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은 함유 폐기물 의료장비 위탁처리용역에 779만 9천 원을, 직원들의 힐링교육 운영에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국 보건소장협의회 법제화에 따른 분담금 300만 원, 하단, 시설비로 보건소 외벽 벽체의 부식 및 손상으로 인한 정비에 노후 외벽 도장으로 2,000만 원, 중형 공용차량인 앰뷸런스와 정신건강상담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고 증축에 1,900만 원, 공중보건의사 관사 내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480만 원, 보건소 청사 조경관리에 3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건소 로비 CCTV 설치에 3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중간 부분입니다. 진료직 공무원 의원면직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1,9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중간, 시설비 부분입니다. 의동보건진료소 등 3개소에 국기게양대 제작·설치를 위해 900만 원을, 도곡보건진료소 옥상방수공사에 896만 원을, 우산보건진료소 이정표 설치를 위해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부분으로, 화성보건진료소에 냉장고, 청소기 대체구입으로 105만 원, 도곡보건진료소에 청소기 신규 구입으로 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상단 부분으로,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방역창고의 선반 제작 구입비에 175만 원, 보조사업인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 홍보물품 구입으로 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상포진 무료접종 연령이 60세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3억 3,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상단 부분입니다. 한의과 진료실의 원활한 운영과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침기 8개 구입에 400만 원, 방사선실 전담공무원 의원면직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4,168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과 부활원의 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7,585만 7천 원이 증액된 5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재활시설 별뜰에 대한 운영비로 1,414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3,2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556쪽 연구용역비에 자살 실태조사용역으로, 자살률 증가에 따른 자살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살 실태용역비로 자체사업으로 2,600만 원, 보조사업으로 900만 원에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57쪽입니다. 정신건강위험군에 대한 정신상담을 제공하여 정신질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비 1억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57페이지,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도, 특히나 정신 건강과 관련돼서 고위험군과 관련된 사업들을 확대해야 된다, 건강검진 주기를 더 당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세부사업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앞으로 건강검진을 할 때 정신건강검진 항목을 추가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정신에 조기 고위험군을 발견해서 심리 상담도 해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사업은 아닌 거예요? 검진 과정과 연결된 그런,

맞아요. 검진과 연결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응급지원체계와 관련돼서 지금 성모병원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응급의료체계 관련해서는 성모병원에서 우리 응급지역의료 관련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응급실을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주간이 90% 야간이 한 10% 정도밖에 운영을,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응급실 하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성모병원 진짜 적자, 성모병원에서 운영하면서 정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하면서 또. 그리고 인건비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현재도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하면 기존의 인력에, 정원에 비해가지고 한 2배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건소에서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소장님이 좀 더 세세하게 말씀을,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혜수입니다. 옥천성모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복지부에서 지정돼 있는 건데, 현재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으로는 기금으로 100%, 그러니까 평가를 받아서 내려오는 돈인데, 인건비 위주로 2억 1,000 정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다음에 추가로 지사님이 취약지역 관내 7개 구역에 2억씩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비 매칭해서 40대60 해가지고 두 부분에 대한 건 응급의료기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존에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지원보다 사실은 지원액이 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공공, 그러니까 지사님이 해주신 것 때문에 올해부터 2억이 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역할이 더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체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거에, 저희는 현재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의료진이며 모든 시스템을 갖추기는 했는데, 의료기관 자체에서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건 있습니다. 고가의 의료장비라든가 인건비를 더 추가로 달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로 대화는 소통은 하고 있는데, 아마 의장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 부분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보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영역이고 지자체 내에서 별도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지원 상황들이 사실은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될 이유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홍규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8억 5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30억 5,1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걷기실천운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걷기지도자양성프로그램 운영에 신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하단 부분,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6개월간 건강 관리 후 성공자에 대하여 5만 원 향수카드 포인트 지급을 위해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부터 57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입니다. 사업비 1억 7,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 및 음주폐혜 예방사업과 홍보,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율을 개선하고,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건강포인트 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하여 합병증 검사를 활성화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 234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1,965만 원을 계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을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자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080만 원이 증액된 9,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도 신규사업인 임산부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 원 지원사업비로, 120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신규사업인 1인당 50만 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비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도 신규사업인 임신부 태교여행을 위한 1인당 40만 원 숙박비용 지원사업비 1,5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340만 원이 증액된 9,340만 원을 계상하여 영유아 기초건강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587쪽 하단 부분부터 58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억 6,386만 원을 계상하여 기본 경비와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으로 사업별 공무직 4명을 배치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3쪽 세입예산 보니까 금연·금주구역 위태료 관련해서 25만 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건 과태료가 어떻게, 이 25만 원 몇 명이에요, 지금 이게요, 그러면요?

오백,

563쪽이요. 563쪽에 거기 보면 금연·금주구역 위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는요, 저희가 법적으로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면 10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저희 군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위반 시에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겁니다.

징수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아니에요? 잡아놓은 거예요?

예.

이건 절차가 어떻게, 구역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금연구역이 지금 지정돼 있는 게 1,746개소인데요. 공원이라든지 학교, 정류장, 택시승강장 등이 있고요. 저희 금연지도원이 2명이 지금 위촉이 돼있고요.

예.

저희들 공무직하고 저희가 수시로 금연구역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러면 한 해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단속을 나갔어요?

저희가 과태료 수입된 건 지금 현재 없고요.

없어요?

금연지도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이렇게 하려면 사진도 찍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절차가 있어야 되죠?

예. 절차가 있는데, 이제 공원 같은 데는 안에서 했을 때 위반이고요. 공원 근처 거리라든지 골목에서 할 경우는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진 않겠네요, 어쨌든 간에.

예, 적발은 쉽지 않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 금연지도원이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저희가 계도활동도 하고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좀 엄격하게 해야 적용도 될 때는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이 부분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0억 6,053만 6천 원 증액하여 193억 7,32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48억 1,232만 1천 원 감액되어 385억 2,39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7쪽 상단부,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은 3억 8,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외국인계절근로자 안전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2,219만 5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하단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3억 5,7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상단부,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보완사업은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7,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중단부, 영농기계화장비 공급 지원사업은 1억 3,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중단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3억 8,71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상단부,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은 1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하단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123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하단부입니다.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1억 9,17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중단부,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은 기존에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에서 변경하여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중단부, 노후화된 산지유통센터 개보수를 위해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상단부, 국도 이용객 편의 제공과 지역농산물직매장 운영 등을 위해 스마트복합쉼터 관리운영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636쪽 하단부, 암소 난소 적출비용을 지원하는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은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642쪽 하단부, 축사 수분조절용 톱밥 공급 지원사업은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하단부, 반려동물과의 건전한 공존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5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상단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7,18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하단부,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약 유출 방지를 위해 차단벽 설치 등 거점세척소독시설 개보수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24년 1억 2,200만 원 증액하여 41억 2,676만 원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수정예산안입니다. 1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945만 원 감액되어 193억 4,375만 7천 원입니다. 1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금·국비·도비 증액 및 감액 내시됨에 따라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6,763만 원 감액되어 384억 5,629만 4천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청사부지 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돼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가 1997년도에 준공이 된 이후에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여건이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구축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주변을 교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이 찾는 시설, 쉼터 이용시설, 그런 시설로 주변을 꾸며 보기 위해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제 조성된 이후에 계속 교육관이 들어선다든가 농심테마공원이 조성되고, 특히나 치유농원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계속 보강이 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부지에 거의 꽉 찬 조성들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다시 용역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 어떤 계기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센터의 주변에 전체 바운더리를 쳐보면 한 전체 30필지 정도, 뒤편에 보면 우리 옥천군 소유가 있고 도 소유도, 개인 소유도 있고 다양한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은 매입할 건 장기적으로 매입을 검토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갖출 것이냐도 검토도 하고, 그런 미래구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성돼 있는 부지,

부지 외,

외에 지금 시범포처럼 운영하는 그런 공간들을 재구성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구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옥천군에서도 사회적농업과 관련된 주체가 만들어져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사회적농업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설 운영자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선정된 걸 그 계획서에 의해서 차수별로, 연도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게 직접 단위, 조직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라고 하지만 운영과 관련돼서는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까? 어떻게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회적농업과 관련돼서 다른 관심이 있는 지자체들은 꽤 나름대로 정책들을 많이 입안하고 확장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는 과정 중에서 공익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사업하는 그런 과정 중에 사회적농업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옥천군 행정에서도 사회적농업과 관련돼서는 더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단위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주체들이 형성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해당 작목을 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꽤 많았고 실질적으로는 보조율이 계획은 50%로 돼있는데 실제 해당 농민들이 느끼는 건 30% 이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들을 현실화 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했고 검토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사실 주는 바람에, 이게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예산액 대비해서 신청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신청하신 농가들에 가급적 지원을 골고루 다 해주기 위해서 지원 비율은 애초에 50대50으로 했지만, 그분들한테 예산이 웬만하면 다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비 부담액이 작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우리도 수요만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원칙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보조비율이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지금 작년 금년도에 지원한 세부실적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개괄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신청계획 대비, 지금 실제 보조율은 한 33%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23년도에 비해서는 상향이 되는 건가요? 보조 비율로만 따지면? 실제로 다른 대부분들이 20%대, 30%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사업액은 줄지만 보조비율은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33% 정도?

예.

처음에는 주무 부서에서도 몇 가지 품목들은 50%대로 올려보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고, 또 몇 가지 품목들은 이게 예산이라는 게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50%로 올려보겠다 이렇게 됐던 건데, 전체적으로는 감액 상황이기 때문에 준 건데, 실제로 그냥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농민들이 생각하는 포장재 지원들은 일정, 그러니까 농사 규모가 있는 사람한테는 체감 정도는 굉장히 비중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무조건 감액보다는 어찌 됐든 방법을 찾아서 요구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을 해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예산이 허용되면 수요만큼은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수량만큼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주무 부서에서 요구들을 분명히 해서 근거들을 마련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포장재와 관련돼서는 해당 농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아무튼 이런 게 다시 한번 고려돼서 조정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32페이지, 농산물 택배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 또한 우리 옥천군에서는 주품목이 복숭아·포도이다 보니까 복숭아·포도에 집중돼 있어서 타 품목들도 온라인 판매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택배비 지원들을 좀 늘려내자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어느 정도 수렴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또 예산들이 감액이 됐는데, 실제 지금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농산물 판매 활성화 132쪽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예산이 세입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일률적으로 감액이 되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수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수요 대비해서, 아까도 같은 말씀, 반복되는 사항인데, 저희도 실무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가들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싶고 그만큼 어떤 혜택을 주고 싶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수요만큼의 지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무 부서에서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계속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을 전체적으로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때 일률적인 그런 감액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로부터 체감 정도가 높은 것들은 나름대로 유지하거나 뭔가 증액으로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지원들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해당 농민들, 특히나 다수가 차지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 편성들을 다시 좀 점검을 해주셔서 이후에 추경으로라도 보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142페이지에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과 관련된 건데요. 실제 옥천군에서 APC가 사실은 시작이 된 건 광역친환경단체 사업으로 사업 주체인 농협에서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선 거고, 여차여차해서 실질적으로는 기부채납으로 옥천군이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옥천군 자산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가 되면서부터 민간위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은 농협의 역할들도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원활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포장재 지원, 물류비 지원, 선별비 지원,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지원해 주는 게 지자체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 이삼 년 전부터는 지금 관리운영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농가들의 어떤 여러 가지 소득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농업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대의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행정과 농협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농협 같은 경우는 유통에 대한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협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옥천군에서도 관리운영비를 주고 있는 부분은 그런 역할을 농협에만 너무 떠넘긴다기보다도 우리 행정에서도 할 것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협업하는 그런 역할이고,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APC 시설물이 탄생하게 된 과정 자체가 행정에서 관여해서 시작돼서 운영되고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지역 농민들하고 연결이 돼있고 또 사실은 운영 과정 속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될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물류비 지원, 선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협하고 해당 농민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부담 부분들이 얼마든지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것들은 나름대로 경제적 부담들을 함께하는 부분에서는 마땅하지만,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찌 됐든 농협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운영비는 사실은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주체인 농협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게 그냥 경제적 부담들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헝태로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산물에 대한 물량적인 한계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없는 그런, 우리 농업의 물량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옥천군에서도 나름대로 행정에서 역할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세심한 부분은 위원님과 더 상의하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7쪽에 양봉농가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산. 양봉농가 예산이 거의 보면 조금씩이라도 다 삭감이, 줄여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작년에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면 양봉농가들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봉농가가 금년도에 응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봉농가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금년도에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아니면 군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기조에 따라 그렇게 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양봉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줄긴 줄었습니다만 저희가 혹시 내년도에 당초 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회나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그런 우려,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피해도 있었고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위축이 돼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중간중간 양봉농가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관찰하셔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은 그때그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647쪽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하는 것, 도 예산하고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가, 이건 어디에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기조가 많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편성을 한 거고, 우리도 옥천군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장소는 이원 장찬저수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저수지 밑에?

예. 사실상 활용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에서 예산받는 건 결정이 된 거예요?

예, 도에서는 반영이 돼서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반려동물에 대한 군민들의 깊이나 관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요새 우리 예산이 상당히 줄어서 걱정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한 2억 이상, 2억 5,000 정도 군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하여튼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돈이, 예산이 투자되는 것만큼 군민들한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예산안 보니까 611쪽, 사업설명서 37쪽인데요.

예.

보니까 가축분퇴비 활용 고품질 벼 장려금 지원 이렇게 돼있어요. 하나는 자체사업이고 그 밑에 것은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사업 목적은 다 고품질쌀 이게 가장 주목적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되는 경향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중복되는 예산을 2개를 계상을 하셨는지?

이건 611쪽에 가축분퇴비 활용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는 우리 축분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을 구상하게 된 거고, 특히 경축순환농업단지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진지까지 같이 가가지고 그 대안을 마련을 했던 사항으로 우리 후속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퇴비는 말 그대로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발생된 퇴비를, 축분을 퇴비공장에서 퇴비화해서 그것을 뿌리는 게 되겠고, 밑에 경축순환농업단지는 가축분으로 생산된 축분을 부숙도가 허용되는 정도가 되면 이것을 경종농가에 농지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 갔다 오시면서 축분 처리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했던 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세분해서 나눴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같이 이거 통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것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가축분 퇴비활용사업은 이미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경축순환농업단지는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설명서 39쪽에 보니까 지금 예산이 750으로 지금 여기 예산안에는 들어와 있죠, 그렇죠?

예.

거기 보니까 산출근거는 또 7,500이에요, 이거.

750이 맞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경축순환농업단지 예산 자체는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두 군데로 지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경종농가에는, 이게 퇴비화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풀이라든가 먹었을 때 씨앗이라서 어떤 관리에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산비를 경종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축산 쪽에 가면 교반살포비가 있습니다.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축산농가에 대한 교반비, 그리고 나중에 살포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산출근거는 지금 7,500으로 돼있잖아요, 그렇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39쪽이요.

이건 저희가 오타 났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조성사업이 750 갖고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30ha를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정해놨고요. 이건 비용 자체는 우리 농식품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가격 산출, 생산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걸 대입해서 산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사업이에요?

예.

750 갖고서요?

예, 가능합니다.

보니까 예산이 어쨌든 많지 않은데, 이게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산출근거는 잘못된 거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7페이지, 원격근무형 농촌공간조성 기술 시범사업인데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농촌체험마을로 등록된 마을에 한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자를 공개모집해서 심사위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국비 지원 연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예, 예. 국비사업.

일반적인 귀농귀촌 공간을 마련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옥천군이 워케이션과 관련된 뭔가 계획이 있거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있을 때 이런 지원사업이 사실 계기가 되는 건데, 그런 계획들이 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옥천군에서 마이스산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와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하면 이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농촌에 머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기존에 인프라가 돼 있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 시설을 지원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 마이스산업하고는 또 다른, 마이스산업은 그런 공간 확보가 돼 있고, 시설장비가 갖춰졌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오게 하는 거고, 워케이션과 관련돼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지역하고 또 어찌 됐든 이런 공간들이 마련되거나 아무튼 워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의기투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업을 통해서 그런 공간들을 조성해 놓는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가령, 지금 청산에 예곡리 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것도 사무장이 또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심리, 뭐라고 그래야 돼요, 치유?

치유.

예, 치유와 관련된 공간들로 뭔가 이렇게 재구성을 하고 있는데, 가령 치유와 관련된 연계된 어떤 것에 이렇게 꽂힌 사람 내지는 뭐 지역하고 관련된 활동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워케이션 공간으로 이렇게 좀 찾아오게 한다거나 이런 테마나 그런 관계 설정이 되고 나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런,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이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자들이 또 연계돼서 그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뭐 그걸 먼저 해놓고 이걸 하면 더 좋겠지만, 어찌 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면서 이런 사업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데요. 공모사업을 할 때도 사실은 옥천군에 꼭 적합한 시기도 분명히 있을 테고, 사업 내용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 추진도 제대로 안 되고, 실제 집행이 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에서 여러 트러블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소규모사업 역시도 지역 내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사실은 사업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이 효율도 더 높아지고 실제 여기에서 생기는 그런 파장들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시범사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굳이 시범사업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시범사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옥천에서, 옥천형 워케이션과 관련돼서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아니면 기존 조성돼 있는 과정에서는 어떤 지역 주민이라든가, 운영단체에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나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지금 당장 내년도 사업으로 어찌 됐든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거는,

그거는 원격근무를 위한 어쨌든 기자재라든가,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건데, 기존에 지금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등록된 우리 옥천 군내에 7개 정도의 마을에 기존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어쨌든 조금의 사무공간과 이 기자재들을 지원해서 새로운 수요들이 체험을 하러 왔다가도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새롭게 엉뚱한 공간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런 교류가 있는 공간에 이걸 조성하게 되면 뭐 활용도가 저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체험 휴양마을을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같이 활용한다는 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에 보면, 일과 휴게를 병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현재 체험 휴양마을에 사무공간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볼 수 있게 공간이 마련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추진하시는 데 좀 세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험 휴양마을 해놓은 게 목적에서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이게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니까, 좀 잘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5쪽부터 69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7억 4,92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 8,92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업생산 기반 시설 사용료, 농업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판매 등 2억 2,819만 4천 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억 9,626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4억 4,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8억 8,1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49억 8,270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억 1,089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02쪽입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및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등 농업인단체 행사와 교육 지원으로 1억 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 하단부터 706쪽 상단까지, 공공급식센터 운영입니다.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배송료 등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등 1억 9,847만 4천 원, 공공요금 비용으로 2,740만 원, 공공급식 관계자 교육 및 모니터링단 운영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급식 품목 체험행사에 1,342만 원,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조달 운영 지원으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여 공공급식센터 운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9쪽 하단부터 710쪽까지입니다.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옥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8억 5,000만 원, 동이, 청산, 이원, 군서, 안내, 군북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6개 사업에 41억 7,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1쪽 중간입니다. 옥천군 지역발전 공모사업 용역 및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4,000만 원, 농촌지역개발사업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청성면 귀곡리, 군북면 추소리, 이평리 마을만들기 및 신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신규사업으로 옥천마을 포럼 5개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마을만들기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712쪽 하단부터 713쪽 상단까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민간운영 지원 및 시설비, 푸드트럭 구입에 2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활동 조직 육성 및 옥천푸드 활성화로 지역 농식품에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4쪽 중간,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매화저수지와 학촌저수지, 만곡저수지의 개·보수 및 저수지 자동 수위계측기 설치에 사업비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저수지 안전관리 및 누수방지를 위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716쪽 하단부터 717쪽까지,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비, 도로점용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 등에 6억 9,735만 원을 계상하여 가로등 유지관리 및 신규설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농촌 취약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20쪽, 농기계 임대사무소 노후된 임대 농기계 교체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3억 1,929만 원, 721쪽 하단부터 723쪽 임대 농기계 교체 장비 구입에 3억 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비용 절감 및 적기 영농활동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3쪽 중간, 귀농활성화 및 안정적인 귀농 정착 지원을 위한 창업농사관학교 건립 부지매입비로 22억 원을 계상하여 창업농사관학교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4쪽 중간, 귀농귀촌 희망둥지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여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따른 정착 초기 주거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5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7억 7,722만 7천 원으로 2024 당초예산 대비 2,8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50억 2,190만 9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로컬푸드 연중 생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편성됨에 따라, 옥천 로컬푸드직매장 포장재 지원사업과 옥천 로컬푸드 생산시설 하우스 설치 지원을 전액 감액하고,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직매장 활성화 교육 및 홍보와 직매장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한 포장재 제작 지원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로컬푸드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지원센터 일반운영비 1,100만 원, 교육프로그램 참가 보상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사업설명서 12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지금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연찬교육 차량 임대료하고 급식 보상, 보험료 이거는 지금 같이 가는 거죠, 지금?

예, 현지 연찬할 때 보험료를 같이 지급을 합니다.

예, 보험료하고 급식 보상까지 같이 가는 거죠?

예, 예.

다른 거는 9대, 9회 이런데. 여기는 또 급식보상은 10회라고 돼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게 혹시?

여기는 교육, 일반교육이 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당면 영농교육 이거는 그 위에 또 있잖아요, 그거는?

현지 연찬 교육이 가고 있고요. 현지 연찬 교육 갈 때 급식보상이 또 있고요. 지도자들 읍·면별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식이 또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연찬 교육에 왜 다른 거는 9회인데, 여기는 10회를 돼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군단위가 한번 포함이 돼 있어서 10번으로 돼 있습니다.

옥천에서 하는 게 한번 포함돼 있다고요?

예, 예. 지도자 현지 연찬 교육이.

그리고 예산서 70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운영수당에 보면, 공공급식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7만 원씩, 15명, 8회.

예, 예.

다른 데는 풀비로 해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따로 예산이 편성이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공공급식 운영에 대해서 가격 결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운영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비로 쓰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따로 여기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클레임 대응 차량 유지비 있잖아요?

예, 예.

이 이용 주체는 집행부인가요?

예, 저희가 차량을 공공급식 운영하는데 차량을 저희가 2대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관한 운영비입니다.

공공급식이 아무래도 기대도 많고, 위탁부분에 따른, 부분위탁에 따른 우려도 사실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서로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클레임을 걸 때는 그런 부분에서 엇박자가 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조규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89페이지. 나는 이것만 나오면 조금 자꾸 헷갈리는데. 농촌활력지원센터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하고 이게 다 다른 거죠?

예. 농촌활력지원센터는 저희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촌협약이나 우리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교육, 그다음에 시·군 역량강화교육 이런 교육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고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저희가, 우리가 지역 선순환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식문화 개선이나 이런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공모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0억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말고도 공동체허브 누구나는 이것도 다른 조직이죠?

그거는 마을공동체 육성으로 그거는 경제과 소관으로 해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개 단체가 지금 여기 장야리 공동체허브 누구나 여기에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사무실이 별도로 없어서 일단 거기를 빌려서 쓰고 있고요. 저희가 농촌협약이나 이런 사업장이나 이게 완공이 되면 중심지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대한 역량강화나 이런 추후 활동을 위해서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농촌활력지원센터 사무집기 구입에 보면 90페이지, 사업설명서. 거기에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이 한 10개 정도씩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예.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한 10명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집기가 저희 것이 아니고요. 지금 경제과에서 일부 빌려 쓰고 있고 해서요. 내년도에 사무실을 2층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집기가 새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무실은 여기 어디야 옥천읍 290-5번지 일원에 사무실을 신축을 할 예정인 거죠?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91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여기 보면,

아, 신활력사업은 이거는 저희가 건물을 하나 새로 짓는,

짓는 것?

예, 예. 옥천푸드복합커뮤니센터라고요 저희가 로컬푸드매장 옆 부지에 새로이 이런 건물을 짓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90페이지는 이분들은 이 사무집기를 거기다 사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을 다른 데로 이전해 가지고 거기다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나 지금 2층으로 증축하고 있는데요. 그 2층 사무실을 우리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사용하기로 지금 얘기가 돼 있어서요.

아, 이 단체는 2층으로 올라가는 걸로?

예, 예.

그렇구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이거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헷갈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농업의 날 행사 지원에서 ′23년 대비 예산이 1,200이 증가했다 하고, 그 편성 증감 사유에 농업인단체교육 급식보상 사업비가 통합됐다고 하는데, 위에는 보면 급식비가 800만 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지금 행사운영비로 별도로 예산을 초기에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식비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 행사보조로 이게 한꺼번에 다 묶은 사례거든요.

그럼 작년에는 여기에 예산을 안 하고 별도로 했었다는 거예요?

예, 밥값은 별도로 지출이 됐습니다.

행사비 없었고?

예, 행사비는 아니고 별도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예산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있어서 그거를 분리하라는 한번 얘기가 있었어요, 감사 때. 그래서 분리를 했다가, 이번에 행사하면서 이게 같은 목인데 따로 나누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합치라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증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예. 일부 조금 감소는 했습니다.

일부 감됐어요?

예, 예.

그런데 증가한 게 1,200이 있길래, 여기. 앞뒤 설명 이해가 잘 안돼 가지고요.

예, 예. 행사실비가 여기 행사비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농촌활력지원센터에 90페이지에요. 거기 밑에 편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농촌활력지원센터 인력이 4명 증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왜 사무집기는 10대를 사요. 4명이 증가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사용, 경제과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거지 주고 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기는 그 컴퓨터는 누가 사용해요?

예?

거기에서 현재 사용하던 것은 그대로 놓고 오면?

거기 지금 경제과 농촌공동체 거기도요, 인력이 좀 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이 된다?

예.

그래서 여기는 제로 상태로 그냥 다 구입을 한다는 거네요.

저희가 2층에 새로 사무실 증축하면서 거기 집기를 다시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공공급식과 관련된 체계는 내년부터 전환이 되는 거고, 뭐 지금 준비 과정일 텐데. 지금 친환경 벼와 관련된 농가들 쪽에서 수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내가 봤을 때는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잇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각 품목별로 농업인들하고 지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친환경 쌀에 대한 거는 우리 청산농협하고 지금 수매관계는 협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쌀 생산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운영 체계를 설명드리고, 그 수매에 대한 것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수매가 되는 겁니까?

예, 올해 안에는 수매를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뭐 지금 대부분 공공비축미로 다 들어간 상태이고, 대부분 농산물 판매라는 게 거의 마무리 과정이기 때문에 친환경 벼를 생산하는 농가 쪽에서는 뭔가 구체적인 안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사업계획에 보니까 푸드트럭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활력플러스 지금 조직에서, 지역에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걸 한번 운영해 보고,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저희가 지역에 공동체라든지, 사업을 공용주방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푸드트럭을 운영해서 생산이라든지, 농산물 생산한 것을 음식화해서 판매하는 그런 과정을 좀 운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팀장님한테 더 보충설명을?

예, 예.

농촌개발팀장 박현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차량은 저희가 원래 올해 구입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목 편성이 좀 안 맞아갖고 저희가 자본적위탁으로 해서 다시 내년에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한 다음에, 지금 읍·면별로 4개소 공동체식당 운영하고 좀 그거와 연계해 갖고 현지에 가서 홍보, 이게 판매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체험을 하고, 이런 사회적 공동체 조직을 육성하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차를 갖고 가서 어떤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약간 이런 개념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면단위에 공동체식당을 운영해서 뭐 한 끼 식사 정도는 제공할 수 있게끔 하겠다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데, 트럭은 1대를 구입해서 이게 어떻게 효과를 보는 거죠?

지금 우선은,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할 때부터 1대로 일단은 잡았고요. 이거를 저희가 시도를 해보고 지금 뭐 하드적인 사업비랑 소프트 사업비가 약간 유동관계가, 지금 복합센터, 옥천푸드복합센터 짓는 거에서도 지금 사업비가 약간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일단 시범운행을 1대로 구입해서 해보고, 이게 더 필요가 되고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사업비 반영해서 증할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들은 얘기로는, 지금 실제 올해 2023년도 주민역량강화와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만들어져서 내년도에는 공동체 식당이 몇 개 면에서는 진행이 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 들은 얘기로는 내년도 준비를 해서 내후년도에 면단위 공동체 식당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제 푸드트럭은 내년도에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 주체들도, 운영도 안 되는데 굳이 트럭은 또 왜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트럭을 구입해서 활용도도 사실은 좀 구상이 잘 안 되는데, 이것도 또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 공동체 식당이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상반기에 하고 빨리 오픈되는 데는 하반기에도 할 수 있는 데가 한두 개가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빨리 진행이 되면.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 차량도 저희가 개조나 이런 부분이 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같이 어느 정도 맞춰서 구입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홍보용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트럭이 운영되겠지만,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이 트럭은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다시 나중에 위탁, 먹거리 저쪽 옥천푸드센터가 어떻게 위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위탁에 대한 종료가 되면 옥천군으로 이 차량을 갖고 와서 그다음에 다시 위탁자와 다시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다른 여타의 사업하고는 다르게 하드웨어로 되는 것들은 읍내에다가 옥천 먹거리와 관련된 지원센터를 하나를 짓는 거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면단위에서 공동체 식당을 운영해서 먹거리 복지를 실현해 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수립돼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주민들 스스로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정책사업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는 어렵고, 또 실행 주체가 철저하게 이 사업에 뭔가 복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할 텐데. 전반적으로 아무튼 추진되고 있는 주민역량강화와 관련된 진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이런 트럭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체계를 계획할 때 행정의 역할, 행정이 더 밀접하게 지금 우리 운영 주체, 위탁받은 운영 주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체계를 아무튼 가져야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농촌협약 이전에 우리 중심지사업 청성에서 진행되는 거는 올해 종료가 되는 거고, 안남도 올해,

종료입니다.

종료인 거고. 안내 쪽은 1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내 지금 기초생활거점사업 건물이 본래는 행복드림센터였나요, 아무튼 아이들과 관련된 그 건물로 얘기되다가, 최근에 뭐 추진위원장 얘기로는 어른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좀 변경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일부 조금 변경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요.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사업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주 아무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이 바뀌는 그런 걸로 결정이 난 겁니까?

그렇게 전반적으로 바뀐 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가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조금 확대한 상황입니다.

실제 사업 진행과정 속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우리 행정하고의 서로 이렇게 좀 의견 조율들은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지금 사업 주체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담당 우리 팀원들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주민 위원장도 어느 정도 수긍을 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그런 진행과정이 공식적인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회의 체계가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그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안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꽤 나름대로 이거는 주민 다수가 참여를 해야 되고,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체계가 있어야 되고, 공식화돼야 되는데, 지금 다른 추진위원들도 보면 제대로 공식적인 회의 석상으로 이렇게 논의 테이블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진위원회가 지금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 회의나 이런 거에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을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촌활력과가 일이 많은 건 분명한 일인데,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그냥 무조건 민간한테만 맡겨서는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거는 운영 주체를 만들어내는 과정들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사실 소득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복리증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이게 작동이 되지 않으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더 밀착된 형태로, 그런 공개적인 회의체계가 갖춰져야 되고, 여기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그런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들도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행정에서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결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이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711쪽에 보니까 연구용역비 중에서 농촌공간교육 수립이라고 2억이 지금 책정돼 있어요. 계상돼 있어요. 그렇죠?

예.

보니까, 사업목적을 보니까 농촌공간에 재구조화 및 재생연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폭을 넓게 두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

농촌활력과에서 단적으로 하기는 이게 좀 버겁지 않을까, 또 이게 협업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옥천군에 농촌공간 특징이라든지, 특화 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수집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럼 용역 후에 앞으로 이게 됐을 때, 실행됐을 때 옥천군에 변화, 큰 변화는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변화는, 변화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예.

지금 옥천군에 공간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가, 그런 계획을, 그런 장기계획을 여기 담게 됩니다.

이게 그럼 옥천군 전체를 다 보시는 거예요?

옥천군에 지금 예를 들면, 저번에 저희가 농촌협약할 때 이런 공간 계획을 잡게 돼 있어서 일부 저희가 서대리 지역에 축사 시설 이런 게 있어서 그거를 제거하고 그 지역이 주민이 살 수 있는 그 농촌다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일부 지금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옥천군에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미리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농촌활력과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옥천군 어떤 다른 부서와 또 어떤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부서별로 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봤을 때, 어쨌든 공모사업이 한 부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야되니까.

예.

어떤 예산 대비 어쨌든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다른 부서하고. 이게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많이 검토해 주시고, 공모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14일 목요일 10시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