 전선아 의원님하고 한상화 의원님은 시간관계상 오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선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산업활성화 관련 또 자사고 설립 관련해서 오성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당진시가 전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표하는 시로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연합뉴스 생방송에 특집초대 되셔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매우 감동스러웠습니다. 이제 17만을 넘어 20만 자족도시를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가 해나가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성환 시장님 취임 후 침체되었던 우리 시는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이루었고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그에 걸맞는 외부와의 연결을 통한 행사 및 홍보를 해야 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예를 들어서 서해안고속도로라든지 바다 그리고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진이 이를 활용을 해서 머무를 수 있는 당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에 맞는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한 예로 들자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줄다리기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국제적인 행사를 치뤄낼 수 있는 호텔과 또 첫날 우리 친애하는 김명진 부의장님이 언급하셨던 컨벤션센터 부족은 관광산업의 연계성을 떨어트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종 스포츠대회를 당진에서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지만 변변한 숙박시설의 부재는 인근 아산이나 서산으로 그들의 발길을 돌리고 있어 우리 시의 위상은 매우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국제적 규모의 호텔 부재로 인해 국제대회를 열지 못하는 미완의 급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대형호텔 및 리조트 건립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애하는 오성환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터미널주변이 상당히 복잡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도32호 우회도로하고 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하고 터미널 주변에 대한 교통보완 시설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교통문제는 해결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터미널 이전관계는 저희 시의 최상위계획인 당진도시기본계획에 보면 30만까지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규모입니다. 그래서 2035년도 이후에 인구가 30만 정도 얼추 근접했을 때 이전계획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 이후에 인구 30만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그렇다고 쳐도 거기에 버스터미널이 그쪽이 종점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되는 것은 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거지 그건 불 보듯 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송악버스터미널 이전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군요.

예.

그럼 그 타당성조사나 송악터미널 그쪽 이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나 용역보고서 같은 건 없었었나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요. 진행 중에 한번 교통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터미널을 중심으로 연결도로망을 재정비해야 된다고도 생각하거든요. 더 큰 그림을 그리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시대 전환에 대한 행정적 대응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흐름에 발맞추어서 행정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업이든 정부든 AI 시대로의 전환을 지금 실시하고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우리 당진시의 행정적 대응방안과 실행계획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활용해서 행정에서도, 기업뿐만 아니고 행정에서도 상당히 최근에 급격하게 많은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전국의 공공기관 400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55%가 AI 기술을 도입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AI 관련해서 연초에 쳇GPT를 활용해서 행정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실제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행정에 활용하고 하는 사례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AI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독거어르신들을 130명 정도 취약계층으로 선발해서 쌍방향대화가 가능한 로봇 돌봄 효돌이를 보급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시대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에 쳇봇 기능 도입을 위해서 홈페이지 상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각종 행정데이터를 학습을 해야만 쳇GPT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상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금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현재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지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타 지자체의 여러 군데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이 처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AI 시대 전환에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스마트 돌봄서비스 이런 부분은 고령화시대에 돌봄 수요가 폭증되어 인력이 더 필요할 텐데 한정된 인력과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쳇GPT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행정에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구글에서 ‘제미나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메가톤급 거대한 AI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그 AI들이 분명 답변 수준은 더 높아지겠지만 이런 노멀한 부분은 제가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좀 오용된 검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쳇GPT를 일반행정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좀 위험해보일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쳇GPT라는 것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이것은 충남도도 국가에서 국가적인 형태로 시스템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통해서, 검토하고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다뤄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스마트도시과 그리고 미래에너지과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부서이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추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공지능시대로의 전환은 어쩌면 현재 인력중심의 산업구조인 공무 조직에는 양면의 칼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유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변화의 파동은 결코 비켜나갈 수는 없겠지만 조직 내 변화 속에 한 사람한 사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질의는 전통역사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최연숙 의원님을 중심으로 당진의 오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몇몇 의원님들과 당진역사문화도시연구모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관광사업 및 활성화를 함에 있어 지역의 뿌리와 역사 오랜 전통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였으나 문화관광과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주셨고요. 답변요지서를 받아서 이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현재 문광과 이종우 과장님께서 독감으로 병상중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걱정과 또 책임감으로 어제 전화까지 주셨더라고요. 빠른 쾌유바랍니다. 역사문화에 대해서 더욱 더 세심히 살펴주시고 발굴보존해서 우리지역의 뿌리와 전통을 살려 관광사업과 연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4개 읍면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상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관련 분야 그리고 문화 분야를 준비했는데 생략하고요.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당진시 주차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련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 시장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경쟁력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였습니다. 당진시도 지난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시장님 외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심의수 의원님하고 전선아 의원님께서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이 34년 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연말에 이렇게 퇴직할 것 같은데요. 구교학 국장님께서는 기술직으로 당진시 건설정책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구교학 국장님 나와서 한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공직자의 엔지니어링이 아닌 인생 2막의 민간인으로서의 엔지니어로 살고자 금년말부로 명예퇴직 신청을 해서, 여기 계신 시장님께서도 수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김명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한 분께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성환 시장님 항상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김영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제가 대과 없이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교학 국장님 밖에 나가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지난 12월 6일부터 3일간 진행된 2023년도 시정질문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되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안들은 17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말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시정질문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서 질문 못했던 시정정책 사항들은 내년도 임시회에서 현안질문을 통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동안 촬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헬로비전 충남방송 중계팀 여러분과 취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수어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강옥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3년도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