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67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3억 6,286만 원이 증가한 12억 3,48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청소년 예산 등이 7,100만 원 감소했고, 도비 보조금은 4억 3,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7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보다 4억 1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7천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 769쪽 하단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전년 대비 9억 9,700만 원 감액된 63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0쪽 세부 사업들은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사전에 수렴하고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771쪽 중간 부분 일반 교육 사업으로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정 전출금으로 1억 8,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예술고등학교 지원사업비로 10억 원, 서울 공공기숙사 관리부담금으로 지난해 대비 3,500만 원 감액된 9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72쪽 지난해 개관한 금호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구축비로 1,500만 원과 광양 청소년 문화센터 등 3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비로 8억 8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 7,600만 원, 그리고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4,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73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4개소에 기금을 포함한 7억 2,800만 원, 그리고 기관 부담 인건비 등을 시비로 5,8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4,600만 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에 3,8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2,2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하단부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조성 사업비로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775쪽 상단부 광양읍 청소년문화의집 노후시설 보수 사업비로 도비 4억 원을 포함하여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776쪽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4천만 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77쪽 위기청소년 발굴 관리 등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로 5,6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비로 1억 4,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수당으로 4,600만 원, 급식비로 1,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78쪽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비로 5억 1,900만 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에 4,300만 원, 국도비 사업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비로 9,400만 원, 하단부 시 자체 사업으로 11세에서 18세 일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비로 3억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79쪽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로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학교폭력 예방사업비로 2,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중간 부분 찾아가는 희망교실 성인문해교실 운영 사업비로 7,800만 원, 하단부 초등학교 학력 인정 과정 성인문해교실 운영비로 5,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81쪽 중간 부분 우수 평생학습 기관, 단체 및 동아리 지원에 4천만 원, 하단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광양 장애인 평생교육원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상단부 전남도 교육청 광양평생교육원 지원에 1억 6천만 원, 끝으로 광양시 평생학습 한마당행사 개최비로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먼저 770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육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2차도 있지만 또 2월 초까지 1차에 또 낼 수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용역에 포함된 내용들이 교육발전특구뿐만 아니라 20여 년의 우리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라든지 광양형에 어떻게 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 과업의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용역에 관한 건 최대한 빨리 앞서서 좀 진행하도록 저희가 용역사하고 정해지면 해서 2월 초에도 용역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원래는 처음에는 용역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발전특구라는 게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시기가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특구에 아무래도 공모가 된 게 좋죠.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30억에서 100억까지던가요?

맞습니다.

저희들은 첫 번째 유형인 걸로

저희는 그것을 확정짓지는 않고요. 가능하면 선정이 좀 유리한 걸로 저희가, 저희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교육 보육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유리한 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도전을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특구라는 게 일단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지금 세부, 어떻게에 대한 교육부에서도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게 조금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특구가 되는 건지.

다른 특구하고 조금 달리 일단 상향식으로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했던 교육 정책에 있지 아니한 것도 교육 현장에서 이것은 정말 이런 걸림돌 때문에 교육의 어떤 것이 좀 안 되더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상향식으로 제안을 해주라는 내용들이 주거든요. 다만 목표를 낳아서 교육받고 자라서 거기서 정주하게 하는 지역의 어떤 지속성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게 좀 안 나왔다 해도 저희 지역처럼 지역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지역의 여건에 맞는 방향들을 제시하면 응모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의 취지는 특구도 특구지만 우리 광양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해보자는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우리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제가 알기로는 3년째, 내년에 3년째

내년도 3년째 됩니까? 그러면 지금 웬만하면 학부모님들은 다 인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광양시민분들 아마 저는 다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이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전입을 들어온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제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라든지 또 어디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모르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저희가 필요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홍보는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굳이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굳이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저는 그런 질문이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하금도 보면 5만 원 인상이 됐어요. 그 이유는 15만 원 정도면 좀 부족하다 그러던가요?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부터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이 정도의 돈을 주고자 했으나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돼서 아마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축하금도 물가 상승분입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갈수록 요즘에 학령아동 자체가 좀 줄어들어서 인원수가 조금씩 줄고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는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 5만 원 인상분의 설명으로는 좀 부족한데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가 어떤 우리 시에 돈을 투자를 할 때는 투자한 만큼의 효과 내지는 잘했구나, 하는 그런 인지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의예술고 문제, 자꾸 이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래서 지원을 이미 이제 하기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우리 의회가 봤을 때 이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걸 꼭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 여기 보면 설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술에 대해서 이 지역을 어찌 보면 홍보할 수 있는 계기 내용이거든요. 광양이라는 시가 이런 예술 계통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 내용도 될 수 있는데 우리 지역 아동들이 과연 몇 프로

말씀 주셔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지금 현재 전체 재학생의 37.3%가 지금 광양 사람이고요. 전남, 광주는 55% 그래서 광양을 포함해서 이렇게 도내는 약 92.3%가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도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솔직히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싶어요.

또 예고라는 것은 재능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재능 있는 학생으로서 우수 강사를 서울에서 그 거금을 두고 모셔오는데 그 혜택을 우리 광양시 어린이들이 좀 받았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 보건위생용품이요. 이게 지금 갑자기, 저는 적극 지원해 준 것에 찬성을 합니다만 증대가 3억으로 확 됐어요. 넘게.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떤가요? 이게 지금 시비가 지금 이렇게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3억 말씀하신 겁니까?

했지만 1억 7천인가 1억 8천인가 그 정도

예 삭감을 저희가 했었고

전에는 못 했죠? 1억 5천

예 저희가 지난해 지원 대상에서 지금 연령을 조금 더 저희가 좀 이렇게, 가능한 부분으로만 해서 전체 인원이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6천 명의 한 30% 정도만 저희가 신청할 걸로 보고 그 정도만 지금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다 그 말이죠?

아니 지원 범위를 좀 저희가 변경을 해서

확대를 하고

예 다만 저희가 2023년의 경우 한 60% 정도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조금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원 기준을 연령을 좀 이렇게 꼭 필요한 연령들, 예를 들어 예전에는 24세까지 했었는데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 24세이다 보니 24세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게 많아서 지금 꼭 필요한 고등학생 이하 11세부터 18세, 가장 집중적으로 그 물품이 필요한 연령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해서 대상은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금액에 한 30%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요새는 애들이 조숙하다 보니까

예 초등학교 2~3학년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구매 바우처 카드 지원으로 돼 있어요. 월 1만 3천 원 정도에. 딱 이 위생용품만 사용하게끔 이 바우처가 지금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예산에 있어서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또한 공중위생시설, 시설에서 여성용품 비치하는 건이 있거든요.

예 여성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예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면에서 지출이 좀

혹시 가능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바우처 이것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불시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했을 때 공중화장실에 설치해주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여성가족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페이지 775페이지에 보면, 중간 좀 밑에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에 예산이 조금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산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을 좀 잠깐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게임 중독하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예방 교육하고 어떤 차이가 경계가 있는지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대상자 측면에서 저희는 청소년으로만 한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e스포츠라는 그런 것은 스마트폰 내지는 성인까지 다 이렇게, 그 범위는 저희하고 이제 구분이 확연히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예방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렇게 얘기하면 됐고, 이왕 하신 김에 도박 예방까지

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좀 생각해 볼 때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청소년들이 혹시 문신하신 청소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문신은 요즘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신이 취업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우려고 하면 돈이 몇 배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과에서 예산 부분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라는 뜻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내용 중에 저희가 그걸 직접적으로 문신을 지우는 데 사업비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예방 교육을 하실 때 앞으로의 삶이 이렇다는 그런 교육은 분명히 할 것 같고요.

취업과 연계한 부분도 언급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라고 보도가 나와 있어요. 올해 한 초중고 해서 한 5만 명 정도 늘어서 우리 전체적으로 17만 명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사전적 예방을 통해서 아마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재천 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 평생교육의 평생학습의 중요도는 아직 계속 높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우리 광양시가 올해 평생학습도시 선포식도 하셨고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금 내년도 평생학습 한마당행사 예산 5천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네요. 치러보셨으니까 부족했는가요? 충분했는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연히 좀 부족해서 추가 요구를 하였으나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내년에는 다른 때에 비해서 좋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현상 유지만도 잘 선방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충분히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계획하셨겠지만 기관 지원이랄지 프로그램 지원이랄지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잘 챙기셔가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시민이 소외됨이 없이 잘 누릴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저 774페이지요.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조성 이것 투자심사 이행하셨나요? 그 수영장 부분 지하 2층이요. 지하 2층 수영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중간에 넘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아니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이행 안 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이미 지나가버린 일입니다만 제가 이 수영장을 가서 보고 시설이 아주 잘 그대로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다시 없애고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 이제 이미 저한테 왔을 때는 용도를 폐지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안 됐는데 그렇다면 수영장 투자 대비, 수영장 투자를 해서 운영비하고 이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여기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은 성황다목적체육관 수영장에 규격화된 수영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동일 지역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그래서 그걸 없앤 것 같고, 마침 청소년 전용 공간이 없으니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바운더리 내가 청소년문화센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아마 사용 용도를 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말도 맞긴 한데 그 또한 수영장 또한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해요. 진짜 마음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시설들이 이렇게 추진해서 감에 있어서 잘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그것 좀 확인을 해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타당성용역 그것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요새 언론에 조금 시끄럽죠? 식판 세척 소독 문제 때문에

숫자가 당초에 지금 4,800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보면 4,500명 정도 됩니다.

4,700명으로 계산하셨네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1인당 8,500원씩 해서 월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4,722명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4억 8천이라고, 그래서 1억 원이 증가하는 요인이 됐다 그 말이죠? 인원수 계상이 돼서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요새 언론에 식기 세척 맞김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은 편해졌어요. 유치원에서도 편해졌어요. 그렇죠? 세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든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위생 문제. 시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어떠시나요? 그냥 돈만 드리고 마는 거예요? 또 위생 부분은 보건소 파트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세요? 좀 철저히 좀 점검을 해주세요. 이게 어린이들 건강하고 직결되거든요. 요새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호흡기 질환이 생기는데 꼭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79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서 영아 장애아 어린이집 냉난방비, 밑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 렌탈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시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나 그런 것은 없고요.

예 이것은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비를 투입했습니다.

이것 렌탈하고 샀을 경우하고 가격차이가

렌탈료가 좀 저렴하죠.

길게 봤을 때

1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1대당.

월 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렌탈료가 주는 대신 장비가 좀 안 좋아지면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가가 되면 됐지 낮아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샀을 때와 렌탈료를 비교분석을 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와 덧붙여서 이왕이면 시비보다도 도비를 좀 더 챙겨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안 809페이지 보면 종료아동 자립 정착금이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종료하는 아동이 4명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처음 나와서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종료아동이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아동이 언론보도가 80% 된다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저도 늘 관심을 계속 갖고 보고 있지만 정착금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1천만 원이면 월세 내는 보증금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살아가는 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812페이지 보면 우리가 경계선지능에 대한 아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한 보니까 전국적으로 인구 대비 13.6%를 차지한다고 699만 명이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된 것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예산은 현재까지 파악되어 있는 것은 6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지 않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철수 위원님

저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 총 몇 분이십니까?

참여위원들이 40명입니다. 7세에서 18세까지 40명.

그러니까요. 조례에는 40명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4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석자 보상금는 16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참여보상금은 보통 10만 원씩 아닙니까?

40명인데요. 참여율이 보면,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이번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수당도 주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식사라든가 회비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60만 원이면 몇 분한테 지원되는 거죠?

통계상으로는 16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회의 참석수당입니까? 보상금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160만 원.

회의 진행 과정에서

식비입니까?

예 저희가 준비하는 일반적인 다과, 이런 부분으로 집행이 되죠.

아닌 것 같은데요. 팀장님 맞습니까?

예 현지 실비, 참석하는 실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사나 이런 데 참석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회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참석수당 1만 원, 식비 1만원. 그럼 1인당 2만 원이네요, 보통?

권리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경우도 일비 수준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2만 원입니까?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입니다.

아동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94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운영자치지원사업입니다.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얼추 6천만 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동지역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도 얼추 6천만 원 인상이 됐고. 어떤 요인으로 인상된 겁니까?

지금 인건비 상향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단지 인건비 상향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인원은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인건비 상승으로? 단지 그 이유라는 말씀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었고 170여 명 된다고 하셨나요?

가정양육 170명은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정양육을 할 때 내년에는 100만 원, 그리고 50만 원 주는데 3세에서 7세까지 해서 170명은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을 한다는 거죠?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조사는 안 해보셨나요?

보통 전체적으로 1,300명 돼요.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그분들은 보통 어린아이가 많습니다. 0세, 1세 이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케어하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어린이집으로 보내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일부는 친족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케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비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보내는 게 좋은데 어떤 사유가 있었던지 많이 못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보충 답해주실 팀장님 계신가요?

예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비율은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는 영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양육을 하고자 하고 정부에서도 지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들까지도 지금 자녀 양육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29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꼭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으면서 저희 목표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정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나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 것 같은데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경찰서랑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정할 때는 경찰서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경찰서에서

그래요? 늦게 다니다 보면 좋기는 한데 여성가족과에서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저희가 일반시민 안심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835페이지에 학교밖 초등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교밖이라고 하면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밖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명칭을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방과후 초등돌봄이라든가 신나는 초등돌봄이라든가 이렇게 좀 순화되게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학교 방과후 수업이 학교하고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초등 부분을 붙인 거거든요. 학교밖 초등으로.

그러니까 학교밖을 빼고. 이미지가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나는 초등돌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833페이지 보면 일 가정 양립 문화확산 교육 및 캠페인 있지 않습니까? 1천만 원이면 교육에는 얼마, 캠페인에는 얼마, 보통 이렇게

저희가 이 사업을 가족친화로 인정받은 기업체하고 저희 시청 직원들 대상으로 아침에 빵 나눠주기 사업을 캠페인이랑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빵나누기요. 언제부터 했죠?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냥 빵 나누고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 많이 안 먹고 오기 때문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 가정 양립 문화확산 캠페인이잖아요. 아침에 식사 못하고 오신 분들 빵 나눠주는 게 과연 캠페인에 부합됩니까?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이 뭔지는 아시죠?

예 알고는 있습니다.

제 말은 빵 나눠주고 그것만으로 캠페인에 효과가 있냐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캠페인 하실 겁니까?

사실은 올해는 못 했습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올해 생각을 못해서 저희가 1월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똑같이 빵과 같이 나눠주고 그렇게 캠페인 하시겠다?

예 꼭 빵이 아니더라도 일회성으로 캠페인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면서 같이 하는 부분에서 효과가 좋아서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 부분에서 다루는 거라, 제가 맞냐 과장님 생각이 맞냐 다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리고 경력단절 바우처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거의 작년에는 1억 7천 정도 되고 올해는 5,500이에요. 이 정도로 예산이 삭감돼버리면 사업에 지장 없습니까?

예 인원적으로 저번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사업이어서 저희가 좀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내년도 5,500이면 적정한 수준이다?

요약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 위원님

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서 상에 운영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분리가 되어서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국비가 내려오면서 세부 사업명이 바뀌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같이 합해서 내려왔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운영비 대폭 줄어들고 인건비가 그 부분을

예 나눠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18개소에 대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통합운영비를 더 지원한다는 거죠?

저희가 매년 계속 건의가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저희 시에 임대료로 내는 지역아동센터가 18개소 중에서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탑승 동승자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통합운영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개소당 50만 원은 동일하게

예 균등하게 지역센터 실정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좀 넉넉하게 계상한 건가요? 1억 3천

그렇게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관련한 사업비 부분이 좀 더 요청이 들어와서 3천만 원 정도 저희가 필요한 프로그램 사업비로 좀 더 지원을 해드리고자 계획 세웠습니다.

그것도 균등하게요?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매년 드리는 사업입니다.

매년 5만 원씩은 지급해 왔었고 특별수당은 도비 매칭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1쪽에 보면요. 다문화가정 자녀 모나라 역사문화탐방이요.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죠. 찬반 의견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건을 봐서, 저희가 그래서 예산 사업비도 2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또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첫째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행감 당시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여성의 날 양성평등주간이요. 이 부분만 나오면 제가 좀 민감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잘 좀 추진해서 양성평등주간행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세계여성의 날이 3월 8이죠?

3월 8일입니다.

3월 8일인데 우리 우리시에서는 이게 없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비를 좀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 도 차원 다 행사를 하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없더라고요. 가까운 인근 두 시는 다 이 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여성들 권익 향상, 이런 양성평등에 있어서 이 부분을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계속 챙겨주시고 해 주셔서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 이 부분을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발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742페이지 타 부서에 이것 신청한 것하고 동일한 거죠?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예산안 863페이지 보면 독서 공익광고 캠페인 예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지금 2015년부터 순천, 여수, 광양 해서 공통 독서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순천은 2천만 원, 여수는 2,500만 원, 저희는 1,5000 해서 매년 분기를 나눠가지고 TV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독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 부분은 평가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주 방송에 노출됩니다. 도서관이. 그러면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TV보다가 도서관 보면서

그래서 송재천 위원께서 광고가 잘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3개 시가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66페이지 보면 중앙도서관 시설비 중에 본관 저성능 방화문 교체가 있습니다. 저성능 방화문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관 건물이 1992년도에 개관한 도서관인데, 원래 철문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철문으로 문을 닫아놓으면 내부 공간이 안 보여서 철문을 제끼고 안쪽에 유리문을 달았는데 그래서 시야가 확보되게끔 해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방법에 의해서는 그게 방화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철문을 다 닫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밀폐돼버리고 관리나 이용하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강화유리문이 들어있는 비차열 유리가 있거든요. 그런 문으로 바꿔야지 소방법에 적합한 문의 규격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2,500이면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문이 많거든요. 문이 한 개가 아니고 산출 기초 보시면

1식으로 되어 있어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문이 층마다 6개씩 들어있고 그렇거든요.

총 문이 많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저는 짧게, 광영도서관 4월 개관 예정이시죠?

제가 그것은 미처 살펴보지 못 했는데 보면 도서관이 4월에 개관해도 저희가 상주는 더 일찍 하거든요.

그런 예산은 당연히 1년 잡더라도 개관 이후에 들어갈 예산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을 할 때 일관성있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질의를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866페이지에 중앙도서관에 분말소화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분말소화기를 비치를 안 해놓고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분말소화기는 교체 주기가 10년에 한 번씩인데 분말에 보면 게이지가 있거든요. 일정 압을 떨어뜨리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분말소화기 ABC죠?

그게 교체 시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달라서, 매년 몇 개씩

매년 했으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신규사업비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럼 지금 소화기를 안 갖다놓고 사용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또 하나는 867페이지에 중앙도서관 에너지 파동수기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저희는 수질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2년도 개관한 도서관이어서 30년이 넘어가지고 부식이나 수도관,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세웠는데

그런 것은 수도과에 말씀하셔서 개관을 늦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수기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해가 안 가서 이 예산은 잘못된 예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중앙도서관, 중마도서관, 금호도서관, 광영도서관 쭉 도서구입 명목을 봤어요. 특성화, 특화 도서가 있네요. 미술, 음악, 철강, 서예, 여가, 취미 이런 쪽으로 도서가 올해 비치된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장애와 명화하고 청각장애, 이 부분 도서구입도 다시 한번 제가 책 비치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큰글자책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일단 더 참고하겠습니다.

예 도서관별로 보니까 4,500에서 5천 정도 도서를 구입했네요, 보니까. 차기연도 그렇게 할 계획이시네요. 같이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소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만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