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입니다. 2024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수입 5억 918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136억 4279만 1000원으로 총 142억 3459만 1000원이며 전년도예산 대비 4억 2857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감소되었지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비에 국비 지원의 확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49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471억 511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1548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임산물유통기반조성은 임업정보지 보급,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임산물 가공, 유통기반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국‧도비 교부액 감소로 4억 62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임산물 상품화지원은 포장지 등 임산물 상품화 지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065만 8000원이 증액된 17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은 임산물재배 생산관련 기계장비지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318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10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는 생산 적합성 조사 및 품질 합격 지원에 대한 검사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에서 551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에 관정,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소액 및 공모사업으로 4억 40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모사업은 야생화분야와 편백나무, 육묘분야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사회복지용 520만 원, 주택용 728만 원으로 각각 1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15회 대추축제 행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임업운영지원은 임업후계자 관련 지원, 임산불 박스대, 표고버섯 종균대, 떫은감 연화촉진제, 대추 토양개량제, 톱밥구입 보조금, 소품분재 및 야생화 전시회, 임산물 생산유통장비 등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억 1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도비보조사업 임산물 상품화 사업과 함께 밀양 반시영농조합 외18개 단체 1074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산림행정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는 전년도 편성액과 동일하며 2023년 9월 집중호우에 따른 임산물 피해복구 보상금을 77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비 1억 4350만 원은 산림청 재배정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원대상 인가는 212농가로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552페이지에서 553페이지입니다.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순수 국비로 1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은 전년도 미교부금으로 전액 국비로써 16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급대상은 109명이며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는 1억 5519만 9000원을 합쳐 총 지급액은 1억 7175만 6000원입니다. 경제림조성 조림 민간위탁사업비는 국‧도비보조 조림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 증액된 72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에서 554페이지 큰나무 조림 민간위탁사업비 또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2092만 3000원이 감액된 98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은 전년도에 이어서 시행하는 산불피해지 국‧도비보조 조림사업으로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에서 555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는 국‧도비보조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로 전년도보다 1억 1965만 원이 감액된 1억 21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에서 556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302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78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숲가꾸기는 전년도보다 3억 7974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9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시설비로 편성한 바 있으나 산주동의서 징구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시기에 차질이 발생하여 조속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2024년도에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업추진하고자 합니다. 556페이지에서 557페이지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억 7120만 원이 감액된 9억 4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산불예방 숲가꾸기와 같이 2023년도에 시설비로 편성한 바 있으나 산주동의서 징구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시기에 차질이 발생하여 조속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2024년도에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임도시설 자본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임도시설비 및 감리비로 전년도보다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설예정지는 간선임도시설로 초동면 성만리에서 검포리구간입니다.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인건비, 시설비, 감리비로 3780만 원이 감액된 2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별로 시설개설계획 임도는 부북면 위항리입니다. 임도유지관리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170만 원이 증액된 4억 39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임도 150㎞구간 내 풀베기 요구 민원 및 물가상승요인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558페이지에서 559페이지 산사태 예방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방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재해위험목 제거,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와 2023년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전년도보다 2억 695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257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사방사업은 교동하고 산내면, 무안면에 5개소, 태풍피해복구지는 산내면 2개소와 가곡동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진달래 및 억새 군락지 정비는 자체사업으로 사자평 억새 및 진달래 군락지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목일행사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 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사역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도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예.

금액 큰 것 위주로 간단하게

큰 것만 해서 간략하게.

알겠습니다. 561페이지에서 572페이지 산림자원보호는 산불예방과 출동 및 진화에 관련된 인건비, 운영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등과 소나무 재선충병, 일반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인건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료비, 시설비 등 국‧도비 및 자체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억 8282만 7000원이 감액된 123억 35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에서 573페이지 치유의 숲 전환사업은 시설비 8억과 토지매입비 3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에서 575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여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배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보다 6566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25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 전환사업은 휴양림의 이용객에 대한 놀이 및 휴식공간 제공목적으로 광장 데크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에서 577페이지 숲길정비는 등산로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보다 1억 6697만 4000원 감액하여 6억 60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는 산림휴양시설 조성과 관리를 위한 차량임차비와 수목원 진출입로인 구국도 2km 정도에 도로재포장,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로 자체사업비 7억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속야영장 조성 전환사업은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8페이지에서 579페이지 수목원 운영 및 관리는 수목원 관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그리고 수목원 내 탐방로 정비, 통신시설 설비, 안내시설, 편의시설, 안내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와 사무가구, 전자제품 등 자산취득비로 19억28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목특성 전환사업비는 수목원 보완 사업으로 수목식재, 주차장 사면보강시설을 하기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에서 582페이지 도립공원관리는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얼음골 화장실 보수 등을 시설과 현수교 안전점검을 위하여 1억 27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조성은 삼문동 제6공원, 제7공원, 내이9 어린이공원 조성 용역, 삼문동 제2공원 정비공사,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보상을 위하여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에서 584페이지 도시공원보상은 아북산공원 부지보상비로 18억을 편성하였고 수산2공원 부지보상으로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에서 586페이지 녹지공간관리는 가로수 및 양묘장 등 수목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비료 등 재료비, 기타보상금과 꽃길‧꽃동산‧화분꽃 식재 및 관리,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34억 53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에서 588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 관리는 둔치 및 조경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가로수 병해충 방제 등 생육환경 정비, 잔디 유지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로 전년도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은 장미원 경관조명 조성사업,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 가곡동 둔치 정원 조성, 삼문동 둔치 둘레 꽃단지 정비사업 등으로 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에서 58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써 1억 54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과내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9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에서 590페이지 보전지출은 2023년도 국고 및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9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54페이지에서 855페이지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예산은 19개 사업에 96억 1852만 2000원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은 시설비 및 감리비 예산현액이 15억 1875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2067만 원이며 이월요구액은 14억 9808만 1000원으로 사업대상지가 소나무임지로써 재선충병 방제기간에 사업 시행코자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숲가꾸기사업은 시설비 및 감리비 예산현액이 12억 2040만 원으로 사업대상지가 소나무임지로써 재선충병 방제기간 내 사업 시행코자 전액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시설비 및 감리비 예산현액이 55억 8586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49억 8003만 2000원이며, 이월요구액은 감리비를 합쳐 6억 582만 9000원으로 금년도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기간 내 공사기간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사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시설비를 집행하고자 6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시설비 예산 21억 중 도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을 위하여 14억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밀양아리랑수목원 조성사업은 휴게음식점 포함 시 제로 에너지 건축물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대상이 되어 시설보완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수목원 조성 후 휴게음식점을 건립코자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월요구액은 20억 5527만 3000원이지만 수목원 조성 사업비는 금년도에 지출이 가능한 사항으로 명시이월은 휴게음식점 건축비 정도로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국립등산학교 기반시설 지원 시설비는 현재 남부지방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산학교 및 인공 암벽장 조성사업이 암 파쇄 등 작업 등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공사준공이 불가하여 예산현액 3억 원 중 2억 5787만 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국립등산학교 조성부지 교환차입금은 국공유림간 교환 건에 대한 산림청 2차 심의절차이행으로 인한 소요기간 발생등으로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대상지 분석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제안서 평가 등 행정절차이행등에 따른 소요기간 발생 및 내년도 산림청 공모사업과 산림레포츠 조성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용역비를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산림휴양시설간 연결도로 정비사업은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수목원과 숲속야영장 연결도로 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 발생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밀양아리랑 숲속양묘장 조성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의 발생으로 용역비 2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출향인의 정원 진입로 재정비사업은 출향인의 정원 조성사업이 공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밀성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용역계약을 한 상태이나 주민의견수렴 등 절대공기부족으로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삼랑진 내송 체육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는 현재 용역 중으로 선금 지급 후 잔액 4884만 3000원과 소규모 영향평가 용역 등을 위하여 3721만 7000원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편성액과 관련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각 부서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첫 번째 질의를 합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서 각 과에서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의도적으로 그래하는 것인지 의도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의회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한 부분들이 첫 사업에 예를 들면 의회 보고할 때는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회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고 난 다음에는 자꾸 금액이 커져 갑니다. 사업변경이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사업범위가 커져가고 예를 들면 의회와의 소통 속에, 교감 속에서 사업비가 늘어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첫 사업에 예를 들면 속된말로 꼬리만 끼워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아 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과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고 또 의회에 보고할 때 충분히 큰 금액으로 편성하고 보고를 해야 됨에도 그렇게 하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그런지 의도적으로 의회에 축소보고, 사업계획을,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사례들이 사업하는 과에서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게 연연세세이렇게 해왔던 걸 어느 한순간 개선되지 않으면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애초에는 20억, 30억 들겠다 하는 사업들이 나중 되면 하다보면 돈은 들어갔고 또좀 하면 40억, 50억. 50억 해야 되는 게 100억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기타 사업부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오늘 국장님 첫 시간부터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는가 하니까 국장님 관할 각 과의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특단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득이 만약에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교감 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의 예를 들면 설명할 때도 당초사업이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 사업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설명을 해서 우리 의회도 의원들이 다 알고 있지만 아마 방송을 통해서 스스로 좀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내가 부탁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도래재자연휴양림하고 수목원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소통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일단 예산서 552페이지에 보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예산을 태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집중호우로 인해 산림작물 피해복구 해가지고 우리 임업인들한테 떫은감 이쪽으로 해가지고. 내나 반시맞죠?

임산물전반에 대해서 반시감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임산물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에 태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3페이지. 여기에 하단부에 보니까 도시공원 조성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해가지고 삼문동 공원부터 해가지고 쭉 있고 그리고 도시공원 아북산까지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환경관리과 아북산 공원 관리하는데 있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공원은 도시공원이든 다른 공원이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거의 다 감당을 하고 계시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공원 아북산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작업공구라든지 기계, 차량 그다음 전문성을 갖춘 인력 등 이런 분들은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더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실 것이고 그렇다면 이 아북산 부지보상 뿐만 아니라 아북산 공원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효율성과 또 관리적인 차원에서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훨씬 더 편리하다. 거기는 1명을 잡았지만 산림녹지과에서 한다면 0.5명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 요청을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셔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 한번 해주시기, 검토를 해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미원 유지보수 이쪽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장미원이 지금 우리 삼문동에 있는 장미원인데 장미공원 1차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한번 한 게 있고 정말 공원같이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3억 넘게 들여가지고. 그리고 그 중간에 모형자동차 경기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예산 5000만 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장미를 식재해 놓았는데 거기는 아마 그렇게 빼어난 경관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장미원을 야간에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경관조명을 실시한다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간에 모형자동차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걸 없애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국과 만약 연계가 된다면 여기가 하천부지다 보니 건설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공간에 다른 시설을 만약에 넣게 된다면 또 다른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타부서 하고 협조를 좀 해가지고 장미공원은 장미공원대로 합체해 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장미2공원이 있는 이쪽은 다른 걸로 활용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돌려줬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모형자동차 경기장을 없애라는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장미공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 모형자동차가 있고 그다음 또 장미공원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형자동차 경기장은 사실상 동호회도 지금 거의 없는 현실이고 그 모형자동차 경기장은 학생들이 인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잠깐씩 하는 거는 있지만 그 활용도에 비해서 너무 이용객수가 없다. 시장님도 이걸 철거를 하실 생각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느 한 부서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개 부서가 걸쳐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 질문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나노국장님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장미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보다는 장미원이 합쳐져 있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할 건데 할 것 같으면.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8페이지 여기에 보면, 338페이지가 아니고 58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제방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5000만 원, 8000만 원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이 태워져 있는데 기이 투자를 2000만 원 정도 했고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암새들과 월연정 관람시설과 부대시설 이렇게 해가지 고 11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통합하천 정비사업과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암새들 둘레 확포장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사업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사업은 좀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방정원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올해 기본계획용역을 세우는데 종합계획, 해당부서 건설과에서 종합정비계획도 가지고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풀베기라든지 이런 기존 매년 하는 사업 같으면 이 사업을 하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115억 정도나 드는 이런 사업인 것 같으면. 통합하천 정비사업은 거의 10년이 넘게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1년, 2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예산서 855페이지. 여기에 보면 중간부분에 도시공원 녹지유지관리 해가지고 출향인의 정원 진입도로 재정비공사 해가지고 이게 이월이 되었는데 사실 이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정말 진로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공사로 인해가지고 대형트럭들이 오고가고 하면 피해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된 질문을 드렸고 산림녹지과에서 대답하기로 그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걸 충분히 연내에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실상 지나고 보니까 예산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확하게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게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정말 빨리 좀 추진해서 해야 되는데 출향인의 숲 조성사업이 나무 심는 것하고 기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걸 마쳐 놓고 저희들은 막바로 진입로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정말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 조금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가지고 명시이월하기 전에 정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방금하신 대답을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기 이전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양해가 있어야 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이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질타없이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추후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사준공을 하고 앞으로는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녹지관리창고 조성사업 10억하고 녹지관리센터 휴게실 전자제품류, 녹지관리센터 휴게실 가구류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녹지관리창고 조성사업은 우리 밀양시 사회복지관 이전부지로 가곡동 양묘장을 우리 사회복지관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업무협약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산건위에서 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안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전에 예산이 올라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 대안으로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찾아지면 추경에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창고가 시내에 있어야 된다. 다니시는 분들이 다 도보로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장소를 찾아보시고 1차 추경에 올리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려고 했더만 우리 박진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지난번에 제가 담당계장님은 이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밀양시 노거수와 보호수 다 파악해서 저 보고 자료를, 제 방에서도 한참 같이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무치료사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에, 밀양지역에 지금 출퇴근 사람들도 있고 또 밀양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동해 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인 관점에서 이걸 치료를 어떻게,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전문가가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내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밀양에 있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건의를 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들은 예를 들면 포괄성으로 들어가 있어 별도 항목은 없는데 상당히 경비가 들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과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조경사들을 대동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그런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향후의 관리부분들까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줘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다음에 부족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딱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시골에 가면 실질적으로 노거수들이 죽어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조경업자들 해가지고는 될 부분들이 아니고 전문 치료사들을 하는 게 맞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허홍 위원님 말씀과 같이 2022년도에 노거수 생육환경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16본이 조사가 되었고 그 생육상태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또 나무병원이라 하는, 나무의사들이 있는 나무병원이 밀양시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 진단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도 면밀히 잘 관리해서 나무가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남에 한 군데 이야기를 해서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산림과에서 하면 조금 전에 캤지 않습니까? 나무병원의 나무치료사들이 정말 현장을 보고 이것 생육과 예를 들면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까지도 처방을 그분들이 하고 회생시킬 수 있는, 생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까지 비용이 들더라도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조사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상남면에 이연동 같은 경우에 지금 고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면 별다른 조치들이 수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2024년도에는 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남의 이연동하고 삼랑진 면사무소 앞에 있는 노거수는 지금 외과수술하고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에서는 했다 하는데 지금도 그 동네에 가보시면 거기와 삼랑진 검세라든지 이런 쪽에서, 노거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동네주민들이 우려를 합니다. 지금도 한쪽이 죽어가고, 또 오히려 그런 부분들 그런 백테이터를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예를 들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던 저한테도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주면 저도 가서 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기야 치료사가 가가지고 한번 갔다 와가지고 영양제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향후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서면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9대에 들어와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느꼈던 우리 산림녹지과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의 사업들을 이렇게, 특히 이슈가 되었던 사업들의 어떠한 논리를 보면 당초예산보다 몇 배 예산이 투입되었고 집행기관에서는 어쨌든 그 사업비 규모의 50억 제한 이런 부분들을 사유로 해서 시비가 추가로 투입된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였고요. 또 당초 사업이 시작했을 때는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 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나 운영단계에 와서는 운영수익보다 유지비 예산투입이 더 많아서 마이너스 사업인 것이 자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통계에 다 나와 있죠. 아마 이런 논리를 주장하면 산림녹지과의 답변은 지자체에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 사업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우리 농촌경제연구원이나 많은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산림휴양림이나 수목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산촌지역에서 이런 시설들이 산촌 지역의 경제활성화 기여도 측면에서는 크게 영향이 많지 않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가 되고 있고 애초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예산이 어떠한 완료 시까지는 대폭 상승할 것을 예언을 하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앞서 이야기도 했지만 운영수익 또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런 공익적 사업가치 또한 공익적 경제성 측면에서도 결실이 불명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사업초기부터,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런 사업들은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산림녹지과에서 지향할 것과 지양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특히 도래재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는 대부분 다 옆에 창녕군에도 있고 해가지고 밀양시는 좀 늦게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직접적인 운영수익에 보면 한 4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났고, 그런데 경제적인 간접적측면을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방문객들 분석해보면 한 19억 정도 안 썼나 하는 걸로 해가지고 통계를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도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향적인 것 하고 지양적인 것 잘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감기가 심한 관계로 마스크를 끼고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큰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 세입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전체 세입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억 9782만 3000원 증액한 59억 96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임대료에 661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의 도로점사용료 3억 683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천공유수면 사용료에 3000만 원을, 아리랑 오토캠핑장 사용료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지방도 및 하천 사용료 등에 4983만 원을 편성하였고 592페이지 상단부 임시적세외수입에 석남터널 유지관리 부담금으로 1050만 원을, 국공유재산 변상금으로 800만 원을, 건설기계 과태료에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유지관리와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24억 1021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도로관리원 인건비 등 9건의 사업에 26억 15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24년도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40억 8244만 4000원이 증액된 526억 6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을 위하여 31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중간부 도로개선을 위하여 정승동 진입도로 정비 등 10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38억 원을, 스마트팜 진입도로 철도횡단박스 확장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기관등에자본적위탁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에 계속사업인 화성동∼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5억 원을, 594페이지 상단부에 평촌고개도로 선형개량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중간부 시도개선에 시설비에 당고개∼남촌간 도로 확포장 등 5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46억 원을, 농어촌도로개선 시설비에 신기∼율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9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교량개선사업에 평촌3리 진입교량 재가설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송백 및 평촌교차로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상단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초기 유류대 등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삼랑진교 유지관리 및 구 수산교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4200만 원을, 도로표지판 정비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상단부에 도로관리 및 포장 재료비에 도로보수 재료 구입을 위하여 1억4000만 원을, 중단부 시도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등 8개 사업의 시설비 21억 원을, 시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안태도로 사면정비 외 36개 사업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597페이지 상단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페이지 중단부입니다. 교량 정밀 안전검검 및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시설비 1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하여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를 위하여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민원발생에 따른 영향조사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교통량 조사를 위하여 인건비 37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구거 등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하천정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인건비에 2000만 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698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지방하천 긴급정비 유지보수비 외 19건에 5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중단부 균특전환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마무리 사업인 용운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원을, 춘화소하천 정비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상동 도곡소하천과 삼랑진읍 가정자소하천에 각각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칠성소하천 정비사업 외 23개사업장에 3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에 기간제근로자 18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3억 38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수변공원 관리 자재 등으로 구입비 1840만 원을,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경상전출금으로 4억 9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수시설 유지관리 국가하천 낙동강 고사수목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전출금 등으로 3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4페이지 상단부 국가하천 유지보수 5대강외 근로자 24명의 인건비로 5억 73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중단부 국가하천 5대강외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억 6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국가하천5대강외 재료비에 수변공원관리 자재 및 배수문 재해예방 물품구입비 등으로 2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친수시설 유지관리 등 7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8억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 중단부 지방하천유지보수에 8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을 합하여 2억 41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중단부 제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내이동 밀양강 합류점에서 부북면 운정리까지 약 2.94km 구간의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도비 62%와 시비 38%입니다. 2024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8월 수생태계 복원계획 승인 완료 후 설계용역 중이며 2024년 상반기 착공, 20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원 15명에 대한 인건비로 7억 5621만 4000원과 609페이지 상단부일반운영비 6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중단부 국가하천유지관리 5대강외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41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페이지에서 861페이지 건설과 명시이월예산은 97건에 사업비 461억 3885만 6000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이월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사업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산목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제가 우리 건설과에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랬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옛날에 우리 건설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하다 지역개발과가 생기면서 취약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지역개발로 업무분장이 되었지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산서에는 아직도 편제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올해 편성에는 그렇게 되었지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건설과 정책사업 중에서 지방도 건설‧확포장, 취약지개발, 재해 및 재난예방 크게 3개였는데 현행 사업하고 업무부서와 정책 사업명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개발 사업은 지역개발과로 분리되면서 지역개발과의 정책사업으로 분류되고 재해재난예방사업은 안전재난과의 정책 사업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당초 예산안에 취약지개발 사업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난재해예방 사업은 아직 그대로 건설과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재해재난예방 단위사업 중에 하천정비 이렇게 사업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 사업내용에 부합하도록 정책사업명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아마 행정계에서 잘 메모했다 그렇게 정책사업명에 맞도록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지적했던 게 되지 않았어요. 내년부터는 과장님 또 오늘 끝나고 나서 가셔버리고 나면 또 흐지부지 될까 싶어서 가시기 전에 단디 변경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그것 명심해서 다 챙긴다고 챙긴 부분인데 그 부분 또 빠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가 이어서 한 가지.

허홍 위원님 계속해서.

과장님 우리 건설과의 사업들이 굉장히 가지 수도 많고 방대합니다. 그죠?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당초사업을 수립할 때 사업비와 중간에 거쳐 가지고 마지막 사업에 준공단계에 왔을 때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재료비라든지 원가상승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의 예를 들면 축소 보고라든지 축소 예산편성을 의회승인을 쉽게 득하기 위해서 줄여가지고 보고하고 승인받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추가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차원에서 보면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거고 기만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세심하게 수립하고 또 그럼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철저를 기해달라 이런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부분들이 내시가 되었는데 어쨌든 사업하면서 국비가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비 이렇게 부담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또 마음이 국비를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게 후하게 결정되는데 나중에 사업중간에서 좀 줄어들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비는 많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계획한 대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중간에 시비가 예를 들면 국‧도비 내시라든지 변동이라든지 불가피하면 사전에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삭감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기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다음 해 두 달 후에, 3개월 후에 추경이 있으면 또 그대로 올라옵니다, 똑같은 사업을. 이런 걸 보면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면 이런 편성을 할까! 속된 말로 의회는 깎아라. 우리는 또 올리겠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이게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고 논의하고 하면서 재사업에 대해서, 추가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면 그런 부분 공감을 한다면 올리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 않고 삭감되었는데 아무 말 없다 덜렁 예산편성에 올라오는 거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저께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전부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아 이런 거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다. 이런 게 우리 스터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올려야 서로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 부분들을 아마 사업비를 너무나 크게 하면 처음에 승인받기 어려워서 그런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사업을 실과로 나눈다든지 또는 파트를 나눈다든지 해서 사업을 분산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3개 과, 4개 과 흩어져 있는 사업들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찾아가지고 무슨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 과에, 몇 개 과에 흩어져 있는 것 다 파악은 돼요. 되는데, 정말 그렇게 까지 해야 되겠느냐! 안 그러면 서로 이해하기 쉽고 서로 찾아보기 쉽도록 한과에서 정말 사업의 성질이 다르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뭐라 그럴까 교묘하다 그럴까 또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사업비가 크게 보이니까 적게 보이기 위해서 분산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향후 에 이런 부분들도 한눈에 파악되고 그리고 서로 설명하는 것도 수월코 파악하는 것도 쉽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정리를 좀 잘해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내가 네 가지 부분들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가능할 부분들인데 여태껏 이런 걸, 여지껏 저희들도 편하게 했고 한데 이래 하다 보니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거는 건설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도시과, 지역개발과 기타 과에도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주재 하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부분들은 정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이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저희들 업무형편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축소 예산편성 사례라든가 사전의 어떤 당위성 설명 부족 부분들, 또 동일사업들 나눠서 분산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별도로 한번 연찬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다음 2024년도 본예산이 되고 나면 추경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이런 부분들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또 집행기관에서 받아주고 또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사업들의 그런 당위성 부분들은 충분히 교감한다면 의회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잘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방금 박진수 위원이 질문한 삼문제방은. 그러나 이 공사시점 부분은 조금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쓰고 그다음에 다시 나중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하더라도 한 3년 정도 쓰면 된다고 보는데 이 길이 연장을 보니까 400m인데 이게 아마 코아루 입구에서부터 해가지고 푸르지오아파트 중간쯤 오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제2남천교 공사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준공이 언제쯤 될지 모르는데 지금 공사진행이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되고 있고 2024년 내년 1월, 3월 이때1차 준공, 2차 준공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그 부분을 조금 100m면 100m 뒤로 좀 댕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남천교 공사구간 도시과에서 진출입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도로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간만 하고 나머지는 도시과로 사업을 이관해서 하는 쪽으로 하든지 해서 사업구간을 일부 조정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의하게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8페이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련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2년도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하수관리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 이 예산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었지만 이 예산이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1억 1000만 원 그대로 올라왔고. 특히 또 작년에 있었던 관리계획 수립 용역도 1억 7500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죠? 그 용역을 한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예산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서 똑같은 예산을 올려가지고 위원회를 무시하는지대답해 주십시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억 5000을 들여서 지하수 10년 단위로 시행하는 계획은 올해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들 당초예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내년도 예산 재원이 별로 없다 해서 일단 저희들 내년도에는 지하수 전수조사를 마무리 할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8000만 원 확보하고 나머지 잔여금액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를 같이 달고 나가면서 하고 또 이 지하수를 조사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한목에 지금 남아 있는 삼천사오백공을 한목에 발주해 버리면 이게 2∼3년 갈수도 있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 자기들 쓸 수 있는 데까지, 밀양에 줄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가 조사완료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편성해서 사업 집행토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별로 없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못했다 하시는데 예산 좀 만들어 드릴까요? 다른 데 좀 잘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일단 이 지하수를 조사하고 하는 기술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 해서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에는 허홍 위원님도 여러 차례 이 관계를 말씀하셨고 저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잘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 3개 면은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말 1차 추경에는 용역 맡겼던 그 자료를 통해가지고 정말 예산을 대폭 좀 늘려가지고, 이 지하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두 군데만이렇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폭적인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이 지하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퇴임을 하시겠지만 그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이 부분 만큼은 꼭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약속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공무원 한 32년 했는데 마지막 약속 꼭 지키고 이 관계를 인수인계 시에 필히 적고 여기 뒤에 있는 팀장들한테도 이거는 꼭 정리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또 의원님들이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의원님들 안 된다 하면 그것 한데 의원님들이 카기 때문에 꼭 챙겨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충분히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건설과장 되실지 모르겠지만 꼭 이 부분은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남산∼평리간 이야기 안 하셨죠? 남산∼평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4페이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런 지적과 함께 올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그런 사업인데 다시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산∼평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 사업발주를 해서 거의 지금 보상은 한 7, 80% 정도 다 된 상태입니다. 되고, 상당히 길이 좁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작년에 돈을 좀 더 주면공사를 바로 진행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공사비를 전부다 보상비로 쓰다 보니까 공사비가 없다 보니까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사를 발주한 상태에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이 감 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공사비를 편성한 사항이고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보니까 보상이 상당히 잘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요즘 보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중앙부처에 가면 쉽게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지역균형발전 하고 수도권에 예산 많이 가면 우리 지방에는 B/C도 안 나온다 해가지고 안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는 저희들 지방을 홀대하지만 그것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은 10년 가까이 계속 이 도로에 대해서 확포장 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발주한 상태기 때문에 의원님들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들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그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부분으로 5억이 들어간다 해서 그걸 자른 게 아니라 위에 길이 충분하고 또 위에 있는 집도 몇 집도 없고 이렇게 교행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도 옳게 대답은 못하시고 예산이 그때 2회 추경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업올 올린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에 이 예산 심의를, 본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라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위원회 위원들과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 사업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허홍 위원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삭감한 사업을 그대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아주 다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못 챙긴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도로가 지금 발주가 나갔습니까?

예. 공사 발주해가지고 사업체가 다 정해져, 사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공 측량해서 감정평가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주는 벌써 나갔습니다.

아니 오늘 과장님 마지막 저희 산건위,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그것 한데 솔직히 저번 추경 때 저희들 산건위원들이 그렇게 질타를 하고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확보도 없이 이미 발주가나가 버렸다는 것은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보상비만 책정되어 있고 공사비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발주가 나간 연유를 다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희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공사부분은 공사발주를 하고 보상부분이 저희들 일정부분은 예산액이 그때 10억인가 그렇게 아마, 제가 정확하게 당초예산 편성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일부는 공사발주를 하고 일부는 보상비로 편성했습니다. 해서 사업구간을 하는데 보상이 너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를 저희들 감정평가 했는데 보상이 너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해서 일정부분을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보상하고 좀 여유가 되면 공사도 추가 발주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처음부터 예산이 없어서 공사 발주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 말씀하는 것 하고 말이 틀리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회의록을 한 번 더 보고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팜 진입도로 철도횡단박스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이것 애시당초 총 사업비 하고 총 사업비 확보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현재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스마트팜 진입 확장 철도횡단박스가 예산이 제가 알기로 84억 정도로 되어 있었고 그중에서 일정부분은 도비 지원도 받고 일정부분은 지역소멸기금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도비를 18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역소멸기금으로 해서 한 23억 정도 하고 시비를 43억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보다도 조금 예산이 아마 줄어드는 걸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 지금 마무리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하고 설계협의 과정에서 그 철도횡단박스부분의 농업용 용배수로 관계하고 거기가 생각보다 저지대다 보니까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 처리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적인 공사비용은 현재 저희들 당초 생각했던 84억 보다는 조금 줄어들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줄어든다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까?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3∼4억 정도는 줄어들

3∼4억 같으면 84억에서 약 80억 정도.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총 사업비 당초에는 84억 중에 우리가 도비 12억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약 66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한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18억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금방 말씀하신 게 23억 정도. 그것 하고 나면 41억, 약 40억 가량이 우리 시 자체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애시당초보다는 좀 과다한 우리 시 자체재원이 투입된다고 본 위원생각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또 어떤 국‧도비 확보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실 방안이나 이런 게 없으신지.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소멸기금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었고 실제적으로 백방으로 뛰었는데 중앙부처의 세수재원이 많이 줄어들다보니까 지방소멸기금 자체가 좀 줄어들다보니까 저희들이 더 많은 도비라든지 나머지 기금들 확보를 못했는데 이거는 저희들 계속 이 사업이 시작단계니까 지속적으로 도하고 하면서 소멸기금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들도 더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 스마트팜 진입교량 관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도도 조금 더 도, 더 도 하는 데도 자기네들도 이쪽으로 돈이 오는 부분이 있고 해서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초보다 많은 시비가 투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시비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쨌든 국‧도비 추가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96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예산이 2억 원인데 이게 과장님 보통 해마다 한 2∼3억 원 정도 올라오는 예산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예산 보니까 경찰서하고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시설물을 개선하거나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보면 우리 교통과에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중복이 되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니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전담해서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곳 사업은 저희들은 주로 구조개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행정과는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시설물 쪽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위주고 저희들은 도로의 구조개선이라든지 도로의 형상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이름은 비슷한데 실제 하는 일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우리 시 전체 법정도로를 책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하고 또 실제적으로 토목직 공무원이 교통행정과에는 한 사람 이렇게 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공무원도 상당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조 검토 차원에서는 좀 나아서 계속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아까 남산∼평리간 발주가 언제 나갔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월 9일 날 저희들 공사 착공되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발주를 냅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의회에서 했는데도 발주를 내었다 말입니까?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023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일단 그 과정하고 전체를 자료를 한번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 607페이지 삼문동 바닥분수 정비사업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바닥분수 주변 벤치 11개소와 쿨링포그 10개소를 설치해서 사업대상지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경비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대상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와 산림녹지과의 공유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맨발걷기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구간과 저희들 이번에 벤치 설치하고 쿨링포크 설치하는 구간이 저희들은 밀주교 쪽으로 벤치하고 다 설치하는 구간이고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는 맨발걷기 하는 사업은 나노교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 바닥분수대 벤치 설치하는 거는 동쪽이고 맨발걷기 지역은 서쪽이다 보니까 사업의 위치는 거기서 한 100m 떨어진, 100m는 안 되지만 저희들 시설 동쪽과 서쪽끝에서 하기 때문에 위치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대상지가 겹치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이 바닥분수가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삼문동에 어린이들도 많고 여름철에 정말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좀 보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벤치하고 쿨링포그입니다. 여기는 그냥 땡볕에 벤치보다는 차라리 지금 만들어져 있는 파라솔을 좀 더 설치하고 쿨링포그는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것보다는 파라솔이나 다른 걸 조금, 다른 사업을 강구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삼문동 바닥분수를 이용한 사람들이 만 3000명에서 만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놀면 거기에 따른 보호자분들이 주로 벤치를 이용하고 거기에 저희들 파라솔이 6개인가 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파라솔 밑에 벤치가 있는 데도 있고 벤치가 제대로 지금 안 된 곳도 있어 그 벤치를 추가로 하면서, 벤치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파라솔도 같이 달고 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벤치 11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벤치 주위 파라솔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 설치도 하고, 또 그렇다 보니 덥고 아이들 노는 데는 시원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쿨링포그를 설치해서 같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방문객이 만 5000명 정도 오고 하니까 물론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알겠지예? 쓸데 없이 벤치보다는 이렇게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모든 그런 시설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꼭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만 5000명 하셨는데 집계의 근거가 뭡니까?

저희들 매일 근무자들이 일지를 적습니다. 일지를 적는데 그 일지에 있는 그걸 가지고 제가, 이 앞번 업무보고 시에 만 3000인가 만 5000인가 제가 한번, 만 3600명 이라고 한번 보고한 적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치기전에 우리 박재권 건설과장님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31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밀양시민과 또 직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오늘 31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또 우리 산건위에서 마지막 상임위입니다. 그간의 소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미려한 소생이 퇴직하는데 이렇게 마지막 인사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무원하면서 총무위원회는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고 저 방 구조도 모릅니다. 오로지 산건위원회에서만 있었고 또 산건위원회에서 마지막 제대를 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이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원님들 여러 가지 고견들을 저희 집행부에 많은 충고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의 방향성도 줘서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한마디로 시원섭섭합니다. 솔직히 이제 오늘이 제가 마지막 출근입니다. 출근이고, 내년 도 당초예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나와서 공부도 했고. 그런데 공부한 것에 비해서 의원님들 적게 질의해 주셔서 좀 서운한 감도 있는데 다음에 공부 좀 더 많이 할 때는 참고를 해서 질의 많이 주시면 고맙고, 제일 중요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같습니다. 저도 중간에 공직생활하면서 몸이 안 좋아서 하늘나라 중간까지 올라갔다하늘에서 내 필요 없는 존재라 해서 다시 땅으로 내려온 그런 상태인데 의원님들도주민들한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고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담배 너무 많이 태우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제대를 하면 농부로 돌아갈 겁니다. 농사지으면서 지내고 또 될 수 있으면 여행도 좀 다니고 그리고 나머지생활도 즐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렵니다. 제가 또 죄송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과 직원들한테 참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가 매년 보면 예산 당초에 350억, 400억에서 추경하고 나면 600억, 700억인데 제가 오고 나서 근 1000억 가까이 직원들한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일 좀 하자 하자 해서 밤에 야근도 많이 시키고 했던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직원들한테 미안코 또 의원님들한테도 사업의 목적을 조기에 다 달성 못시켜 했던 그 부분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27일 날 퇴임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때까지 하여튼 남은 기간 뒤돌아보면서 제가 그동안 있으면서 말로써 상처 줬던 그분들한테는 또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친하게 잘 지낸 분한테는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도 계속 승승장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미진한 저를 많이 이쁘해 주시고 잘 봐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산업건설위원들을 대신해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는 걸음마다 꽃길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5억 25만 원이 증액된 134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료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 봉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2억 2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시군역량강화 외 7개 사업에 9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보라지구 용수로정비 외 15건 사업에 41억 8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49억 4730만 7000원이 증액된 505억 5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은 전년도보다 122억 775만 8000원을 증액한 191억 73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부북면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4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북면 채움센터 조성시설비로 44억 45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입니다. 무안면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416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안면 다기능 복합센터 조성 시설비 44억 38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입니다. 청도면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4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도면 어울림 복합센터 조성 시설비 8억 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입니다. 2022년에 선정되어 2023년 착수한 오치, 단장, 죽월, 동산 4개 마을의 주민교육 재료비에 3000만 원, 컨설팅과 지역역량강화, 신규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지역역량강화 강사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0만 원, 시설비에 3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입니다. 2022년에 선정되어 2023년 착수한 사업인 대항 1, 용포, 포평, 봉촌, 법흥, 구기 6개마을의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재료비 3000만 원, 컨설팅과 지역역량강화 신규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3000만 원, 지역역량강화 강사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0만 원, 시설비 25억 1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농촌개발관리인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인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예비계획 수립, 시설비,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등에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인 도농마주해 플랫폼 조성사업에 시설비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시설입니다. 농촌시설은 전년도보다 4억 672만 원을 감액한 19억 4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인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연구용역비인 위탁시설물 회계 및 완료지구맞춤형 컨설팅 등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만들기 센터장 외 9명의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억 31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일반운영비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료지구 유지관리인 검세 생태공원 외 8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 1억 2842만 7000원과 완료지구 47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등에 7억 5000만 원, 신활력 통합지원센터 준공에 따른 신활력추진단 사무실 물품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은 전년도보다 17억 3883만 6000원을 증액한 211억 66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계‧시설유지관리입니다. 622페이지 보라지구 용수로정비 외 2건에 대하여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전환사업입니다. 밀양승수로 수리시설개보수 20억 5000만 원, 농업용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 시설비 2억 원, 삼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활성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억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시설비 10억 원, 정주기반확충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관리입니다. 배수장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2억 4111만 3000원, 양‧배수장 업무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4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배수장과 저수지 전기요금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배수장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재료비 1억 7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하남들 겨울철 용수공급 외 4건에 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읍면동의 용배수로와 저수지, 배수장 정비 등 56건의 사업에 8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페이지 하단부의 자지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노후저수지 정밀조사 및 보수 외 9건에 대하여 1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한해대책추진입니다. 한해대책 및 수리시설 긴급보수장비 임차료로 1억 5000만 원, 제대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와 자본적위탁사업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인 운정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종합정비 외 2건에 3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인 확장양수장 신설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취약지개발입니다. 취약지개발은 전년도보다 14억 394만 1000원을 증액한 81억 87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입니다. 미전농공단지 배수로정비 외 77건의 시설비 6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627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 하단의 소규모지원은 630페이지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동설계반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43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인 실시설계비와 지적측량비, 소규모시설 개보수 등에 20억 63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등에 78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세입예산액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2840만 원이 감소한 2억 791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만 원, 보조금 공공시설기금으로 2억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 전년도 기금사용잔액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세출예산액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2840만 원이 감소한 2억 791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삼랑진양수발전 외 4건의 사업에 2억 7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1389만 원이 증액된 2억 5951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만 원, 보조금 공공시설기금으로 2억 49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 전년도 기금사용잔액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1389만 원이 증액된 2억 5951만 8000원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시설비로 2억 59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0페이지 지역개발과의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1페이지 지역개발과의 명시이월사업은 861페이지 일련번호 174번부터 864페이지232번까지 59건의 사업으로 명시이월예산액은 96억 3819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사유로는 농촌개발사업 44건은 추진위원회와 협의지연, 기본계획이나 세부 설계수립 중에 있으며 농업생산기반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5건의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및 토지사용 협의지연 등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8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의 시설비 5000만 원이며 사유는 범도, 바드리마을 사업대상지선정 지연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에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대부분 보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위주고 또 어려운 곳, 취약지 지원사업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지역의 민원사항 해소용으로 잔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도 그렇고 또 읍면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아마 실과에서도 크게 봤을 때 여기는 시장님 지시라든지 여타 이야기 건으로 해서 사업을 입안할 때 누차 이야기 했는 데도 실행이 안 되는 게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민들한테 사업 효율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지역에 민원이 생겼을 때 지역 우리 시의원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아마 실과장님도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의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민원이있을 때 먼저 발 벗고 나서서 해결도 하고 할 수 있는 데도 전혀 그렇지 않고 사업을, 그 지역에 있는 사업을 예를 들면 모르는 경우가, 지역구 시의원들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거는 그게 올라왔나,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개선이 안돼요. 그래서 앞서 과에서 내가 네 가지 했던 거는 우리 지역개발과도 해당되지만 다시 내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다섯 가지 부분들은 정말 이런 식으로 자꾸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예를 들면 이런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서로 소통하는 부분들을 건의를 받아들여서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으로 밖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쪽으로 협의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협의가 되면 서로 소통이 되고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지역사업을 가지고 담당 과에서는,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불미스럽게 예산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전에 나오지 않게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의원들도 예를 들면 지난 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없고 그 사업들이, 읍면에 있는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가미된 게 그쪽에 읍면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도 전혀 지역의 의원들하고 협의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고 해서 정말 그럴까 했더만 그런 경우가 있습디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산업건설위원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다면 정말 이거는 우리가 예산으로써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전 말씀하셨던 네 가지 부분들하고 제가 지금 수첩에 적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말 실행 안됐던 그런 부분들 특별하게 잘 챙겨서 같은 지역사회에 사는 같은 사람들인데 일부러 그래 하지는 않겠지만 누락된 부분들이라든가 잘못된 부분들 시정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특별히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이 질의했던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마을만들기사업을 선정을 해서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좋은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기관 입장에서 면밀히 사전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불미스런일이 발생할 것 같은 데도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고 또 기존의 사업이 진행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위에 다시 또 이런 마을만들기사업 추가 5억이 또 결정되고 이런 중복성 때문에 지금 아마 민원이 많이 있어서 곤혹스러울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정이 된 이상 사업은 주민들이 또 다른 욕구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지만 정말 할 때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기존의 다른 사업들이 일어난 데 그옆에 슬쩍 한다리 걸쳐서 넘어가는 사업들, 그로 인해가지고 또 시민들 눈에는 예산낭비적인 요소로 보이지는 않을지 참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과장님은 어딘지 눈치를 챌 겁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면지역에 잘 몰라가지고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하시는 분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나온 게 농촌신활력 통합지원센터. 이 사업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8억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니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총 사업비가 78억 원이고 국비가 49억 원, 도비가 6억 3000, 시비가 22억 70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또 2023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자재단가 및 감리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 3억 4700만 원과 감리비 부족분 4억 원으로 약 8억 원의 자체재원으로 편성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이 국비, 도비가 들어갔던 이런 사업인 것 같으면 공사비가 늘어나고 건축단가가 인상이 되고 이러면 국‧도비를 추가하는 그런, 추가 확보를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권 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는, 이 관계는 저희들 농림부에서 2018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총 100개소 목표로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도에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00개소에 대한 것은 일몰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가 증가되는 거는 다시 추가 지원을 해서 그 사업내용을 바꾸어서 농림부에 협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0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70억을 가지 고, 기본계획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가상승이 그때 사업비 한 3년 정도 차이나거든요. 자재단가하고 감리비 상승이, 법으로 인해서 건축감리비가 많이 올라서 부득이하게 8억 원으로 증액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개를 지정하는 거기에 우리 밀양시가 1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를 더 이상, 공사비가 암만 더 늘어나더라도 국‧도비는 확보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노력은 한번 해봤고 다 알아보긴 다 알아봤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