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당초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현창환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9억 441만 7,000원 감액한 99억 6,896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소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1,84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42억 3,2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4,0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9,8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관리·운영에 재료비 2,090만 원, 재활용 선별 장비 보수 등 시설비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8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 1억 1,128만 8,000원, 재료비 6,431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율이리 매립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81만 7,000원, 일반운영비 8억 1,1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관리·운영에 재료비 9,28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각로 유지관리 보수비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1,547만 2,000원, 재료비 9,769만 원, 시설비로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7,508만 1,000원, 재료비 1,260만 원, 시설비로 음식물 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자원순환 정책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국내여비 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매립장 관리에 매립장 제초작업 인건비 1,042만 6,000원, 일반운영비 4,8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후관리 매립장 관리에 시설비로 침출수 저류조 기계장비 유지·보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보완에 철원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24억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 2,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840만 원, 업무추진비 584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97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1건으로 사업비는 국비 74억 8,000만 원, 도비 52억 4,000만 원, 군비 122억 2,100만 원 등 총 249억 4,1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 차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4억 4,41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3페이지에 보면 많은 금액이라고도 볼 수는 없지만 분리수거장, 재활용 선별장 관련해서 401-1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장비 보수나 냉난방기, 환풍기 그런 것들, 시설비에 401-01……

401-01이요?

네, 3페이지, 그거 주요 원인이 어떤 건지?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6단 매립장 제방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10억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 올해 설치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 앞에 여기 1페이지에도 있지만 15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인력이 지금 충분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기간제근로자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명?

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명 중에도 병가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12명도 전부 다 나와서 출근 안 하고 그러면 일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다고 하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책은 있나요?

저희가 반복되는 작업 때문에 근로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계속 출근하는 게 아니라 가끔 병가나 연가 내고 그래서 남은 인력이 그 몫을 다 감당을 해서 어렵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 기본성 타당 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계기로 해서 2024년도에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증설계획을 국고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2025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면 기계화,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도 이전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기존의 소각장이 노후화가 돼서 또 용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 증설을 하고 새로 신규 설치를 하는데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면 2025년도 완공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기존 소각시설을 철거를 해서 그것을 재활용 선별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이 이전하면 우리 사업소 내에 경내 안으로 이전하는데 위치는 어디쯤으로 이전할 계획인 거죠?

소각장은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장 그 바로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기존의 소각장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부지를 확보하고 재활용 선별장을 준비하는데 자동화로 가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지금 서울시의 성북구나 도봉구에서도 자동화 선별작업을 해요,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속하게 갈 수 있게 하고 관련된 예산도 우리 지휘부랑 적극 협조해서 확보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선진지견학 벤치마킹도 예산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갔다 와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서에요, 4페이지 관리·운영에서요, 내용 중에 보니까 요소수도 구입하는 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미리 확보해 놓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맞추어서……

미리 확보해 놓는 겁니다.

미리 확보해 놓나요?

네.

혹시 요소수 없으면 운영하시는 데 굉장히 문제가 되나요?

그게 소각장에 운영되는 건데요, 질소산화물하고 황화가스를 없애기 위한 요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요소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각 자체를 못 하는 거네요, 운영하는 데……

아니, 소각은 할 수 있는데 대기오염에 또 오염물질이 발생해서 그거에 따른 예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벌써 수입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네, 알고 있습니다.

미리 확보, 문제가 심각하면 미리 확보를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당부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24년에 완공을 해서, 이미 사용 기간이 15년이 벌써, 22년에 마무리되게끔 돼 있었는데 2년도 지났고 원래는 24년에 완공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계속비조서랑 모든 게 다 지금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적정성 검토 대상을 이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소각시설이 제외됐는데 2022년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적정성 검토 대상에 이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성 검토 대상이 설계 단계, 조사 단계 그다음에 중간 단계, 완료 단계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 환경 쪽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없어서 보통 한 1년 정도 지연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도 어느 정도 사전에 교감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오해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소각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20톤에서 49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리는 거네요?

네.

그러면 물론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폐열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결국에는 용량도 2배로 늘어나고. 이거에 대한 차후 활용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폐열이라 그러면……

어쨌든 소각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현재도 저희가 그 열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 동이나 우리 관리동에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걸로도 저는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도 남는 페열이 있을 텐데……

그 주변에 농가나 하우스가 있으면 거기에도 공급을 해줄 계획은 있는데 주변에 그런 하우스가 없습니다. 산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농가 없습니다.

저는 선제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계절 특성상 겨울이 굉장히 강해서 난방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하우스 농가를 진행할 때 이런 걸 잘 홍보하고 우리가 이런 폐열을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걸 잘 알려주시면 농가들도 관심 있게 오시게 될 것 같아서 한번……

주변에 그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농가 있으면 충분하게 공급할 계획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4억 1,286만 5,000원을 증액한 287억 6,9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난대응 기능 강화에 사무관리비 6,084만 원과 공공운영비 5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에 사무관리비로 286만 원,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2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에 사무관리비 9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1억 8,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무관리비 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에 인건비 2억 8,427만 4,000원을…… 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군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비에 1,263만 7,000원, 각종 행사 지원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비 및 홍보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사무관리비 1,4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에 사무관리비 6,097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7,048만 7,000원, 공공운영비 3,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569만 원과 공공운영비 3,1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정부 지원 대피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 56만 원을…… 9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 7,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지원 기본급 등 보상금 2억 7,5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9,100만 원. 10쪽입니다. 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 예방 기반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3,662만 원을,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이면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고. 11쪽입니다. 자연재난 대책 간담회 급식비 50만 원, 마을제설반 유류대 3,000만 원을, 제설장비 구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행사실비지원금 360만 원,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비 1,400만 원과 풍수해보험 가입비 1억 3,1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방 사전대비 및 재난복구사업 사무관리비에 6,622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720만 원을, 시설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 사업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토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9억 7,800만 원을, 동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삼성천지구 외 3개소에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소하천 편입 토지 보상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교천(대교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3억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소하천 대대골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대중교통서비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억 424만 원을, 대중교통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용 택시 군정 홍보광고료 4,9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유지·보수비 3,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 3억 2,3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브랜드콜센터 운영지원비 3,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운영지원비 4,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공영마을버스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공영(마을)버스 위탁운영비 3억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 사업비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철원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사업에 인건비 3,2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운영비 3,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무료 이용 손실보상비 3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국비사업 9,540만 원, 기금사업 3억 9,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도비사업에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억 3,3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자동차 과태료 검증 및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1,4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3,2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인건비 1억 3,286만 원과 사무관리비 144만 원, 주차장 및 도로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말 권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2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1억 7,600만 원을…… 26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7억 4,735만 9,000원을, 통합관제센터 자산관리시스템 구축비 5,100만 원을, CCTV 신규 설치 및 화질개선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통합관제센터 단위사업 운영경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재난기금 전출금 2억 2,000만 원을, 국·도비 정산잔액 등 반환금액 4억 7,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5,9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3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1,7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42쪽이 되겠습니다. 45쪽, 토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수관거 개량 1.3㎞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전설계 검토 조치 계획에 따라 총사업비가 41억 6,500만 원에서 41억 6,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24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청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90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 정비 3.52㎞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연도별 사업비가 일부 변경되었으며, 202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규 반영 사업으로 위치는 갈말읍 동막리 789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량은 교량 재가설 및 도로 정비, 일부 가구 이전·철거로 총사업비 127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쪽, 대교천 대교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25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방하천 정비 4.056㎞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소하천 대대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면 와수3리 대대골천이고,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량은 하천 정비 0.3㎞, 소교량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쪽, 2020년 지방하천 재해 복구사업입니다. 한탄강의 6개 지방하천에 대한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물가상승 및 현장 여건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328억 4,9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철원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재난 예방과 재발 방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목적이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입니다. 2024년도 수입 2억 2,327만 7,000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2023년도 말 조성액 12억 4,630만 5,000원을 포함 12억 9,958만 2,000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에 따른 자금 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 총액은 14억 6,958만 2,000원으로 이 중 전입금이 2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2억 4,630만 5,000원, 이자 수입이 3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14억 6,958만 2,000원으로 이 중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재해예방사업, 재난구조장비 구입 등 비융자성 사업이 1억 7,000만 원, 예치금으로 12억 9,9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 특별회계, 재난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74페이지에 보면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도, 물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집행률이 없는데 올해도 산정하셨고 아마 지난번에도 이거 비슷하게 한번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예비비 조로 사용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예비비에 그냥 편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당초에……

저희 매년 기금을 조성해서 유사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거는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05페이지에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내용이 있어요. 이제 시범 운영은 끝났고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아예 정기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버스하고 승강장하고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올해 연말까지 그걸 다 설치를 완료해서……

설치는 완료되고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택시 103대 들어가 있는 거는 택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나요?

택시도 버스하고 마찬가지 운행 정보가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강장에서 볼 때 택시도 만약에……

그거는 아니고 택시 운행 정보는 택시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 가고 내리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할 때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운행정보시스템이에요, 운행정보시스템.

아무튼 되게 좋아지고 있네요. 동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금 방송상에 어떤 버스가 들어오는지가…… 그리고 버스가 지나갑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좋은 사례 같아서 제가 이거 찍으면서 반드시 보여드리고 칭찬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번 찾아왔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버스가 한번 섰다가 출발했으면 좋았을 걸.’ 제가 안에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은 조금 서비스 차원이니까요, 기사분들께도……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출발하시면 좋은데 보통 급하게 운영하시다 보니까 지나칠 때가 많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차가 버스가 역주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뛰어나가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아무튼 저런 시스템 때문에, 알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것과 모르고 기다리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서요.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120페이지에 신철원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가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보면 여기에 매표소 운영하는 인력도 다 있고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새벽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려고 키오스크를 놓으셨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3명을 고용을 해서 유인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거를 무인으로 전환해서 한 분은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이고, 무인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무인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발권을 아무튼 도와달라고 해서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문제가 새벽에 나오셨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는 아무래도 불편한 사항이 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대안은 사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상시 인력을 두기도 어렵고 해서 이런 자동화로 넘어간 거는 십분 이해는 되지만 그런 불편이 있어서 오히려 어르신들이 발걸음을 못 하셔서 차를 놓치신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1페이지인데 버스 승강장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훼손된 것 관련된 거를 교체하는 차원인데 조금 더 개선된 버스 승강장으로 지금 바꾸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아예 가림막이 될 수 있는 문으로……

네, 문이 달려 있는 승강장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하나, 이게 공개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설치하는 데 그 설치 단가가 얼마,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지금 여기 1,400만 원……

한 대가, 하나 부스가 설치될 때 1,400만 원 이겁니까?

네.

보통 훼손돼서 지금 바꾸는 건 웬만하면 다 이걸로 바꾸려고 계획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가령 공설운동장 앞에 체육, 물론 설치할 수 있는 공간하고 주변에 또 어떠한 분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거를 설치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겠으나 공설운동장 저쪽에는 개선된 버스 승강장이 설치가 됐는데 거기 사람이 꽤 있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런데 사실 수영을 하러 가신다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때는 그 앞쪽, 로터리 앞에 있는 버스 승강장이 훨씬 더 이런 시설이 있으면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릴 때 더 유용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것도 혹시 개선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를 할 때 주변 여건, 면적이라든지 인도 부분을 또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크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전부 교체를 하는 게, 문이 달린 걸로 교체를 하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론은 아마 조건이 맞춰지면 다 이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너무 좋은 거라서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추우신데 바닥 따뜻한 것도 너무 잘하신 거지만 사실 우풍은 막을 수는 없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바꾸시는 것 자체가 교통에서의 우리 정주 여건을 굉장히 높이는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요. 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간단한 건데, 예산서 10페이지 염화칼슘 구입비인데 보니까 23년도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염화칼슘 재고가 있나요, 아니면 다 사용됐나요?

지금 재고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구입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그러니까 쪼개서 구입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6,000만 원을 세우셔서 금액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운용의 묘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건데, 눈이 안 올 때는 또 그냥 남는 거고 폭설로 인해서 많이 오면 또 모자랄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 세운 이유가 있어요?

올해 눈이 많이 와서 제설제가 많이 모자라서 내년도 날씨가 금년도하고 평년 비슷한 기후라고……

기후 예측한 걸로 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예측을 했지만 기후라는 거는 또 빗나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재고를 또 그러면 어떻게 처리, 만약에……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 치더라도 상황을 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절을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불어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잘하셨어요. 잘 세웠는데, 왜냐하면 충족해야 되니까, 갑자기 눈이 폭설로 되고 그랬을 때 난리 치는데 지금 해마다 보면 작년에도, 올 초에도 저한테 서면하고 김화에서 민원인이 들어와서 갈말에서 20호 얻고 서면사무소에서 20호 얻고…… 기억나시죠? 김화에서 20호 얻고, 억지로 20호 얻어서 민원을 해결했는데, 그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본청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 읍면별로 500호다 그러면 끝이야, 사실은. 그러면 더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읍면에서 알아서 하라 이거야. 그런데 사실은 읍면에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읍면에 충분한 공급을 해줬으면 해서, 내가 목적은 그거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딱 읍면별 배정해 주면 끝이야. 그렇죠? 그렇지만 배정해 주되 넉넉히 해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읍면 생활은 얼마나, 각 읍면의 뒷골목이 무척 많다고요. 눈을 안 쓸어 뒷골목은. 그러니까 그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죠, 1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충분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서 14페이지를 봐주시면 거기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총예산은 1억 정도가 감액됐고 그런데 그 밑에 세천 교량하고 3개 하는 것 밑에 보면 9,800만 원 1식인데 이 예산이 작년도에는 6억 9,8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공시설 정비사업 이 사업의 예산은 1억 정도가 총액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세부사업으로 내려가면 소규모 공공시설은 6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은 요구를 많이 충분히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때문에 일부만 편성을 하고 나중에는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올해 쓴 예산 중에는 도비가 2억이 들어왔는데 올해가 도비가 지원이 없었나요?

이거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을 수시로 신청을 해서 상황에 따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각별히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15페이지에 보면 하천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총예산도 총액으로 보면 늘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하천 준설사업 자체사업이 작년에는 7억 9,500이었는데 올해는 5억 9,500으로 줄었는데 이것도 소규모 공공시설과 비슷한 사유입니까?

비슷한 사유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저희가 연말에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하고 현장을 나가서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사업계획을.

혹시라도 내년도에 또 추가로 필요한 수요가 발생하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기에는 하천 준설사업이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작년에는 전부 다 자체사업이었거든요. 보조사업이었는데 도비가 이렇게 여기로 들어온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도비에서 내년도에 이걸 또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에 요구를……

도에 요구를 한 건가요? 혹시 도비가 들어오면 사업비 운영에 제한이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지침상에 이런 것들이 내려온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네.

두 사업 다, 소규모 시설하고 하천 준설 관련해서는, 이게 특히 소규모 같은 데는 하천계도 아니고 예를 들어 녹색성장과 어떤 것도 아니고 농업기반조성계 어떤 것도 아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군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군협력과장 임재순입니다. 민군협력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6억 8,344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4,50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 지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군부대 주변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민통초소 개선 및 안전펜스 설치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 사무관리비로 812만 원, 공공운영비로 740만 원,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 2쪽이 되겠습니다. 전우회 국립현충원 추모행사 행사실비지원금 및 모범병사 외출·외박 지원보상금 등 일반보전금으로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환급금으로 2억 1,600만 원, 민군협력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00만 원, 국내여비로 544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상황지역팀 업무추진위원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화적 시가지 경관명품화, 자등 지역 수변 특화사업 공사 및 가로경관 특화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통선 출입간소화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02만 원, 석현동 쌈지쉼터 시설물 공공운영비로 560만 원, 명성어린이공원 경관시설물 공공운영비로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접경개발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국내여비로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DMZ 평화의 길 정비를 위한 관광 기반 보강공사 시설비로 9,2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 115만 2,000원, 사무관리비로 821만 원. 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 피해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철원군 군 훈련장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 피해대응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국내여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마리 주택부지 매입 지원을 위한 대마리 전략촌 철거 지원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군협력과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264만 4,000원을……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9쪽부터 51쪽이 되겠습니다. 민군협력과 계속비사업은 DMZ 평화의 길 비마교 연결도로 개설사업,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명품화 사업, 2건으로 사업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군협력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군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군협력과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페이지하고 2페이지 보면, 2페이지 상단부하고 거기 봐주시면 모범 간부 선진지 연수가……

2페이지 상단부요?

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요, 이게 하나는 행사운영비로 201-03으로 해놓고 하나는 301 일반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이게 행사를 하는 대상자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예산의 편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이거는 행사하는 대상은 똑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지출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지출하는 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대마리 전략촌 철거비 지원 이게 감액이 돼 있는데 예상치보다 안 들어와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2차 차액 지원 보전금은 대마리 이영훈 씨가 있는데요. 그분 한 분만 지금 계속 신청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거는 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올해는 삭감을 했는데 연말에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연말에 취합을 해서 농협으로 하고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2페이지 저소득층·고령자 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 당초에도 제가 한번 요청드렸었는데 지난해 질의 때 읍면 수요조사를 해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총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고령자 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이요?

네.

이거는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한번 수요조사 하신다고 지난해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저희를 통해서 도로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 사업 규모를 결정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대상자가 이번 연도 말고 향후까지 포함해서 한 얼마나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올린 대로 읍면에서 조사했던 수치가 87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87가구고 22년도에는 85가구, 23년도에는 90가구 정도 됐거든요.

네, 거기서 그냥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꼭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야 되나요? 차라리 추가 군비를 해서라도 좀 더 많은 저소득층·고령자 가구에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할 수 있었으면 싶거든요.

글쎄요, 저희도 한꺼번에 다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년 취약계층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가구에 한 6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니까 차라리 빠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종문 위원입니다. 자료 먼저 요청드릴게요. 4페이지에 보면 용화천 수변공원 활성화 사업에 용화천 물놀이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이거는 세부계획서를, 기본계획서를 주시고요. 2023년도는 결산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 쓴 거는, 올해도 2,000만 원 정도 소요한 것 같은데 세부계획서하고 결산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7페이지에 관련해서 보면 기업 물류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총액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1,6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원인은 뭐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까? 7페이지에 기업 물류비 있죠? 기타보상금 기업 물류비 지원해서 총액 기준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한 1,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주요 원인이 어떤 건가요?

이거는 입주기업들이 있는데 입주기업이 예를 들어 10인 미만, 10인 이상, 20인 이상, 30인 이상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나가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등급에서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규모 고용 기업 물류비 지원 이런 것에 따른 그런 등급이 있다?

네.

그러면 농공단지 입주기업도 그런 등급이 적용되나요?

네, 됩니다.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소규모 기업…… 기업의 특성상 인원이 100명인 기업이 물류가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반대로 인원은 한 10명인데 물류가 많이 들어갈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어떤 산정하는 데 다 넣기는 좀 그렇고 일률적으로 고용 인원을 우선적으로……

그러면 인원, 등급의 그런 기준을 만든 건 우리가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디 도에서 만들었나요? 아니면 중기청 같은 데서……

글쎄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마 저희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개정하기도 어렵겠네요. 그렇죠?

네.

이거 한번 살펴보고, 기업 쪽에서 물류비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방법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플라즈마산단 분양 관련돼서 예산 부분 말고요, 과장님! 혹시 이것 홍보 방법 중에 관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대면 접촉해서 직접 설명한 그런 기회도 있었나요?

코엑스 같은 데서 박람회를 하거든요. 박람회 열릴 때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팸플릿 같은 것 가지고 가서 나눠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것은……

그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하이엠시하고 그래핀올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10월 31일하고 11월 1일 날 1박 2일로 그래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화성에 있는 그래피올 같은 경우는 들어올 의사가 있고, 하이엠시 같은 경우는 전주에 있는데 거기는 원체 지원이 좋아서 당분간은 거기를 뜰 생각이 없다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진행하시겠지만 타기팅을 정확히 명확하게 해서 직접 찾아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플라즈마산단에 들어오는 업종이나 회사가 제한적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관내 기업인들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만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만나봤더니 플라즈마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제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라 그럴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한번 들어보시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내 기업인들이 기업인이 보는 입장에서의 “플라즈마산단에 왜 못 들어가는지? 어떤 걸 해주면 들어갈 수 있는지?”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산단 분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어렵지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에서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000만 원 계상한 게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온전히 그냥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죠?

전혀 없지는 않고 어떤 용도, 예를 들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용도에서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돈 주고 “너희 알아서 써라.” 이런 건 아니고 돈을 주고 그러면 계획을 짜서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 하면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진행하는 걸 보면서, 신철원 야행시장도 그렇고 보면서 아쉽다고 생각한 건 뭐였냐면 뭔가 꼭 유명한 가수나 어떤 무대장치나 이런 것이 있는 게 꼭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하자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활성화는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방향성이나 시각을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것도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철원에. 사물놀이패나 아니면 전통무용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시장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거나 뭐 하면 거기서 언제든지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그렇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체계 안에서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분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재능을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통 안에서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면서, 저희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관광객들이 와서 이 지역만의 특색의 뭔가를 볼 게 없다라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고 지역에 재능 있으신 분들 그런 쪽으로 여러 번 하기도 했습니다. 하기도 하고 그때는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그러면 외지에서 한번 제대로 불러와 보자, 너무 지역에 있으신 분들만 하다 보니까 그게 밋밋하고 그냥 보고 지나치고 홍보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된 가수 한번 불러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하다하다 방법을 구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깊이 고민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쓰기는 써야 될 거고 충분히 활성화는 만들어야 될 텐데 방향을 아무튼 제대로 고민해서 잡아야 될 거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에서……

설명서……

맞습니다, 설명서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 중에 인건비로 6명 정도, 각 시장별로 2명씩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안전요원 배치입니다, 안전요원 배치.

각 시장별로……

이분들 구체적으로 하시는 업무가 뭘까요?

이렇습니다. 한 명은 시설물이 망가졌다거나 화장실 이런 데 청소, 화장실 변기 이런 데가 막힌다거나 이런 시설이나 이런 쪽, 미화, 청소 이런 쪽으로 하고 또 한 명은 시장에서 처리해야 될 행정적인 사무들도 꽤 있습니다. 직접 중앙하고도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하고도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은 청소나 이런 시설관리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한 사람은 서류나 문서 이런 걸 처리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선정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은……

지금 여기 계획서에도 보니까 벌써 내년에 다시 또 신규 채용 공고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선정위원회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을 하는데 주로 시장에서 시장상인회장님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사분하고 우리 관련 부서 담당이 나가서, 한 세 분이나 네 명 정도 면접관이 돼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관리 감독, 관리하겠다는 거라기보다는 아무튼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가 관리 감독까지는 하기는 어렵고 상인회에서 직접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떨 때는 뽑힌 분이 “원리원칙대로만 하겠다. 내가 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투명성하고 그다음에 성실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건지를 전제를 하고서 이 사업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페이지는 106페이지고요. 상생기반대응형 소멸위기지역 창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작년도에도 이거를 시행했었나요?

네, 작년부터 시작된……

이거는 매칭사업으로서 하는 거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청장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100% 군비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죠?

네, 자체사업입니다.

예전에도 비슷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결국에는 창업 지원하는 데 상한선이 1,500억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약간 변수로 빈 점포 활용만 한 1,80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생기반형,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 때문에 그 제한에 걸려서 여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하지 못하게끔 제한이 걸려 있는……

아니, 이게 먼저 시작된 사업입니다, 청장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상생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작년부터 시작된 거고요?

네.

다시 한번 또 언급하지만 실효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금액 변동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어려운가요?

글쎄요. 그래서 이걸 형평성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생기반대응형도 1,500만 원 정도 수준이고 그런데 이거는 금액은 높이면 높일수록 좋겠죠. 좋은데 그러다 보면 팀 수 이런 부분들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청장년 창업 활성화는 작년에 한 몇 팀 정도 지원을 했었나요?

전통시장 내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내에는 다섯 팀, 외에는 일곱 팀 이렇게 하는데 전통시장 내 다섯 팀은 1,800까지, 외는 1,500 그런데……

아니요, 몇 팀이 지원을 했냐고요?

총 여덟 팀 지원했어요.

총 합쳐서 여덟 팀인가요?

네, 여덟 팀. 외가 일곱 팀, 내가 한 팀.

한 팀?

네.

그리고 사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국·도비 많이 따오시고 하셔서 저희 예산을 절감하면서 비슷한 사업을 이행하시면 좋기는 한데 지금 이 상생기반형 소멸위기지역 창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팀이 몇 명이 안 돼요, 지원할 수 있는 게.

두 팀입니다.

네, 두 팀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아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보조사업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돼서 이걸 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형평성 때문에 우려가 된다면 차라리 이 사업보다는 우리 자체적인 사업을 더 진행을 하고 저는 청년들이 볼 때, 이거 지원이 제가 볼 때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생각보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높지 않아서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창업 활성화보다도 상생기반대응형은 조금 약간 다른데요.

맞습니다.

이건 다른데, 기존에 청장년들은 자기 점포 외에 타인 점포를 거의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비해서 상생기반대응형은 자기 점포에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거는 지원금이 일회성이 아니라 첫해에 해서 성공이 되면 그다음에 또 지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에는 지역에 있는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청년 고용에 따른 2,400만 원 정도를 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3년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돼 있다라는 건 알겠으나 지원 대상 범위도 너무 적고 그다음에 그렇게 다양하게 해서 더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범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원래는 작년에 해보고 이걸 확 늘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정부 예산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창업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에 더해서 청년들에게 창업 컨설턴팅을 해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름 뭔가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막연하게 지원하니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청년 창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겠다라는 컨설턴팅과 어떤 제도적인 설명과 그다음에 이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되게끔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실질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자문, 컨설턴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철원군 일자리박람회를 시작을 했어요. 저 이거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도 업체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도 그러시고 이런 것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어디 가서 그런 자리에 가서 알아도 보고 싶고 업체 관련된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도 결국에는 전화를 하거나 또 망설여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장을 마련해 주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자리에 거기에 청년 창업 컨설턴팅 같은 거를 부스를 하나 더 마련을 해서 만약에 지원한다면 저는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내년에도 일자리박람회 추진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컨설턴팅 이 부분을, 컨설팅 하는 부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예비 청년 창업하는 친구들이 이것을 보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청년 창업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하나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 통영을 갔었는데 쿠키를 파는 곳입니다. 다음이요. 통영샌드라 그래서 뭐 만드는 곳인데, 다음이요. 면적이나 이런 거는 한 세네 평도 안 되고요. 이상인데요. 굉장히 작은 공간이면서도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지도 않고 단일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고 그리고 저희 관광화가 됐잖아요, 철원군이. 이런 것들로서 조금씩 채워나가면 아마 청년들이 접근하기에도 편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게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근하는 데 조금 편하게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소개도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런 걸 참고하셔서 청년 창업 컨설턴팅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59페이지요,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 23년도에도 3억 원을 편성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연말에 집행은 하시는 거죠?

저희가 12월 안에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20년도부터 22년까지 매년 거의 전액 집행되었거든요. 그러면 집행 실적이 좋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건데 최근 3년간 가구 수를 보면 1,500가구로 한정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 관련해서 조례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저소득층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그전까지는 명확한 어떤 이런 조례의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그냥 저희가 대상자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중복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연탄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올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저희가 주는 것보다, 저희는 20만 원 드리는데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받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같이 추위가 갑자기 닥쳐서 이분들이 진짜 연료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철원군 전체 주민에 대한 연료비 지급의 문제가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새로 만든 조례에 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다 제외하고요. 그렇게 제외하니까 저희가 예산이 3억에서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남고 있는 건가요?

네, 남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나는 또 1,500가구로만 한정하는가 해서……

그건 아니고요. 사실 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한 28만 원 정도 되거든요, 1인 가구가. 그러면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70만 원가량 에너지바우처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극한 기후 상황이 아닌데 추가로 그분들한테 이걸 더 드린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평년 같은 이런 기후면…… 기존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다 제외하고 그중에 사각지대에 있어서 못 받는 분들만 저희가 읍면에서 선별해서 봤거든요, 명단을.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니까 지금 읍면별로 아마 그걸 지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절반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다면 다행인데 꼭 가구 수나 예산에 맞추어서 틀에 짜인 것보다는 만약에 필요로 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겨울에 진짜 어렵게 지내시는 분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설명서를 볼게요. 72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전년도에 최종적으로 1, 2회 추경 해서 여기 전년도 예상은 2억 7,000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맞죠? 5억 정도로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돼요.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매년 이게 대상자 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저희한테 배정되는 대상자 수가 조금씩 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바우처 사업이 전액을 다 소진하지는 못하고 매년 예산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대상자 수가 조금 늘면서 거기에 맞는 금액대로 저희한테 국·도비나 이런 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서면에 바우처 주간활동서비스를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그래요. 장애인 분관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고 지금 서면에 바우처 주간활동서비스 하는 지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태봉소식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 중에 사실 이걸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태봉소식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해서 예산이 남는 거를 어떻게라도 줄이려고 내년도에 홍보하는 데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활용하려고 지금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에 맞추어서 일단 계상한 거는 맞고 그다음에 이것도 되도록이면 거의 다 소진할 수 있게끔 하려고 애쓰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결국 고용 촉진을 위해서 쓰는 거기는 한데 이거 혹시 참여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는지……

2개 업체 있습니다.

2개인가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2개였고 이번에도 2개였고……

네.

혹시 동일한 업종인가요?

동일한 업종입니다.

혹시 이거 사업하는 데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없었을까요?

저희 담당자가 시기마다 나가서 확인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만나 뵙고 다 하고 있어서 사업하는 데 그분들의 월급이라든지 임금에 대해서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드러나는 문제점은 없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는데 사실 기업체에서 장애인분들을 고용해서 하시면 좋은데 저희가 임금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월 최대 80만 원 지원해 드리고 경증 일반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45만 원 정도 월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장애인분들 고용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하시는 만큼에 대한 어떤 노동 효과나 이런 게 일반인보다는 많이 나오지를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 두 업체만이라도 열심히 해주시니까 사실 저희는 감사는 한데 관련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애는 쓰겠습니다.

이게 취지가 너무 괜찮은데, 물론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고 관리 감독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한데요. 이것도 진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애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전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81페이지에 푸드뱅크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거 지금 계속 동송에 한 군데만 있는 거죠?

네.

매년 이렇게 보통 지금 계상돼 있는 3,000만 원 정도의……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어떤 걸로 다 쓰이는 건가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운영비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관계되시는 분 인건비만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사실 푸드뱅크사업이 광역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 본부가 있는데 거기를 통하고 또 일반 지역에 있는 푸드뱅크를 통해서 기부되는 물품을 받아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다 물건을 배분을 해드리는데 사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운용하는 데 인건비가 너무 적다.” 그다음에 “차량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차량도 너무 오래돼서 차량도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사항도 있는데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푸드뱅크사업을 가정교회 거기서 처음에 시작할 때 지정을 받으려면 거기에 시설기준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기준이 사무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자동차도 냉동 탑차를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맞추어서 지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만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들을 저희가 거기다 배치를 해주거든요. 한 2명 정도 배치를 해줘서 그 요원들이 일도 같이 하면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게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 시작하면서 대상되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 많이 남은 푸드를 다 돌리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되게 좋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제출되는 실적을 보시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6,000 정도 되는 물품을 받아서 배분했고요. 올해는 조금 저조하기는 한데 올해도 한 7,000만 원 정도 물품을 받아서 다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계신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교회에서 그걸 운영하시잖아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철원군에서 전적으로 다 100%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랑 협의를 통해서 철원군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그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름 거의 그러면 위탁사업 같은 것 아닐까요? 지금 이 모양새는 사실상 위탁사업 같은데 너무 보조금 조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 감도 있기는 있고요. 물론 성과도 너무 좋은데 예산을 우리가 아끼는 차원에서 볼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금 넉넉하게 생각을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보충을 해주시는 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인데 이거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계획서나 이런 게 지금 있나요?

아직까지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은 수립은 안 돼 있는데요. 사실은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거나 하게 되면 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응급 관리 통해서, 생활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혼자 계신 분들이 움직임이 없으면 가서 이렇게 됐을 때 돌아가시면…… 사후관리라는 게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다음에 돌아가신 지 오래됐으면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후 처리하고 그다음에 사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쪽에 예산을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노인으로만 해서 복지 예산으로 쓰는 게 거의 한 490억 정도가 되는데……

네, 그 정도 됩니다.

거의 올해 1,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 쪽으로만 지금 쓰고 있다는 게. 그 말 자체가 그냥 49%를 지금 노인 쪽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아직 신규라서 범위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동일한 사업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시행적으로 처음 본 게 215페이지 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그러니까 독거노인들한테 마음 심리적으로는 안전하게, 불안감을 제거해 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좋은 사업 같아서 그냥 같이 연관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은 지금 범위 설정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모집을 하고 계시나요? 노인 중에서도 다 대상은 아니신 거잖아요.

네. 일단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기를 한 64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추가로 또 해서 910여 대 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대상자는 사실 노인만 되는 건 아니고요. 조손가정 그다음에 노인 두 분이 사시는 가구라든지 이렇게 확대는 됐는데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하기 여유롭지 못해서 누군가가 보호해야 되는 이런 장애인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까지 확대는 돼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읍면에 나가서 접수를 못 받고요. 읍면 사회복지 통해서 저희가 접수받아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 협의를 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이게 업무량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비용상으로도 크게 들어가는…… 임대료가 한 대당 1만 원밖에……

네, 1만 원.

예산이나 뭘로 봤을 때, 효과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결국에는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서 이거 인력 관련된 것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신데요, 사실 올해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그분들 처우 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세우기는 했지만 두 분이 하시기 때문에…… 두 분이 지역을 나누어서, 철원·동송 그다음에 갈말·서면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계신데 이게 900여 대 되면 사실 그분들이 또 관리해야 되는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력 관리 문제도 채용을 해서 저희가 더 하면 좋은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은 운용을 해보고 운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경 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인력을 한 사람 늘려서 하면 상당히 좋기는 하겠지만 저희도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노인 인구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그렇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43페이지에 리마인드웨딩사업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이자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노인복지는 지금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자 사업 안 해요, 그러면요?

네, 그건 계속……

우리 보조금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니까 이자를 늘려서 기금에 계속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적립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자를 가지고 사업했던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27페이지에 아름다운 동행 관련해서요, 지금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실적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같은 건 있나요? 자체 평가를 해보신 적은 있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평가를 하셨는지?

저희가 아름다운 동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과가 너무 좋아서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0월 말 정도에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지원사가 같이 서울병원에까지 가서 다 일 처리해 드리고 다시 그 택시를 타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저희가 결과 해놓은 거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수요예측을 올해는 좀 더 많이 했어요, 관내는 80회, 관외는 150회로. 수요예측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수요를 예측하셨나요?

사실 저희한테 문의가 온다거나 그다음에 예산이 종료됐을 때 저희한테 문의 오신 분들이라든지 또 올해는 1월 달부터 했던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예측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평균 금액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1명당 1회만 지원하는 건가요, 대상자가?

아닙니다.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무한대로 해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그 횟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관내·관외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를 같이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같이하죠?

협의체, 네.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그다음에 36페이지에 경로당시설 활성화 해서 저희가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지원하잖아요. 총 111명을 지원하고 4개월간 지원하는데 인력수급, 그러니까 급식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모자라는 것 같아요, 경로당 얘기를 들어보면. 어떠신가요?

사실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그 마을의 부녀회에서 도와드리면서 급식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를 못 구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사업 포기하신다고 그렇게 하는 경로당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보조금 반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대부분은 부녀회에서……

부녀회에서요?

네.

아마 인력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적극 살펴보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서 67페이지를 봐주세요. 67페이지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인력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걸로 보면 또 업무의 특수성상 지속적인 업무관리를 위해서는 채용의 형태가 기간제 그런 형태보다는 지속성을 위한 다른 채용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철원군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아동폭력이라든지 관련되는 직원이 세 분 있습니다. 두 분은 정규직 공무원이고, 전담 공무원입니다, 그 두 사람은. 그리고 지금 기간제로 한 분이 계신데 사실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기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기간제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호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셔야 되고 그 아동들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나서 면담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지속적인 근무 환경이 돼야 되는데 기간제로 계시다 보니까 매년 그만뒀다가 다시 면접을 봐서 뽑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인력 관리에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 인력관리부서에 또 나름대로 그게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 아동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진짜 전문적인 분이, 자격을 가지신 분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인력의 운영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전담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분이 하시는데 아마 기간제 하시는 분도 충분한 자격은 갖고 있으나 신분이 보장 안 돼서 아동들에 대한 보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아마 인사부서하고 조직부서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도 어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