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토목과장 최정걸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지개 사잇길 보도블록 재정비에 대한 주민자치사업은 보도블록을 정비해달라는 내용인데, 참고로 2008년도 이전에 포장된 구간이고요. 지금 등급은 C등급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천살피미단을, 저희들이 하천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을 넣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천살피미단을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왜냐면 더 좀 민원 응대에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하천살피미단을 공고를 해서 모집했는데 사실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하천을 끼고 있는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살피미단을 좀 위촉을 했는데 26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 올해, 어차피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깎아서 조금 했지만, 편성했지만. 내년도에도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저희들이 폐지를 하려고 하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실적도 거의 많지 않고 해서. 또 저희들이 하천 같은 경우는 기간제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께서 매일 순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극히 많이 필요한 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이걸 1년 한 번 더 지켜보고 그래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말씀……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중랑천 만남의 광장 좀 여쭤볼게요. 사업보고는 제가 잘 받았었고. 한강유역환경청 현장협의 돼 있는데 협의가 다 끝난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 지금 여기는 중랑천하고 당현천이 합수부 다 보니까 중랑천 같은, 국가하천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행위를 못 합니다. 4월부터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12월이면 그 중랑천에서 국가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이 끝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반영해달라 했고, 또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요청을 드려서 그건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진행할 거 같고요. 그래서 그걸 기화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살펴보니까 코로나 영향인지 몰라도 하천을 이용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주안점 둬서 중랑천과 당현천,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이 장소하고 그다음에 경춘철교, 경춘선,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그 두 군데를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했는데 서울시에서 “경춘철교 30억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확정이 돼 있어서. “다만 이쪽 부분은 노원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하시라” 해서 저희들이 18억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춘철교 분수대를 저희들이 30억이 확보가 되게 되면 내년에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0억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다 해서 서울시하고 조정을 해서 경춘철교는 서울시 30억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여기는 우리가 18억을 확보해서 하천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과 목표,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아직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죠? 협의가 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지난달에도 현장 관계자들하고 저하고 또 우리 부서가 가서 현장에서 협의를 해서요. 일단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조만간 그에 관련 문서 서류라든지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인 거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사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 여기 온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계속 얘기가 되다가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답변을 그냥 긍정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될 거다”라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예산은 미리 18억을 먼저 잡아놓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르겠어요. 서울시를 통해서,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갑자기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언뜻 보기에 제가 사실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정확하게 현장협의가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 그냥 구두 결정만으로 그렇게 18억을 먼저 예산을 올려달라. 아, 이게…… 모르겠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의도는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려는 그 의도와 목적은 제가 알겠어요. 그것은 저도 괜찮다고 판단이 드는데 이게 이렇게 무리해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아직 확실하게 답도 안 왔는데.

위원님, 그건 사실 저희 초안은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합수부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주민들이 우리가 의자를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이용자가 많아서 그 하상 쪽에다 처음에는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성동구에 가게 되면 쉼터를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부유식으로 물이 오게 되면 위로 뜨고 내려가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한강유역청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머면 화장실 문제만 처리를 해 주게 되면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모든 걸 협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밑에 화장실 설치하는 걸 없애고. 왜냐면 그쪽에 가면 우리 당현 거리도 있고 위쪽에다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했더니 그러면 유수 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고 침수가 돼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거라고 한다면 자기도 오케이 하겠다, 라고 해서,

언제까지 서면 답변을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용역이 끝나는데 내부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요청했던 사항이 그 보고서에 담길 거고요. 그래서 잘하면 12월 말에 공개를 하겠지만, 또 내부 회의를 거치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거 하고 전반으로 보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내년, 저희들이 3월 정도면 최종적으로 용역 보고가 발표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거는 올해 이렇게 해서 할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사업을 좋은 의도로써 빨리빨리 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굳이 이렇게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역 보고도 끝나지도 않았고, 뭐도 안 됐고 협의도 안 됐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18억을 먼저 잡아놓자, 이 이야기는 저는 사실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년에 공사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런 건데, 사실 내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한다 그래서 뭐 몇 개월 늦어진다고 그래서 크게 무리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때 공문으로 보내기 전에 수많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되면 우리가 개선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됐을 때 공문이나 확답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쪽에서 만약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더라면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왜냐면 최종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이고 또 용역 기간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신하고 또 그쪽에서도 현장 최종 와서 저희들이랑 미팅할 때도 화장실 문제가 관건이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니 그쪽에서도 좋다, 라고 해서 사실상 승인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국장님. 이 공사 기간도 보세요. 공사 기간도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대상자가, 아까 자전거 말씀하셨죠?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3~4개월 늦어진다 그래서, 어차피 3~4개월 늦어지면 공사가 늦어진다고 해도 동절기 공사 1월, 2월까지 공사 갈 거예요. 어차피 추워서 자전거 잘 못 타요, 겨울 때. 그러니까 충분하게 저는 시간이 있다고 판단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3월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아직 협의도 되지도 않았는데. 다 나오고 나서 하면 되지, 이렇게 돈도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18억짜리를.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까지 했고 그 실시설계를 이미 한강유역청에다 지금 제출해서 그 사람들이 검토해서 문제없다고 보여진 거고. 최종 그쪽에서 3월, 빠르면 12월, 늦으면 3월에 승인이 되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이제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월부터 들어가는 건 좀 빠른 것 같고요. 예산이 편성돼야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거고. 그래서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공사만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공사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강유역청에서 승인 통보가 오게 되면 바로 우리가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한 5월이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뭔가 나와야지 하지.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여가도시과에서 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예산을 잡아줬더니 그거를 공사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몇 번 있다 보니,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얘기 안 하죠. 근데 계속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데 왜 굳이 또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느냐, 정확하게 일 다 끝내 놓고 하면 되지. 2~3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우려한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편성이 돼야 공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사실 우리가 재정 여건에 추경은 저희들이 볼 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을 내년 말쯤 가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미 절차를 거의 다 마무리해놓고 실시설계까지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 없도록 할 테니까요.

18억에 대한 그런 큰 금액을 예산에 쓰면서 확률에 도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확률이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가 이미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도 여가도시과도 다 됐다고 무조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계속 그렇게 됐거든요. 이거는……

물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천조명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협의 공모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지금 하천기본계획 설계하는 용역회사에 우리 그 내용을 전달해서 검토했는데 아무 지적사항이 없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아마 곧 내려보낼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려오면, 1월에 고시한다고 했거든요. 고시 후에 조명허가 신청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거기서 해주기로 해서 지금 아마 곧 사전협의한 결과가 아마 오기로 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억은 어떤 내역에 대한 18억이에요?

이게 만남의 광장 계단 옹벽을 철거하고 거기에 경사로 옹벽을 재설치하고 계단 설치하고, 그 위에 2층짜리 카페를 하고, 또 오른쪽에는 하늘마루라 해서,

아니, 팀장님, 제 말은 18억이 한 번에 들어갑니까? 한 번에 그냥 다 줘야 돼요?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가 금액이 있어야 발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발주해놔야 공사가 진행됩니다. 부분 발주가 묶여있는 사업을 딱 두부 자르듯이 어디까지 자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자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입금을 100% 다 주고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저희들 공사금은 기성금과 그다음에 나중에 주는데, 우선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돼야 그 금액을 가지고 기초산출 잡아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통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있지 않으면 e-호조 상에 입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전체 예산을 잡은 상태에서 그걸 입찰을 띄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3년 같은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사업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는 그 연도에 맞게끔 계속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확보돼야 e-호조에 입력해서 그 금액 한도에서 입찰을 띄워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공사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부분만 잡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계속 국장님하고 저하고 시간을 끌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이따가 저희들끼리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 협의사항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겠죠?

예,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그러면 차질없이 내년 3월부터는 공사는 가능한 거고요?

1월에 최종 그게 공표되고 오게 된다면. 그런데 저희들은 혹여 또 우리가 행정 일을 하다 보니까 인사철이 있어서 조금 바뀌게 되면 마지노선을 저희는 3월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예산이 잘 편성되면 차질 없이 부탁드리고. 정영기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사항들을 차질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현수막 게첩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중에 보면 올해 한 1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다가 내년에는 5억 6,600여만 원 정도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사업하는 데 네 개 하천을 관리하는 데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거의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요. 또 서울시라든지 다른 어떤 특교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지, 또 재난기금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요.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휴게쉼터도 만들고 조성도 하지만 관리가 중요한데 예산이 삭감되면, 항상 자전거 도로에 표지병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안 되면 꺼져있고 하면 더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1차 추경이나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내년에 예산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니 염려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탄소중립추진단에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쪽~5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추진단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29억 1,403만 2,000원 대비 8,517만 원이 증가한 29억 9,92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노원에너지제로주택 25억 5,210만 8,00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98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7쪽,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노원구 2050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역할 공유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참여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등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8쪽, 탄소중립 정책 개발지원사업입니다. 2050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노원구의 탄소중립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 포럼 및 자문회의를 추진하고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쪽, 탄소중립 정책 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과 생활 속 실천을 인식시키기 위해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하고자 1,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0쪽, 탄소중립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탄소중립 실천 마을을 조성하여 지원 및 시상을 위한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2쪽,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1억 원으로 구비 매칭비율은 50%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3쪽, 넷제로 행사 운영 및 지원입니다. 탄소중립 구민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로 하며 나무심기를 통해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4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 국내·외 협의회 참여, 환경백서 발간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에너지클리닉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5,2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6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가정과 사업자, 단체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가입자 모집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7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저소득층 LED조명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하는 보조사업으로 산업통상부로부터 기금 2,610만 원과 시비와 구비를 각각 560만 원 등 총 3,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8쪽 EM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EM을 주민들에게 보급하여 화학제품 사용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에게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6,6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20쪽, 노원환경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와 환경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탄소중립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총 4억 670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6,462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원환경재단의 자세한 주요업무계획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21쪽~22쪽, 노원에코센터 운영과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하천 생태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통해 구민의 환경문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우수한 강사 확보를 위한 강사비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노원에코센터 운영 1억 9,749만 3,000원, 중랑천 환경센터 1억 2,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안 2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자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연중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용지대 및 인쇄비, 우편요금 등으로 3,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설명서안 2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및 배출물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비용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25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 사업입니다. 노원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 시설에 설치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공공시설을 선별하여 절수설비 기기를 설치하도록 2,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26쪽,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구매입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화학전이나 먹는 물 사고, 오염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독 물자 비축을 위해 5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안 27쪽~29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 및 미세먼지 불법 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하고 미세먼지 등 농도 기준 초과 시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운영하며, 미세먼지 배출원의 철저한 예방 및 감시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 사업 2억 5,557만 6,000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시민참여감시단 5,44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30쪽~31쪽,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과 생활환경 주변에 산재한 소음원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사업비 182만 원과 1,3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2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석면 건축물 사업장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요양급여, 요양생활 수당 등 기타 보상금으로 1,4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설명서안 33쪽,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점검인력 인건비로 3,044만 5,000원, 시료채취용품 구입비로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4쪽~36쪽, 전기자동차 충전소 유지관리,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확대 사업입니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보급 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충전소 유지관리 1,342만 원,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8,911만 4,000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인센티브 지급 1억 원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안 37쪽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전기 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홍보 및 보조금 지원을 위해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설명서안 3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50가구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2,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9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의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125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0쪽, 가스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스누출검지기 센서 및 필터를 교체하고자 사업비 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1쪽,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자 8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설명서안 42쪽, 건축물 에너지전환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물 건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적용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화 컨설팅 비용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3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5쪽,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전력기금사업단의 지원에 따라 주민 환경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등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6쪽~48쪽, 노원에너지제로주택 관리 특별회계, 노원 이지체험주택, 노원 이지주택 에너지제로홍보관 운영입니다. 에너지자립 건축 기술로 건립된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금, 특별수선 충당금 및 인건비 등 23억 9,1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시물을 활용한 홍보관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노원이지체험주택 및 이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내 최초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을 홍보하고자 노원이지체험주택 운영비 2,954만 원, 에너지제로 홍보관인 이지센터 운영비 1억 3,0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91쪽, 명시이월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소규모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용역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7,000만 원을 포함한 1억 5,000 100만 원과 동절기를 피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노원제로에너지주택 공사비 1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탄소중립추진단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섰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 우리 검토의견을 하신 우리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 보셨지만, 항상 매번 이거는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탄소중립추진단은 정말 이거 너무 산출내역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예산심사 하겠습니까, 이래서? 매번 회기 때마다 이런 식으로 추경이나 얘기하는데, 타 부서들은 그래도 이제 한번 지적을 하면 산출내역을 뒤쪽에 빠짐없이 다 기입하는데 탄소중립추진단은 너무 심합니다, 이거. 단장님.

예.

앞으로 이거를 다음에 또 이러면 예산 심사할 때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나 환경보호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주민들의 인식 공유도 하고,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인식이나 이런 게 공유가 돼야 노원 자체가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어쨌든 기존에 최소한 제출했던 예산은 지키고자 노력은 하긴 했는데 구청 전체적으로 적용된 방침 때문에 한계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2개 센터가 약 1년 동안 각 센터별로 1만 6,000명 이상 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나 이런 게 삭감이 되면 어쨌든 간에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들이 좀 줄어들 게 된다라고 하는 점들이 좀 걱정이 되고요. 예산이 좀 삭감되긴 했지만 센터들하고 어쨌든 간에 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도록 다른 자구책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계획인데. 위원님들이 조금 도움을 주셔서 제출했던 것만큼이라도 복원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는 뭐 안 될 거고요.

예.

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쨌든 의견 주신 내용들 다시 정리하고 교육지원과에, 저희 위원회에서 천문우주과학관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들 여러 차례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확실하게 그 방향을 정리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