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75회 제7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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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에 들어갈 부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업무계획(자원순환과) ㆍ2024년도 예산안(자원순환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3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있던데요. 노면청소차하고 환경순찰차량...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3억 원 하고 1억 4000만 원...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1억 4000만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지금 살수 겸용 노면차가 1대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노면차는 총 5대가 있습니다. 살수차까지 포함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5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대를 추가 구입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추가 구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50:50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기 화물트럭을 이번에 구입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존에 경유 차량이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현재 1t 같은 경우는 경유 차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경유 차량이 없...?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단종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단종이 되어서 이제는 전부 다 전기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전기 차량으로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내구연수가 2대 다 되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내구연수는 1대는 지금 7만 km가 넘었고요. 이게 2012년도에 구입한 건데 7만 km가 넘었고, 1대는 2014년도에 구입했는데 16만 km입니다.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10년 경과를 했거나 안 그러면 7년 이상이 되면서 12만 km를 초과한 것은...

성식

박성식위원

2대 다 조건에 부합하네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조건에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전기 차량으로 구입을 하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나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보조금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없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왜 없죠, 이것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재활용기에는, 이번에 감량기 부분은 저희가 시비 보조를 50% 받아서 구입을 합니다. 예산서에도 있는데... 전기차 부분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기청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공기청정기가 없었습니까? 예,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없었고, 신규로 구입하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33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의 무단투기 혼합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8회에 걸쳐서, 그렇죠? 6400만 원인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되었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똑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저희가 제3회 추경에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태풍이 작년보다 좀 적었고 해서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해서 나오는 쓰레기가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삭감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총 집행 금액이 얼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5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5000만 원...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8회에 걸쳐서 처리를 하는데 한 번 처리할 때... 1회에 총 톤수가 몇 톤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톤수는 정해진 게 아니고 일정한 물량이 되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처리할 때 보통 800만 원 정도 선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돈은 그런데, 톤수가 이게...?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처리를 하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보통 처리하는 것은 대형폐기물을 보면 평균적으로 200점 정도가 되고요. 폐목재 등 혼합폐기물이 평균적으로 150㎡ 정도가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50㎡, 그러면 톤으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총... 여하튼 알겠습니다. 346페이지를 보시면 자원재활용센터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용역이 있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제2센텀 첨단산업단지에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용역 2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당초 2020년도에 반송동 745-4번지 일원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송동 주민들이 위치 이전을 요청해서 2021년 12월에 위치가 반여동 1번지로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1동에...?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반여동 1번지로요.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1동의 1번지라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반여1동의 1번지로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장소도 변경이 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의하면 용역을 하고 난 뒤에 4년이 경과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1동 1번지 부지에는 주변에 주택가나 이런 게 없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도 없다, 이 말이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 용역비 2200만 원에 이전 부지에 대한 것은... 토지, 어디에 할 건지 위치나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고 순수한 용역비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745-4번지에서 반여1동 1번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이전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금액은 저희가 238억 원으로 추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몇 년 전의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부지 금액이 좀 올라갈 것 같고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식

박성식위원

부지는 누구 소유예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매입을 해야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개인한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도시공사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도시공사로 매입을 하면 제2센텀 산단(산업단지) 안에 있는 부지를...?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산단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감정가가 900만 원 정도 되던데, 현재...?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가능하면 그 부분을 조금 낮춰줬으면 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 부지는 그렇다, 그렇죠?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에...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 안에... 제2센텀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성식

박성식위원

1단계 사업 부지에 들어가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2단계로 들어갑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2단계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단계는 그러면...? 1단계도 아직...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2025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내후년 정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산시 환경보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용역을 함으로써 시에서 우리한테 기금을 얼마 정도 편성...?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40% 정도는 부지...

성식

박성식위원

총 공사비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부지는 저희 구비로 다 확보해야 되는 거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부지는 그렇고 건축...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건축비에 대해서 저희가 40%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

40% 정도, 이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그것은 신청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아침에 잠시 봐서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만 할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내용이 별로 신규도 없이 다 뻔한 사항이다 보니까 질의할 게... 우리 박성식 위원님이 미리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 내역을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죠? 혹시 삭감되어서 힘든... 이 사업은 꼭 했었어야 하는데 좀 어려웠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하고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단가도 조정이 되고 용량도 조금 조정되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으로 해서 편성이 꼭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필수 경비인데, 어떻게 보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획조정실의 예산계에 하는 얘기가 예산을 삭감했다고는 하나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삭감이 아니고 추경에 미뤄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삭감은 별로 없었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우리 의회만 압박했을 뿐이지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자원순환가게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 삭감이 다 되었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자원순환가게 운영과 관련해서 비품, 홍보물 그다음에 관리비, 자원순환관리사 활동 보상금, 부스 제작, 냉난방기, 책상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8000만 원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제법 되는데... 전액 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삭감이 된 것 같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남시를 벤치마킹해서 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19개 군데를 하다 보니까 고정식하고 이동식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관리 인력도 많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도 조그마하게라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번에 넣었던 부분인데 예산 사정으로 예산팀에서 조금 조정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꼭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이팩으로 배부를 해드린다든지 그다음에 재활용 IoT(Internet or Things)를 활용한다든지 종이팩 IoT를 하는 부분들도 다 인센티브 부분이거든요. 다 비슷한 맥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분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대체를 하면 그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해운대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거 혹시 대상지를 어디로 보셨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대상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아직까지 결정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정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삭감은 되었지만... 이게 상징적이기도 하고 노력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자원순환과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의원연구단체 중에서 사실 제일 큰 단체이거든요. 연구모임 자체가... 그래서 자원순환과와 관련해서 관심도 많으니까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다음 추경에라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배달음식 있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떻게 보면 배달음식이 일회용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에서의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앞에도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회용기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영화관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 주최하지 않더라도 단체원들이 하는 행사에 저희가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례식장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접촉을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몇 개 업체와 접촉을 해보기는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딜레마에 좀 빠지기는 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행사의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시는 것은 관에서 하는 행사 위주인 것이고... 배달음식이 오면 전부 일회용으로 오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을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우리보다 조금 빨리 벤치마킹을 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현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좀 해소가 되어야지 일회용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경각심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커피숍의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텀블러나 다회용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데... 사실 또 하나의 큰 고민은 배달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적 정책의 범위에도 있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라도 작은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민간 화장실 개방하는 거 있잖아요. 민간 개방화장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는 한데, 그린레일웨이 쪽에도 보면 화장실 개방의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부서인지 다른 부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곳은 아마 늘푸른과에서... 그때 화장실을 개방하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거든요. 우리 부서인지 아니면 늘푸른과인지 하여튼 확인을 조금 해주셔 가지고 이게 개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개방을 하고는 있으나 파악이 안 되고 주민들은 알지 못해서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굉장히 부담을 가지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린레일웨이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거기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린레일웨이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매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 카페들이... 지금 그 카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대문짝만하게 개방화장실을 똑같은 걸로 해서 붙일 수 있게끔 그것을 좀 한번 신경 써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질의를 안 하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동형 CCTV 예산이 없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 이동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몇 개 있어요? 어디에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고정형 5개하고 이동형은 1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18개가 있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이동형의 설치 근거가 뭐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동형은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데, 많은 데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단속을 했다가 조금 개선이 되고 나면...

기훈

박기훈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주민이 배출하는 장소에는 이동형을 못 놓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근거인지 싶어서, 그런 근거 없죠? 저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했거든요. 가장 쓰레기가 많은 곳이 주민들이 배출하는 장소거든요. 그런 장소에다가 그런 것을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세입 부분도 예전에는 폐기물 처리... 경상적 세입 부분에서 늘 놓쳐 가지고 늘 지적을 당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는 그래도 본예산에 잘 편입을 해주셔 가지고, 추계를 해주셔 가지고... 보니까 추계가 조금 덜되기는 했는데 기존에 추경 때 올라왔던 것보다, 그렇죠? 일부러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신 거죠? 1억 원 조금 넘게 차액이 있던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올해 판매된 량하고 해서 몇 년 치를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몇 년...? 한 3년 평균을 잡으신 겁니까, 그러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전체적으로 보고 이런 것도 해주셨길래 크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다 싶었는데요.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포터, 환경순찰차... 전기 화물트럭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337페이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전기 화물트럭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보조금을 여쭤봤을 때 그냥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혹시 사유입니까?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사유가...? 전기차 보조금이... (집행부 답변 준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기차를 할 때 얼마, 얼마 보조를 받는 부분은 저희가 그것은 신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게 여기에 잡힐 때 국비로 잡힙니다. 표정이 ‘놀라워라’ 표정이신데요.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신청이 늦어졌을 경우에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 특히나... 전기차 중에서 판매가 왠지 자가용이 1위일 것 같죠? 그런데 판매 1위가 포터예요. 포터2가 전기차 판매 1위거든요, 요즘. 인기가 그렇게 좋아요. 통합누리집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은 다른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매할 때 그렇게 신청을 해서 신청 순위가 늦어졌을 때는 밀릴 수가 있어요.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늦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못 받는가 보다 하면서 다소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에는 일찍 신청하셔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드리려다가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아까 그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저희가 필요해서 사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길래 혹시 이유를...?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알아보고...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비 부분입니다, 보조 부분...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그러면 더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미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업무계획(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사업명세서 102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의 현재 예산 삭감액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청렴문화 체험교육은 2회에서 1회로 줄었고 청렴문화 홍보물 제작도 2회에서 1회로 줄었고 직원 청렴교육은 3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데 해당 예산이 삭감되어도 괜찮아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최소 교육을...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범위로 저희가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긴축재정으로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선에서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대책이 마련되고 이런 건 없죠? 예산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대책이요?

명진

최명진위원

예.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이것 말고도 교육을 통한 것은 찾아가는 청렴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청렴조사팀장이 부서나 동을 찾아가면서 청렴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올해 부산시는 공직 기강이 매우 해이하다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부산시는 올해 12월까지 대대적인 감찰을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12월에요?

명진

최명진위원

예.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지금 안 그래도 공직기강 감찰을 행안부부터 해서 감찰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우리 구는 특별감사에 준비가 잘되어 있는가 싶기도 하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잘 되어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가 650만 원입니다. 그 페이지에...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해당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인 부분이나 실적이나 관리가 좀 잘되고 있는 편입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이것은 새올을 월요일 아침에 켜면 거기에 그게 딱 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청렴 트렌드라든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켜면 월요일 아침마다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잘 관리가 되고 있네요, 맞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물어보는 건데, 부패신고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이 있죠, 원래?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원래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2019년부터 만들어졌는데, 1명도 익명제보자가 없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제보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패비리라든가 이런 것의 예방적 차원으로 만들어놓고... 그리고 청렴도 평가에서도 보면 공익제보 보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점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서...

명진

최명진위원

해당 시스템을 공무원들은 다 잘 알고 있는 거...?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레드휘슬(Redwhistle)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많이 애써주십시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혹시 이번 업무계획에서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특별하게 올해 목표로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는 많이 해보겠다고 하는데 실제는 내년에 부산시 종합감사가 계획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종합감사를 할지 그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감사계획을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고... 다른 것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대로이니까...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이 특별하게 수반되지 않아도 할 만한 것들이나 이런 게 있는가 해서 여쭤봤고요. 청렴도가 지금 몇 단계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우리가 3등급이라서...

은영

최은영위원

3등급...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3등급이라서 중간에서 조금 처진...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올해는 청렴도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2등급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청렴도를 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우리가 외부에서 지난번에 좀...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부패 감점이 있기는 있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예, 부패 감점이 있었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청렴도가 종합청렴도로 바뀌면서 청렴도 내부, 외부가 있고 이런 시책 같은 거 이런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청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밀도 있게 그것을...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부패 감점이 될 만한 요인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지금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존에는 예측되는 요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고... 그것 때문에 떨어진 부분들이 있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현재로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은 혹시 추경에 올릴 예산입니까? 아니면 삭감 이대로 갈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삭감을 최소한으로 했는데, 예산이 좀 수반된다든가 하면 추경에 조금 더 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올릴 의지가 있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횟수나 이런 것들은 작년에 집행이 다 된 부분입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회 같으면 이게 조기 집행이 가능하겠네요, 지금? 횟수가 줄었으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체험교육이요?

은영

최은영위원

체험교육도 그렇고 홍보물 제작도 그렇고 지금...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하반기쯤에 조금 했거든요. 청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2023년도에 만든 홍보물은 배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것은 다 됐고요. 올해 것은 아직까지... 청렴 수첩이라든가 이번에 만들 것은 이번 11월... 지금 구입을 해서... 청렴 수첩 같은 것은 내년도 거라서 하반기에 저희가 집행을 많이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홍보물이라는 게 수첩 그다음에 저희한테도, 의회에도 왔었는데...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가습기라든가 청렴 쿠션이라든가 그런 게 다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좀 줄었네요? 내년에 좀 줄게 되네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사실은 예산 수반보다는 일로써 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업무계획(일자리경제과) ㆍ2024년도 예산안(일자리경제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서 249페이지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몇 페이지...?

명진

최명진위원

24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부산의 최대 창업메카인 유니콘타워가 2024년에 착공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유니콘타워인데 2~3개 층은 우리 구 별도의 취업, 창업 특성 활성화로 조성하는 건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3개 층을 받으려고 지금 용역비를 편성했고요. 아직까지 3개 층 주는 거를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담아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또 시설활용 방안을 모색하신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3개 층을 주는 거를, 저희들은 받는 거를 일단 계획을 하면서 어떤 거를 담았으면 좋겠냐, 이걸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부산시에 먼저 선제적으로 이래, 이래 필요하니 좀 3개 층을 달라고 요청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럼 용역을 해서 해당 입주시설안 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하실 생각인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또 우리 해운대구에 부산 최대 규모의 창업생태계가 조성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특히 또 올해 부산시가 공모과제를 연이어 확보하면서 우리 센텀지구가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근데 부산시는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조례들을 통과시켰거든요. 디지털 전환 촉진, 양자산업 육성, 정보보호산업 육성, 정보통신산업지원 이런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나 뭐 여러 관련 조례들이 우리 구는 좀 준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현재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없죠? 이게 우리 구도 우리 구에 맞게끔 디지털이나 육성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건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창업 메카 조성을 보면 기존 관광하고 정보통신산업에서 친환경 기술 개발도 있고 AI도 있고 미래 핵심 신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우리 구는 해당 창업생태계 조성에 좀 인재 육성 뭐 창업 정책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업무계획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지금 청년채움공간에서 센텀2지구 관련해 가지고 조금 선제적으로 인력양성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는 인재 육성 같은 경우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인재 육성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어떤 목표치를 센텀2지구에 맞춰 가지고 인재 양성, 인력 양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정책팀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은 일단 그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강서구는 바이오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동아대도 협력하고 이런 게 많아서 인재 육성을 한번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면 어떤가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사업명세서 295페이지 보면 청년지원 예산이 반토막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영상 후반작업 인력양성 사업 약 6000만 원 삭감, 청년인큐베이팅 사업 전액 삭감, 우리 구가 창업 메카 조성을 위해 가장 준비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수한 인재 유입 혹은 양성인데 이게 청년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폐지도 있고, 대책이 있는 건지 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는 공모사업 부분의 매칭비가 좀 줄었다든지 아니면 인력이, 그 사업안의 목표치가 조금 줄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1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조금 큰 단위가 청년인큐베이팅 사업 같은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2월이 끝나면 1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업체가... 그래서 1년 사후관리하는 거를 보고 2025년에 사업비를 편성하려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안 한 부분이고요. 청년 사업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부 사업들이, 공모사업들이 많아질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 주거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정신건강검진 사업 같은 그런 거 그다음에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부활됐습니다. 내년 4월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아마 좀 많을 거 같습니다.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판단해서 조금 예산을 저희 자체적으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럼 시에서 나온 걸 좀 봐서 같이 공모사업에 매칭하면 되겠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해운대구에 부산 최대 창업메카인 유니콘타워가 생기고 또 디지털 전환 거점이 된다는 건 진짜 좋은 일인 거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유니콘타워도 그렇고 센텀2 산업단지 등 여러 조성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맞물린 산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 위원...

서창우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송민우위원

먼저 하이소.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 가장 중추적인 과라 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부서장인 김인철 과장님과 팀장님들, 팀원들,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어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떤 정책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 정책, 노년 정책, 장년 정책,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정책 또 아직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핵심적 요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느 정책이 최우선시돼야 하는지 이런 질문은 조금 의아스럽게 본 위원도 생각하면서 그래도 지금 시대에 맞는 정책이 어떤 것이 우선시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계층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청년 정책에 조금 더 주관점을 두고 있고 다음이 신중년, 어제 신문에도 보니 올해 50대가 가장 중추적으로 취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정책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여성분 이렇게가 지금 예산 편성 겸 저희들도 주안점을 두고 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과장님,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우선시되는 정책이 지금 언론 보도에서도 이미 보도가 되었듯이 출산율이 0.7명 이내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2023년도 3분기까지 역대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우리의 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결국은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그리고 자립하지 못하는 청년들 이런 청년 정책이 그야말로 우선시 되어야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고 가정을 꾸려야 우리가 자녀도 출산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irony)하게 우리의 정책은 과연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이런 데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일자리경제과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질의하는 거지 좀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다 우선시돼야 하지만 우리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우리 해운대구 지자체에서라도 우선시 접근하여 해운대구라도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해하시고 좀 부서장님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해운대구에 맞는 출산 정책, 일자리 정책, 청년의 취업 정책 이런 것을 잘 좀 살펴봐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시면 창조비즈니스센터가 나옵니다. 이번에 비즈니스센터를 새롭게 공모를 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던 업체가 그대로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바뀌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바뀐 이유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선정위원회에서 새로운 업체가 좀 더 잘할 거 같다, 그런 부분 1개하고 그다음에 조금 오래 하다 보니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있지 않았나 하는 게 아마 좀 크게 작용한 거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우리 구비가 지금 1억 2000만 원씩 연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전액 구비가 들어감에 있어서 지금 계획서가 아마 제출이 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모할 때...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요. 계획서에 맞게끔 추진이 돼야 되고... 2024년 추진계획에 보면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역주민 창업아카데미 운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처럼 밀실은 아니지마는 우리 주민과 상생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조금 꼼꼼히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거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264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서창우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년채움공간 운영부터 시작해서 청년 구직활동,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에 대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264페이지 보면 청년채움공간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구비가 2000만 원, 아마 정해져 있네요, 보니까... 이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청년채움공간 예산 2억 원입니다.

송민우위원

2억 원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자료를 들여다보며) 아, 2억 원이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인원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관리하는 기업 말입니까?

송민우위원

관리비가 2억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여기,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입주기업은 12개고 가상이 4개 해 가지고 16개 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가상이라고 하면 뭐를 보고 가상이라 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입주해 있는 거 말고 거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터넷이라고 해야 됩니까?

송민우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뭐 그런...

송민우위원

비대면식...?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가상 오피스 그 기업이 4개입니다. 그래서 16개 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서창우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업비만 낭비되지 않는 일들을 이제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서창우 위원님하고 마음은 똑같고요. 어쨌든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게끔 꼼꼼히 이것도 잘 살피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속해 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실질적인,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구에서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청년채움공간을 운영하는 경영자총협회에서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본 바로는 좀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경영자총협회에서 기업풀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결시켜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2023년 8월 말 현재 해서 집행현황에 보면 집행액이 많이 적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구직활동비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일단 소득요건하고 서류 미비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5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선정하면서 직접 지원하는 비율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았고요. 내년에는 구직활동비를 지원합니다마는 면접하고 시험 준비하는 예산을 30만 원씩 해 가지고 청년을 조금 늘려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줄였습니다마는 그 기준을 조금 낮췄습니다.

송민우위원

음... 올해는 그러면 똑같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내년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아니, 내년에 말씀이죠?

송민우위원

예, 내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1억 35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총 6485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취업을 위한 각종 시험 및 면접준비 전 단계에 우리 구가 청년들한테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안 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올해 사업을 처음 했거든요. 그때 예산 추경에 편성해 주셔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직접적인, 서울 기업의 인사팀장들하고 외국기업의 인사팀들하고 와 가지고 직접 면접에 대한 기술, 스킬(skill)하고 그다음에 또 분과 단위로 모여 가지고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았고 그 친구들도 너무 좋다고 그렇게 좋은 호응 속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송민우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송민우위원

나는 지금 빵 굽는 기술이 좋고 그런 쪽에 재능이 있어요. 근데 자꾸 그 재능을 수면 밑으로 낮추고 자꾸 다른 쪽으로 뭔가를 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런 기술을,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기술을 키워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는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참 좋은 말씀인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개개인의 어떤 성향, 어떤 기술 이런 거를 다 파악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송민우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설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 설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못 담겼지만 그걸 잘 분석해서 내년에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한번 산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269페이지, 이거 보고 좀 웃었습니다, 제가... 미혼청년 만남의 날 운영,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어찌 보면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그런 출산율 제고 부분 정책 중의 1개라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미혼청년’이라고 하는 용어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상 했고 만약에 된다면 제목은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송민우위원

예, 그러니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 출산 정책의 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예산 편성했고요. 경기도 성남시하고 밀양시 같은 경우에 했는데 엄청나게 좋은 호응 속에서 개최를 했다고 그렇게 언론 보도가 된 걸로 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미혼청년들한테 조금 다가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했다시피 여기 속해 계신 분들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용어로 바꾸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웃음

송민우위원

약간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운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좀 더 재밌게 하든 풀어나갈 수 있는 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제목이 솔로몬의 선택이었거든요.

송민우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런 제목이 참 좋다 싶은데 저희들도 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요.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273페이지를 보시면 세부사업에 우리시장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00만 원 구비가 3개 상인회를 가지고 하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근데 우리 상인회가 많지 않습니까, 몇 개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무등록까지 총 13개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럼 3개만 하는 이유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보고 선정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시장을 했거든요. 했는데 예산 사정상 2000만 원이 감해져서 올해는 3개 정도 사업계획을 보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송민우위원

아~ 이 부분도 조금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상인들이 좀 아쉬움이 없도록,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좋지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은 하되 선정 방식을 좀 잘 살피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착한가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2021년도, 2022년도도 계속 우리가 착한가게 푯말을 붙이고 계속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근데 사업비는 하나도 없네요? (집행부 답변 준비) 지금까지 안 했다가 올해 사업을 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사업이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월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0원으로 표기했는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도 지원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업체들도 발굴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거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281페이지,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보시면 ‘시기 미도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시기 미도래입니까? 아직 적정치가 않아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월별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돈 지원하는 게 다 안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송민우위원

월별 하는데 그 돈은 언제 지급이 됩니까, 한꺼번에 다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근데 여기... (자료를 들여다보며) 시기 미도래는 뭔 말이죠? 예?

웃음

집행부석에서 「8월 말 현재」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8월 말 현재...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8월 말 현재...

송민우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집행을 안 했단 이런 뜻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민우위원

이 책자가 언제 만들어졌는데 좀 애매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때 추경에 초등돌봄하고 임산부 친환경 지원사업은 우리가 부산시에서 선두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때 예결위에서까지 올려 주셔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이게... (1회 타종) 간식 주는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근데 2021년도, 2022년도는 예산이 좀 여유 있게 된 거 같은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게요, 그래서...

송민우위원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과 동일하든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최은영 위원님도 당시 올릴 때부터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그래서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 부분은 작년과 동일하게 가든지, 금액이 줄어서 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보니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대상이 줄어서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건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이 준 건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줄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일단 뭐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기 전에, 반려동물 공원은 해운대구에서 몇 군데 관리합니까, 과장님...? 반여동에도 하나 있고 갑 쪽에도 하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려동물 공원이라는 거는 없는데요.

송민우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웃음

송민우위원

공원이 놀이터 아닙니까?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송정에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반여동에 하나 있는 거는...? 개하고 고양이들 놀 수 있는 공원 아닙니까, 거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없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럼 반려동물 놀이터라고 돼...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려동물 놀이터는 지금 송정에 유기동물 입양센터 옆에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송민우위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요점은 여기에 관리요원이 항상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항상 배치가 돼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원래 자기 반려견을 데리고 와 가지고 놀다가 가면 변을 보잖습니까, 개 애들이...? 동물들이 변을 보면 그걸 치우고 가야 되는데 안 치우고 가니까 너무 말이 많이 나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리요원이 있다고 한다면 상시로 계속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질문을 좀 착각했는데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라고 정식으로 놀이터를 만든 송정에는 저희들 관리 인력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인 공원...

송민우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 같은 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는 저희들이 상주해서 관리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거기는 누가 그럼 예를 들어서 관리를...? 그 주변 아파트 내에서 관리합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면, 반여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 내에 같이 있거든요.

송민우위원

선수촌인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시죠, 선수촌에...?

송민우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는 못하고 있는데...

송민우위원

하기 힘들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펫 티켓 홍보단을 해 가지고 몇 시간씩 지도·단속 아니면 뭐 계도 이렇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구에서 사실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각 동마다 단체들이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홍보단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자봉(자원봉사)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약간 인센티브를 주면서 수시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주시면 저희들이야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조금, 현재 운영하다 보니 그거는 너무 힘든 거 같아서 저희들이 동물보호 명예감시관을 당초 6명에서 18명으로 늘린 이유가 말씀하신 그런 개념으로 조금 늘려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감시반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도 물론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해운대구 전역의 감시반들이지 않습니까? (2회 타종)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렇다 보니 사실 몇 군데가 안 돼요, 우리 구는... 그럼 그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부녀회라든지 뭐 이런 데가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데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서 관리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아시아선수촌공원이라든지, 부흥공원이나 좌동의 신시가지 이런 부분들은 집중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계획 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육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일단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펫 의식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보호 명예감시관을 동별로 임명해서 18명으로 늘려났지만 아무래도 인력은 조금 부족한 실정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우선은 펫 의식 교육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중에서 아파트에 좀 침투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우선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으로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마지막 한 가지만 딱 더 하고 위원장님, 마쳐도 되겠죠?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송민우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화축제를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지적해 주신 거를 책자에 담은 내용도 많습니다, 보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내년에 축제를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잘 꼼꼼히 살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또 열심히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민우 위원 질의 도중에 저도 조금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창조비즈니스센터든지 우리 일자리경제과든 모든 구에서 관리하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미스매칭이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만들려면 구의원들이나 지역의 리더들이 제일 관심 있게 한단 말입니다. 해놓고 놔서는, 그 이후부터는 주민들과 상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채움센터라든지, 창조비즈니스센터라든지, 해운대기술원이라든지 하고 나면 끝인 거예요, 우리 팀장이나 담당 부서에서도... 가장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구의원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구의원과 협의해서 지역주민과 할 수 있는, 미스매칭이 안 될 그 상황 안에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의원들과 모색을 하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걸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다음은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팀장님, 주무관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91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401-01...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 4단계 구분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분기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게 총...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보통 1년에,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구직을 신청한 거는요.

성식

박성식위원

분기별로 몇 명 채용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 말씀입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보통 24~25명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

지원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은 1단계는 304명, 2단계는 222명, 3단계는 214명, 4단계는 206명 그 정도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신청 인원에 비해서, 그러면 아까는 25명이 채용이 되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10%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 사업도 시비하고 구비가 되는데 우리 일자리 평가 같은 거 보면 남구라든지 수영구 같은 데는... 구비를 얼마만큼 더 책정을 했느냐, 예산 편성을 했느냐 그 비율이 부산시 예산, 일자리 평가 같은 데 있거든요. 우리는 거의 50%인데 타 구는 70%까지 구비를 올린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이거 같은 경우에 1단계 지원이 되면 2단계, 3단계 이런 거는 지원을 할 수 없고 연중에 1번밖에 안 되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3번까지...

성식

박성식위원

1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3번 그러니까 9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9개월 동안 가능하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는 분들은 100명 이내밖에 안 되겠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십, 한 팔십...

성식

박성식위원

그 말씀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100명도 안 되는...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보니까 근로조건이 주 40시간 이내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보면 청년들은 25시간, 다른 분들은 뭐... 아니, 청년들은 30시간, 다른 분들은 25시간,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40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일주일을 보면 이게 30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돈이...

성식

박성식위원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여다보며) 그럼 이분들이 지금 시급으로 9860원을 받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우리 구에 생활임금이란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생활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금액보다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임금을 받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죠, 우리 구에서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800명 정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800명 정도 되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우리 국비, 이 급여를 받는 분들은 몇 명인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공공근로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 9860원, 올해...

성식

박성식위원

최저임금이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 받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임금 차별화에 대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시간 단위거든요, 우리가 생활임금이 8시간 하면 1만 105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4시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생활임금하고는 다르게 정부에서 정한 최저시급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자격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분들이 우리 해운대구에는 몇 세대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은...

성식

박성식위원

10%...? 20% 정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추정컨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성식

박성식위원

그냥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뒤의 사업명세서 292페이지, 채용박람회 안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3000만 원, 작년에 4000만 원 했었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000만 원 감액 편성이 됐는데 횟수는 또 올해는 2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1회 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문제는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자랑 좀 하고 싶은데요.

성식

박성식위원

자랑은 좀 이따가 하시고요, 그거보다는...

장내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좀, 실질적으로 제목은 일자리박람회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바꾼 게 정말로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같이 했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 하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다 보니 참여인원이 412명이나 왔는데 직접적인 기업을, 채용하는 기업을 넣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넣었는데 바로 현장에서...

성식

박성식위원

몇 개 기업이 들어왔죠, 구인 기업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직접 참여 기업이 22개 들어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취업으로 연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현장에서 된 분들도 꽤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5명을 바로 취업시켰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몇 명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5명요.

성식

박성식위원

5명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별로 뭐 저조하네요, 그렇죠? 자랑할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바로 취업하는 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고 현장에서 그렇게 구직하고, 구인하고 이렇게 맞는 게 쉽지 않은데...

성식

박성식위원

쉽지 않은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5명을 그 자리에서 바로 취업을 시켰다는 거는 올해 처음으로 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시켰고 또 구인 기업도 많이 들어왔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고생하셨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명 (취업)시키기도 안 어렵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본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자랑 한번 해보시죠.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다 했는데...

웃음

장내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5명 취업을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해서... 5명 취업을 시켰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자랑이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재능일자리 취업 안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 보면 사업비가 작년, 재작년 전부 다 5000만 원씩이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경비원 양성과정하고 호텔객실관리전문가, 이 2개 사업만 진행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도배사 과정하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도배하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활동지원사 양성과정하고 4개를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취업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도배사 과정은 지금 취업이 거의 구십몇 퍼센트 되고요. 16명 모집해 가지고 15명이 취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비원 양성과정은 이십몇 퍼센트...? 30% 정도 하고 그다음에 호텔객실관리사 과정, 이게 또 취업률이 좋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교육과정들은 몇 주간 하는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해당 한, 그게 얼마를 한다는 거보다 60시간 정도, 호텔객실관리사 과정 같은 경우는 60일 정도 하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아, 60시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계속해 오는 사업인데, 전임 청장님 때도 다 그랬고 지금도 계속해 오는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지역 특성에 좀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양성을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바꾸고 싶은 게 이번에 관광 마이스(MICE) 인력 같은 거...

성식

박성식위원

관광 마이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국가치매관리의 영역을 조금 확대한다고 해서 감평사(감정평가사)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계획 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산업 이런 데 인력 양성을 확대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송민우 위원님이 제안하시던데 빵 굽는 기술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연관을 시키면 안 됩니까, 조리사...?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성식

박성식위원

고려해 보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하는데 시설은 돼있습니다만 그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디저트 사업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우리 구가 커피 사업이 좀 많이 발전해 있다 아닙니까? 그거 하고 연결시킨다면 저는 사업이 괜찮다고...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가 커피 사업이 발달되어 있다고, 이 말씀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영도구하고 우리 구가 카페가 제일 안 많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아, 카페가 많으면 커피 사업이 발달된 거고...?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산이 커피도시로...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해운대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발돋움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맞춘다면 저희들 디저트 사업이 저는 아마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293페이지 보시면 아까 최명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한진CY에 유니콘타워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24년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완공은 언제쯤 되죠, 이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당초는 2027년이었는데 전체적으로 1년 정도 늦어질 거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28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202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럼 취창업특화시설 2~3개 층을 우리가 달라는 용역이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자꾸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이야기가 잘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시 입장은...

성식

박성식위원

용역을 통해서 만약에... 여기를 하겠다, 이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3개 층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기가 조금 힘들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기에... 우리한테 공공기여금을 부산시는 얼마 정도를...?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공공기여금은 총 2854억 원 정도 오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그럼 그중에 우리한테 20%가 오잖아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사업이 정해져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있고...

성식

박성식위원

예, 그렇고... 이게 또 현물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현물이 18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유니콘타워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1800억 원의 현물이 오면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우리도 현물에 대해서 20% 정도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현물은 20%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더라도 이것도 유상으로 임대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수입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유상으로 가...

성식

박성식위원

가기 전에 이야기가 됐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가면 안 되니 아예 총 25층 중의 3개 층 정도는 우리 구에 만들어지고, 우리 구에 시설이 있으니 3개 층은 할애를 해 달라, 그렇게 전임 청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해왔는데 초반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3개 층 이야기하다가 2개 층 이야기하다가 하면서 어쨌든 좀 주겠다는 그런 거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 말로만 그랬지만... 그런데 현재는 완전히 선회해 가지고 그걸 줘야 되는 근거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성식

박성식위원

현물을 줄 근거가 없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물은...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앞의 약속을 지켜라, 그다음에 우리가 이래 해보니 이런 시설이 우리 구나 시에도 적합하다, 그런 거를 보여주고 더 강력하게 요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해서 추진해보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만 믿습니다, 우리는... 과장님, 사업명세서 294페이지에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안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이 사업을 어디서 했죠? 구비 1억 5000만 원이 있던데,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좀 더 취업을 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하거든요. 다만, 주되 목표치를 정해 가지고 줬기 때문에 아마 취업은 저희들이 할 때보다 더 많이 취업을 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줄 때는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일회성 사업으로 보고 저희들이...

성식

박성식위원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이 말씀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동의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을 공모하면 이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이번에 협회던데, 어떻습니까? 한정돼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의외로 조금 부담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목표치도 주고 하니 참여하기가...

성식

박성식위원

목표치를 얼마 정도 두고 계시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15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적어도 50% 이상은 반드시 취업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목표치를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지, 이번에 처음으로 해서 그런지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1개가 들어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취업이 몇 명, 된 분들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 한 50% 선은...

성식

박성식위원

선은...? 취업이 가능하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취업하도록...

성식

박성식위원

계획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목표를 줬기 때문에, 그게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족시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들이 한 1년 이상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일자리에 출근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자발적으로 일을 시키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지로,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에 자기들 기업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취업시키는 거를 목표치로 줘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구직활동비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는 대체적으로 금액은 줄었어요, 그렇죠? 대상 인원을 늘고,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액하고... 지원액은 줄이고 내용은 면접하고 시험 준비로 돌리면서 인원은... 금액은 확 줄었습니다마는 30만 원씩 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별로 안 된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00명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청년이라면 39세까지만 가능하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성식

박성식위원

몇 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기본 원칙에 따라서 34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몇 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34세요.

성식

박성식위원

34세까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 34세까지... 이거는 왜 34세까지만 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청년 기본 조례상에도 34세로 돼 있어서 하는데 특별하게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 다만, 단서 조항이 있어서 39세까지는 가능한데 일단 예산 사정상 34세로...

성식

박성식위원

34세...?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젊은 층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대로 34세로 적용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이게 1인당 150만 원까지 최대 지원된 겁니까, 1회에 50만 원씩...?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송민우 위원님의 질의 중에 답변을 256명이 신청했다고 하셨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256명이 신청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서류 미비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서류 미비도 좀 있습니다마는 소득요건이 안 맞아 가지고 못 준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소득요건이...? 근데 여기는 소득요건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건에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원 조건에 소득요건이나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1회 타종)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20% 이상 이런 게 소득요건이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소득요건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한 거는 아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아,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여성가족부의 사회보장제도다 보니 거기에 협의를 거쳐야...

성식

박성식위원

아~ 협의를 받으러 안 가셔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선정 폭은 200명 정도는 채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입니다. 창조비즈니스센터가 처음에 들어올 때의 계획서를 제출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계획서는 아직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처음에 할 때 자기들이 들고 온 사업 계약서, 그걸 말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앞에 송민우 위원님이 잠시 얘기하셨는데요. 이번 예산서 같은 거 올라온 것을 보면 출산·육아 정책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도 ‘출산·육아를 장려하기 위해서 유명 인사가 나와서 방송에서 그것을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고, 조금 전에 미혼 청년 만남의 날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기획조정실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일회성으로 선심성 캠페인이 아니라 나라의 장려정책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데, 돈 2000만 원씩 이렇게 줘서 미혼 청년들이 결혼을 할 것 같았으면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 거라고 저는 보든요. 그래서 왜 이런 예산안들이 여기저기에 조금씩 올라오는지 저는 아무튼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서 그런 만남을 추진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만남이 가능한 시대인데 굳이 구청에서 그런 만남을 주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의문... 예산은 얼마 안 드는 금액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대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립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307페이지, 308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반려동물 관련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깎인 게 있어요. 국제동물영화제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깎인 것도 있고 반려동물 관련해서 인건비도 하나 깎인 게 있습니다. 307페이지, 308페이지 보시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특별한 이유 같은 것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행감 때 위원들이 지적한 게 반려동물 관련 그리고 민원이 너무나 많은 상황,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 예산이, 그리고 인건비가 깎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동물영화제는 500만 원 정도 깎였는데요. 예산 사정을 하면서...

김미희위원

이 부분에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깎였습니다. 기간제는 원래 당초 5명으로 했는데 1명 줄여서 4명이 하는 것도 사정상 좀 깎였습니다.

김미희위원

여기 기간제는 우리 센터의 얘기를...?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센터하고 반려동물놀이터하고 같이 관리하거든요.

김미희위원

같이 해서...?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운영이 여의치 않다는 겁니까? 동물 두수가 많이 안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구 재정 여건상 사정하면서 조금 깎은...

김미희위원

그 부분을 깎으신 거네요, 그러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문화관광과도 심의를 했는데 보조금에서 일괄적으로 조금씩 다 올라왔어요. 엄청난 돈들이... 다 모으면 돈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참으로 필요한 이런 반려동물 정책에서, 돈이 크지는 않지만 이게 삭감되어 올라와서 기본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일단은 질의를...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동물영화제는 우리 구만의 어떤 반려동물 정책 중의 하나로...

김미희위원

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자리매김해야 된다 싶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예산이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 싶어서 내년에 추경 때 반영을 시킬 생각입니다.

김미희위원

추경 때 다시 반영을 하실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시요?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추경 때 저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국화꽃 설계안을 다시 갖고 오셔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2024년도 세부 내역을 보면요. 화훼류 구입에 보면 국화 8000본, 일반 4만 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초화 말입니까?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초화를 얘기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초화라고 하면 국화를 제외한 여러 가지 꽃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행감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수영구는 1억 원짜리를 하면서 국화가 2만 본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여전히 화훼류 구입에 국화꽃이라고 하면서 국화는 8000본이고 초화, 그 외의 꽃들이 4만 본이 잡혀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되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또한 말씀드렸지만 조형물 임대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조형물 임대 부분에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조형물이 있어야 이게 좀 표시도 나고 그렇다고 설명은 들었지만... 조형물이 많이 있는 곳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17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곳에는 당연히 조형물을 많이 세워서 좀 재미난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예산에 따라서... 그런데 2억 원의 예산으로 자꾸만 조형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집중을 하고 메인이 되는 꽃, 특히나 국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화를 수급할 데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꽃축제의 범위가, 업체가 전국에 5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김포에서 가져왔는데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기장에서 조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터득하고 저희가 조금 좋았던 부분은 기장에서 수입할 수 있는 그 구입처를 만들었다는 것도 하나의 어떤 경험이고요. 그리고 석대화훼단지는 당초 저희가 할 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석대화훼단지의 어떤 구조상 자기들도 엄궁에서 도매를 받아서 가져오더라고요. 직접 식재하는 것은 극히 없고... 하지만 이번에 국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석대화훼단지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 부분은 계속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국화를 조금 더 늘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조형물이 없으니 포토존이 없어집디다, 그래서 입체감도 없고 해서 어느 적당한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김미희위원

조형물을 아예 없애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줄여 가지고 꽃을 더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국화 8000본은 그냥 단지 예상이라는 말씀입니까? 지금부터 이것을 늘려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국화꽃을 조금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수영구 같은 경우는 2만 본씩이나 수급을 하는데... 상황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2만 본씩이나 갖고 와서 그렇게 국화를 많이 설치해 놓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광안리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국화... 크게 조형물 없이 국화를 좀 많이 설치했다 아닙니까?

김미희위원

그렇죠, 국화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조형물 범위보다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금방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최대한 석대화훼단지하고 기장군에서 확보를 해서 국화를 좀... 아무래도 그러면 수송 비용도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화를 좀 더 많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추가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워케이션을 잠시만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정말... 올해 예산을 올리실 때 예결산까지 가서 많은 고비를 거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6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증액은 아니고요.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중에 직접적 운영비는 500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은 업무공간 유지비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계속 연결시킨다고... 일단 예산은 조금, 지금 돈이 있으니 5000만 원 정도만 해서 사업을 계속 연결시키자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증액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6000만 원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증액은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증액이 아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는 시설비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금액 안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람 몇 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3억 원이라는 돈 안에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일단 1차 목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200명이 포함된 금액이... 3억 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현 상황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6000만 원은 따로 100명을 추가한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또 별개입니까, 그러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3월 정도에 시작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200명은 6월 말까지 다 소진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사업할 때는 100명 정도 선으로 잡고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아직 전반기에 200명에 대한 사업을 추진도 안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하실 거라면...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추경에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추경에...

김미희위원

시작도 안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어찌 보면 계속하겠다는 의지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때 말씀하신 이런 계속사업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연결시켜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 편성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도 나중에 같이 의논을 좀 드려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큰 것은 아닙니다. 농지위원회 수당이 있죠? 사업명세서에 어디... 그거 전혀 회의를 안 하셨던데 언제나 관례적으로 8회 정도로 올려놓으신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것들은 고민하셔서... 100만 원, 200만 원 사실 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농지위원회가 15번인가 올라왔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었는데, 결론은 올해 한 번도... 이거 올해 회의를 한 번 하셨습니까? 행감까지는 한 번도 안 한 걸로 나와 있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농지위원회를 하면서 ‘과연 이만큼 필요하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예기치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 0회인데 내년에 그만큼 발생하겠느냐, 저도 안 그래도 그렇게 따졌는데...

김미희위원

다른 위원회들과 기준을 같이 하셔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농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갑작스럽게 생기면 우리가 15일 이내에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예산 편성을 8회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상 요건들이 있거든요. 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 구에 있는데 우리 구의 농지를 산다는 경우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 저희가...

김미희위원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겁니까, 그러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도 올해는 1번도 안 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8번을 올려놓으신 것은... 모르겠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좀 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73페이지, 조금 전에 송민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거 올해는 사업을 하신 겁니까? 우리 시장 상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식으로 하신 거죠, 이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사업 계획을 받아서 공모로 했고요. 그중에 사업이 괜찮다고 한 것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무슨 바우처 같은 거 그런 게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니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바우처는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각 상인회별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3군데입니까, 그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4군데에 줬습니다.

김미희위원

4군데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재래시장 위주로 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은 전통시장입니다.

김미희위원

전통시장 위주로 해서 4군데에 나간 경우입니까, 그러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5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다가 3000만 원을 쓰신 거였죠? 아니었습니까, 올해? 다 소진됐습...?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미희위원

5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지금 3000만 원이 그대로 다시 편성된 거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3000만 원을 쓴 게 아니고요.

김미희위원

5000만 원에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5000만 원을 썼는데 내년에 예산 편성을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행감 자료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있던데 5000만 원이 다 집행됐습니까, 그러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것은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청년예술가, 조금 전에... 페이지가 어디였죠? 반송·반여에서... 아, 여기에 있다. (주요사업설명서) 27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문화 소외지역 주민 문화욕구 해소 및 청년 문화·예술인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문화 관련이고요. 그리고 어제 얼핏 봤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비슷한 공연이 반송·반여에서 한다고 올라온 것을 봤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떠한 공연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게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이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단이 있는데 그 예술단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단원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지역 주민과 함께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문화예술단...

김미희위원

그런데 지역 사업이라고 하면 동별로 찾아가는 음악회부터 시작해서 지원되는 것들이 특히... 반송·반여라고 제가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청년예술가 부분들은 전부 다 해운대에 거주하시는 분을 섭외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청년예술단원들이 이번에...

김미희위원

몇 분 정도 계시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반송... 다섯...

김미희위원

다섯 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6명이 있는데 반송에 5회를 했거든요. 반송에 있는 음악 동아리라든지 주민센터에서 오카리나라든지 그런 것을 연습하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섭외를 해서 자기들 공연 일부, 주민들 공연 일부 이렇게 묶음이 되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결론은... 조금 전에 이게 문화관광과와 하는 게 다르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출연료, 인건비, 공연 장비... 결론은 공연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반송·반여 지역...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공연을 하는 것이지만 문화관광과는 일반 대중가수들이라든지 이렇게 불러서 하는 행사이고 저희는 청년문화예술단원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김미희위원

청년문화예술단원들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단원들이 반송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반송에서 문화월담이라는 제목으로 5회 개최를 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지역 주민들도 같이 하고 하니... 또 문화예술단원은 활동영역이 없으니 저희가 지원 측면에서 그런 영역, 활동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혹시 반송·반여가 아니고 이 청년문화예술단들이 좌동이라든지 우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전혀 활동하고 있는 것은... 파악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게...

김미희위원

요청이 없었거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공연은 없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성과보고회 형식으로 문화회관에서 한번 했거든요. 그때도 백몇십 명이 와서...

김미희위원

문화회관에서 하신 거예요, 그때는? 성과보고회를...?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월담인가 그거 얘기하시는...? 그거 말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올해 한 거고... 2022년에 청년문화예술단원이 최종적으로 연말에 성과 평가같이 한번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호응이 좋게 했는데... 그런 공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육성하는 거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또 주민들한테는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이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그런 공연들이 똑같은 지역에 과만 다르게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냥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문화예술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70페이지, 청년예술가 문화공연 이것에 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나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 문화관광과는 대중가요 가수들이 한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청년문화예술단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문화예술단이 지금 활동 영역이 없으니까 지원 차원에서 하고 있다... 아니, 해야 된다. 신규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문화예술단이라는 게, 주요사업설명서 259페이지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하는 해운대 문화예술단 16명이 맞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명을 들을 때 기억으로는 놀이문화센터하고 연계된 거 맞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걸 왜 표현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쉽게 알아들을 건데, 저희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놀이문화센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는 문화예술단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저희가... 그런데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부서에서 놀이문화센터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이 시스템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 범주에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쉽죠, 안 그렇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놀이문화센터와 관계된 문화예술단 그분들을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취업, 소위 취업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취업을 시켜드렸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일할 영역이 없다고, 활동할 영역이 없다고 이제는 저희가 판을 깔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달이 그렇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293페이지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 251페이지에요. 창조비즈니스센터... 아까 쉬는 시간에 여쭤보니까 12월 6일에 선정위원회가 있었다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여기 선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회의 때 주관기관하고 협력기관을 틀리게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인 창조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여기가 원래 전담기관이 있고 주관기관이 있고 협력기관이 있고 해서 시스템이 복잡해 가지고 그때 마지막에 설명을 틀리게 마무리 짓고 끝났었는데, 정정을 확실하게 해드리면 주관기관이 해운대구고요. 협력기관이 그때 당시의 세종경영컨설팅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반대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요. 첫째 답을 ‘아닙니다.’라고 한 그것을 답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뒤에 내용은 보니까 설명을 그대로 했던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협력기관으로 12월 6일에 선정된 곳의 이름을 여쭤봐도 됩니까? 혹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프로스인가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위프로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에 입주했던 기업 중의 하나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나중에 계획서를 다 제출해 주실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서 그건 참고해서 보겠고요. 계획서를 주실 때 운영 규정이랑 그런 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언제 지적을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말씀드렸을 때 이제는 받겠다... 아, 그것은 리턴십이구나... 이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처음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예, 받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 10월에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을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 자체가 없어서 조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조례를 준비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10월 말인데... 저는 이번에 같이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조례가 필요하다고...

현신

문현신위원

새로운 협력기관을 선정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같이 동시적으로 조례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더 일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올라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길래요. 그때도 준비는 하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진행 상태는 어느 정도 됐나요?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되셨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에는 해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조례를 하시면서 기존의 기술교육원이랑 청년채움공간 부분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이게 위탁만 줘놓고 많이 놓고 있었다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례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같이 좀 점검을 해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최은영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기술교육원이라든지 청년채움공간이라든지 창조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 해서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개는 기존에 있는 조례가 운영을 위한 그냥 일반적인 것만 넣어놓았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대관이라든지 대관의 종류 또 대관비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조금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가장 기본 사항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실질적으로 넣어 가지고요. 재정비를 해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창조비즈니스센터도 방관하지 마시고 같이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준비를 빨리빨리 해주실 줄 알았더니만 선정만 달랑 해놓고는 준비를 같이 안 해주시고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또...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이미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하다 보니 또 이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자꾸 있어서 최종적으로 다 같이 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김미희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게 없으셨는지 아니면 양반이셨는지 질의를 안 해주셨는데요. 저는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주요사업설명서 269페이지에요. 미혼 청년 만남의 날 운영이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예산 심사 전에 팀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따로 들고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성남이나 밀양 그런 데서도 호응이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냥 간략하게 제가 ‘설명서나 자료를 보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설명서나 자료를 봤을 때는 그냥 ‘진짜 옛날에 하던 그런 일회성 그걸 하네?’ 그 생각이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출산정책이라는 표현이 나오길래 제가 그때 머리에 뭐가 뻥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혹시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획조정실에서도 느닷없이...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전담 업무를 맡고 있기는 하지만 느닷없이 그런 캠페인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될 거예요, 연구단체에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미혼 청년 만남의 날이 그 정책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뭔가 지금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번에 ‘출생 장려 관련해서 뭘 하자’ 하는 그게 있습니까? 기조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기조를 만들겠지만, 2023년도 핵심 사업 중의 하나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해운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것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을 넣었거든요. 청년들한테 설문을 한번 해보니 이런 부분들도 반응이 좋게 나타났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것을 해주면 출생 장려가 되겠다, ‘우리가 애를 낳겠습니다.’ 그렇게 설문이 나왔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보다, 제목은 그렇습니다만 미혼 청년 만남의 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청년들한테 설문을 한번, 모니터링을 하면서 설문을 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이 자체를 가지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문을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현신

문현신위원

설문이 어떤 설문을 말씀하십니까? 설문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청년 정책 10대 주요 사업으로 5개년 계획에 있는 것을 뽑아서 설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1위가, 예를 들면 미래 청년 인재 발굴 육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취업·합격 응원 패키지 사업 같은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청춘 설렘 만남 행사 같은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4위로 나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청년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런 걸 원한다, 그런 건 트렌드가 포함될 수도 있고 요즘 TV에서도 그런 프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집에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TV를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건 알거든요. 그게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원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원한다는 게 호기심도 어쩌면 포함될 것이고 흥미나 그런 것도 포함될 것이고 한데, 진짜 청년 정책을 원한다면... 전 국가적으로 이번에 청년 예산이 얼마 삭감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살렸다, 아닙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살렸다고까지, 꼭 그 대답을 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청년 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제 질문의 요점은 그겁니다. 제 질문의 방향성을 지금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전방위적으로 출생... 요즘은 출산이라고 안 하니 출생이라고 자꾸 하겠습니다. 출생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그것도 만약에 정말... 아까 2023년 해운대구 핵심 사업 중의 하나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해운대’라고 하면 이런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성 사업을 차라리 몇 개 합쳐서, 그 금액을 합쳐서 제대로 된 지원 사업을 하셔야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는 알겠는데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일회성, 행사성 사업으로 비칠 수 있지만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시켜서 또 더 좋게 나아간다면 그것도 좋은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은 순전히 순수하게 아까 청년 정책 10대 주요 사업으로 설문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것 없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순위 안에 들어서 그냥 넣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 한 개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요즘 예능 트렌드가 조금... 솔로탈출 같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냥...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보고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1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아, 혹시 연결해도 되겠습니까? 이것까지만 하고 1차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페이지요.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는 249페이지인데요. 아까 유니콘타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연구용역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거의... 제가 이해를, 결론적으로는 그때 그 약속이, 부도가 났다고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부도가 날지도 모를 상황이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처음에 이것을... 저희가 3개 층을 목표로 해서 협상을 해서 확정을 받았었는데, 부산시에서 내어주기로 확정을 받았었는데 ‘3개 층 확보가 미확정’이라는 표현이 ‘3개 층이 아니라 그러면 한 2개 층? 1개 층? 정도만 해주겠다는 건가?’ 그렇게 초반에는,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 약속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 상반기에 추진을 다 해서 부산시에 의견 제출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시가 이것을 구두 약속이지만, 협약서나 그런 것을 작성한 건 아니지만... 구두 약속으로 거의 확실하게 약속을 했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거품이 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을 해서 제출을 한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용역을 해서 제출한 그것을 반영해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달라고 하니...

현신

문현신위원

의지를 보여...?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구두의 약속이지만...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의지를 보여야 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지금 부도가 날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이런 거라도 해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어떤 기준으로 삼자, 그런 생각으로... 기준이라기보다 요구하는...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의지, 이런 것을...

현신

문현신위원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걸 한번 파악해 보시면...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부서에서 다른 상위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나 중앙정부나 그런 데서 예산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현물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성공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해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한번 집계를 내고 싶네요, 갑자기... 그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의지가 반영되어야 받아올 수 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다른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발로 뛰어서 선정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현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가서 말로 하는 것은 앞에 다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부도가 나려고 하고 있으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그때도 말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뭘 한 게... 제가 명확하게, 세세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뭘 해야 된다, 그게 몇 개 있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협의는 기획조정실이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앞에 시의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그때는 그렇게 어느 정도, 이 사업 자체가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개 층을 해운대구에 준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합의를 봤거든요. 봤는데, 부산시 입장에서는 현물 근거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안 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계속 저희한테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라도 해서 의지 표현도 하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이것을 부산시에서 그렇게 확고하게 구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을 줘야 되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금 물거품이 될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의 의지 표명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시위성이기도 하죠, 부산시에 대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의지 표명으로 이 용역을 해서 부산시에 제출을 한다고 했을 때 반영이 될 것이라는 확률을 몇 대 몇으로 혹시...? 너무 의지만 담지 말고 정말 현실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3개 층은... 이렇게 보인다고 해도...

현신

문현신위원

답이 간단한데, 몇 퍼센트 정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도 안 될 것 같고요. 정 그렇다면 저희는 2개 층이라도 받는 걸로 해서 확률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신규 사업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없고 우리 예산에서 지금 삭감된, 기획조정실에서 준 삭감 내역을 보면 대표적인 게 해운대구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클래스 운영하는 거 이게 지금 전액 삭감됐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전액 삭감되고 그다음에 해운대 반려동물 축제를 하시려고 했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이전에 우리 수영강 쪽에서 한 번 했던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맞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몇 년 전에, 그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018년인가...? 2019년에 아마...

은영

최은영위원

예, 2018년인지, 2019년인지 하여튼 그 정도쯤에 저희도 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지금 사업 자체가, 그동안은 안 했죠? 안 하다가 이제 하시려고 한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지금 전액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워케이션(workcation) 활성화 전문 인력 인건비 등 사업 운영비가 전액이 삭감됐고, 그렇죠? 그렇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대학생 행정 체험연수...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 청년주간 출연자 보상, 이거는 청년주간 행사가 5000만 원짜리 그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 지금 출연자 보상금이 들어가려고 했던 거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2000만 원을 부서에 요구했다가 1500만 원이 삭감되고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 골목상점가 조례가 지난번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혹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가장 급한 게 골목형상점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반여1동에서 준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기 때문에 그걸 신청받으려고 하면 심사위원회를 빨리 좀 구성을 해야 사업이 진행될 거 같아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 신청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조례에 맞춰서 해도 크게 무리 없이 중리시장이 준비가 되는 거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거기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신청 쪽에서 해야 될 일은 거의 다 완료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들어올 거 같은데 그거를...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럼 관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다 못한 거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신속하게... 심사위원회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위원회의 전문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들을 충족하면서, 좋은 분들을 모셔서 이 골목형상점가가 중리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몇 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또, 조언이면 조언이고... 심사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47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입니다. 채용박람회에서 아까 5명 정도를 거기에서 바로 취업을 시켰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취업이라는 게 우리가 취업 혹은 창업을 위해서 예산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취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5명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적지만,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그 5명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해왔던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보면 상당한 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를 함에 있어서 있잖아요,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구에서 취업과 관련해서 교육이면 교육이고 지원이면 지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취업교육과 관련한 어떤 이수라든가 수료의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것들이 단지 예산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채용박람회하고 좀 연계해서... 다른 시 창업 관련한 사업과 별개고, 채용박람회 별개고가 아니라 이게 연계되면서, 그때 우리가 교육을 했던... 취업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수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명단들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때 연결을 좀 해 주는 그래서 뭐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는 것을 염두에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워크잡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도 채용박람회 할 때 저희들이 관리한 게 1만 명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1만 명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1만 명 정도 구직자 등록돼 있는 분들한테, 그 구직자 등록돼 있는 분들이... 교육 수료하신 분들도 다 돼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특화되어서 하는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교육하고 그다음에 구인·구직의 구인 회사라든가 혹은 구직자든가 이런 풀(Pool)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 회사도 마찬가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방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생들도 있지만 그다음에 그 관련 업종에 있는 기업들하고도 유기적으로 좀 연결을 해서 채용박람회나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아까 1만 명이라는 어떤 구직자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관련 기업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얼마나 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구직자 등록만 가지고 있는데 워크잡에 등록한 기업체들하고 여기 참여한 곳들은 우리가 상시 체킹(checking)해 가지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한 얼마나 우리가 풀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채용박람회 같은 거 할 때 워크잡이나 이런 어떤... (자료를 들여다보며) 스마트소셜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실은 좀 주거든요,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주는데 그 업체들이 가지는 기업풀을 주로 여기서 활용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도 제안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료한 사람들은 끝까지 저희들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내년부터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관리해 가도록 내년 업무계획에 그렇게 포함시켰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다섯 분이 취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취업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지속성의 여부도 과장님, 좀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248페이지에 말씀은 하셨습니다. 아까 관광 마이스(MICE)든가 국가치매관리, 간병사 관련해서는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간병 관련한 어떤 정책들이 지금 주요 공약사항으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발 빠른 준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 특화라고 친다면 바다를 끼고 있고 해양레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레저 관련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특화된 부분으로써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어떤 경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핑 안 있습니까,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쪽하고 한번 의논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뭐 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서핑협회하고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서핑협회 측에서도 이런 인력들을 우리 해운대의 특화, 어떤 직종으로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일부의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저희도 생각해 보건대 어쨌든 송정을 해양레저 그리고 우리가 해양레저 관련한 특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특구들을 가진 도시로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해양레저지도사 과정 뭐 이런 형태입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회나 아니면 해양레저 이쪽 서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부분을 주도해나가는 그런 분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봐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유니콘타워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요즘에는 모든 것이 용역을 해야지 이끌어 나간다고... 먼저 끌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시 지자체 그다음에 지난 해운대구청 민선 7기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구두상이긴 하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서 구두상도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어디 개인이 앉아 가지고 저 구석에서 한 이야기도 아닐 거고 이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는 부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박형준 시장이 있고 김성수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해운대에 유니콘타워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떤 뭐 권리는 아닙니다마는 이 정도의 부분들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역량 부분이 저는... 기본 역량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를 왜, 다 이야기된 부분이 왜 전부 수포로 돌아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는 국민의힘에 있는 박형준 시장이 지금 하고 있고 우리 해운대구도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인 김성수 구청장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의 어떤 진행이 이만큼 되어 왔던 것이 다 부도가 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2200만 원짜리 용역 하나 해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됩니까? 이건 부서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이렇게 현재 결정했다기보다 이게 되면 청장님이 직접 시장님을 한번 만나서 정치적으로 풀어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한번 만나서’ 그게 아니고 이미, 이게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게 아니라니까요. 용역도 필요하겠죠. 그건 더 얻는 것이고요. 그게 이미 지금 계속 이런 부분이 다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라고 친다면 만나야죠. 기초지자체장하고 광역지자체장하고 만나야죠. 만나 가지고 앞에서 이야기됐던 부분이 이렇게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을 부산시에서 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더 진행을 해가도 뭐 할 건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밥상 다 차려진 거를 갖다가 엎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거는 청장님이 지금이라도, 어떻게 진행되면 할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부산시장을 만나서... 우리도 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만나서 이야기들을 좀 제대로 나누십시오. 2200만 원짜리 이거 가지고 될 거 같으면 22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용역 진행으로 가능한 상황 같으면 1억 원이라도 용역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용역은 뭐냐면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다 진행됐다, 그래서 그 협약을 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용역을 해서 얻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용역 이거 했다고 이거 가지고 해 주겠습니까? 의지가 없으면 그 의지를 키워나가는 게 우리 지자체장의 역량이라는 겁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 문화예술단을 우리가 계속 지원했었죠, 여기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지원한 지 얼마나 됐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좀...

은영

최은영위원

이 열여섯 분이 계속 열여섯 분이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코치 같은 분들 세 분인가...? 네 분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새로 모집해 가지고 하는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단원들은 다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단원들은 거주」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다 거주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확실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뒤에서 들으시고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역공동체사업 조건이요. 그러니까 우리 단원들 조건이 우리 구에 거주해야 되거든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은 구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타 구에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역공동체사업은 사실은 이런 지역공동체일자리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문화예술단 그다음에 반송2동... 문화예술단도 반송입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놀이문화센터가 반송에 있기 때문에 거기고 그다음에 반송2동도 예술가 창작공방 운영에 네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카페가 있는데 이것들은 세부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진 않습니까? 올해는, 뭐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문화 관련해서 지원을 했다고 친다면 5개년 정도는 청년들이 전부 이런 부분만... 아니, 공동체일자리가 이런 종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또 다른 일자리들을 개발해서 그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가,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렇죠? 어찌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오다 보니 이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대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 목적도 결국은 취업이나 창업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더 합당한 것들은 찾아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디저트 사업 인력을 양성한다면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연계 사업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가지의 세부사업명입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세부사업명이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이 인원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분들에게 자생력이 생기면 또 다른 일자리에 대한 기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전액 4억 원이 구비입니다. 4억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3종류의 세부사업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더라도 자생력이 생기고 능력이 배양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부분을 넣고 또 이분들은 자생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찾고 이렇게 좀... 그게 트렌드라면 트렌드고 아니면 다른 일자리에게도 기회를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는... 예를 들어 꿈블렌딩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계속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사업 플러스 어떤 시 창업에 맞는... 아마 시대에 맞는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 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이 저는 좋을 거 같다 싶어서 그걸 지금 안 그래도 내년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거 적극적으로 구상해 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일자리카페 꿈블렌딩 같은 경우에 청사포에 있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거기에 워케이션 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인원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18명으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18명이라 돼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꿈블렌딩이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닌데요?

은영

최은영위원

일자리카페... 꿈블렌딩이 커피숍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커피숍은 맞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6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인원 18명’ 이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연 인원을 18명이라 했고요.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은 반기별로 9명씩 해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9명씩...?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9명이라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 1년 내내가 아니고 상·하반기 구분해서 한다는 의미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그러면 꿈블렌딩을 어디, 어디에 하고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건소하고 문화회관하고 반여4동에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건소하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문화회관...

은영

최은영위원

문화회관이 꿈블렌딩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 자활...? 자활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자활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이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건소하고 문화회관하고 어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문화회관, 반여4동...

은영

최은영위원

반여4동사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문고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문고에 있다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왜 문고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북 카페 해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 문화회관 맞습니다. 제가 지금 문복(문화복합센터)을 생각했거든요. 문복에 자활이 들어가 있고요. 해운대문화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사포관광안내소에는 그때 몇 명 있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청사포는 카페를 운영하는 게 주가 아니었고 바리스타를 교육시키는 게 주였거든요. 그게 건물의 특정상...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때 2명인가...? 3명이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분들도 원래 여기에 포함 안 됐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포함돼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포함돼 있었고 그러면 이전보다 사람이 줄은 겁니까, 그럼 이게...? 18명, 상·하반기 9명, 9명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 그 숫자만큼은 줄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아까 커피 이야기하시던데 해운대가 커피 산업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은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은 보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문화회관도 너무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연 있을 때만 하다 보니 그래서 너무 적자가 심하고 해서 거기는 일단 문을 좀 닫아야 되는 거 같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문화회관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문화회관장하고 협의는 했는데 거기는 어떤 조금...

은영

최은영위원

근데 없으면 거기도 좀 사실 많이 불편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불편할 거 같고...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근데 그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테이크아웃 가능하게 문을 좀 내지, 그게 안쪽에만 딱 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이용자 외에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용자 외에는 그렇게 못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들어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안에도 못 가져가니 그게 너무 조금 안 돼서...

은영

최은영위원

외부로 어떤 이렇게 창호를 하나 내면 바깥쪽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일 거 같은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장소를 다른 곳에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음, 알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67페이지, 해운대 청년주간 운영인데요, 작년에도 5000만 원이었고 올해도... 좀 더 확대하려다가 지금 안 된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 그날 비 왔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행사 진행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행사 못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째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집행했던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했고요. 그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무대 같은 거는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5000만 원 중에 거의 한 3000~4000만 원 들어간 거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행사도 못 해보고 예산만 들어갔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청년주간을 하면서 국무총리가 온다, 행안부(행정안전부) 장관이 온다, 부산시하고 합동으로 한다, 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은영

최은영위원

근데 과장님, 외부 행사를 하면 언제든지 우천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 대비를 하셨어야죠. 그게 대비가 안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우리는 호우주의보만 오면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호우경보가 된 겁니다. 그때를 더듬어 보시면... 그게 호우경보가,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호우경보가 8시쯤 돼 가지고 해제가 됐거든요. 아주 애매하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장소 섭외에 있어서도 어떤, 외부 행사를 해야 되면 대안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어디 뭡니까? 몽골텐트도 아닌 것이, 천막도 아닌 것이 뭘 대책을, 외부에서 하게 되면 대책을 세우든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몽골텐트 같은 걸로 했는데 호우경보다 보니, 경보가 왔는데 행사를 한다는 거는 좀 안 맞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망설였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행사비로 지금 다 들어간 겁니까? 청년들에게 조금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없었던 거고 5000만 원이 다 행사비였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주로 거의 행사 준비성이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 만약에 호우경보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냥 4000만 원 날리고 말아야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9월 16일이, 그러니까 9월 셋째 주가 청년의 날이다 보니 그거는 맞춰야 되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아까운 예산이, 청년들에게 쓰여야 할 아까운 예산이 이렇게 지금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하니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미혼청년 만남의 날, 저도 이거 보고 그냥 피식 웃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과장님이 왜 이걸, 우리는 청년 일자리 관련하고 청년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기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출산장려가 거기서 뭐 하려고 나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출산장려할 거 같으면요, 그거는 가족복지과가 하든, 1안으로 했을 거 같으면...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든 이렇게 가야 되는 행사잖아요, 행사... 그걸 전반적인 어떤 정책의 기조로 잡는다고 치면 저는 기획조정실이나, 인구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왜 과장님은 답변을 하시면서 갑자기 또 더 사람들 황당하게 출산장려를, 이 일회성 행사로 출산장려가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출산장려 답변을 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렇게 확대 설명을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사업을 안 그래도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 가족복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아이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일단 청년이라서 저희 청년정책팀에서 사업을 하게 됐고요, 일단 출산은 그건 좀 확대 설명인 거 같고 청년들의 어떤...

은영

최은영위원

이 행사 하나로 출산까지 우리가 연계해서 가야 된다고 하면 이 행사에 올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담스러워서 오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 확대 말씀을 드린 거 같고 청년들을 좀 교류 활성화시키면서 청년 정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조금 넓게 본다면 생활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의도는 알겠으나 과장님, 대상자도 보면 해운대 거주 20명, 그 외 지역 거주 20명 해서 하는데... 이 대상자 선정에도 저는... 왜냐하면 이게 20명이라는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명, 20명 해서 40명이라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굉장히 소수입니다. 소수의 인원을 우리가 뭔가 매칭을 한다고 친다면 이거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굉장한 부담감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지금 하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관에서 한다고 친다면... 지금 뭐 솔로 관련 솔로탈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많은데 거기에서도 지금 보면 이전의 학폭(학교폭력) 문제라든가 좋지 않은 어떤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해 가지고 그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하거든요. 이슈화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관에서 지금 이런 행사를... 아예 (대상자가) 많아 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몇백 명이라든가 혹은 100명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어느 정도 관이 부담감을 덜게 되는데요. 지금 20명이라는 굉장히 소수의 인원을 어떻게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는 생각해 보니까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나중에 이분들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혹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담보를 하고 책임을 지냐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의도하고 다르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의도는 좋았으나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을 거 같고요. 저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찾아보니까 성남, 거창, 밀양 몇 군데에서 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시행을 했던 지자체의 장단점이라든가... 거기에는 인원이 많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던가 하는 거하고 특히나 장점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점에 대한 대안,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에 당장 급하게 난리 치듯 할 사업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먼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고 해봐야지, 다른 데 한 거 보니까 좋더라... 그럼 다른 데는 20쌍 했느냐, 아니거든요. 그 인원에 따라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 확연하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까지는 깊게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밀양시라든지 이런 데 하는 거 보면 제출 서류들이 있더라고요. 초본이라든지 그다음에 혼인관계 증명서 같은 거라든지 재직증명서 이런 걸 받아서 했던데... 저는 그렇게 깊게는 생각 못 하고 그 정도 (지원을) 받으면, 현재 했던 곳에서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범죄 경력증명서 같은 거를 더 추가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생각했는데 그걸 추가해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믿을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이게 성과보다 나중에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과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문제점에 대한 거는 우리가 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성의 문제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너무 소수의 인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하면서 한 백...? 200명 이런 식의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엄선이에요, 어떻게 보면... 20명, 20명 같으면 엄선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계속 질의가 있죠? 그래서...

은영

최은영위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다른 위원 질의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 종을 안 쳐서 제가 몰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다른 질의가 없는 줄 알고 이왕이면 편안하게 하시라 했는데 문현신 위원이 추가 질의가 있고, 송민우 위원도 추가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갑자기 제가 왔네요. 과장님, 저는 하나만 질의 좀 하고 싶은 게... 내년 사업 예산이 왜 이래 확 줄었습니까? 삭감이 된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뭐 크게 보면 우리 구의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좀 안 좋다...

송민우위원

그건 저도 알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 또 1개는...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냥 많이 줄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과장님, 수고하시는 데 비해서 다른 과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과장님, 의지가 너무 넘쳐서 줄은 건지, 너무 없어서 줄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가 정말 세심하게 구를 살피는 과인데, 다른 과에서는 증액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일자리경제과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요.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사업설명을 통해서 추경에 올리셔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송민우위원

과장님 말을 안 하시네...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몇 개는 필요하다 싶어서, 아까 답도 드렸습니다마는 몇 개는 추경에 조금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생각이고요.

송민우위원

예. 20%가 줄었습니다, 맞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16억 5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뭐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있는 거 갖고도 열심히 하시고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보셔서, 사업들을 보셔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일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니, 제가 답변을 듣다가요. 앞서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시는 걸 듣다가 뭔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쭙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서 269페이지, 미혼청년 만남의 날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게 지금 구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냐고 여쭤봤을 때 그게 아니고 거의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 차원에서 그리고 설문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구상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서에 출생정책이라는 그 말이 안 들어간 게 아까 그 설명상으로는 맞아요, 답변상으로는... 근데 과장님도 모르게 불쑥 그게 답변이 나오셨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초반에 질문을 해줬을 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근데 이제 금방에도 확인이 되는 게요. 앞서 최은영 위원님께서 이거를 왜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닌데 왜 그 설명을 하셨느냐 그랬더니 확대해서 말씀드린 거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출생정책의 목적으로 한 거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이 사업 구상 자체가 그런 설문조사나 우리 청년정책 차원에서 한 거였는데 괜히 출생 얘기를 꺼내 가지고 확대해서 말씀드린 거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래서 이걸 가족복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느냐를 처음에 고민을 하셨다 하셨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없다 뿐이지 출생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이 구상된 게 맞다는 해석이 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출생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 한 거는 서창우 위원님이 처음에 그렇게 출산율 이야기를 하길래 확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다는 거고 이 아이템을 저희들이 만들어내면서 이거를, 그렇다 아닙니까? 일이라고 하는 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이템은 만들어내지만 부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도 생각을 해야 안 됩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하면서 청년이니 우리가 할까 아니면...

현신

문현신위원

출생이니 가족복지과가 할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출생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하는 걸 보니 가족복지과 형태에 있는 복지 쪽에서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할까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그전에 이게 신규로 들어왔다는 거는 그냥 봤었는데 지금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업추비 부분이라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신규 들어온 거는 알았는데 안 여쭤봤었거든요, 아까... 근데 문득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업추비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파트(part)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보면 통상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진짜 건들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했던 건데... 왜냐, 이게 팀별로, 그렇잖습니까? 부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사업별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넣어놓으면서 각 팀별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금액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필요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보면 거의 이게 정책사업 사이사이에 끼여 있긴 하지만 결국 팀별로 이렇게 분배가 돼 있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새로 신설된 게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집행부 답변 준비)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업무추진비는...

현신

문현신위원

명세서 294페이지에 국내기업유치 업무추진비가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추경에 편성됐었습니까? 지난 몇 회 추경에 편성이 됐죠? 제1회 추경에...?

집행부석에서 「1회 추경」 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제1회 추경을 몇 월에 했었죠? 4월에 했었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4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이 신설된 업무추진비가 해당 팀으로 보면 일자리창출팀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산업자원팀...

현신

문현신위원

아, 이게 산업자원팀으로 들어갑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업육성 지원인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국내 기업 유치, 업무추진 아닙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 관련은...

현신

문현신위원

산업자원팀에 대한 예산은 거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산업자원팀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산업자원팀으로 다 들어갑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 기존에 산업자원팀의 업무추진비가 많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그 팀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이지, 무슨 그러면 어디 별도의 센터나 그런 데로 지원되는 그런 건 아닌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아닌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가 많으면 정회를 했다가 하고요. 안 그러면 질의가 간단하면 지금 하셔도 되고...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분은 추가 질의 없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참! 하나만, 말씀만...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예. 문현신 위원, 질의하세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지역 일자리 자료 요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자료 요청한 거, 제가 쉬는 시간에 요청했었잖아요. 가져오셨습니까, 혹시...? 예, 전후 비교... 아, 작성 중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비교하는」 하는 이 있음

집행부석에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그럼 정회하고 하죠, 그러면...?

은영

최은영위원

예, 조금만 할게요, 정회하고...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라이브커머스가 이번에 그러면 아예 사업이 빠진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성과가 좀 있지 않았나요? 어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성과는 좋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 몇 개 기업 정도 했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3년을 해서 14개 업체가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구에 있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4개 업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3년간.

은영

최은영위원

3년간 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기업들에 대한 호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땠는지 한번...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라든가 이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다릿돌미역하고 어묵이 송정에 있습니다. 그 어묵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요. 그러면서 또 기업의 이미지 가치도 확 올라가서 다릿돌미역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외지에서도 주문이 많아서 그것을 다 수용을 못 할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성과가 좋았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해야 할 수요처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올해부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정한 특화상품집 이런 것을 확대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23년 예산이 얼마였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5000만 원... 전액 집행되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사실은 조금, 처음에는 생소하기는 했는데 실제 해운대구에 있는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그 기업에 선정되지 못되었다손 치더라도 차후에라도 그런 대상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면 사실은 관에 대한, 민간이 관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던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어서 과장님의 의지가 좀 부족하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라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충분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팀하고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위원들도 아까 말씀하셨고 추경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국제동물영화제는 지금 몇 년째 계속 지속이... 올해 5회였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5회였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5회였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국제 영화제에 버금가게끔 해운대구의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몇 년째 계속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개막식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관심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반려동물에 대한 해운대구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관에서 직접 주도해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가는 어떤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를 한 번 더 알릴 수 있는, 해외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도 감독이 오셨던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2023년도에 2000만 원이 됐던 것을 15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확대의 약속을 해도 뭐 할 건데,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개막식 같은 경우에도 항상 해운대문화회관의 고운홀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이것도 영화의전당이라든가... 개막식을 영화의전당이 됐든 하늘연극장이나 아니면 해운홀이 됐든 조금 더 키워서 우리의 하나의 이벤트라면 이벤트이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2000만 원을 올릴 게 아니고 3000만 원을 올렸으면 조금 삭감되고 안 됐겠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97페이지에 ‘청년 1인 가구 소셜 다이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처음부터 500만 원으로 넣었던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청년 5개년 종합 계획이... 위원님들한테도 한 권씩 드렸습니다만 그 계획의 2년 차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요즘 젊은 청년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사업을 구상했고요. 청년채움공간의 공유 주방을 활용해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고 셰프하고 같이 어울려서 만들고 하면서 어떤 소통의 시간을 갖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회성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회성이라기보다 계속 진행하는 게... 청년들의 심리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이 500만 원이라는 게 일회성 사업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1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1년에 5번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5번이요? 그러면 1회에 1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보시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몇 명 정도가 대상자가 되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많으면 좋겠지만 또 많다고 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10~15명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1번 할 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시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인 가구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지역도 많겠습니다만 특히 좌동 같은 경우에도 원룸이라든가 워낙 많다 보니까 1인 청년가구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자료는 갖고 있는데... 대상자도 선정을 하고... 음식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소위 ‘밥 정이 든다.’라는 말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규 사업이라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에 보면 아까 해운대구 IoT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시범사업 실시가 전국 최초라고 했는데요. 이거 어디에서 우리가 따온 겁니까? 어떻게 하게 되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3층에 소프트웨어를 교육시키는 싸피(SSAFY)라는 데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싸피?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가 29세 이하 청년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에서 분과별로 주제를 주는 모양입니다. 그 주제 중의 한 개가 IoT...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 사업 과제로 그것을 청년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최초로 제안이 들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은 안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지금 크게 들어갈 예산이 없고요. 그 친구들이 만든 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내년부터는... 아, 2025년쯤이나 아니면 내년 하반기에 관리비가 조금 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설치비는 현재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안 넣은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설치비는 삼성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과제 선정에서 1등을 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을 삼성에서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몇 대 정도 되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앱 같은 것을 깔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는 못 하고요.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나루공원 쪽에...

은영

최은영위원

나루공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1차 시범으로 그것을 내년에 한번 설치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머릿속에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시행이 되고 하는 걸 보면 ‘아,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것 같은데... 지금 들어 가지고만은 머릿속에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밥 먹는 습관이라든지 개체 수라든지... 자기들 계획에 보면 중성화 사업하고 이런 데 관리가 좀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건대는 청년들이 연구를 잘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저희도 처음 하니 확실한 효과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설치를 처음으로 해보고...

은영

최은영위원

삼성에서는 해운대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몇 군데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한테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은 새로운 사업이기도 하고 또 삼성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마 지원들도 많이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우리에게 접목되어서 확대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한번 설치를 하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까지 잘 분석을 해서 만약에 정말 좋다고 하면 저희 예산으로라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예산적인 측면은, 아까 가을국화축제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은영 위원 질의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유니콘타워 입주에 대한 용역이 들어왔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부산시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민선 8기 구청장이 부산시에 가서 만난 적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청장님하고 시장님은 만났겠지만 이 건을 가지고는 아직까지...

기훈

박기훈위원장

이걸로는 안 만났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구체화시켜서 만난 것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민선 7기에서는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민선 7기도 아마 청장님하고 시장님이 만나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실무진하고 협의할 때도 어느 정도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청장님이...

기훈

박기훈위원장

답변을 듣다 보면... 민선 7기와 8기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문제...?

기훈

박기훈위원장

민선 7기와 8기에 인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인수 과정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없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없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부산시에서 조금...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렇게 지금 들려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5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의 세부사업에 대한, 인원에 대한 변화와 사업 내용 전체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전미경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윤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